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아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량택지개발,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아파트 건립, 시내버스 문제 등 수많은 진정과 집단민원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답사가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중에라도 주문하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국 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헌신적인 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최근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장량택지개발 장기 민원과 최근에는 택시 증차 민원 등 이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태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올해도로분야 타 기관사업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총 10건이며, 3,94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도로공사가 2건, 건설교통부가 4건, 경상북도가 4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대구동구 도동에서 우리 포항시 흥해읍 대련I.C까지 연장 68.42km, 사업비는 1조 7,929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759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2,68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구별로 보상 및 토목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부분의 진도는 62%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울산시에서 우리 오천읍까지 82km에 1조 1,750억원인 소요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는 20억원이 투입되어 개략 노선 선정 및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략노선 선정은 현재 진도가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공단˜건천I.C간 국도 20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대송면에서 경주시 건천I.C까지 30.63km에 5,476억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까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26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까지 진도는 60%입니다. 올해는 654억원을 투입하여 공구별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올해 추진사업은 진도가 60%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시 동해면 국도 31호선에서 흥해읍 국도 7호선까지 28.74km가 1구간입니다. 1구간 우선 진행중에 있는 구간이 1구간입니다. 그간추진실적은 548억원을 투입해서 2-2공구가 공구가 3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해면에서 오천읍 문덕까지가 1공구, 오천읍 문덕에서 유강까지가 2공구, 유강에서 성곡까지가 3공구로 돼 있습니다. 2공구중에서 2-2공구가 먼저 진행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11억원을 투입해서 유강대교, 유강I.C, 형산I.C, 인주I.C, 우복I.C 등 I.C의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덕 우복간 1.7km에 대한 도로도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부분에 대한 진도는 37%입니다. 다음6쪽입니다. 유강외팔교 이설 공사입니다. 유강리에서 경주 강동면 유강리까지 2,870m, 도로 사업비는 740억원이며 2002년 올해 연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645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100억원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지난 7월 10일자로 우선 터널은 조기 개통이 되어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부대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포항˜대련간 국도 31호선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용흥동에서 대련리까지 1.72km에 143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연말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98억원으로써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재올해 사업분에 대한 진도는 38%입니다. 다음8쪽입니다. 8쪽부터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천임고에서 기계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임고면 수성리에서 기계면 봉계리까지 1.47km에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2000년부터 내년 9월까지 경상북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7억원이 투입되어 도로 확포장공사 30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고속도로공사하고 같은 노선상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토처리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마음대로 못하고 고속도로가 먼저 진행이 되면 도에서 하는 사업도 마무리 됩니다.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송부남에서 죽장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77km에 50억원이 투입되며, 2003년 8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경상북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6억원으로 1.17km에 구조물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분에 진도는 49%입니다. 다음10쪽입니다.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구룡포리에서 대보리까지 12km에 1,077억원이 소요되며, 2007년까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4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126억원이 투입 되어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장기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촌리에서 임중리까지 1.6km에 51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12월까지 경상북도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 1.6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분에 대한 진도는 51%입니다. 12쪽입니다. 12쪽부터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시 시행 도로계획 사업은 13개소에 올해 16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죽도동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1.3km에 폭 35m 도로, 673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으며, 공사 입찰을 보여서 공사도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지장물 및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학산동 학산파출소에서 두호동사무소까지 1.9km에 184억원이 투입되어 '92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억원을 투입해서 지장물 및 도로공사 2.5km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분에 대한 진도는 70%이며, 21억 3,000만원만 있으면 계획구간을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림국도 31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해병사단 북문에서 냉천교간 1.7km에 사업비는 220억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입찰을 보여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성˜흥해간 도로개설입니다. 북구장성동에서 흥해 약성리까지 4.8km에 총 사업비 17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부터 200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6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룡포 천주교회에서 해수욕장까지 2.3km에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 투입되며, 2005년까지 추진계획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사업 33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분에 대한 진도는 40%입니다. 17쪽입니다. 연일생지도로 개설사업은 1.5km에 10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96년부터 2004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송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1km에 100억원이 투입되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계획은 2억원으로써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천서문에서 냉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370m에 32억원이 투입되며, '97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환호주공에서 장성구획정리지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은 320m에 3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실시설계를 계획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두호에서 환호간 해안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설머리에서 환호동까지 2.24km에 76억원이 투입되며, '95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확포장 480m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림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56m에 26억원이 투입되며, '98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토지 217평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감실골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감실교에서 포항의료원 연화재까지 일원은 1,950m입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실시설계비를 1억 확보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9호광장 조성사업은 전체 50억원이 투입되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사업분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시도 개설사업입니다. 약전˜금광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4.6km에 22억원이 투입되며, '95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2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올해 부분에 대한 진도는 50%입니다. 26쪽, 정선˜방산간 도로개설입니다. 12km에 90억원이 투입되며, 2005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확포장 20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괴정˜중명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6km에 3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3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확포장 24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련˜냉수간 도로개설입니다. 대련리에서 신광면 냉수리간 14.3km에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며,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확포장 3.3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합덕˜하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죽장면 합덕리에서 하사리간 12.4km에 전체 79억원이 소요되며, '95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사에서 상사리간 800m와 하사리에서 상사리간 420m 1.2km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분에 대해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하소동리에서 신흥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730m에 4억원이 투입되며, 내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150m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송라대전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3.9km에 73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20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분에 대한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입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입니다. 남구효자동에서 남구 연일읍 생지리까지 교량개체 410m에 사업비는 400억원이 투입되며, '99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9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일 상류층에 교량 20m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3억원을 확보해서 강교 설치와 강교 도장공사, 상부 스라브 공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분에 대한 실적은 86%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동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남구제철동 소방서 옆에 있는 제동교입니다. 30m에 2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13억원을 투입해서 교량 교대, 교각, 스라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7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관내 도로교량 유지관리 긴급 부분입니다. 현재올해 사업비가 3억원이기 때문에 올해분에 대한 사업은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거의95%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도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사업비 1억원인데 이 사업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냉천교 하부도로 개설은 예산이 8,000만원이며, 냉천교 일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입니다. 복강천 개수공사는 2.2km에 5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3,400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장기대화천 개수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8,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하천개수 16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명천 유강제 정비공사입니다. 이사업은 제방승고가 500m 구간, 전체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제방승고를 일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한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465km 223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되며,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9억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14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양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세보다 못한 적은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시는 사정이 좀 낫다고 하는데 예산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대상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풍수해 대책사업입니다. 올해는 8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피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를 확보했고 긴급 하천복구비 1억원, 송라광천 낙차공 설치공사 4,000만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 공사 1억 8,000만원, 기계천 하도정비 공사 3km 이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물어볼려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의문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에 도로라든가 확포장 공사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대부분 다 포함 돼 있습니까?

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여주공에서 장성지구간 도로개설 이 도로도 중기재정 계획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가지고 지난해 모든 절차를 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여주공아파트에서 말이지요, 장성지구간 도로개설은 순수한 우리 시비가 36억 투입이 되는데 이 도로를 시비가 꼭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호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10년째 표류중에 있다가 최근에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가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십수년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그 지역을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36억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착공자가 주택공사지요?

예, 맞습니다.

주택공사가 자기 돈가지고 해야 되지, 왜 시비가지고 합니까?

주택공사는 사실상 저희들 검토한 부분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사업 자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억지로 주택공사에 맡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수년째 하지 안할려고 하는 사업을 억지로 맡기고 이 사업을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가 일정 공공기관 사업은 일부 우 리 시가 해야 된다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다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말입니다. 연일생지리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당초에 연일 생지리 도로가 100억원이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본 위원이 3대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도로입니다. 50억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야기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도로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건설과장의 혹시 특별한 생각은 있습니까?

위원님 저번 회기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구간이 연일대교 지나 가지고 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연일중고등학교까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53억원을 투입돼서 개설이 되었는데 개설되고 나니까 개설되지 않는 구간이 공단입니다. 연일준공업지역의 공단인데 공단내의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산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 민원도 상당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간에 도시기반 시설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전부 여론에도 그렇고 이래서 다시 그러니까 빨리해야 된다라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박경태의원이 말이지요, 박경태의원하고도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박경태의원도 예를 들어서 이 구간까지만 50억 들여서 이 구간까지만 해 주면 나머지 구간은 순연시켜도 되겠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말입니다.

아마 그때는 박위원님이 바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문위원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개설해야 된다라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음에 예산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경 한번 하십시오.

물론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100억이나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공단도로에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문제도 나중에 지적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청림동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청림동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중앙동하고 청림동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안 됩니까?

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소로라든가 중로 20m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진행중인 사업일 뿐더러 또 그 사업을 계획할 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야기 안하고 입닫고 가만히 있을려고 하니까 과장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일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크고 고함지르면 예산을 투입해 준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생지도로는 본 위원도 거기 나와서 절대 잘못 된게 아니고 시비로써 집중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박경태의원이나 집행부나 그 자리에 와가지고 50억 이까지만 투자하면 다음에는 여유를 두고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씩 조금씩 차라리 25억원씩 해가지고 50억원을 2회에 집중 투자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5억, 3억, 2억 이런 식으로 지난 번에 예산에서 2억 했다가 삭감 됐지요?

예.

또 7억이 올라왔지요, 보태가지고. 그런식으로 보태서 도대체 몇 년까지 도로개설과 동시에 먼저 했는 것은 전부 손실돼서 보수작업에 들어 가야 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과장이 생각할 때 과연 요구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이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나중에 예산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청림도 그렇습니다. 물론그런 데가 많습니다. 돈만있으면 도로개설 다 해 주면 좋습니다. 가보면 인구 밀도로 봐서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고 산업도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사업에서는 일부 포함시켜서 교통 소통만 된다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실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일단 시의원은 전체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교통수단에 어떤 데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것부터 좀 생각해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과장이 집행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보고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반기를 지나서 7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사업계획들를 보면 10%, 25%, 30%, 55% 미만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사유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제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사유를 여기서 제출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예산구조가 사실상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한해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 확보한 후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사2˜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공사착수된 부분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연내까지 공사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기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보상관계도 협의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돼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

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시면 타기관 사업에 2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돼있습니다. 특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단˜건천I.C간 도로개설,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이러한 대형사업에 유강 외팔교 이설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이 진척 과정이 사업계획과 당초에 정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의 계획과 지금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과 같이 되고 있는지, 또 계획과 같이 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비가 확충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타기관사업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는 그래도 동해안에서 최대의 도시입니다. 최대의 도시인 우리 포항시가 이런 대형사업에 빨리 진척이 돼야만이 동해안 시대에 물류이동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포항시 발전에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진행도와 예산투입 어떤 차질 문제, 지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당초 2002년까지 계획기간입니다. 2년지금 목표연도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여기에 집중투자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해 후반기부터 올해 저희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가지고 우리 시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자생 단체 이런 기관을 통해가지고 건설부라든지 중앙요로에 상당히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부 예산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한꺼번에 빨리 추진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서해안 고속도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올해도 사업비가 작년에는 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1,900억이었는데 올해는 2,687억원, 그러니까 한 700억 가까이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더 확보됐는 것은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고, 도로공사에도 의지가 마무리 하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는 지금 초창기니까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공단˜건천간 이 사업도 이제 좀 사업비가 올해 하면 1,500억원이 남습니다. 1,500억원이 남는데, 2005년까지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전에 마무리 안 되겠나 이런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2005년까지입니까?

예, 2005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지금 우리 시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도시순환 고속도로 역할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추진하다가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전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정부 요로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 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판단 아래 정부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2004년까지 완료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 구간 일부 그러니까 마무리 하는 구간은 어떻게 하든지 일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3공구중에서 유강에서 대구 고속도로 연결지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부서에 지금 별도 한번 건의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노력도 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 우리 포항시에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완성이 되고 아마 그러면 국가적으로 좀 건설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을 거다, 앞으로는 좀 속도가 빠를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부분은 아마 우리 동해안 시대를 앞으로 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포항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시대가 여러 가지 지금 봤을 때 서해안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비해서 우리 동해안은 아마 지금 현재 계획만 잡아놨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우리 동해안에 포항이 가장 중심도시고 이런 어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가 개통돼야 만이 우리 포항에 모든 물류유통이나 이런 것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이제 재정이 좀 이쪽으로 올 것이다고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서는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조기에 배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물류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문하위원님.

환호 주공아파트하고 장성지구간에 도로 이 개설하는 사항은 이게 환호 재개발이 당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포항 그러니까 포스코개발에서 대림산업으로 넘어오고 대림산업에서 다시 주공아파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약이 어떻게 바뀌면서 승계가 됩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한 십수년 이제 계획을 했던 부분이 포기가 되고 시행하던 시행자가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그 내용 자체는 포기 그러니까 무산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획 어떤 전체적인 계획은 승계가 돼서 추진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돼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시가 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시비가 36억이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저번 계약 때 대림과 조합측에서 계약할 때는 시공자측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었는데 다시 주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시비 36억의 도로가 포항시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대림에서 했다면 시비 36억을 절감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36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환호 그러니까 조합측하고 대림하고 어떻게 시의 노력으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주공에 만약에 넘어오더라도 그거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저자세로 이게 하겠다는 업체가 없다고 해가지고 주공에 ꡐ아이고 도로는 포항시가 할테니까 공사만 해 주십시오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36억이나 투입되고 한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환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조합 승인이 난 게 '9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림산업하고 이루어질 당시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림에 할려고 하다가 안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이게 '97년부터는 특히 이 사업이 완전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거기에 우리 1,480세대 기존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집은 비워놓고 오갈 데가 없는 형태가 돼서 상당히 표류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더 상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린다면 원래 최초의 아파트를 재건축 할 당시에는 지분율이 50% 되던 것이 나중에 대림산업이 최종적으로 할 때는 30%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주택공사와 지금 했는 것은 1대1로 막 까도록 하는 것까지 지분율이 떨어졌습니다. 지분율이 1대1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게 도저히 포항에 분양가라든가 이런 제반형태로 봐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이런 참 급박한 처지고, 우리 또 거기에 또 1,480세대라고 하는 많은 기존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입주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것은 사실 단지의 중앙을, 단지 측면을 가는 일부 한 100여m 정도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20m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가 계획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어떻게 하든간에 인근 바로 있는 1,480세대 주민들이 좀 빠른 시간안에 집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같은 바람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6억이라는 시비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대림이나 전 시공업체 조합하고 중재를 해서 조건이 호조건이니까, 이거를 성사될 수 있도록 36억이라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뭐150세대가 이주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도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포항시가 시비 36억을 떠안으면서, 물론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요.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명쾌하게 아예 거론도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명쾌하게 ꡐ이런 조건이 이런데 주공에서 맡아야 되십니다.ꡑ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그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이야기를 협상과정에서……

협의과정에 그거는 충분히 거친 사항입니다. 주공에서 타당성……

공문으로 이거 이래 떠안아야 된다고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그 절차는 주택과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주공에서 못 하겠다, 그런 조건은 못 하겠다는 그거 있습니까?

예.

자료 한번 봅시다. 그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참 건설과가 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발주단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4개 해가지고 4년이 걸린다면 그러니까 공사를 해마다 한 건씩 그러니까 완료하고 또 완료하고 완료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2억씩 3억씩 수 많은 발주단위를 남발 해가지고 이게 공사현장에도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서류도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건지 투자 효율이 높은 건지를 감안하셔가지고 발주단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일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3억씩 2억씩 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준공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소통, 교량이나 터널이나 도로는 준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m 도로에 80m만 해놓고 20m를 못 하면 차량이 소통이 안 되고 하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발주단위 중요한 것을 좀 투자효율 높은 것부터 해서 이것 못 합니까? 이거.

예산 매년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시민 욕구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이걸 전혀 안 한다라고 하면 아까 민원관계도 있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가면서 새로운 사업은 좀 지양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자치시대에 반드시 고쳐져야 될 산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 공사가 4개 있다면 2.5억씩 해서 해마다 10억씩 하는 것보다도 10억짜리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또 10억짜리 해서 하나 하고, 현장이 4개로 펼쳐져 있는 것보다, 4개로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직원들이 없다고, 직원들이 맨파워가 그 모자라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하는데 현장이 하나 있는 것하고 네 개 있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것도 그렇고 어차피 준공을 하지 못하면 도로의 기능이나 그걸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년에 걸칠 것을 해마다 하나씩 준공을 해서 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별로 계획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기타 사업 해가지고 시내 일원에 이래 비가 오고, 오늘 같이 이래 비가 오고 하면 도로가 파손되면 고치는 그런 비용이죠? 예비비 성격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그러니까 생활과 가까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시민들 욕구가 강합니다. 예를들어서 뭐 테크노파크를 건설하고 뭐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는 것보다도 집 앞에 하수도 준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나고, 차가 다니면서 도로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등이 집 앞에 밝아서 도둑이 없는, 이런 부분을 더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사를 많이, 뭐 큰 공사를 잘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파손 이런 부분이나 정비 보수를, 이제 시대적으로 정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단가계약이라고 예를 들어서 시내 일원에 가로등 전구가 그러니까 나갔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 하수도 뚜껑이 깨어졌다 이러면 이걸 신속하게 좀 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빨리 해야지 잘 한다는, 아 시가 정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고칠 부분이 없어가지고 뭐 저희들 동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간 해서 처음에 주먹만하던 게 차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가마니 하나 가지고도 메울 수 없는 지경까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본 위원은 단가계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가계약 이런 것을 한번 검토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 파손되면 단가계약한 업체가 신속하게 가서 누구 신고,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가서 보수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신청하면 돈을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뭐 10분이고 20분 뒤에 신고만 되면 보수하고 전구도 하나 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그 떨어져가지고 껌벅껌벅 하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안 고쳐지고, 전화로 신고만 하면 고치고 전구를 월별로 해서 50개 고쳤다고 하면 50개 금액이 자동출금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 이것 도로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분야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일원화 해야 됩니다. 일원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 아까 전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금방 금방 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는 것 지금 비가 와가지고, 계속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보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하겠지만 복구해 놓으면 금방 또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일기 관계가 어느 정도 때를 기다렸다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남이 보기에는 저렇게 오래 놔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보수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상당히 빨리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늦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얼마 들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시민들한테 극단적으로 욕 얻어먹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비 보수 플랜이 필요합니다. 정비보수 시스템은 어떤 시기든지 시대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빨리 원하고 있고 빠른 것을 원하고 있고 신속한 것을 신속한 보수를 원하고 있으니 만큼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향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11페이지요. 지방도 929호선 하면 양북이 아니죠? 양북˜오천간입니까?

예, 양북˜오천간 맞습니다.

929호선이?

예, 929호선입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오천에서 어떻게 갑니까?

오천에서 수성리로 와가지고 수성리에서 그러니까 양북, 경주시 양북면으로 가는 그 수성에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까?

예, 그게 지방도입니다.

아, 그게 지방도입니까?

예.

그러면 오천˜장기간 도로 그거는 몇 호입니까?

오천˜장기간 그게 929호선입니다.

929호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천에서 양포로 가가지고 양포 그 수성 안 있습니까?

예.

수성으로 꺾어가지고 지금 경주시 양북면으로 가는 연결도로입니다.

연결도로입니까?

예.

아, 그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지방도인데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기 일부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전에도로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닌 도로인데 지금 지방도로서 두 개 구간을 거쳐가 있는 그 구역은 맞습니다만 많이 이용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 구간이 별도 정비를 아직까지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도가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회도로 이거 장기 읍내리죠? 읍내리 개설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아마 우리 오천 사단에서 장기에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전에도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시간적으로 불편함이 많고, 어떤 군대가 이동하거나 전차가 훈련받거나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 도로 예를 들어서 생활도로인데 어떤 군사도로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확장에 대한 건의도 저희들 도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방도 사업이 다른 지역에 너무 많이 있다보니까 순서가 지금 아직 이르지 못해서 착수를 지금 도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아까도 우리 박문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도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을 좀 집중투자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도로 개설하는 지방도로를 확 포장 시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디다.

예.

그거는 관광도로로 아마 개설되는 모양이던데, 생활도로부터 개설이 되지 않고 그런 관광도로를, 뭐 관광도로 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어떤 해병사단과 주민의 마찰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우선순위가 조금 늦었습니다,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선순위에 대해가지고 물론 전체 도에서 하고 있는 형편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그러니까 하여튼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건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도의 사업계획도 우리 시 행정에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반영이 돼야 되지 당연하게.

물론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과장께서 소극적인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조금 강력히 도에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북 가는 길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게.

이거는 양북 가는 도로 아니고.

아니 아까 그래 말이야. 이런거는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아니 그거는.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천에서 우리 장기간에는 지금 현재 군사도로가 주민들 불편하다는 내용 아시죠? 과장,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문명호위원님.

예.

이동간 도로 개설을 하는데 항간에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철도횡단하는 도로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 최고 높은 데가 7˜10m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대잠고가교가 높이가 얼마 됩니까?

그 높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거기도 한 6˜7m 될 겁니다, 대잠 고가교는.

동대병원 도로가 높은 이유는 그거는 지금 현재 철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철도보다도 뒷산에 옥천사 뒷산입니다만 뒷산으로 넘어가서 저쪽편 현대아파트 지금 이동지구 안쪽 도로하고 접속되는 그 구간까지의 구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철도 때문에 교량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접속되는 부분에 다음 종점부를 향해서 가는 그 구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높지, 철도 때문에 그 교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지역발전협의회에서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모르겠는데 한전˜남부경찰서간 도로, 이 도로를 시급성을 요해가지고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알기로는 아마 제7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이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대잠사거리의 체증을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약 한 33%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건설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한전˜남부경찰서간 도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도 우회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보면 일부가 보면 선형변경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땅에 있는 그 도시계획선을 마음대로 그어 놨다가 나중에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예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한전˜남부서간 도로는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매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한 240억 가까이 들다보니까 빨리 착수해야지만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라도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국도우회도로 일부 선형변경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오, 선을 그어놨다가.

예.

선형변경을 하면서 그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도면상에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국도가 노선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변경조치를 하고 종전 것은 바로 도시계획 제외시키고 바로 바로 합니다. 그런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현재 구청에 가서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화숫불갈비 앞에 도로도 보면 말이죠.

예.

그 일대도 보면 지금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대로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선형변경이야 이제 우리 사업 시행청이 부산청에서, 지금 그 도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30m 도로인데 지금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폭은 30m가 안 됩니다, 4차선만 하기 때문에. 그도시계획선 내 범위 안에서 하는 경우가 지금 있고요. 있어서 남은 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또지금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도로 부지를 많이 확보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부산청 돈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사버립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선 밖의 땅을 우리 도로부지로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부지로 해서 사는 있고 그런데요. 전체적인 도시계획선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선만 가지고 꼭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일 경우에는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10번요, 현재 우리 구룡포˜대보간에 4차선 지방도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우리 현지의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개발의 어떤 목적하에 자연보전이 돼야 할 부분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를 분명히 보전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게 주 목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구룡포˜대보간 4차선 도로 자체는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지요? 관광 목적으로.

관광도, 예.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해안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 부분 자체를 보전해 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개발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보전해야 될 자연경관 자체를 훼손시켜가면서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위원장님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는데, 2공구는 대보쪽이고 1공구는 구룡포읍쪽인데, 구룡포읍쪽에는 이제 구룡포 7리 주민들 이야기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해수욕장같은 데는 사실은 그런 게 우리가 보전하고 가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해수욕장 부근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고 지금 현재 구룡포˜대보간 도로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침 잘 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놨다 해도 계획도로가 자체가 잘못,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다고 하면 할 때 수정해서 고쳐서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한 30년 지났기 때문에 그걸 지난 도시계획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주민들 몇 분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고 해서는 모든 사업이 추진되지를 않습니다.

예, 과장, 보편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면을 펴놓고 하면 도면이 정말로 주민들이 보고 큰 도면에 한 5,000 대 1이라도 펴놓고 봤을 때하고, A4용지 하나에다가 선형 그어 놓오면 사실 주민들이 그것 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기점과 종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려면 좀더 많은 어떤 그런 자료를 주민들한테 드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상에서 사실은 도로 자체라든지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유념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4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4단지 공단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주변에 있는 포항제철과 또 연관단지와 공장 수요부족에 따라서 4단지를 개발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대송면 대각 옥명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4,000평으로서 그 중에서 산업용지가 70%, 공원용지가 29%, 지원용지 1%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들어가는 사업비는 1,547억원이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5년 12월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5일 포항시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2년 1월 24일 공단 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가 4월 26일날 대송면사무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본 보고서 작성하는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부터 자기네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금년 중으로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42쪽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계획입니다. 철도부설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간 총 171.3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143.3km이며 우리 시가 관내에는 26.6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조 4,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목표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6월 12일 노반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총 1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확보된 것은 40억원이며 앞으로 80억원이 더 소요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관로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사유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에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또 불필요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폐지 등 여러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며 올해 9월 21일 용역이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요되는 5억원은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인덕산 절취문제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동네의 주민들과 상당한 약속과 또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또 주거지역과 산업체간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전체사업계획은 2.4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12월 30일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5억원이 투자되어서 도로개설 1.2km와 그 다음에 편입된 토지 87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재 사업구간내에 문화재가 발굴되므로 인해서 현재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한 800m에 대해서 도로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166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변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형산로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구항간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총4.4km에 대해서 247억원이 투자되며 '97년 5월부터 내년 5월말 계획해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개설 2.4km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100평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4km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도백사장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백사장 유실 용역 완료시에 포항제철과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2km에 대해서는 송도백사장의 유실원인이 확실히 밝혀지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27억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칠성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죽도동 남빈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빈부두간이 되겠습니다. 복개구간은 422m로서 폭이 16.8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21억원으로서 '95년 6월부터 2005년 12월 목표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40m 구간에 대해서 편입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을 보상하였고 하천복개는 154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하천복개 268m를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야구장부지 일대에 대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습적으로 우수기 때 침수지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운동장으로 결정된 그 일대를 전부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대상은 98필지 45,3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장물은 53동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2005년 12월말로 계획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토지 49필지 10,531㎡를 보상하였고 지장물 4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토지 2필지 254㎡와 254㎡ 매입하는 거로 사업비 1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소요될 재원은 61억원이 더 소요되겠으며, 그것도 맨 토지 47필지와 건물 7동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포항시 전체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총 33개 지구 17,105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은 17개 지구 8,249천㎡가 완료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것은 16개 지구 8,856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것은 6개 지구로서 3,109천㎡이며 시행중인 것은 장성동 서지구, 이동지구, 대잠구획정리, 효자, 창포지구가 되겠습니다. 미착공된 것은 4개 지구로서 2,440천㎡이며 대각, 원동1, 원동2지구, 구룡포지구가 미착공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사 중지된 것이 6개 지구이며 3,307천㎡입니다. 사업장은 우현1지구, 유강지구, 동해, 하정, 양덕, 원동3지구가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미착공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독려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공사의 적극 유치 또 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금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된 지구에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이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0억원, 시비가 64억원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5년 말까지 계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120㎢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상수도 1.2km, 하수도 750km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수도에 130km, 하수도 전산화 사업 90km, 도로전산화 사업 220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도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100km에 대해서 현재 진도가 한 60%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스템 개발 및 지하시설물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사업량은 120㎢로서 포항시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이며 여기에서도 국비가 50%, 시비가 50% 투입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말부터 내년 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3.8㎢에 대해서 수치지도가 제작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읍 면지역에 대한 수치지도 제작 56.2㎢와 동 지역 수치지도 수정 34㎢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립지리원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 전지역에 대해서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비 내용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 건설교통부와 우리 시가 역할분담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정책지원과 DB입력, 시스템 개발에 5억원 투자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포항시가 해야 될 전산장비구축 및 시스템을 완료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한 5억원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업무보고는 마치고 당면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고등학교 신설 추진현황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배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포항시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구지역에 대해서는 2개교가 현재 부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남구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도시계획으로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위치는 남구 이동 155번지 일원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날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재선정안이 포항시에 협의가 왔습니다. 위치는 상도동 469-4번지 화물터미널과 남부경찰서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대로변에 특히 그 앞에는 광로입니다. 45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가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정숙이 필요한데 차량이 많이 통행함으로써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예측이 된다는 그런 내용과 또 철도가 옆에 또 있어 갖고 맨 정숙과 관련되겠습니다. 학교부지로서는 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런 문제점을 경상북도 교육청에다 통보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재선정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량택지개발사업 민원입니다. 위치는 현재 법원이 있는 양덕동, 장성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51,910㎡이며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가 6,157세대에 서민아파트 내지 단독주택을 건립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98년 12월 30일날 장량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었고 1지구가 지정되었고 '99년 7월 27일 장량2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4일날 1, 2지구를 통합해서 한 지구로서 같이 고시가 된 것입니다. 2000년 10월 13일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할 일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보상, 택지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구내 일부 지주들의 사업취소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부, 시, 도 여러 기관에 이 내용이 전부 다 행정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진정을 다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행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다가 10,000명정도 주민동의를 받아서 주민감사 청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소송제기 및 집회시위가 '99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있고 중간에 좀 빠진 게 있습니다마는 처음과 지금까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갖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여러 부서에서도 건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입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한 사업이므로 포항시장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중에서 현재 그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마는 이 분들은 주거지역으로 용지지역을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단계 계획에서 이 지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3단계 계획이라는 것은 200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그렇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민원요구사항이 있다면 사업시행자와 또 포항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41쪽요, 포항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있지요?

예.

과장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문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서 쓰레기매립장을 또 그 두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싫어하고 대송지역에서도 상당히 반대, 오천지역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 지금 현재 시설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레텍이 그 옆에 인접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4공단하고 경계를 같이 이루고 있지요? 연결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그에 인접한 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시설을 해서 기 소각장도 다 시설되어 있는 그 위치에 바로 해서 같이 병행하면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 시설되어 있는 그레텍에 대한 매립부지가 없으므로 인해서 지금 존폐위기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시설을 해 놨는 소각장이라든지 정화시설문제라든지 이걸 다 지금 중단시키고 20년간 보존해야 될 이런 사항까지 와 있는데 왜 이런 걸 신설하면서 별도로 또 거기서 시설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걸 답변해 주시고요, 할 수 없다면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없다면 없다는 이유 말씀해 주시고 또 48쪽요, 택지조성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건설과장한테 우리 박문하 전 부의장이 질의했는 내용도 같이 병행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재개발할 때 대비만하고 조합측하고 도로개설하는 조건부승인이 원래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IMF이후에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재개발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 주택공사하고 조합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36억원이 드는 시비 투입을 하게 되었죠, 그죠.

오전에 보고할 때……

보고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유강지구에는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철도횡단고가교를 놓는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이동지구 철도횡단고가교는 공영 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된 거고 그건 업체에서 조건부 구획정리를 하는 조건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철도횡단고가교를 놓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횡단고가교가 지금 반쪽이 되어 중단되어 있죠?

예.

이것도 업체가 도망갔으니까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해 줘야 되지요? 앞으로 시에서 해 줄 의사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4단지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하면서 시설기준에 공단내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양이 공단이 존치하는 동안에 계속 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에서는 10년이상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그레텍은 남은 양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갈 수 없는 용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인접한 경계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매립장을 만든다고 봤을 때 정화시설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슬러지 하고 슬러지는 해서 소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매립된 폐기물입니까, 침출수는 유입해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옆에 되어 있잖아요, 인접에. 그렇다면 왜냐 하면 멀리 거리가 떨어진 사항이 아니고 바로 경계를 두고 거기까지 다 공단조성공사에 들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설계변경해서 그 부지를 그 옆에다 두고 그 시설을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했다 하는 거는 그건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옆에 면적이 적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가 우리보다도 더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레텍에 부지를 매수해 달라고 지금 매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레텍이 대지가 있잖아요. 있는거를 토지개발공사에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그레텍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고 또 지형적으로도 위치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도면하고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산이 중허리를 잘라서 이것은 그레텍이고 이것은 4공단에 포함된 대지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해서 시작해야 될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매립지를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그 아까운 공단부지 복판에다가 매립지를 만들고 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강지구 사업이 중지되면서 철도고가교 연결 그런 문제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도 현재는 도시개발법으로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금 지원해 주라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별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줄 수는 있지만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유강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체비지가. 그래서 이 체비지를 활용해서 철도를 연결하는 연결 접속도로라든가 이것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철도를 완료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개발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아니, 환호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도로를 자체에서 개설하겠다는 조건부승인이 나가서 사인간에 계약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게IMF로서 그 회사가 시행을 못 하다가 업체가 바뀌다가 보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도로를 놔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소관이 아니지만 오전에 답변 들어 보니까……

그런 거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줘서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도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재원 내 가면서 시가 구획정리사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유강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체비지가 이용할 수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택지조성이 아니고 재개발하는데는 시 예산을 들여서 36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 주잖아요. 해준 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한다고 아침에 오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재개발사업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오늘 보고드린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좀 별도로 보시면 되고……

과장,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예를들어서 개인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부도가 났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철도횡단고가교를 놔 줄 수 없다는 원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과장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사인간에 계약된 사항을 그걸 승계를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승계를 시키지 않고 시비를 36억을 들여서 놓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유강지구도 업체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놔줄 의사가 없는 건지 그걸 물은 겁니다.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환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걸 우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법 자체가 적용이 틀립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지금 현재 바로 문제가 된 도로는 재건축 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단지 지금 현재 환호 기존 있는 주택에 보면 20m 우리 중로를 두고 우측편에 일부 집이 있고 좌측에 일부 집이 있는 이런 형상이 되어서 그게 단지 중앙에 있는 도로의 성격을 띄어서 최초에는 그 사업 자체를 당초에는 최초에 하고자 하는 대림산업에 그 도로를 개설해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부동산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는 아마 그 경기도 괜찮았고 하니까 수락이 되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그 외에 개인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도 조건자체가 최초에는 뭐 10평 가진 사람이 준공후에 15평까지 받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10평에 10평까지 지금 1대 1 조건으로 지금 막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집을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그야말로 손해까지 본 이런 입장이 된 상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나마 1대 1로 하는 그 사항조차도 이뤄지기가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는 도저히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상태였기 때문에 기 계획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시가 개설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도시계획법, 뭐 주택 그걸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당시 사업주체가 재개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집이 무너져서 상당히 20년이 넘어서 문제가 있다는 성분을 가지고 재개발 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대림하고 그 주택조합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이익이 생기고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한해서 그 계획을 도로를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개설하겠노라 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승인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IMF 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IMF가 와서 못 하는 거는 좋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업체가 바뀌었는데도 승계하지도 않고 그걸 예를 들어서 시에서 36억을 들여서 도로를 놔 주겠다 했는데 대해서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다면 이것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 놔줄 수 있는가를 그걸 묻는 거지 법을 누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저가 지금 답변드린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중로 그 자체는 사실은 집 짓는 데 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있는 도로로서도 이용이 가능한 상태고……

그렇다면 대림하고 당초 계약을 승인을 해 줄 당시에 조건부승인이라는 문제가 안 나와야죠.

여건변화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림산업은 바로 환호재건축 관련해서 아마 수 백억을 거기에 손해를 보고 그대로 금액 청산해서 그냥 물러나 버린 건데요……

알겠습니다. 과장,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시민이 알 때는 엄청난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주택공사도 이익을 촉구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포항시 사정 봐서 짓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 입각해서 도로계획도로는 계획이 됐던 안 됐던 우리가 놔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단 시민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저것도 지금 잔여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것은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촉구해 가지고 그 대지를 매각해서 사인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간에 정리해 줄 수 있는 모든 책임한계는 우리 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정리해서 법면처리라든지 철도횡단고가교라든지 이 모든 것을 놔주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뭐 자기 돈으로 하든, 조합에서 하든 어떤 방법론을 택해서 해 줘야지 그러면 자체에서 대지를 해결 못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영원히 저 포항 관문에다가 저렇게 놔 둘 겁니까? 그런걸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희형산강변도로 45쪽 봐주십시오. 형산강변로 개설과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민원 건이 제기되고 있는 거는 과장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부분 설치 당시에 실지 주민과 대화 없이 그냥 30년 넘은 나무를 다 베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부터 구하겠습니다. 녹지재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98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의 형태,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방법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과정에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심어진 제방부분에 대한 나무에 대해서 그것은 제방상에 녹지조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방 위에 있는 제방 하단부가 되겠죠, 제내측에 그 하단부에 있는 부분을 수목을 전부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로서 선형이 결정된 도로 구조가 거기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또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는 전체 주민과의 대화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러나 현재 법면부분에 대한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라 든가 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다시 옮겼을 때 그에 따른 더 많은 민원이 예측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좀더 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보완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방부분에는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 조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 지금 중앙분리대가 3m이거든요. 3m인데 처음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을 갖다가 중앙분리대를 생각도 안 했는데 실지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동사무소 공청회를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합디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 당시에 둑 밑에 기존에 있었던 나무를 베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6차선을 낼 수 있었는데 그냥 계획을 갖다가 3m를 편입시켰는 부분은 실지 현지 조건을 갖다가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녹지가 3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냐 하면 포항제철로부터 날아오는 비산먼지하고 원료분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풍역할도 했고 그 다음 또 여름이면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됐고 더구나 지금 현재 녹지공간이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데 더 만들어야 되는 판에 이 부분은 포항시에서 시행착오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주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구가 당연히 다시 재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게강변 30m 도로인데요, 30m 도로에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앞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나마 특히 지금 해도 좀 내려와서 송도쪽으로 접하는 거기에 오면 제방 위와 아래가 원웨이(One-Way)로 해서 양쪽 선형이 유지가 됩니다. 더나아가서 저희들이 강변도로 자체가 연일대교 있는 데서부터 강변을 따라서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 도로가 다 준공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차량이 거기에서는 속도를 내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는 도로가 생각되고요, 왕복 6차선의 도로일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둘 수 있으면 둘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두더라도 중앙선에 차선 자체가 어차피 황색 실선이 2개 들어가야 되는 선이지 이게 단선을 넣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도로는 아닙니다, 6차선이면. 또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나무가 있던 위치라는 것은, 나무가 있던 위치 그 부분은 바로 지금 형산로터리와 연접해서 접하는 부분이 돼서 현재도 그 부분에는 차선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더둬서 지금 진출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상당한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점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형산교에서 들어오고 저쪽 운동장쪽에서 접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는 또 분리대 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분리대는 거기서 한참 더 내려와서 송도쪽으로 오다가 분리대가 어느 범위를 지나서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형산, 앞으로 형산강변 위쪽하고 마을쪽하고 해서 원웨이로 지금 앞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도로기 때문에 분리대 설치와 녹지관계는 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안 맞겠나 싶고요. 원칙적으로 제방에는 저희들이 나무 심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30m 그 도로에 있던 나무를 보존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다소 차량이 속도를 내어서 다닐 수 있는 그 도로에 선형이 제대로 맞아야 되지, 계획된 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형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가기에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 했는 도로는 그 나름대로는 가장 최상의 계획에 의해서 했고, 분리대도 현재 설치된 것은 가장 적정하게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일괄성 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되고, 지금 중앙분리대가 3m를, 지금 3m를 지금 되어 있죠?

예.

콘크리트 했는 부분하고.

2m입니다.

하여튼 주황색까지 3m, 3m인데, 3m를 그대로 둑 밑에 뒀더라면 그대로 6차선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나무를 조성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밑에 우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더 큰 나무를 지금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중앙분리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죠? 중앙분리대는 다른 지금 현재 노면 중앙에 경주쪽으로 가다보면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이 있죠? 그런쪽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지금 형산강 로타리에서 송도쪽으로 오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전등 가로등만 빽빽하게 서 있고, 동네가 얼마나 삭막한지 그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표시날 겁니다. 가로등을 왜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지 통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밤에보면 완전 대낮같이 밝습니다. 물론공식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누구 업자 누구 재산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녁에 와보십시오, 얼마나 밝은지. 지금3m를 갖다가 철거를 하고 둑 밑으로 가면 제방하고는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콘크리트로서 그 시설 자체는 2m입니다, 폭이. 양옆에 주황색 50cm씩 해서 3m가 됩니다만,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요즘 유강터널 지나면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은 것과 같이 했을 때도 최소한 1m 50이 필요합니다. 제가유강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그나머지 남는 부분 1m 50입니다. 1m50 녹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가 다 된 전 구간이 중앙분리대는 다 설치가 완료 됐고 나무까지도 심어졌습니다. 이상태에서 다시 뜯어갖고 1m 50 폭의 녹지를 조성 했을 때 다른 민원이 또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뭐 답을 구하기는 힘드는데 일단 나무를 새롭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한번 모색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방쪽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큰 나무는 심을 수 없습니다, 제방보호측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키가작고 가능한 범위에서 저희들이 제방쪽에도 가능한 조경을 가능한 상태로 지금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흔히들 도시 미관도 이야기 합니다만 도시에 지금 중앙분리대를 해서 뭐 잔디도 들어가고 나무도 크지 않은 과목류라도 나무를 심는 것이 저는 도시 미관에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도로 중앙에 거기에 지금 가드레일을 박아서 중앙분리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분리대 해서 나무라도 심는 것이 더 도시 미관에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저희들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른 좋은 안이 있다면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중앙분리대 나무 심은 자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 기존 자리에 녹지가 제대로 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종전에 지금 현재 방풍 역할, 먼지 막아주는 것 그 다음에 녹지 조성하는 것 이 세 가지 효과를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기존에 지금까지 30년 넘게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점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거에 그 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이게 자전거 전용도라 해서 자전거만 다니던 그런 길도 한때 이용했던 상태인데, 도로가 2차선만 이용해서 다니던 그 상태에서 또 부분적으로나마 좀 손을 봐서 4차선으로 다니다가 이제 6차선으로 전체 우리 도시계획 계획된 30m 전 폭을 다 내쓰는 과정에서 그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결국은 베어 냈는 이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과거에 있던 나무를 없앤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혹은 아쉬움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공감을 가집니다만, 뭐 나무를 베지 않고는 그 도로 개설이 실지 6차선이 현재 도로 개설이 불가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불가능 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을 확답을 지금 못 짓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의 또 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매일 출퇴근 시간에 형산강 강변도로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데 지금 그쪽 공사가 일부분 자체는 끝났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예, 임시도로로 쓰던 것을 다시 전부 깨내기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안 그래도 보니까 노면 자체도 상당히 고르지 못 하고.

예.

부분적으로 땜방식으로 해놓고 안전보호조치도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습디다. 현재형산강에서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데 분리대를 지나서 도로쪽에다가 말목 치고 박아서 꺾도록 해놨는데, 딱 끝에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딱 가서 바로 꺾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교통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나중에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춘부위원님께서 유강지구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고가도로 때문에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획정리지구가 잘못 됐을 때는 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강 구획정리지구에 고가도로 문제 때문에 대림이 할 때에 우리가 아마 포항시가 30m 도로를 20m 도로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가 남은 64억은 나머지 법면이라든가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에 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도로를 지금 램프라 하지요.

예.

이 램프를 설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공사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다리를 당초부터 계상해 놨는 내용을 보면 우진건설이 그 당시에는 32억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설계변경 할 때는 74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는 113억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 없는 그런 공사에 산출내역을 가지고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줬던 겁니다.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춘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단과 그 44페이지입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개설인데, 아침에 건설과에서 보면 도로유지관리 및 기타 사업에 이 도로 부분에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내용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냉천교 하부도로 개설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하고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개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이진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형산강 강변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산강 강변도로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30억만 지원을 해 주면 전액 정부 예산 가지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불용처리 됐던, 할려고 했던 예산을 아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3대 전반기에서 아마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무려 247억이라는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제79회 임시회 때에 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받은 이 강변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127억을 시비에 지방비로 가지고 더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받은 이 도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국비로 지금 재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먼저 답변 듣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냉천교 하부 보수와 우리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와의 관계는 냉천교 자체 거기에 대한 보수작업이 바로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철강공단˜냉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와는 냉천교와는 별개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형산강 강변도로 당초에 37억에서 현재 247억으로 증액됐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형산강 강변도로가 전체 물량이 얼마냐 하면 약 10.9km입니다.

예, 10.9km인데.

10.9km 중에서 포항시가 하는 구간이 4.1km입니다. 4.1km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당초 37억이라는 그런 내용은 뭔가 잘못 보고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현재 247억이라는 내용이 많이 증액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10.9km일 때는 자그마치 2,000억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10.9km에 30m 폭에 2,000억 공사 들어간다. 그다음에 도로 보상비, 그러니까 보상비 196억원 도비로 가지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교부세로 하는 걸로 시장 답변 했잖습니까? 그런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미 2002년도까지 15억까지 포함을 시키면 12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7억도 또 시비로 할 것이냐? 국가교부세를 빨리 충당을 받으면 이 예산도 지금 국가 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변도로를 만드는데 나머지 127억을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2,000억에 대한 교부세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내용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됐나 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 약 2,000억이 드는 돈을 시작을 해 놓고 그 당시에 '99년도 12월까지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돌릴 실적을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그 공사중인 형산강변도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천I C에서 포항 대송으로 들어오는 20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국도 들어오는 그 종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송서부터 연일대교를 지나서 바로 이제 그러면 형산강변도로에 접어듭니다. 그형산 그까지는 중복결정이 되어 있고 형산강변도로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원래는 저희들 시가지 안 구역만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 바닷가 계속 따라올라가서 종전에 우리 바닷가에 있는 지방도가 청하 월포에서 청하 소재지 쪽으로 가는 길 나가서 7번국도가 접하는 그까지가 종전 지방도였습니다. 해안지방도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미리 앞서서 말씀드린 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지정될 때 내용 자체는 연일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강변을 해안가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월포가 아닌 계속 청하 조사리 쪽으로 해서 송라 상송으로 해서 화진리까지 화진초등학교 옆으로까지 나가는 현재 농로 포장된 길이 있습니다. 그까지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전액 국비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보상비는 이제 도비로 사업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문제는 그러면 국가에서부터 투자순위가 문제인데요, 사실상 작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어서 넣다보니까 아직까지 투자순위에 있어서는 아직 지금 당년에 시작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국가지원 지방도로, 저희들이 종전에 없던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들어갔고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해서 투자순위를 앞당겨가지고 빨리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하는 데까지 전력을 다 했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기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를 마저 투입해서 이 사업을 완료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이제방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라고 목적에 넣어놨는데, 지금 해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동같은 경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마 지구에서 보면, 우리 지금 형산강의 하상의 높이가 11cm나 높아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9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추진인데, 이 전산화 사업이 옛날에는 GIS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2년, 3년 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여기서 보면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당초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더라구요. 여기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축소를 왜 했는지,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게2000년도에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이죠?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인데, 여기 보면 상수도 전산화사업이 62억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는 보면 얼마 잡혔냐 하면 지금 터무니 없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46억원이 추진실적이 46억을 사용해 왔는데, 46억 추진실적하고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도로 전산화사업 하면서 특히 상수도 전산화사업 해서 얻은 덕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상수도 사업이 전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까지 마쳐야 상수도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 내년도에도 약 한 상수도 사업 70km를 더 해야 완료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GIS사업을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켜 놨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계속 시키는 단계이고 또 부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작업이 보완이 돼야 되고 또 통합될 때까지 계속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만이 하나의 값어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현재까지 했는 그 내용 갖고 당장에 어떤 단편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46억을, 추진실적에 46억 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상수도사업 해야 될 물량이 상수도가 1,400km입니다. 그다음 하수도가 860km입니다. 도로가 460km입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에서 상수도가 해결된 것이 1,200km가 현재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750km. 그리고 이제 상수도 분야에서 18억이 소요됐고, 하수도 분야에 의해서 28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42억원이 전체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GIS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마 컴퓨터를 갖고 정리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상대 1동에 수도 50mm관이 터졌다, 컴퓨터 딱 찍어보면 수도관이 터졌는데 어느 곳에 터졌는지 이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그게 나타나야, 자료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나타나는데요. 그런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계획이 있습니까? 과장.

GIS사업에서 터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지하매설물도에 대해서 이전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그런 매치를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모든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시설물 위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으려면 이 GIS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전부……

본 위원이 말이죠, 그때 3대에 전반기 때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4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4대에 와가지고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약 177억이 되어 있네요? 177억인데, 우리 시가 총 사업비는 104억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그때도 이 GIS사업을 할 때는 보면 지하 밑에, 지하 속에 있는 모든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모든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금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GIS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목적에도 적어 놨습니다만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즉 말하면 UI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지도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GIS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도 일목요연하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얼마얼마,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 했느냐 하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센서까지 깔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정도까지도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과장께서 답변 할 때. 그런데 지금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준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준비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민원문제인데 장량 택지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포항시가 법원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편에 보면 논이 있었습니다. 논47,000평을 본 위원이 그때는 보고에 의하면 택지개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보니까 197,000평을 택지개발한다, 대한주택공사가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아니 그……

데모하는 내용이.

아니 본 위원 말 들어보십시오.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관련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포항시가 협의 안 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협의부서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의부서 아닙니다. 이서류가 포항시에 바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접수되면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포항시가 그 당시에 제반여건, 토지 소유자의 입장 뿐만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포항시 전체 영세민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정말 이런 사람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갖고 사업을 아마 의견 제출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문하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고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등원하시고 처음 보고인데 자료가 좀 도면이 없습니다, 첫째. 우리건설 관련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학교 남부 두 개, 남부 하나, 북부 두 개 이래해가지고 하면 말로 이래 하시면 모르거든요.

예.

도면이, 앞으로 보고하실 때 반드시 도면이 첨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도면도 우리가 눈이 한 3.0 정도 되면 몰라도 못 보는 것,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은 보고하는 분들의 자세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말로 해서 물론 알아들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위치가 생소하신 분은 도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어디 정도로 명시하는 게 본 위원은 보고하는 분들이 하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앞으로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안 같은 것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년도에 우리가 2차는 뭐 2007년도에 어떻게 하고,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고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아셔야 될 사안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43페이지에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가 7억 4,000만원 되어 있고, 이미 2억이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5억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법규상으로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20년 이상 되는 것은 풀어줘야 된다, 사용하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은 무작정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용역비가 5억 4,000만원이나 되고 또 현황조사나 그리고 분석평가진단을 하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과연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분석평가진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용역업체가 합니까? 그리고 이 용역업체 동양기술개발공사는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도 하신 업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한데 7억 4,000만원, 이 용역 수립하는 용역비용이 7억 4,0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뭐 매우 의심스러운 용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계산된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계약된 것은 2억원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2002년 계획에 5억 4,000만원……

5억 4,000만원 현재 예산이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황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에 어느 어느 지역에 20년 이상 됐고 10년 이상 됐는 게 다 자료가 되어 있는데 뭐를 현황조사를 하며 분석평가진단은 누가 합니까? 지금평가진단은 이 업체가 포항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마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기본 구상도 다 되어 있고, 계획 수립안도 다 되어 있고, 20년 이상 되어 있는 지구도 많이 확정되어 있고, 10년 이상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돈을 7억 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재검토한다, 이것 집행계획안을 수립한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2002 계획에서 현황조사라든가 토지 평가진단이라든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은 평면상에, 평면상에 선 작업을 해 놨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다 해놨지, 그래.

예,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 지목이 대지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 현황 분석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누가 합니까?

일단 기초조사는 용역회사에서 전부 자료조사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용역회사에 있는 분들이 서울 아닙니까? 서울강남에 있는 업체죠?

예.

이분들이 포항에 대해서 물론을 용역을 많이 해서 아시지만 포항에 와서 그분들이 그 비싼, 얼마나 비쌉니까? 기술자들 뭐 고급인력들인데, 이 단순작업이나 아니면 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평가진단,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면 위원들이 가서 현장에 A라는 지목에 가서 여기에 대지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며칠만 다녀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진단하고 구상하고 하는 것 이게 지나친, 그러니까 이론에 치우쳐가지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계획안을 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복잡다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거는 아주 매우 단순한 용역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이걸 과연 그 품셈조사 뭐 이래 근거해가지고 7억 얼마나 해가지고 해야 될 용역인지를 묻는 겁니다.

예.

7억 몇천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될 용역입니까?

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돼야 됩니다.

회의를 중단 좀 하겠습니다. 우리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인사 해 주십시오.

우리 서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듣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우리 4대의회가 처음 출범하고 첫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많은시민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 처음 의원이 다시 되겠다, 처음 되겠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초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마음 변함없이 항상 다듬으시고,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히 하시는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박문하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용역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용역을 비롯해서 수 많은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뭐 10억씩 30억짜리 이래 왔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용역인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만한 게 되는 건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용역 그리고 이거는 별로 모든 기준이 다 정해 져 있습니다. 명시공문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공문도 내려왔고, 10년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판단해도 누가 봐도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다면 또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기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그러니까 50페이지에 그러니까 '95년도 12월달에 시작해서 2003년 1월까지 우리 GIS사업을 하는데 지금 2002년 7월입니다. 지금2003년 사업기간이 2003년입니까? 2003년……

1월입니다.

1월인데 불과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죠?

예.

6개월 남았는데, 이제까지 '95년 12월부터 7억을 소요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불과 5개월 남았는데 17억을 집행해야 됩니다, 계획안이. 이것가능합니까? 이것, 지금.

현재 사업을 국립지리원에서 우리 포항시가 위탁을 줘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17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도는 한 6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기간내에 내년도 1월 정도 되면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마지막 준공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맞출려고 얼렁뚱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을 17억이나 소요해서 하는 용역이라면 기한에 제약을 받으면 충실한 내용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95년도부터 해가지고 '95년도부터 지금 7˜8년 동안에 7억밖에 집행 안 하고 나머지 5달 동안에 17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서두르고…… 그래서 기간에 얽매여가지고 충실한 용역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용역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예.

과장의 돈을 집행하는 것처럼, 내 돈을 쓰는 것처럼, 아 이런 용역 이건 정말로 내가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라면 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해 주십시오. 용역이 아주 매우 많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구위원님.

4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 동네 얘기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효곡동에 효자 주택단지에 그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엄연히 그게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주택지로 신청 해 놓고 이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사항은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IMF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되고 취소가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그냥 민둥산이나 또 그냥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가 유실되고 장마 때,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정말로 각 지구별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상세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추진경위하고 다음에 현황하고 문제점, 그 대책을 미착공 지역하고 공사중지지역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서면으로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청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유강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진입로가 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들 이용시간도 그렇고 또 대구나 경주로 빠지는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제안인데, 공대 오버브리지에서 지금 도로를 조금만 넓혀 주면 사실 한 차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림 유강지역으로 들어가는데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도 문제점이 없는데, 교통위반을 해서 잡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량이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퇴근시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셔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거기 넘어가다보면 철로변에 노면이 정지작업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교통사고 유발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점도 아울러서 봐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교통소통을 위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유강에서 그 효곡시장으로 빠지는 그 도로 지금 일부 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우리 동해중부선에 대한 구분 자체, 우리 철도청에서 우리시에다가 의견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물어 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물었습니다. 그때 포항시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쪽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까?

기존 포항역까지 쉽게 말하면 동해남부선이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포항역까지가 동해남부선 종점이 되고 포항역에서 삼척까지는 동해중부선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에 대해서는 고가와 저희들이 철도로 인해서 토지평면이용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가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서 같은 그런 부분을 과장 숙지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포항상의라든가 또 지역개발협의회단체에서 우회를 했으면 좋겠다, 시가지를 우회를 했으면 가장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이 철도청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은 의견을 철도청에다가 의견을 또 내었습니다.

재차 의견을 내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결과가 저희시와 제출한 포항상의에다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회신내용이 역사이전과 노선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대한상의와 우리 포항시에다가 건의서에 대한 답변이 왔고 또 저희 건의서 내용을 받고 그 답변을 못 받은 지역발전협의회에다가 이 내용을 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라는 것은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지역에 이런 여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과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철도청과 우리 시민들이 한 번 설명회를 갖도록금 요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기본 설계시에 우리시에다가 의견을 물어 왔을 때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우회철도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갔을 때 입장하고 처음에는 그러면 고가로 해 달라 했다가 결국 시민들의 여론 자체가 우회를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2차 설계 부분 자체를 했을 때 2차 주문사항이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어떤 철도청의 답과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예 해 달라는 그런 쪽에 주문을 했을 때 의사 같았으면 철도청에서 어떤 의견에 대한 답이 내려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철도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것은 국가의 SOC 사업이었고 현재 지금 추진하는 것도 전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또 울산, 포항간 연결되는 고속도로 또 지금 철도 동해중부선 문제 현재 국토4차종합계획이 저희과에 종합계획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봤을 때 철도역까지는 현재 포항역까지는 들어 오는 것이 기존화 되어 있습니다. 단지포항역에서 올라 가는 것은 장래계획으로 해서 삼척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시 쪽으로 봤을 때 시외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부분 자체도 외곽지역으로 빼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철도가 우리 도시권에 들어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의견을 내었을 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용이한 그런 편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권 전체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의견서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이 이런 쪽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앞으로 의견이 내려 왔을 때 사전에 정말 지역에 어떤 여론을 좀 수렴을 하든지 연구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생각을 갖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자치단체의 신뢰성도 상당히 뒤떨어 지실 것입니다. 이런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은 다시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도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회차원에서도 다시금 검토를 한 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4차종합계획에서 그렇게 구상한 내용이 철도라는 것은 우선 이제 포항상의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외곽지에 쉽게 말하면 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까지 올라 가는 그런 노선이 완전히 우회를 시키는 그런 구성안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윤곽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외곽에 많이 갔을 때에 우리 이용하는 시민의 편에서 한 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상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갖다가 철도청에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곽지에 이것을 넘기는 부분 자체를 외곽지에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가지 한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철도우회개설 도시 양분화를 맞고 있는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활에 상당한 공해입니다. 이런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철도청에 담당이라든가 철도청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철도가 어디 가도 대도시에 철도가 중심으로 끼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있는 철도는 거의 없다는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다수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도시양분화라든가 이런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철도 자체가 수익으로 친다면 그렇게 높지 않는 상태다, 그나마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철도는 승객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우리 철도가 양동서 지나서 단구 근방으로 대련 IC를 지나는 외곽에 어디에 철도역이 있다면 시내사람은 거기까지 시간하면 예를 들면 경주까지 갈판인데 기차타러 갈 일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승객이 없을 것이라는 이 우려가 철도도 장사인데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하로 하면 안 됩니까?

지하는 저희들 포항의 지형상에 우리 지역이 낮아서 지하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도 자체는 어차피 시가지를 같이 끼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철도청의 절대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자체를 고가화해서 선상역을 만들고 해서 결국은 평면화 함으로 인해서 좌우가 그러면 평면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행위가 고가화함으로 해서 밑으로 다 포함을 해서 입체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그 방법이 지금 고가화다라는 것이 철도청의 주장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외곽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느냐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도청에서 같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철도역이 가상해서 그렇게 외곽에 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시내까지 인입하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이 또 따라 붙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철도가 시가지를 들어 와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가로 행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현재 어디가나 전세계적으로 철도가 중앙에 도심을 안 끼는데는 아무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지요, 그 쪽 생각은 그런데 올해도 시청에 민원이 생겼지요? 어제도 민원이 생겼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포항시에 민원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시행자측인 주최는 철도청인데요, 2000년도에 이 사항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노선 선정을 해서 올 때 그 때 벌써 우리 도시과장이 이야기하는 기존 기이 계획이 포항역까지는 철도가 들어오라고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포항 위쪽에 대한 사항이 주가 되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꼭 포항시가지를 통과해야 될입장이면 고가처리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통일 남북간 교류확대 및 동해안 종단철도에 대한 필요사항, 포항신항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객 및 수출입 물량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 균형개발 촉진 쪽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내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 같은데서 이런 건의서를 내었을 때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물동량에 대한 물류 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 상공인들이 과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물류비용이라는 것은 철도가 멀면 멀수록 저희들이 물류가 움직이는 것이 현재 포항시로 봤을 때는 공단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시가지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물류비용의 절감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큰 타이틀을 앞에다가 제시를 했지만 이것은 철도청에서 큰 타이틀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포항으로 봤을 때는 포항신항과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시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리 남부지역에 고등학교 신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화물터미널 옆에 상대동 469-4번지 일 원에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 검토하는 서류는 안 들어 왔습니다. 단지포항시에 의견을 물어 놓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맞는 규칙에 따라서 특히 고등학교라는 것은 아주 전원적인 조용한 곳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변 여건을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도래하면서 가장많이 발생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잘못 결정이 되고 잘못 판단을 하면 방금 권광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시청사에 또 데모 하러 또 들어 옵니다. 그런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학부형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어느쪽이라고 지적을 해 왔는 것을.

문명호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두 번째에 들어 왔는 상도동 460-4번지에 대해서는 이리로 학교로 갈 경우 가능한지 여부만 물어 오는 공문이었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여 주어야지요.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학교부지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이것을 좋습니다, 해 놨을 경우 문제가 우려 되는 것이 있는데도 시가 좋습니다, 하는 사항만을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이 저희들 문제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 전면에 40m 도로이고 또 옆에 오전에 우리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신 한전쪽에서 내려 온 30m 도로는 40m, 30m 도로가 들어오는 크로스 지점에다가 지금 학교 위치가 선정이 되고 한쪽 우측 측면에는 바로 화물터미널이 있고 이런 학교위치로서는 그렇게 꼭 적합치는 않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전부 다 나열해서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에 통보는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지구에도 지금 학교유치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학교 문제에서는 상당히 양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학부형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지구 155번지에 6,550평인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어느 지구에 학교가 들어 가야 된다는 이것을 논해서 일단 저희 남구에서 학교유치 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적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 고생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남구에다가 학교를 갖다가 놓으니까 어느 지역에 위치할 것이냐는 상당히 논쟁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본 위원이 대잠지구에 위원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백년대계를 놓고 짓는 학교가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상대동으로 봐서는 우리가 오수처리장이니 이런 것이 있다고 냄새가 난다고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정화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움직여서 땅이 울리고 해서 못 있어서 이사를 갔는데 지금도 3층 이상만 되면 집이 3㎝, 5㎝까지 흔들립니다. 물론학교를 짓는데는 파일을 박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첫째적으로 종합제철 물동량 운반으로 지나가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막 울립니다. 철도는 공중에 띄워 놨기 때문에 울리고 화물터미널도 상당히 화물자동차 35m 도로가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습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할 당시에 정말 이 자리에서 탁상공론으로서 심의를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백년대계를 가는 학교를 원만하게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정을 해 주자 하고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대잠지구에 들어오는 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일 중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쾌적한 환경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지 본 위원이 무슨 경찰서 앞에 못 가고 상대동 못 가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잠지구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녹지입니다. 공원입니다. 공원속에 6,550평 아,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이야기가 되었고 또 둘째로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럴 때에 동대이동간 도로가 되면 노선변경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서 유보가 된 사항이니까 어디를 하고 안 하고 지금 아마 남부지역에 초등학교 두 개가 습지대로서 공해문제 때문에 이전해야 될 학교가 교육청에서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림초등학교하고 하나인데 두 개가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학교도 있는데 과연 그 소음 있는 자리에 거기다가 또 학교를 지을 것이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물론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주면 되는 사항이지요?

예.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면 되는 사항이지요?

예.

이런 사항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는 데는 정말 학교가 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후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계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주택과장께서 현재 없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본사업은 '99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택은행 융자금으로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이 주택은행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에서 세대당 1,75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비교적 상당히 좋습니다. 연리3%로 해서 2년만기 해서 일시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2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선정시에 사실 조사하기는 공평하고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주택은행과 협의를 해서 매년 본수준 이상의 지원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세입자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어촌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76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4,842동이 되었고 올해 역시 7억원의 예산이 농협융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35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20평 기준해서 평당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취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비교적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시가 가능한 좀 이 사업비를 더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청림지구와 대흥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청림지구에 사업비는 31억원으로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흥지구는 도로개설 537m에 역시 상수도, 하수도시설을 새로이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그 동안 조례제정 및 공포와 지구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까지 받은 상태로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로서 곧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후에 보상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두 개 지구가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이되고 내년부터는 학산지구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3개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60쪽에 환호재건축사업입니다. 환호재건축사업은 현재 아파트를 18층에서 25층 사이에 25동 2,75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앞서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4년도에 종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그 동안 겪었다가 지금 현재에 이제 곧 본 건물의 착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올 1월 10일날 기존 아파트 철거를 시작해서 현재 전체 38개동 중에서 18개동 이 완료되고 20개동이 철거중이거나 혹은 아직 미철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미철거 된 원인 중에 하나는 30여 세대의 주민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 이주토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달 안에는 다 비워 지고 철거작업이 전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 2,750세대 총 아파트단지를 4개 공구로 갈라서 입찰공고를 하는 것으로 이 달 중에 곧 발표가 되어서 곧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지 공사 착공은 9월달에 이루어지고 11월달에 분양을 해서 2005년 6월달에 준공해서 입주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6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우리시에 주택현황은 총 14만 3,420세대에서 단독, 연립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공동택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30개 단지에 10,775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공사중인 것은 21개 단지 6,410세대, 공사중단된 현장이 7개단지에 4,242세대 미착공된 것이 2개단지에 123세대가 있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은 사업승인이 된 것이 14개단지에 4,136세대이고 사용검사한 것이 15개 단지에 3,446세대가 있었으며 올해는 사업승인 7개단지에 5,993세대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건축물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대상 건축물은 우리관내 총 57개소에 168개 동이 있습니다. 1종13개소 53동과 2종 44개소 115동이 있는데 정밀점검은 준공일로부터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연 2회 6개월 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공사장은 일반건축물 48개소, 공동주택 21개소에 6,410세대가 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감리자 및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고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별 책임을 지도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건축현장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공사중단된 건축현장이 현재 공동주택 7개 단지에 4,242세대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송도아파트 민원사업입니다. 송도아파트 민원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남구 송도동 254-70번지에 4필지인데 바로 종전에 동지중고등학교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지역에 대지면적은 26,226㎡로서 되어 있고 이 대지내에는 우리 시유지가 2필지 1,303㎡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8내지 23층해서 총 8개동에 628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 자체는 동지중고등학교 자체를 저쪽으로 이전해서 짓고 대물로 받은 그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0년 12월 27일날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어 졌습니다. 이게바로 재정비를 마친 후에 지적고시가 된 일자가 되겠습니다. 물론이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 자체는 '96년도 우리시가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때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변경 후에 2001년 12월 13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경북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날 올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월 20일 이전 2월 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하는 등 유보 후에 3차 때 가서 심의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점으로서 공사시행시에 송림 피해우려가 있어서는 맞지 않겠다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송도 송림숲을 헤치는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림보호를 위한 특별한 어떤 용역을 하든지 그 방안을 제출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방안이 제출이 되었고 제출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저희들 보다는 산림 계통에 좀 더 전문가인 전문가들 집단인 우리 경주에 있는 산림연구소에 검토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우려 사항에 대해서 착공시까지 송림이 만일에 피해가 날 경우 영향권을 조사해서 피해가 날 경우에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사기간 중에 전문가의 지속적인 송림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 의견을 붙여서 올 7월 9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승인신청서를 경북도에 진달하였습니다. 본건은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사업승인건이 우리시가 아닌 경상북도 지사가 승인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은 본 건이 접수가 된 데 대해서 검토 후에 진달하는 역할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도아파트에 대한 사항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저희들 주택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중에 현장방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전문위원님이 메모를 해 놨다가 나중에 현장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국장수고하였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2000년 5월 30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채택이 되어서 그 내용이 남구 송도동지중고등학교 주변은 송림이 잘 보존이 되어 많은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곳으로서 타도시에 비해 우리시의 공원면적이 부족함을 감안 향후 택지로 개발이 될 경우 주변송림의 훼손이 우려됨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입안함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의견서가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월 9일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서를 진달한 이 부분은 시에서 이것을 행정절차상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로지금 7월 9일날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를 도에 진달하는 이 부분이 행정절차상에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건이 우리시가 아닌 경북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역할은 다만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경유 진달하는 역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본건에 대한 서류가 주택사업승인신청이 접수가 된 것은 3월 14일날 접수가 된 사항이 그러면 7월 9일까지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송도보존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서류가 제출이 되었고 저희들이 경주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어서 검토를 하고 이 과정에서의 시간이 걸린 것이고 그 시간이 걸린 이후에는 우리시가 본 민원서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관계공무원 내지는 또 다른 분이 지금 구속설까지 이어지고 우리 포항지역 전시민들의 정말 뜨거운 감자로 지금 관심초점인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안을 반려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떤제출된 서류에 따른 하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본 건하고 관련되는 다른 사항이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사유로 해서 제출된 민원서류에 다른 하자가 없는 행위를 저희들이 반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시유지 자연녹지가 지금 현재 2필지가 중간에 들어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승인 부분에서 시유지가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그러니까 명확처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승인요청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에 대한 매각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 자체가 꼭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항도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우선 말씀 드릴 사항은 시유지가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도에서 마지막 승인이 시에서 올라 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포항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업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은 지사님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지사님 결정대로 따르는 사항이지요.

모든 것은 그러면 도에 이관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책임이 아니고 시는 그 동안 본 조례에 관한 주민들의 보존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가 그 동안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민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은 주민 의사에 따라서 주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시에서 반려하면서 주민의 의사대로 흘러가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 부분속에서 옳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반려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목은 없습니까?

반려시키는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가 승인권자면 반려를 시킬 수 있지만 승인권자가 아닌 시입장에서 반려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열위원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올해2월 20일날 건축심의가 있었는데 당시 현장답사도 다 했다는데 이 분들이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이 분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이 되고 다 했습니다.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고 뇌물로 결국에는 이게 넘어 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또 시유지 승인부분은 시위원의 의결을 얻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원들이 지난 번에 의견서에 대해서 분명히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도에 승인 신청한 자체가 이미 본 위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승인부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도에 승인 부분도 이 또한 시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 지금 현재 푸른도시종합건설에 사장이 수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본 위원은 계속 시승인을 7월 9일날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본 위원은 도지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부지가 결국에는 시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할 문제가 아직도 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절차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위원들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민원문제로 해서 포항시민 전체가 다 아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시승인을 득하는 것이지 이게 시청에서 전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사항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하고 앞으로도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원수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송도아파트에 대해서 국장께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유지가 1,303㎡가 있지요?

예.

꼭 이 동지재단에 매각을 안 해도 되지요?

지금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위치로 봐서 많은 건축위원님들이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시가 보존할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는 땅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가 보존할 가치가 없다.

땅이 길쭉하게 전면에 막혀있는 길이로써 쭉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약 400평 정도 되는데 이 400평을 수의로 할 수 없잖습니까?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났을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 토지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라고요?

예. (도면을 보면서 설명) 초록색 부분이 바로 시땅입니다. 지금현재 동지고등학교 이땅입니다. 길이가 길쭉한 이땅입니다. 그래서 꼭 시가 저 땅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현장에 가 보시면 도면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입니다, 이땅이 3종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꼭 그때 3종으로 허가 해 줄 이유가 있었나요?

3종은 당시에 모든 제반여건을 볼 때 3종 지구가 맞겠다고 봐서 3종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3종지구가 당시에 지난 번 재정비 때 우리 시내 3종 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재정비 때 여기 아니고 다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3종 지구가 많습니다. 시내전 지역에 걸쳐서 3종 지구가 새로이 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3종 지구…… (

－ 그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볼수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넘어가서 말이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아마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한계가 있지요? 몇연도까지 입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연도까지입니까?

2003년 내년도까지 시작되도록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2003년입니다.

아마 이번에 추가로 학산동이 이 지역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안에 들어 갔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추가가 아니고 원래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개 지구를 올렸었는데 이것을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많은 주문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제반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3개 지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도와 대도 상대1동입니다. 법정동으로 상도와 대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11토지가 구획정리 하고 난 다음에 기존 있던 마을들이 지금 현재 아주 재래식으로 동네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같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주택과장한테 지난 번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지구가 제외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당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뿐만 아닌 건설교통부의 당무자들까지 현장을 확인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최종 선정된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지구를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문명호위원님 동네가 하필이면 빠져 버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간에 하나라도 더 해서 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 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으로도 주거환경개선 지구다고 지정되면 건축법상에 도 혜택을 입도록 돼있습니다. 그런사항에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한시법으로 해서 시한을 정한 법이 돼놔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역에 달동네 같은 데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더했으면 하는 건의를 건설부 당무자들이 왔을 때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추가로 한 말씀.)

예.

이진수위원입니다. 송도문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회 의견서 채택된 부분 이 부분을 도에 같이 올렸습니까? 의회의견서 채택된 이 부분을 올리면서 같이 올렸습니까?

그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매각관련은 시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다 나열해서 해서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원래 의견서를 같이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견서는 진단하는 입장에서 시장의견서이기 때문에 시장이 의견서를 전체적으로 풀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요약해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1쪽하고 62쪽에 보면 공동주택 7개 단지 4,242세대가 지금 공사 중단되고 건축이 중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대처하고 있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7개단지 내역을 다 안 가져왔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두호동 가보면 프리미엄인가해서 제일건설에서 산밑에 보면 집 짓는다고 기초만해 놓고 중지해 놓은 게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으로부터 상당한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용흥동 31번 국도 넘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산만 절개해 놓고 훼손만 해 놓고 하지 않고 있는 성우주택이 공사 계획하다 그걸 포함해서 가장 큰 현장은 흥해 선린대학 바로 옆에 보면 초곡에 신동아 아파트라고 짓는다고 겉만 해 놓았다가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한 2,000여 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오천쪽에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천쪽은 큰 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것은 흥해 초곡 신동아하고 두호동 제일 프리존하고 용흥동 넘어가는 성우주택하고 3개가 가장 큰 단지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서 위원회로 주십시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읍시다. 국장동지고등학교 신축에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00% 다 돼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있던 동지고등학교는 주거지역 3종으로 인가될 때는 이미 이 사항을 알고 계셨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시기본계획 마쳤을 때 그 사업은……

학교는 진행중이었네요, 벌써 공사가 마무리 됐으니까. 지금이미 심의가 올라갔으니까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니까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지매각 현재는 총무경제를 거쳐서 의회에 심의사항이지요?

그것은 공유재산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경열위원.

송도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께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그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의견을 피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건축심의를 왜 새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결부돼 있는데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왜 시청에서 시도하지 않았는지? 또한 가지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시유지 부지에 관련해가지고 허가권이라기보다 의결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 의견서가 도 승인사항에 올라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에 푸른도시종합건설 사장이 수배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푸른도시종합건설에서 계속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앞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박경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당해 공무원들이 불미한 사항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건축법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건축의 구조안전 하는 것은 건축물이 구조상 안전하냐, 특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소방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적절하게 잘돼 있느냐 하는 그것이 건축위원회에서 주된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동안 우리 시의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 이외에도 지역에서의 상당히 특징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혹은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사항을 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고 그런 예는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송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나머지 그러니까 구조안전 사항이 아닌 송도 곰솔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해 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 대상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송도의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사항은 공청회를 꼭 거쳐야 될 사항중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최종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초안 보고서를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300인이상의 주문에 의해서 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대상이지, 자체 건축허가를 가지고는 공청회 대상이 아닙니다. 본송도 부지에 대해서는 '95년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 공청회 안 때 바로 송도에 있는 유원지로 돼있는 송도가 바로 주거지역으로 바뀐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도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서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말이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건설이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인체니까 법인체는 법인의 대표가 없으면 다른 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관련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서 얘기한 부분이 정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한다 했는데 시민의 의혹을 해소할려고 하면 최소한의 공청회는 공청회 할 사안이 아니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의혹을 해소할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민원대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청회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의혹을 해소할 의향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허가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하면 그것은 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맞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하는 것은 건축허가 사업승인 하는 이 사항은 법적으로 요건이 맞으면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이 허가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 요건이 맞으면 해줘야 될 귀속행위입니다.

국장, 본 위원도 사실은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시에서 관계되는 부서에다 전부 협의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다 제출 합니다. 예를들면 그 과정에서 있는 사항이 저희들 자체 내에서 재무과에서 협의할 때 재무과에서 나온 안 중의 하나가 시유지 2필이 있는데 시유지 2필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매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그대로 저희들 의견서에 전부 의견으로 다 나와서 같이 진단됩니다.

나중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유지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주택촉진법에 의거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관계법규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지, 꼭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절차는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국장께서 답변하신 과정 자체는 당연한 걸로 그런 쪽으로 본 위원도 받아들였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매각철차는 거쳐야 됩니다.

사업승인후에는 우선 매각대상 우선권이 있다는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현재 포항시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아시지요?

생각하는 사항에 따라서입니다만 저희들 시가 영일군과 '95년도 시군통합이 되면서 시군통합이 된 후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로 존치해 둔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줘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정하지 않은 자연녹지 상태의 산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원에 개념해서 봐주시면 저희들 녹지 자체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포항시 도심권내에 상당히 녹지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옛날에 대구가 전국적으로 최고 더웠잖습니까? 지금은 개발이라는 이런 연계하에 전부다 녹지공간 더 들어내고 온도가 상당히 상승되어 전국에서 여름철에 온도가 상위에 랭크되는데 대구시 같은 데는 녹지공간을 상당히 조성해서 온도를 많이 다운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녹지공간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 '95년도에 포항시가 영일군과 통합된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됐는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통합 당시에 포항시에 기존 있는 시가지 안에 있는 주거지 이외에 당시에 녹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것은 시군통합후에 새로이 주거지역이 되는 것은 과거 영일군 지역으로 전부다 그리로 나갔지 기존 포항시에 있는 땅 안에서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지 안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행정구역하는 자체가 담장은 없습니다만 담장없는 상당히 높은 담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간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골짝 골짜기 주거지역 만든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시군통합 후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3종 지구로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송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학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것은 '9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녹지에서 주거지로 바뀌었는 당시에 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 이때도 실질적으로 건물이 앉아 있는 최소의 면적만을 주거지로 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 보시면 학교 안에서도 앞쪽으로 정원으로 돼있는 부분은 주거지가 아닌 걸로 돼있습니다. 경관녹지로 그냥 돼 있습니다.

2000년도 5월 30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했을 때 송도 지구같은 데는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의 용도를 변경 입안함에 대해 재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말입니다. 이런사안 자체를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3종 지구로 지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여론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민이 뭘 원하는지 국장 알고 계십니까?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송도지역 일대 주민들 의견도 있었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민원이 발생돼서 포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부분을 우리 시가 좀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승인을 나중에 도에 승인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을 요구도 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에다가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승인 받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 14일 접수된 민원서류를 그동안에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곰솔 보존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에 전부다 완벽하게 해서 하기 위한 그 시간을 상당한 기간을 지체를 해가면서까지 그래 가지고 올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어떤 쪽으로 제출했는가 몰라도 국장께서 현재 송도 송림 보존가치 이런 부분에 의견을 도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이 송림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까지를 포함한 것을 제출을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나면 그 사항은 계속해서 도에 의견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인 최상석의원님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지역현안 문제로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먼저 서재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포항시민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동지중고등학교 부지문제 아파트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국장께 본 의원이 주민들의 입장과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입장은 포항시가 7월 9일날 도지사 승인을 올려 놓았는 걸로 본 의원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번에 동지 문제를 접근하면서 동네에 상당히 많은 욕도 얻어먹고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거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오해 소지도 있었습니다. 사실동지 문제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 성실하고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 법의 망에 구속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그 많은 오해 속에서 이번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조 도의원님이 동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의 망에 구속돼 있고 또 우리 시의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패와 부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지 문제를 왜 포항시가 구태여 도지사까지 승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동지 문제에 대해서 동지에 많은 연관되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속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들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선거기간동안 많은 유혹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지문제 만큼는 확고한 자세로 정말 이 문제가 다시 포항시민의 도마위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그 분들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일이 언론상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0년 5월 30일날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의견이 남구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부지는 포항시민들의 정말 쉼터 아니냐, 마지막 남은 포항시민의 그런 녹지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거용지보다는 자연보호지역으로 또는 공원지역으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재검토의견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일동으로 발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많은 의문을 뒤로 미룬 채 정장식 시장께서 어떻든간에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자체는 많은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정부 부정부패위원회에 재소도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왜 포항시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속에서 일어나는 이 동지중고등학교 부지문제를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반대속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송도를 사랑하고 송림 숲도 애호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이렇게 집행이 급진적으로 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집행부가 쫓기고 있는 그런 인상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동지 문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돼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지어 포항시민이 52만 시민의 수장이신 정장식 시장까지 부정부패위원회에 재소가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께 먼저 소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진행이 됐다 하셨는데, 결과는 공유재산매각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오보국 국장이 시에서 많은 도시정책을 하시고 건설정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본인의 자의로 인해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건축사사무실을 포항에 또 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사무실을 내시면서 바로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에 행정이 진행된 일을 갖고 결국은 자기가 이 공사 설계사업을 수임을 맡았습니다. 본인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도 아닙니다만 그날 참석해서 뒤에 앉아서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좋은 분이 설계를 맡아서 하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모르게 개인적으로 쓴 웃음도 지었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렇게 수임도 받는다는 자체가 뭔가 모르게 고위 공직자로서 명색이 국장 출신 고위 공직자로서 아름답지 못했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때국장께서 오보국 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매각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위 아파트 짓는데 있어서 일정한 면적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밀어 부쳤습니다. 밀어부쳐가지고 결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은 국장이면서 후임자 이상기 국장입니다. 분명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공유재산매각 절차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당연한 일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앞서 했는 저가 했는 해석이 아닙니다만 뒤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계약의 대상이 수의계약은 가능할지언정 그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득해야 되는데 그날 의회 출신의 의원님도 네 분 참석하셨고, 전체 포항시에서 건축심의위원 심지어 대학교수님부터 해서 이름만 대시면 다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분들이 건축법에는 다 박사입니다. 포항시건축심의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 오보국 국장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촉진법은 예외규정에 시장의 고유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거쳐도 시장이 전권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그날 통과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같은 전공을 하셨던 국장은, 전임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쨌든간에 통과가 됐고 이번 국장은 매각승인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도지사 승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지재단 재단이사장이 구속이 되고 푸른건설사업자 주최 사장이 또 지금 현재 도주중입니다. 지명수배중입니다. 검찰이 구속시킬려고 하니까 도주를 했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승인을 해야 될 주관부서의 공무원들이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 본 의원도 상당히 평소에 존경했는 분들입니다. 이런공무원들이 여기에 자의든 타의든간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얼룩이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승인을 올린다는 자체는 시장 또는 국장이 시민의 정서에 아직도 무엇이 시민의 정서에 맞나 안 맞나를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지사 승인 올려놓았는 것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차로 주문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차마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솔직히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송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송도주민들은 지금까지 20년까지 사유재산을 인정 못받고 있다가 올해부터 송도해수욕장 개인 불하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불하가 되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재정비에 들어와 있는 소방도로가 내야 되고 하니까 철거가 진행됩니다. 철거가 진행되면 북부해수욕장이 약 14년 만에 오늘날 저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송도도 향후에 14년 후에는 북부의 현 경제실정으로 봐서는 3분의 2 정도 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 많은 발전이 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송도의 상가번영회장도 오래 했습니다만 각 유원지에 가보면 그 배후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상가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최상석의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배후시설에 정말 위락시설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돼야 그 상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동지중고등학교 부지는 우리 시가 충분하게 송도해수욕장에 유원지를 만들면서 위락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지 않고 시가 회피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시의 잘못도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위원님들 검토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한번 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수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입니다. 최상석의원님 지역구 의원으로 오셔가지고 참고말씀 발언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다음달 10일이면 도에서 일단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승인 요청건에 대해 가지고 도에 유예내지는 반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고 이것을 일단 건설도시위원회 명의로 결의안을 하나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회를 하든지 하고 난 후에 거론하지요.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6쪽에서 81쪽 사이입니다. 먼저66쪽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입니다. 목적은 도시생활 환경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과 영일만 해역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용량은 1일 168천톤의 처리능력과 중계펌프장 4개소, 차집관로 약 35km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약 1,929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99년부터 일부 시설결정 및 토지매입을 해 왔습니다만 200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편입부지가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 검토의뢰가 완료되어서 현재 제3자 공고기간이 7월 15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도 올해 계획으로써는 민간투자 사업계획 검토 평가 및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편입부지 보상과 사업자 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승인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 인가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 제3자 공고가 7월 15일자로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당초 제안자가 롯데와 롯데기공이 수정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롯데, 롯데기공, 포스코, 태영, 진영 5개 회사로 컨소시엄해서 수정제안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제3자로서는 충북에 있는 대아건설과 포항에 정원건설이 제3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현재민자 3자 제안서류를 검토해서 민자지원센터에 검토의뢰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실시인가와 실시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흥해지역 생활하수 차집처리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위치는 흥해읍 북구 흥안리 141-1번지, 현재 1차로 하는 처리용량은 25천톤입니다.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28km입니다. 사업비는 약 479억, 사업기간은 '97년부터 내년 2003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과 하수처리장 설치인가가 완료되었고, 처리장 부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수처리 및 슬러지 구조물 및 차집관로 13km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수처리 및 슬러지 구조물 설치와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15km, 차집관로 부지 보상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진입로 박스가 완료되었고 연약지반을 처리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4.5km가 완료되었고 부지보상이 57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처리로서는 처리장 시설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처리장 시설 완료시에 종합 시운전과 동시에 운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68쪽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여기도 맨 똑같이 구룡포의 생활하수 차집처리로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구룡포 해안의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위치로서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62-1번지 일원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2천톤입니다. 중계펌프장이 6개소가 있고 차집관로가 약 9.4km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39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3년 약 11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설계용역과 하수처리장 설치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장 부지 보상이 54필지 완료되었습니다. 진입로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됐으며 처리구조물 및 차집관로가 2km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2002년도계획으로서는 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 구조물 등을 설치를 하고 중계펌프장 3개소와 차집관로 7.4km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설비동과 관리동 건축 골조가 완료되었으며 차집 및 방류관로 5.3km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처리장 시설공사를 계속하여 처리장 시설이 완료될 때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9쪽입니다. 상대1동 뱃머리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남구상대동 뱃머리 상습침수지역을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이지역에는 약 67세대 22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대동 즉 옛 말로는 뱃머리 마을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1동과 유입관로 700m, 보상과 실시설계용역 1식입니다. 현재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재는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됐습니다. 용역은 2002년 5월 6일부터 2002년 10월 2일까지 용역기간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의해서 추진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룡포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이건구룡포 후동 눌태리 주변에 이태까지 주변 상습침수지역을 예방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약 주민이 166세대 8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사업량은 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와 유입관로 250m. 보상및 실시설계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예상되며 사업기간도 약 2002년에서 200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올해는 약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 현재 실적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4월 24일부터 올 9월 21일까지의 용역기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익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1쪽입니다.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 설치입니다. 시가지 일원 죽도, 해도, 상대 상습 침수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사거리에서 북구 죽도펌프장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하수 전체 길이가 4,158m에 폭이 15m에서 26m입니다. 사업비가 약 33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시작해서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수도 설치고 3,280m 약 175억원을 추진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에는 40억으로서 하수도 207m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실적으로서는 약 165m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670m에 120억을 투자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일 준공업지역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연일읍 오천리 준공업지역에 상습침수지구를 예방하고 거기에 보면 준공업지역 공장이 약 1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수도가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안 돼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장환경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가 약 640m, 15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약 390m를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 약 18m의 하수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이나 혹은 익년도 예산에 6억 4,000만원을 확보한다면 나머지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곡지구 하류 배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지곡천 하류 및 효자동 지역의 상습침수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치는 남구 효자동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가 725m, 도로압입이나 철도압입이 약 73.5m, 옹벽이 254m에 26억원의 예산이, 이것은 포항종합제철에서 부담한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에서 200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이추진한 실적을 보면 14억을 투자해서 하수도 250m, 배수로 정비 358m, 지곡천 정비 22m, 철도횡단 압입 48m가 완료됐습니다. 2002년도 예산 12억이 확보돼 가지고 하수도 설치 95m, 압입 국도횡단 25m, 옹벽 25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효자구획정리조합 추진과 병행해서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 했고 이 지역에 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시계획변경은 여러 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올 11월 정도 되면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74쪽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 준설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관거단면 확보로 우수기 침수예방, 주거환경 개선 도모 등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수도 준설은 남 북구 일원에서 시행하면서 매년 예산확보액에 재배정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약 10억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 6억, 2001년도에 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남 북구청이 각 3억씩, 2001년도는 남 북구청이 각 2억씩,올해는 3억이 확보돼서 남 북구청에 각 1억 5,000만원씩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현재올해 준설계획이 약 30km에 2,500㎥의 계획으로서 사업비가 약 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2월에서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현재 2002년도 실적으로서는 80% 약 준설이 19.4k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하수도 관거 개 보수 사업입니다. 현재저희들이 시내에서 노후 하수도 개수로 배수 소통 원활 및 재해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포항시 전 일원으로서 하고 사업량은 192개소 약 226.8km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에서 2011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약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약 110억을 투자해서 관거 개 보수 83개소에 약 83km를 완료했으며 2001년도에는 약 40개소에 20km가 완료됐습니다. 현재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관거 개 보수 30개소에 약 10km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16개소에 5.2km가 완료됐습니다. 향후계속 양여금과 도비, 시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관거 개 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이것은 두호동 명지파크에서 북부해수욕장 간 하수도 박스설치입니다. 상류부분의 개발로 인해서 하류부분에 기존 설치된 하수도 단면이 협소해서 배수가 안 되고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북구 두호동 지내에 보면 명지파크에서 북수해수욕장 간 도로에 기존 박스가 1.5m에서 1.2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기존 박스를 활용하면서 부족된 단면 2m에 1m 50 이 부족된 단면을 확장해 가지고 하부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사업량은 약 349m,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약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올해 1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현재 환호고개를 넘어가는 간선도로가 횡단을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사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설계완료, 계약 중에 있습니다, 참. 곧지금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올 추경이나 또 내년 당초예산에 할애를 해 주신다면 상부에 침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77쪽입니다. 장량침수지구 유입수 차단공사입니다. 작년6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 호우시에 상류지역에 집단 아파트단지에서 물이 장성동 저지대로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있는 위치에 우리가 펌프 배수라인을 새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봤을 때 배수박스가 약 500m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올해2002년도에 저희들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성동 쪽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스틸그라우팅 해서 박스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주공에서 토개공에서 지은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배수차단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우창동 하수박스 침하대책입니다. 우창동 창포시장 인근 하수박스 침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인규명 및 대책계획 수립조치하여 침수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명은 창포 하수박스 침하대책사업,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우창동 지내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박스 조사구간이 약 1km 3m×1.8m×2련 박스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상이 될 것 같고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입니다. 현재추진실적으로서는 우창동 하수박스 정밀 안전진단 및 대책용역에 대해 갖고 하수박스 정밀진단 사업량으로서는 하수박스 정밀진단 1식,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약 2억 3,900만원으로써 현재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 사이 1년 동안에 진단기간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그래서 피큐 심사 중에 있습니다. 3개회사가 등록해서 피큐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게 전에 전 3대 때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시방서라든가 이게 피큐가 결정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업자와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창포시장 인근 하수박스 약 100m 정도가 침하됨에 따라 조속히 대책이 요구되며 연약지반 지대이고 침하 후 주변 상가형성 등 인근 건축물 안전문제 및 교통통제에 따른 영업지장 등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방법이나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포항시에 보면 우 오수 분리상태가 신규 구획정리지구, 상류 신규 구획정리지구 일부 외에는 전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질개선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명은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치는 포항시 관내 일원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이 약 605km 정도 됩니다. 기존시가지가 포항 기존 시가지가 516km, 구룡포가 18.8km, 흥해가 69.9km입니다. 저희들이 추정 공사비를 봤을 때 약 3,000억원 정도의 사실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저희들 양여금과 지방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추진계획이고 이것은 2002년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추진실적으로서는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개선 목적으로 관거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01년도 관거정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하달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조사하도록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시에도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위치도 봐서는 포항 우리 1단계 하수처리구역과 그 다음에 구룡포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흥해 지역에 하수처리구역 이 3개지구에서 약 22km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행했습니다. 3억9,200만원을 들여서 작년 8월 29일에서 올 6월 24일까지 기간으로서 조사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환경부에 최종 기술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술검토 의뢰가 완료돼서 하달됐을 시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문제점이 하수관거에서 발생되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 등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변동부하가 크므로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에 못 미칠 정도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천 및 연안해역 등에 강우시에 기존 하수도에 고농도 하수가 유입됨으로써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기간 2002년에서 2021년까지 약 605km에 대해서 단계별 추진하는데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가지와 구룡포와 흥해 현재 있는 우선, 기존 하수처리장 구역과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구역이 우선 처리되기 때문에 40.8km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양여금을 250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유입수 수질향상과 유입수 수량감소, 처리장 운영의 효율을 제공하고 하천 및 연안에 대한 강우시에 고농도 하천유입수로 인한 피해방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마지막에 시가지 간선하수박스 정비사업입니다. 이건3대 의회 때 의원님들도 항상 지적해 주시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하수처리를 하수도를 준설하면서 지선 일부만 준설해 가지고 했을 때 지선만 준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선에 대해서는 준설이 거의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간선에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침수가 유발되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선하수도 단면확보로 배수소통 원활과 재해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간선하수박스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관내 일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간선박스가 총 20개소에 약 26.5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남 북구청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준설을 해야 될 곳이 한 17개소에 한 13km 정도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물 보수해야 될 게 1개소, 맨홀 신설해야 될 게 37개소입니다. 필요한 위치에 맨홀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박스를 관통하든지 하는 지장물이 7개소, 그 다음에 이 하수도박스 상류에 침사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계곡에서 내려오는 모래들이 전부 그대로 하수도 유입됐을 때 준설비용을 가중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저희들이 개략 일부적으로 우리 긴급한 사항으로서 우선처리해야 될 사업으로서 한번 봤을 때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기간을 2002년에서 2003년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간선 하수박스를 일제 점검을 완료했고 간선하수도가 조사대상이 26.5km 남구가 11.5km, 북구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지장물 조사와 준설대상, 시설물 점검, 토사유입 방지대책 등입니다. 조사기간은 저희들이 2002년 1월 2002년 5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서는 우수기 상류부분이 토사가 흘러내려 박스 내 퇴적되므로 배수에 지장이 있고 준설량 증가로 사업비가 준설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하수박스 일부 구간에 맨홀이 적정 위치에 미설치로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사실 전번에도 위원님도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양학동 아파트 쪽에 하수도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박스 총 연장 20개소 26.5km에 대해서 준설과 시설물 보수 등으로서 추진할 계획인데 추경 또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이거보니까 2000년도 말이지요, 74쪽입니다. 준설관계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말이지요, 서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하수도 준설이 말이지요, 2000년도 10억이 됐는데 지금 2002년도 3억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2000년도에 6억이고 2001년도에 4억이고 2002년도 올해는 당초예산에 3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1년도가 4억이죠? 맞지요? 그럼2002년도 또 3억이 됐다 말이에요. 왜이렇습니까?

이거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에도 있으니 확보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모자라는 게 하수도 유지관리, 준설과 그 다음 아까 뒤에 있는 간선하수도 유지관리 이런 게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다시 말이지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요, 이거 2000년도 하는 식으로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이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선하수도 있잖아요? 그자체가 말이지요, 이거 펌프식으로 하면 하수준설이 됩니까?

간선하수도 일부 현재 침하된 토사의 종류라든가에 따라서 펌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그러면 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인력으로 하든지 다른 장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말이지요, 현장에 지금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이거 간선하수도는 인력준설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준설을 말이지요,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준설을 하는데 말이지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부 큰 하수도에다가 해 버리고 준설을 하고 구간 구간별로 해 나와야 되는데 일부 구간 해 버리고 중간에 띄워가지고 또 구간에 또 준설해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경우가 되니까 폭우가 오든지 하면 중간에 준설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뭐냐 하면 침수가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수도를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 지역이라든가 읍 면 지역에 일반 민원의 30%가 사실 이 하수도의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미흡한 상태고 또 추후에 가능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관계 말이지요. 일반간이 하수도 맨홀이 나오잖아요, 맨홀이. 맨홀자체가 위에 거하고 같이 이래 되니까 말이지요, 맨홀이 똑같습니다. 중간맨홀이나 각진 곳의 맨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 물 받고 이 쪽 물을 받으니까 이 하수도 맨홀이 작으니까 바로 위로 올라옵니다. 맨홀말이지요, 각진 데 맨홀은 이 배가 돼야 됩니다. 배도돼야 됩니다. 이런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맨홀 설치시에 좌우, 그 다음 상하의 통수량을 계산해서 적정 맨홀을 설치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먼저하수처리장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 현장방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단계지요?

예, 2단계. 지금현재 보고에 의하면 약 1,9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2단계 16만 8천톤 중계펌프장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 일대에 가보면 상대2동 상도동 125번지 일원인데 그 지구가 보면 남부경찰서가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면 육일교통이 또 있습니다.

예, 앞에 남부경찰서, 육일교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말입니다.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빠진 들은 보면 이것은 완전히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물 한 방울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2단계 이 공사를 할 때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 주지 않으면 시에 찾아 올 수밖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현재남부경찰서 앞에 유수지 확장 예정지에 거기가……

그런데 유수지도 말입니다. 유수가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김순태 서장이 계실 때에 그 유수지를 갖다가 또 축구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토해 가지고. 그만들어 버리니까 물이 지금 한 방울도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경찰서에서 나오는 물을 농민들이 지금 흙을 갖다가 뒤에 배수로를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해서 전부 다 시멘트 가지고 이겨 가지고 다 발라버린다고. 그러니까 비만 왔다 하면 그 일대는 밭작물이고 농작물이고 물에 차여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시의원한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들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때 명확한 답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하수도 공사는 우리 하수과도 하지만 남구청과 북구청 각각 합니다. 하는데, 물론 우리 하수도를 하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리 감독도 하시고 확인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버림을 칠 때 보면 버림을 칠 때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야 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버림 칠 때 보면 인근에 물은 그냥 펑펑펑펑 나오도록 만들고 위에 시멘트 버림을 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다 씻겨가버리고 없고 모래만 지금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위에 지금 거푸집을 대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양 옆에 보면 도로가 중간에 막 꺼집니다, 꺼져.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수도 공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관리를 지금 현재 감독기관인 우리 행정 관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방금문명호위원님께서도 참 지적 잘 해 주셨고 권광호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 하수도 개수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개수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로 자체가 폭이 넓어진다든가 깊이가 또 깊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개수하면서 위에 시멘트 뚜껑으로 된 그 부분만 바꾸는 그 역할밖에 안 되는데 실지 그걸 개수를 꼭 해야 될 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미심쩍은 부분 많습디다. 우리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혈세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 갖다가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이 개수하지 않고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재진단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권광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수도 준설부분이 실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디다. 남구청, 북구청 합쳐 가지고 3억이라 하는 부분은 실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전반기에 했던 준설된 부분을 실적을 서면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후반기에 계획된 부분을 서면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대1동에 뱃머리 부분 이 부분에 배수펌프장 하면서, 69쪽입니다.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지 펌프장을 만드는데 전체 67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짜 먼 장래를 봐가지고 이 7세대를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해 두 해도 아니고 침수만 되면 큰 비가 올 때는 배수펌프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는 지금 현재 각종 하수처리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으로서는 좀 부적합한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저희들도 100% 이전을 해 버리면 사실 더 이상의 집에 대한 침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7세대 이전 계획이라는 건 67세대 각기 욕구가 다 다르다 보니까 표준된 규격에서 표준된 면적에 위치에 전부 다가 이전을 할 수 있다 하면 투자에 대해서 이전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유리합니다,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도 아마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이전을 한다 해도 이 주위에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럼 그 매입한 토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목적 없는 토지 매입해 가지고 사실 그것도 그럼 거기에 다른 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만도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기본용역을 하면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 봤습니다만도 적은 세대가 아니고 67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거든요. 이전현재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저……

그런데 67세대 같으면 주택 수는 몇 호 됩니까?

약 50호 정도에 그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처리장이라든가 기존 시설물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특정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는 이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도 관로 관거 개보수 이 문제 지금 향후 계획에 362억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시행할 때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보고서에 보면 한자 잘못 쓰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이걸우리 과장 한 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기대효과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아니거든요. 한번 그런 것은 좀 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우리 하수과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룡포, 지곡, 상대동, 장량동, 우창동 전부 다 우리 침수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도심의 침수지역 중에서 청룡회관 주변 그러니까 역전에서 오거리까지 정말 우리가 도심에 이런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비만한 50㎜만 오면 사람들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마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별 것 아닌 사안을 두고 욕 얻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심에 청룡회관 얘기나 안 그러면 장량동도 있습니다마는 두호동하고 우창동 사거리 이런 부분에 침수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우리용역하시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양학천 하류하고 칠성천입니다. 그게상류가 어딘가 하면 동해의료원하고 우방아파트 골짜기 그 쪽에 하고 사격장 앞 골짜기에서 내려 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세 갈래 길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역전 앞으로 해서 칠성천으로 바로 흘러 갑니다. 그리고 그게 흐르다 보니까 청룡회관 오는 것은 거의 수평라인 박스고 그 다음에 용흥동에서 내려오는 것은 고지대에서 내려오다 보니 수압이 좀 걸리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칠성천이 하부 폭이 다 못 빠져주다 보니까 일부 저지대로 흘러 나갑니다.

과장, 그런 내용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120㎜ 최근에 왔을 때도 허리춤까지 잠기고 도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좋은 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싼 물건들이 많은, 진열돼 있는 곳 아닙니까?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기본용역에 그래 놨습니다. 이거터널 뚫든지 안 그러면 우리 2단계 하수처리장 할 때 죽도펌프장을 일부 개조하든지 해 갖고 양쪽에 어떤 병행해서 검토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79페이지에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정말로 포항시 하수관거에 대한 정말 중장기 마스트플랜이네, 그지요? 이게금액이 3,000억이나 되는 정말 대 역사입니다. 본위원은 늘 말씀드리지마는 포항시도 언젠가는 하수도가 우리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합류식에서 반드시 분리식으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게그러니까 선진국의 도시 시스템은 하수도는 분리식, 그리고 유틸리티는 전기라든지 모든 유틸리티 시스템은 지중화입니다. 지중화하고 분리식입니다. 우리포항시도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대잠 공영개발하는 데 전부 다 정말로 전봇대 하나 없이 전선 하나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지하로 집어넣어라,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지만 그건 우리가 언젠가는 이룩해야 될 산물입니다. 그리고 분리식도 정말 관을 하나 만들 거 두 개 만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들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가동도 적어지고 그리고 수질 깨끗한 수질, 오염이 안 되고 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2021년까지 3,000억이 나들이는 이런 큰 사업인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하나 둘 그러니까 정비하면서 분리식으로 하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도심지에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구획정리지구라든지 아니면 외곽지라든지 능히 그 지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가능한 그것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안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이래 유도하고 불이익을 주고 해 가지고 분리식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 가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 2,050년이나 2,080년도에는 정말로 분리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장이나 과장으로 기록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아까여기 뒤에 교통행정과장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고 신호시스템도 그렇고 1인 차고제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일본처럼 자기 집 앞 차고를 확보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이것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1인1세대 주택 이제 차량은 앞으로 반드시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차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는 걸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말 뼈를 꺾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과장으로 시작되도록 시장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시장님, 이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정말로 한 50년 뒤에 아니면 늦으면 100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우리 공영개발, 포항시가 하는 지구에 봐라 우리 포항시에 하는 것은 이래 한다, 너희들도 따라 해라, 시범 보여야 됩니다. 그래한 번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상류지역에 신규 단지 개발,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 지역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분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하시고, 지중화 물론 토목 전공이시니까 도시과장으로 못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중화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여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과학연구, 포항제철에 가시면 가면 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 포항제철에 가면 정말로 지하에 들어가면 우리가 도로 밑에 지하에 가면 전기, 배수, 그러니까 용수부터 해 가지고, 용수도 담수는 파란 거, 먹는 물은 빨간 거 이래 가지고 색깔 별로 다 구분하고 전기도 고압, 저압으로 구분하고, 구경 한 번 하십시오. 우리위원님들도 본 위원이 한 번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래 못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해 놓으면 정비 보수하는데 돈 100만원으로 고칠 것 10만원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더 투자비가 적게 드는 거나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께 이야기하십시오. 의회가니까 오늘 이래 이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옳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부위원님.

과장 고생 많습니다, 너무 장시간. 여러가지 준설문제로부터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항시 이야기하는 준설은 준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고 준설하는데 톤당 26,660원이라는 돈을 함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돈을 얼마만큼 투입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차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금액에 연연해 하지 말고 정당하게 그 돈을 준 만큼 함수량을 체크해서 버릴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다시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 73쪽에 보면 지곡 주위에서 나오는 원인자 부담금 받아서 하수도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게 1996년도 원인자 부담 받았죠?

예.

그러면 2002년도에 마무리 할라니까 또 걸림돌이 된 구획정리지구가 걸림돌이 되지요. 사실구획정리지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하는 거는 했지만 그나마 운이 좋아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지역에 침수가 안 됐다는 것도 하나의 불행중 다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사실상은 우리가 시에서 하수도 할 수 있는 권유 면적이 있잖아요,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기존……

기존으로 할라 하니까 구부러지고 하니까 타인을 위해서 구획정리를 하니까 그 선형을 못 잡아서 지금 못 하는 것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선형을 바로 잡을려고 하니까 기왕 할 것 선형을 바로 잡아서 바로 가게 할라 하니까 지연된 거죠? 그런 이유입니까?

선형도 선형이고 그 다음에 선형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물 설치……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비가 안 와서 침수지구가 안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아마 구획정리지구내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 구획정리 흙 메우고 뭐 하고 이것 정리하는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면적을 주고 그 면적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급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비가 와서 수몰지구 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면한 번 올려보세요.

안 그래도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해 보세요, 거기에.

현재 지곡천이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기존시설물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크게말씀하세요.

현재 주택단지에서 내려오는 라인이……

철도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부터……

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확장 해 나오는 거고 국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

아니, 그런데 구획정리는 좋고 구획정리 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여깁니다.

거기까지 이지요. 그러면 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완충녹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니까 구획정리지구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광장이고……

아니, 과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녹지지구라도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 버리면 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게완충녹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하는데 우리 하수도 관거 박스가 그리 지나가면 구획정리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답답한 거는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빨리 해서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산을 그래 '96년도 우리 예산도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놓고 일반회계 갔다가 특별회계에 왔다가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지연한다면 만약에 비가 오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설치하겠노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방둑 밖에 수위하고 안에 수위하고 수위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게 강우 강도, 빈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평소에……

평소에는 안 납니다.

평소에 안 나죠. 그러면 그 수문을 제작하게 되어 있지요.

제작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문이 있잖아요. 수문이 있는 거를 수위가 올라가면 닫고 수위가 내려가면 열어주는 거지요. 그수위 제작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돈도 확정되어 있고 원인자 부담금 받아져 있고 있다 그러면 장기간 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언제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구획정리가 확정 돼 가지고 도면 나온 지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께서 의지가 없다, 언제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구획정리지구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 하면 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안 하겠다면 그대로 설치하겠다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도시과에 통보……

본 위원 의견을 협의한 이후 결과 보고를 본 위원한테 해 주세요.

도면 좀 두십시오.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금거기 효자 지곡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굽어서 굽어서 가다 보면 사실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짧은 시간안에. 그래서 지금 굽어가지고 도로 지나자마자 바로 옆에 굽었다가 또 안 뻗칩니까? 거기에 어차피 바로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바로……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바로 설치를……

거기서 말고요.

여기서요. 여기에서 바로 설치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이 라인의 26억의 계획은 평시에 비가 안 오고 평시에 흘러오는 그 현황대로 해서 수로확장을 하고 했는 겁니다. 이위에 유용면적이 약 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년이든 100년이든 빈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형산강 수문을 닫았을 때는 검토가 그 당시에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형산강 수문을 닫았을 때는 이 위에 내려오는 물이 한방울도 갈 데가 없습니다. 갈데가 없으면 어디가 침수되느냐 여기 구획정리지역은 단계별로 제방쪽으로 조금 높고 순차적으로 도로높이를 맞춰서 이 지대는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제가 기본 계획한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 놨는 게 평시에는 아무리 안 고쳐도 되고 현 상태로 됩니다. 되는데 우수기에 비가 50㎜ 빈도니 30㎜ 빈도니 강우량이 시우량이 40㎜, 50㎜ 왔을 때 형산강 수위가 불어가지고 형산강 수문을 닫았을 때 이 물이 어디 갈 거냐 이걸 제가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해 가지고 아까 문위원님 이쪽 지역에 보면 유수지로서 시설결정 됐는 지역에 아직 매입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그 당시에 '93년도에 이 단지 개발을 계획할 때 여기에 800마력짜리 모터가 펌핑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면적까지 확보가 애로 사항이 끼어서 아마 유야무야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바로 하고 차하고 이것은 평상시의 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강우시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에 마지막에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

과장, 한 가지만 더 지적할께요. 지금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거지 이쪽에 유강지구 아파트단지 내에서 원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번 2단계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계획착오 때문에 지금 2단계후에 들어가도록 지금 관로매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수로로 해서 지금 통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연유수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일부는 저쪽에 정수장 있는 데로 흘러가고 일부는 이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서는 양면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이상 더 흘러가면 거기에서 악취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강지구 아파트단지가 지금 하수도가 없습니다, 저기가,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전체로 이 효자단지 내로 와서 효자단지 들어와서 대잠지구로 합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계획상으로 보면 2003년까지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2단계 160,000톤이 확정될 때는 그것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하고 우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그래 연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임시는 뭐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수는 임시라도 그 선형을 바로 잡아서 빨리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 협조를 보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하반기에 펌프를 설치하든지 어떤 추가공사를 할 때 또 나머지 예산가지고 과연 집행이 되는 건지 그 관계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놨습니다. 이런이런 유속에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제방에 수문 설치하는 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그 조건만 되면 현재 구획정리 예정지구에 사업하는 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그 다음에 펌프장 설치하고 하는 것은 12억이 아니라 120억이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나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획정리 전과 후는 엄청나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자연배수가 되는 사항이지만 구획정리가 되고 나서 성토가 되어서 5m정도 돼 버리고 나면 그 물 흡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빨리조치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우창동에 하수도 박스 침하 대책에 대한 우리 용역 줬지요?

아직 업자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PQ로 3개 회사가 들어 왔는데 당신이 입찰자격이 있소, 없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시가 사실은 용역 주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을 받았을 때 그걸 근본적으로 그게 결국 설계에 기본 되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했을 때 발주하는 과업지시서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다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우창동 박스 그 전에 위원님들 승인하실 때 그걸 사전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할 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사업자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임위에 과업지시서를 꼭 참고 삼아 좀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그걸 검토를 해서 민원이 어떻게 흐른다 이런 것도 알면 그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같이 주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민원도 최대한 희소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방법이 되거든요. 이런부분을 우리 하수과장께서 분명히 숙지하셔서 나중에 꼭 그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태입니다. 우선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로 인해서 대형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내버스 사업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현실성 있는 결손보조금 등 재정지원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버스재정 지원은 지방세법 196조, 시행령 제146조 부칙 제6조 등에 의해서 지방주행세중 버스에 경영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주행세 징수액으로서 우리 시에 안분되어 오는 금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다음 개선명령입니다. 운수사업법 제24조10항에 의해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시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상노선이 외곽지 노선 43개 노선입니다. 이노선의 기준이 평균 승차인원이 14인이하인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되겠습니다. 버스안정화 대책의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실적입니다. 5억400만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작년에 재정지원을 했는데 비수익 노선 운행 및 읍?면지역 단일요금 인하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할인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 등에 쓰도록 사업계획을 받아서 5억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정지원에 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9억 2,400만원 중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입니다. 그리고 국비 50%는 국고보조 성격의 주행세가 4억 6,200만원 매달 5,800만원씩 저희들 시에 지금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6,200만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개선명령에 대한 결손보조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외곽지 노선 43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선명령을 하고 그 개선명령 결과에 따라서 결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꼭 시행되어야 할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전체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앙컴퓨터시스템 1식이 있고 교차로제어기 120개소, CCTV설치 16개소, 영상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월부터 2003년 그러니까 명년 말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금년도까지 3차년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째, 1, 2년차 공사는 제어기 43개소를 설치하고 CCTV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구간은 시청에서 육거리, 오거리, 형산로타리 그리고 동대병원에서 남부고가도로구간, 그 다음 오거리에서 오광장을 거쳐서 한전삼거리 구간, 형산로타리에서 포철1문을 지나서 청림삼거리구간, 효자삼거리에서 대잠사거리를 지나서 동대병원까지 이렇게 1, 2차 공사가 완료되어서 작년에 교통정보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소이후에 금년도에 완료한 3차공사는 교차로제어기 35개소, CCTV 5개소이고 그 구간은 대잠로타리에서 시민볼링장을 거쳐서 형산로타리, 그 다음 남부고가도로에서 사격장을 거쳐 우현로타리에서 법원까지 그 다음 남부고가도로에서 포항역을 거쳐서 나루끝과 우현로타리를 지나 흥해 마산로타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2002년도 금년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확보된 예산이 15억원으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구간은 동빈큰다리에서 죽도시장을 거쳐서 송도교, 강변도로를 지나 형산로타리까지 그 다음 동대병원에서 오광장을 지나서 형산로타리까지 그 다음 송도교에서 형산로타리 그리고 오션파크에서 대도사거리를 지나 대해성당까지, 남부시장에서 원산면옥을 지나서 대도사거리 구간, 쌍용사거리에서 원산면옥을 지나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구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마지막 5차년도는 예산은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공사는 명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8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대행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동안 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끝나고 시행 예정은 11월부터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고 대행기간은 5년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명확한 견인대상 구역을 설정해서 사전에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전 구역에 견인표지판과 정비구역 등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견인차고지가 원거리에 소재할 경우에 반환민원이 상당히 생길 걸로 예견해서 견인대행자를 선정할 때 근거리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영수지 타산을 위해서 과잉경영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할 걸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대행업자 간의 유착방지라든지 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입니다. 불법주차차량 감소로 간선도로 소통력이 향상될 것이고 사설주차장 활성화 유도 및 시민질서의식도 정착될 걸로 기대합니다. 효율적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인력절감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우리 포항시에 자동차등록대수는 162,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수는 129,00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구조적인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력및 장비보강으로서 인력은 현재 단속인력입니다. 기능직 12명과 공익근무요원 41명입니다. 장비는 작년도에 지도차량 2대를 구입했고 카메라 10대를 구입했습니다. 무전기 21대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을 우리 교통과 근무만으로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시청, 구청, 읍 면 동 직원들에게도 주차단속권을 부여해서 지역별로 책임분담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서 인력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정차관리 기동반을 편성해서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질상습 및 취약지에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비보강 계획입니다. 카메라 5대와 무전기 10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어제, 오늘 아직 진행 중에 있는 택시증차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현황입니다. 우리시의 택시 면허대수는 2,600대입니다. 개인이 1,689대이고 법인이 911대입니다. 연도별 증차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증차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증차관련 교통량조사를 위해서 관계자 협의가 작년 9월 26일날 있었습니다. 그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1차 교통량조사가 작년 12월달에 있었고 작년 12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개인택시지부에서 교통량조사가 12월은 성수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개인택시지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지부와 협의를 하기로 그러면 12월달이 성수기 같으면 비수기가 언제이냐 그러면 비수기가 5월달이라고 개인택시지부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성수기 12월달과 비수기 5월달에 실차율 조사를 해서 평균하게 되면 1년간 가장 적정한 실차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증차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5월달에 조사와 작년 12월달 조사를 평균한 실차율로 7월 18일 그러니까 어제 증차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인해서 개인택시지부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개인택시지부에서 제기한 민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증차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요구는 작년 12월달에 조사한 성수기 때 실차율은 제외하고 가장 비수기인 금년 5월달 실차율만으로 증차를 하고 다시 금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증차를 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 가장 비수기에 조사해 가지고 증차를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당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자, 12월달 성수기, 5월달 비수기 해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과 또 협의도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지금 증차 공고를 하고 있고 이번 증차계획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일부 개인택시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은 차후에 이해관련 단체들과 합의를 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는 있다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님.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 이것을 몇 가지 큰 원칙은 총론은 찬성입니다. 총론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포항에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거는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다만 업체를 우리가 한 개 업체를 하면 우리가 독과점에 대한 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개 업체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량도 포항의 차량 보유량이나 그리고 우리 주차면에 비해서 불법주차 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남 북구에 한 업체씩 선정하는 이런 거를 선택하지 않고 왜 독점으로 이래 한 개 업체만 하실려고 생각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두 개 업체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출발할 때 우선 아직 처음이니까 일단 한 개 업체로 해 보고 만약에 운영이 문제없이 잘 된다라면 남 북구로 가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우리 교통행정이 남 북구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유일하게 포항시청 업무중에 구청이나 읍 면 동에 없는 업무가 우리 교통행정과입니다. 유일하게 이 교통행정과는 구청에 업무도 없고 읍 면 동에도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남 북구로 갈라 놓았을 때 관리상의 문제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른 지역의 예를 본다 라면 이 견인 업체가 상당히 지금 영업이 잘 되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시내 나가면 전부 불법주차 같지만 견인을 하기 시작하면 견인할 차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견인하기 전에 딱지를 받았으면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 견인 업체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저거를 해 놓고 수지를 못 맞춰가지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착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놓으면 ꡒ어이, 내 단속 나온다 빨리 와서 끌고 가라ꡒ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우리가 처음 견인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일단은 한 개 업체로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필요하다라면 2개 업체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불법주차 그러니까 차량견인 업무를 민간인으로 넘겨보자 하는 거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기업의 특정인들 배 불려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과점에 대한 폐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한 개 업체는 비교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업체가 남구하고 북구에 하나씩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어 가지고 남구가 북구까지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북구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포항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마비될 그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한개 업체가 해 가지고 말썽을 피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배째라, 정말로 막말로 우리 포항시에 우리 한 개밖에 없는데 뭣대로 해라, 우리 못 한다, 엎어지면 뭐 어째 하실 겁니까? 다른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포항은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포항은 도시특성상에 좁은 그러니까 경주처럼 도심이 넓고 차량이 많지 않는 그러니까 포항은 인구가 76㎡ 구 포항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심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이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손해고 뭐 이런 개념보다도 정상적으로 시민이 납득할만하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두개 업체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한개 업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업체가 말썽을 피우면……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해서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계약기간도 5년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런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업 자체를 시행한다라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데 3개월동안 말미를 줘서 하는 이런 사업 자체를 한 업체 선정해서 5년씩 계약했을 때 이게 안 된다라고는 전제를 하지 말고 잘 되었을 때 어떤 그런 입장도 생각하셔야지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빈손 들고 와서 계약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견인차를 구입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1년간 계약해 준다, 견인차 한 대 그 비싸게 주고 차 사고 직원들 채용해 놓고 1년후에 가서 해약하면 그런 문제 이런 게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예를 빌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단 저희들 고려는 하겠습니다. 고려는 하되……

그런데 과장,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견인사업을 하는데 과장 말씀대로 직원 채용하고 사장이 따로 있고 그런 정도의 어떤 사업마인드를 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직원 채용 안 하면 어떻게 그 사업을 합니까? 견인차 하나에 최소한 두 사람씩은 타고 다녀야……

한 사람에 어떤 국한된 쪽으로 과장께서 가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렉카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수 자가운전하면서 일하는 사람 이런 것 업체 있지 않습니까? 두세 개 선정하면 할 사람들 꽉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과장이 지금 보는 입장은 어떤 특정 한 사람이 5년간 계약했을 때 흥하든 망하든 이런 쪽으로 보고 하지만 그런 사업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계약자체가 5년간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우리 방금 박문하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한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양분화 시켜서 그래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도 좀 줄이고요, 한 2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우리 교통행정은 정말로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저가여기 와서 느꼈던 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노상주차장 문제 때문에 정말로 참 의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고 심지어 검찰청에서까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빈사거리 대각선 주차 때문에 매일 교통과가 떠나가고 시끄럽고 하던 게 해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쪽 측면을 보기 보다는 여하튼 업자가 여유 있는 업자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그렇게 돈벌이도 안 되는데 돈 많이 받아가지고 했더니만 계속 이중 삼중 차 갖다 대고 시민들은 말이야 노다지 그걸 일일이 단속도 못 하고 그런 참 고민에 찼던 그런 일들이 어쨌든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지금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일을 대행하는 업자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 해 주는 것 이것이 결코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이 열악한 교통행정의 수요를 진짜 줄여가고 개선해 가는 방법이다, 이런 주무과장으로서 생각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 정말 내가 이런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요, 독과점해서 언선스럽지도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위원님이 하시는 우리 박문하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만 딱 세우면 머리가 딱 아픕니다.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아까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장의 보고사항에 보면 주차장 보유에 제일 가까운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중앙통에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혜가 될 수 있지요?

물론 이것은 견인해 가지고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니, 아까 남?북구로 갈라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남구에서 입찰 참가할려는 사람이 주차장 다 가지고 있는데 북구까지 그러면 가점이 안 되고 또 북구에 있는 사람이 남구에 끌고 가면 그것도 가점이 안 되지요. 가점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앙통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한 그런 특혜 요지가 되기 때문에 양분화 시켜서 남 북구로 갈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정말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이 마지막에 좋은 말 하셨어요. 정말선의적으로 일단 정차와 주차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타고 있어 시동을 걸고 있을 때는 정차고, 내려서 영원히 가버리는 그거는 주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뭐야 시가 딱지를 끊을 당시에 니는 여기 댔으니까 견인주차장에 댔으니까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이러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거는 양해로 하고 그 시간에 스티커를 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스티커 끊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스티커를 끊어도 전혀 사람이 없고 단 몇분이라도 있을 때 끌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애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참새 쫓으러 가면 콩밭에 참새 쫓으러 다니는 식으로 뺑뺑이 돌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질적으로 지금 뭐 본 위원도 이렇게 오면서 본 위원도 봤지만 이 견인이 문제가 아니고 스티커 끊으러 이래 가면 야 저기 온다 해서 쫙 갔다가 그 사람 지나가면 뺑 돌아서 또 세워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악질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잠깐 댄 것을 수익성을 목적으로 두고 견인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인식도 남기게 된다,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있게 하는 사람이 좋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단 이원화 시켜서 남 북구로 갈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1년 단위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장비 구입이. 준비한다고 그러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

－ 위원장님.) (서재원위원장, 안병권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명호위원님.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002년까지 말입니다. 보니까 지금 CCTV가 12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제어기가 98개 달려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관제센터 즉 말해서 정보센터 이 시스템이 몇 % 정도 지금 현재 완성됐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3차년도까지 된 것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70% 정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CCTV가 굉장히 높게 달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전 앞에 가보면 마이크로 웨이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예.

마이크로 웨이브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루프식이라고 합니까? 루프.

예.

루프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지선에 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루프식을 깐 데가 어디 어디 깔아놨습니까?

루프식은 시내 일반도로 여기는 루프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과 중차량 다니는, 많이 다니는 지역 여기는 마이크로 웨이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내쪽은 루프식이고 공단이나 이런 데는 공중에 매어달아놨습니다.

마이크로 웨이브로 했습니까?

예, 마이크로 웨이브로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거리 체제에는 지금 현재 순수하게 그러면 CCTV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CCTV는 현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관찰하는 시스템이고, 이 신호 자체는 감지기에 의해서 메인컴퓨터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계산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시스템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정보센터에 가봤습니다. 몇번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이 관제센터를 만들게 된 취지가 뭐냐 하면 이 신호주기를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 아닙니까? 이게관제센터 아닙니까?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가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새파란 불이 와 있어도 차가 없을 때는 빨리 빨간불로 바꿔주면 다른 차선에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이 관제센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수동이 아니고 그게 자동입니다,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전혀 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던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마 우리 포항시도 교통대란이 왔을 겁니다.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7월 4일날 저희들이 3차 공사를 개통을 시켰는데요, 그 개통구간에도 30˜50% 이상의 속도 개선에 교통흐름에 효과가 있었던 걸로 그거는, 그거는 뭐 기계가 분석해 내니까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과 골치 아픈 버스문제 얘기 한번 해봅시다. 43개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개선명령을 해서 명령을 그래 하는 거지요? 버스회사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지역에는 어떤 정리해서 버스를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명령 할려면 버스회사 안 되면 결국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을 줘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로 넘어가면 의회에서 결정하라, 이런 문제가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뭐 우리 3대 후반기 의회에도, 상당히 후반기부터, 전반기부터 4년간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후반기에 5억 400이라는 5억 4,000인가?

5억 400.

5억 400억 지출을 하고 그러고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의회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가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거는 있는 사람 싸움에 없는 사람 배 곯아죽는 이런 식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 오지노선 있는 결손보조금을 주든지 안 주든지, 예를 들어서 12명 이하로 타고 다니는 거기는 버스가 안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 이래서 버스회사가 독점이든 아니든 그거는 결론을 여기서 낼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의회 승인은, 의회에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라 하는 명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결손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하는 그마저도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을 주기 위한 전수조사,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본 결과에는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요금이 인상된다든지 할 때에 주기적으로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사항인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금액한계는 개선명령을 해서 지시를 하면 돈이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오지노선, 오지노선에 대한 정립을 해서 정말 43개 노선이 정말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해서 어느 선이라도 줘야 된다 하는 우리 의결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선을 어느 선이 될는지, 하나도 안 줄는지, 조금 줄는지, 다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입니까? 9억2,400원을 예산을 지금 확보할 계획이죠, 그죠?

예, 이거는 국비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죠?

예.

이거는 가상지수로 확보해 놨다고 보고,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단은 어느 선이 될는지 지불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정말이 버스문제는 참 이제 이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랫동안 명분싸움을 해왔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포항시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도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는 그런 명분의 어떤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개선의 단계로 실천을 옮겨가야 할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버스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저 주무과장으로서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추경의회에서 힘들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안의 문제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추경의회 때 가서 이 문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늘은 그냥 현황을 보고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음에 예산심의 때 충분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해서 보고할 때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줬으면 하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증차 민원현황보고에 대해서 개인택시가 126대 그 다음, 126대, 개인택시가 107대, 법인택시가 19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를 19대를 증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교통수요에 의해서 증차를 하게 되면 그 증차를 어디에 할 것인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법인 증차를 계속 억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를 126대를 주는데 비율에 따라서 이 숫자가 나가는 건지 관례적으로.

꼭 비율은 아니고.

비율은 아니고.

비율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개인쪽으로 주고 불가피한 부분만 법인을 달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법인도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당연하지요.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6 대 4의 비율인데,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개인이 6이고 법인이 4입니다. 6대 4의 비율인데, 우리는 지금 3.5 대 6.5로 비율이 깨어져가 있기 때문에 법인쪽에서는 한사결단코 그러나 어예 보면 법인쪽은 좀 여유있는 분들이고 지금 택시노동조합 기사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107대를 주니까 법인도 19대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하는 관행적으로.

관행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달래는 입장에서.

예, 달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107대 주는데 19대 주면 그것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상을 거쳤지요.

협상을 거쳤으면 거친 협의는, 법인체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시장님 면담도 거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위원입니다. 시간상 본 위원이 최대한 짧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리에서 형산강 로타리 쪽에 보면 본 위원이 2대 때 그러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하기 전에는 양쪽 노면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지금 현재 보면 노면에 4차선만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노면 폐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해소를 위해서 단속합니까?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까?

교통 불법주차단속을 시 세입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근본이유가 뭡니까? 단속하는 이유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결과이지, 그 과태료 자체가 시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한 일주일 전에 저희 동사무소에 잠시 들러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들어간 그 사이에 주차요원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동사무소 직원이 밖에 들어가서 잠깐만 기다리면 금방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와가지고 끊더라고요. 본위원이 끊겼습니다. 과장께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면 폐쇄가 4차선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노면 폐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때는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후에는 실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모든 상가들이 제대로 장사 해가지고 밥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께서 원하는 답변하기는 힘든다 생각되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2대 때 있을 때 이면도로 공터 이 부분 주차장 설치를 갖다가 해 주도록 본회의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시내 각 이면도로 휴유지.

예.

놀고 있는 공터에 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보면 참 정말 온갖 오물 다 쌓이고 정화 차원에서 좋고 또 주차난 주민 편의 차원에서도 안 좋습니까?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 의지를 묻고 싶고요. 버스노선 문제는.

잠시요,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일단도로 1차선에 러시아워 이외에 주차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첫 번째 질의고요. 두번째 시내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느냐, 두 번째 질의시고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버스노선 문제가 다시 변경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님 동사무소 문제, 이거는.

그거는 뭐 됐습니다.

어쨌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사과를 왜 합니까? 참내……

어쨌든 저로서는 뭐……

됐고요.

과장께서.

죄송합니다.

여기 속기록 남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위원들이 권위적이라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속기록 다른 데 받아보면. 불법저지르면 1분이라도 불법 저지르면 끊어야 되지.

예,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한쪽에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제가 단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저가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는 안 된다, 이제는. 간선도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된다. 소통위주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그렇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 공터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변경문제를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에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꼭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노선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거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장의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 참 의견을 들어보는 것, 이거는 앞으로 충분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버스노선 문제는 상임위원회에 걸러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건분명히 부탁드리고요. 아지방자치 왜 합니까? 우리관계 공무원들이 다 하라고 지방자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버스노선 문제는 이진수위원님의 민감하신 마음을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보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형산강 강변도로 거기에 지금 신호등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도로 신호등 설치는 두 개소죠, 그죠? 그다음에 도로교통 속도표지판하고 이거는 언제까지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신설도로기 때문에 우리 교통단속원이 도시과에서 아래 위원님 전화를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도시과에 도시과장께 여쭈어서……

도시과에서는 또 그쪽이라던데?

아직 신설도로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공이 돼서 넘어오면 교통과 소관으로 된다.

예, 도시과에서 준공이 돼서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예. (안병권부위원장, 서재원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원시설관리사업소,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