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후 200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1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적정예산에 부합되도록 건전재정, 생산성향상, 사업의 적정성 등 주민의 숙원사업과 주민복지 편의시책에 적정 예산을 편성, 복지옥천건설 이루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소모성경비와 과다 불용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대 효과에따른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일부 사업의 선정 미비로 사업비 과다 불용 및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과다불용액 발생 및 사업비 이월 등 지적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건전하고 효율성있는 재정이 운영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1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09억3,343만1천원으로 수납액은 1,650억1,895만5,230원이며, 세입예산 대비 117%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51억5,245만원으로 지출액은 1,283억796만3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77.6%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67억1,099만4,870원을 2002년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99억3,866만2천원, 사고이월 71억1,126만8천원, 계속비 71억104만1,950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 23억2,765만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3,236만4,9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1,250억4,2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3억2,563만4,06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16.2%에 해당하고, 세출예산 현액은 1,453억4,282만3천원에 대하여 78.4%에 해당하는 1,140억3,377만1,35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312억9,186만2,710원을 2002년 회계별로, 명시이월 98억6,866만2천원, 사고이월 71억602만6천원, 계속비 42억3,903만2천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5,474만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2,340만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8억9,06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에 해당하는 196억9,332만1,17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98억962만7천원에 대하여 72%에 해당하는 142억7,418만9,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524만2천원, 계속비이월 28억6,200만9,950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7,291만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896만4,2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453억4,282만3천원, 특별회계 198억962만7천원, 총 1,651억5,24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1,669억6,680만8,1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453억2,563만4,060원, 특별회계 196억9,332만1,170원, 총 1,650억1,895만5,2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9억4,785만2,950원중 8,131만660원은 결손처분하고, 18억6,654만2,29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1,651억5,245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140억3,377만1,350원, 특별회계 142억7,418만9,010원, 총 1,283억796만36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77.6%를 지출하고 367억1,099만4,870원은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일반회계 312억9,186억2,710원, 특별회계 54억1,913만2,160원으로 총 367억1,099만4,87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99억3,866만2천원, 사고이월 71억1,126만8천원, 계속비이월 71억104만1,950원, 보조금 사용잔액 23억2,765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02억3,236만4,920원이 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13쪽부터 141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과 지출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이원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외 3건에 4,739만8천원을 전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8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26일 의회로부터 승인받은산촌종합개발 사업은 10억원의 3차년도 사업으로 1차연도에 1억5,357만8,720원, 2차연도에 5억4,290만2천원을 지출하고, 1,463만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2,055㎡규모의 3차연도 계속사업으로 1차연도에서는 20억원중 지출은 없고, 20억원을 2차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4,8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6,156㎡규모의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1차연도 예산현액 23억5,000만원중 설계용역 부지조성비 1억2,560만원을 지출하고, 22억2,4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9,100만원으로 사업량이 하수처리가 1일 900톤, 차집관로 6.463㎞, 4차연도 계속사업으로 2차연도 예산현액 49억5,344만원중 20억9,143만5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고, 28억6,200만9,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8,015만7천원으로 설해피해복구 사업 외 8건에 6억7,374만720원을 지출하고, 5,454만5,2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원격영상회의 환경정비 사업 외 117건으로 명시이월 43건에 99억3,866만2천원, 사고이월 71건에 71억1,126만8천원, 계속비이월 4건에 71억104만1,950원으로 총 241억5,097만1,9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227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으로 생략하고, 2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7,763만7,473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억1,077만9,423원이 수납되었으며, 농촌전문인력 육성 및 2차 보전금으로 4억3,850만9,733원을 지출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8억4,990만7,1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74억8,467만3,720원에서 당해연도에 35억6,435만1,940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10억4,902만5,660원이 되겠으며, 243쪽 채무액은 전년도말 156억2,267만6천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3,904만3천원이 감소한 75억8,363만3천원이 2001년도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과 253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712억6,038만5천원에서 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94억4,936만6천원이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으로 7억4,035만1천원이 감되어2001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799억6,94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999건에 30억6,224만2천원으로, 취득 152건에 5억7,132만8천원이 증가하고, 86건 3억7,780만4천원을 처분하여 2001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065건에 32억5,576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적법한 건전재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옥천군이 더욱 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추경은 200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행정의 기능전환 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도 추경에 따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4.5%인 168억4,400만원이 증액된 1,326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2억900만원이 증액된 1,229억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3,500만원이 증액된 9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81억9,000만원이 증액된 254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7%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 8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70억1,900만원이 증액된 974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37억5,500만원, 지방양여금 4억4,300만원, 재정보전금 1억3,700만원, 보조금 26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81억9,0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53억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500만원, 기타 잡수입 7억9,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37억5,5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36억9,800만원,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비 5,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수입 4억4,300만원 증액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15억7,600만원,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전금 12억9,200만원은 증액된 반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 사업비 6억8,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6,300만원, 간이하수처리 시설 사업비 7억600만원, 오염소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7,3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1억3,700만원 증액은 각종 평가 시상금인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 26억8,4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26억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4억5,300만원 증액된 304억2,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7억4,500만원이 증액된 853억7,6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보다 40만원이 감액된 23억4,3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20억9,900만원이 증액된 256억8,9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94억6,600만원 증액된 673억9,2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34억6,800만원 증액된 239억3,500만원, 민방위 분야는 1억6,400만원 증액된 4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00만원 증액된 5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이원 묘목마을 정보화센터 구축 4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 3억원, 군과 읍면청사 정비 사업비 1억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비 4억3,000만원, 안터선사공원 부지매입 3억원,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부족액 2억1,100만원, 서대∼구일간 상수도 공사비 전출금 2억5,0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원, 공설납골당 신축 부족액 2억4,3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8억2,600만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10억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금구박스설치 공사 5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6억3,500만원, 증약 철도박스 공사 부담금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는 논농업 직불사업비 증액분 8억3,100만원, 유산양 특화단지 육성사업비 1억5,000만원, 옥천 재래시장 환경개선 4억1,100만원, 거풍광산 광해방지시설 1억8,000만원, 명티개발예정지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금구천정비 사업비 증액분 5억원, 댐주변 지원 소규모 사업비 3억5,7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 보조금 1억9,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및 기타경비 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000만원, 동이 소방대기소 신축 및 부지매입비 9,900만원, 200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0.2%인 16억3,500만원이 증액된 97억4,100만원으로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4억3,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2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억5,9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1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2,8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타회계는 2001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6,300만원, 하수도시설 보수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 1억7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1,0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융자금 6,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동이 금암상수도시설 공사비 6,600만원, 서대∼구일간 상수도배관 확장시설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1.4%인 3,270만2천원이 증액된 23억4,666만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지난해 12월 옥천군의회에서 의결 받은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반영과 2001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 변경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243만7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475만8천원 등은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기금 1,220만2천원, 재해대책기금 437만1천원, 재난관리기금 381만4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7만4천원 등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2,646만8천원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1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및 필수사업비 반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금효길 의원 외 2인)

금효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수일 의원, 오갑식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김재철 의원, 유인만 의원, 조양환 의원, 박찬웅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금효길 의원을,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금효길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순으로 총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현황은 농정과장을 비롯하여 농정기획담당, 농사양정담당, 원예유통담당, 농지담당으로 4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추진 내역은 농정기획담당은 농지전용, 농지처분, 일반서무 등이고, 농사양정담당은 수도작, 전작, 병해충방제, 양정 등이 있으며, 원예유통담당은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농산물가공 등이며, 농지담당은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정주권개발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 현황입니다. 농가 수는 8,248농가에 23,490명으로 경지면적은 9,835㏊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입니다. 총 29,261필지에 4,444.8㏊로 논, 밭, 과수원, 농로, 구거 등의 지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 현황입니다. 조곡은 벼가 5,477톤, 보리가 5톤이 있으며, 정곡은 국산 쌀이 18톤, MMA수입현미가 1,014톤, 보리쌀은 0.5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가공공장 현황입니다. 옥천가공공장은 정맥기를, 청산가공공장은 정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농협창고는 18동을, 민간창고는 7동으로 총 2,583평에 16,528톤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입니다. 청산농협의 RPC와 옥천RPC, 2개소로 1996년도에 건립하였는데 건조능력은 청산이 6,730톤, 옥천이 4,190톤, 저장능력은 청산이 3,000톤, 옥천이 2,500톤으로 청산RPC는 국비보조와 정부 및 농협융자를 받고, 옥천RPC는 정부 융자만으로 건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트랙터와 콤바인 등 총 25,9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현황입니다. 총 선정인원은 287명으로 그중 취소된 인원은 10명, 현인원은 277명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입니다. 총 26동에 1,450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판매소 관리현황입니다.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수재배 현황입니다. 포도가 841㏊, 복숭아가 274㏊, 사과가 42㏊, 배가 135㏊, 인삼이 132㏊, 묘목이 13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설현황입니다. 총 4개소로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농산물직판장, 동이 조령리에 있는 금강내고장으뜸농산물판매장, 옥천 매화리에 있는 옥천상휴게소의 으뜸농산품 판매장과 옥천 하휴게소의 으뜸농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광고탑 설치현황입니다. 총 6개소로 이원면 원동리에 심천경계지 홍보탑과 이원면 건진리 구듬티재 홍보탑, 청산면 효목리에 홍보탑, 옥천읍 문정리 경부고속도로 옥천IC 출구 홍보탑, 군북면 증약리에 대전경계지 홍보탑, 동이면 세산리의 홍보탑 등 6개소를 설치하여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총 376개소로 전답 등 3,440㏊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총 2,66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외로 2002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다 2,965포대가 적은 11만885포대를 체결하였습니다. 약 2.5%가 줄은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중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인 농가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과 편모나 편부인 농업인 자녀 인문계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 인원은 총 363명으로 2억7,500만원을 분기별로 적기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2/4분기까지의 학자금 지원실적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8명에 1,500만원으로 1인당 64만8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공급과 국민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4,326톤 68%를, 예비못자리 설치는 2,700상자 계획 모두를, 논두렁개량 시범사업 15㏊는 133%를 추진하였으며, 총 2억9,800만원을 투자하는데 하반기에는 추기분 토양개량제 1,389톤을 조기에 공급 및 살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적기 공동방제로 병해충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약 사용량의 절감으로 농업환경과 농민의 건강도 보호해야 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1,738㏊는 87.4%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250㏊는 계획모두를, 방제복 지원 626개는 129%를 1억2,7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는 방제복 117세트를 추가공급을 추진하고, 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지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환경농업의 조기 정착과 농업환경을 보전시키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인 청성면 산계단지는 계획대로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3,037㏊계획에 3,336㏊를, 저질소비료 공급사업인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 1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63.4㏊는 계획 모두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100㏊계획인데 소요되는 종자를 농협을 통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로 총 20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가을 수확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2002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을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및 병해충방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중점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 420㏊와 벼 병해충공동방제 507㏊, 수리시설 개·보수 4개소 등 총 1억8,500만원을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요구된 사업으로 예산확보 즉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육성사업입니다.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와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선과장 시설 100평과 선별라인 시설 1식은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예냉시설 30평은 완료되었고, 포도비가림 시설 9.7㏊는 66%를, 포도 자동개폐식비가림 시설 7.5㏊는 71%를, 포도 비가림 자동개폐기시설 8㏊는 76%를,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10㏊는 23%를, 점적관수시설 16.7㏊는 34%를, 방조망시설 3㏊는 57%를, 저온저장고 시설 18동은 33%를, SS방제기 공급 20대는 90%를, 고추세척기 공급 8대를 88%를, 채소 선별기 공급 3대는 모두를, 개량벌통 공급 845개는 71%를 추진하였으며, 총 31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확 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자재 확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이중봉지 공급 100만매는 100%를, 은박비닐 공급 10㏊는 23농가를 선정 완료되었으나 8월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일선별기 공급 150대는 83%를,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 1식은 100%를 추진하였으며, 총 1억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은박비닐 공급사업 추진은8월중에, 과일선별기 공급은 농협 실익사업을 포함 85대분을 조기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9대 포도왕 선발입니다. 옥천을 상징하는 지역 특산물인 포도를 전국에 홍보하고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로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6명 등 총 9명으로 7월중에 선발하여 금년 11월11일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 출하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인삼포장재 지원 1,000매와 부추단끈 지원 250만매, 배 수출포장재 지원 3,000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4종 등 총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가 도래 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묘목포장용 포대지원 사업은 20,000매를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생산농가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홍보물 제작 2,000매와 홍보전단 제작 1종 등은 1,100만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품목 및 도안을 선정 후 추진할 계획으로 농산물 홍보판매행사 시기에 맞추어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4회 이원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특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많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자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8일부터 10일까지 4,500만원을 투자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 3일간, 삼성플라자 분당점 행사 2일간, 목동청풍명월 큰장터 행사 2일간,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 5일간, 포도판매행사 2일간으로 총 14일간 1,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포도 등 농특산품 출하상황 및 최성수기를 판단하는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옥천군 농특산품의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미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구획화하여 대형 농기계 및 대규모 영농을 도모하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농경지의 범용화로 토지이용률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성 거포지구 16㏊와 청산 가사목지구 6㏊, 청산면 효목지구 11㏊는 100% 완료하였고, 가을착수지구인 청성면 도곡지구 25㏊는 설계 중에 있는데 4개 지구에 총 17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입 찰 후 11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밭기반정리입니다. 관개·배수개선 및 농로정비 등 영농기반시설 개선으로 농업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청성면 능월지구의 47㏊를 9억7,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월에 준공토록 하고, 자체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기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경작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산면 법화리 숫골지구 0.4㎞, 이원 구룡지구 0.2㎞, 동이 평산지구 1.4㎞, 옥천 동안지구 0.2㎞, 옥천 삼양지구 0.4㎞는 기 완료되었고, 청성 장연2지구 2.9㎞와 옥천 구일지구 1.2㎞는 8월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개소에 총 사업비는 6억9,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안정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서면 정주권개발 사업 10건은 80%를, 군북면 정주권개발사업 16건은 50%를 추진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19억6,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30일까지는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안전도모 및 마을 내 방범활동 강화와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하여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고, 특장차를 이용한 순회수리 실시로 비용절감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30등은 137%를, 가로등 보수 932등은 42%를 추진하였으며, 총 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설가로등 30등을 추가 예산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우천에 따른 가로등주의 전도, 기타 파손에 대비하여 수리예산을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기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7개소와 소규모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4개소는 모두 개·보수 완료하였고, 관정·양수장 보수 166개소와 생활용수 보수 27개소는 개수 중에 있으며, 본 사업비는 4억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에 쌀 생산실적가산금 및 농림사업실적가산금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퇴비생산으로 지력을 증진시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주민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4개 마을에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4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하행선 여기는 문을 닫은 것 같고, 또 저쪽 금강휴게소에도 사실 한구석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상행선 맥우판매장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상입니다. 유상.

유상입니까?

예.

만약에 지금 유상으로 쓰시고 있다면 장소를 번화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좀 원활하게 해서 영업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해야지 맨 구석에다 갖다 놓으니까 영업이 되지도 않고 문 닫을 이런 형편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농산물직판장 금구리에 있는 것은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옥천상행휴게소하고. 그런데 지금 금강유원지에 있는 관계는 지금 고속도로 선형개량 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5월달까지 아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하행선 농산물판매장 관계는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하행선 관계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사용권만 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한테 옥천지역 농산물판매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신만큼 위치를 저희들도 변경시켜 달라고,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었는데, 도로공사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위치 관계를 들어가는 화장실 있는 쪽 그쪽으로 옮겨 달라고 수차에 건의를 하고 직접 저희들이 출장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자기네들로써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현재 하행선에 도로공사에서도 자회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옥천군에만 그렇게 줄 수 없고, 건물을 지어서 30평을 준 것만 해도 자기들은 상당히 옥천군에다 협조한 그런 사항이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옮겨달라고 건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쪽에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판매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지금 고품질 쌀 생산하고, 예비못자리하고, 논두렁 개량시범 사업에 대한 것이 적합한 얘기입니까? 지금 토양개량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논두렁 개량사업 가꾸기는 이게 고품질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못자리 설치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기에 모를 심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가물거나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모를 버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많은 돈이 아니고 기본적인 읍면별로 약 1단보씩 해서 긴급하게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심어도 쌀 질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논두렁개량 시범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주 완전한 골짜기가 아니고, 경지가 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그런 면적입니다. 산간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들에 있는 것이야 물이 상당히 좋겠지요, 용수가. 그렇지만 들과 산골짜기 중간에 있는 것은 가뭄이 들거나 또는 손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물가두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농가들 편의를 봐 주시기 위해서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내에서도 상당히 우리 옥천군에 대한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천군에서 그래도 농민들에 대한 어려운 점, 그러니까 논두렁 이것은 바르지 않아도 그냥 논두렁개량 시범 했을 경우에는 벼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 지을 때에 어려운 점, 또는 물이 좀 부족할 때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논두렁 개량사업 보다는 어떤 퇴비적인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돌려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논두렁이야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논두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퇴비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에 계획을 해서 생산목적을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벼 병해충 공동방제라고 했는데, 공동방제의 뜻은 마을단위별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벼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도열병 있고, 잎도열병이 있는데 잎도열병 위주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원래는 동네에서 같은 품종은 같은 기간에 심었을 경우에는 방제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연령층이 상당히 노령화 돼 있고, 또 지금 유제관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제하는 것은 입제방제, 그러니까 싸락이 된 모래 같은 것, 그런 농약을 뿌리는 방제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방제기를 가지고 유제방제 하던 그런 방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공동으로 동시에 방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하고 숙기별로 조생종은 조생종대로 하고, 중생종은 중생종, 만생종은 만생종 대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공동방제는 실제 저희들이 명칭은 이렇게 해 놨지만 만생종에 가서는 이게 가능해도 조생종, 중생종은 이게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공동방제라는 자체는 마을단위별이라든지, 어떤 단위별로 하는 것이 공동방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입제를 뿌리는 것도 전체적으로 뿌리면 공동방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공동방제가 아니고 농약을 줘서 개인적으로 뿌리는데 이게 지금 제목이 잘못된 것인가,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가지고, 포도비가림재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도만 비가림재배를 하려고 하지말고, 복숭아 비가림재배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2001년도에 복숭아를 하우스를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비가림재배를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지금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희망할 경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숭아 비가림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에라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할 그런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작년도에도 하려다가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포도비가림시설로 바꿨습니다. 희망하면 저희들이 포도비가림시설이나 또는 다른 사업에서 포기한농가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라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농가가 본 의원한테 이것을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농가에게 물어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16페이지나 17페이지 같은 내용이니까. 이원묘목축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을 가지고 도비 33%, 군비 33%, 자담 34%로 이렇게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도 4회 묘목축제 할 때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4회 묘목축제 할 때.

작년도에요?

예. 금년도죠, 금년도.

금년도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계획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전국적인 행사이고 상당히 홍보효과도 많고,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그리고 묘목농가가 이원에서만 해도 400여 가구가 되고, 1년 농가 수입이 약 100억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묘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뭐가 있습니까? 묘목농사를 짓는데. 뭐, 쌀 농사를 지으면 비료를 보조해 준다든가, 농약을 보조해 준다든가, 그 쌀 농사를 억제를시키고, 묘목이나 다른 과수로 자꾸 육성을 시키려면 묘목에 대한 것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묘목 농사 짓는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묘목포장용 포대지원을 20,000매 1,2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농사에도 좀 다른 작물과 같이 지원을 확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19페이지에 경지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내기철이 5월10일경부터 모내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지정리가 5월30일까지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모내기를 앞두고 상당히 농민들이 분주한 입장이 나오는데, 경지정리 기간을 만약에 가을에 한 달을 앞당기고 봄에 한 달을 또 당겨서 4월말이나 해서 모내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지정리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책정됐을 적에, 내일도 도곡지구에서 10시에 주민총회를 합니다. 경지정리에 참가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양관계에 대한 앞당기기 관계는 그 쪽에 경지정리를 착공을 해서 추진하면서 수시로 추진위원장님하고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사업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지정리 공사하는 사업자하고 저희들 군청하고 또 농가 대표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양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말하자면 물정리관계, 물주기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물주기를 해서 그 기간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거의 그 전에 그러니까 농가들이 해 달라는 그 전에 해서 이양하는데는 현재까지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가 80%가 지원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52%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래 농림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지정비율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0%, 10%, 1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당 2,541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 단가인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단가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로 더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군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도나 농림부에서 확인 나왔을 때도 원래 국비가 80%인데 현재 저희들이 하다보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경지면적 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2,54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경지면적에서 나오는 금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그런 것이 있어요?

예. 사업비가 ㏊당 2,541만원인데 그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가 80%에 해당한다면 밭 기반정비 사업은 참 권장할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를 보니까 또 52%로 나오고 해서 이 문제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실까요. 보면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에 보면 1,450평에서 26동이 설립이 돼 있는데 현재 볼 때 본 의원은 건축지에 대한 토지는 개인이 있는 것하고, 또 마을공동으로 낸 것이 있는지, 이것 냈으면 분류해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농기계창고의 설립지가 개인별로 등기가 나 있는 것인지, 또는 마을공동으로 등기가 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질의요지가 조금 성격이 다른 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업현황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있었습니다마는, 판매장 시설할 당시에 우리 군비를 지원한 것이죠? 여기 지금 군비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해나 금년이 아니고, 시설 당시에 군비가 지원이 된 것이죠?

현황에 보시면 지금 도비, 군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에 옥천농산물직판장 이것은 92년도에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옥천농산물직판장을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금강이니 옥천상·하휴게소 이런데는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시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매대라든지, 또는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 것입니다.

군비 지원비로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고, 기이 농산물판매장으로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농산물 판매 액수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농산물 판매대금 가지고는 그 분들이 그 수입가지고 현상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 거의 지금 일반 장사하는 가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기이 우리 군비가 거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들어갔으면 사후관리에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363명으로 돼 있거든요. 363명이라는 정원은 우리 옥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서 이 인원을 제한을 둔 것인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에 9, 10월달에 예산을 올립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학생 수가 나온 학생 수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아, 됐습니다. 그러면 옥천군 주민 자녀들의 총 학생 숫자가 363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실업계 학교 다니는 학생.

아니지요. 거기 지원대상에 보시면,

대상에 관계되는 사람이 363명이다!

예. 경지소유 규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미만이어야 됩니다.

요지를 묻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내에서는 면 단위 고등학교가 청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업계 학교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실업계 학교로 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림부의 지침이 그렇고, 제가 지원대상에 부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업계 학생도 되고, 그러니까 한 쪽 어머니나 또 한 쪽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모나 편부인 농업인 자녀의 학생도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청산에 있는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받아도 된다거나 유복한 학생들이 청산고등학교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인문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까지는 가능해도 인문계고등학교 학생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그런 재력이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편모나 편부 정도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인문계고등학생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고려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정도이지, 아직 인문계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 인문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형평성 고려를 해서 정말 좋은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연구를 깊이 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도 내지는 과일농가에 한해서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옥천군 특산품에도 인삼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인삼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품목의 제한은 있는 것인지요?

저희들은 지금 과일 농사 짓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인삼관계는 인삼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설관계 지원관계는 고려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삼관계에 대한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인삼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이 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인삼농가에는 해당이 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특화작목이라고 하는데 특화작목 할 때는 저희들이 인삼은 안 집어넣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삼이 안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 집행부의 순간의 실수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인삼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을 비추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저온저장고 시설이 우리 계획에 나와 있어서 품목이 인삼품목이 제한돼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한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절대 필요가치로 봤을 때 또 부가가치 측면으로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인삼이 절대 핍박받을 품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실수로 인해서 그 사안에 빠졌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챙겨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고부가가치 생산품목인 인삼품목이 절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회의 때나 또는 어떤 협의회가 있을 때에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정주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을 군서면과 군북면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군서면에는 진척사항이 80%, 군북면에는 50%로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전반적인 이유와 문제점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군북면은 16개 개별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현황과 추진과정, 또 문제점, 또 대책,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인데, 농촌가로등이 지금 꼭 필요한 장소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작년부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 농정과에 가로등 설치를 신청을 하고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설치를 못 해준 그런 장소가 우리 군내에 몇 군데나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가로등 전구가 고장이 나는데 이게 완전히 전구가 나간 것이 아니고 깜박깜박한다거나 이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몇 달이 되도 그것을 교체를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사업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한 진도는 군서가 좀 빠른 편이지 군북이 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이것은 사업을 좀 늦춰달라, 이것은 좀 빨리 해달라하는 그런 사업계획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나오는 것이지, 거의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30일까지 완료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농로 같은 경우에 모내기 한참 할 때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미뤄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꼭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서 말하자면 잘 안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물론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토지가 들어가고 할 때 토지주가 기공승락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발주가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안 해 주는 것, 그래서 2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예산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는 대로 최대한으로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얘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빨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읍면에 신고가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동시에 가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북에 했다면 나머지 8개읍면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돌아 오면은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리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그것도 몇 백만원 요구를 해서 확보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추기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총 경지면적 중 식부면적이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비율은 연차별 경지면적에 몇 %를 공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읍면별 배정내역을 알려 주시고, 토양개량제를 공급만 해 준다고 해도 현재 과장님께서 농촌실정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구의 90%가 고령화 되어 있어 개량제를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 토양개량제 살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중 인삼 및 묘목, 배 수출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옥천군 과수면적을 보면, 포도가 841.2㏊, 복숭아가 274.5㏊로 인삼이나 배 재배면적 보다 2배 내지 4배의 면적이 많은데 포장재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목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포도, 복숭아.

조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공급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부면적이 3,600㏊, 올해는 3,400㏊정도 되는데, 토양제 공급관계는 4년 1기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마을별로 4년 1기로 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면별로 추진하고 있고, 토양개량제에 대한 공급관계하고 살포관계는 농협에서, 단위농협있죠, 단위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면에서 마을별로 배정하는 것, 또 마을에서 농가별로 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년 1기라고 하지만 실제 하다 보면 4년 1기가 안되고 한 4.5년이나 5년 1기 이런 경우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내역 관계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복숭아, 포도 포장재 지원관계는 포도하고 복숭아는 옛날로 말하자면 검사소라고 하는데 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을 가지고 작목반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재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인삼포장재, 부추단끈이라든지, 묘목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면 26동에 1,450평인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의 철저한 관리로 농기계 성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거나 임대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1차 계도를 해서 본 용도로쓰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곳이 옥천군에서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 보관창고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기본현황과 상반기 단위 업무별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직제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3개 담당과 21명 정원에 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에는 6명 정원에 6명 현원이 있고, 담당업무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산림소득사업, 산림 형질변경을 처리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담당은 8명 정원에 현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는 산림자원 보호, 임도시설 및 관리, 자연휴양림 관리, 또 야생조수 보호 및 관리, 군유림 관리를 처리를 하고 있고, 축산담당은 정원이 7명입니다마는 현재 현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사무로는 축산업 육성과 자급사료 증산, 가축방역, 축산 분뇨처리, 축산물유통, 축산자원 조성, 내수면 어업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입니다. 옥천군에는 총 임야면적 34,887㏊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축적은 평균 46.79㎥이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은 3,345㏊로 10%를 차지하고 있고, 군유림은 1,883㏊로 5%, 나머지 사유림은 29,659㏊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천읍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외 3필지로써 규모는 국유림 68㏊와 군유림 88㏊해서 156㏊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1∼94년 6월까지, 개장은 94년 6월17일날 했습니다. 시설된 현황을 보면 매표소 1동, 주차장 7개소에 9,600㎡, 운동장 1개소, 관리사 1동, 정자 8동, 등산로 4코스에 8㎞, 급수대 5개소, 취사장 2개소, 숲속의 집이 13동으로 돼 있고, 맨발의 숲길이 1개소에 262m, 야외수영장이 1개소에 2,000㎡, 공중화장실이 6동, 출렁다리 1개소에 45m, 족구장 및 배구장이 1개소, 조류사육장이 1개소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임도시설 거리 53.2㎞로 돼 있으며, 연도별로는 90년까지 6.3㎞, 95년도까지 19㎞, 2000년까지 26.5㎞, 2001년도에 1.4㎞해서 총 53.2㎞가 임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제류 가축입니다. 한우와 젖소 등 소는 1,816농가에 10,508두, 돼지는 41농가에 9,507두, 산양은 155농가에 2,536두, 사슴은 70농가에 561두 해서 총 2,082농가에 23,112마리를 우제류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가축현황입니다. 닭, 오리, 개 꿀벌, 토끼 등 총 농가 4,774농가에서 241,37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현황입니다. 총 업체 수가 도축장 1개소, 유가공 업체 1개소, 육가공 8개소, 한우 전문판매점이 2개소, 식육판매 66개소, 우유류 판매 5개소해서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가축병원 및 수정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병원은 4개소, 수정소는 축협 1개소와 개인이 10개소해서 11개소, 총 1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낚시업이 14개소, 자망업이 52개소, 투망업 2개소, 각망업 36개소, 패류업 16개소, 양식업 15개소해서 총 135개소에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은 마치고, 단위 업무별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산림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 소득수종 조림과 풍치 경관 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군 관내 82㏊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조림, 경관림 조림을 2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67㏊계획중 65㏊, 큰나무조림은 5㏊ 100% 완료했고, 경관림조림 10㏊ 100% 완료했으며, 경제수조림 2㏊미완료 분은 하반기에 추기 조림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자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총 1,377㏊계획 중 현재 시기가 도래한 풀베기사업 570㏊계획중 100㏊, 그 다음에 덩굴제거 420㏊계획중 210㏊해서 총 310㏊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시기가 도래되는 사업별로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본 건은 관내 주요도로변의 가로수 결주 구간에 대한 보식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에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관광자원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옥천∼안내간 국도 37호선 외 2개노선에 벚나무를 3∼4월에 심어서 현재 810본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자체 양묘생산으로 예산절감 효과 증대는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에 6,600본의 나무를 6,462㎡에 심어서 양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벚나무 3,200본과 은행나무 1,200본, 홍단풍 1,500본, 마가목 100본, 모감주나무 100본, 피라칸타 500본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상반기에는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등 6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시비 및 제초,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채석지 보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하여 붕괴 및 낙석 등으로 인명 차량 등의 피해 예방은 물론 군도 가시지역으로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채석지 산림보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0,000㎡, 사업비는 3억1,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1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석방지망 설치, 숏크리트, 조경식재 등 해서 11월까지는 100%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2000∼2002년까지 3개년간에 15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버섯재배사 등 톱밥제조기, 입구 안내판 설치, 농산물 건조기, 종합안내판,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계획으로 현재 버섯재배사 토공 11개소와 가로등 설치 13주 등 현재 추진을 하고 나머지 미완료 분은 12월5일까지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오토캠프장 외 6종의 사업에 대해서 2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오토캠프장 1식 90%공정이며, 세월교 신설은 35m 100%완료됐고, 급수시설 보완 및 음용수 개발 1식은 현재 서류상은 90%이지만 사실상 100%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오수관 설치가 174m 이것도 100% 완료됐고, 세월교 진입로 신설과 자동차단기 설치공사 모두 100% 완료됐습니다. 다만, 미완료된 오토캠프장 일부와 수영장 보수 이것은 장마가 끝난 뒤에 조치를 하도록 시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물도색 및 시설보수는 추기에 휴양객이 좀 없을 때 연말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미완료 사업은 100%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휴양림 내 사유시설 옥천가든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주차장 관계라든지, 휴양림 속에 끼여 있어서 민원이 여러번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하반기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매입토록 해서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함은 물론 산림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12.21㎞를 현재 6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임도신설은 2.64㎞계획에 현재 50%의 공정을 추진했고, 구조개량 역시 6.57㎞에 50%를 추진했으며, 임도보수 3㎞는 장마가 끝난 뒤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작업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신설과 개량사업, 또 임도보수 등은 하반기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임야면적 34,887㏊에 대해서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 2.15∼5.15까지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했으며, 그 기간동안에 산불감시원 30명을 운영을 했고, 또 홍보물 설치 1,724매를 설치하고, 논밭두렁 공동소각 10명이 소각을 했으며, 산불진화장비 260점을 구입하고, 또 차량 이동무전기 9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 산불방지기간이 12.1∼12.15까지입니다. 하반기 산불기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깃발이라든지, 산불감시원 사역을 30명을 해서 하반기 산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재배 위주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 전략 품목인 표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3,400㎡에 7,500만원의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2,500㎡를 해서 74%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물량 900㎡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 아파트, 마을 등에 450㏊계획을 세워서 5,400만원의 사업비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방제대책 실시 기간을 6.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며, 지효성약제방제와 속효성약제 방제 등 현재 450㏊계획중 158㏊를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해충이 발생되는 대로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산 명티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산수가 수려하여 경관이 좋고 개발 가능한 지역 중 군유지가 집중되어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청산 명티 군유지 내 게재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 위치는 청산면 명티리 산20번지 외 67필지로써 토지매입 68필지 212,04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 9 ∼ 2003. 12까지 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5일 청산 명티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9월16일 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군정조정에 심의했으며, 2000년 10월21일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에 1억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001년 3월9일에는 매입예정 토지에 대한 감정을 했고, 또 7월2일에는 금강수계보안림지정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본 사업을 잠시 추진을 유보했습니다. 다음 2001년 10월6일에는 청산 명티리 군유림 보안림지정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현재 2002년도 9월경에 보안림지정이 확정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제외시켜 놓고 저희들은 이것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족예산을 2002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면은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번식농가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육용 밑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4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기초등록사업은 1,700두 계획에 실적 520두 30%를 추진했으며,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3,020두 계획에 791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1,070두 계획에 4,067두 해서 380%, 한우거세사업은 510두에 16두 2%, 육우거세사업은 2,580두에 286두, 한우 고급육 육질진단장비는 1대 계약을 했습니다. 또 한우 송아지 생산 육성사업은 600두에 170두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된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하여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산양유를 생산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군 관내 6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는 대상자와 사업품목을 확정을 했고, 시설은 3개소를 해서 50%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업확인 및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료작물 재배가 80㏊계획에 실적 35㏊를 했으며, 조사료생산 장비는 2대를 계약했고, 또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아직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는 미완료한 추기 파종 사료작물과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등을 100%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축산분뇨 처리사업 5개소에 7,5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33호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처리시설 설치 완료와 개선사업 추진으로 악취제거 및 사료효율을 개선토록 하반기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방역 예방접종에 58만6,000두 계획에 42만9,000두를 해서 73%의 실적을 현재 추진 중이고, 긴급방역 및 축사소독을 15회 100% 완료했으며, 해충구제 및 바이러스 약 구입은 4,000두 분을 현재 약품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위촉은 4명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고, 가축방역용 소독기도 현재 4대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미완료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번식률이 낮은 어종과 경제성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소득 증대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종묘 매입방류가 27만8,000마리, 치어매입 방류가 30,000마리 해서 총 30만8,000마리에 대한 방류 결정했고, 하반기에는 구입을 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옻나무 재배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의 녹화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주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단기소득 가능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남면 일원에 대해서 옻나무 15,000본을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은 재배자 선정과 재배자 교육까지 마치고, 3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묘목을 구입 배부하여 식재를 하였으며, 6월15일날은 옻나무 식재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활착률이라든지, 식재상태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지속적인 육림사업 지도로 농가소득 지원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가 각종 포장으로 인하여 점점 고사되어 가고 있어 시멘트 포장 철거와 주변을 정리하여 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정자를 설치 마을쉼터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2005년까지 5개년간을 목표로 58개소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한다든지, 정자를 설치해서 쉼터조성을 하는 등 3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2002년도에는 14개소에 8,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8개소에대한 마을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리 등 6개소는 하반기에 추진해서 12월까지는 100%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 고가의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여 한우가격을 안정시키고 난산을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50두 계획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5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 추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5두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도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서 안내 구간에 벚꽃나무 보식은 잘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주변에 제초작업도 하고 나무를 제거를 잘 해 가지고 경관이 우리가 차를 끌고 갈 때도 건너 편의 경관을 볼 수 있고, 아주 잘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은 안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왜 안 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해 주시고, 안내면 장계리에서 수북리까지는 장계리 사람들이 그 옥계에서 장계리까지 나오는 시간이면 임도를 닦아 놓으면 농로로도 되고 임도로도 되고, 또 옥천을 나오는 도로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그쪽에다가 임도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구간 벚나무 식재한 주변 도로변의 제초작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전에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의 미화요원들이 아마 도로관리 차원에서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로 그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나무 식재한 관계, 또 나무 식재 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제초작업을 한 것은 저희들 산림축산과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계리에서 수북리간 임도관계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산휴양림에서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까지 임도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금산군과 협의한 사항도 없습니까?

저희들 군 산림축산과에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 7, 8월이 되면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풀베기 작업을 좀 조기에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풀베기 작업을 조기에 한다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 드리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는 사실상 나무를 심은 나무 주변을 동그랗게 깎는 방법, 공예라고도 합니다. 그런 방법, 또 줄로 반듯하게 줄을 해서 줄베기 조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 사업을 하더라도 전시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예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줄 베기로. 이것이 먼데서 봐서 나무를 심은 장소에 깨끗하게 잡초가 크는 것도 제거를 하지만 또 먼데서 봐도 깨끗한 감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좋게 해 달라는 관점을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나무가 그 풀에 치이지 않을 정도로 줄만 난다면 저희들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생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크기 전에 풀이 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풀에 치어서 크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풀베기 작업을 해 가지고 어린 나무를 키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예작업 치기관계 말씀이신가요?

예.

하예작업은 저희들이 가능한 일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하예작업 계획은 570㏊라는 것은 한번 깎아 주는 것도 있고, 두 번 깎아 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잣나무는 늦게 5년까지 하예작업을 하고, 낙엽송이라든지 다 큰 나무는 3년간 깎아 주는 것인데 두 번 깎아 주는 것은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해서 풀에 치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가축통계를 보니까 전에는 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옥천지역에서 개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에 대한 분뇨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또 앞으로 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옥천군조례로가축제한구역이 옥천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제한구역을 어디까지인가 리동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죠?

예.

개 분뇨처리는 원래 개는 방육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가축을 먹이는 것은 대부분 집에서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은 집에서 먹이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말씀하셨나요?

그렇지요. 옥천읍에 가축제한구역요. 옥천읍지역.

현재 개의 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옥천군에는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한구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입니다. 가로수 보식사업하는데 금년에 식재한 나무가 몇 년생이에요?

가로수 식재한 나무가 보통 4㎝정도 되는데, 5, 6년생 정도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금년에 식재한 것이 5, 6년생짜리에요?

예.

5, 6년생짜리를 700본에다가 810본을 합했는데 그 예산이 2,500만원, 예산책정했던 것에 비해서 그게 값이 워낙 비쌌던지 양묘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옥천군내에 필요할 적에 이렇게 양묘사업을 해서 우리 옥천군 지역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미화에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12쪽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산불예방 활동이라든지, 진화작업에 많이들 고심들이 많으신데 지금 12쪽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30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30명이 9개 읍면을 담당해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및 재산보호 차원에서 산불감시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번번히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 산불감시원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 순 군비가 아니고 도비와 저희들 군비, 이렇게 해서 지방비로 현재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면당 적어도 10명꼴은 사실상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90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국가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아니면 군 재정이 넉넉하면은 군 재정이라도 많이 세워서 하는데 그렇치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30명으로 책정이 돼서 보조를 받고 또 군비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제4대 옥천군의회 출범 후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 상반기 사업추진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도기획 외 5개 담당으로 편제가 돼 있고, 1소장 1담당관 6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직이 26명, 별정직 1명, 축산직 1명, 기능직 4명으로 3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범포는 종합검정실 외 9개 과학영농 실험실이 있고, 실증시범포는 포도하우스 외 9개 포장에 2점 정도의 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23억5,100만원이며, 국도비가 14%, 군비가 86%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학습단체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시범사업, 지역농업개발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품목별연구회,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위해서 저희들 지도공무원들은 전문화 촉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치루는 기술자격증을 90%이상 지금 따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100% 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또 교육사업,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1월부터 2월9일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옥천소식지, 옥천신문, 또 각 읍면, 센터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2월9일까지 각종 시범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2일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3월7일날은 시범사업별로 전부 다 농가를 센터에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요령 교육을 하루 동안 했습니다. 밥 맛 좋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안남면 연주리 외 4개소에 2,9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에 90%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 미완료 사업은 식용보리 기계화 사업으로 올 가을에 청산면 의지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대표품종 비교전시로 지역의 최적 품종을 선발하는 평가회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충해 적기 방제, 물관리, 질소비료 감비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으로 농업기술센터 외 5개소에 병충해예찰포 운영 등 4,27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80%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정밀예찰로 발생정보 신속제공에 의한 효율적 방제와 토양검정 전산처리 및 시비처방 기술지도를 하고, 시범사업 현지포장 평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이 새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토양검정 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전략작목에서 포도가 옥천하고 동이 600점에 포도밭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검정을 해서 완료되면은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 사업입니다. 과수 새기술 사업으로 소비자 기호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으로 청성면 신기리 외 12개소에 성페로몬을 이용한 과원 해충방제 사업을 4,3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95%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페로몬을 이용한 과원해충방제 10개소에 9.4㏊ 사업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으며, 과수 휴면기 석회·비료 동시투입 전층시비 활용지도와 농산물 규격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군서면 하동리 외 11개소의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사업을 위해서 4,44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10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채소 재해 사전방지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신선채소 노동력 및 난방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병해충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버섯생산과 저비용 고품질 꽃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초음파가습기를 안남면 지수리 외 9개소에 가습기, 오존살균기 보급과 장미보광 처리 1개소에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70%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섯 병해충 예방 환경개선과 초음파가습기 설치로 고품질 버섯생산과 생력재배를 위하여 장미 동계 보광에 의한 수량 및 품질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은 환경친화형 축산경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시범에 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해서 80%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파종과 축사의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증체토록 하고, 질병예방과 노동력 절감, 전등이용 해충 퇴치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사업은 신속한 정보 수집으로 전문화된 농업경영을 위해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외 2건으로 1,7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에 41%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외 17개 작목 131농가를 표준진단하여 처방서를 발부해 주고, 경영컨설팅 교육을 3회에 95농가를 교육토록 하며, 전문지도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경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업경영의 정보이용 및 홈페이지 작성을 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공정육묘장, 양액재배, 실증시범포 포도, 사과, 복숭아, 배, 표고버섯, 분재실 등 여러 가지 실증시범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수리차를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가 지금 오지마을 중심으로 전반기에 183개 마을을 순회 수리를 했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 2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순회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폐유공동처리 시범통은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를 수집해 가지고 토양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6개 사업을 1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70%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마을회관 찜질방, 이것은 본예산에 3개소를 저희들이 책정했었는데 당초에 신청했을 때 1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각 읍면에 3개소 정도는 들어가겠금 이렇게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체계적인 핵심기술 교육으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4-H 회원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여 농촌지도자로서 활동하여 지식농업인 선구자로 육성하겠습니다. 연초 새해영농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115%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품목별 상설교육을 하고, 학습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후계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품목별 신지식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핵심 기술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은 순 국비도 아니고,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을 위해서 복분자(산딸기) 비가림시설 2개소를 금년에 했고, 고품질 복숭아 생산봉지를 착생용 봉지를 14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포도 봉지씌우기 노력절감 시범사업으로 해서 M자형 봉지를 60만장을 14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 꽃가루 은행은 저희 군만 특수하게 추진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군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정선기, 개화기, 교배기, 이런 것을 전부다 갖춰져 있습니다. 냉장기까지. 그래서 복숭아 꽃 필 때, 배 꽃 필 때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금년에도 아주 농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숭아하고, 포도, 과피미려 및 봉지 유형별 당도조사를 해서 지도자료를 활용을 하고, 복분자(산딸기)는 우리 옥천군에 유일한 특수사업이 되겠는데, 이번 8월달에도 복분자 실험장에서 강사를 모시고 재배하는 농민들 특별히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소독 시범사업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원예하고 특작하시는 분,인삼하시는 분들은 연작을 하면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채소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 밧사미드입제라는 특수 농약이 있습니다. 토양 소독을 하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1농가에 대해서 지금 고추, 토마토, 상추 연작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인삼하는 농가 3개소에 3농가를 대상으로 연작피해가 없겠금 이렇게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에 날도 뜨거운데 불구하고,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수리를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하반기 계획에 마을회관 내에 찜질방을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각 면단위에 하나씩을 배정할 수 있겠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찜질방이 있는 마을회관을 돌아 다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반응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것 뭐 한 개씩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할 것이며, 다른 계획 보다도 경로우대를 생각해서라도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욕탕 가는 것 보다는 지역에서 찜질방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0여개소에 군내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찜질방을 본예산에 3개소를 확보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했으니까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12쪽에 농촌 생활개선으로 돼 있고, 사업개요가 동이면 금암리 외 9개소, 사업량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외 6건인데, 사업비가 1억4,600,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12페이지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농업인건강관리실은 1개소인데 이것은 국비가 2,500만원하고 군비가 2,500 해 가지고 5,000만원의 사업으로 우리 군내 1개소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월달이면 완공할 예정으로 돼 있고, 농작업보조구 시범촌은 2개소인데 이것은 군북면 대정리에 1개소 들어갔고, 옥천읍 가화리에 1개소 정자나무 밑에다가 정자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50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이것이 그 사업이고, 농작업보조구 시범촌은 소정리하고 청성면 생활개선에 들어간 사업인데 500만원씩, 이것은 과수 전정할 때 간단한 운반용 구르마 같은 것 해 주고, 또 사다리 같은 것 해 주고, 장화 같은 것, 이런 것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찜질방은 말씀드렸고, 친환경 화장실은 1개소 안남면 비닐하우스 단지에 들어가는데 2평정도 되는 간이화장실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퍼 내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증발이 돼 가지고 아주 친환경화장실로써 처음 징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이라 금년에 처음 우리 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00만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단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과제 교육은 이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리사과정, 전통 문화체험, 도자기 만드는 것, 염색하는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 약 3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간 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배, 복숭아 꽃가루 은행 운영과 과일봉지 품질향상, 그리고 복분자(산딸기) 사업은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복숭아와 복분자에 대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요?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지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산딸기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비가림시설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복숭아 봉지하고 포도봉지 씌우기 이런 것도 계속 내년에 농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꽃가루 은행은 작년부터 배하고, 복숭아는 아주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꽃가루 은행을 저희들이 계속 연간 그 시기에는 밤에까지 근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성공되기까지 노력 결과가 현지 방문 기술지도, 또는 연중 계속되는 사업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높이 평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중에서도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소홀해서 이농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울러 이농한 후계자에게 지원한 융자금 등이 상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결손처분해야 할 융자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옥천군에 664명이 선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취소된 사람들이 도중에 사업을 안했다든지, 또 다른데 취직했다든가, 또 사망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160명 정도로 현재는 504명이 후계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바로 농협계통에서 회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 문제된, 취소됐으면 전부 다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후계자들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입니다. 15쪽에 보면 연작 장해방지제 밧사미드입제라는 것이 나와서 좋은 효과를 거둘지 궁금합니다. 본 군 청산면에서도 인삼의 부가가치가 연간 7, 80억 정도가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연작 때문에 본 군을 떠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으로 처해 있는데 연작장해제 밧사미드입제를 지금까지 아직 확실히 시험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없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이것은 아주 특별히 관심을 두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 좋은 것을 착안하셨는데 실험이 빨리 이루어 져서 우리 군내에 빨리 보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잘 주시해서 시험포를 빨리 빨리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제4대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중 직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2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에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주민건강담당 등 3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 총 79명인데 현원은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6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공무원은 일반직 52명등 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보건기관 30개소, 의료기관 47개소 등 총 77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인력으로는 보건기관에 90명, 의료기관에 272명 등 총 362명의 의료인력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약국 17개소 등 56개소가 있으며, 입원시설로는 병실 수 75개소, 영안실 1개소, 앰블런스 11대가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단체로는 옥천군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3쪽 안남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보건지소는 국도비 3억9,4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 등 총 5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2층 432㎡ 즉, 131평 규모로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으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쪽 동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이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군비 4,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7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관내에 있는 모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물리치료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은 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351,000명에게 양·한방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지역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77,000명을 진료하여 79%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5,2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 8개사업에 93%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강보건 교육과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는 부정의료행위 단속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 진료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대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8쪽 급성전염병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 분무소독 외 6종의 사업에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방역대책으로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로 주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는 9월말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쪽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풀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장티푸스 등 4개 사업에 2,300만원을 투입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홍보 및 주민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방접종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결핵관리 등 5개 사업에 1,300만원의 사업비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질병관리로 지역사회 만성전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66%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기검진과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입니다.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는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각종 검사와 방사선실 운영 등 7,450건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4,978건을 추진하여 6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질검사 강화로 수인성 전염병 사전예방과 안정급수 공급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금연캠페인 외 7종 중 금연서명운동과 건강증진캠페인 외 5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강관리자 교육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등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5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임부의 보건교육 강화 등 여성과 어린이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노인 보건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보건교육 외 3개 분야에 8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있으며, 하반기에는 재활보건 서비스 시범경로당 운영, 운동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자가건강 관리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도로 하겠습니다. 1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보건교육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재활훈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65세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7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정방문을 통하여 독거·와상노인의 지속적인 관리로 저소득 주민의 의료이용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30세이상 69세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성인병검진, 암검진, 골다공증검진, 암교육 및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55%의 추진실적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는 검진 및 보건정보 제공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등을 대상으로 5,900만원의 사업비를 의료부담이 큰 1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료기회를 제공하며, 하반기에도 대상자 특별관리를 통한 질병악화 방지에 앞장서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92,811명에게 보건진료 사업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보건사업을 통해 좀 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3,7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노인 등 5,681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1쪽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와 가족, 가족역이 있는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400만원의 사업비로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와 보건교육을 26,3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혈압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협압 및 당뇨환자들의 보건의식 향상과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00만원으로 각 읍면 병설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보건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모두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쪽 경로당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경로당 위생해충 구제사업은 관내 경로당 20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해충 구제약품을 배정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은 물론 노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21개소에 19명의 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 21개소에 19명이 배치가 돼 있다면 2개 진료소는 결원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원상태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보건진료소,

예,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진료소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순회진료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를 하게 되면은 그 환자들이 언제 어느 때 온다는 순회 연락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진료를 나가기 전에 면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건소에는 환자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이 미비해서도 아니고, 또 간호사들이 불친절해서인지 아니면 의약품에 어떠한 비메이커 제품이라 약효가 적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료에, 그러니까 과가 해마다 배정을 받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진료 전문의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시설도 민간의료 기관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했다가 그 과에 해당하는 그 의료장비를 쓸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의료장비는 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비면이나 이런 면에서 민간 의료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전부다 유명메이커에서 치료효과가 입증된 약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쓰고 있으니까 약이나 이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공중의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3년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정은 병무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전문 내지 전공한 의사를 항상 꾸준하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장비 면이나 이런 것도 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밀한 장비도 있고 한데 그런 장비는 그 과에 해당하는 전문의사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를 했다가도 전문의사 배정이 안되면 그 장비는 한동안 사장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그러면 2명이 지금 결원이 된 상태에서 2명을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7월로 아마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 인원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현재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서대리에서 구일간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본 의원은 같이 병행해서 관로를 설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3,270M에 대한 사업비가 2억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후 3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