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길중재무과장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5명에 현원 41명으로 기계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93억 2,500만원, 군세 126억 2,300만원, 총 219억 4,8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6억 6,000만원과 군세 38억 5,200만원으로 목표액의 3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72%인 2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66%인 17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1%인 20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으며, 그리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91%인 3,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미납액도 차질없이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7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의 59%인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국세인 교육세를 2001년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었으며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26%인 7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에 부과하는 세액은 6월말이고, 재산세, 종토세 납기는 시기 미도래인 관계로 징수실적이 낮은 실정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의 17%인 1억 5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83%인 14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89%인 15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는 목표액의 166%인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는 자진신고분이며, 7월에 미신고자에 대하여 부과하겠으며, 도축세는 목표액의 14%인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도축율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37%인 10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34%인 10억 7,5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또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28%인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의 12%인 1억 9,60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법인이거나 재산상 담보권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징수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1,464필지를 임대하여 목표액의 82%인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9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13억 1,2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이 5월말 현재 12억 2,1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등으로 6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되어 납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동차세와 이에 병과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를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과되지 않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누락되는 과세 물건이 없도록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지도대상 40개 업체중 법인 9개업체에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4,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지도로 은익 및 과세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2002년 6월 1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5억 2,000만원으로 도세는 5억 5,900만원, 군세는 9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3억 3,6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6억 4,9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16억 8,700만원입니다. 체납인원은 10,213명에 총 체납건수는 28,635건으로 현년도분이 1,062건, 과년도분이 27,537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강화로 재산압류 2,152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의뢰 공매중인 것이 6명, 형사고발 16명이며, 500만원이상 1년 경과자등 신용불량자로 32명을 등록 조치하였고, 489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1일 현재 3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하고 경매완료시 정리 가능하나, 기간이 1~3년 이상이 소요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금융자시 소유재산이 담보물로 제공되고 있어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는 대부분 후순위 채권으로 강제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채권확보 선순위자는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고 신규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한편, 합동징수 활동반 운영을 강화하여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실시하는등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법인에 대해 군수 감사 서한문 714명에게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12월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액성실 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 기업법인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고 타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법인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금고 운영은 세입ㆍ세출을 면밀히 분석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금고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현재 회계별 예금현황은 총 536억 8,5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4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8,500만원입니다. 예금은 이율이 높은 환매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금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기성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일반회계의 예금이자로 5월말현재 12억 2,1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금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적정기간 동안 항상 최고의 이율로 예금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3,180만원으로 납부시한인 6월 30일까지 적기에 상환하였으며, 본청 청사 텍스교체등 4개사업을 4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청사건축등 6개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18,416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464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310만 5,000원을 부과하여 5,850만 4,000원을 징수하여 그중 5,5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분할납부할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재산매각은 국공유재산 2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일본인 법인으로 되어 있어 잠정적으로 색출한 무주부동산 46필지는 현지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데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정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11종에 2억 8,796만원입니다. 8종에 87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항온항습기등 기타의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 수행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입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라남도 실시간 전자입찰 공공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투ㆍ개찰 및 낙찰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금년 3월 20일 이후 공고분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사 및 용역등 21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절감, 입찰에 따른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무과는 각종 유인물 관내업소 이용에 따른 시정 지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군유재산 매각도 실시하라고 해서 금년에 3건 매각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