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세입세출결산검사에 힘써 주신 나언엽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동법 제125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1,819억97만3,000원에 세입 1,830억4,598만5,000원, 세출 1,282억4,180만6,000원으로서 이월액이 548억417만9,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1,671억3,997만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9% 징수결정액 대비 99.3%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59억601만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1%, 징수결정액의 94.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187억3,296만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1.6%가 집행되었으며 484억700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9억883만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59.3%가 집행되었으며 63억9,717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부분 8건, 특별회계부분 4건, 세입세출외현금 1건 등 총13건을 앞으로 유념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종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예산이 군정 추진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적합한 결산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제반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658억5,310만원의 100.8%인 1,671억3,997만1,000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은 초과달성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9.3%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액 160억4,787만3,000원의 99.1%인 159억601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94.6% 수준으로 일반회계 비해 세입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액 1,658억5,310만원의 71.6%인 1,187억3,296만9,000원을 집행하고 22%인 356억4,605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114억7,407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60억4,787만3,000원의 59.3%인 95억883만7,000원을 집행하고 3%인 5억을 이월하여 38%인 60억3,903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전망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예비비와 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잔액과 집행잔액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자금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지적사항 몇가지를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주행세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세율인상을 이유로 주행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액 7억3,200만원의 49%밖에 징수하지 못하여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측정시에는 전년도 징수실적 그리고 금년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당해연도의 징수목표액을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이월액 징수분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이 지방세 5억7,800만원, 세외수입 4억2,100만원 도합 9억9,900만원에 이르나 2002년 4월말까지 4%인 4,6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이월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을 세목별, 유형별로 잘 파악 관리하고 무재산 또는 법적절차 및 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세출예산의 20%인 361억4,605만2,000원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월처리 하였으며 10%인 175억1,311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여 총 30%에 가까운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예비비 등의 과다편성, 일부 특별회계사업의 부진 등에 기인되어 짐으로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회수가 부진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관리사업 등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수납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억9,699만5,000원으로 융자금의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자를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융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