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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2-07-18

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3개실과에 대하여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지역 대표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6분 의원님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군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 홍성옥 세무담당입니다. 이도형 경리담당입니다, 김진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윤종국 징수담당입니다. 차주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세정, 징수, 세외수입, 경리, 재산관리 이렇게 5개 담당부서가 있으면,정ㆍ현원은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으로 현재 세무직 9급 1명이 결원 되어있고 현원 30명중에는 운전원 5명과 일용직 1명이 포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참고자료 붙임과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내용은 생략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입니다. 납세위주의 세정운영 및 공평과 시정과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지방세 부과실적입니다. 올 지방세 목표액은 총 60억 1천 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56억1,200만원에 대해서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도세 목표액이 26억700만원, 군세 목표액이 34억700만원이며 상반기 지방세 부과실적은 34억8,200만원으로 지방세 목표액의 55.1%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진신고 미이행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8월중에 부과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10월중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중에 부과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관외 담배판매가 중단되고 그리고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값이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하락이 되었고 금년 7월1일부터 한우와 젓소 구분해서 도축세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서 도축세 상승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울에 있는 내고향 농ㆍ특산물 판매장 폐쇄입니다. 서울 방이동의 임대건물인 내고향 농ㆍ특산물 판매장의 소유주 변경을 계기로 지역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의 목적이 상실된 건물임대료를 회수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투자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서울판매장은 지역농특산물과 내고향 담배판매 그리고 재경향우회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월 17일 서 울 강남구 역삼동에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56평 건물을 임대 활용해오다가 2001년도 2월2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전세금 2억만원을 들여 현재까지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4일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당초 김용범으로부터 신관식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3일자로 새건물주인 신관식씨로부터 건물임대차 계약해지 및 건물의 명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걸쳐 건물주와 판매장 운영자 그리고 재경향우회장과 전화통화와 직접 만나기도 하다가 지난 3월 9일 저와 실무자가 서울에 올라가 이분들과 만나가지고 7월 30일이전에 판매장을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초순에 향우회 사무실에 있는 비품과 집기를 옮겨왔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8월말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달말까지는 판매장을 폐쇄하고 임대료를 2억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체납지방세징수입니다. 체납지방세는 6월말현재 2억9,800만원으로서 내용은 도세가 8천만원, 군세가 2억8,800만원으로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5,9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 체납액이 4억7,8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초에 징수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1억8,000만원을 회수해서 체납율을 크게 줄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34억400만원을 상반기에 부과해서 27억8,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1.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 체납자를 추적해서 1억3,300만원을 직접 징수하고 체납자 재산을 추적 부동산과 차량 187건을 압류 채권확보를 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통해 모두 192건에 3,700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자 3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세무민원 기동처리 및 홍보반을 운영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계북면을 대상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외수입의 증대로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5억6,5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32억8,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1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1%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현재 예치된 자금은 모두 571억원으로서 신종환매체로 510억원, 정기예금으로 61억원을 우리군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예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말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모두 144억1,4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1,700만원 여기에는 이자수입, 진료수입, 오물수거료, 사용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27억9,7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0억6,000만원이 들어있고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큰의미가 없는 이런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액은 9억3,900만원으로서 우리 연말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만은 이목표액 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신규수입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방지를 위해 서 도로 점용료, 사용료등 은닉ㆍ방치ㆍ사장된 신규 수입원 발굴과 세외수입 체납원인 분석 및징수독려반을 관련실과와 협조하여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등이 조기에 송금되어 여유자금을 확보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령에 의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ㆍ사용료 관련조례 및 종목은 수수료가 제증명 등 수수료외 4개 조례 232개종목 그리고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외 7개 조례 148개종목이 있습니다.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은 ‘98년도에서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수료ㆍ사용료 관련 4개 조례 67개종목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실과와 협의 수수료ㆍ사용료를 조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기 의회에 제출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는대로 금년 하반기에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율을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일부러 올린다해도 실질적으로 군에 수입 증가액은 년간 6백만원뿐이 안됨니다만은 이 업무는 행자부 지방교부세 산정시 이 현실화율에 따라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그런 과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경리업무 집행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건설공사 업체는 일반건설이 13개, 전문건설이 42개가 있습니다. 이건 전년 동계대비 일반건설이 5개에서 13개로 8개가 늘었고 전문건설업체는 14개에서 42개로 28개 무려 36개가 늘어났습니다. 공사입찰 집행기준은 경쟁입찰의 경우는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이상씩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를 하고 수의견적입찰은 전문공사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입찰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하의 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계획 사전공개는 3,000만원이상의 공사라든가 물품ㆍ용역은 1,000만원이상씩 공개를 하고있고 전용입찰실을 1개소에 2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 집행품의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에따라 5,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시는 부군수 전결을 하고있고 실과장은 200만원이하의 집행과 봉급이하의 수당 등 법령상 지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매년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도급대금이라든가 선급금, 보상금 등은 신속ㆍ정확하게 적기에 지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업체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저 발주계획을 193건에 383억1,500만원에 대해서 1월중에 사전공개를 하였고 공사 등 계약은 총 111건에 48억6,600만원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쟁입찰이 8건에 15억2,300만원, 견적입찰이 27건에 14억1,500만원, 수의계약이 76건에 19억2,800만원입니다. 각종공사 하자검사 450개 사업장을 대상으 로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사업장이 410개 그리고 하자가 있는 4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계약방법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만해도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해가지고 시행해왔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결산검사는 이달중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으며, 정부방침에 따라서 현행 전산 입찰방식을 조달청 전자입찰제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 시행시 지금까지 건당 1만원씩 받던 참가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공사 수의계약은 사업장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수읍에 3,000만원이하의 소규모공사를 발주할 때 장수읍에 사무실을 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ㆍ면간 수의계약건수가 전문건설업체별로 차이가 상당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수읍이 전문건설업체가 17개가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서 장수읍은 13개업체는 1건씩 배분을 했고 4개업체는 1건도 배정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산서와 천천, 계북은 업체당 3~4건씩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방법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면 그 면에 있는 사업은 그 읍면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하되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였을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건설업체가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고 우리 기존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대상인 소규모 시설공사를 배정을 할 때는 6개월이상 우리군에 등록을 한 업체에 배정되도록 해서 신규등록이라든가 외지에서 등록업체를 차등을 하고 제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들어 산림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하였습니 다만은 문제점은 그러다보니까 조합육성을 우리관내있는 조합을 군에서 육성을 해야함에도 왜 그렇게 외면을 하는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내주민들 농외소득이 감소된다는 여론이 상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산림사업 발주방식을 조림이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렇게 육림사업 순전이 인력위주의 순수사업은 가능하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방식으로하고 일반토목, 건축, 조경공사는 산림청에 등록한 이런 법인과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ㆍ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ㆍ공유재산 총 18,755필지에 4,664만2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유재산은 17,092필지에 4,507만4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2~3월중에 토지전산으로 출력 재산관리대장 대조를 통해서 누락재산을 색출하였으며 4월~6월까지는 유휴ㆍ무단점유 등 이용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에 대해서 10월까지 권리보전과 대부료로 변상금 부과등 후속조치를 하겠으며, 그 신청에 의해서 매분기별로 보존부적합 하거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희망 주민들에게 매각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 금년 들어 읍ㆍ면 기능이 전환되면서 읍면에 세무인력이 없어지면서 현지실태 조사인력부족으로 해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으로 2003년 정기실태조사는 용역방식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1쪽 군 청사 정비계획입니다. 청사현황은 모두 7건에 연면적은 7,607㎡ 평수로는 2,301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구관으로서 1968년에 지었습니다. 34년째 접어들었고 최근 건물은 별관으로서 1996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6년째 된 건물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99년도 1월 청사 구관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었습니다만은 2000년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2000년 5월 청사 정비 계획안을 4가지안을 놓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1안은 군 청사를 전반 신축하는 방안, 2안은 구관만 해체한 후에 신축하는 방안, 3안은 내부 대수선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 제4안은 부위별로 년차적을 수선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은 4개안 모두 시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해 8월달 청사 구관에 대해서 정밀 안전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급은 금후 20년이상은 유지가 가능하다.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진단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군민회관 정비는 방음시설 및 무대 인테리어에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영상시설 등에 3,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주신다면 확보 되는대로 바로 발주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정비안에 대해서는 금년 8월중에 별도로 검토를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 앞에 내용과 같이 구건물의 노후화 및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청사정비의 필요성이 상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읍사무소 이전이라든가 장수경찰서 부지 교환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10쪽이 빠졌네요.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물품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재물조사는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확인해서 그 활용상태를 점검하여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조사대상은 본청 등 산하 전부서와 의회사무과가 되겠으며, 그중 물품현황은 255종에 12,077점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91종에 935점, 비정수물품이 164종에 11,142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재물조사를 5월 1개월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55종에 만2,135점이 나왔습니다. 활용품이 249종에 만954점 불용품이 84종에 1,181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사결과 사후조치는 7월말까지 불용물품은 불용처분하고 비활용품은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대책을 강구를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와 장수경찰서 부지 및 그 건물과의 교환 추진내용입니다.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면적은 만670㎡ 3,233평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이곳 부지에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매각공고 4회 다음에 업체방문 등 30개 업체와 유치상담을 해왔었읍니다만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나서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치노력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실한 우리 주택공사와 3~4차례 만나가지고 했는데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부지를 무상으로 달라 아니면 부지대금만큼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건 주민들이 용납도 안할테고 그래서 무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타용도 활용을 해보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검토를 했었읍니다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논개사당 주변으로 결정을 했으며 금년 1월28일자로 장수경찰서로부터 청사이전부지로 경찰서 부지 862평, 건물 525평과 교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와 교환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심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 의결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중앙부서로부터 승인을 얻게되면는 바로 싯가감정을 통해서 우리 구 고등학교 부지와 경찰서 부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수중학교내 군유지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장수중학교내 군유지는 모두 11필지에 만3,065㎡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수군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부지내는 중학교 운동장과 일부는 건물이 서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상황은 무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장수군 교육청에 대부를 해주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이 2001년도10월24일날 제기되어 그 피고대리인으로 나종원 변호사를 선임 대응해 왔습니다만은 금년도 5월9일자로 1심 선고결과 우리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따라서 지난 5월28일 2심인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를 하고 대리인으로 김학수 변호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심 판결후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구 논개생가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 추진실적입니다. 구 논개생가지 부지는 모두 2만4,248㎡이며 현재용도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부계약을 2001년 9월10일부터 2003년까지 우토종합건설과 유스호 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11월16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3월 5일 환경성 검토 미흡으로 허가신청을 취하를 하였고 다시 금년도 지난 6월28일 운영허가서가 재접수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그 사업 진행상황을 감안하고 토지구역확정과 더불어 대부계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문화복지과에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다음은 지지분교 폐교부지 활용문제입니다. 이 폐교는 부지가 1,781평 건물이 5동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촌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문화복지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촌 편입계획 및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계소공원 조성부지 장계문예회관 건립추진입니다. 장계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이곳 부지는 모두 1,278평으로써 현재는 대붕공원 조성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9필 1,130평을 부지를 장계면에서 이미 부지를 조성하였고 국유지 1필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과에서 장계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으로 지상4층 지하1층 약500평 건축규모로 15억 규모로 이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과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잔여국유지를 매입을 하고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이 확정된후 공유재산심의회를 끝낸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재무과 소관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알고자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세 부과실적은 55.1%라는 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밑에 칸 소값 하락과 한우, 젓소 부분에 도축에 차등부과 함에 따라 도축세 상승폭 축소예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변동이 된다면 한우는 얼마씩 받고 젓소는 얼마씩 받을 계획입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도축세를 1년에 두차례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말에 1번을하고 6월에 해가지고 7월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만해도 420만원씩 해가지 1/1000 42,000원을 받았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한우 1두당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작년도에만 해도 젓소, 육우를 포함해 가지고 무조건 420만원을 적용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젓소위주로 도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따라 가지고 도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 한우의 경우에는 두당 355만원 그래서 35,500원씩하고 젓소는 105만원 사실은 젓소의 경우 도태되는 것은 30만원 뭐 70만원 미만 가는 것도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 이율은 상당히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105만원에서 10,500원 그 다음에 육우는 150만원씩 해서 15,000원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15,000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태순

강태순의원

이것 차등 부과한 것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는 얼마씩 받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돼지는 지금 두당 21만원으로 2,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200원 300원을 더 올렸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3페이지 내고장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1년 판매실적 나오죠? 심사분석에서 아니 심사분석이 아니라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솔직히 우리 의장님이나 양해도 의원님은 잘아십니다만은 거기가 당초에는 우리가 농특산물을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진열하기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와서 전혀 우리지역 농산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태순

강태순의원

그려 쌀 같은 것 만해도 도시에서 김제평야 그 좋은 쌀 먹지 장수쌀 먹게 생겼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누차에 의해서 빨리 폐쇄를 해야한다고 종용을 받아왔던 문제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공무원 파견은 되어 있습니까? 그전엔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우리 이용호가 계남면에 있는 이계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거기도 인상 조치했습니다.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내고장 담배판매는 담배를소매인 지정이 되야 할텐데 소매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배판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서울에는 되어있는데
태순

강태순의원

소매인 지정이 되어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서울에는 되어있는데 사실은 거기다 진열한다고해야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얼마 안됐고 그동안에 작년도까지만 판매한 것은 어떤 개인하고 연계해가지고 직접 올려가지고 업체에도 판매망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했던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임대기간이 8월30일까지인데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그에 조치는 어떻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달중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달중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지금 주인이 신관식씬데 이분이 고흥군 재경향우회장인데 거기다가 재경향우회 사무실하고 큰 맘모스 건물을 짓기위해서 건축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고심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4페이지 체납지방세는 통틀어서 금년내 징수할 수는 있습니까? 일일이 다 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것은 298백만원중에는 아시지만은 과년도분이 255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수년간 누적되어 있는것인데 다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받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서 자금예치는 신종환매채는 그 이자율이 얼마 이율이 몇%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신종환매채의 경우 인제 3월짜리에서 1년짜리도 있는데 3개월은 3.6%로 그다음에 1년짜리는 4.45%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기간은 내가 알기로는 60일에서 300일 1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이게 신종환매채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1년6개월, 2년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종류는
태순

강태순의원

가급적 이율이 높은데로 예치를 해야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가장높은 것이 우리군 재산 일반기금은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축협이라든가 이율이 높은데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군 금고를 떠날수가 없습니다. 군금고에서 가장 높은 상품을 찾아가지고 넣은 것이 이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군금고는 지금 농협으로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죠? 지금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체결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금고를 옮길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고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금고는 우리가 심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검토는 할 수는 있는 데 제1금융이 군지부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9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 지금 이런 필지인데 실태조사를 4월~6월까지 했다고 이렇게 여기는 나와있다말여 추진상황해서
그러면 여기에 점유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이 다 실태조사가 됐을것인데 무단점유한 것은 몇건이고 유휴지로 남아있는 것은 몇건인지 그것은 분석됐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그것이 지금 취합중이고 해가지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나중에 취합되면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공유재산 계약조례가 있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수중학교내에 군유지 소송추진에서 1차심의에서 패소했다는데 패소사유는 무엇입니다? 이게 오래된 것 아닙니까? 장수중학교 생기면서부터 이것이 파악된지가 상당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이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당초부터 중학교를 지을때에 거기다 주기위해서 한걸로는 됩니다만은 그동안에 관리해온 서류들로 봐서는 지금 등기상으로도 그러고 우리소유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를 우리가 학교를 육성해야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뺏는것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다만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지금 폐교된 학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땅으로 교환해가지고 우리가 차지해볼려고 폐교된 학교라도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차원에서 해볼려고했는데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 조치에 대해서 속된말로 그냥 뺏기고만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요청한 것은 우리 장수군 땅임을 인지한 것 아니냐 거기다 주안을 두고 항소를 하고있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한가지만 재물조사에서 컴퓨터는 비정수물품입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컴퓨터는 개인PC는 비정수물품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다음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의원 김종열입니다. 2쪽에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나와있는데요. 지방세중 상당액이 담배소비세로 알고있는데 여기보면 그냥 막연하니 금연운동으로 담배소비세 감소라고만 해놓았는데 담배소비세를 앞으로 늘리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담배소비세 작년의 경우 무리하게 서울같은데다가 외지에다가 담배를 팔아 가지고 천13만원 세수증대를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국무총리실, 감사원 사실은 도에서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전매공사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면는 담배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상문제도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 큰대안은 없고 다행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에 덕유산휴게소를 짓지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달에 하루에 440갑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700만원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1개면에서 1년간 소비한만큼 담배세가 들어서 그것이 갭은 줄일수 있고 이것은 담배판매세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습니다. 관외에다 담배를 팔기전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지금 읍면에 있던 세무직공무원들이 군으로 전부 통합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세무직 통합후 세수징수율이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변화가 없다면은 다시 읍면에 직원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듣고싶습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기능전환으로 세무직이 군으로 전부다 오면서 세무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6급 세무직이 읍면에서 농업ㆍ세무 복수직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세무를 하고 있는 재무과로서는 상당이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봤더니 대중세라고 할수있는 주민세라든가 조금마한 세액 집집마다 나가는 이런것은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이 100만원단위 고액체납자 이것은 우리 징수계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관외같은 것은 지난주에 부산, 대구 이런곳까지 다녀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고액체납액은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대중세들이 자꾸 체납액이 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구나 면에서 주민들이 와도 군에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력이 읍면에 10명 12명 이정도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입장으로서는 면에다가 다시 세무직을 언젠가는 돌려주어야겠구나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들인데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는 또 징수부서가 있는 것이 낮거든요. 이것은 좀더 운영을 해보면서 더 문제점을 도출한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모의 식으로 금년 1월에 했다가 다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인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김홍기의장

다음분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잘 몰라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입찰관계에 물품이나 용역도 3천만원짜리이상이 들어있었습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예를든다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용역요?
흥섭

김흥섭의원

물품.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흥섭

김흥섭의원

공사는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이상 1억원짜리는 수의견적입찰을 한다는데 물품구매할때도 그런 3,000만원이상짜리가 단일품목으로 있었느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국ㆍ공유재산관리 있는다는가 또 필요할 때 할때는 이것은 일정한 크기의 큰 필지로 대토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않겠는가? 팔아 써버리기만 한다면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로서는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겸에서 12페이지에 나왔던 마찬가지 얘긴데 경찰서 부지하고 맞교환을 한다면 중고등학교 자리와 그 차액을 받을수 있는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당연히 받아야 하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법에
흥섭

김흥섭의원

법에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게 감정평가액에 대한 차액은 서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받는다 이거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다만 애로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 애로죠. 저희들만해도 우리만해도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경찰서 예산만해도 그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내야하는 것이지 장수경찰서를 교환을 하기위해서 별도 예산확보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경찰청 도경 재산관리부서에 알아봤더니 지금현재 잔액이 있는 것은 없는 모양이예요. 금년 11월달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크게 갭이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 가면 될 것아니냐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구만요.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저것이 더 넓이가 크고하니 더 비싸지 않을란가 우리가 더 받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사람들이 때를 쓴다든가 할때 대응책이 있겠는냐? 이것을 여쭤보는거죠.
그건 규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기관에다가 보조를 해주면 해줬지 땅을 무상으로 주질 못합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정대현 의원
대현

정대현의원

네. 정대현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고질체납자 그 3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의 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인고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은 세금 징수목적은 돈을 받은 것이 첫째 목적인데요 그 안받고 고발 안하고 받는 대책은 없는가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금년 들어 중앙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검찰측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타군에 비해서 크게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해줄라고 했는데 검찰청에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해서 3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2명은 기소중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1명은 무협의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망에 걸려가지고 체납액이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그랬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장수중학교 군유지 소송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강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후배양성차원에서 저 개인도 학교부지에다 시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 소송까지 하고 제가 봐서는 개인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고요. 앞으로 대책은 신과장이 말씀한대로 번암 같으면 대론학교 폐교 있잖아요. 부지 교환하고 돈으로 받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이문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건 우리땅이 소유권이전을 해달고하고 그쪽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인제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치해두면은 감사때 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항소는 할수... 우리가 최소한 다해봐야죠
대현

정대현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저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응답식으로 한가지를 물어보면 답변봤고 또 다음것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네. 양종인 입니다.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를 하기위해서 서울에 판매장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폐쇄를 해가지고 임대료 회수를 해서 수입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수입조치를 하면은 이수입이 군수입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봤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김홍기의장

그것 답변받고...
종인

양종인의원

답변을 받고요. 그 문제를 한번 듣고싶네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 회수액이 2억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잡수입으로 일단 군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히면은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됐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다시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검토가 된다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그래서 가득이나 지금 어려운 농산물 판매가 되어가고 있는데 좋은 계획을 세웠다가 안된다고해서 폐쇄를 해가지고 어렵게 승인을 얻어서 했을테지만은 또다시 한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러나 또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좋은 방안이 생기면은 검토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본겁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김홍기의장

그것은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농산물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십시다.
종인

양종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가지 좀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안초등학교가 없어지면서 장안예술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노인식씨라고 살고있는분이 있어요. 그런 그분이 교육청 땅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분이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형이 살던집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군청으로 넘어오면서 그분이 자기가 살고있는 집만큼은 떼어서 자기한테 팔고 나머지를 군청에 넘겨주라고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굉장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되지않아가지고 군청에서 전부다 흡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노인식씨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떼어서 해결을 해준다고 이야기가 되어었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담당자가 바뀌고 교육청에 있던.... 일단 자기들은 팔아버렸으니까 이제는 군청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 그양반이 굉장한 고심을 해서 앞으로 일 좀 끝나면 민원을 내서 다시 민원을 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군청에서 토지를 샀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만큼은 떼어주어야지 않겠는가하는 제생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근수루 땅이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 재무과에서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네. 그문제를 제가 근수루 총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문제를 그전에 어르신들이 학교에 희사를 했습니다. 돈을 안받고 희사를 했는데 군청에서 그땅을 사고보니까 그 군청 운동장내에 그필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문제를 군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앞으로 처리문제를 노인식씨 문제하고 근수루문제 이것을 알고싶어서 건의를 들였습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문제는 지금 장안초등학교를 이미 사가지고 장안문화예술촌으로 조성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자세한 내용은 문화복지과 다음에 보고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자세히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이 노인식씨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처지가 딱합니다만은 큰 것을 위해서 조금은 노인식씨가 양보를 해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이제 장안문화예술촌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하면야 그것도 검토해볼 문제겠지만은 근수루 문제라든가 문화복지과에다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인

양종인의원

어짜피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노인식씨문제는 내생각에는 그분이 조금있으면 민원이 접수될거예요. 될건데.. 이문제를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부터 졌다고 하니까 50살이니까 60년이상 됐을거예요. 운영한지가... 근데.....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 (청취불능)
종인

양종인의원

계획이 안됐어 그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 (청취불능)
종인

양종인의원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말을 들어보면은 교육청에서 넘길 때 그사람이 해주기로 했는데 바뀌고 나가버리니까 자기들 소관 밖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종합청사까지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사람을 못 만났나봐요. 해준다는 사람을.... 이것을 근거로 해주라 그러면은 군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문제를 제시를 하더라구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
종인

양종인의원

그랬어요. 군청에서 노력을 해준만큼 그양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해서 계약을 하게끔 해야겠구만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
종인

양종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예 양해도 의원님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신봉수 재무과장 유능해서 세외수입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잘 발굴할것이라 그랬는데 여러가지 어려움 담배소비세, 도축세 문제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도축세에 있어서 체납이 된 것은 없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체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왜 그것은 체납이 된 것입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해도

양해도의원

얼마나 되어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4,000만원 있습니다. 저번에 많을때는 6,700 되어었는데
해도

양해도의원

그 이유가 뭐여 당연히.....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우보다는 젓소 잡는 것이 많아요. 여기에 근데 지금 어떤경우는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42천원씩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않내고 가는 것 기냥.... 여러마리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쌓여가지고 그래요.
해도

양해도의원

그걸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믿어야돼. 그것을 당연히 ....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거기에는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이 전부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돈 않내고 외상으로 잡은 것은 외상으로 잡은 것을 믿을수가 있냐 그거여.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그사람 말로 하는 것이지. 그거야
해도

양해도의원

다른 말로한다고하면은 사장이 유용을 한 것아니냐.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지 그러면은 이진소는 원천징수 의무자 아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렀습니다. . 그래서 2번이나 3번이나 몇차례 만나고 2번 이쪽으로 오라고해서 얘기를 하고있는데 금년간에 해결이 될겁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있을수나 있는 일인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그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니 이야기를 했어요.
해도

양해도의원

현대화하라고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줄수 없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당연히 원천징수 해야될 돈을 의무자가 그것을 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어디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김홍기의장

다행히 도축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5억2천만원인데 지금 6월말까지 3억3천7백만원까지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한 1억8천백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해도

양해도의원

아니,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줄때는 연간 8억정도씩을 목표로 하고 했던 것 아니냐고 또하나는 작년같이 아직도 금년에도 소값이 350만원이니 몇백만원이니 한다고 하지만은 소값이 비싸니까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될 부분을 가지고 외상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냐고 이것이.. 그리고 담배 판매문제를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완전히 손을 놔 버렸구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해도

양해도의원

서울에 판매는 그리고 이제 휴게소가 다행이 1년에 1억이 될지 7~8천만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대책을 세워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보고서를 보면은 관내에 해서 21억정도를 징수를 했다고, 근데 금년에는 14억 목표도 어려울련지 더 채우실련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하 군수가 유고된 바람에 각종 행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요건이 많이 있었고 그를 충분이 이해를 해요. 그러지만은 한참 금연운동이 전개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금연을 했던 사람들도 다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그부분도 면밀하게 해가지고 제약조건만 우리가 따질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야돼. 홍계장 어떻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담배장사가 담배 못팔면 그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을거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놀지말고 열심히 하라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장수군청에 공무원 아니냐고. 담당자.
내가 막을테니까 한번 해봐 솔직한 얘기로 담배장사 못하면 장수군 어디서 가져오겠어 재산세 1억2천만원 남짓 밖에 안되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 체납자중에서 봉급생활자가 봉급압류되고 그런건 없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우리 현공직자들 중에서요 그건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없어야지. 그리고 입찰에 있어서 수의견적입찰을 3천만원에서 1억미만이라고 했는데 더 내릴 의향은 없는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2천만원으로 이야기한데가 2군데 되는데...
해도

양해도의원

문제점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런거여. 관내업체를 참여를 시키니까 좀더 내렸으면 좋겠어. 관내업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더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리고 우리 전자입찰은 언제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할려고 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산림사업 경쟁입찰, 물론 미운짓하면 미웁다라고 하지만은 그것 잘 검토한 내용여 이것. 그래서 보조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보조사업이 아니고 인력위주사업만 그럴라고 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도 우리 군비 보조해준 사업도 검토해줘야돼. 군비 들여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것이 물론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꼴은 더 못보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하청을 줘 가지고 부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군비가 보조되는 사업도 인력위주사업도 그러지만은 군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그것도 검토를 해야돼.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억정도 된다든가? 연간?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해도

양해도의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라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지금 어려운 것이 2000년도부터 산림법에 의해서 일반기업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해도

양해도의원

있기도 있지만은 보호 육성할수 있는 법이 또 있잖아. 우리관내에서 우리가 군비, 국도비에다가 우리 군비 보태서 하는사업은 우리관내 산림조합육성차원에서 해줘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거지 뭐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것은 규정같은 것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검토를 해서 잡음 안생기고 그렇지않아도 장수 요새 보니 인심도 흉융하고 할때 그런데 일이라도 해서 소리 않나게 해줬음 좋겠어. 그리고 10페이지... 물품재물 조사실시를 보니까 연초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단말여.. 활용품.. 정수물품은 91종에 935점이 맞는데 비정수물품은 276종에 1,029점이라고 했는데 하반기 우리과장 업무보고에는 164종에 11,142점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보고를 받고 보면은 점이 만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거여. 그리고 왜 종수가 276종에서 164종으로 줄어든 것은 무엇이고 왜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있냐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올리겠네요. 제가 돌아가서 금년도 당초 했던것하고 이것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한번 비교한번 해봐요. 내가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군민회관 정비에서 방음시설 및 무대 인테리어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줬단말여 그런데 보고서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있드라고.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난거요 안 끝난거요. 그래서 보조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면....
해도

양해도의원

안 했다고하지. 근데 왜 이게 4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왜냐면 빔 프로젝트라고 한 것이 있어가지고 영상시설.....
해도

양해도의원

예산에는 분명이 3천만원으로 되어있어. 3천만원. 본예산에. 금후계획에 군민회관 정비해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물어본것이지. 청사정비라고 하고 거기다 괄호 했다든가 했으면 내가 얘기할 일이 없지. 그리고 청사정비하는데 천만원가지고 무슨 청사정비를 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양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김홍기의장

군민회관 정비해가지고 3천만원, 방음시설 1천만원 그래서 총금액은 4천만원이예요
해도

양해도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홍기의장

그걸 포함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래.
해도

양해도의원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군민회관 정비가 3천만원이고 저희들 주변 정비사업................. 천만원 그래서 4천만원.

김홍기의장

방음시설이 천만원이 올라왔어. 방음ㆍ도배시설 그렇게해서 천만원 올라왔고, 청사전 군민회관 정비해가지고 그래서 4천만원이여.
해도

양해도의원

아니,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말하자면 뒷문, 옆문 이걸 따지자고 해놔..새 뒷문, 옆문 방음시설, 양옆 문닫지문 4짝, 창호알리미늄샷시, 소음차단시설 16개소, 방음ㆍ도배해가지고 예산액 3천만원 이렇게 되 있단말여.

김홍기의장

잘못 나왔는데 거기 거기에 잘못나와있는 것 같아
해도

양해도의원

이걸 따지자고한 것은 아니고 왜 3천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4천만원 올린 이렇게 보고서에는 됐있냐는거여 내 얘기는 아무튼 금년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계약업무라든지 이런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당초에 92억8,100백만원이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127억9,700백만원 이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이것은 물론 여기서 따질일은 아니것지만은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잘못세웠던지 너무나도 집행을 안했다는지 해가지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와가지고 되어버린 부분이단말여. 그래서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그리고 ....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농어촌폐기물처리 12억이 있고 장계하수종말처리장 16억이 있고 이걸 그대로 넘겨가지고 하다보니까..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신과장 도축세 문제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돼. 고발조치해야돼. 그것 나쁘게 얘기하면 횡령이라고 하면 기분나쁠련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럴 일이 생긴거여.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한번 제가....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담배장사 잘해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제가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께, 여기 12페이지 볼것같으면 장수중학교 군유지 소송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걸 꼭 우리 땅으로 차지할라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양여를 해줄라고도 생각을 했잖아요. 재산관리를 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 안인가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장

양여를 못해줘요. 우리가.. 그러는 형편에서 장수중학교는 학교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금방 그걸 신축을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해서 소송비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왜그러냐면 우리땅 뺏기고 소송비용 우리가 변상해줘야되고, 이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원칙에 입각해서는 그건 상식적인 문제고 법의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건 우리땅이예요. 소유권은 우리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왜 패소가 되요. 우리가 대응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대응은 안한 것 아닙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왜 패소가 되요. 우리야 등기이전이 되었고 자기들이 몇 년도에 그부지가 자기들 앞으로 안되어있는 것을 가져다 이전을 해가도록 할때가 있었어요. 기간이... 그때 안 해가져서 문제가 된거예요. 그럼 소유주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것이지 왜 패소가 돼. 뭣인가 이거 우리가 이런정도의 합의도출을 해가지고 소송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책임져주고 하는것에서는 합의도출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땅 뺏기고 소송비용 우리가 물어줘야되고 그게 뭔 짓이요. 생각해볼 문제가 있네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항소를 하면서 광주, 전주 여러군데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주에 있는 김학수 변호사 이것은 그동안에 장수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임대계약 요구를 하고 이런것들은 자기들도 자기땅이 아닌걸 인식하고 그런것아니냐 하는것에 주안점을 두고 투쟁을 해보자고 해서 하고있는 억울하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김홍기의장

그리고 이돈을 우리 장수군민이 내는 세금으로해가지고 장수교육청에서 부담으로 사야된다는 조건같으면은 이건 또 우리군민의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하는 그런식이 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사야되요. 사게되면... 그러니까 큰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권리주장을 해가지고 이문제를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항소를 했잖습니까?

김홍기의장

네. 그렇해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네.

김홍기의장

이것 만약에 져가지고 소송비용을 우리가 물어내야된다고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예산을 줄수가 통과 시킬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있는것이지.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억울한 것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장수중학교 부지고 노란색이 장수군 땅을 되어있어요. 거의가 우리땅이죠. 그래서 지금 장수중하교 통학로를 확장하고 있지않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법만 허용을 한다면 그땅이라도 우리가 그대로 보상금 안주고 확장을 하고 이땅은 우리군민 학생들이 사용하니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김홍기의장

줄수도 없어요. 법으로
태순

강태순의원

그렇게서 주장한 것은 시효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요. 패소되었구만 그러면.

김홍기의장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옛날에 그사람한테 땅을 사고팔았어도 등기이전이 안되면 소유권 소유자위주로 모든 것이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와 마찮가지고 그렇게 했다선 치더라도 자기들이 안해가지고 땅소유는 우리앞으로 되어있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참 애매하긴 애매하고 저도그래요 저것을 팔아가지고 딴데다 사용한다고그래도 육영사업이상 더 효과적으로 우리 쓸 수 있는 그런사업이 있겄느냐 하는 생각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패소되서 그 경비까지 물어낸다면은 이건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대현

정대현의원

본래 지목이 뭐였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학교용지요.
대현

정대현의원

임야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당초에. 당초엔 뭘로 되어있던가? 임야내지 전으로 되어있었을 겁니다. 그거

김홍기의장

네, 신과장님 그리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지않고 제가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발주된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줘야되요. 아까 얘기했던대로 계약을 하면 하청을 줘가지고 오히려 적은 경비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부실사업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지역에 군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정말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군수님하고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없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중간에서 신과장님이 교량역활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갈등을 가지고 하면 안되요. 전체적인 우리 군민앞에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산림과 한테 분명하니 그 공사를 감독내지 준공처리할 때 철저한 확인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대안조치를 마련한 가운데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내부방침을 아까 보고때 말씀 드린데로 일반 풀베기라든가 나무를 심고 또 관리하는 그런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다만 임도를 낸다거나 휴양림을 짓는다거나 건축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큼은 입찰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김상두 군수님 재판할 때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그....

김홍기의장

아니 그런데 신과장님 복합산막을 예를 들어서 짓는데 공개입찰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다 계약을 하면은 산림청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휴양시설은 그분들의 노하우가 된 것은 최고 앞서있다고 그렇게 봐야될것아닙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그분들이 공사감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또한 그렇게 우리가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군에 계약법에 문제가 있다던가 모든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물론 산림조합관계에도 감정적인 것보다도 2000년도부터 산림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산림법에 의해서 지금 등록된 산림청에다 등록한 그런업체들이 4개가 있어요. 계속 감사원에다 이런데다가 쑤셔대고 그래요. 수의계약한다고... 이런 것을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까지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한다는건 법적으로...

김홍기의장

조금이리도 문제가 된다면 하시라고는 못하고 다만 가능하면은 좀 해석을 확대를 해서 폭넓게 가운데서라도 해줘하는 이런 얘기고 세수.... 우리 저기는 목표를 많이 잡은것같은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자수입 15억이나 할수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이자수입은 무난합니다. 이자수입은 다행히

김홍기의장

공사대금을 늦게 줘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건 아니죠.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같이 딱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해주는데가 없습니다.

김홍기의장

뭐신가 할려고하는데.................. 좀 많이 잡힌 것 같네. 여하튼 잘해주신게 고맙고 그리고 여러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은 저기 문제말요 담배판매 이런방법으로 안되요. 서울같은데 소매점에다 담배 공급해 볼 수 있는 것 해봐.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담배판매를 하는데는 10%로 세금을 꼭 부담을 한단말여. 한갑에 10%가 붙는단말여. 그렇게 세금을 냈는데도 또 세금을 부과시키는거여. 세무서에서.. 지정판매소요. 지정판매소한테 공급을 하자는 얘기여. 그러죠. 물론 불공정거래라든가 문제가 있긴 있지. 그것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기니까 얘기합시다. 그건 있을수가 없어. 어떻게 또 세금을 부과시켜. 그건 얘기가 안되지.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축협이 어디서 도축을 해요. 소를.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왜그래 비위생시설이라서 그렇다. 여기 축협에서는 이제 알았으니까 분명히 축협에서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하나도 통과 안시켜주면 되요. 앞으로 그러면..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저, 그문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축세 밀린 것

김홍기의장

여기 읽어 봤는가? 급수로 나누지 그것도 그러면 대화를 한번 합시다.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요건 축협장하고 만나보고 이진소씨 만나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우리가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8억 예산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약속이 2년만 도축을 그대로 현대화시설로 한다면은 8억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면 거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야되지만은 다같이 해야 되지만은 또한 거기도 해내야되요 책임감을 같고.. 우진산업도 해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3억정도 2001년도에 됐던것에 대해서 5억2천 올렸는데 2억2천정도 올렸는데 2년아니라 4년이 걸려도 이렇게 목표달성을 한다고하더라도 겨우 8억되는데 그것 책임감 느껴야한다는거죠. 우진산업도 안그런가요. 노력많이 해가지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자는 얘기예요. 거기와서 도축할수 있게.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문화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59분 정회선포

11시 10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먼저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문화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성호 문화예술담당 한국희 계장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병전 관광체육담당 김명수 그다음 여성복지담당 이정심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복지과 정ㆍ현원 현황은 총원이 19명으로 현원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내근 공무원이 17명, 외근 공무원이 2명있습니다. 산하기구 및 인력으로서는 공공도서관에 청경 1명과 기능직 1명이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논개사당에는 청경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논개생가지에는 7급 1명과 청경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과 요원 2명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에는 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군 총 당초예산 규모는 93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문화복지과 예산이 119억으로서 전체예산의 12.7%가 저희 과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규모를 보면은 복지분야가 8.9%, 문화관광ㆍ체육분야가 3.8%로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은 단체 및 회원수가 29개 단체 13,681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로는 수양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장계어린이집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관리시설로서는 논개사당 6만5,000평, 논개생가지 2만평등 총 5개시설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가에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으로써 자활근로를 통한 자립풍토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향상 구현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나에 시혜적차원이였지만은 현재의 흐름은 하나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권리로서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현황은 총 1,177가구에 2,370명이 되겠습니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 교육,장제, 해산급여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13억5천만원이 상반기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자녀 교육보장이 6,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저소득층 즉시보호비는 총 2,000만원이 편성되가지고 각읍면에 200만원씩 1,400만원이 배정이 됐고 군에서 6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최저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하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13억3,000만원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 발생즉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지원, 즉시보호비 지원 등이 있고 2003년 국민기초수급자 소득 인정제 도입에 따른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개개인의 근로능력 및 수준에 따라 일을 함으로 생산적 복지향상을 기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 구축함에 있습니다. 총대상자는 137명으로 취업대상자가 23명 비취업대상자로서 자활근로가 82명, 지역봉사가 32명해서 114명이 있습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문화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주관으로 취업상담ㆍ알선 등 23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바 있고 취로형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실시를 114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활근로사업은 68명에 도로ㆍ하천변 쓰레기 수거등 환경정화사업에 취로하고 있고 지역봉사사업으로는 32명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업그리에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현재 민간위탁기관 사랑의 복지법인사랑원 대표 천천월곡교회목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앞으로 이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세대수는 1,224세대에 2,484명으로 1종수급자가 851세대, 2종수급자가 373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비 예탁금 지급이 6회에 6,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기준은 1종은 100%가 전부 예산지원이되고 2종은 80%지원과 20% 자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지급이 6회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이 1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종별 및 보장구 유형별로 상한액내에서 100%를 지원하고 2종대상자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되 나머지 자담 20%는 장애인 의료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료비 대불금 지원은 325만8천원으로 모든 예산 의료급여 예산지원체제가 국비 80%로 도비 16%로 군비 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 및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장애인 현황은 1,237세대로서 이중 지체장애인이 723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6개사업 704명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2종에 3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도 운영비 각종 행사비 등 장애인들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한정 지원을 6개사업에 704명에게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를 8월중에 하게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분기별로 200만원씩 4백만원을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만은 현재까지 3,000만원이 아니 기조성액은 5,100만원이 조성되어있고 금년도 지원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인승박사 생가 정화사업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겨레의 얼과 말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받친 건재 정인승박사 탄생지 성역화사업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우리의 얼과 말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규모는 건물 6동, 시설물 5종, 부지 1,200평 확보 등 총 15억사업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국비는 30%로에 해당되는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계북면 유도회를 중심으로해서 추진위원회 발기행사를 한바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마친바있습니다. 부지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는 소유주에 보상가격으로 과다요구로 인하여 도저히 감정가격으로의 매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앞으로 생가와 주변건물 및 부지 보상가격 요구로 인해서 부득히 애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ㆍ자녀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배움의 의식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248가구에 수혜대상으로 수혜를 한바 있으며 기금총액은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총240명이고 기금총액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금년 6월 1일날 제정을 했고 융자를 7월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운용 관리조례는 종합석차제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7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토록 할 게획입니다. 자녀장학기금 지원실시는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중에 중ㆍ고재학생을 30명정도 1회당 5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은 원금은 계속 예치가 되고 이자수입금으로 그동안에 회전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인해 상당히 지원규모가 불가피 축소되는 수밖에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9,900만원의 기금을 2억원까지 증액해서 원금을 확보해 주셔야 만이 애초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장학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위난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대상은 644명입니다. 상이군경회 95명, 전몰군경유족회가 40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40명, 무공수훈자회가 39명, 6.26참전전우회가 430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7개단체 2,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였고 충혼탑 진입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단체운영비 보조를 하게되고 보훈회관 건물보수를 그동안 누수로 인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서 누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충혼탑 둘레석 설치 및 주변정비를 앞으로 1회추경에 요구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 6.25참전용사비 건립을 이번 추경에 2,3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당 500만원씩 총 3,500만원씩 규모로 참전용사비를 읍면단위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문화육성입니다.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에 있고 지방문화 산업의 지원 및 육성으로 문화예술을 진흥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도서관 2개소, 문화원이 임원 21명으로 회원은 99명으로 구성된 문화원이 있습니다. 장수향교가 전교, 유도회장, 장의 등이 있고 논개정신선양회가 총27명의 임원과 회원 1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11개단체로서 문인협회, 사우회, 서예, 연예협회, 농악, 장안문화예술촌 등이 구성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총3억4,6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도서관 자료확충이 2개소에 7,400만원으로 국고 50%로 군비 50%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으로 정월대보름행사 등에 5,00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향교에는 충효교실과 일요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제례행사로서 석전대제등 4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총240명이고 기금총액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개정신선양회에 기금출연 2억을 출연해서 축제하고 금년 축제에 2억2,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에는 체험학교 운영에 600만원, 축제 등 1,500만원을 지금 지원계획으로 되어있고 문화예술촌진흥기금 출연에는 금년도 사업비 1억원을 조성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등 3건을 완료했고 관광유적으로 해서 봉화대, 성 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예, 도예교실 등 4건에 지원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문화예술공연을 지난 군수님 취임과 맞추어서 1회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교 운영은 일요학교 운영을 계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한바있고 춘계석전대제와 정경손, 순의리 제례행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논개정신선양회에 기금출연 2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미 대축제에 따른 계획보고와 이사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으로 시화전, 충절무 등 5개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향교사업으로 충효교실과 추계석전대제에 지원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논개정신선양회는 대축제 1회 4일간 2억2,0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10월 7일부터 10월10일까지 4일간에 프로그램이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에는 서각교실운영과 체험학교 운영, 축제 개관축제가 되겠습니다. 8월중에 하게 되겠는데 하반기 교육도 있고, 풍물농악단 운영도 우리 제전행사와 맞춰가지고 2~3개단체 제전행사와 도단위 출연 경연대회 참여가 되겠습니다. 공연으로는 음악회 및 영화상영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첨부 13페이지는 금년도 대축제 행사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회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유적 관광자원화입니다. 새로운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로 관광자원화를 하고 기존 문화유적지의 시설확충 및 보완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정문화재는 총2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3개소 지방문화재가 24개소가 있고 이중에 보물이 1점, 천연기념물이 2개소, 유형 3개, 기념물이 4개, 민속자료가 3개소, 문화재자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로서는 영월암 외 5개소가 있고 향토문화유적지로서는 주논개생가 등 6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워낙 사업량이 방대해가지고 세부사업별로 망라하지않고 전부 묶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장수향교에 소화전 이설과, 부강문,비각보수가 완공이 됐고 신광사 대웅전 보수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흥학당이 작년 이월사업입니다만, 완공이 되었구요 창원정씨종가가 추경을 확보에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를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상윤가옥, 논개사당 화장실 내부정비, 백장선생유적 묘소주변정비, 월강사 사당 및 외삼문, 계단보수 등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로서는 영월암 대웅전 보수가 현재 약90%로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향토유적지로 천천 연파정을 해체 보수를 해가지고 기 완공이 되었고 근수루가 지붕기와 및 목부재를 사업은 당초 계획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문화재사업들 대 부분이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것보다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문화재사업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욕정이 지붕기와 및 목부재가 현재 2,000만원이 섰는데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및 생가공원화 사업으로서 남산전망대 건립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 8월말 완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암호에 연꽃을 식재해서 금년 7월에 꽃을 볼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너무 어려가지고 내년도에나 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의암공원 놀이시설 1식, 의암호 보트장시설이 총 선착장, 오리배, 노보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논개생가 놀이시설 1식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영호남 화장실이 대웅전앞 마당에 위치하고 있고 낡고 허름할뿐 아니라 재래식으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전통사찰로써 그 모습을 퇴색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마당앞 경사지 아래에 반지하로 화장실 및 샤워장을 신규 설치하면 미관뿐아니라 사찰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돕고 좁은 마당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것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근수루 담장 및 계단이 아직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은 집행부예산에 빠져가지고 수정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지난 3대의회때도 여러차례 보고드린적 있습니다만은 문화유적지 즉 생가지 입장료 징수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금년부터 입장료를 받아야한는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해왔던 것을 1안 조례를 폐지해서 다시 여건이 성숙될 때 재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자는 안이 있었고 2안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하반기부터라도 요금을 징수해야한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조성입니다. 공예문화상품 제작ㆍ유통기반 확충으로 판로확대 및 생산력 향상 도모에 있고 예술인의 작품활동 공간제공과 전시회 체험 및 문화학교 운영 등 지역문화 예술센터로써의 기능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계남면 궁양리 구 장안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총 3,066평에 건물이 13동이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창작공방, 전시실, 다목적실, 숙소 및 식당 등에 총 5억7,400만원을 그동안에 지원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해 4월21일날 완료를 했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난해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공사를 현재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7월25일이면은 마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협약체결분야는 벼루, 붓, 먹, 목공예, 도자기, 서각, 서예, 한학 및 사학, 천연염색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설공사를 이달 7월25일까지 마무리 짓고 8월 10일이면 개관행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헌집고치기라고 헌교실을 재활용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창고, 집기, 조경, 주차장 등 최소한의 예산액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백용성생가 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죽림리가 되겠고 ‘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간 계획으로 총 3,9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생가 2동, 교육관, 기념관, 불교시설로는 대웅전, 종루, 종무소, 선방, 승방, 요사채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8,9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익법인 설립을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토목공사는 100% 완료가 되었고 건축공사가 생가, 대웅전, 화장실, 교육관이 현재 70%로 진도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경으로는 연지, 홍교, 조경수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총40억8,700만원으로 국고가 5억, 도비가 4억, 군비가 2억8,000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 민자가 24억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기념관 건립 1동과 전시시설 1식, 교육관 전기통신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총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확보된 것은 6억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억8,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념관이 완료가 되었고 전시시설은 설계는 완료되었지만은 앞으로 시설비가 3억8,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념관 건축공사 마무리를 이달중에 마무리 짓고 기념관 전시시설을 내년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교육관 전기 및 통신시설을 금년 하반기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전시시설 사업비가 2억8,900만원이 지금 부족되고 있고 이중에서 2억7,000만원의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472번지 일대의 의암공원 주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확보예정부지는 2,458평이 됩니다. 건축규모는 연건평 2,2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 1,000석, 전시관, 소공연장 250석정도, 문화의 집 기능 문예단체사무실, 수영장 6레인정도, 헬스장 등이 앞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총사업비는 15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5억, 도비가 20억, 특별교부세가 30억, 군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내력은 건축.토목 및 조경에 132억, 토지매입비가 3억, 설계ㆍ감리 기타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주민공청회를 지난해 8월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회를 4회에 걸쳐 했고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승인을 받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3명중 2명을 징구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국고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10억이 기획예산처에 이송이 되어있습니다. 편입토지 지적측량은 2,450평을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과 기본계획 확정 및 건축모형 설계공모를 8월부터 금년중에 공모를 할 계획에 있고 작품심사 및 선정은 11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고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용역설계를 하고 공람공고, 변경계획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변경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 짓는걸로 계획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복지타운으로서의 시설확충을 통한 농촌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지방문화 계승을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은 장계면 장계리 864번지 일대 면사무소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114평에 지상3층 연건평 4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배치시설로는 경로당, 문화의 집, 다목적강당, 헬스장 등이 유치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6,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사업비 확보는 6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공청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무리하여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7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금년 8월중에는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설계기능은 2003년도에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건의사항으로는 부족사업비를 8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만은 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신체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제반 활동비 지원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8.6%에 해당하는 5,596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 등 10개분야가 되고 총 지원소요예산은 1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연금 지원과 교통수당 지원, 노인건강 진단,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모기장 지원 등을 완료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월별ㆍ분기별로 지원되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자연정화활동으로해서 우리 제전행사와 맞추어서 제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제5회 노인의 날행사를 10월2일날 군민회관에서 하게 되어있고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를 3개면에 면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4개면은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하반기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제공과 경로당을 마을집회의 장소 및 노인공경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총 180개마을 237개소로써 일반이 202개소, 할머니 경로당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개ㆍ보수비 등 총 3억6,600백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운영비 지원이 237개소에 운영ㆍ난방비와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건강관리기구를 2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소화기 지원은 노인회원 20명이상인 경로당에는 2개씩 나머지는 1개씩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경로당 개ㆍ보수를 지난 상반기 못한 5개소를 완료하게 되겠고요 경로당 미등록마을이 14개 마을이 있습니다만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만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가 연간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대 부족한데 겨울철에는 노인들뿐아니라 온 동네주민들이 다모인 집회공간이기 때문에 50만원을 더 추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원으로 노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회원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건강증진 및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65세이상 노인이 총 5,621명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의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457번지 부지 157평에 건평 178평의 규모로 지금 건축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운영비 지원과 노인학교 운영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자립기금 이자사용승인을 1,020만원을 한바 있고 노인복지기금조성이 목표액이 3억입니다만은 현재 조성된 것은 1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 출연계획은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회의실 에어콘 설치를 지원한바 있고 지하실 방수공사가 하반기에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각종 기금들이 전부 원금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노인회 운영기금도 이자수입금 발생이 적다보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운영비 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미조성된 원금 기금액을 조속히 출연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보호시설 지원으로 불우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무의탁 노인을 보호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동촌리 장수수양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만2,200평에 건물 4동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50명 정원에 3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관내 16명, 관외 17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명 예산은 1억9,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영비 지원, 보호비 지원, 특별근무수당 등 4개분야에 지금 지원된바 있고 기능보강 국비사업으로 현재 3,000만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경사로 및 건물보호 포장을 3/4분기중에 국비지원이 되면은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용수 급수용 관정시설은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만은 3/4분기중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특기사항입니다.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기능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되면은 예전에 양로시설에다 플러스의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시설보강 여기에 따른 시설보강 등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납골당 설치 및 묘지관리입니다.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납골묘 설치비 지원으로 장묘문화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지가 현재 1개소에 장계에 4,424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00기 목표입니다만은 현재 294기가 안치되어있습니다. 1개당 관리비는 10만원, 사용료는 1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105개소에 17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군 관내에 전부 해당된 것입니다. 납골묘는 99년부터 작년까지 총 10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계공설묘지 분양을 금년들어서 3기 60만원을 징수하였고 납골묘 지원은 30기~49기까지는 250만원, 50기~69기까지는 400만원, 70기이상은 700만원으로 해서 총4,9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7개소를 선정해가지고 2개소가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납골묘 설치를 7개소중에 나머지 5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하게 되겠고요 공설묘지 벌초와 배수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납골묘 설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문화를 대폭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경상남도는 50%로 총소요사업비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불과 20%로 정도밖에 안됩니다만은 앞으로 기당 700만원 규모에서 1,200만원 정도의 규모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를 해줌으로써 이런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제2공설묘지 조성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 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 500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하는 일입니다. 묘지의 집단관리 및 납골용 묘지 제공으로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면 명덕리 산148번지일원이 되는데 면적은 2만1,000평으로 분포되어있습니다. 현재면적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사업규모는 묘지 5,000기, 납골묘 300기, 납골당 1기 2층에 약 5,000기 2층규모로 5,000기정도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편익시설 공원화사업으로 기타편익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2003년까지로 총 37억 규모로 국비 26억과 군비 11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설묘지 조성 예정지를 주민들과 사전협의해서 동의서를 징구한바 있고 국비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투자심사위원회를 마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과 연계된 장소로써 우선 경주마육성목장이 이것이 가시화되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저희사업은 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현재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산림청문제하고 서로 관계가 되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보해놓은 부지도 제2경주마목장 부지로 흡수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결손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한 자녀육성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건전한 학교활동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결손가정은 총24세대에 37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12세대, 가정위탁아동이 12세대, 저소득 중식지원은 22개 학교에 12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결손가정 지원이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등 총37명을 지원한바 있고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결연 및 후원을 24세대 37명을 결연한바 있습니다. 후원자가 38명에 40구좌, 후원금이 약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제공은 125명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합니다. 금후계획은 결손가정 지원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저소득층 자녀학생 중식을 지원하고 추가 발생되는 결손가정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것과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한 결손가정 결연 및 상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로 증가하는 보육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시설수는 7개소가 되겠고 보육아동은 정원504명중에 473명입니다. 종사자는 총47명이 있고 예산은 8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12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노후시설을 신축 지원비를 내년도에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금년6월 4일 인가가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장수어린이집 방수 및 차광막 시설에 2,8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고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교육과 점검과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장계지역에 현재도 지금 부족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가수요가 소방서라든가 또 공단, 경주마육성목장 등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만약 위치가 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이런 보육시설이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계지역에 현재도 50명정도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보육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홍보입니다. 주요 관광지 관광홍보로 관광객 편익제공 및 장수이미지 제고와 관광안내도 및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로 관광지와 특산품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관광지는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지난 88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비지정 관광지가 7개소 논개사당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형 관광안내판을 지난해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만은 덕유산 하행선 휴게소에 금년에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논개사당에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영문정비를 11개소에 대해서 마무리하였고 관광홍보용 액자를 여관과 음식점 등 23개소에 우리 관광명소를 액자화해서 게첨 완료하였습니다. 관광홍보용 리플렛 제작입니다. 30,000매를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형 관광안내판을 앞으로도 논개생가지와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국 사진공모 및 사진 촬영대회를 금년 10월중에 논개제전행사와 맞춰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관광 홍보용 책자를 5,000부 2,000만원을 추경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관광 홍보용 액자 제작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현재 홍보물을 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 하행선만 해놓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금산서부터 진주까지 휴게소마다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액자라든가 홍보물을 비치를 해야겠는데 특히 우리 하행선 덕유산 하행선휴게소는 이지역이 장수지역이 되다보니까 여러 시군 것이 10여개 시군 것이 비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장수군 것을 1,000매 2,000매 갖다놓아도 금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인색하지않고 적극 좀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의암주논개 생가지와 연계한 민속마을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여 군 세입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로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기반시설과 전통가옥 정비, 부지매입, 공공시설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6억이 확보되어서 있습니다만은 총사업비는 20억규모로 저희들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촌마을 주민설명회 의견청취를 그동안에 7회에 대해서 했고 관광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4월달에 마무리 했었습니다. 여러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계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문제점은 지금도 문제점입니다만은 첫째 주민들이 지금 24세대가 있는데 100%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왔다갔습니다만은 17세대 이중에서 17세대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1차사업으로는 20억으로 계획되었는데 현재 기본계획 설계를 내다보니까 33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시설계를 했을때에는 40억이상이 추가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런 예산의 후속대책 등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하니 안하니 하다가 결국 또 우리 4대의회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20억 규모로해서 먼저 몸채하고 부속채를 같이 정비한다 그런 원칙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를 일단 우리가 확보해서 확보해놔야지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가지붕으로 해놓은 것을 다시 자기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현대식으로 해 놨을때는 우리가 투자한 효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가부지를 예산이 많아서 사들인것이아니라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공가부지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공가부지에는 공공시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자방앗간이라든가 민박촌도 조성하고 민속주점도 하고 또 논개님 사당도 그런데다 하나 볼거리로 제공할 필요가 있지않느냐해서 입구는 생가지쪽에서 입구가 되고 출구는 이쪽 주촌마을이 출구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촌마을 민속촌 조성을 일단 20억 사업계획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걸로 확정을 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집중육성으로 군민체력을 향상하고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동호인의 친목도모 및 군민화합을 기함에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단체가 있고요 생활체육 동호인단체는 총32개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수군 체육회 운영을 2회 에 걸쳐 한바가 있고요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군수배테니스대회, 영ㆍ호남 체육대회, 읍민의날 체육대회,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등 4회에 걸쳐 지원한바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9회에 걸쳐 지원한바 있고요.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전북 궁도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전국 탁구대회, 전북 씨름왕선발대회,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면민의날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10월25일부터 10월26일 도민의 날을 기해서.. 금년해는 남원시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4,3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군민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군 체육회에 1,500만원, 읍면 체육회에 3,500만원이 지금 지원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는 5개분야 12개 교실에 2,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보조금의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군 체육회에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매년 하다보니까 뭔가 변화되는 행사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별도로 제전행사와 별도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따로 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정도만 더 상향조정 시켜준다고 보면은 충과 관련된 충절과 관련된 무도를 시법경리로 유치를 해볼까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상향 요구를 했고 읍면 체육회에는 현재 500만원씩 7개면 3,500만원을 지원을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체육회장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절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읍면당 7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죄송하게도 이번 집행부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기존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 이용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1개소 있고 체육공원이 13개소, 종목별 시설이 테니스장 4개소와 게이트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계체육공원 확장 및 잔디조성사업이 2억8,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했고 잔디조성공사 입찰을 지난 7월5일날 마무리해서 바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를 위치 변경한바 있고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하 게이트볼장 보수비에 1,000만원을 지금현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회원들이 요구하는 노인회원들이 요구하는 절대액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13개소,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기사항입니다. 2003년도 체육시설 국비지원사업인데 장수 승마장 건립사업에 95억을 현재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장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6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도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계북 궁도장 신축사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의 이용도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기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산15-1번지인데요 궁도장과 과녁 3개소, 화살운반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궁도장 신축계획을 3회에 걸쳐서 협의한바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만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사정거리 미달로 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대와 과녁의 표고차가 무려 27m가 되가지고 그 기반시설이 어렵고 규정거리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궁도장을 지면보다 높게 신축했을시에는 이용에 아주 불편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현부지는 사업비등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 지구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제2의 부지를 선정하여 시설비 한다고 봤을 때 1억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북면 궁도회원들은 아주 절대절명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여성의 의식 향상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선하고 수준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여가를 활용한 각종교육으로 여성의 역량을 결집함에 있습니다. 총 여성인구는 만3,765명으로 우리 인구수의 50.3%로입니다. 활동성 여성인구는 이중에 총 여성인구의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복지사업실천대회 및 여성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여성교양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비교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9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여성공무원 업무연찬 및 위탁교육과 중앙 및 도 단위 여성대회 참석, 공직자 부인 내조교육, 읍ㆍ면순회 교양교육,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여성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여성 자립활동 능력 제고입니다. 각급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으로 원활한 단체를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단체는 총13개 단체 5,992명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성혼가정은 총57가정입니다. 동거부부는 5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조성입니다. 99년부터 2003까지 총목표액이 2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조성된 것은 7,200만원 금년도 출연계획은 3,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9,800만원이 더 추가 부담해야하는 출연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과 간담회 시설방문, 논개골 여성축구단 결성 및 축구대회 참가를 지난 월드컵경기에 앞서 참가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양성 평등 역할극 경연대회를 7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6회에 걸쳐서 했고 여성복지 특수사업 현지점검 및 성과분석,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및 적응훈련,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9월중에 계획되어 있고요, 여성 한마음 대회, 여성단체 시설 자원봉사 등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보호로 조기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전가정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총세대는 모자가정이 11세대, 부자가정이 9세대로서 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모ㆍ부자가정 보호비를 지원을 했고 아동양육비, 월동비, 피복비, 육성회비, 자녀 참고서대, 자녀 학용품비, 자녀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을 5가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모ㆍ부자가정 방문상담을 1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모ㆍ부자가정 보호비 지원과 영세모자세대 자립금 지원, 모ㆍ부자가정 방문상담 및 가정조사, 모ㆍ부자 가족수련회가 8월중에 있습니다. 세대주 유적지 견학 10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여성 자원봉사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여성의 유휴인력을 개발하여 다각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가 1개소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등록인원은 총164명으로 일반봉사 139명, 기능봉사가 25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자원 활동센타운영비를 72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여성자원 봉사자 위탁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소외계층 반찬 전달의 날 운영을 매월 1회씩 매월 넷째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불우가정 위문을 하였고요 시설위문 봉사 활동과 경로 무료급식 봉사, 여성공무원 농촌 일손돕기, 여성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 무료급식 봉사를 장수읍 어른복지회관에서 매 시장일마다 급식활동을 하게 되고요, 소외계층 반찬 전달사업은 역시 매월 1회씩 읍면 여성봉사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김치 담아주기와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11월중에 하게 되고요, 여성 자원봉사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고요 별지로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개사당 공원화사업입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우선 묶어서 지나갔는데요, 논개사당의 공원화사업인데 문화예술공간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당주변 공원화사업으로 관광 자원화를 기하고 향토음식거리 조성등 사업을 보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도 의원님들한테 참고자료가 되기위해서 자료를 뺀것입니다. 해주시고요. 앞으로 장기구상입니다. 2003년도이후에는 남산일대를 철쭉공원화하고 앞으로 사당 주차장 부근에 예술회관이 위치가 하게 됩니다만은, 그 부위에다 그 부근 농경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야생화공원등을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관광지화하여 명실공히 논개사당을 성역화하는 이런 문제로 이끌어 나갈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암호, 현수교와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논개사당과 생가지가 늦어도 내년이면 아마 생가에서 사당까지 관광순환도로가 마무리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주변에 이팝나무라든가 산동넷 등 향토수종을 조성해가지고 논개와 사당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사당에 있는 기념관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다시 전시시설을 현대화 해야할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이런 장기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장수군 문화체육회관 부지 군유재산 매입계획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좀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변경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순서에 맞춰서 해야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합니다. 이런것들을 연중에 이렇게.. 그동안에 이 장소 하나만가지고도 1년이상을 끌어왔습니다. 장소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1년이상을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있는 일들이 밀쳐가지고 이문제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절차를 우선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면서 승인을 사후에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장계문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건물도 사실 우리가 토지만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물도 의회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됐습니다만, 이것도 8월중에 착공을 할려고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부다 승인받고 할려고하면은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의회 승인을 않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승인도 추진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앞서서 일을 추진해나가겠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문화복지 그업무가 원채 많기도하고 또 이번에 의원님들이 초선 처음으로 들어오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서와 설명이 있다보니까 좀 오래 걸렸고만요, 조용호 문화복지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의를 하고싶네요. 질의시간입니다만은 지금 12시 11분이구만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쪽으로 할까요? 그렇지않으면 지금 진행을 해서 약 조금 줄여서 1시까지하고 식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현

정대현의원

점심식사 끝나고 합시다.

김홍기의장

점심식사 끝나고... 예 정대현 의원님 의견이 그러시고
흥섭

김흥섭의원

1시반부터 해요. 그러면.. 당겨서 하자고.

김홍기의장

당겨서 1시반에 시작을 하자.. 문화복지과는 업무가 많고 또 의원님들이 물으실 내용도 많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차분히 갖고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어떻게해요? 약1시반에 식사하는 것으로 계획을하고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요 약1시반정도로 시간을 맞춰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식사시간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선포

13시 30분 회의속개

흥섭

김흥섭의원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조영호 문화복지과장으로부터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의원님 하시죠.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는 줄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성과도 만들어놓으면 지대하고 그래서 우리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갈 것이고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더많이 해야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를 자활사업 추진을 민간위탁을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는 뭔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봄에 6월달에 복지부에서 왔다갔어요.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을 지정받을려면은 일단 민간위탁사업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선행되고나야 비로소 자활위탁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바로 민간위탁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천천월곡교회로 하여금 우리 위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늦어도 금년중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면은 천천월곡교회에다 이경재목사..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이경재 목사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쪽에서 후견기관 대표자로서 위탁을 시켜본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준비는 잘하고 있는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재배법이라든가 복지인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것을 후견기관 지정을 받게되면은 본격적으로 이것은 운영비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운영비가 없는데, 후견기관 지정을 받으면은 운영비를 지원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렇게 되는거요 지금.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 있어서 대불금 지원이 그전에 보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 홍보가 잘못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금년에 상반기는 어느정도나 지원이 되었어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6페이지 현재 상반기중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잘안되는 지원... 대불금 지원을 안받을려고하는 이유는 뭐요?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런 좋은 제도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거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하고 또 사업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동스쿠터 대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올해 2대 했어요, 3대 했어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3대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2백만원정도...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전부 합해서 6백만원.
해도

양해도의원

근데 그것도 요새보면은 품질이 좋은 것이 있고 그런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휠체어는 좀 나이들이 들고 여러 가지로 또 거동도 부자연스럽고 해가지고 옆에서 보조를 해가지고해서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스쿠터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최군수가 경찰서가 새로 신축이 되고 그러면은 현 읍사무소 아래층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복지관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거기서 생계하고 생산적인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줘야될 것이다. 그래서 늘 얘기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거기서 생활도 할수도 있고 어떤... 장애인 복지관보다는 복지촌에 그쪽에 더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단으로 모여서 거기서 생계도 끌어가고 기술도 습득하고 삶의 체험 현장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없는것이단말여.. 그래서 연구ㆍ검토를 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모델케이스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말여. 도시하고 농촌하고 틀려야 될 부분이 지금현재 장애인복지관하면은 거기에 어떠한 부대시설로 보면은 획일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전혀 맞지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하고 연계되는 그런사업으로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연구를 좀 잘 해보시라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지금 양의원님 말씀은 농장이 있으면은 농장부근에다 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근데 지금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따로 회관은 회관대로 말하면 도외지 가까이에서 도심지 가까이에서 활용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선호하고....
해도

양해도의원

근데 지금 현재보면은 사무실정도는 현사무실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봐.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런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장계에 벧엘농장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회관을 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좀더....
해도

양해도의원

복지형성의 그런 터전이 되야될 것 같아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장애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정인승박사 생가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상당히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은 생가와 주변건물 및 부지 보상가격 과다요구로 사업변경 추진 이렇게 해놨단말여. 그러면은 생가를 복원하는 데 생가지를 벗어난 지역에다가 복원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해서 생가도 아닌데다가 생가라고 명명을 하기도 그렇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 생가부지를 평당 200백만원을 요구해요. 그래서 다운시킨 것이 13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해도

양해도의원

평당 130만원, 115만원 이거 어디 이런놈의 땅이 어디가 있는가? 어거지도 이만저만이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래서 생가지는 있는 그대도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우리는 차라리 기념관만 짓자. 그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기념관만 짓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행정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좀더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제 위치에다가 생가와 그런 어떤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좀 노력을 하시라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이 공사비도 물론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최군수가 의장을 하시면서 때에 각면에다가 이렇게 3백만원인가 얼마씩 지원을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히 이렇게 비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여기세우고 저기세우고 해야되는 것인가 나 이것 걱정스럽더라구. 이문제도 슬기롭게 좀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이것도 새 군수님 부임하시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한번 각읍면 부의장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회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노인들 완강하니 읍면별로 해내야한다느니 도저히 틈이 없어요 우리들이 얘기를 해봐야 어디 뭐 허용하는 틈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별로....
해도

양해도의원

세워야 된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누차 그렇게 의암주논개 대축제 때에 생산적인 축제로 전환을 연구ㆍ검토해봐라 그랬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혀 뭐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반복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그런 행사위주로만 계속 가는데 거기 얘기들어보니까 어느 행사하나 쭉 해놔왔던 것 하나를 예를들어서 배제를 한다면은 견디질 못한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소모적인 행사 어떻게 보면은 동네잔치로 전략을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그쪽에 기획단도 있고 또 우리행정에서 여러 가지 그어떤 의원들의 내용들을 잘 전달이 되는데도 그런방향을 계속 가는거는 걱정스럽더라고 이게... 지원은 전부다 행정에서 군비로 전체를 다 지원이 되면서도 전혀 우리에 의회 목소리라든지 행정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된다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작년에 없었던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 동요 뭐니.... 이런 대회를 하고 할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하는것인가를 나는 모르겠어. 그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게.. 행사...
해도

양해도의원

생산적인 축제로 생각을 합시다 해도...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그....
해도

양해도의원

이렇게가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려고하는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까지 지역축제로서 해온 것을 느닷없이 또 생산적인 축제로 바꿔나간다는 것도 단시일내에 아마 짧은 시간내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한 내가 의회 들어온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걸 놓고 보더라도 그런거야.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축제구성을 보면은 어린이들 대상이 되어있고 청소년들도 배려가 되었고, 노인들도 전부다 배려가 됐고 이렇게 계층별로 배려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다음 우리 조과장이 문화복지과장하면서 많이 변화될 줄 알았더니 전혀 목소리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장묘, 납골묘 설치 묘지관리에 있어서 국가에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유도를 하면서 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는거여 이게..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만 서울쪽에다 중앙쪽에다 목소리 낼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전부다 공감이 가는 부분 아녀.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해야될 것 같아. 이부서 어디 교육 받으려가면은 요 분야는 건의하거나 그러진 않는가? 어때요? 국가사업이면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될 사업을 다른 것은 다 지원이 되는데 납골분묘라든지 납골당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자치단체내지 담당에 실무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장수에서만 물론 가장 산지가 78%로인 장수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도 도에서도 이건 정말로 크게 느껴야돼. 이게.. 그것도 기왕이면은 지금현재 도비가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가 내력이 나와야지. 어짜피 보고서를 만들어 줄려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좀한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도에 특수시책사업을 책정이 되든지 국가에 맹렬하게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든지 그런 방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계북에 궁도장 신축사업해가지고 여기도 애로사항을 여기 전부다 올라온 것이 문제점, 대책 해가지고 어떻게보면 상당이 어려운 부분들만 안고 가시는 것 같고 힘들거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여기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업변경 시행시 검토 시설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기타 등 이런 시설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의도로 이렇게 나온 것이단 말여. 근데 실질적으로 궁도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농촌 실정이 연령층이 놓아가지고 노인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봤자 자기사업하고 �n하고 하는데 옛날같이 과연 활을 쏠수 있는 그런 층이 대체 있는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사업을 꼭 해야되는것인가? 그리고 사업변경을 할 수가 있는가? 말하자면 도비가 5,000만원을 사업비 5,000만원을 이게 지금 받은 것 아녀 지금... 사업비 1억속에서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된거 아니냐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확보된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한다고하면은 사업변경이 가능한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뇨. 궁도장을 아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도장을 유치하면서 이런 시설도 같이 병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그것은 궁도장 과녁을 3개를 만든다 이러는것도 어떻게보면은 사업계획서를 만들다가보고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과연 거기에 우리 계북에 김종열 의원 미안합니다만은 과 연 활 쏠 수 있는 층이 있는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계북에 한 35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계 궁도인들은 10여명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북 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대평가가 되가지고 오히려 활용인구가 적은데는...
해도

양해도의원

한 30명 있다고 하면 좋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그래서 면세가 좀 약하다하더라도 이사업은 지원을 해주셔야지 여가선용을 하는데 노인들도 그렇고..
해도

양해도의원

노인들 게이트장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해서 가서보면은 하나 써먹지도않고 그대로 방치해둔데가 많고.. 그래서 만든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야된다. 남의 동네도 했으니까 내 동네도 해야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거여. 그리고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전통가옥 정비 24동했는데 17가구는 동의를 하셨다고 했는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한 7가구정도가 지금 반대의사를 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이 과연 이렇게 많은 속에서 이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얘기한 주변정비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쩐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이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초가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행정에서 가고자하는데로 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연간 1억정도를 계속 투자하면서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한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주변에 어떠한 전통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필요하는 시설물을 간다든지 그렇지않은면 주거환경개선차원으로 가고 세트화 한는 대목은 지금도 백지화 하고 고려 안하는가? 그부분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좀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점 없는 것이 없습니다. 100%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리를 해더라도 일단 현재 조성해놓은 생가가 거의 인조물입니다. 인조물이예요.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어요. 전부 돈으로 인조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생가지를 더욱 성역화 시키려면은 민속 옛날 전통 민속마을이라도 조성해 놓으므로써 뭔가 어떤 가치를 찾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100%로 따라주지않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고 실시설계로 집을 짓는다면 40억이 필요하다면서.. 근데 20억 절반도 안가지고 한쪽 찍어바르고 말아 버릴려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 축소해서 하자는 말씀이고요. 몸채하고 부속사 정비하고 공공시설을 대폭 줄여서 꼭 필요한것만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예요. 운영비 50%를 매년 부담해야하는데 운영비 50%를 부담을 못하겠다. 왜, 전부 노인들입니다. 거기에 핸재 살고 있는 분들이.....
해도

양해도의원

여기보니까 젊은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50세미만은 3명인데....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50세미만은 3명밖에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해도

양해도의원

또 보니까 70세 이상하고 60세 이상인 분이 대부분이 절반이상을 차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행정의 목적달성을 하기위해서 살고 계시는 양반들을 계속 불편하게 하면서 또 1년데 50%로 내라고 하는 그것도 말이니까 그러지 50%를 어떻게 내겠어. 얼마가 1억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난 잘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 주도하게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아까같이 20억, 40억의 정도도 더 들어갈수 있는 사업을 가져다 지금 20억으로 축소해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면밀 주도하게 해줘야될 것이다. 어짜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고 우선이 되야 될 것 아니냐. 행정이 어떤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냐.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자꾸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어려운 사업을 밀고 나가는 행정부,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안고라도 일단 20억사업을 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한번 평가를 다시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하면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도

양해도의원

눈에 보이는 것이 40억이상의 돈의 들어가야하는데 20억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하니까 문제라고. 하다가 마는 것 아니냔 말여. 하다가 마는 것.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여. 그것이.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우리가...
해도

양해도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억을 가지고도 어느정도 그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전통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단, 앞으로 추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지 한다면 모르지만은 4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적지아니 1~2,000만원도 아니고 벌써 20억 차이가 나는 사업을 가지고 그 부락에다 찍어 바르다가 그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살아가냐고. 그래서 하는 얘기여.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개인들이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문제는 2차사업 13억 해놓은 것은 거의 저희 공공분야를 뒤로 밀었습니다. 공공분야를...
해도

양해도의원

꼭 초집으로 해야되냐 이 얘기여. 초집으로...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부 기와도 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일부 기와좀 섞어서 그렇게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동네가 크면은 양반촌을 예를들어서 만들어서 조화롭게 갈수도 있지만은 한 20여 가구되면서 한쪽에는 초집이고 한쪽에는 기와집이고 이건 말하자면은 널판집이고 이렇게는 갈 수는 없을거라고.. 하여튼 하고자 하는데로 가더라도 주민들이 바로 지어놓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여.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김홍기의장

거기다가 옹녀와 변강쇠집을 져가지고 크게 만들어놔. 충격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하여튼 운영비도요 50%를 부담하게 했는데 이것조차 부담을 안하면 말도 안되는 거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더 하면은 거기에 돈이 되는 소득원이 있어요. 민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속주점도 들어가고 황토방도 들어가고...
해도

양해도의원

생각해봐. 거 밑에 조금 있으면 유스호스텔을 짓는단 말여.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누가 거기가서 얼마나 거기가서 거기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인데 거기에서 민박을 누가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유스호스텔은 너무 기대하실 것이 안될 것 같고...
해도

양해도의원

축소해가지고 짓는걸로 거의 박규호하고 얘기가 된다는데.......... (청취불능) 자부담을 50%를 연중에 해야된다는 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돼. 차라리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 해줘.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거요 따른 것이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전통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전통모습으로...
해도

양해도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예.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예. 양종인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 건의했던 내용을 문화복지과에 .....(청취불능)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에 상관된 일인데 노인식씨 집이 걸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알기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학교부지를 노인식씨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점유하고 있던 것을 학교측으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점유자는 있지만은 소유권이 우리군으로 넘어오다보니까 우리군과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은 노인식씨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분할을 해가지고 사유화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제생각에도 그 문제만큼은 어짜피 교육청에서 ....(청취불능) 그렇게 처리를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현재 살고있는 위치만큼은 우리군에서 양보를 해야되지 않냐.....(청취불능)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장안문화예술촌에 막대한 돈을 드려가지고 시설을 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체에.....(청취불능) 그중에 우리주민을 위해서 장안 지금에 7개마을이 있는데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칸정도는 우리 총동창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군에서 해주었으면 며칠전에 고태봉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리는 총동창회 책장정도는 하나 넣을수 있는데 교실까지 한칸정도 할애를 해서 쓸수있는 것은 무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안 주민들이 학교가 폐지되면서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우리군에서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고태봉씨한테 줬지만은 우리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러면 상시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잖습니까. 1년에 한번정도, 두 번정도 그런것이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장안예술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상시 이용한다고 보면 저도 답이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나 일년에 한차례, 두차례 할 수 있는거라고 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현재 당장 8월15일날 체육대회가 우리 동창간에.......(청취불능)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그럴때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연말에 가면은 총회를 하지않습니까 총회때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당시는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그날 총회좀 해야겠습니다하면 한시라도 쓰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고장에 학교가 있으면서도 만약에 고태봉씨한테 관리권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 양반한테 사정을 해서 한번 얻어 쓸려면 힘이 들지않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1년에 한두차례정도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죠.
종인

양종인의원

또한가지 저....
대현

정대현의원

우리 장안문화예술촌의 안내판이.....
종인

양종인의원

그래서 그 안내판 표지에 이왕이면 글자를 더넣어서 장안산 등산로를 넣주었으면 장안산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제가 며칠전에 해봤습니다. 그 표지판 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은 면에서 생각하는 분들과 몇분들하고 타협이라도 했으면 ... 두가지로 표시가 되었더만요. 궁양진료소, 궁양진료소 들어갔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뇨, 안들어 갔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제가 보기에 두가지던데요. 뭔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화산사.
종인

양종인의원

아, 화산사. 그래서 그 장안산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장안산 등산로가 빠져서 아쉽더라고요. 그문제를 좀 검토를 해봤으면 싶더라고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교통표지판이요 전부 국토유지사무소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규격이 있어요. 세우는 것도 그 규격대로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글자가 더 이상 들어가봐야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무시하고 키워서한 것이 현재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이런 글자를 넣으면 더군다나 더 안보일 것 같아요.
종인

양종인의원

이왕 했을 때 같은 표지판에 3개정도 넣주었으면 좋지않나 하는 생각 들어서 제가 제안한번 해보고요. 또 35쪽에 보면은 외국인 여성 성혼가정이 57가구로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오신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보통 집에만 계시더라구요 활동을 안하고. 그래서 우리군적으로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57가정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정에서 꼭 있어야 할 분도 계시지만은 일자리가 있다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정도 있을거라 제 생각은.. 그래서 큰 보수는 못주더라도 어느정도 보수를 정해가지고 이 가정에 있는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줬으면 결혼해서 사는 가장이 돈을 조금 벌어도 이탈하지 않고 살수 있지 않냐. 제가 계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돈을 못벌어 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문제를 우리 젊은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까지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 살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가정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군적으로 이런문제를 다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태로 제가 본다고 보면요우리 농촌에 일손이 얼마나 딸리고 있습니까 사과 농가 짓는데도 딸리지 밭농사도 마찬가지지.. 그런쪽에서 소화가 되야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또 경주마목장이 200명이상 고용창출이 된다니까요 그런거라든가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서 고용력이 필요로 할련지는 몰라도 현재의 상태로서는 우리 농촌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종인

양종인의원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분들이 농사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말도 안통하지 지금까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농사쪽은 말고 다른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김홍기의장

과장님, 아주 좋은 제안이예요. 그건 우리 농촌에 총각들을 다른 외국에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좋게 만들고 또 가정이 상당히 이탈이 되더라구요. 여기와서 적응이 안되고 여러 가지 그양반들이 재미를 못느끼니까 나가겠죠.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될 가치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를들어 어떤쪽으로..

김홍기의장

특별하게 예산에서 특별히 그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만들면 되죠. 그걸 연구하면 나와요. 과감하게...
종인

양종인의원

그건 실과별로 간부들이 모였을 때 이문제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이 깨진단말여. 그것이 잘못이여.

김홍기의장

그래서 공동으로 그양반들을 일거리 창출을 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삶의 보람을 느낀다든가 그런 재미가 있어야 살지 실지 올 것같으라면 신랑이 잘난 사람도 아니고 돈도 있는사람도 아니고 그러다가 전부다 가출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도와주면서 이일에 성의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면 다음에 전문직업인이 될 때면 보장을 해준다 직장을 이런식으로 할 것같으면 많이 배울거예요.

김홍기의장

그것을 하더라도 발굴할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다른의원 계시면...
흥섭

김흥섭의원

예. 김흥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잘모르는 몇가지 물어 볼께요. 5페이지에 기초자활사업 조건부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사랑원 대표 천천월곡교회 목사 이경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대상자가 여러인데 이분으로만 추렸는지 희망자가 있었는지 혹은 이것이 궁금하네요. 위에 자원봉사단 협의체 양영식 그건 새마을지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 얘기는 법인 숫자가 많다면 천천교회 목사 이경재씨를 제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이렇게 대상자가 기관이 몇군데 되는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우리의원님들께서 생각해주셔야 할 것은 여기 자활근로는 읍면에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의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흥섭

김흥섭의원

한시적이죠. 내년인가 내후년인가부터 중단된다는 말이 있죠? 지금 목욕 시키고 하는 이건가요 이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봉사 사업도 이것은 말하면 근로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은 유기농이라든가 복지인 간병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술도 습득하고 또 자기 자활기반도 되겠금.
흥섭

김흥섭의원

그럼 법인 숫자가 민간위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몇분이나?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장수교회에서 신청을 했었고 천천월곡교회 2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복지부에서 왔었는데 장수교회는 아직도 천천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수교회는 아직도 조금더 사전의 연습 그런 것이 있어야 되요. 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요.
흥섭

김흥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쯤 해두고 그다음에 14페이지요 지정문화 27개소와 전통사찰 6개소를 서면으로 현황틀을 만들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14페이지 예를들면 저 입장에도 알아야할 것이 보물이 1, 천연기념물 2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서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21페이지 경로당 간식비를 개소당 50명된 동회원이 있는 노인숫자가 등록된 수가 있는데나 20명이나 균일적으로 주는지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하는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경로수당요?
흥섭

김흥섭의원

아뇨, 간식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37페이지 하나 더 여쭤 볼께요. 5페이지 자원봉사와 지역봉사요원 32명이 한시적이라고 보고 또 여기 기능봉사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의 차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25명을 추가 더 발굴한다든지 희망자를 조사한다든지 또 권유를 해가지고 기능봉사자로서 목욕을 시키는데라든지 방문간호를 할때 보조적인 어려운일이고 궂은 일을 잘 안할려고 한는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더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좀전 말씀드린 지역봉사자는 자활근로자들중에서 해당이 되는것이고요. 여기서 여성 자원봉사중에서 기능봉사자라는 것은 기술자들입니다. 미용기술이 있다거나 여자니까 어떤 기술자들 이런 사랍들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 기술자들 그차이가 있구만요.
흥섭

김흥섭의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주시고 추가로 더 발굴한다는지 희망자를 조사한다든지해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한 것이 좋겠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기능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의원님 질의하시죠.
대현

정대현의원

저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요 거기에 보면 논개정신선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이 172명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선양회 운영요?
대현

정대현의원

쉽게 사무실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계속 상주해서 직원이 근무하고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상주해서 회장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해도

양해도의원

법인체여.
대현

정대현의원

제가 왜그러냐면 장수하면 논개가 제1위 아니예요 외부에 나가서도... 제가 학교도 남원서 다녔고 남원을 갈때마다 제가 춘향제하고 비교가 됩니다. 전문위원이 제친구 하나가 거기서 근무를 해요. 의회사무 전문위원하다가 퇴임하고 갔는데요 거기는 11명의 직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행사같은 것 홍보관계 연구를 하고 월수당은 100만원 이상을 준데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죠. 장수도 와서보니까 아쉽고 그래서 장문엽의원한데도 가끔 만나면 거기도 위원이더만요. 그래서 뭐하냐고 질문을 하는데요 장수도 보수를 좀 더 주고요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하고 좋은 방안을... 심지어는 대학교 학생들이 그사람들도 야외활동할때도 유치를 한데요. 내가 놀랬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다음 17페이지 백용성생가 유적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여기 대해선 예산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경상도 사람들하고 서울 대각사 거기 주민들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실제 등잔밑이 어둡다고 전라도 남원이나 여기 가까운데 사람들은 안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할때는요 등잔밑이 안 어둡게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제가 또 번암이라서 그러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번암면 지지계곡은 관광지도 아닌데요 일년에 몇천명이상 왔다 갑니다. 산 폭포주변에 폭포가 있고하니까 무속인들이 왔다간다데요 그래서 돼지머리 등을 버리고 가서 냄새가 난다는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 간이화장실도 1개만 있더만요. 그 밑에 3㎞밑에 어채라는데가 있어요. 계곡 거기도 참 좋은데요 거기도 간이화잘실 하나 더 설치하고 근데 지도요원을 뒀으면 주민들이이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도 앞으로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도로포장이 완공되면 지지리 입구에서부터 무령고개 넘어선 장계잖아요. 그 입구에다 매표소를 설치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만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선양회 사무실은 사무국장 상근으로 해서 한분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은 금년에 축제예산이 아까 보고드린데로 2억2천밖에 안되요. 예산은 적고 지난번 총회에서도 얘기가 되습니다만은 하고싶은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고 사실 예산도 아주 열악하고 또 시설같은 것도 너무 현재수준에서는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볼때는 어려워요. 근데 외관에 나타나는 것만보고 밑바탕에 있는 것을 생각지않고 밖에 보이는 것만 보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맵새가 황새 걸음 �i는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도 장수는 발전축이 논개님을 정점으로 해야합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인색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용성생가 유적정화 그부분에 부산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 거기다가 요사채를 져요. 대웅전 옆에다 지는데 전부 자기들 성금으로 짓드라고요. 총소요액이 3억정도 들어가요. 성금으로 다 지어요. 독립운동가 백용성으로서 우리가 할 것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삼거폭포 주변하고 어채부분에 간이화장실하고 동화입구에서부터 무령고개뿐아니라 장계 빠져나오는때까지 해서 앞으로는 비지정 관광지라도 쓰레기 수거료라도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환경보호과가 많이 되야될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못해 쓰레기 수거료라도 받을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도요원도 그 수거료로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잉여예산으로 지도요원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듣고 보고 느낀점인데요 앞으로 장수 논개사당 주변에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보면은 모든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라고 거기서 많이 하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사람이 많이 와야 굿이되니까 그건 상식적이죠. 가령 장수문인협회 같으면 이런 협회에 숙제를 줘가지고 멋진 노래를 지어서 울산아리랑이날지 기타 소양강처녀같이 장수 논개에 대해서 노래 좀 트게끔 그런것도 숙제를 줘가지고 개발을 시킵시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선양회 총회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도 없고 시설이 없다고 항상 우리가 또 옛날것만 답습해서도 안되고 적어도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단위 적어도 총리가 여자가 됐고 여성부 장관이 있으니까 적어도 국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여성부 장관이라도 우리행사에 참여하게 해야한다. 이것은 우리 선양회 회원들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저희들이 빠진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면서 선양회서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그쪽으로 유치한 것은 앞으로 모든행사 전시회도 우리 제전행사하고 맞춰가지고 전국대회 전시회를 그럴때에 거기에 전시회가 되면은 거기에서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행사장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제전행사를 전국화 시켜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한걸음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빛을 낼려면 시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조과장님은 머리도 좋고요, 직원 팀들이 팀웍이 잘 짜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장수군 행정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예, 강태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좀전에 양해도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화복지과 사업은 군민을 도와주고 보태주는 업무가 대부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된 질문은 빼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총현황이 1,177가구에 인원은 2,370명인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보면 1,175가구에 2,372명 어찌 가구는 줄어들고 인원은 더 생계비 지원이 많은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금후추진계획은 1,170가구에 2,180명 그럼 차이점이 약 90명이 빠진데 왜 90명이 빠지고 하나는 보태지고 그런가? 이게 사무적인 착오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7월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90명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적인 착오아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애초에 1,177가구는 1월1일 현재 우리가 책정가구 인원이고요, 지금 매달 전출입자가 있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6개월 평균을 내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금후계획도 추산해가지고 7월현재를 기준으로해서 한 것이 이렇게...
태순

강태순의원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얘기않고 9페이지 보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177가구에서 어째서 248가구만 책정됐는가? 물론 여기를 보면은 생활안정자금하고 자립기금하고 종합적인 서술을 해놨는데 왜그런가? 더 많이 할 수는 없는가? 대상자 심사위원은 있습니까? 그렇죠. 혜택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냐. 안 받아가요. 그런게.... 지방문화 육성에 해서 우리관내에 장수하고 장계하고 도서관이 두군데 있는데 연 연람인원이나 그런 것이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1일평균 장계도서관의 경우는 30~40명정도 됩니다. 1일평균.
태순

강태순의원

상당이 많네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뭐 계속 이용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태순

강태순의원

활성화되게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면 연 도서관 연람인원 통계나온 것은 없어요. 두군데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장계가 얼마? 만얼마... 논개제전선양회 2억원 출연하는데 지금 현재 조성금액은 얼마나 됩니끼? 12페이지 예산으로 한 것하고 성금을 한 것하고 각각 따로 있을것인데. 12페이지 논개제전선양회 기금출연. 협찬성금 6,600만원. 18페이지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지역을 내가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지금 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아까 의암공원에 150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 외에 19페이지를 보면은 장계문화예술회관에 15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이런 얘기여. 과연 이게 어떻게보면 소모성인데 장계도 짓고 장수도 짓고 장수야 군적으로 설사 한다고 짓고 장계도 그렇게 져야하느냐? 앞으로 읍면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은 그 자치센터에서도 적은 문화행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텐데.. 이것이 당초에 장계는 얼마? 6억8,000만원인데 어찌 15억6,800만원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는가? 왜 크게 지어야 하는가? 장계 그전에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크게 지어서 되겠냐 이런 얘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6억8,000만원 금년에 확보된 것은 정주권사업비예요. 따로 군 일반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장계면으로 나간 정주권사업비에서 6억8,000만원을 확보해 놓은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정주권사업 6억8천 범위내에서 왜 15억까지 왜 그 큰돈을 들여서 짓냐 이런 얘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앞으로 경주마목장이니, 산업단지니 이런것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고....
태순

강태순의원

알겠습니다. 꼭 질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이것은.. 여기 각종 군수배 테니스대회, 군민의 날 31페이지 또 읍면의 날 체육대회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내 좁은 생각인가는 몰라도 영호남 체육대회 이런데에 걸맞지도 않는 100만원 가지고 영호남 체육대회...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테니스도 있고. 내 얘기는 이름에 맞게 씨름대회, 궁도대회라든지 체육대회는 광범위하게 수십종목이 들어가는지.. 그렇지않으면 영호남 축구대회라고 하든지.. 내생각인데 또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70만원가지고 어찌 장수에서 지사배 체육대회를 하냐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참가비요. 여기는 우리가 주관한것도 있고 참가비가 있고..
태순

강태순의원

참가비다. 32페이지 체육공원 13개소는 기 90년대에 초반에 시작한 각면에 들어간 것이 13개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비가 예산이 서서 해마다 나갑니까? 천천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읍면에도 있으니까 다른데도 조금씩 나가냐 이런 얘기여. 보수비로만 나가고.. 그때그때.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여성복지 특수사업 현지점검 성과분석 특수사업이 무엇무엇 입니까? 7개소라는데..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여성단체 소득사업요?
태순

강태순의원

여성단체 소득사업이 아니고 특수사업인게 특수사업이 무슨사업이냐 이런 얘기여.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읍면별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배추나 무우,,,
태순

강태순의원

아, 그것이 특수사업이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러죠 단체활동을 하기위해선..
태순

강태순의원

마지막 장 보면은 여성 자원봉사 활동강화 이렇게 있단말요. 거기에서 추진상황으로 보면 경로 무료급식봉사 18회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말여. 또 이것은 20페이지를 보면 무료 경로식당 42회 2,100만원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두가지가 다 틀립니까? 여기 제목은 경로 무료급식봉사나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현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장수군 노인 경로복지회관에서 매시장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것은 군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것이고 여기서 한 것은 면단위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만요.
태순

강태순의원

20페이지는 면단위까지 포함된다.
면단위에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한 것을 내가 잘못들었는데..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계남면도 자원봉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종인

양종인의원

계남면 노인양반 점심..
태순

강태순의원

하고 있어요. 경로 무료급식봉사 매시장일 이렇게 했단말요. 매시장일이면 어느지역 시장일인가? 장수지역 시장일인가 장계지역인가 번암인가 산선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장수군 여성자원봉사회를 지칭하기 때문에 장수읍 시장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여기서 순회해가면서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런데 자원들이 전부 장수읍 출신들이예요.
태순

강태순의원

아까 얘기는 각면에서 올라온 어느 복지회관은 군지역에서 한데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군노인회원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김홍기의장

군 노인들이라고 말은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장수읍분들만 대상으로 들어가지 딴데 사람이 들어간가요.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이 있는 지역 읍면이 됐든 순회하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도

양해도의원

근데 그게 예산도 작아가지고 천 몇백만원가지고 그사업 하도 못해. 그 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니까 그러지..

김홍기의장

확보할려면 예산을 제대로 해서 다 하던가. 그렇지않으면 돌아가면서 하던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천 얼마밖에 안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제가와서 보니까 노인회에다 줬드라고요. 그래서 노인회 자기들이 돈 받아가지고 결국은 또 줘요 자원봉사회다. 그래가지고 무료급식을 한다는 얘기요. 말이되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성자원봉 사회에서 급식을 하는것이니까 노인들은 돈을 안주고 먹는 것이 되야지 자기들이 돈 받아가지고 돈 주고 사먹는 것이 되야쓰겠냐 해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자원봉사 회원들이 애쓰는 줄은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가 별도로 조직된 곳도 있고 면에 가면 적십자 자원봉사자가 8.15행사때 나와서 애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형평을 맞추어줘야 할것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김종열 의원 질의하십쇼.
종열

김종열의원

예, 김종열입니다. 먼저 계북에 해당되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승박사 생가 정화사업이 있는데요 정인승박사하면은 우리 장수인물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좀전에 설명을 할적에 우리 조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계북면 유도회에서 해가지고 발기인대회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추진방법을 바꿔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큰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모체가 계북면 유도회 몇사람들 가지고는 그사업 추진하는데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인데 크게는 못할지라도 우리 장수군 거군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모체가 적기 때문에 여기도 나왔슴니다만은 토지를 가진 분들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쪽에서 하면 추진하는데서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한군데서 접촉을하고 한군데서 얘기가 되야지 되는데 보면은 유림에서 큰자리에 있었다고 그사람이 별도로 가가지고 땅 가진 사람하고 접촉을 하고 유도회는 유도회대로 가서 접촉을 하다보니까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땅 가진 분들은 과도하게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조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도 애를 썼지만은 거군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종열

김종열의원

10쪽에 보면은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참전전우회라고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종열

김종열의원

그럼 6.25 참전전우회죠 거기가요. 한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거기 현황에 보시면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는 예전부터 있던 보훈3단체입니다. 여기는 연간 1,00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무궁수훈자회는 연간 600만원 그다음에 참전전우회는 400만원.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그 전우회들 개인별로 매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개인별로요. 아, 그건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65세이상 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언되는 거예요. 그건 보훈처에서 나갈 겁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것을 달리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군수님 취임식하고요 취임식장에서 참전.. 여기 의원들도 몇이 남아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군수님이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 더 해주겠다는 공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회장이 단상의 마이크를 잡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후계획에 6.25 참전용사비를 애초에...
종열

김종열의원

비보다도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요.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더 얼마씩 해주기로 군수님한테 공약을 받았으니 해주겠다는 회장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건 금시초문이구요.
종열

김종열의원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애쓴 분들 지원을 해준데까지는 좋은데 기준을 어느선에다 두고 참전용사라고 보는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어서 그래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참전용사에 대한 기준요?
종열

김종열의원

참전용사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휴전후에 군인을 갖다온 사람도 참전전우회라고 군복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6.25참전전우회라고 보면은 정식으로 현역으로 가서 군번을 받은 사람을 따지는 것인가? 그렇지않고 여기에서도 공비토벌이나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그사람들도 전우회로 보는것인가 모르는데 군인을 안 간 사람들도 군복을 입고 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예요. 군비로 지원이 나간다면은 그 기준을 철저하니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것입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마 참전용사는 전선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충혼탑에서 모시고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향토를 수호했던 분들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10여년전에 사회계장을 하면서 그때도 향토수호비를 건립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5~6백명 각읍면에서 명단을 받아보니까 나왔는데 낮에는 국군 밤에는 빨갱이였다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강춘성 과장이 지금 남원시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양반이 사회과장을 했는데 지금도 있지 않는데 명답을 해주시더라구요. 그시대 상황이 그랬다. 그당시는.. 누가 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선 살라니까 낮에는 국군편에 있을 것이고 밤에는 살려니까 그랬을 것 아니냐. 지금 시대가 흐르고 난 지금에서는 좋은 쪽만 봐주자 나쁜 쪽은 묻어 버리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머리가 확 트이더라고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고비를 넘겼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색깔을 구분할려고 보면은 상당히 시비소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묻어버리고 좋은 쪽만 우리가 보자. 시대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대상을...
해도

양해도의원

참전용사 말하자면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참전용사 군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군비를 지원해준다니까 그 얘기가 나온것이구만요. 아마 군비 지원이 어려울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참전용사 회장님이 지원금액 군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한달에 몇만원씩 받는 것을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회장님이 얘기한 것은 비 때문에 그랬어요.
해도

양해도의원

노하리 숲에를 갔더니 현충일날 행사 끝나고 노하리를 갔더니 참전용사들이 거기에 참석을하고 회장님이 참석을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비를 300만원씩 공히 계산을 했었던가봐 근데 비를 세울려면은 보기좋게 크게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다라고 하면은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500만원이면 각면에서 참전용사회에서 200만원씩을 자부담 해야된다 그 얘기여. 기왕에 해줄려면은 군에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 왜 각 면에다가 200만원씩 부담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당선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거야. 우리 김의원께서 지난번에 6.25참전행사 끝나고 난 뒤에 회장이 그러더니 그 소리를 했나봐. 그 얘기지 개인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줄 수가 있나. 군비로 줄 수가 없는 것이야.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어짜피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는 군수님 취임하고도 다시한번 분회장들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군단위 하나만 세우자. 많으면 많을수록 희귀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장소 구하기가 또 아주 어려워요. 읍면별로...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읍면에서 들었을 때 그분들 앉아서 하는 얘기가 선거기간동안에 우리 최군수님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 적으니까 군비로 보태가지고 더 준다고 했다고 그분들도 면단위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전부 군비예요.
종열

김종열의원

우리 군수님이 보태서 더 해준다고 했다구요. 그래서 나는 그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구분을 해서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받지 않아야 될 분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좁은 지역에선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온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은 얘깃거리가 되니까 그것은 따져서 줘라 그 얘기입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정인승박사 추진위원회는 지금현재 발기인 체재입니다. 계북 유도회는 발기인 체재예요. 그래서 발기인회에서 본격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인적자원을 받고 있고 중앙이라든가 전주 재직했던 학교 그런 분들까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거국적인 추진체재를 만들거예요.
종열

김종열의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것도 계북면 유도회 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장수군적으로 유도회에 참여할 분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명단을 받았다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방면으로 여러 인물들을 했으면 하는데 유도회 참여한 사람으로 받았드라고요 그것을.. 그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25 참전용사비요 가능하면 7개면 의원님께서 군단위로 하나 세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사실...
해도

양해도의원

군단위로는 안된다면서..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해도

양해도의원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하나로 했다고 난리를...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3,500만원 가지면은 예정부지까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면은 입구에 아주 공간이 화단이 좋은데가 있어요. 거기도 하나 멋지게 조각까지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두고두고 이것을 이사람들은 당대에 내가 내이름 석자 있냐 없냐 이것을 가까이에서 들랑날랑 하면서 봐야겠단 말이예요. 근데 우리는 먼 장례를 두고, 먼 미래를 두고 봐야하는데 그런 근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우리 싸리제에 있던 큰 정자나무 있지않습니까 그걸 선창리 뒤에다가 옮겨 심어 놓았는데 거기도 지금 번번하니 터를 넓게 다듬어 놨어요. 근데 바로 우회도로가 되면은 정자나무가 바로 도로가 옆에가 서있게 되요. 그럼 그 부지에다가 또한번 검토를 해볼수 있고 그래서 군단위로 하나 상징적으로 6.25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훌륭한 조상들이다라고 지칭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지 내 이름 석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양반들 돌아가시면 끝나 버린거요. 누가 아들딸...

김홍기의장

조과장님, 그거 나한테는 선거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돈이 200만원 한 들어간다고 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문제 시대적으로 어느 면에서 보면 남북통일이 오고있는 이시점에서 당신들하고 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자랑스럽게 해놨다고 모르겠어요 맞는가 모르겠네.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군에서 군비를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봐요. 하나든 일곱개든 전체적으로 봐서.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런데 의장님 내돈 들여서 내 비 세운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세워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수 있으니까. 6.25때 목숨을 받쳐 싸운 사람들 비 하나 세워주는거야 힘이 든 것은 없습니다.

김홍기의장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종인

양종인의원

그문제가 나와서 얘긴데 오늘 아침 전화가 왔더라구요. 계남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양의원 군에 들어갈려면 나중에 차분히 만나자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얘기구만요. 계남면 복지회관 앞에다 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장단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남에서 문제가 걸렸어요. 어른들은 복지회관에다 세울려고 하고 그양반들은 이장들은 안된다. 가만히 보니까 압력이 생기니까 나더러 거들으라 이 말이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구만요.

김홍기의장

예, 더 의원님들 없으면... 더 있어요.
종열

김종열의원

조과장님한테 부탁을 할려구요. 그 부지 승낙 받는거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동안은 토지임자들한테 얘기를 말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나 가서 그것도 단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발기인에 들어갔다고해서 이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저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냉각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지 추진회가 구성될 때가지는 얘기를 말고 두라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또 면에 가서 그분들한테 그분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있는데 내가 가서 당신들 지금 얘기 말라고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하니까 조과장님이 얘기좀 해주세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4페이지에 나와있는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만 주는건가요. 지금까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거의 저희들이 돈도 읍면별로 200만원씩인데요 30만원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번암면에 있을때는...

김홍기의장

제 얘기부터 듣고 해봐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를테면 생활보호 수급자들은 거의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수군에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 어렵게 다 사는 입진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던가, 큰 병에 걸렸다는가 이건 정말 즉시 보호를 우리군에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소득층이 아니라 즉시 보호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않겠냐. 내년도라도 과감히 예산을 뒷받침을 할테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한고하니 옛날에 장계에서 누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면하고 담당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도와줄만하다 하고 몇차례 부탁을 해도 끝가지 냉대를 해버렸드라고. 파악도 안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산적인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군정방침에 맞아 떨어집니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감사차원에서는 원래 제도취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지정을 받고 그랬는데, 저도 의장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이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어느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법이나 제도 때문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어떤 불의의 재난이 있을 때 그런때 도와줘야한다. 이 돈을....
해도

양해도의원

어짜피 생활이...

김홍기의장

생활이 곤란한 사람 아니고도 그대상이 아니고도 가정이 파탄될 정도의 그런정도의 재난을 당할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야지. 당연히.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왜 저소득층만 도와줘요. 같은 군비인데.. 그분들은 각종 혜택을 다 받는데...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 있어서 6페이지입니다. 김계장, 한시적 특별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죠. 근데 사실이건 굉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때 한번도 나와서 설명도 안하고 진짜 어렵게 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비를 챙기지 못할정도의 대상이면은 그 재산 실태파악내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올리면은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우리의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고 옆에서 아주 어려운 병마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으시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는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가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모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것좀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양해도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기획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변화를 시키고 좀더 소재가 찾아오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과가 대단히 있고 다시 보고싶고 찾아오고 싶은 그런 테마를 만들려고 해도 안되더라구요. 힘에 붙이더라구요. 그러면은 첫째 사람이 바뀌어야 되요.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그 방식대로 틀을 벗어날려고 안해요. 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해왔던 것이 쉬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편해. 그렇게 계획이 수립될 수 밖에 없어요. 폭 넓은 토론과 소신을 갖고 담당과장인 조과장님 아이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창출력도 있고 하시니까 이것좀 변화 시켜요. 너무나 소모적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생산해내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다고 계속 해왔던 사업을 반복해서 그것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논개뽑기가 의원님들도 한번 들어봐요. 무슨 의의가 있어요. 그것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하지말자고 하면은 또 강하게 한쪽에서는 그게 꽃이라는 얘기요. 그게 무슨 꽃이요 그게. 무슨 직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대로 군민의 날 및 논개대축제 행사는 군민들만이 모여서 경건하게 논개님을 추모하고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체육대회만 해가지고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축소를 해서 하고 우리지역의 특색과 특성을 살린 대 이벤트행사를 하나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지 고부가가치 생산적인 그런 행사가 되고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식으로 행사하는 곳이 성공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이 힘 합쳐서 바꿔버립시다. 바꿔버려야 해요. 문화예술촌 이것을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이 한 5억되죠. 얼마되었습니까? 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그러면은 7억정도가 되단말이예요. 예, 5억7,400 여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문화예술촌이라고 할만한 외적으로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전통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말여. 대관절 5억7,000이나 들어간 그런 개ㆍ보수사업이 무엇을 했는가 그런생각이 들긴 들대요. 물론 쓰여졌겠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내용별로 해가지고 서류로 보내주시고 그 돈을 어디 회시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적당하니 이것하고 싶으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얼마에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 수지받은 회사에서 전체까지 한것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전통미를 안 살렸더라고 외적으로... 그냥 학교 그대로 수리만하고 거기에서 안의 내부구조만 바꿔가지고 공간 확보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한가지 더 얘기를 들인다면은 촌장이라고 한가요. 거기 대표를.. 그분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촌장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 입주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촌장으로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선출이 된것입니까? 그래요. 지금 정식으로 준공도 안되었는데 그렇게... 여기 입주자격은 유무는 누가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최용윽 군수님의 군정지표에도 나타났지만은 새로운 문화창달 그래서 저는 보존이 안들어가고 창달만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것은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쪽으로 이해가 되던데, 그렇다면은 어떤 지금 특별한 작품활동을 하는 자격유무에서 도단위에서 입선해서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은 시비없이 누구든지 우리군민이 첫째 가장 우선이어야 되고, 여기서 주민등록을 갖고 거주를 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야되고 그다음에 외지에서도 그런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가능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또 우리전통문화도 보존을 해야되고, 지금 이시대에 그문화가 서양문화가 우리 국가적으로 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이런것도 장차 역사에서 이시대가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작품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촌 조성이라고 되어있어요. 거기가 문화예촌이예요. 거기가 말 그대로,, 그러면 보존도 있고 창달도 있는거요. 다 포함되는거요. 어디 보존만 중요하고 창달은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수군에 새로운 전통문화가 창달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이 보존이 되고 하는 종합적인 문화의 전당의 요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안그런가요 그런 목적으로해서 우리가 설립하는거요. 그런데 한쪽에서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의식을 갖고 하면 안되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런데 의장님 이것은 누군가 물론 개인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리더가 개인이다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조각들 하나만 보더라도 장수의 이미지를 아주 크게 향상 시켰어요. 그래서 조각하면 아! 장수, 장수사과 하면 아! 장수 이런식으로 많이 우리 브랜드화가 됐고 이런것들이 제작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봐 주시죠.

김홍기의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하는 군에서 모든사업은 공공성, 공익성이 있어야 된단말이예요. 군민에게는 뭐든지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야 되요. 어느 한쪽에 의해가지고 어느 한쪽은 소외된다고 한다면 이건 군에서 공공성, 공익성이 안된다는 얘기죠. 안그런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누구 입주대상자가...

김홍기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작품에 의해가지고 그게 사문화는 되지않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정형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요. 항상 공익성, 공공성이 있는가운데 문화예술촌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그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거예요.

김홍기의장

주관을 분명히 해서 나가시라는 얘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한번더 지켜봐주세요.

김홍기의장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도 그런경우가 있어서 제가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시점에서 짚은 거예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한번더 지켜봐주세요.

김홍기의장

그렇게 해주실거죠. 그다음에 백용성생가 유적문화, 여기에 원래 우리군에서 3억만 드리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돈을 줬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요구가 되면은 예를들어서 장계 성관사를 보면은 그 들어가는데 포장만하고 또 팔성사도 그럴거요. 주차장만 만들어주면 자기들 신도들에 의해서 다 사찰들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백용성조사 생가지 조성하는데 돈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것인지 형평성에도 안맞고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좀 저는 우리가 군 재정력이 열악해서 그럼니다만은 거국적인 인물이신데 저희들이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그 팔성사나 여기 주차장 한번 해주고.. 팔성사죠? 제가 좀 예산을 아는데 사찰에 예산을 지원한 것. 여기 너무나 크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편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정도 지원해줬으면 신도 앞으로 ....돈 들어온 것 그 사람들 뭐할련지 모르겠어. 충분히 해요. 그 양반들 독지가들이 엄청 나더라구. 불교신도들은... 그런 것은 완급내지 가능하면은 자기들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가야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장계하고 장수가 있고 저희 지역에 포함되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장계지역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6억8,000정도로만 해가지고 지었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고 우리 면장님이 하다보니까15억이란 설계가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 는데 또 그런 것을 행정해서하는데 의원이시비를 걸어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 하면은 의원이 난도질을 당해요.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한 장수에도 지난번에 100억정도 계획을 세웠던데 어떻게 50억이나 들여가지 우리 장수군비를 55억이나 투자하고 또 특교세, 국비 등등 하다보면 다른 돈을 못 받아와요. 이런데다 특교세라든가 국비 같은 것 받아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민생현안이라든가 즉시보호비 같은 것 또 부채농가가 우리 삶안에 그런 공동체에서 이탈이 되어서 엄청나게 파장될 이런상황에서 그 부채농가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대는 이런 상황이 전체적인 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관리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이 큰 시설물을 할라고 하는것인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군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군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어느지역의 특정지역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참 경로당 가볼 것 같으면 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그런 농촌지역의 경로당에서는 애를 먹드라고요. 겨울에 추워서 말이요. 참 그런 실정에서 돈을 못주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엄청나게 해놓고 거기다 부담되는 앞으로의 문제는 왜 생각을 안하고 일을 저지르려고만 하는가. 납골묘 말이예요. 우리 김병전 계장, 우리 조광장님이 워낙 업무가 커가지고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만요. 이것 적극적으로 지원비가 80%까지 오게 해봐요. 이거 장수군 이렇게 가야지. 자원활용 산지 여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좀 많이 하고.. 요구한대로 얼마인가. 계획서 써서 한번 내보십시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거. 그러고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죠.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요구한대로 수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빨리 바뀌어야 되요. 조금전 조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1,200만원은 틀림없이 해줘야되고, 더하면.... 우리군은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77%가 산지라고 하는데 산지에서 자원을 찾아내서 먹고 살아야할 지역아닙니까, 특수지역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해서 앞서가는 정책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잔디,, 잔디 관리하는데 일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공설운동장. 그러면은 잔디를 깔아서 운동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축구공이 제대로 뛰어요? 잔디 관리를 잘해야 될텐데... 지금 운동장 제대로... 장계도 잔디를 깐다는데 나는 장수고 장계고 운동장에 뭐하러 잔디를 까냐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저것을 관리를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은 전용구장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공설운동장은 자기들 맘대로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야 될 것 아닌가요, 특정인들을 위한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되죠. 당연히.. 그런데 잔디가 제대로 공이 뛰게할려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개방을 시켜가지고 축구를 하게하면 안된다는 얘기요. 저것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계속 잔디 관리 돈이 들어가고, 참 문제가 있어요. 무주나 진안이나 가서보면 움푹짐푹하고 잔디가 잘못 되어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이나 할꺼요. 좋고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장계 잔디를 깔아도 누구든지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운동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운동장을 운동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종인

양종인의원

하다보니까 빠졌구만요. 메모를 해놓고도 빠졌구만요... 기 문화재.. 조과장님은 조회가 깊으신데, 근수루에 대해서 문화재로서 수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수리를 하다가 중단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지붕을 떨고 기둥을 갈고 해서 약4,000만원정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옆에 석축을 다시 담장을 쌓으려면 차라도 한두대 받칠려면은 약간의 경비가 들어갈 것같은데 그 예산이 따로 섰습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이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정에 다시한번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또 할려면 다시 새 채비가 안되겠습니까.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의장님, 한가지 더.. 아까 보고중에요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 건물도 토지만 매입승인을 의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장계 문예회관 건립
흥섭

김흥섭부의장

15억짜리 말예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것하고, 장수군 문화체육회관 토지매입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하는데 승인을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착수 형식으로 말하면 여기에 따른 감정도 해야되고, 토지매입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우선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업무에 조금..

김홍기의장

지금까지 뭔 사업을 하기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런데 부지매입 승인만 받으면 어떤 시설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일은 없는데.. 지금까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

김홍기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 이것은 회의록에 넣을수 없어요. 그래서 수요간담회 사항인데 수요간담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홍기의장

그런데 부지매입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예산이 서가지고 처리된 것인데요. 장계 문예복지회관 그래요. 그걸 지금까지 약해왔구만, 아직까지 없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걸 약했다고. 의뢰 안했다고. 그러면 절차상 필요하다면...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수요간담회 사항인데 제가... 우리가 시간이 없다보니까.

김홍기의장

그러고 한가지만 칭찬을 듣는다면 논개사당 테마공원을 해보겠다는 조용호 과장님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상력이 있고 이렇게 되므로써 관광화까지 같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서 애썼다고 하고 싶고, 이 생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테마조건이 많습니다. 말타는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5시 25분 정회선포

15시 35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병남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 공석중에 있어서 환경관리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하병남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각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담당 윤인순, 상하수도담당 정연태, 미화담당 김찬식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논개고을 푸른장수 21」 추진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게는 환경관리, 환경정화, 상하수도, 미화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34명, 현원 32명, 5급 1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 21」 추진입니다. 지방의제21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과 청정장수 환경보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92년도 브라질 리오정상회담시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으로 「의제21」이 채택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지자체별로 본격적으로 「지방의제21」 추진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우리군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지방의제21」협의회 구성 및 추진협의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생활환경분과, 청정장수보존분과, 농촌복지분과 등으로 3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3개 분과별 장수군 세부추진 과제 및 2003년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장수군의제 확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지원으로 추경예산에 과목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요구하였습니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보전입니다. 현황은 주요수계 2대강 30개 준용하천 200㎞와 상수원보호구역 1개소, 수질 측정망 24개 하천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수질 측정을 24개지점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장계 상수원보호구역을 4월19일 해제하였습니다.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분담 협약 체결을 남원 79%, 장수 10%, 임실 5%, 곡성 6%로 체결하였습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을 계획 수립하여 도청 경유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신청을 7월중에 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채 10억원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 부담금 등 금강수계특별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등록현황은 대기 31, 폐수 42, 소음ㆍ진동 16개소등 23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7회에 36개소를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각각 실시하여 위반사업장과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현장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장수, 청정한 장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개발과 보전의 조화속에 친환경적 관리하고 전 군민의 환경보전요원화로 민간주도의 환경보전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특정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ㆍ채취행위 단속을 12개업소에 대하여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새집 달아주기 사업비 300만원을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여 현재 실행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 육성사업을 47개마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강사랑운동본부 주관으로 금강발원지 뜬봉샘 답사를 금강하류 6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환경보전에 명예환경감시원 및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생태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시설물의 경우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상반기 3월15일을 기준으로하고 하반기는 9월15일을 기준으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2,841건에 7,000만원을 징수하여 84%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인수ㆍ인계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15번지내 규모는 7,835㎡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7월1일부터 2000년5월28일까지였습니다만은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자는 금호산업입니다. 사업비는 71억9,700여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 준공후 장수군에 2000년5월28일 인수인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인수인계팀을 구성 검토한 결과 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B3공법 인증 미흡으로 인수인계를 우리 장수군에서 거부한바 있습니다. 인수인계 조건으로 공인기관에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주2회씩 4회 연속 설계수질에 적합할 때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한 용역을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타와 계약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역결과에 의거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반입된 분뇨 및 축산폐수 일일 40톤 전량을 위생처리한 후 방류하겠으며, 처리 공정별 처리효율 파악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인수인계에 대한 각 분야별 시설물 점검으로 하자기간내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환경관리공단에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축산폐수 탈수케이크 전량을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결원중인 자체 실험요원 1명과 운영요원 1명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분뇨 등 관련 업소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 1,722개소에 대하여 월1회 청소안내문을 발송 내부청소의 이행지도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중인 지역에 설치 면제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차집 처리함로써 하천 수질오염 방지 및 용담댐 맑은물 공급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7억원으로 장수읍 선창리 일원에 5,900㎡면적에 1일 2천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4월1일 위ㆍ수탁협약체결을 하였으며, 2000년5월24일 환경부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현재 55%의 토목ㆍ전기ㆍ계측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완공하고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완벽한 시설을 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억원으로 장계 무농리 일원에 7,928㎡ 면적에 1일 2천톤을 처리하는 간헐포기접촉산화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3일에 위ㆍ수탁협약 체결하였으며, 2002년 1월 29일 환경부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현재 공동 도급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7월중 토목ㆍ전기ㆍ계측공사를 착공하고 9월중에 토목공사를 2차 발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확충입니다. 명덕, 어전, 양악지구 급수공사로서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사업으로 명덕지구는 30%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전지구는 대체 취수원 검토를 위한 일시적 공사를 중지 시킨상태에 있으며, 양악지구는 송배수관로 5㎞를 완료하고 현공정 60%입니다. 급후계획입니다. 명덕지구 양삼ㆍ평지ㆍ원명덕은 10월까지 완료하고 반송마을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전ㆍ양악지구는 금년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확보된 취수원의 물부족으로 명덕ㆍ어전지구 대체 취수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책으로 명덕지구 대체 취수원 확보 사업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기 설치 사용중인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및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주민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2002년도 2억원의 예산으로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소에 대하여 8월까지 사업 발주를 하고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의 개통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송ㆍ배수관로 82.2㎞ 및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개소를 66억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ㆍ배수로 70㎞와 배수지 3개소는 완료하고 장수ㆍ장계지구에 동화댐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9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수지 및 가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보강 및 광역상수도 추가공급 희망마을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10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장수ㆍ장계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1㎞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특기사항으로 하수관정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의거 하수관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로써 1일 장수읍 900톤, 장계면 980톤을 공급하던 정수장을 동화댐 물이 공급이 되면서 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수장 시설을 감시하고 정수장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 4명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유도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인 1일 21톤으로 청소장비 7대와 미화원 19명이 관내 전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종량제 이행상황 점검 및 불법투기, 배출, 소각 등 집중단속하고 마을별 공동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판매대금을 상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하고 쓰레기종량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해충과 악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친환경적인 매립장으로 관리하는데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으로 장계면 광역매립장과 산서면 매립장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류수 및 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월1회 실시하였으며, 1일 소독 및 복토와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를 월1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장 기술진단 및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수하여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매립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최종처리비용 절감과 2차 환경오염 원인을 제거함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음식점 53개소, 집단급식소 7개소, 유통 2개소 등 62개소가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3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2개소에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감량의무 사업장 대표자 교육과 음식쓰레기 감량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장계면 금곡리에 98억2,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95,000㎡ 규모의 시설을 2004년까지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변마을 이주 및 정착세대 지원과 토지사용 승낙서 징취 및 농지ㆍ임야 훼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7월중에 신청하겠으며, 시설부지 매입 및 보상협의를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로 환경보전과 깨끗한 고장을 가꾸는데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5월말현재 242톤입니다. 장수읍 선창리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안쓰기 실태 지도점검과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1회 읍면 순회수거를 실시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ㆍ단속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원 절약화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청정장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54개소, 이동식 61개소로 관내에 11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자 의식 캠페인 및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여 개방식 화장실 79개소를 중점 청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확충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소를 증설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등 행락철 유원지 공중화장실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63개소중 94개소를 2회 점검 위반업체 13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9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4개소에 3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생활화하여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중관리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은 13개소이며, 마을청소 참여단체는 17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제 대청소 및 새봄맞이 청결 주간을 설정하여 3월중에 2,100여명이 참여하여 직장, 학교, 가정 등 생활주변을 대청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결명령제를 도입하여 건물 및 노지소유자를 책임자로 지정하는 관련조례를 정비 운영하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3,811개소로 허가대상은 54개소, 신고대상은 293개소, 규제미만 3,464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 2회에 156개소를 점검하여 검찰고발 3건, 개선명령 2건을 하였습니다. 자체점검은 상습위반시설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3건, 시정조치 5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홍기 의장과 김흥섭 의원 사회교대)
흥섭

김흥섭부의장

하병남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하병남 직무대행께서 과장이 없는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에 4페이지. 지금 상수도 건설비용 문제를 각 4개 시군별로 분담이 되어었죠. 근데 그것이 수자원공사로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수자원공사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억원은 원래 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동화댐의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이 부안댐 수준으로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해도

양해도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 건설을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부담변경이 된것아니냐 그 얘기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그건 상하수도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잠깐요.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중으로 답변은 해당업무 담당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렇게 해요.
진행중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군에 재정부채 감소효과를 어느정도 예측을 아직은 못하겠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진안의 상당한 반발로 해서 진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안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장수가 수변지역 지정에 있어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그자체를 진안군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구역 지정은 특별법 제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장수군은 본류가 수분리에서 천천에서 연평리서부터 수분령까지가 본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류에 대해서는 직권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천 양안으로 500m씩, 그러면 1㎞내에 있는 하천부지 옆에 있는 토지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해도

양해도의원

농사 짓는데도 엄청나단말여.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그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뿐아니라 타시군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본류의 주변지역 양안 500m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것 상당히 참. 그래서 진안에서는 상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안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수같은데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그것은 아녀. 하여튼 잘...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대처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우리 최군수가 부임을 하고 뜬봉샘을 자연생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안만들고를 떠나서 작년에 상당한 환경보호과에서 뜬봉샘 정비차원에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입구에 표석을 간이정류장 옆에다 세웠다가 이쪽 건너편으로 옮겼다고.. 근데 옮겼는데 어설프게 옮겨 놓았다고. 제대로 옮길려면 보기도 좋고 주변도 정비 좀 하고 그래야하는데 대충 주섬주섬 가져다 돌만가져다 놓았다고. 한번 보셔야겠어.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주변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기왕에 그런 사업들하고 표석까지 멋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가져다 놓으면서 주섬주섬 가져다 놓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보셔야 겠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시설 인수인계 참 고생도 많이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 인수인계중에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금후계획 위에 맨윗줄에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역결과에 의거 인수인계 2002년 7월 8일에서 7월 13일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다고. 그런데 아직 인수인계는 안받았죠.
그럼 언제쯤 받는것여. 그러고 받기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다시 또와서 그 얘기를 해야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인수인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쭉 설명을 한번 했었어야 되지않느냐.
근데 몇일 안 남았다고. 지난번에 대체 같이가서 보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당초에 계약에 BOD라든지 COD문제 가지고는 절대 그 범위까지는 농도가 반입된 PPM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당초에 계획된대로 폐수를 맞출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한데 거짓말을 한거여.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우리 장수나 있고 다른데는 없어야 겠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이 3개소 말하자면 계남하고 천천하고 장수. 지금 계속 침출수가 나온단 말여. 근데 거기에 수목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나무 자체가 흡수를 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는가?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아직 수목 식재하기는 좀 이르고요. 안정화되는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아, 그러면은 10년안에는 계속 침출수가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송처리를 해야 되는구만.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때는 처리하는 것은 거기에 쌓여있는 부분만 처리만 하는것이지 토양을 바꿔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구만.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저리조에다 받아가지고 매립장 가서 같이 처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말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있어서 원래에 1차적으로는 약 40몇억을 들어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겠다해서 다시 검토해서 100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시설을 변경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당시 이과장이 안계시지만은 그 막대한 시설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더니, 물 이용부담금으로 그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기간을 2000년에서 2004년말까지 해가지고 사업비는 98억2,500만원 들이고 국비는 15억을 받아놓은 것이 있고, 지방비를 갖다가 83억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사업을 하겠다 그랬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총액발주 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물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꼭 해야하는냐. 계속사업. 설계는 해놓는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사업 추진보다는 부분부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래서 군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의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대요. 이게 지금 장계광역매립장이 2004년도 12월이면 매립용량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달은 매립장에다 새로운 매립장이 설치되어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재활용선별장 사업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예요. 그래가지고 10억사업으로 보고 3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도비도 올해 추경으로 올렸는데 도비가 다른사업 우선 순위라 해 가지고 채택이 안되가지고요 올해는 추경에서 제외되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물 이용부담금하고 직접 연계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도 안되고, 이사업은 2004년도 12월말까지....
해도

양해도의원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쓰는 돈은 아니란말여 이게. 그래서 우리 지방비 도비속에는 도비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은 지방비가 83억2,500만원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 되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검토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또 좀전에 김계장이 얘기했지만 가서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거가 되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오는 과정에 거기서 전체를 가져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대체 금방금방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2004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안가면 현재 개설해 놓은 쪽에 오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사업 전체적인 처리시설이 들어가기 전에라도 재활용선별장은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되고 매립된 양이 적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2004년까지도 견디어 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요.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절약 및 여기도 재활용인데 농촌에 가서보면은 폐비닐같은 것이 수거가 잘안되 가지고 동네 입구라든지 엄청난 보기가 힘들고 비닐조각이 날라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도 같이 가줘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장님들 부락에 협조관계가 이뤄져가지고 읍면사무소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부락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청정장수 지키기위해서도 그렇고 재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하는 실적도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부분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요.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우리 하계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직무대행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자리도 아니고 더 부담되고 어렵고 또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계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김종열 의원.
종열

김종열의원

김종열입니다. 나는 계북에 해당되는 몇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동화댐 상수도 급수지역에서 계북면 제외되가지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종합대책을 세워보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종열

김종열의원

지금현재 13쪽에도 나와있는데 양악지구 원촌 외림까지는 금년에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쉽게 지역에서 말하는 그쪽을 원양지구라고 그러는데 원양지구에서 저밑에 진안하고 경계에 있는 지소담하고 을곡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시설하는데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주쪽에서 물을 달라고하는 것은 돈도 문제지만은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원이 제일 문젠데, 우리 장수쪽의 자원을 무주쪽에 준다고하는 것은 말도 아니죠. 계북측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도 딸려서 물을 못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주쪽 얘기는 아예 내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어전지구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안되서 계획이 없다는 말인가요. 어전지구는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어전ㆍ문성은 들어가는 걸 보더라도 지금 계북 전체적으로 보면은 7개 리가 빠지니까 반절은 빠져가지고 있어요.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500톤이 초과가 되어가지고 개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양악물은 물량은 충분할 것이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장계까지 오는 동화댐 물은 전부다 개인부담이 있어서 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그런데 계북까지 펌핑을 해서 넘기지는 못할 것 아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북이라고 빠지지는 일이 없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시설한것인데 계북에 작년에 오폐수시설을 한 것을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오폐수시설을 하면서 농소, 연동, 문성 3개마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끝나가지고 사업자금 같은 것은 다 정산이 되었지요.
작년에는 그 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행정도 불신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보면 알지만은 작년에 준공처리가 되어서 돈이 다 나간사업이 연결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동같은 곳은 50호중에서 32집이 연결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정확한 집은 새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농소같은 곳은 저쪽에 새담, 우리 하계장님은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잘 알지만, 새담 그 부락이 연결이 안되었고, 문성은 설계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이 밑으로 있는 4집을 그위로 올라와서 돌아서 내려오니까 도저히 오수가 못올라가니까 부락민들이 그 밑으로 내려갈수 있는곳을 잘라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범위는 문성 다리밑에 보면은 관을 잘려가지고 까만 것이 나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4집이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요. 사업은 끝났다고 준공처리를 해서 돈은 다 가져가 버렸고, 지금 일 할 것은 많이 남았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한 분은 다른분이고 지금 담당은 환경보호과 정계장이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정계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한다기 보다는 거기 사업자금 다 나가고 없는데, 정계장이 무슨 돈으로 해줄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절대 준공처리가 완전히 되었을 때, 하자가 없을 때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엊그제 민원실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금년에 외림이 하수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간다면서요.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병행해서 또 외림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포장하고 암거가 들어갔더라구요. 사업이.. 그래 3가지 사업이 겹쳐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상수도 하는 분들이 관을 묻기위해서 길을 잘려놓고 있으니까 부락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한번 우리가 묻어가지고 포장을 해버리면은 다음에 할 분들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폐수관하고 같이 묻기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도 맞은 것이 포장해놓은 다음에 다시 잘려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민들 불편 주는것도 주는것이고 또 공사하는데 그만치 애로가 있으니까 빨리 좀 담당자들이 서둘러 가지고 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암거하는데 거기에도 그것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이 두가지 다 지나간다고... 거기도 같이 3군데서 타협을해서 주민들 지장이 없는 쪽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의원님 말씀하시죠.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입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질환경보존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체제 정립 거기에 대해서 관리인력 5명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5명은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면에다 배치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5명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별도로 지금 동화댐 농지공에서 시설해놓은 시설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이용해서...
대현

정대현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을별 공동재활용품 수집 판매금액 상환 이것 실지로 잘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의원

어렵죠, 실지로.. 보고서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물상하고 재생공사에서 추진하는 물량까지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위해서요 앞으로 면단위 행사때 시상금을 주잖아요. 그럴 때 물품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지는 제외하고 소재지 인근부락 사무실이 있잖아요 회관.. 그럴 때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거나, 이장을 통해서 가져가서 안사가려고 하는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한 천원씩만 사가쇼 해가지고 회관서 방송을 하면 활용이 잘되고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참고로..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그런 방안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쇼핑백을 1회용 봉투라해가지고 그것도 쓰레기가 됩니다. 나와서 쓰면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대체 해가지고 쇼핌용 백으로 쓰면은 그것이 퍼지게 되면은 마을까지도 쓸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약 잘안되어가지고 조금한 마을, 먼 마을같은데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행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렇게 한번 하시구요. 26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있는데요. 지금 축산폐수하면요 한우농가, 양돈, 양계 있는데요 대개 농촌에 보면 한우농가가 많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농가들이 또 송환이 트여서 그런데요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발효제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는 주는데 한우농가는 안준다 그래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발효가 되면 냄새도 않나고 운반하기도 좋고요 기간이 짧으니까 보기도 괜찮고 그런다고 건의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발효제는 지금 축산계에서 하고요....
대현

정대현의원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장수군이 청정장수 될려면 지도를 잘해주셔가지고 복지국가 뉴질랜드도 갔다왔어요. 거기는 3C정책이라고 있다구만요. 3Clear정책. 공기, 물... 변소에서도 물을 떠먹어요. 참 좋더만요. 여기도 갔다와서 보니까 무지 좋은데 장수요. 우리 번암도 물이 좋지만요. 잘 지도를 해가지고 청정장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흥섭 부의장과 김홍기 의장 사회교대)

김홍기의장

예. 강태순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의원입니다. 이 환경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기위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오정상회의시 「의제21」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환경을 파괴하는 생태계가 변종되고 폐기물 배출되고 빈곤을 퇴치해서 각급 정부나 민간단체가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의제 21」인가? 안 그러는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지구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자기 지역을 청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해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본 취지는 지구를 훼손 시키지말고 잘 관리해서 지구를 보존해나가자. 환경쪽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가요. 그것을 그래서 11월달에 공청회를 한다. 또 앞으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몇사람으로 구성되가니요?
관리

환경관리

하병남 지금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위원이 20명인데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사람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후관에 자연보호생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데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하나 가져다놓고 같은 공동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별로 지구를 살리기위해서 환경을 보전한다. 큰 테두리는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예.
태순

강태순의원

동화댐 금강수계의 특별법 추진대책으로 수변구역은 몇㎞... 아까 뜬봉샘에서. 천천까지라고 하는데 몇㎞?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수변구역 본류는 천천 연평리에서 수분령까지가 본류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거기는 몇㎞나 되는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한 15㎞됩니다. 그리고 지류라고 하면은 장계천, 계북천, 계남천 이런쪽을 지류라고 해요. 이런 지류에는 양안 300m, 본류는 500m
태순

강태순의원

양안 300m.지류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300m인데 거기는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면 좋겠다 하면은 지정을 하고.
태순

강태순의원

이것 특별법 지정을 했다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아니, 그런데 본류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류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민이 지구를 수변구역으로 해달라 하면 해주고, 싫다고하면 안해주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신문에 보면은 환경오염 유발부담금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신문보면 환경오염 유발부담금 이런 제목이 많이 나오던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같은 맥락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고.
태순

강태순의원

유발된 계수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예. 그게 좀 다르고, 그사람이 일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6개월간을 계속 차량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일수에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3개월 가지고 있었으면 3개월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이사를 와가지고 등록을 했으면 중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산업경제과 거기 아니라, 축산폐수중에서 축산분뇨를 발효하거나 저정해가지고 액비비료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논밭이나 과수농가에 그 옆에다 탱크 분뇨...
그런데 지원이 되고 그렇게 액비를 만들순 없습니까?
지원이 되야 할 것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0페이지 방수수질기준 BOD 강화에서 40PPM에서 20PPM이라고 한다는데 이것은 1급수는 몇 PPM입니까?
먹지는 못하는가요?
정화를 해서를 해서 20PPM은 먹을수가 있어요.
간이급수시설 시설확충 이건 간단히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명덕지구하고 어진지구, 양악지구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 아닙니까? 이게.
못올라가니까 간이상수도를 먹는다.
계북은 면지역으로 거기가 안들어가고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할수없이 한다. 알았습니다. 15페이지 동화댐 5개면에 공급지역이 26개 64개마을 이렇게 했는데, 이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물을 것은 면에 안들어간 마을에 추가로 또 물의 공급시설이 됩니까?
연차적으로라도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니냐 아니 공급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아무튼 5개면 26개리 64개마을 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 영농 폐비닐 수거하는데 장려금인지 보상금인지 ㎏당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미화담당 김찬식입니다. ㎏당 50원 나갑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50원가지고... 군비죠.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태순

강태순의원

이게 환경문제고 복합적으로 폐비닐은 문제점이 많은데, 수거 보상비가 되었든, 장려비가 되었든 올려가지고 이것 폐비닐도 그렇고 농약병도 그렇고 이런 것은 해서 장려금을 좀 합당하게 주고 수거를 하고 그러면은 효과가 나고 그럴것인데,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증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싸요.
태순

강태순의원

㎏당 50원이라면 누가 품 빌려가면서..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전국적으로 신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만 독자적으로는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도 많이 기피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기로 하고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수거는 저희들이 직접 해다줍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너무 싼 편이죠.
태순

강태순의원

저희들이 수거하다니 그러면 집합해놓으면 군에서 이를테면 가져다 준다.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재생공사에 가져다 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거한번 개선점을 찾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예, 양종인 의원님.
종인

양종인의원

예. 양종인입니다. 상수도 마을 누락된것에 대해 짚어볼려고 하는데 장의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지양하고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분뇨 1ℓ당 얼마에 위생공사에서 가져갑니까?
11원이고 정화조는 9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금요일날 근무를 할때 민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ℓ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번 출동해서 푸는데 얼마다 이런식으로 해서 가져왔단 이말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얼마 달라고하면 주고 말았는데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안지킬수가 없다 이말요. 분명히 위생공사와 계약은 가격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ℓ로 하지않고 그냥 한번 푸러와서 얼마다 하면은 농가에서는 그돈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말요 그러면 단독집을 져가지고 1년에 한번 푸게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노인들 둘이 사는데는 1년에 한번을 않 퍼도되는데 하여튼 와서 푸면 돈 3만원씩을 받아간데요. 그래서 ℓ를 가격을 정해놓았으니까 ℓ돈을 받아가던가 2년에 한번이 되더라도 그양이 되었을 때 푸도록 해주라. 이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약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장수군에 약9,800호가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엄격하게 따지면 어떻하게 계산이 나올련지는 모르지만 많은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요새 시골에 가보면 신혼부부 노인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연3만원씩을 2년에 한번 내다되는데 연3만원씩을 그냥 주는 식이 될 것 같아서 이문제를 한번 ㎞가격을 ℓ당 가격을 올려주더라도 ℓ로 해서 퍼갔으면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예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의원입니다. 5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이 1건이 되어 있는데 고발분야는 무엇이며, 그 업소를 밝혀줄 수 있는지와 만약 고발을 한뒤에 개선이 되었는가 잘하느냐 말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하는가를 대답해주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하병남 이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계속 연관된 관계인데 축산폐수공공시설을 인수인계해야한다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운영을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체 실험요원 1명하고 운전요원 1명을 충원해야겠다 대해서 현재 부족인원이 2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것과 맨 앞에 기구현황표에 증감의 2명과 같은 마찬가지인지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앞의 2명 모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무실 직원이고 또 별도로 2명이 필요한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5명은 기왕에...
분뇨정화조니 뭐니 여기 시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다음에 아까 개인정화조 가져다 분뇨 푸는 것은.
그 처리시설하고
처리시설은 하나라 이것...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19, 20쪽에 양해도의원님하고 중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페이지와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21페이지까지 걸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당초에 만들 때 현재 장계 금곡리 것하고 산서 건지리 것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폐쇄가 되었습니까?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현재는.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흥섭

김흥섭의원

그렇다면 또 그때 장계 금곡리 것 장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장수군 쓰레기의 30년분을 써도 남는다고 당시 군수께서 그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 물론 예상이 원채 배출량이 많으니까 10년남짓 쓰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렇다면 소규모 소각로를 앞으로 설치해야겠다든지 이런생각은 고려를 안해보셨습니끼?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지금 설계 납품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부지는 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소각로 설치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를 해줘도요 이것을 규제를 상당히 환경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무주, 진안, 장수 3군데서 한군데에 설치하는걸로 해서 군비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무주도 하기로 했었는데 민원도 반발이 있고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무주도 포기한 입장이고 3개군에서 할때가 없어서 놔두고 있는데 소각장을 할경우에 다른 쓰레기가 온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타군 것이 온다는 말입니까?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예 그렇게 허가밖에 안나는 실정..
흥섭

김흥섭의원

그러면 또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건 간단은 것 하나 물어봅시다. 25페이지에 크린업타임제라고 되어 있던데 가져간 쓰레기 되가져오기 크린업타임제에 홍보 그건 간단히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미화담당

김찬식 행락지에서 거의 쓰레기봉투도 없고 그래서 거의 방치해두는 입장인데요, 구석구석 놀면서 가면서 다버리고 가는 입장이라서요 저희들이 크린업타임제라는 것은 일제히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10시하고 오후에..
흥섭

김흥섭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김종열의원 하셨어요? 그러면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좀 물어볼께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인수를 맡을려고 해요?
아,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COD 그 계약대로 해서 어떻게 나와요?
계약이 17이라고 했던가요 COD가..
법적수질이 50이고 계약은 29. 그런데 지금까지 수질검사는 COD가 얼마나 나왔었어요.
원심분리기는.
그러면 유입노도가 어느 정도까지....
아, 그래도 그렇게 처리되어서 나올 것 같아요.
장수군에서 할때는...
근데 앞으로 환경법이 강화되다보면은 그 수질 의 농도를 낮게 법적기준이 정해졌단말여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28까지해서 한건데 그걸 못 맞춰 냈단말여. 자들이.
그런데 분명히 지금현재 3만정도로 유입되면은 계약기준치인 28까지 나와서 합격이 된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게 원래 100톤 처리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었죠.
그런데 실제는 40톤 처리되고 있죠.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장수하수종말처리장이 그게 산화구법이죠.
저게 산화구법인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실지 농도가 유입된 것이 낮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여기 축산폐수공공처리장같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약이 되어있다면은 현장조건을 정확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해내야 된단 말여요. 그건 계약하닌가요. 약속이고. 그런데 그걸 못했단 말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공단에서 위탁이 된 사업 아닌가요. 협약이 되어서.. 그런데 또 뭔 핑계를 댈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무기로 사용하는 정부투자기관인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와가지고 농락을 하는가 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신뢰도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확실하니 할 것입니까?
기술개발을 해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 현장조건에서 어디만큼 수질 갖다가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겠다하는 계약은 되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제 농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미생물이 못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계약이 어디있어요. 자기들 그냥 엿장수가 가위 맘대로... 그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유입농도가 2만PP미만에서 저 시설가지고 계약된대로 나온다고. 그러나 현장에서는 6만, 7만PPM 나오더라구요. 농도가... 그런것도 모르고 그런식으로 해서 2만PPM내로 유입을 한다 그런 내용은 없거든. 그렇게 만들어 오라는 얘기여 농가에다. 그런식이요. 참, 무슨 웃지못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환경공단에서 마구 횡포를 부리고 저러는데 문제를 달아야 되요. 책임감이 전혀 없는 그런 기관이예요. 확실히 해요. 절대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현장조건으로 그 PPM으로해서 방류를 시켜주겠다 계약을 그렇게해서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줘가지고 8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현장사정이 못하다고해서 그렇게 못 만들어 내겠다. 그게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안그래요. 어떻게 하실란가요 그부분 정계장.
아니, 처리가 제대로 나오면 되지. 그러나 구실이 농도가 낮아가지고 못하겠다하면 안된다는 얘기요. 다른 보강을 해서라도 해 내야죠. 안그래요.
그것 분명이 합시다. 약속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장계 하수종말처리장내 3,000톤으로해서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2,000톤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제가 이것을 시비를 걸었던 문제인데, 저는 5,000톤 규모로 해가지고 기초는 해놓고 처리를 1,000톤 단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공법을 해서 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죠. 이렇게 합니까? 지금현재 당장에 농공단지 조성되면 일일처리 해야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1,800톤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2,000톤해가지고 현재 1,000톤정도 나옵니까? 생활폐수가... 장계.
장수가 1,000톤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우선 당장 내일모레 조성될 농공단지 1,800 이것은 2,8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2,000톤을 한단말여.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양평인가 어디 가보니까 한번 해놓으면 아주 여러 가지로 넓이기가 힘들어. 그래 지역발전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적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참 걱정은 되네요. 그러고 3,000톤으로 해요? 우선 당장 2,800톤이 딱 2년정도만 지나면은 필요하겠는데 5,000톤 단위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000톤단위로 딱딱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겠금 이렇게 설계를 내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제가 얘기를 했던 마을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예산이 올라와요? 확인 안해봤어요.
얘기 해줘요. 왜냐면 거기가 사각지대라고 이번기회 아니면 절대 거기는 물이 안나오는 지역아닌가요. 아무리 마을이 적어도 급수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별도를 공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공사비도 많이들고 그게 쉽게 추진할 수 있는가요. 한번에 명덕리 관할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됩니다. 이건... 잘 알잖아요 사정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저것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요. 설계가 나와가지고 계약이 되었어요? 이미... 장계하수종말처리장.
그것 참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거여 걱정이..... 더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7시 00분 정회선포

17시 10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백영옥 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정평모 계장입니다. 농산양정계 김성수, 유통지원계 최규남, 축산계 유정석 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 김희수.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는 농정기획, 지역경제, 농산양정, 유통지원, 축산, 교통행정해서 6개 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입니다. 기금총액은 50억9,300만원입니다. 원금이 48억7,1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총액은 47억3,100만원 현재 잔액은 3억6,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02년~2006년도 기금조성 목표는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30억원이상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득사업 융자지원을 3월, 5월까지 2회에 걸쳐서 104농가에 10억1,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6월현재 융자금 회수는 시기도래분 5억9,300만원중에서 2억9,3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복지농촌사업 체납자 회수 및 정리준비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합동 독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지농촌 체납액 징수 및 연체이자 등 감면 대상자 정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12월까지는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만은 복지농촌사업이 82년도에 시작을 해서 87년도까지 복지농촌사업부분을 융자를 해줬습니다만은 현재까지 12농가가 1억3,300만원의 소득금고를 체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상향식 농의 자율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2002년도 사업은 49개 사업입니다. 285억4,400만원 2003년도 사업은 39개에 321억8,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도 사업은 2월 22일날 285억4,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예산신청을 2월28일에 39개사업에 321억8,7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는 공공사업이 24개사업, 자율사업이 15개사업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2002년도 농림사업 추진실적 전산입력을 11월까지 완료하고 2003년도 농림사업 확정은 2003년 2월에 확정을 하고 2004년 농림사업 접수는 2003년 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엄경영컨설팅 사업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축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600만원입니다. 개인 1개업체에... 보조가 50%로 자담이 50%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02년도 2월달에 농림교육원에서 도 전체로 집합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0농가를 확정했습니다. 이중에 양돈이 4농가, 한우가 3농가, 화훼가 3농가입니다. 계약체결은 7농가가 완료되고 현재 화훼경작농가는 오늘 계약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발전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2002년도 2개년사업이고 행정ㆍ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농협에서 1억5,500만원, 행정에서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권영근박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능단체별 간담회 개최를 92회에 걸쳐서 763명의 농가를 초청해서 한바있고 중간보고 및 토론회도 거친바 있습니다. 제1차년도 사업 결과보고는 2월 20일날 하였고 2차년도 사업 중간설명회를 우리 본청에서는 3월 27일날, 4월 3일날은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4월 25일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촉구하고 용역부고서가 되는대로 부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교육으로서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교육하고 농가 PC보급사업,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 대상자를 신청인 21명을 받았습니다만은 15명을 선정해서 확정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대상자 교육을 11~12월중에 실시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 대상자 계약 및 보조금은 15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PC 보급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금덕리에서 송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8만7,647평입니다. 이중에서 군유지가 60%, 사유지가 40%있습니다. 분양면적은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6만1,897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70%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3,100만원 사업비고 확보된 사업비는 27억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지매입을 98필지에 3만5,73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농지전용,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조성공사 발주 의뢰를 하여서 7월 4일날 현장 설명회를 가졌고 단지조성공사 입찰공고를 한 실태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41억3,200만원 국비를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단지내 토지매입을 해야할 곳이 5필지가 있습니다만은 7월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승인 및 인가고시는 9월까지하고 농공단지 조성공사 감리용역은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착공 및 분양은 착공은 9월에 분양은 기반조성이 완료가 된 2003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장수시장과 장계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17억3,0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장옥신축, 토속음식점과 편의시설, 농민직거래장터 등을 거기다 시설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수, 번암, 장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서를 납품받아서 3월달에 결과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장수시장은 국비 5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1차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계시장은 국비 5억이 3월중에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장수시장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설명회를 4~5월사이에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장수시장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6월달에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장수시장 입찰공고 및 착공은 8~9월까지 하고 장수시장 장옥은 신축공사를 200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계시장은 기본조사 및 준비를 9~11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은 11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계시장은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이건 지원업체는 8개업체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51%, 업체에서 24,5%, 군비로 24.5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개업체당 지원금액은 1,800~2,000만원 사업입니다. 사업계약은 우석대학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연구계약 체결을 2001년도 12월12일에 우석대학교와 했고, 컨소시엄 추진 중간점검은 6월 14일현재 약 절반정도 48%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 연구결과서를 납품받은 후에 10월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친환경(무농약) 벼 재배단지는 산서면 오산리 월강단지에 지금 4년차에 하고 있습니다만, 우렁이 농법으로 10㏊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거기에 80% 보조, 자담이 20%입니다. 장비확보는 액비탱크 1기와 액비살포기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저농약) 벼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이건 4개지구입니다만은 여기는 오동리, 장수 용추, 산서 동고, 계남 덕곡이 되겠습니다. 72농가 참여가 되고 25㏊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무농약 재배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3월 7일날 가진바 있고, 미생물이라든가 생선아미노산, 목초액 요런 내용을 공급완료 했습니다. 분뇨액비는 5월 24일날 살포를 했습니다. 모내기와 동시에 우렁이 투입을 6월 11일날 400㎏ 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농약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유기물 퇴비 및 저비비, 고비비, 규산, 염화가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나다만은 100% 다 지급완료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무농약 단지 병충해방제 및 엽면시비를 6회정도 실시를 하고 가을철 추수후에 전면적을 축산분뇨액비를 살포후에 녹비작물 호밀을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저희들 식부면적은 4,150㏊입니다만은 들녘별 고품질 벼 재배단지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일상적은 벼 품종보다도 고품질 벼 품종을 우선 식재토록 하고 거기에 어떤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벼종자 고급종을 22.5톤을 보급해서 451㏊분입니다. 장수농협에서는 철원 오대벼를 17.6톤해서352㏊를 오대벼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를 위해서 벼가 너무나 생산과잉이 되기 때문에 다른작물로 166㏊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내용은 콩이라든가 사료작물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에다 콩을 심을 경우 농협과 출하약정을 해서 전량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시에도 논농업 직불 지원금을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질 20~30% 감축토록 시용토록 적극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신청면적은 4,145㏊입니다. 이중에서 지급계획은 3,907㏊ 되겠습니다. 신청농가수는 4,587농가, 지급계획 농가수는 4,573농가가 됩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지급 예상금액은 18억1,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8억6,6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당 지급액은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25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마을대표를 선정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신청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급대상자 확정을 4월 30일날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의무점검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영농기록장 공사라든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비료과다 시비로 인한 도복 필지는 행정에서 하고 잔류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이행상황을 종합점검을 해서 10~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 지급은 11~12월까지 농가별 통장에 계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을 금년에 332㏊가 금년에 계획입니다. 유기질 퇴비 공급은 222,057포, 토양개량비는 3,342톤입니다. 호밀파종은 365㏊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객토사업을 176㏊를 하였습니다. 50%정도 하였습니다. 유기질 퇴비공급은 1,763농가에 222,057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151톤 94% 공급완료 하였습니다.호밀파종은 가을에 하여야하기 때문에 대상자만 735농가에 365㏊를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금후계추진계획은 객토사업은 지난철에 겨울철에 땅이 얼지않아서 지금 부진이 되었습니다만은 가을 추수후 바로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호밀종자는 공급을 해서 9~10월초에 완전히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쌀 생산 종합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입니다만은 사업은 5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논두렁 보호대 설치, 동력 분무기 지원, 로타 베이터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논두렁 보호대는 2,015m를 완료하였고 동력 살분무기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로타 베이터도 지원 공급하였고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가을 추수후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라고 취입보입니다. 이건 1개소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수로입니다. 1개소를 추수후 바로 착공을 해서 11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약정수매 배정은 119,470가마를 받았습니다. 작년대비 6,780가마가 줄었습니다. 추곡약정 수매가는 2001년산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등 신설을 해서 1등가격에 2,000원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산 추곡수매 차액보전을 하여주었습니다. 2등 기준으로해서 3,560원씩 보전을 해주었는데 농협 자체수매에 95,252가마, 시가매입에 61,000가마해서 156,252가마에대한 5억8,700만원을 들여서 차액보전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전체적인 벼 생산량에 17%만 추곡수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11월~12월까지 수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10월~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철저한 건조ㆍ조제로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 보관창고는 25개동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17동, 개인이 7동, 새마을창고 1동이 됩니다. 보관량은 272,521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벼가 271,518가마, 쌀이 358가마, 보리가 645가마가 있습니다. 문제는 98년도산부터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관창고 계약은 저희들이 24동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요새 양곡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기 순회점검을 하고 보관양곡 품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5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평당 사업비는 200백만원입니다. 대상농가는 16농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자 확정과 교부결정은 125평에 16농가를 하였고 추진실적은 설치완료가 4동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12동이 되겠습니다. 또 11월 1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비가림사업은 67.9㏊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는 5만평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고 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40%,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128농가로 확정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잔여 사업량이 4,500평이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달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커튼시설을 보수해서 연료비 절감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만은 11,360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3농가가 현재 1차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7,730평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만은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 작성후 3농가가 2,700평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31대, 이중에 건조기가 40대, 분무기가 51대, 관리기가 40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오이, 고추 및 전작물 재배농가로 노약자나 부녀자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공동기계는 100%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산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규격출하품 박스를 지원해서 선별ㆍ포장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1개품목에 194,685매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20농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8개품목에 105천매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농가 부족량을 수시 파악해서 대체토록 하고 사업량 확인 및 유통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인삼 우량묘 구입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량은 15.3㏊입니다. 여기에 6,885만원을 투자하고 40%보조, 자담 60%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산서 오산리 임동식외 26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4월중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소득작목 다양화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속도로 휴게소 계북면 양악리가 되겠습니다. 하행선 휴게소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평을 매장을 짓는데 매장 15평, 창고 5평 이렇게 짓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판매장 건축 및 전기공사 계약은 작년 12월 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소 완료해서 기둥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고속도로 휴게소 준공검사가 미필로 되어 있어서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7월중에 완료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동력 부족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게차 1대, 파렛트 50개, 플라스틱상자 500개 됩니다. 이것은 보조가 전액 국비로서 40%로 융자 30%, 자담 30%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장수사과영농조합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5월 20일까지 물량 확정해서 보조결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사과 출하이전에 8월까지 구입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출단지 온실내의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여기가 장수 화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보온 커텐시설을 8,300평, 양액시설 1,024평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라북도에서 수출 전략단지 지정을 5월 7일날 하였습니다. 도 담당부서 현지확인해서 5월 7일날 지정이 되었고 현재 수출단지 5개월간에 걸쳐 장미를 로즈피아로해서 계통 출하를 해서 일본에 수출을 해서 1,375천송이를 수출을 했습니다. 4억7,300만원을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군비부담이 8,75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추경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고랭지 오이 소득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설지원은 5.5㏊를 비가림하우스로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 배추 연작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1월달에 하였고 출하박스 지원은 지금 143천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작목반을 통한 계통출하가 되도록 장계농협공판장 위주로 해서 출하가 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에 계통출하로 해서 40,721상자를 계통출하한바 있습니다. 금액으로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고추 명품화 추진관계입니다. 금년도 일반 비가림하우스로 8.3㏊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건조기 지원을 40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추 출하박스 지원을 5,000매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작목반을 통한 계통출하를 농협공판장으로 해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사례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가축 사육현황은 12월말현재 18,170두입니다. 사업개요은 초지조성을 비롯한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설치, 목책시설 설치, 장비공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527농가를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하였고 춘파용 사료작물을 65농가가 69.5㏊를 파종을 하였습니다. 신규 초지조성 허가도 2농가에 7.2㏊를 한바 있습니다. 가을에 식재할 사료작물 추파용 종자를 12,4000㎏를 지금 신청을 해서 이것이 650㏊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을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방역 상황입니다. 대상가축은 192,373두가 되겠습니다만은 방역반 편성운영은 93개반에 279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질병 예찰반은 9개반에 13명이 동원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독장비 확보는 98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병류별 예방주사를 적기에 상반기에 10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차단방역을 한바 있습니다. 통제 검문소 설치운영은 3개소 번암 IC, 장계 육십령, 계남 IC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해서 검문검색은 2,586대, 차량소독은 81,419대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기자재 구입은 7월중에 완료하여서 방역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 처리시설이 5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별시설이 529개소, 공동시설이 9개소, 축분뇨 운반 및 살포차량이 6개가 있습니다. 축분뇨 생산 및 처리상황은 1일 680톤이 생산되서 퇴비화, 액비화 또 공공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3종 3가지 종류에 퇴비사, 축사환경 조절장치, 악취제거 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업개소는 9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적정사업을 위한 협의회를 가진바 있고 사업별 진도는 퇴비사가 40%, 악취제거제는 50%, 축사환경 조절장치는 약 1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10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제는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일 축분뇨 발생은 680톤입니다. 여기 한우는 14.6㎏, 젓소는 45㎏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축분뇨 자원화시설은 4종에 27개소가 있습니다. 발효퇴비화 시설이 있고 저장액비화 타워시설이 있고, 고급액비화 타워시설이 있고 또 톱밥, 왕겨를 위한 생산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도 사업 5종류입니다. 저장탱크가 4기, 톱밥(왕겨)공급이 2,500톤, 타워시설이 1기, 액비살포기가 7대, 고액분리기가 20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추진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하였고 현재 사업진도는 톱밥공급은 38%, 저장탱크는 약 30%, 액비살포기는 43%정도 되어 있습니다. 액비시용 연시대회를 노곡리 정동식 포장에서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분뇨 액비를 5개단지에 46㏊를 뿌려봤습니다. 여기에는 과수에 18㏊, 수도작에 10㏊, 채소에 3㏊ 또 개간지에 15㏊를 뿌려봤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저장탱크, 타워시설, 고액분리기 등은 사업자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9월까지는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액비 생산 및 이용에 대한 평가를 9월중에 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평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한우사육은 11,071두가 사육이 되어 있고 1,71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대상은 거세축이 2,049두고, 1등급 출현은 997두를 출하해서 1등급율이 67%로 전국평균은 33%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해서 7개사업에 19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송아지안정제 가입은 1,830농가가 가입도록 하였고 다산장려금 지원,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 이런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1등급 출현율 평가를 12월말에 저희들이 등급판정사를 이용해서 점검토록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돼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돼지사육이 49,788두 173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집약형 선진 양돈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양돈단지를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도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사업으로해서 이유자돈사, 자동급수시설, 수송전용차량 등을 공급토록 하고 고품질 규격돈 생산은 우량정액을 가져다 주는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정액공급은 680두에 85% 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유자돈사라든가 수송전용차량은 2002년 5월달에 업체와 계약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9월중에 이유자돈사라든가 수송전용차량구입 관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이 40개노선입니다. 무진장여객이 32개소, 남원여객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벽지노선 손실지원은 23개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4,700만원을 손실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택시 및 전세버스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화물운수업체는 2개업체, 개별화물은 37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 추진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미사항을 시정조치 2건을 한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장수 두산선, 계북 월현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추가보상을 2,3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산서면 백운노선, 계북면 월현노선을 추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벽지ㆍ비수익 노선 운행실태를 점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하고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만은 1,800만원을 해당업체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택시 및 화물업계에 기름 LPG하고 경유에 대한 차액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실적은 우리관내에 6,03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가 2,930대, 승합차가 451대,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실적은 290건에 2,760만원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21개소가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무적ㆍ무등록차량 지도단속을 5회에 걸쳐서 했고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을 5회에 걸쳐 15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준법질서 확립시까지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어떠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신호기가 11개가 있고 신호등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4,000여개소가 시설되어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에 8,098만원을 투자해서 경보등 신설 및 보수공사,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리공사, 차선도색 및 지주 도색판 설치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의 유지보수와 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및 폭우 등으로 인한 훼손시설물은 수시 조사해서 신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기의장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의원 하십시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의원입니다. 먼저 농림직인 우리 권광옥 과장께서 제자리에 오셨고 또 쟁쟁한 맴버들이 장수군청에 산업경제과 계장으로 모두 직원으로 팀웍이 되어서 장수 농업분야에 산업경제과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자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독력반해서 그러는데 지금 고질체납자 잘 돌아가게 생겼어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고질체납자중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복지농촌사업이 82년도에 시작을 해서 87년도까지해서 신전리 음신마을하고 장수 필덕마을하고 이렇게 2군데가 나가서 12농가가 지금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해도

양해도의원

그속에는 경제적으로 괜찮으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중에서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어떻게 연대보증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람은 12명인데 한사람 사망하고 11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낼 사람들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을하고...
해도

양해도의원

연대보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자기분야는 자기것은 자기가 다알고 있을것이고 그대로 되어 있을 것 아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내용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려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오기전에도 보고를 드렸는가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환불능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결손처분이라도 되야지 이것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계속 넘겨오기 때문에 지금 장부상으로만 남아있지 그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이 금년에 끝난단 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서에 의해서 부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포괄적인 어떤 그런부분이 많고 또 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모든 것이 예산과 연관된 말여 그게.. 그래서 어느 한부분만 그렇게 쉽게 떼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까도 낮에 저희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만은 8월 1일날 최종적인 보완을 하기위해서 중간설명회를 가지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8월 1일날로 한번 잡아봤습니다만은 8월 1일날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10월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의회와 행정부에 와서 보고회를 다시한번 가진걸로 그렇게..
해도

양해도의원

강론에 들어가지전에 되가지고 모든 것이 되야될텐데 상당히 그것이 지역에 우리 어떤게 산업경제과에 추진하는 그것하고 맞아떨어질란가 모르겠어.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론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의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생명의 장수니 여러 가지 생명있는 농업이니 뭐니 그러는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정책에 수립한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내용을 만들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예산이 많은건 아니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검토해야되고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행정과 농업이 1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단 말여. 그래서 그런것들이 강론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같아.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사업 추진 이것참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PC도 공급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목별로 지역별로 또 참여농가들의 의견등 이런것들이 실정에 맞게끔 판매유통부분하고 연계가 되야될거란말여. 단순히 말하자면 홈페이지 구축해주고 PC공급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신청이 21명중에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어느 한쪽지역에 편중되서는 안될거란말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충 선도적으로 농가위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렇게 되야될거란 말여. 그리고 장계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여기보니까 금후계획해가지고 기획예산처, 농림부에다가 원래당초에 60억4,200만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겨우 지금 19억정도 받고는 아직 국비를 못받고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지방비는 다 들어갈때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이 국비가 41억3,200만원이 확정이 안되면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자칫 잘못하면은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되지않겠는냐 하는 생각도 되는거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그것이 미확보된 41억이 내년정도에 그것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부분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계상되도록 농림부 실무자하고...
해도

양해도의원

사업기간이 내년 밖에 안남은 거란말여. 이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이번에 내년도사업비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자들한테도 몇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정 기획예산처에서 말을 안듣고 추진이 안될 것 같으면 연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우리 과장하고 담당계장 로비 잘하고 있어? 로비비도 필요할텐데. 그리고 9페이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사업 추진이 이것이 지금 어때요. 가시적인 연구결과가 어떤 제품생산에 연결되고 있는거요 어떻게 된거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제품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름니다만은 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기분만 내고 있는 것 아니냔 말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장수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야되는데 안돼. 다 도망가고. 그리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 여기 보니까 산서 월강단지 우렁이농법을 우리는 처음 해보는 것인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우렁이농법은 현재 2년차에 합니다. 지난해에 했고.
해도

양해도의원

했어요. 우렁이를 한번 넣으면 거기서 자생되가지고 더 추가로 또 넣고 매년 우렁이를 집어넣는 건 아닌거여 어떻게 되는거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매년 넣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 우렁이 집어 넣은 것은 어디로 가는거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 우렁이가 저희들 생각하는 우렁이가 아니고.
해도

양해도의원

뭐 달팽이 종류같이 생겼다면서.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당팽이 종류같이 생겼습니다. 껍질이 얇아가지고.
해도

양해도의원

그럼 겨울에 얼어 죽어버리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것 끝나면 죽죠.
해도

양해도의원

풀 뜯어먹고 얼어죽고, 풀 뜯어먹고 얼어주고 그러는구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면 그것이 우렁값이 그 사업비가 여기보니까 10㏊에 얼만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10㏊에 반당 40㎏씩 들어가는구만요.
해도

양해도의원

40㎏ 그것이 얼마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가격요?
해도

양해도의원

10㏊에.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40만원이구만요.
해도

양해도의원

그럼 40만원이구만.
종인

양종인의원

반당 40만원이 아닐테죠. 300평당 그래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반당이라면 300평당 40만원. 40㎏ 아, 4만원이구만요.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라고.. 그래서 현재 우렁이농법을 써보니까 풀 잘 매고 있어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2년차에 해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제대로 어떤 물을 적정수준을 대줘야 되는데 물이 조금 마르면 풀이 더 오르잖아요. 그럼 또 물을 댄다고요. 그러면 우렁이라는 것은 수면 밑에 것만 갈가먹지 수면 위에 것은 못먹어요.
해도

양해도의원

안 먹는다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손으로 매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리농법으로 바꿔볼까 그렇게해서 선진지 견학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오리농법도 말하자면은 결실기 돌아오면은 오리처리도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해도

양해도의원

그건 그렇고. 지금현재 우리 기대치만큼 우렁이농법이 잘되고 있지는 않다. 농가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지금현재 제초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도

양해도의원

그럼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농약 같은 것은 안 하는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농약은 안쓰죠.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도 도열병이라든지 어떤 다 그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을 안쓰기위해서 생선아미노산, 목초액, 현미식초 이런 것을 같이 투입해서...
해도

양해도의원

쓰고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논에 콩재배 타작물 재배해서 우리장수가 116㏊를 한다고 했는데 콩이라든지 이게 논에 잘되고 있어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논에 콩 재배관계는 84농가가 농협하고 약정체결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약정체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다고 하다라도 행정에서 잘 지켜봐야 될것아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재배를 하는데 논이라는 것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습해를 안받기위해서 기술센터하고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그렇것같아. 그리고 지력증진 사업해가지고 객토사업 문제에 있어서말요 그동안에도 늘 지적된 사항이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사질토다 점질토다 구분하지 안하고 거의 마사토로 해가지고 객토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토양검증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의 어느 부분에다 맞출려고 생각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토양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별로라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 어느 지역은 점질토 지역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은 사질토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객토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그런것들이 나와야 되지 계속 마사토를 지원해서는 안될거란 말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해서 들별로 어느지역은 점질토, 어느지역은 사질토 그런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은 객토원이 사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청취불능) 점질토라든가 마사토를 구분해서 넣을수가 있는데 객토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없이 갖다 넣고 그런상황.....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니까 아까같이 검증되지않은 객토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질도 향상이 되지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요. 그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작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수는 그래도 다행히 열악한 군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은 양이 얼마 안많아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줬단말여. 금년에도 그 부분에 상당한 연구검토 그리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그런 어떤 벼가 있지않도록 그런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줘야 될거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총생산 40㎏로 환산해서 695,120가마가 생산될 것이라고 잠정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모가 가령 우선 식용으로 쓴 것이 몇가마 말하자면 종자로 쓴 것이 몇가마 또는 시중에서 유통된 것이 몇가마 또 농협에서 지난해와같이 농협 자체수 매로 해준 것이 몇가마 이렇게해서도 결국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20만 몇가마가 그래도 남아요. 그래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곡수매가 지금 전체생산량에 약17%뿐이 수매가 안되기 때문에 매년 이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저희들이 보관창고에도 98년도산이 많이 5만9천 몇가마, 99년도산은 9만3천 몇가마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관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체가 되어있어요.
해도

양해도의원

잘 검토해 주셔야 될거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지난해와 같이 그런 보조를 맞춰서 되야만...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하는데 보니까 사과영농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본래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보조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구만요.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25페이지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 자체사업 해 가지고 도 담당부서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업 적정여부 조사를 5월 7일날 했단말여.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1억7,500만원속에서 도비는 3,500만원이고 군비는 8,750만원, 자담이 5,250만원 이렇게 되있단 말여. 내가 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현지와서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차라리 예를들어서 군비가 20%한다든지 이렇게 되야지 자기들이 실컷 와서 도 자체사업으로 판정해놓고 도비는 20%고 군비는 50%로 이렇게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예를들어서 40%하고 30%, 30% 그렇게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이건 말이나 되겠어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불합리해도 한참 불합리한 것이지. 어떻게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나는. 도비를 40%하고 30%, 30%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부담되는 것 아녀. 열악한 재정환경 뻔히 알고 그런줄 알면서 예를들어서 이 지역에 수출단지가 있다고해가지고 도비는 20% 주고 군비를 갖다가 50% 부담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놓은 놈들이 어디가 있어.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지시부담으로 해가지고 내려왔....
해도

양해도의원

이건 말도 아니고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돼.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장수고추 명품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붉은 고추를 말하자면은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지 풋고추사업을 가지고 원래 당초에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뜻은 아니었을거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데 여기 소득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시설하우스로 해가지고 풋고추 사업자란 말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이 잘 알면서도 지금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요 관계는 물론 풋고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풋고추뿐이 소득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풋고추만 넣은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명품화사업은 우리 의장이 주장했던 것이지만은 붉은고추 진안이나 임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자고 했던 사업이고 해서....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거기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금후추진계획에 고추 세척기 등을 이용한 태양초 고추를 하도록 차별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현재 청정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해가지고 군비다 뭐이다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심지어 사료까지도 말하자면 지원을 퇴말사료가 뭐인가 해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 축협에서는 장수에 도축장이 현대화시설을 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도축을 기피하고 있다 그말여.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짚었습니다. 사실 대성리에 단지도 저리 올라가버렸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이쪽 도축장에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위생시설이 갖춰져야 말하자면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비자들은 어떤 그런 위생시설을 갖춘 도축을 했음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백화점 같은데에 납품이 안된데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달 이달까지 시설이 되면...
해도

양해도의원

여기 도축장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했던거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양돈을 수출 돼지를 키운사람도 흑돼지라든지 지금 대상농장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자기들이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사업을 벌려놓고 여러 가지 계열화사업이든지 뭐이든지 그런 시너지효과는 있다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지역에서 생산하고 이지역에서 오염도 시키고 어떤 책임도 있는 부분여. 근데 그사람들도 여기 지역에서 그런 어떤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제제 내지 조치를 취해야 해야돼. 이제는 행정도 싸납고 그래야지 맨날 퍼주는 식이면 뭐할거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시설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어떤 이유를 못 댈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7월이 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요것은 전부 개선을...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우리가 도축장도 우리가 어떤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세원을 발굴할때가 없고 하니까 군비를 8억을 줬단말여. 현대화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당초에 어떤 시설 규격에 의해서 그 시설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보완해서 그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런 시설이 부담이 된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해준다라고 하면은 축협도 여기서 소 잡아갈 수 있고 돼지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더불어서 해야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도축장에 8억을 지원해줘 가지고 상당히 큰 돈을 지원해줬습니다만은 금년도하고 지난해 것 도축세 들어온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3억8,400만원이 도축세로 들어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6월말까지 도축세가 3억4,000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편이죠.
해도

양해도의원

8억을 올릴려면은 아직도 멀었어. 8억을 올리려면은.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해야겠어. 지금 아까같이 고급육 생산이 되었든 양돈사업에 어떤 다른지역에서도 지원되는 내력서를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그런사업에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력을 하나 빼줘봐야겠어. 그리고 아까 여기보니까 인삼도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던데, 나는 그래요 물론 이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려야 당연하지. 그런데 몇사람의 말하자면은 경제력이 그사람들은 성공하고 뭣하고 한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원해줄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는 또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같이 어떤 반대적인 극부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우리가 맨날 퍼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얘기여. 그런것도 자료를 한번 빼줘보세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잘알았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예, 하시죠
흥섭

김흥섭의원

2페이지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만은 김흥섭 의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회수 및 정리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리의 방안은 결손처분을 하실것인가, 압류 등 강제조치를 해서라도 회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내용은 받을수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 있는 사람은 압류조치를 하고 가령 재산이 됐든, 차가 됐든 그렇게 압류등록을 해서하고 기타 정말 사람이 죽었거나 또 어떤 보증을 섰거나 해도 전혀 받을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20년이 계속 밀려나옵니다만은 다음번에 밀려나가도 어떤 받을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깨끗이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힙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제가 대성출장소장을 10여년전에 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대책보고를 여러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었구나 싶은 생각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왔을때도 개인별로 서류를 붙이자 12명으로 공동으로 되었있는 것을.. 그러면 죽은사람것은 결손처분하기도 쉽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런 건의를 했고 제가 의회에 91년 2년, 3년쯤 근무할때도 그때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합디다. 그때도 그랬는데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똑같고 그대로 있네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정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받을만 한 것은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한번 실무자들이 대화를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앞으로 별도 소득금고 융자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채권을 개인채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해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갚겠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소득금고를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것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갚아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흥섭

김흥섭의장

예.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좋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부분은 소득금고자금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해야지 소득금고 받아가지고 쓰고 그러식이 되면은 이중으로...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상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홍기의장

그걸 그사람들이 연체자가 되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소득금고자금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소득금고 자금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받들 못하도록 딱 제어장치가 됐다구요. 고리대금,,, 그러고 이건 보고를 권과장님이 처음으로 하시네.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장들 이내용 안나오더라구요. 숨겼어요. 정말 권과장님 그건 칭찬합니다. 이렇게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군청에서..
흥섭

김흥섭의원

다음 8페이지예요 재래시장관계에 장수, 장계는 계획이 이렇게 있고 번암도 활성화사업 기본조사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 3군데 말고 장수, 장계, 번암, 산서 말고 또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번암, 산서는 개발이 주변여건이 개발이 잘되었다고해서 빠진 겁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친환경 벼재배 관계요. 무농약단지와 저농약단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룡리지구 산서에 80㏊가 거기도 뭐 저농약지구인지 무엇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다음장에 있습니다만은 11페이지 고품질 벼재배단지라고해서 도에서 종자부터 갱신을 해가지고 해야겠다. 비료를 좀 줄여야겠다. 농협 RPC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토록 해야겠다. 그것이 다음페이지에 나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래요. 문제는 동네주민들 농가얘기는 앞에는 인천 생협하고라도 계약해서 팔아준단다 그런데 이룡리 쌀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더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데요. 혹시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RPC만 더 농협에서 똑같이 해버린다면..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우선간은 무농약같은 저농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품질단지는 종자가 고품질 품종으로 바뀌어지고 또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예.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질소질을 줄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단계로서는 어떤 무농약단지 같이 출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다음 23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시설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양악리 휴게소에... 이게 관리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번암에 88휴게소도 번암농협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거의 실패작이라고 모든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입이라든가 모든면에서..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우선 88 거기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관계는 우선 시설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무주쪽에도 다되고 각 시군에 다 되었습니다. 상행선은 무주쪽에 되어있고 하행선은 저희들 되는데 우선 시설을 하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다음에는 몇가지를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랭지 오이 작목반을 작목전환을 시키는 장안리와 계북 양악지구 이렇게 작목전환을 시킨다고 했는데 과잉생산도 우려가 될 수 있는것이고 가격변동에 대한 물론 그러겠지요. 지난번에 기관방문때 장계농협장실에서 잠깐 한 얘긴데 장계농협 농판장이 그전같이 활발히 하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나 몰라라 작목전환을 시켜놓고 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 축산분뇨관계 이것도 늘 얘기가 나온거예요. 환경문제와 관계가 있어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32페이지 대중교통수단 이것은 군청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큰 버스가 텅텅 비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마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근데 그 크기를 도외지의 마을버스나와 같이 미니버스인가요 그런 것으로 전환하겠금 무진장여객주에게나 어떻게 회사측에다 해서 차츰차츰 연차적으로라도 바꾸는 지금 그 큰 버스 45인승인가 40인승에 2명 타고도 다니고 물론 군비로 보조하니까 그사람들은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보기도 그렇고 골목길까지 빠져들어가기도 의회서라도 그렇게 전환을 하겠금 그런것도 건의를 해주시던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업체의 사장들과의 간담회때 이것을 한번 여기 의원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볼 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다음은 양종인 의원
종인

양종인의원

양종인입니다. 15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해볼까합니다. 작년도에 매상을 했습니다만은 시가매입하고 일반 농협에서 수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문제 보상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한바탕 모여가지고 데모도 한적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금년에도 재연 안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리로 우선 우리나라에 500만석이상을 다른데로 처분을 해야 금년도에 매상을 받는다고 이런말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매상도 줄었고 또 생산량도 지금현재로 봐서는 작황이 좋아서 벼가 많이 생산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꼭 농민들이 바쁜시간을 쪼개가면서 데모를 해야지만이 이것을 보전에 준다. 이 문제를 사전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울순 없는가?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지난해같이 그렇게 해야만 조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생산량에 17%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도 한번 데이터를 봐봤습니다. FOA라고 식량급우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권장량이 보관권장량이 700석인데 1,380만석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에 쌀 개방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2004년도 협의 말하자면 국가에서 협의하기 이전에 그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그런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이 꼭 떠들어야지만이 이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올때에는 바로 대체해서 소동이 안 일어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22페이지 인삼에 대해서요 지금 장수군에서 농사짓고 있는 인삼이 실질적으로 외부사람이 많이와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사람들도 기술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인삼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에 살고있는 농가들한테 인삼재배를 한다면 지원을 해줄수 있는 이런 생각은 가져봤는지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15㏊를 하고있습니다만은 ㏊당 묘삼을 심고 각종 기자재를 사고해서 인건비 이러해서 약450만원 든걸로 알고 나왔습니다. 300평에. 그런데... ㏊당 450만원 든걸로 봤는데 이런 것을 지금 산서가 상당히 벼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지역이 산서거든요. 그래서 산서에는 인삼이 많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은 객토같은 것을 미리좀 해서 인삼으로 전환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인삼을 객토를 하고자하는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쇼 하 고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번 받아 볼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그럼 지금까지 인삼에 대해서 지원해준 부분이요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40% 보조, 자담 50% 다른 작목하고 거의 맞춰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그러면은 인삼농사를 타지에서 와서 짓더라도 그사람들한테 지원이 갔습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또 농가하고 연계해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관내에서 거주한 농가는 12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203농가중에서요. 관에서는 77농가가 하고 있고 그러는데, 62%가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도 같이 기술이 없으니까 토지는 관내분들이 대고 한 곳은 지원을 했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예. 맞는 얘기요? 그 문제를 제가 짚을려고 건의를 한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원도 우리 장수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장수군에서 돈을 벌어야지 다른 사람이 벌어가면 안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때는 지원을 안해줘도 어짜피 돈을 벌어갈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소득을 올리는데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과장님, 그 보조금 지원도 6개월이상 거주한자로 해가지고 그 지역사람 이고 아니고 자격유무를 그렇게 딱 결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재무과에서도 지역업체를 6개월이상 여기에다 적을 둔 그런업체를 융자를 하더라구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종인

양종인의원

다음에 31페이지요. 톱밥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산농가들이 지금현재 사료하고 짚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많이 먹였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은 TMR사료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려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은 축사가 질어가지고 톱밥이나 왕겨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40%로 구입하는데 40%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축산을 하면은 퇴비를 무상으로 왕겨나 톱밥을 무제한 줘가지고 퇴비도 장만할 수 있는 이러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그 방면에다 생각을 한다면 소를 키운사람은 두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에 의향에 따라서 톱밥이나 왕겨를 구입해서 넣으면 이것을 완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보조를 해줄 품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왕겨나 톱밥을 해준다고한다면 퇴비가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어떤 농가가 가서 쓰더라도 됩니다만은 다른 품목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100%짜리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못 내놨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옛날에는 퇴비증산에 신경도 많이 썼잖아요. 그차원으로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생각에... 왜냐면 금년에 보니까 20두이상으로 톱밥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요. 제 생각엔 잘못한 것 같네. 50두, 100두 키운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그사람들도 지원해주고 작은사람들도 지원을 해줘서 왜냐면 10두나 20두 밑으로 키운사람들도 바쁘게 일을해요. 그사람들.. 농사일도 많이하고 그사람들도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기업으로 50두이상 100두까지 키운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여 그사랍들은. 저도 축산을 해봤습니다만은 많이 키울수록 전문적으로 할수록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제생각에는 20두미만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싶은데 고려를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의장

권과장, 그건 약속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한거요.
종인

양종인의원

제가 알기로는 축산소득이 우리 장수군에 몇%로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30%가 넘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장수군 예산에 약 1억, 2억가지고는 게임이 안됩니다. 제가 농민입장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때는 그 보조금 그걸 따질것이 아니라 축산소득을 따질때는 다른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조금 차등으로 주고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같아선 어짜피 장수군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축산쪽으로 지원을 많이해서 우리 농가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홍기의장

양의원님,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수치에서 기준을 놓고 따졌길래 축산소득이 30%를 해요. 축산농가는 몇 농가요? 무슨 축산소득이 30%....
종인

양종인의원

지금 한간에 얘기로는요 축산소득이 약39~45% 된다고 그래요.

김홍기의장

아니 그러니까요 축산농가가 몇 농가요? 그럼 2,800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약 만가구단 말요. 그런데 축산소득이 점유율이 30%를 점유한다고 한 것 모르겠어요 어떤 수치에서 따져가지고 그런 통계가 나왔는가 엉터리지. 말이 안되지. 축산 그 얼마나 합니까
종인

양종인의원

아니요.
대현

정대현의원

옛날부터 소득총계 낼때 축산비율이 제일 큽니다.

김홍기의장

축산비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몇농가냐, 몇가구냐 그게 중요하죠.
종인

양종인의원

우리장수군 가구가 9,800 약 만여호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농사를 안 짓는 비농가가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강태순의원님 해주십시요.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산업사무는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방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가지만 물어봐야 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말요. 고품질 쌀 생산을 할려면은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서 재배품종도 오대벼 이런 것을 좋은 품종을 해서 비배관리다 잘한다 했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해가지고 앞에 장에 친환경 벼 재배 했을때는 판매를 해서 소득비가 나왔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된 고품질 쌀 이것은 판매계획이 있습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구요. 금년도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통일계 쌀이 지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밥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 고품질 쌀로 재배를 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품종부터 개선해서 식재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질비료를 20~30%를 감축시용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어떤 특이한 사항은 없고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하기때문에....

김홍기의장

강의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시킬려고하는데 차량을 동원해서 모셔다 드릴테니까 밥을 드실려면 지금 시켜야되거든요. 하십쇼.
태순

강태순의원

논콩을 재배하면은 계약재배해서 다 수매한다. 농협과...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본 기준이 있어요. 반당 콩 생산 예상은 몇㎏나 보는가?

김홍기의장

지금 제일 잘된 것은 200㎏를 보는데 200㎏ 나오는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정도만 생산이 된다고하면은 수도작하고도 거의 맞먹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밭콩에 비해서 ㎏당 1,500~2,500원 더 비싸게 판매해준다 이것이 맞습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종인

양종인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4,770원이 나온 것이 밭콩에 비해서 1,500~2,500원 더 플러스 가산한 것이 그러냐.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종인

양종인의원

그래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을 줄일려고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논농업직불제는 이렇게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50만원, 25만원하는데 소득보전 직불제가 있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소득보전 직불제는 금년도 벼를 재배해서 15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은 지난해서부터 그 이전에 3년간에 평균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이 15만원이 안될때에 금년도것이 15만원이 평균보다 떨어질 때 70%를 국가에서 그 차액에 대한 70%를 보전해줘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태순

강태순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매량이 감소되는데 감소된 수매량에의한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불할 계획은 없는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을부터라도 해볼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확정은 안된상태이고 어떤 지상보도라든가 그런 것은 되어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고령으로 우리가 농사를 못짓고 경영에 의한 직불제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 몇농가가 되고 면적은 얼마인가 이런 것이 아직 안나왔어요? 내가 농사를 나이가 많아 65세이상 나이가 많아가지고 농사를 못짓겠다. 그리고 보조금을 국가에서 줘가지고 전업농가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줬다 이런 얘기여.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서 토지주한테는 안가고 농사 짓는분한테 직불금이 갑니다. 직접지불금이... 농사 짓는사람 위주로.. 말하자면 토지주가 아니고...
태순

강태순의원

그게 지금 몇농가가 되고 그건 안나왔어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러기 때문에 토지주...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사람 있는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고령자가 몇%로 차지하는지 저희들이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은 지금 토지주한테 나간 것은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아마 65세이상 농가에 대한 그것이 있구만요. 저희들 행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기반공사에서 아마 있는가보구만요.
태순

강태순의원

..... ..이양직불제라고 해서 부락에 들어가면 자기 농사 못 짓고 늙고 병이하고 있더라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기반조성공사에서 아마....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데 이게 신문이나 방송 들어서 잘알테지만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무농약 쌀 생산하는데 생산만 했지 지금 부르짓고 있는 것은 농민단체 이런 것을 쌀 소비촉진 방안을 내세워라 떠들고 있지않습니까. 북한에 지원을 한다, 사료를 한다. 쌀 소비촉진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한다고해서 미미한 사항입니다만은 아까도 조금 보고서에도 기재되었습니다만은 학교에다가 급식쌀을 절반이하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고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1인당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몇 년전만해도 118㎏정도를 1년에 한사람이 소비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88㎏로 팍 줄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전부다 빵 사먹지, 라면 사먹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적체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먹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가마니 도저히 군단위에서 한다고해도 별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꼭 지적할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소득사업...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이런 것을 알려고 그런것이고 지금 무농약이다 친환경농업이다 이렇게해서 고품질 쌀 생산이다 했는데 병충해방제도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병충해방제는 우리가 보조농약도 농기계도 주고 이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소관이라고 보시는데 업무를 기술센터라 분류가 되어있구만요. 기술센터에서 병충해방제 사업은 보고를 드려요.
태순

강태순의원

그래요. 지력증진에서 우리가 토양개량제 공급한게 몇 년 주기로 공급하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4년주기로 하고 있구만요.
태순

강태순의원

그다음에 추곡수매 우리가 새로 등급이나 특등급이 나왔는데 아까 보고대로 1등급에서 2,000원을 플러스한 것, 제현율은 82%이상, 1등급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서부턴 특등제가 추곡수매 적용이 되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예고는 해놔있어요. 그러나 어떤 확정한 공문은 안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 좋은 벼 재배를 하기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특등을 넣어가지고 가령 좋은 벼라든가 나쁜 벼도 벼 품질만 좋으면 1등으로 다 줬는데 그것은 구분을 해야겠다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금년에 아마 될 것으로 믿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보관창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여석이 현재 꽉 차있습니다만은 여석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서로 도와 상의를 해서 이주조치를 해서 추곡수매를 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아까 어느 통계에 보니까 농업소득중에서 쌀산업이 농가소득의 1/4,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이 쌀 소득으로 된다. 그리고 %로 하면 쌀 소득이 47%를 차지하고 축산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정부것으로 하는데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장수는 30%로 축산. 그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과연 이 소득관계를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수작하고 과수원예쪽에 소득분석도 해보고 축산분석도 해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왜 그런 문제가 되면은 전체적인 조수익은 저희들이 6,087호가 지금 축산에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소득은 809억3,6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비가 507억9,700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순소득은 301억3,800만원으로 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것하고 대비를 해야될 것이냐, 말하자면 다른 것은 벼를 갖다 생각하면 논값을 들어가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큰 문제가 되고 말하자면 어떤 원예작물도 시설비를 고정자산을 봐가지고 소득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사해 볼때는 소 가격까지 총 친 것이단말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한번 소득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대비를 해야할 것인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소 가격까지 전부 봐서 소득으로 봐야할것이냐, 아니면 경영비라든가 이걸 빼고 봐야할 것 이냐. 그래서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신문에 난 스크럽에서 따놓은 것인데 아까 얘기를 잘못했어요. 농가의 농업 조수익에서 쌀이 41%, 축산이 12%로 이렇게 나온 것이 기사화된 것을 제가 스크랩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방역반 편성운영하고 약품구입하고 하는데 여기서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냐 이거여. 국비, 도비, 군비 보태가지고 어느 세월까지 무상으로.... 어느것을 보면 구제발생 농가에나 농장주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농민단체들이 이것은 학대다 얘기가 많고 있는데, 항의가 있고하는데 언제까지나 말하자면 축산농가한테 대단히 안되었지만은 국비, 도비, 군비 보태가지고 언제까지 무상으로 해줄것이냐 이거여. 그래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한가지 예로 어떤 사람한테 방역을 하는 그런것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태순

강태순의원

...... (청취불능) .... 반을 편성해서 예방주사하고 약품 지급하고 이게 개선이 되야 할것입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의원

한가지만 더 대중교통수단이 23개노선에서 우리가 보전해주는데 1개노선에 얼마씩 해주는가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것이 노선별로 구간별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23개노선을 쭉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가는 저도 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평균승차인원을 저희들이 매년 9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해요. 평균승차인원을 적정인원을 14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번 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때 타고간 사람은 세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차에 11명분을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9월달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14명이 타야되는데 3명뿐이 안 탔으니까 11명분을 손실보전을 해줘야 회사운영이 되겠소 하고 그쪽에서는 계속 와서 그래요. 그래서 노선을 못 늘려준다고 하고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차량등록할 때 차고가 설치되어야 등록받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일본같은데는 아마 차고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고 화물차만 말하자면 영업용차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정대현의원 해주십시오.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 의원입니다.

김홍기의장

정대현의원님, 산업경제과 애 많이 쓰니까 우리가 밥 사줍시다. 하고싶은 만큼....
대현

정대현의원

늦게까지 죄송한데요 권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끌끌하고 장수군민이 잘 살기위해서 토의하니까 하여튼 반갑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쑥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일완으로서요 저도 농사를 짓고 수매도 해보았는데요. 지금 골치가 대농가들 때문에 골치입니다. 소농가들은 안 따집니다. 거의가... 그런데요 제가 생각으로는 20가마이상 40㎏로 해가지고요 출하에 대해서는 농협쌀 구입티켓을 발행하거나 이것한번 제도 한번... 그런데 법에 어긋난가요? 그것한번 구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농협쌀 안 먹습니다. 하나 돈만 벌려고 하지요. 번암에서도 300포대. 어제 모 이장 얘기인데 한번에 1,000가마를... 자기 욕심만 챙겨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방어를 한번 생각해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15일날 번암면 면정보고회때 건의사항인데요. 환경차원에서도 좋고 한우농가 분뇨처리 발효제가 있다면서요. 저는 소를 안키우는데요. 그 발효제를 닭하고 돼지는 공급하는데 왜 소는 공급 안하냐. 소에도 공급해주면 거름도 빨리 이용할 수 있고 냄새도 안나니까 일거양득되니까 건의해달라고 왔습니다. 참고로 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선거때 제가 농촌살리기운동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는데요. 세일즈농업이라고 제가 구상을 하고 배웠습니다. 농촌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의 아파트단지에 통장들이 여자들이 거의 많답니다. 무조건해서는 안되고 신용이 좋고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서울같으면 강남같은 곳은 좀 어렵고요, 중류층 인천이나 이런 곳은 저희 친구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일즈농업을 가령 1개면에 신용이 좋은 부락이 2~3개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요 저는 번암면에 우선적으로 올해 할렵니다. 가을부터.... 제가 들어가서. 그런데 농특산물은 고추랄지 오미자, 콩 많잖아요. 그것은 택배사업을 통해서 교류를 시켜주고 지금은 온라인제가 있어가지고 1,000만원이하 돈이 많으면 그러지만 행정에서 감독만하면 돈안들이고 농촌살리기에 좋은 운동이겠습니다. 그래서 그예로서 우리 번암면에서도 죽산리 방앗간에서 금천사람이 가을에 50포대 쌀을 쪄가지고 자기 친척한테 공급을 했데요. 이런사람은 추곡수매 할 것도 없고 정부 애 안먹이고 참 좋은 방안이라 제가 그것도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저희 친구들이 그런방안이 있으니까 선거때 그런 것을 해가지고 농촌을 살려줘라 그러면 팔기도 좋고 잘되면 여러 부락도 보고를 시켜가지고 참고로 번암면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할려고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참 좋은방법입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김종열 의원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의원

김종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민들은 대부분 농업인이라고해도 과잉이 아닌데 오늘 산업경제과하고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류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보조, 융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1~2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촌에서 보면은 오히려 소외되어 가지고 못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중첩해서 계속 받은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촌에 투자가 많이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들어간데는 지원이 적게 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많이 됐는데, 그 분들 지원된 것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고속득을 올리고 소득이 높아져야되는데 오히려 농촌에 소득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빚만 더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가지고 있는데 융자나 보조금은 해줘가지고 해줄때는 행정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딱 융자가 되고 보조가 되면은 그뒤로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소득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사람이 망해서 도망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지식이 짧아서 문안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문안작성을 해서 한가지 보고를 받고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문안작성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은 더 자세하니 넣어가지고 이제까지 지원된 내용과 그 효과분석을 검토해가지고 면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중복된 것은 안하고 제가 살고있는 계북에서 느끼고 있는 것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계북에서 토옥동을 들어가는 길에요, 요새 여름철이 되고하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토옥동에 많이 다니는데 지금 거기가 어느때부턴가 양쪽에 하우스시설이 꽉 들어서가지고 하우스 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양악 토옥동 진입로가... 그래가지고 차는 많이 다니고 부락에서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젊은사람들이 다니면서 차는 과속을 하고 양쪽에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전혀 차 오는 것이 안보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양악주민들하고 당재주민들이 방지턱을 해주던가 그렇지않으면은 표시라도 해줘서 교통위험이 덜 했으면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군데 더하면은 계북 소재지에서 문성 올라가는 길요 동네 가운데로 길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락에서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될 수가 있다면은 금년 여름이 지나기전에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김계장님이 잘아시는가 모르는데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되는가요. 건설과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의원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깊이있는 질문을 하는데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장님답게 대답을 잘 하시네요. 준비를 많이 하셨구만요. 애 쓰셨습니다. 어느 산업과장님보다도 답변이 명쾌하게 깊이있게 잘나오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산업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담당하고 있다. 사람이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은 돈이다. 권력, 명예는 돈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의 기반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잘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가는 가운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처음부터 이 소득금고자금을 농협으로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 안된다. 어려운, 없는 사람들, 연체자들 대다수 우리농가들이 상당히 연체로 인해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에 가있는 사람들은 이런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개선이라든가 나름대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못가겠금 되어있어요. 이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방법으로 운영하니까 어때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협에다 했는데 사실 연체율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상당히 차이가 나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상당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서 연체율이 떨어졌고 옛날에는 행정에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복지농촌 같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연체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안정기반이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실지 소득금고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려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단 말여요. 원래 본취지에 어긋난단말여요. 이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정 어렵고 자꾸 연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선해서 지금 중간에 농협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를 받고 있습니다만 1%만 농협에서....

김홍기의장

우리 최군수께서는 2%까지 다운을 시키고 200억까지 조성을 하겠다고하는 포부를 갖고계시는 것은 좋다 이거요. 그런데 특별대책자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분들이 이지역에 파산되고 낙오되면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런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군이라도 실지 불량거래가 찍혀있는 농가들 농가부채문제는 10년계획으로 제가 기획실에다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금도 동원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의장

제가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이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가지 품종은 분명히 성공작품을 만들어 내야됩니다. 이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처음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 하더라구요. 작목비 정산이 많이 나오는데 꿰매야 구슬이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몇가지 품목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기의장

다음에 장계시장은 장수는 설계가 나와가지고 계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아직...

김홍기의장

대형할인마트를 꼭 만들어야 되요. 그것 한 200평정도 창고식으로 만들면 큰 돈이 안들겁니다. 그래서 가격까지도 이제 농협 파마스마켓이라든가 다른 할인코너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요. 그래야 시장에서 물건을 활발하니 팔고하는것이지 우선 시장가면 가격이 비싸다, 물건 질이 못하다 이런 의식이 되어있어요. 그래놓고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지 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장계는 저쪽에 우시장 땅은 인근에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 축산농가들 만약에 장계시장이 없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저것 살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가 꼭 가능해요. 남원시장에 서울에서 상인들을 우리 장계시장에서 가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을 형성해놓고 함께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그것도 깊이있게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기왕 또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하는데 꼭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더라구요. 마을에서 떨어진 마을은 못 만나요. 가까운 사람들도... 거기에 와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정 나눌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왜 ㏊당 지원직불제 그게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밖하고 차이가 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내놓으면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진흥지역밖은 농사 짓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사람들이 농가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란말여요. 그렇게 봐야 안되는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라도 이건 형평에 안맞고 또 산지기 때문에 진흥지역밖 경지가 많을 거예요. 어거 한번 맞춰주는 방법으로 합시다.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왜 정부에서 그러냐면은 농지를 보존하기위해서 그렇고 또 절대농지 옛날에 절대농지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이것을 일정수준의 농지를 기필코 사수를 할려고 하는것이고 또 이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농지 토지주들은 상당히 많이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존액을.....

김홍기의장

타작목을 얼마전까지만해도 농지 확보내지 식량 확보를 위해서 타작목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 바로 풀어가지고 쌀 가격 보장도 안해주면서 그것 고수할 수가 있는가요. 정부에서 이건 아주 정책이...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거의 숫자대비 거의 계획이 섰습니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저온저장고는 지금 125평을 하는데 16농가가...

김홍기의장

가만이 있어봐. 이거요 다 확정이 되었어요?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세요. 이런건 꼭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필요한 농가에....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추가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신청을 빨리 받아보라고해서 요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종인

양종인의원

한가지 빠졌는데, 여기 산업경제과에 해당이 될련지는 모르겠는데 교통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볼려구요. 장계를 내려가다보면은 백화여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을 해놓았는데 백화여고 간판이 신호등을 가려가지고 있어요. 신호등을... 그래서 왜 신호등 자리하고 똑같이 서가지고 조금만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간판 사이에다 꼽아가지고 신호등 불빛이 안보여요. 이쪽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시정할 수만 있으면 시정해주었으면 좋겠고...

김홍기의장

현지 나가서 파악해서 바로...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그리고 여긴 해당이 안될련지는 모르지만은 거리 좀 한번 해줘요. 여기서 내려가는 차들이 장계우회도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부다 가다보면 신호대기에 걸려서 서면은 쭉 걸려버려요. 큰 차들이 못나가고.... 그래서 남초등학교 폐교가 되었습니다. 거기 귀퉁이를 양보를 받아서....

김홍기의장

그거 오늘 아침에 오면서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구요. 건설과장이 추진을 해서 하는갑더라고..
종인

양종인의원

아, 그것 틀림없이 해야겠더라구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하고...
종인

양종인의원

백화여고 간판이 딱 가려가지고 있어요.

김홍기의장

무슨 계장이죠. 백계장 말요. 소득금고자금을 지금 104농가 거기에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이 다 전반기에 배정이 된다면은 더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7억얼마가 남았네요. 너무나 까다롭게 서류를 접수받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농가가 도시에서 살다가 귀화한 농가요.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지금 자기가 기반이 없으니까 해볼려고 요구를 했더니 안되더라구요. 조례를 검토를 해봐야 겠더라구. 실지 그사람들은 고향으로 다시 귀향을 해가지고 우리고향에서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이란말요. 그런사람들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정착이 되는데 그렇게 인구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사람 올라가 버리더라구. 어떤 자금 한푼도 구하도 못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희의에서는 산림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