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먼저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재신임을 받아 군산시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번에 새로이 4년 동안 비전 있는 의정을 펼치실 신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군산시의회 첫 의정인 제70회 임시회 개원과 더불어 중책을 맡으신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원 부서임을 자각하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항상 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이룬 가운데 앞으로 열린 행정의 구현과 함께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 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 명단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주민자치과의 김형철 담당 한 분이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원에서 간부 양성반을 받고 있는 교육생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1페이지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저희 업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 전년도 및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을 하고 2002년도 자치행정국 역점추진 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를 비롯한 각과의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옥서면 출신 고석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과 없이 차질 없는 수행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소문은 시 간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방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불법적이고 불편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6·13 지방 선거에 있어서 제가 주무 국장입니다만 저희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점의 의혹도 없이 지방선거에 엄정 중립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켰고 또 여러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시의 행정 주무국장입니다만 저 자신 선거에 근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교육도 시켰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한테 보고를 받은 일이 없고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그래도 엄정 중립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지요? 그 다음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접수받은 일이 없는지요?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선거사범이라든지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50명의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매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어떤 것을 접했는가 그것은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관위 차원이 아니고 시에 우리 청원들, 간부 공무원들, 읍면동장들이 선거에 개입한 단서가 나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방침이신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 8·8 보궐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6·13 지방선거 때 우리 공무원이 관여했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접하여지면 저희는 엄정하게 감사부서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고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보고가 된다면 의법조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총무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9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위원회 및 단체현황이 있는데 월명회, 선유회, 금강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회는 우리 시 관내에 각종 기관장, 단체장, 기업체에 관련된, 진작부터 월례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유회는 기관장급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강회는 그보다 범위를 넓혀서 우리 관내 타 부처 국가기관과 같이 그런 기관장들 규모가 큰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회원이 중복되는 분이 많이 있겠군요?

예.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회를 조직하면 우리시에 정식위원회로 가입을 시켜 줍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시의 정식위원회가 아니고 친목보다는 우리 군산시를 발전시키고 중지를 모아서 기관간 서로 협력해서 군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 기관장들 그런 모임입니다. 자생적인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의 정식 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및 단체현황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체 현황으로요?

예.

그러면 정식 위원회도 아닌데 단체현황으로 보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침묵)

저도 지금 60여명 친목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로 신청하면 등록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친목 모임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장들이 모여서 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단체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담당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체별로 간사가 있고, 말하자면 세무서장이 간사라든지 간사가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보면 5페이지 38.2%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하나요? 전에 1월달에 보고하실 때 34.1%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는데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여 보세요. 지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 경상예산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재정보전금이 의존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금년 지침에 의해서 자체수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어서 38.2%가 됐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98억 1,100만원입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체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자체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같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자치행정국의 주요사업이나 성과에 대한 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성을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반기, 지금도 반성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 반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동안 대외적인 홍보부족이 미흡했다, 급변하고 심화된 자율경쟁의 시대에 시정의 적시대응 자세가 태만했다, 공무원의 창의성이 부족했다, 부서간에 이기주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연초에도 내년에도 계속 반성으로 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 7개월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똑같은 반성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서 성과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반성은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반성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군산시가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성은 계속 줄어들고 새로운 반성이 생겨야 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의해서 군산시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군산시가 바뀌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 좀 하여 주십시오.

예. 앞으로 반성은 줄고 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많이 짜서 더 노력하고 더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지 반성이 있는데 연말에는 반성을 한 가지만 하시고 이제 우리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직장의 활력화 및 공정한 인사제도에서 인사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사제도가 잘못되어서 다른 잡음이 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의회 의장님의 개회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자치단체간에 인사 때 되면 투서, 여러 가지 괴문서, 또 홈페이지에 떠 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때 최대 공약수를 짜 가지고 합니다마는 인사수요는 많고 공복은 작고 이럴 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정기 인사도 앞으로 8월중에나 할 계획인데 정말로 인사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승진 후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해서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한테 엄정하게 했어도,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동안에 인사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고 나면 뒤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참 조금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직은 많이 순환합니다마는 특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직종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직종은 3년 이상 그 과에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몇%나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30% 가까이 되고 구조조정 할 때 읍면동에서 여성인력이 42%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이 전체적으로 30% 정도 되고, 이번에 사회복지직 15~6명했는데 남자는 한 명되었습니다.

여성인력을 우대했다고 하는데 실례를 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계장을 못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하려고도 안 했고 우리는 계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2,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입해서 와서 여기에서 계장도 되고, 앞으로도 여성인력은 열심히 하면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확인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4%에서 금액은 그대로인데 38.2%까지 올라갔는데 19쪽을 보면 도, 중앙, 정치권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내년도 중앙재원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당정협의회 때도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는 몇년동안 전진을 못하고 3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40점이면 낙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대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도하고 중앙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공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좋지만 우리시가 어떻게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립도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립도 수치가 금방 50%, 60% 올라가는 것은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방세가 아주 빈약하고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세를 옛날에는 저희가 몇 수 십억, 몇 수 백억을 받아서 재정을 건전하게 했는데 지금 농지세는 전체적으로 제가 6,000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지세 안 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많이 감면되고 특히 좋은 세목은 전부 국세로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립도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8%, 40%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지 아무리 노력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한다고 해도 지방세목 자체가 취약합니다. 국세에 의존하고 우리가 일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살림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지방세목을 많이 내려주고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자립도도 올려야 되는데 중앙에서 중요세를 국세로 갖고 있고 교부세로 어디에 통제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립도가 10% 이상 오른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했는가는 모릅니다마는,

아침에 의원들이 조찬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현욱 도지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예전하고 틀린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극성, 그리고 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지방재정의 성패는 역시 지방세수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기 때문에 세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 예산담당관하고 부시장님하고 서울에 가서 교부세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지방재정, 이 지방세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 교부세 이런 것을 가져오고 보조금을 가져오는데 진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과는 업무에 복귀했다가 회의할 때 들어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새로운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피면에 진희완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인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 기본교육이고 두 번째 외국어, 정보화 교육 이것은 개인 능력교육이고 세번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직 교육이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의 진도과정이 197명, 205명, 112명 이렇게 되었는데 세 개 분야로 해서 교육의 진척도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소양교육과 공통 전문교육 과정, 또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또 특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은 5년 단위로 해서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단위 지방공무원, 또 중앙에 행정자치부 같으면 수원연수원 이렇게 해서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서 5년 이내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거기 시험을 보아서 시험받은 성적을 승진 같은 것을 할 때 전체의 20% 범위 내에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전부다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외국어, 정보화 등 개인을 위한 교육은 이것도 물론 교육 갔다오면 고과 점수에 반영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개인능력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일면에서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약간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도적으로 강제배분을 해 줍니다. 군산시는 금년에 몇 명을 차출해서 보내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도 있고 또 여기에 희망해서 가려고 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도 단위에서 각 시군 단위 교육 수요, 그리고 또 중앙 단위에서 각 시도 단위 수요를 맞추어서 저희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이 차출 교육입니까? 발탁 교육입니까?

일단 교육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양 교육을 3월달에 3월 5일에서 20일까지 2주간 한다, 거기에 군산시는 다섯 명을 차출 시켜라 그러면 교육 안 간 사람,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해서 저희가 차출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보통 1인에 한해서 5년에 한번씩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5년 이내에, 5년 넘어서 받는 교육은 저희가 근평 교육성적을 쳐 줄 때 60% 8할을 쳐주기 때문에 그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나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은 개인 능력교육인데 영어나 일어, 중국어, 컴퓨터 활용능력 이런 교육은 어느 한 시기에 가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해서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택일을 해서 전문적으로 능력을 높이려고 하면 평소에도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시적으로 교육을 보내서 그 기간만 갔다오면 그것의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 교육이 있으면 평상시에도 직원이 지원을 하면, 물론 시청 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관이 되어서 이 이외에 다른 교육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도 시청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이고 또 별도로 개인이 밖에서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교육은 저희 지방공무원이나 국가행정연수원에서 대부분 고도의 전문교육보다는 기본소양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자기가 그것을 습득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든지 일과시간 외에 자기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개 그런 교육이거든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어서 그것에 의해서 계속 자기 발전을 하도록, 우리 직원 중에는 상당히 외국어를 잘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연대시하고 매년 1년 단위로 교환 근무를 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자주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장이 있는데 선거 때문에 일시 중단됐습니다마는 가을부터 다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반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아까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시키고자 노력했던 시의원 명단이 있습니까?

예?

시 집행부에서 지방선거에 지원해서 당선시키고자 했던 시의원 명부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물론 없어야 하겠죠.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성문을 통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간부가 되었든 하급 직원이 되었든지 간에 선거에 개입한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그렇게 선거에 개입되어서 범죄의 성격이 되어 있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보십니까?

예. 인터넷 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것 본 적 없습니까?

물론 인터넷 내용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법적으로도 공무원은 엄정중립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차에 걸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엄정 중립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의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이라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엄격히 처리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청을 비롯한 각 읍면동 사무소의 직원들이 불법을 비껴서 또 아니면 탈불법적으로 선거에 지원한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인터넷에도 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형사고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선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은 엄정중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에서 뜬 바와 같은 그런 소문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범법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단호히 조치토록,

경우에 따라서 엄한 징계를 받으면 파면도 되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징계양정 규정이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범법을 저지르면 징계양정에 의해서 파면, 해임, 감봉,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선거관련법뿐 아니라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일으키면 모두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공무원들이 물론 아까 보고 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능력위주의 발탁을 해야 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여성이라고 해서 발탁을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능력위주의 발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재적소 배치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공무원들 스스로도 여성이니까 보호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탈피해야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공무원들 자체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행장에서 일하는데 미군들 보면 여군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안 줍니다. 훈련시에 배낭을 똑같이 메고 남자 군인들 그 큰 군인들이 몇십키로짜리 메고 갈 때 조그마한 여자군인들도 다 메고 뜁니다. 못 뛰면 그만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에서도 능력위주로 적재적소 배치를 하여 주셔야 하고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승진 비율에 대해서 여기에 20% 이상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20%라는 기준이 도나 중앙에서 여성 공무원들을 20% 이상 발탁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모법에 의해서 되었는가, 시청 내규로 20%의 여성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려고 결정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최소한 20% 이상은 하라는 의무비율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 인력을 보면 신문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채하면 여성이 약 6,70% 가량 다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70년대 80년대 같이 개발연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페인트도 칠하고 새마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위주의 강한 남성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또 섬세한 여성들의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또 여성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순업무라든지 가사 때문에 근무시간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가서 적극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또 작년에 시장님께서 중국 갔다오셔서 중국여성에 대한 사회 진출 상황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도록 해서 저희도 그렇게 시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도 지금은 상당히 다 배웠고 그만한 능력을 갖춘 여성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여성이 진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자주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근무성적평정서가 개인이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근무평정서 앞면을 해서 제출하면 각 국단위로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성적평정서를 제가 보니까 윗분이 아랫사람한테 평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정표를 전산화로 하려고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평정에 관한 것은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는 전산화는 아니고 그 평정표에 의해서 강제 배분식으로 수 몇 %, 우 몇 %, 양 몇 %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근무성적평정표를 자기가 기록을 해서 주면 편견된 근무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정확한 평점을 해서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록을 하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인사관련된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하고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는 인사고과가 있습니다. 요즈음에 각 기관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고과보다도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고과도 한번 생각하여 보시면 정확한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인사제도는 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라고 해서 방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위에서 평가자와 확인자가 지정되어서 부하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근무평정점수가 50점, 그리고 자기가 근무한 경력이 30점, 앞서 얘기했던 교육가서 자기가 교육받은 점수 20점 그것의 통계를 내서 순위를 먹여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직장협의회라든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다면평가라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도 위를 평가해서 그것을 몇% 적용시켜라 이것이 전반적인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것도 도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1일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1일 업무보고는 종전에는 양식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업무성격 이런 것의 낭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업무일지 쓰는 것은 다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은 없고 주간, 월간 단위는 있습니까?

예. 주간, 월간 단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가 아니고 각종행사라든지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정리해서 총무과에서 주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정흐름이라든지 각 과와 각 국별로 돌아가는 업무 흐름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계에서 하는 주간이나 월간 보고를 과장님한테 올릴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그런 양식이 일정하게 있어서 개인별로 전부 기록을 해서 계별로 해서 계장이, 또 계장이 계 것을 모아서 과장이, 또 과장은 국장 이렇게 계통 보고 했는데 그런 양식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또 업무자체가 과장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알거든요.

월간 단위도 없습니까?

월간 행사보다도 각종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예. 쭉 정리되고 일간, 월간 각종 행사라든지 이것은 미리미리 계획하고 각 과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업무 월간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야 근무실적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사고과에도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나 물론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기록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실적이 몇%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가 나오겠죠. 계획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이 없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근무 실적 평정표가 각 개개별로 계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순서대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기구 자체가 업무성격이라든지 중요도 이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각 국과 과라는 기구가 조성되고 그에 따른 담당도, 총무담당은 무슨 무슨 업무 앞에 분장표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분장표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직원이 세 명이면 세 명, 각 분장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시정 대화합 한마당 잔치 추진 했는데 관행적인 단합대회 성격을 탈피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가 설명하여 주세요.

시정대화합 한마당 잔치는 물론 추진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단위라든지 과단위, 또 국 단위 또는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 또 그냥 밥이나 먹고 간단한 게임 하나 하는 것, 또 아니면 전반적으로 같이 모여서 즐기는 각 과, 국 대항 게임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단합대회 성격을 탈피하는 것입니까?

예?

관행적인 단합대회 성격을 탈피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한 것이 탈피해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 대화합 한마당 잔치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언론인, 공무원들이 같이 하루만이라도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자, 늘상 매년 봄 되면 한번씩 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의미도 있고 모처럼 활달하게 서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출입기자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런 계획을 앞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누구하고 추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해 보자 한 후에 추진을 해야지 지금 의회하고 협의도 안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시의회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술이나 마시고 노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요지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300여명이 참여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한마음 대회를 추진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행사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과 단위라든지 또 특히 일부 직원은 계 단위로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이렇게 날씨도 화창한데 같이 야구장에서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 종전까지는 대개 과 단위, 크게 하면 국 단위 이렇게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1페이지 보면 공무원 1인 이상 타시도 거주자를 2인이상 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세요.

이 관계는 인구증가가 시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행정기본자료이고 특히 교부세라든지 우리 시 기구 자체도 인력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상당히 어렵고 단기적으로라도 각 대학교에 있는 기숙사, 또 각 기업체에 상당한 임직원이 있는데 군산에 주소를 안 두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기관별로 배치를 시켰었습니다. 작년 말에 실적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해 가지고 위장전입은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가 군산으로 안된 사람은 다 하도록 하자 해서 앞서 얘기했던 금강회나 그런 데의 기관장한테 누차 저희가 전단까지 만들어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위장전입보다도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와서 근무하면서 주소지가 학생들 그런 것 때문에 군산으로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공무원이 1인 이상 전입을 추진해야 됩니까? 꼭 공무원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작년에 전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장전입을 유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자를 가리는 입장에서 위장전입을 유도한 행정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물론 앞서 얘기했던 대로 대부분 교부세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입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관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년 12월말을 기준해서 그 기준인구가 연간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말 해서 저희가 단한푼의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입을 유도하되 위장전입 보다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근평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출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까? 읍면동 근평은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확인자가 되고 평정자는 읍면동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근평을 백지로 낸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읍면동장한테 전부 평정순위랑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평정순위를 해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합니까?

예.

그런데 백지로 낸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읍면동장이 그렇게 받고 반절은 읍면동장, 전체적인 반절은 자치행정국장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행위는 절대 근절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3쪽을 보면 홍보요원, 격무부서 공개모집제 운영을 통한 여성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들이 이런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대를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요원, 격무부서 공개모집제 운영을 통한 여성을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격무 부서 같은데 여성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여성에 대해서 우대를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실적은 우대를 하겠다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공무원은 우대를 안 하여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남성 공무원도 대부분 근무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대우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단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우대정책을 쓰셔야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공무원 사회에서 나돌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지금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도 타시도에 있겠군요?

주민등록은 대부분 우리시에 있습니다.

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보시면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건축, 토목, 세무직 등 본청 전입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데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건축 토목직들이 시로 다 몰리다보니까 시골에서 자잘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내하고 면단위는 또 틀려서 해결하려고 제가 계장님도 만나보고, 저희 면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여 보면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의해서 됐을지언정 면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은 굉장한 곤란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조그만 것을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면에 총무계나 산업계에서는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책임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세 개 면을 책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일주일라든지 해서 상시로 책임제로 토목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보다 일처리가 더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민원을 제가 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활민원 120에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골 분들은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일도 미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분들은 아직도 뭐냐하면 면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떤 시스템 차이이고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전담 건축, 토목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어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전산화가 될 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 미리 선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2일날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을 갔는데 저희 의원들이 당선되고 간 분도 있고 안 간 분도 계신데 저는 그날 행사를 처음부터 돌아오는 나중까지 보면서 참으로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초청된 인사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이고 오늘 이 행사의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고 그 경비가 어떻게 쓰여졌을 것인가 갔다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보아왔던 것들이 어쩌면 내가 들어가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거기에 젖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의 초청인사 명단하고 그날 소요경비 내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입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선거사무의 완벽한 지원추진입니다. 투표참여 홍보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의 국민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해야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제기가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시정소식지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법적으로 안 걸리는 공문서 위에 투표를 참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특정하게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업무보고가 4대 의회 첫업무보고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 3대 의회와 4대 의회를 계속 하시는 의원님들은 큰 불편 없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행정이 1월달부터 12월달 결산할 때까지 1월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1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7월말이 되어 갑니다. 중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대표성을 가진 군산시 의원님들이 오셔서 첫번째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7월달 이 시점에서 보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월달부터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진 6월말까지라도 군산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고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의회가 계속 진행될 때 업무보고 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 첫 번째 우리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 하는 책자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다시 5대 때 처음에 의원님들에게 우리 총무과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할 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월달 것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업무보고 받는 의원님들은 전혀 이 사안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에서 제시하는 이 안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때 지금 %가 지금까지 몇% 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이 데이타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니까 업무보고 안된 그런 파트라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가서 홍보하는데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고 해놓고 누가 홍보합니까? 공무원들도 홍보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시가 잘하고 있다고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힘을 보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3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올해 국도비 예산, 국비 말고 도비만 가지고 하여 보죠. 2002년도 도비 신청한 것이 얼마죠?

2002년도는 21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얼마 왔습니까?

이 자금은 연중 균등해서 배정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비 같은 것은 11월, 12월에 도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에 몰려서 오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작년에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 부분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전주시 같은 데는 도하고 소송을 하는 큰 문제까지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에서 그 돈을 들고 우리 시로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이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국도비 때문에 운동하시는 것, 많은 배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다녀오시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어 기 우리한테 배정된 212억원이 우리 사업비로 빨리빨리 와서 우리 통장에 들어 있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이자가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로 배정 받은 212억원은 11월, 12월에 가면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안 주면 전주시 같이 소송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셔서 이자 부분도 좀 받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분은 안 주겠지만 일단 도비로 배정 받은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도에 자주 다녀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 보다는 많은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 단어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있죠? 여기에서 관장을 하죠?

예. 의회업무,

그래서 저는 신설하여 달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건이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고, 아니 그것이 책자에 나와 있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이야기가 끝나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하나 신설하여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 일한 실적도 보도 또 무엇이 안 되어 있는가 알고 넘어가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신설하여 주면 어떤가,

고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니 별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총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어 주었으면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쪽 보아주세요.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김천시하고 98년부터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맞습니까? 98년 11월 16일부터 교류를 하여 왔습니까?

예.

그러면 김천시하고 매년 교류활동이 친선 테니스 대회 부분만 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고,

해마다 조금 틀렸겠죠?

그 전년도에는 많은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교류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이익을 창출 해야죠?

예.

지금 보면 특산품 교환판매 활동강화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나는 특산품이 어떤 내용이고 또 거기와 교류를 했으면 그 특산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교류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교류를 하는데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현재 저희 김천시와 추진하고 있는 특산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저희 직장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실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든가 어류 이런 것을 많이 보냈고 그쪽에서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 와서 교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 직장협의회들끼리 결연이 되어서 친선도모, 또 저희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 행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익을 남기고 이것보다는 서로 좋은 장점들을 비교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산품 품목 내용에서 우리는 쌀을 보내고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서로 시청 내에서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으면 앞으로 보고할 때에는 이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냈으면 다소 위원님들이 보실 때 빨리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추진이 가능한 공약은 전부 분류를 했습니까?

예.

이 86개 사업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예.

예산 소요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무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

이 예산사업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공약사업이라도 한번에 다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 분산되어서 어떤 시기에 맞게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 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계상 한다는 그 취지는 내년도 사업에는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가지 추진할 사업들이 많은데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시장 공약사업이란 그 취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 그 취지입니다.

아니 사업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마무리가 안된 사업도 많은데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하게 추진은 할 수 없죠.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