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9억 1,721만 7천 원보다 41% 증가된 27억 2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33억 5,709만 9천 원보다 24% 증가된 41억 7,307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사유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시에서 일괄 내시되어 8,01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총 31억 9,659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5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금이 당초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수입으로 6억 2,107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 논농업 직접지불제, 공공근로 사업 등 국고보조수입 예산이 시에서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억 6,011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이 시에서 추가내시되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 유기동물 보호 500만 원으로 이 사항은 2002년 1월에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유기된 동물을 보호 처리하기 위한 위탁수수료와 유기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포획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12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각종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관내 농가에 지급하기 위한 농약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8,011만 원입니다. 이 사항 역시 국비보조금으로써 WTO농업협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급기준은 헥타르당 농업지능지역은 50만 원, 비진흥지역은 40만 원이며 우리 구 지원대상은 총 322명입니다. 또한 농산물 물류화사업 시행자인 국가에서 사업량을 변경하여 사업비 640만 원을 감액내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 운영 11만 원입니다. 시에서 운영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 급양비에 대하여 265만 4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석유제품 주유소 시료채취 용기 구입비 44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으로써 관내 주유소의 석유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 용기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가스, 석유, 에너지 관련 시설점검여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 11월 1일 가스관련법 개정으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시행되었고 금번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지 지도출장을 빈번히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점검을 하기 위한 현장확인시 출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일 근로자 대기소 무인경비 용역비 32만 원입니다. 2002년 3월 1일 부평구 일일근로자대기소가 부평5동에서 부평시장으로 이전한 후에 신규대기소의 무인경비 이전비 및 용역비 부족액 계산과 용기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0만 1천 원입니다. 경제과에 배정된 공익요원 중 2명이 신규배치 됨에 따라 증원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분 계상과 하절기 및 동절기 근무복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실비보상금 124만 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보다 나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하여 취업상담 자격증과 상담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 2명이 지난 6월 중순에 시에서 배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을 포함한 실비보상금 단가가 당초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비 593만 원은 일일근로자대기소 이전 후 신규대기소의 목간판이나 현판, 근로자용 도서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근로 사업비중 일반운영비 3,626만 5천 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각종 홍보물, 면장갑, 쓰레기 봉투, 유류구입 등 주로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며 시에서 증액변경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중 임차료 807만 8천 원입니다. 이 또한 국시비보조금으로써 공공근로 사업 추진시 각종 공사시 필요한 굴삭기, 차량, 화장실, 콘테이너, 컴퓨터 등 각종 기계류 또는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시에서 증액변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 중 재료비 5억 7,460만 8천 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시에서 변경내시액 4억 6,760만 8천 원과 금년 1월에 배정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1억 7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 경비로써 시에서 미리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 개보수 및 도색비 600만 원은 부평구 일일근로자대기소 이전 후 신규대기소 이용편의를 위한 화장실이나 실내등의 개보수비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시설비로써 8,03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중 간단한 설비나 소규모 공사를 추진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국시비 증액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근로자대기소 물품 및 비품구입비 1,932만 원입니다. 신규 대기소의 이용 근로자들의 공구보관장, 회의용 탁자 및 책상, 취업관련 자료제공 등을 하기 위한 PC 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액입니다. 끝으로 157쪽 일본 국제교류 파견 공무원 국외여비 42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 저희 경제과 직원 1명이 국제교류 공무원으로 일본 아키타현에 파견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금년 11월말까지가 됩니다. 일본에서 주택제공과 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행정 관련 자료수집 비용 및 보조비를 6개월 동안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활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서에는 페이지 수가 맞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페이지 수가 틀려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을 미리 얘기, 지금 위원님들이 봤을 때 설명서는 페이지수대로 맞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페이지수가 틀려 있다고요. 검토하셨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서는 제대로 설명하셨는데 예산안에는 페이지수가 틀려 있다니까.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그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셨는데 본래는 예산안 페이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설명서 페이지만 설명하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본래는 예산안 페이지를 보고 설명해야 되는데 과장님 시나리오에는 설명서를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 못 한 것 같습니다.

설명할 때 예산안 보고 하는 거지 설명서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 앞에 예산안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한 다음에 이걸 보고,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경제과 193쪽 예산안이에요. 유기동물 보호라고 해서 500만 원 신규로 돼 있는데 유기동물이 어떤 걸 유기동물이라고 하는지요?

유기동물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 닭 이런 13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공원이나 도로에 돌아다니거나 방치되는 바람에 각종 사고나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포획이나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에서 지난번에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유기동물 포획은 앞으로 관내에 백마동물병원이라고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 등을 포획하게 되면 공수의 병원에 1개월 동안 보호하고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육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무상기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유기동물 각 동네별로 파악하라는 것 있었지요? 통·반장 통해서 안 했습니까?

유기동물은 통·반장을 통해서 파악하라는 적은 없고 애완견이나 개 사육에 대한 것은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했다고 본 위원이 그랬는데 지난해인가, 지난해가 맞을 거예요. 지금 방치된 고양이들이 상당히 위압감도 주고 새끼 낳아서 어느 음침한 곳에 수십 마리 있다는 이런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 동사무소로 여기서 보고한 게 경제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시오. 그래서 각 동에서 고양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걸 조사해서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그랬었는데.

2년 전에 통·반장을 통해서 고양이 방치된 사항은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경제과에서 실시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뒤에 어떤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그럼 총무과에 현황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실시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유기동물법은 금년 1월에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유기동물이 열 한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치돼 있는 것은 개 종류나 고양이 종류가 주류를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고양이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경제과에서 다 조치하고 지금 여기 보면 포획해서 이런 것 했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개나 고양이가 상당히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유기동물 조례가 통과됐으면 경제과에서 빨리 파악하고, 본 위원은 작년인지 알았더니 2년전인 모양인데요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또 조사해서 이것이 노약자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의 동물로 되고 있거든요. 또 사람 봐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일곱, 여덟 마리 떼를 지어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30두 유기동물을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파악도 안 하고 30두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밀집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증액편성 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런 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진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진짜 보호해야 될 동물이 있고 보호하지 않아도 될 동물도 있단 말이지요. 고양이 하면 쥐를 잡아먹는 동물인줄 아는데 실제는 쥐 잡지도 못해.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사전조사를 해서, 구청에서는 탁상공론 식으로 할 게 아니고 2년 전에 총무과에서 조사했듯이 이것도 조사해서 30두면 되겠느냐. 지금 대체적으로 각 동에서 파악해서 방치 돼 있는 강아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30두 한다. 돈 모자라면 어떡할 거고 돈 남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상태로 하면 틀림없이 30두 하지도 못해. 본 위원은 이런 예산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1월에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30두만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파악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예산안의 근본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일단 파악해 보고 그래서 포획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는가. 이것 상당히 미지수로 남는 예산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지 미리 예산부터 짜놓고 30마리가 더 잡혀도 예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짜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아까 어느 병원에 하신다고 했지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동물병원 중에서 공수의로 지정된 백마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관리수수료를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관리수수료는 30일 동안 공고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사료나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30일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공고해서 소유자가 나타날 때는 인계하고 소유자나 인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상기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살충을 시키는,

10만 원씩 30두 잡아놨는데 30두가 넘었을 때는 처리를 안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문수입니다. 일단 저희가 30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30두 잡고 그 전에 저희가 맡겨서 2∼3일 있다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4∼5일 있다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30두는 저희가 충분하게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두를 충분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21개 동 아닙니까. 각 동별로 한 마리씩만 잡아도 21마리고 두 마리씩만 잡으면 40마리가 넘는다는, 물론 하루, 이틀 있다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동물 과연 몇 마리나 될까요? 도둑고양이 같은 것 잡는다면 아까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떼로 몰려다니는데, 동네별로. 그거 1개 동에서만 잡아도 한 30두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추상적인 수량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공무원들이 잡는 것만 30두를 얘기하는 건지, 일반인들이 신고해서 잡는 것도 다 해준다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다고 그래도 도둑고양이 신고한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고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잡아 줘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처리해야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둑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관하거나 그러지 않고 살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된 사항은 애완견 같은 것, 비교적 값어치가 나간다고 판단되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편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완견 위주로 편성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기동물 16가지요?

13가지입니다.

13가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다면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수수료 내역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주유소가 관내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인데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지도점검은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예.

여기 보니까 점검에 대한 것은 자주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2회 이상해서 지금까지 점검해서 잘못된 주유소, 요즘 불량 많이 나오지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얼마나 있어요?

지난번에 47개 주유소에 대해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 결과 1개 주유소에 유사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위반조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개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부개2동 우주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우주주유소 1개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불량이 났습니까?

함량이 원액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포함 됐는데 현재는 제2차 우주주유소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2차 점검을 한 결과 어제, 그제인가 다시 이의 없다고 판정이 돼서 원처분 결과대로 다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아직 안 했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벌관계를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하는 겁니까?

가스관리팀장 윤기범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처분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으로만?

예. 그리고 고발도 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검찰에 고발도,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까지 합니까?

예.

그러면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처분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영업정지였을 경우는 2개월을 받고 과징금일 경우는 4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 휘발유하고 등유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한 업소에서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중경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는 못무는 거지?

아니지요. 만약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면 돈은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과징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개 품목당 4천만 원이요.

지금 조사중에 있어요?

이것이 5월 20일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는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인데 5월 20일에 검사의뢰를 했더니 5월 30일 부적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기 전에 업자한테 청문을 실시했어요. 이런 위반을 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청문을 실시했는데 6월 19일 재검사 의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할 때는 항상 하나씩 예비로 더 채취하게 돼 있어요.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다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1일 재검사 의뢰를 했는데 7월 11일 마찬가지로 부적합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2개월 정지나,

2개 중에 하나를 사업주가 택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부평5동 가스사고가 났지요? 다 알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굉장한 매스컴을 타고 사상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보상이라든가 그 당시 가스 사업자 관계 등 이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원인자가 가려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8월 8일 16시에 판결이 있다고 지난번 재판에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8월 8일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사고원인자가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사고원인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스판매업소에서 했다면 거기에 보험이 가입 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지급을 하면 되는데 원인자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금에 대해서는 이미 치료비나 이런 것은 다 배분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원인제공자를 어디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지금 재판중에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릅니까?

예. 계속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업자, 사업자 점검은 한달 마다 다닙니까, 1년에 몇 번 다닙니까? LPG가스 장소 있지요?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지금 판매업소는 4개 업소로 돼 있는데 사실 거기서 공급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공사라고 해서 10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1종 보호시설, 큰 건물 지하에 설치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든지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스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점검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돼 있고 가스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해빙기라든지 월동기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 월드컵이라든지 수시로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판매업소가 4개소 있다고 그랬지요.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1년에 보통 4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4번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가서 어떻게 보고만,

시설점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 확인하고 있지요.

그러면 가스를 날라주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몇 번씩하고 있나 점검하고 있어요?

신규채용시 한 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러면 채용하는 시점하고 교육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면 안전공사에서는 그 다음 교육 때 일정을 잡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안전공사에서만 교육을 시키고 구청에서는 교육을 안 한다?

예.

작년도에 점검했다는 자료, 언제 언제했다 그 자료 요청하고, 지난번에 LPG가스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인해서 의회에 통보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1개 주유소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도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해외파견 공무원 있지요. 그것은 체류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일본 아키타현에 파견된 공무원은 금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지급이 됩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일본에서 주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식비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안 가져가도 됩니까?

저희들은 현재 봉급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에게도 각종 행정자료라든지 문화관련, 파견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비를 중국 파견 공무원에게도 주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일본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자료수집비하고 생활보조금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공무원이 목적이 있어서 갈 것 아닙니까?

교류,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해서 여기 와서 국내에 도움이 돼야지 교류해서 연결만 시켜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교류에 대한 주목적은 언어연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 언어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주로 공부하러 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 공무원이 다시 귀국하게 되면 중소기업팀에서 하고 있는 국제통상화라든지 업무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국제교류통상에 대한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어를 배워서 그것으로 국제통상교류에 대한 중개역할자 이겁니까?

그러니까 통상촉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언어연수도 되겠지만 통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사람이 나가있어요?

현재 일본에는 금년 6월에, 중국에는 금년 3월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국제통상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으로서 봉급 받아서 관광이나 해서는 안 되겠지요. 갔다 온 다음에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가, 또 삭감할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얘기만 하지 다른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국제교류통상에 파견근무를 하고 또 점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복관입니다. 과장님, 국외 나가 있는 근거서류 있지요? 우리 직원들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연수하고 목적이 과장님 얘기가 잘못돼 있는데 그 근거서류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일근로자대기소 장소가 어디예요?

부평4동 240-1번지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번지수하면 잘 모르니까,

재래시장 내 2층입니다.

팀장이 얘기하세요.

지역경제팀장 박문수입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현재 부평 깡시장이라는 데 있는 공보관에서 1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장 내 부평4동 240-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게 없어요?

이전하면서 장비라든지 많이 열악한, 기존에 장비가 없어서 많이 열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공무원을 1월에 한 명 배치시켰습니다만 1명이 갈산1동으로 발령 받아서 가는 바람에 지금은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에 보통 새벽에 다 나오시잖아요.

예.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나오십니다.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

구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저희가 마련해 준겁니다.

거기에 무인경비가 왜 필요한가요?

야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품이라든지 일용 근로자들이 자기들 비품함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넣어서 일할 때 가져가고 일 없을 때는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에 의뢰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30년 전부터 이어져온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은 1988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게 왜 본예산에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때문에 4,219만 원이나 더 올라가고 그렇네.

아닙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저희 예산보다도 시에서 환경을 개선해라 하고 저희한테 20%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환경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공공근로사업이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공공근로 총 사업 예산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예.

총 예산액은 33억 9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변경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국시비가 그렇게 편성하라고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정해진 다음에 구비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3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자료가 컴퓨터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항상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산도 많고 차도 좋은 것 타고 하시는데 경제과 박 팀장이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불합리하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한두 분에 의해서 질문만 계속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시키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또 하실 분들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한 사람 계속 물고늘어지고 다른 분 하고 싶어도 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신봉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있지요, 공공근로. 거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당에 대해서는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근로자의 능력이라든지 개인적인 특수자격에 따라서 각기 틀립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일반 최하 1만 9천 원부터 2만 7천 원까지 등급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게 IMF를 맞아서 정부에서 실직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공공근로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연3회 이상, 그러니까 3회까지만 참여하게 돼 있고 연속적으로 4회는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생활여건이라든지 학력, 나이, 재산 등등을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총 1천 명이 신청했으면 사업배치자가 300명이었을 경우 예산규모에 한정한 결과 그랬을 때는 점수 순서대로, 서열 순서대로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공정하게 잘 되고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깊이 파고들진 않습니다만 대개 보면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세금만 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동네에서 일하는 것 보면 산에 가서 놀기나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는지,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그것 좀 묻고 싶고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주된 사업이 뭡니까?

동절기 사업은 십정동하고 부평도서관 쪽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부영공원 조성사업을, 거기에 인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일일근로자대기소 개보수, 도색 이렇게 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7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개보수가 600만 원씩이나 갑니까?

외벽하고 내벽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페인트 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0평 규모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PC구입 여기는 160만 원씩 올라와 있고 어제 다른 부서에는 13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건 어디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저희가 조달청,

조달청에서 경제과는 160만 원으로 오고 다른 과는 130만 원으로 오고 그렇습니까?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 PC가 아니라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취업관련 자료 이렇게 인터넷 선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부품이 더 추가될 수도 있어서 조금,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은 통신부에서 매월 얼마를 내면 인터넷을 연결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요즘 ADSL이라든지 월 3만 얼마씩 내면 인터넷을 연결해 주고 2대도 1대 하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컴퓨터에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이것이 어느 부서는 130만 원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16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부서간에도 의견조율이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이쪽 부서는 130만 원, 이쪽 부서는 160만 원 이러면 서로 부서간에 협조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경제과에서 차지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강신봉 위원께서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 사업하면 IMF이후 구조조정 한 젊은 인력들을 생계보조 내지 수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도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습니까?

예. 공공근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봤는데 여름철에 한 삽 뜨고는 한 10분씩 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주위에 나무 갖다가 불이나 쬐면서 시간 보내는 게 사실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지금 예산서 199쪽하고 200쪽을 보면 유사한 것이 공공근로 사업, 또 한쪽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또 199쪽에 인부임, 공공근로 사업 인부 되겠지요. 이렇게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용하고의 프로테이지라고 그럴까요, 포지션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통 인부임을 최소 70% 이상 지급해야 됩니다. 30%는 자재비나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인건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30%는 자재비라든지 시설장비 임차비라든지 아니면 수용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장비 임차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또 그 외에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그 외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때 심의수당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항간에는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장이나 누구 빽이 있어야 공공근로 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겨울철에 근로 무슨 사업이라고 있었지요?

취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로사업 그 성격인데 가급적이면 구조조정에서 해고된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서 관리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부평구는 1년이면 변합니다. 그런데 논농업지불제 이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40헥타르면 몇 평입니까?

1㏊당 3천 평으로써 1만 2천 평,

1㏊가 몇 평이에요?

1㏊가 3천 평입니다.

그러면 12만 평인가?

예, 그러면 12만 평이요.

12만 평이 아무리 WTO농업협정이 기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와서 예산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이 사항은 부평구 관내에 있는 논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영농업자?

예. 영농업자가 김포나 계양구나 강화나 다른 타 시도에 논을 갖고 있어도 그 면적을 포함해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영농자금을 빌려서 이자가 싸니까 다른 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못 느끼셨어요? 그런 것 몰라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4쪽에 일시사역인부라고 있지요? 일일근로자대기소 물품 및 비품구입 156쪽 보실래요. 설명서 156쪽에 부평구 일일근로자 대기소 이전 후 신규대기소 이용, 근로자들의 공구보관장, 회의용 탁자 및 책상, 취업관련 자료 제공, PC 구입을 위한 예산, 이렇게 했는데 공구보관장이 뭡니까? 공구보관장을 15개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구보관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작업복이나 가방에 메고 가서 현장에서 그 공구가 다 즉석에서 구입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구보관장이라고 15개소나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문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근로자 대기소 이용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작업복이라든지 망치나 톱, 기타 목수일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한동안 자기가 일이 없을 때는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공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때는 미처 집에 못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공구를 보관해 두는 함이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이것은 절대 실용적이 못됩니다. 목욕탕에 옷 보관하는 장도 아니고 공공근로자들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또한 시설물이라든가 보관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무슨 공구보관장이 필요합니까? 작업복은 항상 집에 가지고 다니면서, 일단 일이 끝나면 보관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각자 피곤하니까 집으로 가기 바쁘지 새벽에 일을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배당 받고 어디로 가라는 사람의 지휘 하에 있지만 일이 끝나면 자기가 메던 가방과 신던 장화 같은 것은 자기가 항상 휴대하고 다녀요. 이건 보관함이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30여개의 보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관함 자체가 부족해서 옆에 쌓아놓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서 잘 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공공근로자나 일일근로자들도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 구에서 모든 것을 아량을 베풀어 드려야 옳으나 본 위원은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유소가 부평구 관내에 47개소라고 그랬지요? 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화가스 충전소, 자동차 가스 충전소는 몇 군데 있어요?

LPG충전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불러보세요.

SK부평충전소가 청천2동에 있고 현대 오일뱅크 주시회사 인천가스 충전소가 구산동에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충전소가 청천동에 있고 대호가스 부평충전소가 있으며 경일 에너지 주식회사가 있고 대지가스 주식회사 삼산충전소가 있으며 일신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신충전소라는 게 일신동에 있는 것 말합니까?

일신동,

동사무소 앞에?

79-38번지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상영업을 하는데 흐르는 말에 보면 어느 부분에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다는데 준공검사 다 난 겁니까? 건물에 대해서.

가스관리팀장 윤기범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축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영업을 한다는데 건축 담당이라 하지만 경제과에서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영업을 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건축과에 해당되면 경제과에서는 가스를 파는데 뭣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가를 같은 청사 내에서 말씀을 한 번 해봐야지요. 동네 사람들은 가스충전소가 허가 안 났는데 한다는 사람도 있고 업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고 그것이 지은 지는 오래 됐지만 민원하고 발단이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잘 모릅니까?

가스관련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가스에는 이상 없고?

예.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2년도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국비보조금에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해당 병충해가 뭐뭐 있습니까? 공동방제 병충해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문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열병이라든지 입지무늬마름병이라든지 혹파리병이라든지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안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 잡은 겁니까?

당초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 표시를 안 해주나요? 원래 본예산에 변경전, 변경후를 표시 안 해주나요?

그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방제 시기가 맞습니까? 너무 늦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공사라든지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기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지급된 것 있습니까?

농협하고 해서 저희가,

전반기 나갔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사를 지어봤고 농협에서도 이것을 담당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기별로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4월에 농협에서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농협 자체적인 것 아닌가요?

예.

구청에서도 예산해서 플라텐이나 플라단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단도 나중에 나갈 거고요?

예.

그런 것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별로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맞지요? 지적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농민들을 어차피 지원해줄 문제라면 시기에 맞게 지원해 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시기 지난 농약 갖다 줘야 올해 만기 농약 공급해 주면 내년에 쓰지도 못하는, 유효기간 지난 농약을 공급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농협에 근무해 볼 때 올해 만기 것을 될 수 있으면 선입해서 만기되면 내보내는데 지금 농민 가구당 공급받는 집 가보면 농약이 쌓여 있어요. 몇 년 지난 농약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기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나오니까, 공급·반입 문제가 아니라 공급해준 농가를 대상으로 시기 지난 농약 같은 것 있으면 수거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삭감됐는데 여기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량을 변경하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합의가 돼서 사업량을 줄인 건지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우리 못하겠다 해서 줄인 건지 답변 주십시오.

이건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라든지 위의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다.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시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국고보조금,

시행자는 아니고요?

예. 저희는 보조금이 떨어지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5쪽 되겠습니다. 근로자 구독용 도서구입이 25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40대에서 60대, 젊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수시로 그 분들이 와서 책을 읽을만한 공간이 됩니까?

겨울에는 좀 한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가 극대화시키려고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내가 70평된다고 했고 권상철 위원님 질의중에 공구보관장 15개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 면적에 15개 넣고 도서대 구입하고 할 면적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전에 부평5동 재향군인회관 앞에 있을 때는 20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공구보관장 하나의 면적이 얼마 차지합니까? 100인용이라고 그랬는데.

공구보관함을 벽에 붙여 놓으면 충분히 100개가 다 들어가고도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면적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하나 면적이 가로, 세로 30㎝ 50㎝정도 됩니다.

1인용만이요?

예. 1인용 하나에요.

그러니까 100인용이면 그게 10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15개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30㎝ 50㎝ 되는 걸 100개를 갖다놓는 겁니다.

100인용 15개를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총 100개입니다. 30㎝ 50㎝ 되는 거 총 100개입니다.

15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56페이지 공구보관장 100인용 해놓고 15개입니다.

100인용 하나입니다.

100인용 하나가 72만 4천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15개라는 거 아니에요?

15개 아니고 그냥 하나입니다.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린데. 1,080만 원이라는데. 15개 금액이 1,080만 원 아닙니까.

15개를 72만 4천 원이면 1,080만 원이 맞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요.

해당이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신중한 검토 없이, 제가 한 개당 면적을 물어본 것이 100인용 15개를 어느 공간에 설치할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면적도 안 맞고 수량도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뺄 건 빼겠지만 이런 건 신중히 검토하셔서 최소한 면적당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야, 70평에 공구함 15개 놓고 도서대 놓고 이런 것이 가능하냐고 여쭤본 건 불가능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신봉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31억 6243만원이 증액된 43억 285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8%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별로는 하천사용료의 세입과목을 기타사용료로 과목변경하여 총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기타 잡세입 중 맨홀인상 보수비용, 폐안정기 매각, 도로무단적치물 수거물품 매각비로 243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으로 동암남부역에서 신동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외 1건으로 23억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청천1동 도로개설 공사 2억 6000만원, 시도보조금으로 부평5동에서 부개3동 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해대책, 재난관리 4개 분야 54억 204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42억 4785만 2000원으로 61%를 증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사후관리비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계속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6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신축예산 부족분 하수도, 전기, 바닥 콘크리트 포장비용 18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노후컴퓨터 및 책상구입비로 3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의 도로건설분야는 안전점검수수료 인상에 따른 송내지하차도 전기안전 점검비 12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천1동 중3-10호선도로개설공사비가 3억 7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가 3건에 18억 1000만원이며 기 추진돼오던 각종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및 시설비 부족분 13건에 16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172페이지 시설비 증가에 따른 부대비 증가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안등 분야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분야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하반기 신규배치계획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와 220페이지로써 예산안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부평5동 원욱빌라 하수도 교체공사비로 성립전경비 13억원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증설 비용으로 550만원, 총 14억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재난위험시설 구조안전점검비용 부족분 1000만원 증액과 재난예방을 위한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에 따른 참여자 실비보상비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부족분 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액만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아무쪼록 예산안에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이 장시간 동안 질의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6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송내지하차도 전기안전 점검비가 있는데 송내지하차도가 부평 관할입니까?

예. 부평구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이 안전점검은 저희 관할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있습니까? 정확하게.

그건 분리가 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171페이지 보면 송내지하차도 펌프발전기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보면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보안등설치가 설치 기수 당 금액이 틀립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개소당 위치에 따라서 등주를 포함할 때가 있고 일반 벽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주당 정확하게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등당.

알겠습니다.

다음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부평구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조영하 도시국장 이하 직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은 균형 있는 발전과 도로망 구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에 박차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비 빼고는 일반 경상잡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미미하게 추경예산안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이복관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위원장, 자꾸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66쪽입니다. 세입부분에 하천사용료가 기타사용료로 과목변경하셨죠?

네.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 구거지가 왜 기타사용료로, 법률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조례가 바뀌었나요? 항목이 바뀐 사유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원래 하천부지는 하천과 관련해서 부지사용료를 받게 돼있는데 이게 표기가 원래 구거는 국공유지 재산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부터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과목을 변경해서 부과를 했어야되는데 하천으로 부과했던 부분을 이번에 수정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목변경한 게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이렇게 다음부터 표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하천부지 사용료가 부평구의 어디 하천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거부지가 주로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 쪽에 부평1동, 부평3동 그 지역에 주로 밀집돼서.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사람들이에요?

그 부지 내에서 점유하시면서.

부지 내 점유하고 있는 분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아름상가나 저런 데, 동아시티 주차장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하천부지로 있으면서 부지가 대지화 돼있다던가 그런 분에.

복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목이 하천부지로 돼있으면서 임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하천부지 구거 사용료로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이렇게 과목을 할 겁니까?

앞으로는 국공유 사용료로 계속 할 겁니다. 이번에 변경해서

그 밑에 보면 도로무단적치물 수거물품 매각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기타잡수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적치물 수거물품 매각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에 있는 노상 적치물, 장사하는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면서 가스통이라든가 거기에 갖춰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보관을 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매각처리하는 대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나 불법적치물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많이 된 것이라도 우리 차로 실어와가지고 벌금도 물리고 반환도 해주고 그렇죠?

네.

반환을 안 해가는 물건을 매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반환을 해가지 않는 사람들 물건에 대해서 일정기간 기간을 줬다가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치물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노점상이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죠. 그 분들 연락이 안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해봐야 고물값이나 뭐 더 되겠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노점상이나 무단적치물 수거해오고 반환하는 내용들 있죠?

네.

이것 자료 한번 주실랍니까?

금년도 기준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여유 있다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것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무단적치물을 우리가 수거를 해와서 보관하고 이게 보관료도 안 나올 겁니다. 인건비도 안 나올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적치물 놨던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을 다시 구입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적치물 매각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로 매각하는 겁니까? 매각하는 방법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물상 같은 데로 매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방법, 이제껏 매각했던 부분, 작년도 자료 내가 달라고 한 매각했던 방법, 공개를 했다던가. 이것도 어차피 지금 매각하는 물건이 구 소유물로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어느 고물상 오라고 해가지고 이것 얼마 이렇게 매각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쇄해서 분류를 합니다. 결국은 고물 형식이 되는데 고물상 이런 데다 연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가지고 와서, 구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무단적치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임의대로, 지금 통상 얼마 보관합니까?

평균 한 3개월 정도 보관합니다.

3개월 보관해가지고 주인이 안 찾아가면 무조건 매각하라는 규정이 돼있어요?

예.

연락은? 찾아가라는 연락도.

고시하고 공고하고 통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합적으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연락도 안될 수도 있고 연락했다면 근거를 남길 수도 있는데 그 양반들은 한번 뺏어 가면 압류되는 걸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찾아간다는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십정동 동암남부역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성립전 경비 이게 100만원인가요?

1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0억! 부평5동 원욱빌라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특별교부금 이것도 성립전경비인데 왜 이게 다시 이렇게 23억이란 돈이,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주십시오.

이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시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이 돈에 대한 걸 저희가 다시 추경에 구에서 이 과목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자료에 시예산이지만 저희가 구에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동암남부역에서 신동아아파트 간에 도로개설해서 성립전경비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의원이나 높은 양반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구청장 선거공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나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전경비를 쓰는 겁니까?

성립전경비는 연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구청장님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특별교부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구에서 갖고 있지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베푸는 쪽, 인심쓰는 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항목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23억이면 도로개설 하는데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동암남부역은 부족한데 하여튼 아쉬운 대로 재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2차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성립전경비 쓰다가 돈이 모자란다면 구예산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게 안 이뤄졌을 때 구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돌아가면서 하라니까 다른 분 또 하십시오.

먼저 번에 연결된 것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71페이지에 부개역사에서 동수천 간 도로포장비 삭감해놓은 거요. 먼저 번에 말씀드렸을 때 보안등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쪽이 보안등 설치하는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신소개발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포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계획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포장계획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든 아니면 도로포장을 하든, 이 예산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삭감요구를 했던 건데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억인가요? 지금 건설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돼있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지시한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내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전출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지금 도로부분은 어떤 부분을 도로부분이라고 합니까?

도로 소파부분, 조그만 파손 된 것의 복구비용, 인도 같은 것 꺼졌을 때 그런 것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파트, 그러니까 건설부 안에 보면 원래 도로공사 같은 건 허가가 나있지 않으면 못하게 돼있지 않아요?

그 부분의 면허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남구 쪽에서 대두가 됐는데 저희는 소규모에 대해서 민원에게 직결되고 바로 처리가 안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소규모에 한해서 작업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는 본 위원이 3대 때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화가 돼있고 지금도 문제화가 돼있잖아요? 해결 아직 안 돼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면허가 없으면 도로나 이런 공사를 하지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했던 사업이 이제껏 불법으로 돼있었다! 이렇게 지난번에 공문이 내려왔죠? 이런 내용들이, 과장님.

네. 질의한 내용을 중앙에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도 사업이고 큰 사업도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와주려고 불법적으로 이런 업을, 2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주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맞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국장이 설명드릴게요.

아니오. 과장님 얘기들을 거예요. 나 국장님 얘기 안 들어.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지금 면허있는 부분이 긴급공사들 아니면 제설작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긴급공사할 때 민원에게 직결되고 바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하고 설계하고 발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도로공사나 도로보수작업 이런 것은 인허가를 가진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건설업면허에서 그렇게 명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가 돼있죠!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소규모라고 해서 우리구청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보수작업 해달라, 뭐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 부분 뭐라고 하는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조항이 있는 거요? 할 수 있다면 건교부에서 지시를 잘못 내려준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측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건설법상 그렇다고 명시해서 내려보내 준거고 지금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때 그런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해석을 보고 해서 소규모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기존에 3억이 돼있는데 2억을 추가해서 5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렇죠?

네.

지금 본예산에서는 의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기만하는 거란 말이오. 지금 5억에 대한 도로나 보안등 분야도 있지만 3억 기존예산이 세워져있는 상태에서 2억을 추가로 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을 깎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억을 더 추가해서 5억을, 시설관리공단너희 적자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부분, 시설관리공단에 도로굴착 하는 직원들이 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거의 기십명 돼요, 도로관련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 조사를 가니, 뭐하니, 핑계 대가지고 사실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 위기상태에 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3억 기존예산을 들여가지고 2억을 더해서 5억 예산을 줘서 각 부서별로 다 시설관리공단을 도와주려고, 엊그저께 한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조사해보면 각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임의적으로, 추가로 거의 다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보는 공단이 되면 해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해체하려니까, 거기도 지금 노조도 구성됐죠? 노조 비슷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끼리 결성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조 비슷한 성격입니다, 노조가 아니고. 지금 해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시설관리공단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경영합리화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어느 한 쪽으로 세고 있다! 과장님,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기존 3억 있었던 돈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증액했나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2억에 대한 예산이 따로 나왔나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냥 소규모주민불편사업 해소 부족분해서 올렸나요? 이게 계획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3억을 봤는데 실제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라든가 보안등 보수에 대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금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자꾸 규모가 늘어나니까 추가, 앞으로 늘어날 부분까지 포함해서 2억을 더 추가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평 관내가 타구와 달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일일이 충족을 못해드리고 제 때, 제 때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인력자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감당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규모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면허자체나 법상 다소 꺼린다 하더라도 주민들 직접적인 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도 즉각 보수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비는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 2억을 줘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의 불편이 감해진다 이렇게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많이 감소가 되고,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도 그건 알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예를 들어서 보수분야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보수해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느꼈고.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시 내려오고 했다는 자료를 줘보세요 소규모사업해도 된다라는, 아까 과장님께서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구는 여기에 말썽이 돼서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부평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고 건설협회하고 유대강화하면서 매스컴은 안 탔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화살처럼 불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부평구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전부 자꾸 증액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적자되면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불시에 해소가 되니까 자꾸 증액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 추경말고 다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또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자 안 보게 자꾸 돈 주어가지고 일단 받아놓으면 이걸로 해서 흑자 많이,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우리 주민의 혈세예요. 쓸데없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아주 불씨의 단체로 돼 가고 있는 모습들이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위원.

연관 좀 합시다. 토를 자꾸 끊어버리면 안되니까.

이복관 위원님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송내지하차도 발전기 유지관리비에 송내지하도가 어디 있습니까?

송내가 일신동에서 부천시하고 경계하는 데, 지하차도가 남동구로 연결되는 지하차도있지 않습니까? 부천에서.

어디 인천시로.

행정구역상 부평구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지하차도가 부평구 관할이라?

부천도 있고 부평도 있습니다, 관할이.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뒷쪽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차도가 일부는 부천시 소유고 일부는 저희 부평구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행정구역에 있는 전기, 펌프,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시스템도 나눠있습니다.

전기, 물 퍼내는 것?

예.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게 시스템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균열이 됐다면 그건 어디서, 우리 구에서 합니까, 부천에서 합니까?

지하차도 안에 무슨 재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전부 우리 부평구에 해당되는 일이네요? 부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그럼 뭐예요?

아니, 지하차도가 이렇게 있으면 경계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것은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인천시 것은 우리 부평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계가 그렇게, 지하도가 났어요?

예.

본 위원은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도 부천시 관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이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곡4동사무소에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원래 도로가 돼 있는 도로 아닙니까? 어느 도로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진입로 개설.

그 앞에 산곡4동사무소 입구에 지금 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돼있는, 이게 지금 7000만원이죠?

네.

7000만원인데 지금 동사무소 부지까지는 도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실제 포장이나 이런 게 안 돼있습니다.

포장하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길이가 80미터 폭이 10미터입니다.

이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냥 순수하게 도로포장이네.

네. 포장하고 시설, 하수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물론 그렇겠죠. 거기 4동사무소 신축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갔었나요?

네. 보상비가 일부 포함돼있고요 거의 시설비로 보시면 되죠.

보상비에 도로개설이나 포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설이 현재 동사무소 앞까지 안 돼있으니까 그래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에만 예산이 돼있고 밖에 진입로 약 얼마, 80미터?

예.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서 했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복관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에 2억 이전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2억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것 설치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2억은 거저 준 건 아니네요! 도로굴착이라든지 또한 보안등, 자질구레한 부분을 아마 건설과에서 인력도 달리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넘겨주신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네. 안동목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건설과에서 나오면 입찰 붙이고 공고해서 하는 것이 뭐가 인력이 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나!

저희가 인력이 많이 달리죠.

아니, 이것 정식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이제껏 하던 걸로 입찰 붙이고 설계 떠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괄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조사기간 또 설계해서 발주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 20일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복구하고 조치해야 될 소규모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기다리고 불편사항을 겪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소규모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시설공단에 맡기고 있는 거지 전면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다 일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로나 보안등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면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요. 아는데 우리 이기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반박하는, 비슷한 건데 이것은 뭐가, 인력부족하고 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일이 없죠. 이게 지금 추상적인 예산이란 말이죠. 보안등하고 언제 고장나고 언제 도로가 파손될지 모르는 것들이거든. 기존에 3억 예산을 세웠으면 3억으로 해야 되지 더 파여질 것이다, 더 고장날 것이다 해가지고 2억을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억을 더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응, 이설관리공단에.

위원님,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자꾸 추경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이라든지 소규모 소파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 조례로 업무는 기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효율성 있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소규모 소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협회에서도 크게 사경제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는 크게 개의치를 않겠다는 양해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동목 위원 질문하세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지게차, 화물차 임대비는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대하면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전부 구에서 주는 거지요?

용차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용차해서 쓰고 일회성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69억 9,272만 7천 원에서 8억 6,060만 5천 원이 증액된 78억 5,33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갈산공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 당초 세출예산은 114억 7,542만 6천 원에서 19억 2,813만 6천 원이 증액된 134억 3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수목훼손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목훼손비가 건축증가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가로수 부분이지요?

가로수 부분도 있고 쥐똥나무라고 그래서 수벽,

그런 것이 그루당 얼마로 환산되는 겁니까?

매년 초에 산림청에서 높이하고 나무 둘레하고 종류별로 금액이 전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관목 같은 경우에는 본당으로 나오고 쥐똥나무 같은 수벽은 미터로 훼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면 이전식재합니까, 아니면 다른 처리가 있습니까?

이전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그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예치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예 그 돈을 내고 그 사람이 사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사서 다른 데 식재하는 겁니다.

수목훼손이 건축할 때만 해당되고 혹시 임의로 수목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경우, 만약에 자기네 상가가 방해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기본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본 위원입니다. 갈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을 보면 현재 16억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이번에 추경으로 17억 해서 토탈 33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보상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아직 보상은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왜, 기 본예산은 16억,

수영장 예정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영장건립 예정지 확정을 문화공보실에서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다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수영장 부지 확정을 그쪽에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땅을 토지매입 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을 못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33억이 확정되면 수영장 시설비용으로 전액 들어갈 겁니까, 그 외에 또 들어갑니까?

수영장 부지가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는 건데 건축비용은 거기서 보조해주는 대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확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부평구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용, 수영장건립 비용은 국비로 전액 내려오고요.

빨리 서두르셔서 체육진흥청하고 해서 부지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주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은 문화공보실에서 당장이라도 위치만 확정시켜 주면 바로 보상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을 보면 2002년 피파월드컵 때문에 가로수에 전지전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가로수가 무질서해도 가지를 치지 말라 이런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가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건 있습니다. 가게 상호, 간판을 가리더라도 녹화량, 녹음이 짙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권고 형식의 공문이 온 건 있었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건 좋은데 전선 사이에 있어서 어떤 사고 날 위험성이 높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지를 쳐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사를 하셔서 가지를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언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182쪽이요. 거기 보면 부영공원내 방송시설이 한 1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1천만 원 가지고 시설한다고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나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일반 직원이 있고 야간에는 공익요원하고 10시까지 작업인부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군부대하고 담장을 하나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빨리 사람들한테 퇴장이라든가 안내하기 위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관리원이 있어야지 관리원이 없으면 방송시설만 해놓고 방치해두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관계 없는 얘기인데 공원내 장터 있지요?

예?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전국의 시장 다니면서,

예, 야시장.

야시장의 허가는 어디서 해주는 거지요?

공원법상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시설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장애인하고 월남참전 고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영공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시켰고요 부평공원은 관리자가 인천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영공원에 야시장했던 것은 저도 알기로 허가가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원 내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해줘야지 공원에서 야시장 해서 먹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은 공원 내에서는 제지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앞으로 불법으로 하면 못하게 막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이에요. 부영공원에서 야시장 며칠 했어요?

부영공원은 한 적이 없고요 부평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발은 시에서 하고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다 시에서 부담합니다.

지역은 우리 부평구란 말이지요.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불법은 부평구 관내에서 저질러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미리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구 자체에서 불법 저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야시장이 열렸다 하면 허가가 안 나온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미리 저지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희는 설치되기 전부터 시에 공문으로 정식통보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저희가 정보를 듣고서 미리 공문도 보내고 또 재향군인협회에도 보내고 보훈청에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강제로 들어갔거든요.

공원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미연에, 예를 들어서 하게되면 텐트도 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전기는 어디 전기 쓰는 거예요?

야시장 하는 사람들은 자가발전을 가지고 다니지요.

그런 것들을 저지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행정상으로 공문만 보내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요 공원내에 불법설치, 텐트나 이런 지장물을 설치하기 전에 알았다면서요,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예.

알았으면 못 세우게 저지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하냐는 얘기지요. 행정구역만 우리 부평구에 있고 모든 권한이라든가 책임, 의무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려주고 또 행위하는 사람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공문으로 알려주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이 우리 부평구 지역인데 물리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리적으로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지키고 서 있다던가 몸싸움을 하고 강제로, 힘으로 들어오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이 시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 병력을 지원하고 하겠지만 사전에 두 번이나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우리한테 협조 온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협조공문이 없어서 그냥 공문상으로 보내고 방치한 상태에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예방에 최선을 다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할게요. 산곡제1구역 시행인가 공람 공고료 2회에 걸쳐서 198만 원을 이번에 올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개지구 개선계획 공람 공고료 99만 원, 삼릉지구 개선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공람 공고료 99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다수의 재산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는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기재되는 광고비라고요?

예.

지금 시행인가라든가 산곡구역도 지정공람이 돼 있습니까? 산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곡제1구역은 시행인가를 내줄 단계에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고문변호사한테서 자문이 왔어요. 자문이 왔는데 시행인가는 8월 5일까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렇게 최종 답변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8월 5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은 산곡제1구역이고 산곡구역 말이지요. 산곡구역이 어디까지,

산곡구역은 지구만 결정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예?

지금 건교부의 결정은 아직 안 났잖아요?

어떤 건교부 결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곡구역 말이에요.

산곡재개발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지요.

산곡제1구역은 산곡2동이고 산곡구역은 산곡1동이에요. 지금 산곡1동이 구역이 지정됐단 말이지요?

도시국장입니다. 산곡구역도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었고 건설부의 승인을 득해서 재개발사업 지구로 구역은 결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이 돼서 공람을 어떤 내용, 지금 산곡동의 공람공고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지금 거기에 주민들한테 허락을 규정에 의해서 거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것이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공람공고를 반영해 놓은 거란 얘기지요, 추경 사업에. 그리고 산곡구역은 바운더리는 결정돼 있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여기는 몇 층으로 하고 여기는 몇 층으로 하고 전체 사업규모라든가 세부적인 사안, 그것을 사업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구역지정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겠다. 그런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198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삼릉지구나 부개지구, 예를 들어서 산곡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어느 정도 지체가 있어야만 공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체가 아니고 요건을 맞춰줘야지요.

요건을 맞춰주면 공람을 우리 구청에서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한테 이런 게 신청이 돼 있다 이것을 공고한다는 얘기지요.

아직은 들어온 건 아니고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어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2쪽에 희망공원 조성 시비가 시비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30%를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까?

시비가 1억 5천만 원이고 전체 2억 1,400만 원이고 시비가 70%, 시비가 섰기 때문에 구비도 따라서 서줘야 됩니다. 7 대 3으로 6,4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전산개발비해서 현수막 게시대 관리 프로그램. 이것 500만 원 다 있어야 돼요?

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500만 원 있어야 된다?

예. 38개에 평균 6개 달리고 그 다음에 11식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수기로 하게되면 언제 종료인지 아닌지 그런,

그리고 187쪽에 국외여비가 5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기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가 있어요?

중국을 4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500만 원 가지고 돼요?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이내에서 써야 됩니다.

며칠 동안 갔다오는 거예요?

4박5일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