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 행 정 과

우선 자치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정년효입니다. 서무계장 신효용입니다. 정보통신계장 박이묵입니다. 민방위병무계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9회 임시회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할 때하고 이번에 설명할 때하고 추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님의 방침 때문에 조절된 것인지 "여성 1일 읍면장제 운영"도 새로운 시책으로 빠졌고 상당히 몇가지가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또 전부 다 업무를 나열하기는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1일 명예제도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1일 면장제 운영하는 것은 다소 다시 검토를 안 해봐야 하겠느냐, 여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것도 있고 그 외 빠진 것은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기 추진이 되었고 이런 사항은 조금 빼고 조금 다른 사항을 추가로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보고가 안되었더라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연초에 보고할 때와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상세하게 다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추진을 해 가지고 거의 끝난 상태라든지 보고를 해서 큰 의미가 별로 없다든지 이것은 빼도 안되겠느냐 다른 게 추가로 된다든지 하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제목 선택에 다소 후순위로 떨어져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서에 보면 2-20페이지에 "체계적인 조직운영관리"도 있고, "일하는 방식개선 지속추진"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빠진 게 군수님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조절해서, 전 군수님과 새로운 군수님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제가 면사무소 있을 때 병무행정을 오랫동안 봐 와가지고 실제 제가 있을 때도 병적원부도 병무청에 이관이 되어 넘어가고 했었는데 7월 1일부로 병무행정이 도로 다 이관이 되고 잔여업무가 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군청에서 병력동원영장이라든지 관리를 하는지 잔여업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공익관리요원의 복무사항, 배치, 인적관리 그런 사항입니다. 동원훈련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 무 과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주택 지목 현실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야로에 소재지에 보면 실제 그 당시에 갑자기 야로소재지를 야로리 화단쪽에 있던 것을 옮기다 보니까 농지 위에다가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농지전용이 안돼서 계속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 당시 건축법으로 인해서 면단위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은 일단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려니까 농지전용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지지만 사실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현재 지목변경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로리에 초등학교 입구에 가야농협에 있던 안창환씨 집 부근인데 안창환씨 집이 실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야로에 예전에 주택을 이주한 마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그런 분야가 해결이 안된 것이 제가 알기로도 몇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주택이 이주되고 그 이후에 지목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은 8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농지보존법이 발효된 게 73년도에 발효되고 그 당시에는 이미 주택을 먼저 건립하고 농지전용을 뒤에 받았는데 83년 이후는 농지전용을 먼저 받고 건축을 뒤에 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83년 이전에 건물이 된 것 같으면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더 현지조사 해가지고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법에 크게 하자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도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조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민원봉사과장한테 한가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도 공무원을 하면서 항상 느끼고 겪은 이야기지만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우리가 부르짖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지 싶은데 매년 업무보고나 보면 저 역시도 읍에 총무계장할때나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친절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 복합민원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1회 방문처리제가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민원방문하면 우리 공무원 잣대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인데 내 잣대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도 그분은 몰라서 또 다시 방문하고 또 해 온 서류가 틀리고 해서 한 민원 가지고 세 번 네 번을 방문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처리하면서 찾아오신 일반 주민의 잣대에서 충분히 적어서 설명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공무원할 때는 잘 모르겠던데 그만 두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백화점이나 금융이나 가면 여직원, 남자직원들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 행정공무원들은 항상 시달려서 그런가 민원실에 들어가면 직원들 표정이 굳어있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닿는다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항상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민원을 상대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그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연구개선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오광대축제를 군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도 내놓고 한 것 같은데 심의조군수님이 덕곡에 이번에 순시왔을 때 지금 군 행사가 4가지인데 4가지도 너무 많이 해서 축소 내지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광대축제는 군에서 주관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복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당초업무보고에는 대야문화제관계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여기에는 대야문화제 보고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대야문화제를 안한다는 말씀인지 원래 격년제여서 내년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말씀하신 오광대탈춤 군단위 행사를 왜 면단위로 행사로 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전 군수님께서 면에서 전 면민이 일치단결하여, 전 면민이 1,200명인데 약 3배가 많은 3,500명 이상이 전국에서, 합천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500명 정도 오셨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오광대탈춤이 합천이 발상지라는 것을 서울 MBC문화방송 9시 뉴스에 나온바 있습니다. 전국에 알려지고 전국에 홍보를 얻은 것은 합천군 덕곡면민들이 단합하여 이룩한 쾌거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광대가 어제도 통영오광대 공연이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있어서 제가 다녀왔지만 오광대는 앞으로 합천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문화재는 들어가서 보고 아, 크구나, 좋구나 하고 느끼고 끝나지만 무형문화재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고 저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합천같이 큰 군이 무형문화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입니다. 창녕만 하더라도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3개나 있습니다. 의령도 도단위 문화재가 있습니다. 고성, 통영, 제가 알기로는 국가중요, 도 중요무형문화재가 전부 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이 어떻게 해서 무형문화재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보고 책을 보고 연구한 결과 이 합천오광대는 꼭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누가 살려도 꼭 살려서 국가문화재가 안되면 도라도 등록이 되어서 무형문화재를 우리의 얼, 우리의 뿌리, 우리의 혼인데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계신 내무위원님께서 전부 같이 함께 해서 이 오광대가 끝까지 등록되도록 지원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단위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은 강석정 전군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약 버스가 9대가 오고 약 1,000대의 자가용이 모였는데 이런 행사를 면단위로 행사해서 되느냐 이것은 거국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서 군단위 행사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오광대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가 좀 빠르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도 문화재나 등록이 되면 그때는 군단위 축제로 승격하여 크게 개최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관계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면에서 한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얹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것은 합천오광대전승보존회에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예산 및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소,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황매산철쭉제와 팔만대장경축제, 대야문화제, 황강모래축제 4개가 있지만 대야문화제는 금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번 보고에 누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대야문화제는 10월중에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것이 격년제 하지만 올해는 대야문화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야문화제도 앞으로 꽃을 피워서 글자 그대로 문화제 의미에 맞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가면 체육대회, 물론 군민의 날하고 체육대회하고 합쳐서 하지만 공 차는 것만 문화제냐 이런 말이 작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대야문화제도 더욱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글자 그대로 문화제답게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 고성오광대가 통영이 무형문화재가 제6호이고 고성 오광대는 제7호입니다. 수영야류는 제43호이고 동래야류는 제18호입니다. 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9,000만원의 국비지원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수들이 참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워서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영진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심의조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난 후에 방침 의중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키려면 군에서 주관하든지 면에서 주관하든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소모성 1회로 끝나는 행사는 지양하고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기반조성,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굴, 연습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키는 기반조성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하는데 1회성 행사같으면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광대행사를 금년에는 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면단위 행사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를 했습니다. 군수님의 의중을 감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등록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오광대는 원본 탈이 8개가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진주 오광대오 원본 탈이 12개가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합천오광대는 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본 탈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시연한 사람이 합천오광대 시연자 즉 연희자, 무용한 사람이, 탈춤을 춘 사람이 몇 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사가 통영이나 고성 등의 대사를 저희 합천 것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도 원본 탈이 없다, 시연자도 옛날부터 춘 시연자가 과연 몇 분이 있느냐, 대사도 과연 우리 고유한 대사가 있었느냐 1937년도에 송석갑교수가 여기 와서 밤마리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 분의 교수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교수분들이 다녀가고 학술전문가들이 다녀가고 조사한 바로는 탈이 아직도 나타났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나온 경상남도 도지 상, 중, 하권 중에서 하권에서 약 57페이지에 걸쳐서 이 오광대에관련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도 보면 진주오광대 대사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김해오광대 대사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오광대에 대해서는 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본 대사도 없고, 원본 탈도 없고, 연희자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영기전교육장님이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금까지 초계대광대 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전교육장님이 한 것을 도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정을 사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를 제가 처음부터 2000년도 4월에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광대발상지부터 먼저 만들자, 오광대 발상지는 기록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발상지부터 먼저 다듬자 현재 고영진운영위원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전 면민이 일치단결해서 발상지 문화마을로서 거듭 나게 참으로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오광대 연희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이영기전교육장님을 제가 쌍책에 몇 번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댁에도 찾아가고 발상지로서 꾸미고 있는데 "교육장님, 덕곡면에서도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덕곡면에서 오광대 춤을 추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덕곡면민들로 구성된 순수한 밤마리 오광대 팀이 조직되어서 밤마리오광대 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마리오광대는 뭐고 초계대광대는 뭐냐, 합천에 두 개 떨어져 있으면 되느냐 어느 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리오광대 연희하는 팀이 바로 초계대광대에 소속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합쳐야 된다, 내용은 똑같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합천오광대로 합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영기전교육장님은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덕곡에서도 하고 초계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광대란 말씀에 대해서 이영기전교육장님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왜 자꾸 대광대라고 안하고 오광대로 하느냐 저는 오광대 발상지로서 오광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기교육장님하고 사실상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대야문화제때 저희들 밤마리오광대 시연을 할려고 했는데 농악이 받침이 안되어서 결국 못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에도 밤마리오광대를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전 면민이 달려 붙어서 탈을 약 139개를 만들어가지고 대야문화제때 가장행렬에 쓰고 입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 무형문화재등록이라는 것은 지금 김해나 진주오광대 공연하는데 가 보면 작년 10월 21일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영주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그때 진주오광대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진주오광대는 대사도 경상남도 도지 하권에 보면 진주오광대 대사도 있고 탈도 있고 이래도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해도 대사도 있고 탈도 있고 해도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합천오광대는 대사도 없고 탈도 하나 없고 연희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등록이 되느냐, 저는 등록이 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발상지로서의 오광대탈춤축제를 계속 개최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거기는 오광대 발상지이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었느냐, 대대적으로 하다 보면 등록이 좀 일찍 당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도문화재 전문위원인 정상갑교수라든지 김열기교수라든지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 분들이 발상지 축제를 한다해도 못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형문화재 등록이 안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고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회성 행사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 축제는 처음에 보고 드린 것처럼 특색있는 가장별, 문둥이가장이 있는데는 고성입니다. 문둥이 공연을 하고 수영은 말뚝이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말뚝이 춤을 가장하고 김해는 노름꾼가장이 있으니까 노름꾼 가장을 하고 진주나 합천오광대는 오방신장무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대사가 없는 것이니까 오방신장무가장을 공연을 하고 특색있고 다양하게 공연을 계속함으로써 언젠가는 주위에서 합천오광대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예산을 계속 지원받든지 도비로서 지원받아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천군관내 면단위 이사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전문 소질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더욱더 연습을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관련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드렸지만 사실 이 오광대 관계는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현재 신임군수님 의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찾아가서 앞으로의 오광대 방향이라든지 오광대 전망 여러 가지를 잘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과장님의 계획과 오광대발전을 위해서 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고영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임군수님께서 1회성 행사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하고 같은 뜻이지만 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필 오광대가 곧 닥쳐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 공약사항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약사항추진기획단이 결국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수립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