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지정리나 개간사업, 합배미로 인해 가지고 합천군 관내 아직 등기가 안된 지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한지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은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과거에 30년 전에 개간사업을 해가지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지구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용주면 녹섬들이 아마 그런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개간을 그 지구가 했고 일부는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고 아마 사업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된 내용은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가 안되어서 그 당시 한지가 안됐다, 한지 자체가 안된 겁니다. 개간을 해왔지만 한지절차업무가 그 당시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30년이 넘었는데, 경지정리나 개간사업을 하다 보면 국유지가 안 끼인 지구가 있습니까? 많고 작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국유지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용주에 30년 전에 개간사업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녹섬지구, 아래들지구, 봉기지구 세 개 지구가 그 때 경지정리사업이 아니고 세 군데 다 개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개 지구는 등기가 되더라고요. 내용은 지금 저도 확실히 어떤 이유로 되고 두 개 지구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봉기지구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섬지구와 손목 아래들지구는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역대 우리 용주면장들이 군수가 새로 갈리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이 아닌 것인지 지금 하는 것은 개간사업이고 합배미사업이고 전부 100% 등기까지 다 정부 지원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를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미등기상태로 지번이 없는 상태로, 지금 우리 소유자는 소유권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명이.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등기가 되어야 되겠다! 안할 말로 우리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지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실천해 보기 위해서 여러차례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최고의 문제는 그 두 개 들의 최고의 문제는 지금 국유지를 많은 분들이 점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지, 땅을 지금 현재 전부 무시하고 한지라는 것은 새로 원천적으로 땅을 갈라야 됩니다. 그 가르는데 전부 동의를 안해줍니다. 동의가 없는 한지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그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확정측량을 하고 한지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의 경비도 너무 이 오래된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몽리민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유지를 많은 부분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데가 문제가 있다!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을 지금 하는데 여기에 뭐 농로를 잠식해서 측량을 하고 어쩌고 한다 하는데 과거의 기존 농로는 대개 3m로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m로 농로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경운기도 두 대가 서로 비키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주,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지구입니다만 87년도 개간사업을 하면서 3m를 가지고는 농로가 좁아서 안된다! 그래서 4m를 그때 개간사업을 하면서 4m를 노폭을 확보를 해서 떼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구가 아시다시피 전부 사질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농지에서 잠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잠식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질토이기 때문에 더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몇 해전에 농로포장을 하면서 설계가 3m로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m로 해서는 안 된다! 왜? 몇 년 안 가서 잠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로를 4m를 확보를 해놨은까 기왕에 포장을 해줄려면 4m로 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과 실무자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답변 왈 농림부 뭐 지침이 3m로 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4m를 포장을 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림부 지침이 뭐 그렇는가 저렇는가 저는 뭐 그때 퇴임을 하고 나서라서 잘 모릅니다만 농림부 지침이 설사 그렇더라 손치더라도 4m 길이 확보된 데는 4m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5m면 5m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3m를 할 것 같으면 포장하지 말아라'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농로가 내 하나 소유만 아니고 전체 들민들의 소유기 때문에 그때 안 하면 영영 떨궈버리고 못할까 싶어서 그래라도 해야 된다라고 일부는 했습니다. 아직 다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림부 지침이 2m로 되어 있든, 설사 3m로 되어 있든 현실을 감안해서 4m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4m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고, 그것 4m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도?

지금 농로의 지원규정에는 포장을 3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규정에도 역시 3m이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80% 지원되는 농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면도는 군도 수준과 마찬가지입니다. 2차선 6m 포장에 노견 1m씩 총 8m,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로도 3m 포장에 양쪽 노견 1m씩 4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나 행정자치부나 시설기준은 똑 같습니다. 물론 농기계가 보다 많이 이용하는 중앙농로, 중앙으로 해서 옆으로 벌어지는 부분 이런 데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4m 포장을 하는 경우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꼭 그걸 못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감안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규정에는 3m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m 포장으로 다 해버리면 그 지역에 계획이 전부 다 투자가 다 되어 가지고 남는 물량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침을 준수해서 저희 공무원이 집행해 나갈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데 현지 여건과 앞으로의 모든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시에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렴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나가는데 초안을 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나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수혜를 받는 주민들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착정을 할 경우에 설계서상에 이게 몇 공까지 뚫도록 설계를 합니까?

몇 번요?

몇 공까지! 공을 한 공만 뚫고 맙니까, 안 그러면 물이 한 공을 뚫어서 채수량이 제 양이 안나왔을 때 두 공, 세 공도 뚫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한 공밖에 계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공 뚫어 가지고 물이 제 양이 안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규정대로 안 날 때는 파놓은 것은 폐공을 시켜야 되고 일단 채수량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수중모터와 전기 2차적인 시설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뚫는 비용은 설계에 굴착비로 나갑니다만 그걸 3개, 4개, 몇 개 뚫어야 저게 채수량이 나올 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때문에 설계시는 한 공 굴착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 지점은 요즘은 여러 가지 안에 물이 나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날만한 데를 자기네들이, 길이 좀 들어가기 어렵더라고 그런 데를 찾아서 굴착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굴착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많이 파면 두 공 정도, 첫 번째 파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설계에는 한 공만 파는데 비용들어가는 걸 계산해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량이 제 양이 안나왔을 때는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용시설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나 얼마나 암반관정을, 물론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한 공을 뚫어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설계서에 한 공밖에는 안되니까. 이것은 참 문제가 많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자기가 우에 돈을 들여가지고 두 공이나 세 공을 팔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물량이 안나왔을 경우에 지표수를 유입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것 뭐 오히려 인근농지를 피해를 주는 경우를 저도 허다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 한 공을 굴착을 해가가지고 제 채수량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되었을 경우에는 두 공, 세 공도 뚫을 수 있도록 설계서상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지하수 보링 그라우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수맥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맥도 도면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고, 주로 고지대라든지 물이 수맥도가 전혀 안나오는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수맥도상에 물이 안난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떻든 간에 파기는 파줬으면 원이 없겠다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두 군데, 몇 군데가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시공업체에서 이걸 굉장히 파는데 경비가 안맞아서 문제가 많다! 이것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는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는 한번 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한 공의 사업비로도 지금까지 별 무리없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은 합천군 관내 저는 자세히는 몇 공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수백공을 지금까지 뚫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공으로 그렇게 성공하는 율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계약한 금액을 준공을 해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물이 안나면 한두 공 정도 더 뚫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수치가 아주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현실에 너무 안맞는 사항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와닿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업자측에서도 너무 단비가 안맞으니까 그런데 대한 개선책의 건의라든지 이런 걸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각도로 연구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3대 의회때 과장께서 이 사업 저 사업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도 많이 받아가고 연속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서 해주기 부탁드리고. 균형적인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의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때도 각종 사업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계속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적인 지역개발 관계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은 연차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의 지역간 배분은 좀 문제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단지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는 먼저 농업기반시설 정비 일환으로 지금 계산소류지 외 소류지사업이 지금 공약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관광지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신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까?

건설과 소관은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입니다.

10-5페이지 골재채취의 수입성이 상당히 증감되었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강변의 골재도 수급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골재 예정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받아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강 하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상고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합천군의 3개소를 예정지로 올렸습니다만 항곡지구 1개소만 승인이 되어 내려와서 골재채취는 점차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골재가 합천군에서 수급이 어려우면 지금 두 군데의 레미콘회사가 합천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들 공장의 생산원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건설품셈에 적용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뿐 아니라 개인들이 집을 지을 경우에도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합천군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천이나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관련법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가 전체에서 아마 골재 수급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도 이미 하천 황강변에서 골재채취는 더 이상 앞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재 채취허가 애로로 인한 향후 전망과 과장께서 앞으로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307,000㎥ 이것은 충실히 팔아서 합천에 골재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정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천변에서의 골재 물량은 완전히 바닥이 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모래산 구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완전히 시행하는 단계까지는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고 있는데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가격의 어떤 적정수준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곡에 갑산지구와 청덕의 앙진지구 이렇게 한 50만입방미터는 위에 상부와 의논해서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2001년도에 재해대책사업 완료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방재물 점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재해가 예상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재해가 오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한 시설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192개소, 115개소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웅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

(담당주사들을 향하여)차렷! 경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종대입니다. 유영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강병옥 산림이용담당입니다. 윤종철 식수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원직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1문1답으로 진행하며,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기위원!

농업산림과 박원술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강성기입니다. 수매량 100,000가마는 양곡보관창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114,000가마에 대해서는 수매기간 전에 조곡, 가공 확대 실시된다는데 조곡 가공된 양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 새마을창고를 보수하여 보관 추가계약으로 여석 확보된다는데 지금 현재 얼마정도 보관창 확보의 진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0,000가마니 정도 여석이 확보되어 있고, 모자라는 114,000가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읍면에 새마을창고나 마을창고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창고가 있으면 보수를 해서라도 계속 보관하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령이 내려와야만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많은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속 가공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새마을창고에 보관된 양곡이 쥐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쌍책 진정 새마을창고 관리인이 피해를 입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새마을창고 보수계획 및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창고는 일시적으로 그걸 하는 사항입니다만 쥐약도 수시로 투여를 하고 있고, 새마을창고주와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쥐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쥐피해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좀 보수가 어렵고 쥐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다른 창고로 이석을 해서 보관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입니다. 군내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지정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나무가 상당히 오래 되고 운치도 있고 보호수로서 지정해서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보면 나무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외과수술이나 이런 보수라든지 먼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만이 그 나무가 관리가 될 나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 나무가 외과수술이나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지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해서라도 그 나무를 살려서 보호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면 뇌룡정 입구에 느티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지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서 지정될 수 있으면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지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가에 남명로 지정 도로가에 배롱나무와 구상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죽은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 그 숫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명로 주변에 아직도 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구역이 많습니다. 왜 안 심겨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이 7월중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고 된 책에 보면 남명로 주변에 나무식재를 했고 제초작업을 했다고 병충해 방제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명로에 심겨져 있는 아주 그 구상나무는 금액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짙어 가지고 덩굴류가 감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실적에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실적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동절기에 남명로 주변에 주민들이 불을 질러 가지고 나무가 방화에 의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각 이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불을 절대 못놓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면 고맙겠고, 다음은 칡넝굴류 외 넝굴류 제거작업 농약방제 그것은 어떤 농약을 쓰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명로 조성구간에 구상나무를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금년 봄에 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 그 안에 고사가 되는 것은 식재를 하는 산림조합에서 책임 지고 수시로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식재하고, 여름에 물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절단되고 정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나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뿌리에서 받아드리는 양분과 위에서 탄소동화하는 수분증발이 밸런스가 맞아야 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따라서는 연약한 뿌리와 가지가 왕성한 나무는 고사되는 수가 간혹 생깁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시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식재 구간에 대한 빠진 이유는 땅이 좀 심을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암이 있다거나 교량이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식재를 해도 앞으로 커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 못하도록,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 주요업무계획」에 식재한 병충해 방제나 덩굴류 제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육림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월 중으로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읍면이나 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불로 인해서 고사본수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만약 농경지 주변이나 농지주인이 불을 놔가지고 고사본수가 생기면 책임 보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육림사업 중에서 칡넝굴은 농약을 근사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초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사미는 나무와 어느 정도 잡관목을 고사시킬 수 있는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근사미를 칡뿌리에 주입한다거나 또 칡이 전면적으로 다 있을 때는 전면살포를 해서 그 세포조직을 파괴해서 뿌리를 썩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칡넝굴은 한번 그 장소에 시작하면 계속 한 3·4년은 베어도 실낱같은 뿌리만 살아있어도 또 살아나기 때문에 상당히 완전박멸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칡넝굴로 인해서 임목이 피해를 적게 받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칡넝굴 제거 전문 약이 있습니다. 반별이라고.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운 농약이, 반벨의 결점은 농약살포로 인해서 증기 희산이 되어 가지고 주변의 광엽활엽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치를 않고 또 칡이 많은 지역에서는 할 수 없이 반벨을 사용하면 당년에 한 80% 이상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약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금년에 그런 지장을 주지 않는 농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거작업을 하는 농약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농약이름을 지금 신규로 등록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과 지금 우리 합천에 보면 법인으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조건 같으면 우리 군내에 있는 산림조합을 이용해서 하청작업을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수익금액을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 산림조합은 우리 합천군내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단체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있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하청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리기를 근사미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초제로서 그라목손도 있고 반벨도 있고 솔솔입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반벨이 저희들도 활엽초는 활엽식물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한번 약을 살포하게 되면 주변에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반벨을 사용을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별을 치면 근사미보다는 칡이 죽는 율은 확실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반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농약이 나온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좋은 약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저희들의 산림사업은 대부분산림조합에서 시행위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법인이 두 군데가 지금 등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법인에게 하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뭐 하청을 주라 마라 소리는 할 수 없지만 하청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원래는 산림조합법상 하청은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게 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법상 일반 법인에게도 시행위탁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법인을 등록을 시켜놔놓고 법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인터넷으로 건의도 있고 전국 시군에서 산림조합에다가 그걸 좀 빨리 시달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산림청에서 그게 시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행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 금년도 육림사업 중에서 어린나무가꾸기 한 개 정도는 일반 법인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과장께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위탁보다도 산림조합에서 전체를 위탁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하청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주면 우리 지역주민의 조합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법인에게 돌리지 말고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쪽으로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군에서 산림조합에 산림조합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모든 사업을 여태까지 산림조합에서 다 시행을 해왔고 또 여태까지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업 능력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실있게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고 싶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산림조합쪽에 육림, 조림 이런 것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임도나 토목이라든지 산사태 예방같은 사항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어느 정도 민간업자에게 계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의견을 붙여서 산림조합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답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산불예방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 줄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예방의 체계를 좀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해봅니다. 읍면별로 감시원이 4·5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또 헬기가 있고 이렇는데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껴놓고 4개월이나 산불에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이것 과연 공무원들이 산불예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예방효과를 가져왔느냐 본 위원도 공무원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만 저는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체계를 어떻게 바꾸었으면 하느냐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산불감시원도 솔직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물론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대다수 산불감시원을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할 때 감독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그런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산불감시원한테 주는 그 수당을 부락 이장한테 차라리 줘서 부락이장한테 그 책임을 지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매년 7개월을 저희 과나 읍면 전공무원이 산불에 매달려 가지고 가정도 잊다시피 근무를 하는데 대해서 참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해마다 헬기를 단독 임차를 해가지고 초소에서 어느 지역에 연기가 난다고 무전으로 보고되면 즉시 헬기가 출동해 가지고 초동진화를 해서 금년도에도 아마 저희 관내에서는 2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초동진화를 해서 소문도 없이 진화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지역주민들은 금년에 산불이 안났다 이렇게 좋은 호평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헬기가 없었더라면 공무원이 그것 아니라도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산불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일을 못하다시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헬기가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고, 민원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관내 산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감시원들이 보면 저도 수차 관내 순찰하면서 활동상황을 점검을 해봅니다만 참 나태한 사람도 있고 구석구석 순찰을 하면서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초소에서 깃발이 난다, 연기가 난다 하면 몇 안되는 면 직원이 그 곳에 가볼 수도 없고, 인근의 감시원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감시원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감시원을 부락책임자를 좀 똑똑한 사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을 시키면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도 한번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장은 몇 푼 안되지만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수당지급이 법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이장을 산불감시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헬기가 상주를 하고 있는 것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편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산불예방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민원같은 데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산불감시에 본연의 의무를 제껴놓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결코 공무원을 두둔하거나 편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원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관계입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농업인 주택이나 창고, 농업용시설, 어린이놀이터나 마을회관 등은 신고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까지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고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뭐 그 뒤에 법을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규칙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는가 97년 1월부터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인가 텔레비전 보도를 얼른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 것도 위헌이다 라고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사항이 지금도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지금까지도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헌판결이 난 거 그런 게 없습니까?

설사 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다 손치더라도 저희 행정은 공문이 시달되어야만이 되고, 법제처에서 법이 제정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났으면, 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개정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났다면 일단 상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안 하겠습니까? 일단 법이 제정되어서 관보에 게재된다거나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금년에도 우리 동네에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허가신청을 한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에 와서 이제 노령에 농사도 짓고 그렇게 소일한다고 서울에서 퇴거를 해가지고 왔어요. 전답도 여나믄마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바로 동네와 인접해 있는 토지거든요. 물론 지목상은 농지지요.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시들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집이 완공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4·5년 전에 이 농지전용 때문에 심적 물적 피해를 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심신이 편치 않다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이런 피해는 이제는 봐서는 안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제를 해줄 것 같으면 처음에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영원히 안되든지 해야 되지. 두 달이나 석 달이나 질질 끌다가 허가를 해주는 거 이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의식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산림과장으로서 저의 방침은 위의 상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농민이 자기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짓는다거나 농가주택을 짓거나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든지 전답이든지,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전답도 길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도 길이 없이는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길 없이 논 가운데다가 집을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보완하라는 수차 지시에도 안돼 가지고 아마 반려된 것 아니냐! 건건히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도 길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길과 건축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두서너 달 끌어가지고 한 것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반드시 저는 결재가 올라오면 되느냐 가부를 실무종합회의라든지 전 실과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다 읽어보고 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라 이렇게 하지 그걸 뭐 끌고 이렇게 일부러 민원 애먹이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 그렇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이 공문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신청인의 말이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길이 없어서 처음에 허가를 못해준다 라고 반려사유가 그렇게 되었더라고 합디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사는 데서 그 분이 집이 한 200m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잘 압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는 길이 없다 손치더라도 현실에는 길이 분명히 나 있거든요. 바로 마을 주차장과 인접된 토지기 때문에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이 출장도 나와 보지도 않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서류만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허가가 영영 안된 것 같으면 이런 말을 안할 것인데 허가가 두 달이나 끌다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류만 가지고 현지확인도 해보지 않고 도면상 길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를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금년에 허가건수와 불허가건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세운위원님!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3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께서 연속사업 계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사업, 계속사업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계속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던 걸 중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사업이든 완공이 안되었으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는 의회와, 의회에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구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산림과에 군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추곡수매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추곡수매는 아직 수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추곡수매 도래시까지 창고 여석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술 농업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및 담당 퇴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강성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오전 회의중 건설과 업무보고 질의 답변 말미에 건설과 업무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인 차세운위원과 송국영위원장과의 발언내용에 대하여는 속기록에 비공개로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간사 강성기위원님으로부터 비공개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므로 속기사는 비공개 처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