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4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므로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보조하는 박은희 속기사께서 지난 16일 시부 상을 당하여 금번 회의는 부득이하게 이광희 속기사가 회의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광희 속기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 동안 닦고 쌓아오신 학식과 경륜 그리고 경험에서 얻어진 풍부한 지식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국 업무가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이상 간부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경제산업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고 각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각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꼼꼼히 적으셔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4대 의회 개원 후에 첫 업무보고 시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의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여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25쪽 지방물가안정관리와 26쪽 향토기업박람회 추진이 있는데 지금 2001년 대비 개인서비스 요금 및 소비자물가 요금을 3% 이내 유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가 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01년 대비 3%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개인서비스 요금 49개하고 공공요금 5개 합해서 54개를 전반적으로 합한 통계치 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공공요금은 단 1개만을 놓고 보면 3% 이상 인상이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54개의 관리대상품목 전체를 합했을 때 3% 이내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 4명이 매일 업소를 방문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권장가격보다 비싼 업소는 가격인하 지도를 210개 업소를 했다는데 3,057개 업소에서 210개 업소라면 지금 그분들 가격인하는 됐습니까?

210개 업소에서 가격을 종전가격으로 환원을 하도록 지도를 했을 때 순응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만 이것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업소에서 기어코 그 가격을 고수할 때는 현행의 제도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심하면 세무서에 고발을 해서 세무조사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지도까지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직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향토기업박람회 추진인데 지금 우리가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로서 4일 동안 부스별로 칸막이를 설치해서 실시하는데 올 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죠?

예.

전년도는 얼마 서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 4일 정도 향토기업박람회를 하기 위하여 1,000만원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더 들인다면 향토기업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이 추진이 되어서 더 잘 팔리는 것이 있습니까?

1,000만원 부족한 부분은 부스를 2001년도보다 규모를 좀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업박람회의 성격은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행사 기간 중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본래 뜻은 우리 시에 입주를 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시민들이나 시민의 날 행사에 외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 기업을 홍보하고 궁극적으로 그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주된 것이고 부수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판매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극히 적죠.

아니, 그 얘기는 좋은데 지금 전년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부스 설치해서 2,000만원 들여서 홍보 효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민선 3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년도에 예산안을 세웠을 때 보고가 됐고 또 예산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갑자기 10월 행사에 당초 서 있는 부분을 1,000만원을 더 증액시킨다는 부분은, 과장께서는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올해도 진행하고 올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타 시도나 자매결연 시에서 많이 오고 홍보가 많이 되었을 때에는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운다던지 해야지 본예산 세워진데에 1,000만원 더 세운다고 오늘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1,000만원 더 들인다면 홍보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 위원님 규모가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보다 30%쯤 참가 기업이 늘어난다,

작년에는 몇 평이었습니까?

작년에 40개의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개에서 70개이네요?

작년에 부스를 40개 만들었는데 실제 참여한 것은 4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49개 업체가 참여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기업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참여 의사가 없었는데 작년에 마무리를 짓고 내 고향 상품 소비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나니까 부장, 과장, 차장급들의 실무진들이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면서 금년에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다 하고 또 자매도시의 업체 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아니, 오 과장!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했죠?

예.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 때 49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호응이 좋았다면 12월에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충분히 미리 잘 체크를 해서 부스 설치수가 60개 내지 70개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액수가 올라가겠다고 예산안을 세울 때에 1,000만원을 더 세워야지 갑자기 올려버린다면 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왜 3,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고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가는 본 회의 끝난 뒤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41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상사업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합니까?

기본적인 폼은 연초에 해당 읍면동이나 각 실과 사업소에 통보가 됩니다만 가장 기본 틀은 직접 노동을 제공해서 노임 살포가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고 다음으로 고학력 실업자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전산화사업 이 두 번째 큰 사업이 됩니다. 그 외에는 시정이나 읍면동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그런 사업들을 읍면동장이나 실과사업소장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단계 50개 사업, 2단계 52개 사업, 3단계 45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이 약 147개 사업인데 가지수만 이렇게 많은 것인지,

단계별로는 그냥 그대로,

연속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역에서는 농수로의 제초 및 배수로사업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가지의 제초 또는 산림 간벌사업 그리고 인감증명의 전산화 또는 호적전산화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 환경 쪽에서는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과 수거된 재활용품을 재 선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6월 30일까지 끝나는데 전체 예산이 15억 3,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끝났을 때 약 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 부기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실효성이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반기에 많은 것을 수혜성으로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임 살포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죠! 수혜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4/4분기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해야지 전반기인 1/4분기, 2/4분기에 많은 돈이 지출이 되어 버리고 지금 3단계 사업에 약 4억원 정도가 나가 버리면 4단계 사업에는 약 2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2억 4천 얼마가 되는데,

4/4분기를 분기별로 4억원씩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판단이 꼭 그르신 것만은 아니지만 1단계에는 호적전산화사업의 마무리 그래서 시기별로 사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인원 배정 요청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2000년과 2001년의 사업,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장 풀비사업이나 각 국장님들 사업예산들을 보면 소모성 예산들이 전반기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한달 늦추어놓았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예산들도 소모성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시장 풀비나 모든 예산들을 쓸 때 적절하게 시기도 맞추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한 사업은 개발을 못합니까? 타 시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실직자들을 자활사업으로 정착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셔서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나 수혜성 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연초에 한 업무보고보다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좀더 야심찬 계획을 가진 것 같고 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야말로 기업유치나 각종 사업에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담당들과 같이 해서 12월에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항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2년을 3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은행들하고 상의를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랄지 해서 2년간은 이자만 내고 3년서부터는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져갔으면 3,300만원씩 매년 갚아나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은행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에 보면 요즘에 주유소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의 품질검사는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석유 품질관리소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에 가서 샘플링한 시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품목으로 판정이 되는 외에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통보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거기에 부적격한 연료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주유소들이 연료를 잘못 판매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일단 내서 정말로 주유소들이 품질 좋은 연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개월전까지만 해도 위반업소의 행정처분내용을 일반시민에게 고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만 3개월 전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는 불응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그 행정처분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앞으로는 시청의 홈페이지나 또는 시정소식지에 불량품을 판매한 업소와 그리고 행정처분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스스로가 그러한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자동 도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우리 군산시는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게스트하우스 부지매입 2억원을 책정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데 부지는 몇 평정도 예상하십니까?

300평입니다. 건물은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스트하우스란 단어가 생소하고 오늘 처음 듣는데 게스트하우스라는 용어가 대중적입니까?

대중적이지는 않고 영어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스트(guest)라는 뜻이 ??손님?? 그런 것입니까?

손님을 숙박시키고 그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복합적으로 마련된 장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명대로 합시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나 또는 기업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상담사가 왔을 때 그 게스트하우스에 숙박, 숙식을 제공하고 게스트하우스의 홍보관에 우리 군산시의 자유무역지역이나 집적화단지 또는 제반 공업단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놓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합니다.

상담은 좋은데 숙박까지 무료로 시키고 숙식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50평 정도면 객실은 어느 정도 계산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금년 1월 18일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전략사업을 발표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갖는 사업이 됩니다만 그 외에 민간기업에서는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을 기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은 이번 1월 18일 발표된 산업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최초로 자유무역지역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운영비는 산자부 자금으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그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혼합되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그만큼 관리인도 필요하겠는데 관리 인력은 군산시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산자부에서 파견되어 나옵니까?

도와 시에서 일부 파견을 하고 또 운영 주체인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특별한 인원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국비 도비 시비하는데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운영비 80%는 국비 나머지 20%는 도와 시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처음 듣는 단어이고 또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구상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납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으로 24억 5,000만원 배정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7억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했고,

24억 5,000만원에서 7억원을 사용하셨습니까?

예.

17억 5,000만원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원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1차인 2001년도에 화장실보수와 공설시장 2층의 창문시설 등 9가지 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1년 12월 28일에 준공한 2층 천정시설 그리고 1층의 노점에 일부 천정시설을 약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준공했고 3차 사업으로 금년 6월 15일에 준공한 공설시장 공동의 천장공사와 소방 전기시설을 약 2억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시설이라든가 러버콘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들이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얘기해 주시죠. 본 위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스콘사업이 아스콘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러버콘을 하고 어떻게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스콘하기 전에 투수콘을 했으면 페인트칠할 것도 없이 바로 이어지는데 왜 아스콘을 하고 컴컴하고 빛을 전부 다 흡수하니까 다시 노랑 페인트를 칠하고 또 그 옆에 러버콘을 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궁금해서 오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투수콘은 기본설계를 할 때 반영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빗물에 의해서 항상 씻겨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투수콘을 설치하는데는 사이사이에 때가 끼어 버리면 의미가 없다해서 아스콘으로,

도에서,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스콘으로 시공을 했는데 상인들과 상의를 할 때는 아스콘으로 동의를 해놓고 막상 아스콘 설치가 끝나니까 바닥이 검정색이라고 어둡게 되니까 너무 어둡다 해서 페인트 설치하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페인트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 러버콘은 통로에다 덧씌우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긁어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었기 때문에 러버콘은 아스콘 위에 덧씌우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말을 조금 조심하겠지만 방금 그 점 투수콘을 해야 할 자리에 아스콘을 하고 아스콘에서 빛을 흡수하니까 다시 재 페인트칠을 했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상한데 오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받아들이지만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성산면 출신 채범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도서발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인계대상 5개 발전소(선유도를 비롯해서 방축도까지)가 92년도에 완공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완공될 때 토지는 매입을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전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 사용승낙이 아니라 매입절차를 밟았을 텐데,

아,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했군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했다면 우리가 지금 실책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매입을 안 했으면 2002년에 하자가 있고 개인사업에 토지가 되어 있다면 한전에서 인계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몇 가지는 매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최소한 매입이 쉽게 끝나 가지고 이것을 한전에 넘겨줘야만 우리 시 재정에 그만큼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가발전소에서 발전설비나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발전소 소장님이 별정6급이고 나머지 직원들 공무원 수준에 비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하셔서 금년도 5개 발전소가 인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3년도 에는 4개 발전소가 인계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산단주변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단주변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미성의 해이, 서흥, 장전, 개원, 미창 마을입니다.

5개 마을 맞습니까?

예.

선거기간 중에 이주 확정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 희망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시에서 플래카드 걸려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선관위에 저희가 신고를 했었습니다만 설치한 주체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후속조치는 더 이상 진행을 못했고 불법광고물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플래카드를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단주변 5개 마을 빼고 나머지 내초도나 이쪽 문화동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환경피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개 마을에 대한 피해용역의 결과를 보더라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위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마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북 지역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소룡동도 어민들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말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 누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다만 건의만 않고 있을 뿐인데 소룡동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5개 마을 외의 권역을 더 이상 확대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재고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유사한 어려운 사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용역을 근본적으로 실시를 해서 소룡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쪽 담당별 분장사무부터 54쪽 구제역특별방역추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사실 본 위원은 농촌동 의원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농가 수가 8,564세대이고 농가 인구는 27,844명으로 우리 군산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농현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농촌지역 사람들이 도시보다도 정착하고 모든 부분이 여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해야 할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6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완료해서 486㏊가 조성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고품질 쌀은 무엇 무엇이며 생산단지 위치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고품질 품종은 주로 우리 군산에서는 일미벼, 주남벼, 꿈에본 쌀 등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이 1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실지로 3개 RPC 농협과 농협에서 일반 농가와 계약한 것을 보면 금년에 벼를 이양한 면적이 13,410㏊입니다. 그런데 3개 RPC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금년 가을에 계약한 면적은 4,221㏊로 전 면적의 31%가 됩니다. 여기에 생산될 수 있는 예상량을 보면 30,350톤입니다. 그래서 40㎏으로 환산했을 때 75만 8,750포대인데,

과장님 앞으로는 미질이 좋고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쌀 브랜드가 좋을수록 고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도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47쪽을 보면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5년부터 99년까지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읍면동에 115개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평수가 대략 6,600평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농기계가 10,576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조기라든지 최아기라든지 이런 것을 빼면 한 8,865대인데 이런 부분들이 각 11개 읍면동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되어서 자부담 50%, 보조 50%로 개인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비싼 콤바인이라든지 맥류전용수확기, 트랙터 등 고가의 농기계를 보관창고에 넣어서 그 부분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농기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원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로 인해서 개인 사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토지주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공동으로 해서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를 내고 신축을 했는데 토지주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쟁들이 법정투쟁이 되고 굉장히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오고 내 창고같이 써 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좀 농민의 농기계가 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근절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쯤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현장방문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한번 확인을 해서 공동보관창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일정표를 세워 가지고 어느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이 있을 때 한번 순회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종선 위원님!

옥구읍 의원 전종선 입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언젠가 들어보니까 밭농업도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당 지급액이 최저 5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논은 적고 밭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은 논 대신 밭농업 직불제는 언제쯤 실시할 수 있을지 묻고 싶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예로 봐서 보리 재배 면적을 늦게사 하달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민들의 수고를 덜고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일찍 그것을 하달해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보리 종자가 예년과 같이 많이 재배할 수 있을 줄 알고 보리 종자를 많이 줬는데 지금 보니까 구 보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요컨대 가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면적과 시기를 앞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당초 농림부에서 2003년도 정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했었고 금년에 쌀이 남아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을 늘리는 위주로 영농지도를 했고 영농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농민들 아우성과 집단 농성 등 심지어 벼를 다 태우는 일도 있어가지고 금년 영농 방향은 양에서 질로 품질로 해서 최소한 쌀 생산량을 억제하는 웃지 못할 영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참 부끄럽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논농업 직불제는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 논농업 직불제도 이대로 현행대로 가면서 소득지원을 앞으로 농림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농림부 보도자료에 나와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달된 것은 아닌데 소득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2005년부터는 수매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수매를 않고 시장만 기능을 유지토록 하면서 농가가 쌀 농사를 지으면서 손해를 보는 처음 시행은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3년치 수매가격을 시중수매가격을 합쳐 가지고 평균을 내서 당해년도 나오는 소득하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밭농업 직불제는 아주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 재배 면적을 지난 해 늦게 하달되어서 저부터 여기에 분개해서 농림부 홈페이지에 띄우고 항의도 하고 금년에 김제 시청에서 전라북도 시군 과장들 농업정책 설명회에 가서도 제가 분통터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산 예만 보더라도 현재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보리가 37만 5천 가마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보리가 그대로 농협에 있으면서 소비는 안되고 정부에서는 보리 재배부터 수매가격을,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행정에서는 이미 손을 뗀 상태입니다. 보리는 수매부터 처리까지 전부 농협에서 지난 해 6월인가 면적 시달이 왔다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발표하면 시끄럽게 생기니까 가지고 있다가 발표를 않고 있는 것을 농림부에서 늦게사 알고 그때사 우리 군산시에도 거의 한 10% 정도는 농가들이 파종을 했을 때 이것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림부에 항의를 하고 전에 회현면 출신인 두상균 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도로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으로도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답변은 현재 정부의 실정이 남아있는 보리 소진할 데는 없고 할 수 없이 줄여나가고 줄여나가면서도 곡종별로 쌀, 보리 면적은 반절정도 줄이고 겉보리로 해서 겉보리는 그래도 가공용으로 엿기름이라든지 보리차 등으로 해서 나가는데 쌀, 보리는 거의 안나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위에 많이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하는데 전 위원님 농민들 생각해주시는 마음을 고맙게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걱정이 되고 보리종자 남은 것 가지고 이번에 수매 때 시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처리하려고 농협 관계자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검사를 해야 입고가 되는데 농협에서 종자보리로 남았던 것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농검에서 농가로 검사를 해주냐 하면 안됩니다. 안되어서 제가 농가로까지 찾아가서 소장이 우리 군산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사정도 해 보고 담당자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맥류수확기 5대를 순수한 시비로서 요청을 했는데 승용방제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이런 사항 속에서 맥류는 해마다 줄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승용방제기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은 안되었습니다만 기계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자칫 어느 특정인이 맥류수확기가 필요해서 그로 인한 예산이 배정되는 인상이 상당히 짙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하고 승용방제기를 50대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 약을 주는데 사람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이 방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의 특혜성인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김경구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고 앞으로 보리 면적도 계속 줄여가야 될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이 참 골칫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토지 가지고 있는 분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특단을 내려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자 포상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농민단체도 많이 있고 또 농민 대다수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군산쌀 미질 향상에 대한 홍보가 있는데 5개 농협에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5개 농협에서 우리 군산의 쌀 생산량을 전액 소비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7개 개인별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정미소도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개인이 정말로 우리 군산쌀을 소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소도시든 대도시든 자기 나름대로 쌀 판매를 위해서 좋은 미질을 고품질 쌀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개소 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내년도부터는 홍보하는 1㎏짜리뿐만 아니라 포장재같은 것도 우리 군산쌀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데를 농협이 되었든 일반 도정업체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군산 청정쌀을 브랜드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A라는 일반 도정공장이 연 500매를 팔았다면 500매에 따른 포장재 지원을 농협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똑같이 브랜드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홍보용 쌀도 지원을 해 주고 포장재도 지원을 해줘야만 서로 맞고 농협하고 일반 개인하고 경쟁력도 강화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했고 엊그제 우리 군산시 품질관리위원회의 회의 서류에도 그런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국비를 받아 가지고 RPC를 지었는데 부도가 나서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협신 RPC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3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