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현재 본청에 10개과에 50담당, 의회사무과 1개과에 1담당, 보건소 1소에 3담당, 농업기술센터 1소에 6담당, 읍면에 8읍면에서 30담당 총 21개 실과소, 읍면에 90담당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현원이 본청이 223명, 의회사무과가 12명, 보건소가 56명, 농업기술센터 28명, 읍면 112명 해서 총 정원434명중 43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제 및 업무분장입니다. 총무과 직제입니다. 총무과는 총정원 28명에 현원 26명으로 결원 2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분장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업무분장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반행사 관리와 보안업무, 청산회, 그리고 문서와 서무, 직장금고, 청사관리, 우편, 문서수발 및 통제와 인사행정, 교육, 선거, 동향업무, 연금과 보험, 표창업무, 민방위 업무와 병무업무,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영상회의, 통신일반, 전국단일망,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업무용PC 운영관리, 중계교환, 문서송수신 및 타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리장제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의 각종상황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현장행정을 구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예리장제는 19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본청공무원 206명을 182개리의 명예리장으로 임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활동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예방홍보, 공명선거계도홍보, 구제역발생예방홍보, 마을총회참석 주민의견수렴, 경·조사참석 축하 및 위로 등 총9회에 연인원 1,950명이 출장하였습니다. 지역현황관리 및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 및 주민동참을 유도하고 생활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며 집단민원 발생요인 사전파악 및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담당리의 출장을 정례화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더욱 친숙하게 하고 리장 출무일 또는 마을단위 행사참여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외계층 방문 위로·격려하며 함께하는 행정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 연수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민선자치 시대에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민서비스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공직자 의식개혁 및 공직내부 경쟁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선진미래 지향적인 공직사회를 구현,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실과소 읍면 직원 중 50명을 선발하여 2박3일간 위탁 합숙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저명교수 초청강의 및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군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군민만족 행정, 공직자 마인드 혁신 및 경영능력을 함양시키며, 새천년을 이끌어 갈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분명히 하고 기타 공직생활에 필요한 자질 및 에티켓을 함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마무리로 공직분위기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마무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과원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된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정원감축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113명을 감축했습니다. 그중에 증원 13명이 되고, 실감축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감축정원은 14명이 되며, 2002년 7월말 현재 조정 정·현원은 434명에 현재 431명으로 결원이 3명입니다. 직렬별 결·과원 현황입니다. 결원은 12명입니다. 행정직에 3명, 사회복지직에 8명, 전산직에 1명으로, 과원은 보건직에 2명, 지도직에 2명, 기능직 5명 해서 9명으로 실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초과현원 해소 및 공직분위기 안정입니다. 2003년2월28일까지 직종별 초과현원 9명을 해소하고, 구조조정 완료 후 결원 보충 등을 통하여 조직을 안정시키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 등으로 합리적인 승진인사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조직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현재 93개대에 3,172명이 편성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은 9개대에 300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요원이 954명, 인력동원자원이 297명입니다. 민방위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제대 편성과 민방위대 검열,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대비 실용민방위 교육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대원은 국가안보와 실용민방위 교육을, 민방위대장은 지휘통솔, 임무주지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사태 대응 실제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고, 민방공대피훈련시 전시국민 행동요령을 숙달시키고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방재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자표창과 출동수당지급, 자녀장학금지급, 작업복지급, 소방관련행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공정한 병무행정의 실현입니다.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82년생 189명은 2002년10월16일 수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를 공개해서 투명·공정한 병역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역병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역병입영 118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26명으로써 산림감시에 17명, 일방행정보조 3명, 하천감시 1명, 질서계도 4명, 제한구역감시 1명등 해서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소집계획은 6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대상은 예비군 1,337명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239명 등 예비군 신상이동자 처리는 행자부 전산망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7월1일부터 시·군·구의 병무업무가 폐지가 되고 시·군·구에서 처리를 하던 병무업무는 7월1일부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남아 있는 병무업무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병력동원소집 세부집행계획, 을지연습 중 불시동원 자원관리 이 세 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입니다. 1단계 10개 업무 전산에 이은 2단계 11개 업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직접 접하는 시·군·구의 민원서비스를 혁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1단계 10개 업무는 완료를 시겼습니다. 그리고 2단계 11개 업무 즉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상하수도와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호적 등은 병렬시스템을 도입해서 2002년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업무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장비도입은 2002년8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업무 시스템 구축입니다. 프로그램 11개 업무를 설치하고 구축기간은 2002년12월까지 하며 시험운영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병렬시스템구입비 1억원과 인터넷 시스템구축비 1억4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시행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실현으로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문서유통 및 관리체계 전환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 추진방침입니다. 중앙행정기관간은 2000년도에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시·도간에는 2001년, 전 행정기관간에는 2002년도에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1년8월달에 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2001년10월에 완료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군·읍면 공무원 350명을 지난해 11월달에 마쳤습니다. 전자결재 시행은 2002년2월에서 현재 부군수 전결문서까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율은 70％가 되겠습니다. 군과 도 전자문서 유통은 2002년5월에서 현재까지 도와 문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확대시행은 2002년7월중 군수결재까지 확대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실시입니다. 테스트 운영은 7월3일부터 7월20일까지 총무과에서만 군수님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범운영을 마친후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은 2002년10월초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1인1사용자 보급입니다. 소프트웨어는 135user정도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시행을 위한 공문서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전자결재 활성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 향상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활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정보화 교육시 무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에 PC보내기운동 등 정보화 지원시책을 추진하며 지도자의 홈페이지 제작자원과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보급입니다. PC보급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도에서 PC무상 6대 오고, 금년도 예산에 자체 PC반값 보급을 20대 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계획을 수립한 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지역주민과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리장 등 6월말 현재 62명을 마쳤으며,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입니다. 온라인 위탁교육으로써 6월말 현재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6명을 세민디지털 대학을 통해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교육은 11개 업무 담당자를 2002년 하반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군 전체공무원 431명 의무이행과 능력개발로 우리 군의 자랑할 만한 인사의 표상이 있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소관은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직원인사가 직급별, 직능별, 직책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431명 중에는 하나도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전년도 사업, 2001년도 사업실적을 여기다 대비를 해주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것이 좀 안되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182개리에 명예리장제를 임명을 해서 그간의 한 3년 가까이 운영을 해서 우리 군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떠한 지대한 공적이 있었는지, 리동 단위에 가보면 구석구석 별 효용도 없고 오히려 불편한 일도 좀 있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기 교육내용에 보면은 새천년을 이끌어 갈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그 밑에 공직생활에 필요한 자질 및 에티켓 함양이라고 했는데, 에티켓이라면 예의라든가 품위, 위상유지관리에 대한 건데 이 교육자료가 본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교육을 해서 하는 건지 그 관계도 좀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번에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첫회에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의 사회로 일괄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론을 제기 못했습니다.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긴급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면은 본의회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침을 의회사무과에 이관해서 적어도 일주일은 커녕 3～4일 전이라도 내려서 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안도 내려와서 한 번 검토도 안하고 바로 본회의장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시달된 내용이 일자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구축개요에 대해서 1단계 10개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1단계 10개 업무는 저희들은 대충압니다만도 타 의원님들 몇분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이 내역도 업무보고 실적에 좀 넣어 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용이하게 알고 질의도 덜하고 이런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 과장님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보급 규정입니다. 이 보급대상자 선정이라거는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을 했는지 수립계획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벌써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그러한 내역이 하나도 없고, 그저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자세히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의원 박석주입니다. 저는 처음 의회에 와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심도 없고, 어떤 사람을 곤혹하게 만들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전체 우리 의회와 군정간의 화합을 위해서 다소 따가운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농협에 근무할 적에 이사회나 총회 등 수십번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명예리장제운영 활성화 제일 밑에 지역상황관리 및 주민의견 수렴하고 현장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현장 리·동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다 이 내용이 제가 봐서는 조금도 피부에 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모든 행정을 역시 보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편리하게 내역을 해 놓는다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실지로 여기에서 총무과장님 설명해 줄적에 얼마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몇％가 정확한지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전문기관 위탁연수에 대해서 이 밑에 교육내용을 보니까 군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군민만족 행정으로 전환, 제가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지 여러분께서도 다 열심히 하시고 누구든지 우리 주민에게 친절하게 하며, 신속한 행정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 사무소, 특히 보건소 같은데 가보면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진짜 국민투표가 아니고 군민투표로 했을 때 과연 몇점이 나오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군의원 된 것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못쓰겠다, 저 사람은 어디 보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월급이 아깝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따갑게 질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월급쟁이를 해 봤기 때문에 사람은 100％ 다 잘 할 수는 없다, 다소 불평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뭔가 고쳐가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잘 이끌어 가는것이 군의원의 일이요, 또 군청의 과장님들의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아마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총무과장님이나 그외 실과장님들께서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능력과 실적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합리적인 승진인사제도 정착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거 저 역시도 겪은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말이 많고, 너무나 불평이 많은 것이 이 제도입니다. 정말 잘한다면은 사실 3년, 10년 근무한 것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1년을 근무해도 능력만 있으면은 3년, 10년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이며, 양심적이며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분 모두가 신이 아닌 이상 큰소리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마는 군청에서 현재 여기에 따른 몇명의 승진이 있었으며, 앞으로 정말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든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구축 해 놓고 여기에 소요예산 2억4,000만원 했는데, 병렬시스템 1억원은 지방비인지, 국비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비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행정을 봤습니다마는 실지로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이래서 11페이지에 보면은 전문적인 용어라서 좀 묻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소프트웨어 135user해 놨는데, 유저하고 읽는 것인지 사실 읽지도 잘 못 하겠습니다. 135user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인터넷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교육 해 놨는데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보급 여기에 중고 4대, 중고 2대, PC반값보급 20대 해 놨는데 보급한 곳이 어디어디에 했는지 이 내용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박순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능력과 실적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합리적인 승진인사제도 정착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명단을 요구했는데 명단을 주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명단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었다 그것도 좀 첨부 해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해도 항상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는 총무과장님이 조금 잘못 들으신것 같은데 저는 병렬시스템을 왜 했는지가 아니고 밑에 1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8,400만원, 국비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렬시스템 1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비냐, 국비냐, 지방비냐, 자체비냐 이것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불분명해서 하나 물어 봅니다. 우리군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왔습니다. 운영실태도 궁금하고 또 성과금 급여에 대한 시행부분이 지금껏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산업에 1단계, 2단계 되면 앞으로 3단계는 홈네트워크 전자산업도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시스템 1억원은 군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직장협의회는 저희들군에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6급이하 공무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자치단체장은 거기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운영실태는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작년도에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지급을 했을 적에도 각종 직원들의 동향을 들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홈네트워크 관계는 아직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모든 중앙부처에서 합의하에 각 자치단체라든지 광역기초단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위에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4대 군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현황입니다. 재무과는 부과1, 부과2, 징수, 회계, 재산관리, 부동산정보, 지적 모두 7개 담당,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부과1담당은 도세부과와 지방세 제도운영을 담당하고 부과2담당은 군세부과와 토지 및 건물 과표를 조정합니다. 징수담당에서는 지방세의 징수와 군 금고관리 및 자금운용을 담당하고 회계담당은 계약 및 지출사무와 물품,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담당은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업무를, 부동산정보담당은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창구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지적담당은 지적 측량 및 등기필 통지서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2년 읍면별·세목별 부과 징수 계획은 우리군 지방세 목표는 총 87억4,000만원으로 그 중에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1억4,400만원이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소득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45억9,600만원입니다.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25억5,900만원으로 도세 중 62%를 차지하며, 군세 중에는 담배소비세가 3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자동차세, 도축세, 주민세 순입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세는 국세이던 것이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로 돼 가지고 전액 지방재정에 지원됩니다. 지방세 중 등록세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에 지방교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징수 계획은 총 40억5,400만원으로 재산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3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5,1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13억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3억3,100만원이 감소했는데 지난해에 국민스포츠센타건립 기금수입이 잡수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및 기사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42대입니다. 본청에 18대, 의회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가 5대이며, 읍면은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9대이고, 승합차가 16대, 화물차가 8대이며, 특수차량이 9대입니다. 특수차량은 청소차, 앰블런스, 방문보건용, 소독방제차 등이 특수차입니다. 운전원은 총 24명으로 본청에 10명, 의회에 2명, 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2명이고 읍면에는 각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2년 7월현재 총 토지 45,580필지와 건물 107동, 유가증권 2,152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은 토지 26,234필지와 건물이 한 동이고 도유재산은 토지가 3,512필지, 군유재산은 토지가 15,834필지, 건물 106동이 있으며, 행정재산은 해당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가축사료생산회사인 경북축산주식회사 주식을 2,152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액면가격은 한 주당 5,000원이고 현 시세는 한 주당 한 11,800원 됩니다. 총액이 2,539만3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중에 총 1,019필지에 751,595㎡를 대부해 가지고 2,059만8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658필지에 930만1천원이고 도유재산은 83필지에 298만3천원, 군유재산은 278필지를 대부해서 831만4천원의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사용 현황입니다. 현재 청사사용 현황은 본청건물에는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군위군지부,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군청출장소는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고, 군민회관에는 군위문화원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자유총연맹 군위군지부는 연간 23만5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군위군지부와 새마을운동협의회 군위군지회, 군위군청 묵우회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1개 사무실은 일반인에게 연간 98만7천원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 읍면장의 관사는 총 16개로써 연간 765만9천원의 대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의 감소 및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세수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나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지방세 목표는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7억4,000만원이고 그 중에 도세가 41억4,400만원, 군세는 45억9,600만원입니다. 금년 6월30일 현재 지방세는 총 31억1,4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35.6%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세무조사와 미신고 지방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부도, 폐업, 조세포탈 우려자 등에 대해서는 납기전에 징수 등을 통해 조세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공평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전 예고제를 확행하고 세무행정 담당실명제를 실시하며, 고지서 우편교부도 확대하고 세무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으나 지난해 징수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체납세가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은 표와 같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보면 97년 2억5,500만원이던 체납액이 2000년에는 7억4,100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2001년도에는 5억600만원으로 줄었습니만 해마다 체납세가 불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2회 운영 실시하였고, 체납세 특별징수독려반을 6회나 운영해서 524건에 4,800만원을 징수한 결과 2001년도는 도내 체납세 징수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11월, 12월 2개월간에 걸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부도·폐업 무재산·행불에 대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체납세 특별징수독려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세 우수 읍면 표창 및 시상은 다가오는 8월 정례조회에 우수 읍면과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금수요예측과 적기 수급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금고검사를 철저히 하여 세입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최소화 하고 여유자금을 장·단기 소액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겠습니다. 6월30일 현재 저희 군의 정기예탁금은 총 460억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월2회 배정을 하고 사업비는 사업이 준공된 후 배정하는 등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고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는 연 2회에 걸쳐 제규정 준수 여부와 송금지연사실 등을 검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사 용역 등 입찰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를 하고 3,0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물품은 전자입찰을 하며, 3,000만원 이하 물품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고 100만원 이하 물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또 낙찰자 선정시에는 업체의 경영상태와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100만원 이상의 물품, 3,000만원 이상의 용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550건에 134억1,8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계좌입금제도를 확행하겠으며,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회계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결산검사는 지난 5월에 실시하였으나 금후 제1차 정례회의시에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차량관리의 지속적 개선 및 운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일일, 월간 점검의 확행으로 상시 가동상태 유지 및 경비를 절감하고 사용연한 초과 차량은 연장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운전원 도단위 체육행사에 가족 동반 출전토록 하여 사기도 진작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차량 교체 계획은 홍보활동용 승합차 1대와 군정종합 사업용 대형버스 1대를 앞으로 조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연한이 지난 비품도 수리 후에 사용토록 유도하고 다만, 노후 비품만 일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국유재산 토지가 26,234필과 건물 1동이 있으며, 공유재산 중 도유재산은 토지가 3,512필지이고, 군유재산은 토지 15,834필과 건물 106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은 연2회, 공유재산은 연1회에 계상해서 그 대상은 보전 부적합한 700㎡ 이하의 소규모 재산과 법규 및 공공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2001년 계상분 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는 노후화 되어 가는 시설 설비 및 지속적인 점검·유지 보수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또 필요시에 수시 점검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조사대상 토지가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로써 132,674필지입니다. 본 조사는 2002년1월1일을 기준으로 전필지를 조사하여 2002년6월29일 결정 공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최고지가는 군위읍 서부리 43-5번지로 ㎡당 104만원이고, 최저지가는 고로면 낙전리 산83번지로 ㎡당 94원입니다. 2001년대비 지가 변동료는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조사는 2002년1월1일 이후에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조사도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지가검정을 거쳐서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며 상시 조사체계 유지로 지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지적 창구민원 운영입니다.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발급은 대상업무가 토지임야대장이라든지 지적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입니다. 이거는 연간 약 8만건에 1일 한 27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열람·등본발급은 5분 이내 신속히 처리를 하고 중식시간에도 교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도 정상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서 검인은 토지 및 건물로써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검인을 하는데 연간 약 1,8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신설지목 조사·정리입니다.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사용도가 높은 토지의 지목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 2002년1월27일 지적법 개정으로 현재 24개 법정 지목이 주차장, 정류소, 창고용지, 양어장에 4개 지목을 신설해서 28개 지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지목 정리를 위해서는 금년 4월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저희 군에서는 약 한 3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목 세분화 작업은 신설대상 부지를 현지 조사해서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을 신청토록 통보하고 지목 변경된 토지는 등기촉탁 후의 결과를 소유자에게 직접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지적공부와 현실 지목 일치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정확한 토지정책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측량성과 정확성 여부를 우리가 직접 검사해서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연간 업무량은 약 2,000필지 정도로 분할과 등록 전환이 있으며, 6월말 현재 검사 실적은 1,665필지를 검사를 해서 83%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현재 지적공부 부책과 카드를 영구 보존하고 유사시에 복구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업무량은 525,000면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군비 합쳐서 1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지리정보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 후에 민원업무를 활용하고 구대장은 정부문서 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창구민원의 제증명 전산화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적공부, 위·변조 방지 및 유사시에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연간 1,500필지 정도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군에서 직접 대행함으로 써 민원인에게 등기수수료를 건당 4만원씩 연간 3,6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케 하고 군청이나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를 왕래하여야 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수행 중인 특수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읍면의 오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적관련 업무를 현지에서 접수해서 처리 해 줌으로써 주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운영은 재무과 지적직 공무원과 현장 실질 업무를 처리하는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민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에 연간 약 3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대상 민원은 토지이동이나 지적측량이나 토지분할 등 지적관련 민원 접수 및 상담과 타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민원도 접수해서 담당부서로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0개 마을 중에 11개 마을을 방문해서 261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했습니다. 이 제도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므로 시간 및 경비를 절감케 하고 주민과의 대화 활동 강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질의를 자주 해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자가 말씀 ‘의’자입니다. 말로 해 가지고 뭔가 옳게 바르게 하고 의논하자 하는 게 이 ‘의’자 입니다.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하튼 서로가 기분좋게 답변도 해 주시고, 성의를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재무과라는 곳이 사실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또 따져보면 말도 많은 데고 끗발도 좋은 데라고 옛날부터 소문이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요즘은 원체 행정이 밝기 때문에 끗발이 좋은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고생은 많은 데고, 가급적이면은 여기도 평등하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수도 전군민이 누구 할 것 없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불평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이왕 세금을 내더라도 이의를 적게 달고 기분좋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가장 좋은 세무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6월30일 현재 8억7,400만원 중에서 35.6%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이거는 사실 고생을 했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실적이 미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 보면 정기예탁금이 460억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위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빚을 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군위군에는 군수님도 늘 ‘우리는 빚이 없는 군이다, 차입을 하지 않는 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중에서 많은 공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공사대금을 안줘서 정기예금으로 혹시 유입되는 거는 없느냐, 또 줄 것을 덜 줘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여기 460억원에 대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도 내 줄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취해도 될 돈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이 정기예탁금을 해 놓을 수 있는지 그 장소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550건에 134억1,800만원이라 하는 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으로 오기 전에는 물론 몰랐습니다마는 의원이 되고 보니까 어디서 얼마만큼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명세서를 빼 줄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라 해 놨는데 이거 2002년 매각실적 2001년 계상분 5필, 408㎡라 해 놨는데 이 5필 명세를 좀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특수하게 하는지 안 그러면 전화로 물어보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2페이지 특수시책 여기에도 보니까 현장방문제라고 해 놨는데 이건 참 환영할 일이고, 저희들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일입니다마는 이걸 하실 적에 이왕이면은 서비스 차원으로 하면은 이거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정말 고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연일 격무에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교체차량 조달구입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의 재정운용 계획에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으로 노후차량이 됐을 적에 대체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우리 군에서 내구연한을 무시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대체 미흡으로 인해서 잘못됐을 적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10년 이상 운행하겠다 하는 과장님의 계획인지, 우리군 방침인지 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지금 벌써 3/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세 목표가 보고서에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6%에 대한 6월30일 현재 징수현황이다, 그러면 1/4분기까지 약 65.4%에 대한 미징수분이 되는데 회계연도 연말까지 자신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매년 달성목표가 부진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군 재정에 상당히 난맥상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아까 설명 가운데도 보니까 고질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한다, 그 결손처리에 대한 근거라든가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을 적기 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금 재배정 사업비, 각종 사업 준공후 배정이라 해 놨는데 공사를 계획하면 기성도를 줘야 되는데 모든 시책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에 이 공사 기성도를 안 주고 준공후에 자금 관리를 한다, 준공하면 준공검사가 일주일 이내 공사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이 계획도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사를 해서 잘 하시는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기준도 지금 우리 군내 읍면 단위를 보면은 필지별로 사실상 지목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답으로 돼 있는 것이 실제로는 대지로 돼 있고 또 전으로 돼 있는 것이 임야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이번에 전산처리 한다 하는 이런 계획인데 좋은 계획이라 보고 있고 이것이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사실 조사를 해서 사실 지목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면은 이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시행 계획이라든가 확인절차 계획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상당히 많이, 읍면단위에 해야 되는데 의원들도 물론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이크로 필름화 되기 전에 8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박순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3페이지에 정기예금 460억원 관계에 대해서, 저도 군지부에 예금돼 있는 것을 몰라서 물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의회 의원입장으로서 조례를 변경시키면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권리라 할까, 제정을 하면은 달리 변경될 수 있나 하는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1금융권에 하지 않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건의를 하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그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제1금융권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로써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자치과 한 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먹고 할까요, 예,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13일 선거에서 주민의 대변자로 제4대 군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를 말씀드리면은 2001년12월1일 조례 제1493호로 기구가 설치되었으며, 기구는 과장 외 3담당으로 주민자치, 주민지원, 자치발전 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 제정은 2001년11월24일자 주민자치과기구설치조례가 제정되었고, 2001년1월10일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분장 사무는 3개 담당에 주민자치담당은 직원 3명으로 읍면 기능전환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기능전환에 따른 제반 자치법규 정비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업무를 추진하며, 주민지원 담당은 직원 2명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과 사무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행정서비스 헌장 및 제2의 건국운동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 담당은 역시 직원 2명이 기능 전환 주민홍보 활동과 주민자치를 위한 시책개발 추진, 주민생활민원 접수 처리 및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대책 종합추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읍면 기능전환을 통한 자치기능강화를 위하여 읍면의 기능을 과거 행정 수행중심에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하며, 설치대상은 군위읍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읍 사무소 업무는 현행대로 추진하면서 주민자치활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보수는 군위읍 사무소 부속건물을 이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써 재원은 국비 4,500만원, 도비1,650만원, 군비 3,85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생조직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선정으로 자발적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사무이관은 이관 대상 기관은 전체 읍면으로, 이관 대상사무는 현재 추진 업무 중 군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사무로 규제, 단속업무, 광역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만 군 본청으로 이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이념은 민의 유연성과 관의 집행력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민간협력운동으로써 제2 건국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3대 기본과제의 집중적인 추진과 위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범국민운동으로 정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고 제2건국운동 3대 기본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 기본과제는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바로세우기로 관련단체와 공동 추진으로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 유도와 민족화합 군민강좌 개최를 11월경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군위군 신지식인 발굴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선정인원은 12명으로 2000년도에 9명, 2001년도에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발굴 선정 계획은 10월경에 3, 4명정도 하겠습니다. 선발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해서 예우를 해 드리고 선정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각종 보조금 등이 우선 지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바로세우기운동을 중점 추진하고자 깨끗한 군위가꾸기운동 3대 실천과제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내집앞 내가 쓸기, 깨끗한 하천가꾸기운동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하지않기와 나부터 교통법규 지키기로 주·정차, 신호, 속도지키기 등 기본질서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된 헌장의 개정, 보완 등을 통해 주민 만족, 주민 감동을 위한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헌장제에 대한 공무원 및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공무원 친절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보완은 실천 가능한 헌장으로 수시 개정 보완하고 이행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 실시와 구체화, 계량화 하여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적극 추진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헌장제 운영의 관심 제고를 위해 운영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는 업무를 통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서비스 이행실천 점검도 하겠으며,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주민중심으로 처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강화를 통하여 주민만족, 주민감동, 주민행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공무원 친절도 및 전화응대 자기진단제를 실시하며, 친절운동 정기점검 평가와 우수사례도 발굴 홍보하여 공무원의 친절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목적은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의 의지를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간 분기별로 추진하며, 예산액은 3억2,300만원입니다. 국비 1억5,5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에서 60세이하 실업자와 일용근로자이며,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은 1일 임금 단가는 2만2천원입니다. 일당 1만9천원과 부대경비 3천원입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에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주·월차 유급휴일도 인정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예산 집행은 2억1,200만원이며, 참여 연인원은 9,569명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행정자료 전산화와 공공생산성 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 농산물 생산사업을 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 도우미 등을 지원했습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는 폐비닐 수거와 하천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1,100만원으로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입니다.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인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옥상옥’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요예산 1억원으로 해서 건물을 수리해서 하는데 위원이 25명이라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고문이 3명인데 여기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직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1년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군위군 신지식인 발굴 및 사기앙양에서 선정인원이 12명인데 여기에 대해 누구누구가 신지식인으로 발굴됐는지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용만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근처라도 가야 되는데 실지 이 내용하고는 내가 생각해서는 10%도 지금 근처에 안 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썼으면은 우리 의원들에게만 이렇게 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겨 지도록, 꼭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은 오죽 답답해서 일하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땡볕에 앉아 가지고 풀을 뽑는다거나 낫을 들고 나무를 친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주민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6월달쯤 돼 가지고 한창 바쁠 적에, 아마 전 의원들도 건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6월달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좀 자제를 해 가지고 이 인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좀 투입이 돼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거는 전군민이 요구한 것이며, 전의원들도 요구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효율적으로, 이왕이면은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반기에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많이 물었습니다. 이 주민자치과는 당초에 과가 설치될 적에 한시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23개 시군에 주민자치과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광역단체나 일반 시군에서 의회에서 부결시키거나 상당히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많은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데 그 동안 과장님께서 중앙의 전문교육을 받아 오신 줄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2페이지 자치발전 담당이라고 해놨는데 예를들어 시책개발이 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이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확정되는지, 개발이 의무화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기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인데 여기에 노동의무가 우리 농촌 노동으로서는 나태상을 빚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했지마는 하루에 일당 1만9천원, 부대경비 식비 3천원, 2만2천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 주민들한테 편익을 하면은 4만원, 5만원 준다고 해도 가질 않는다 이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파악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걔중에는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루에 2만2천원을 받는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자도 있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촌의 농번기에는 이 사업을 좀 중지를 하고 근무 원칙을 좀 변경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자치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새겨 들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부터 보고를 드리고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1억원으로써 위원은 25명 이내이며 위원들의 역할과 보수는 어떤지, 운영비는 나오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예산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4,500만원과 도비 1,650만원, 군비 3,850만원, 이것으로써 군위읍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여타 읍면으로 파급하도록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운영비는 연평균 소요액의 30%를 매년 교부세로 국가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한도액도 1,500만원 한도내 30%이면 45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교부세로 지원하는 걸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신지식인 발굴 12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 선정은 2000년도에는 군위 무성리에 김화섭 씨인데 분야에는 시설오이로 선정을 했고, 군위읍 내량리에 홍성일 씨, 과수농사 분야의 사람을 선정했고, 그리고 소보 도산리의 구태원 씨는 방울토마토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박영철 씨는 시설오이로 효령면 고곡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계면 가호리에 신상연 씨는 양봉으로 책정되었고, 우보면 모산리의 박금주 씨는 양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흥면 지호리에 장을곤 씨는 흑진주 포도로 신지식인에 선정됐습니다. 산성면 봉림리에 최팔원 씨는 황금배, 그리고 고로 화북리에 이광수 씨는 홍화, 고랭지 배추로 선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9명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3명은 군위 외량리 시설오이에 김석화 씨, 의흥 파전리 시설포도에 백경천 씨, 고로 학암리에 최경열 씨는 표고버섯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명은 말씀 드렸고, 그리고 아까 그 다음 말씀하신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에 있어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업무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제2건국 위원들이 자기들 개인이 단체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제2건국 위원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타 지역이나 주민에게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6월달 농번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없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 의원님들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6월 한달은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그 예산을 하반기 3/4분기로 돌리고 6월달에는 전혀 추진하질 않았습니다. 박석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했는데 23개 타시군의 예는 어떤지, 또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데 시책개발을 추진하면은 전체 업무로 추진이 되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 전체 23개 시군의 자치센터설치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경주시, 김천시,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지금 여섯 군데가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설치를 지금 했는 데는 역시 경주시와 김천시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산시가 금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타시군의 예를 보면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를 위한 시책개발에 대해서, 이 시책개발은 제 의견에는 군위읍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책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농촌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타노동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으로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번기에는 저희들도 공공근로를 전체 중단하고 공공근로인력이 농업인력에 투입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 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군위에 설치해 보고 잘 되면은 각 읍면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이거는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인지, 우리 의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좁은 데서 이 기관, 저 기관 다 있는데 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면은 이게 정말로 옥상옥이 아니냐, 이래 되면은 괜히 지방에서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화합적인 면은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5페이지에 즉석에서 12명을 제가 들어서, 대략은 제가 군위군은 거의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사람인데 이거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집행부에서 군위읍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여타 읍면의 전파는 의회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군위읍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은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되고, 또 의회의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이 각 시군 공히, 이 업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옥상옥이다라든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든지 이래서 추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잘 된다든지 효과적이다든지 그러면은 적극 추진하고 또 타시군의 예를 참고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신지식인 현황은 참고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신지식인 선정 현황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