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옥미 의원 발언
옥미
김옥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1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02년 후반기의회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27분
옥미
김옥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호
노동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러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회의 임시회 일정이 하반기에 남아 있는 일정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졌고 또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104회 임시회가 의사일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13개과 보고를 받기 위해서 3일간으로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첫째날 1차본회의 때는 지금까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1차정례회시에 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감사자료 요구나 위원님들이 감사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좀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바로 1차정례회 직전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서 감사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번에 임시회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안에 포함을 시켰 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3일간 실과별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를 상세하게 받으시고 감사계획서 승인도 이번 임시회 때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자료검토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여러가지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포함시킨 거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3일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것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서 이번 보고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고 또 13개과에서 금년에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본 건은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청취와 8월, 9월에 개회할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잠정적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104회 임시회는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임시회는 7월30일부터 8월1일부터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후반기의회운영계획의건(위원장제의)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후반기의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운영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노동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앞서 여러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후반기 의회운영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총 회기가 80일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임시회가 45일, 정례회가 35일입니다. 그러나 임시회 45일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게 14일, 앞으로 잔여일수가 31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4회 임시회 3일을 빼고 나면 28일이 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셋째주에 있는 의원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는 지금까지 여러 연수기관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우리가 가능한 일수가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연수계획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연수장소는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입니다. 그런데 연수대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사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중에서 적량면 출신 하유시위원께서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하필 그 기간에 포함돼 가지고 참석이 안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연수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에 대충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일정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을 빼고 나면 비행기 예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면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첫째 우리일정보다는 항공권 예약이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기간 외에는 항공권 예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기간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04회 임시회는 3일간 먼저 결정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전체적인 휴가가 7월말부터 9월초까지 되어 있고 8월 셋째주에는 을지연습이 일주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넷째주부터 9월 첫째주까지 1차정례회가 있습니다. 그 1차정례회는 15일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2001년도결산승인의건, 군정질문, 이사항이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추석을 지나고 추석이후부터 11월말까지 총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28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8일동안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임시회를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는 제2차정례회가 법상 12월5일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일정대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린 임시회 일정 최종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정례회를 20일간 하고 바로 임시회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안은 어디까지나 안으로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7월초에 동료위원들이 다모인 자리에 1차정례회 관계를 의논한 결과 그때도 8월에는 공무원들 휴가도 있고 여기에 기록된 셋째주에는 을지연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추석을 염려했었는데 지금 이 안에 보면 8월말 25일부터 15일간 되면 을지연습이 끝나는 뒷날부터 1차정례회가 실시되는데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정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언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동료위원들 의견을 집약한 결과 반영되는 부분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1차정례회가 추석뒤로 가든지 아니면 9월초 첫째주부터 마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을지연습이 끝나는 뒷날부터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1주일동안 을지연습을 하다보면 2개조 내지 3개조 나눠서 밤을 지새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또 의회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집행부하고 연관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자료를 뽑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휴가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 또 을지연습을 하면서 심신이 피로해 있는 문제, 의회에서는 끝나자마자 그 뒷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준비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옥미
김옥미위원장
글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관대로 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정말 김영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객관적인 입장에서 무리가 아닌가 봐 지는데 이 일정을 추석뒤로 조금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호
노동호전문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추석 이후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추석이후에는 왜 어렵느냐 하면 추석 지나고 바로 다음주부터 할 수도 없고 추석이 지나면 바로 농번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매달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장을 줄 수 있는 외형적인 요인이 있고 앞으로 당겨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휴가와 겹치면서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된다,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추석 이후로 미룬다고 하면 농번기에 겹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조금 우려가 있고 당겨서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없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게 시달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누가 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석 전으로 당겨서 한 겁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2주간이면 짧은 기간이아닌데
대엽
추대엽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추석 이후보다도 전에 하는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신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범
신재범위원
이 일정이 괜찮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김영교위원님께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영교
김영교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석앞에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1주일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25일에 하지 말고 28일이나 공간을 며칠 띄우면 안됩니까?
동호
노동호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일자는 15일간 하되 언제까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식된 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럼 28일이나 29일 정도 을지연습 끝나고 3일간 공무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석 전후 3, 4일 남기고 또 을지연습 끝나고 3, 4일 후로 15일 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위원장
그런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후반기의회운영계획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