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폭염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총무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 주요사항은 세외수입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미용실과 자판기 설치장소 임대료로 52만 2천 원을 감액한 사항은 구청사 내에 임대료 산정방식의 기준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액시킨 사항이며 구내식당 임대료 2,454만 7천 원은 구내식당 운영권을 직영체제에서 직원들의 상조회 조직인 부평구청 후생복지회로 이관시킴에 따라 후생복지회에서 임대료를 징수한 사항입니다. 또한 33페이지 하단의 식당운영수익금 1,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전년도 구내식당 운영결산안을 본 결과 구내식당에서 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 부분 매출액의 3%를 넘는 금액은 구청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01년도 식당을 운영한 결과 2,407만 원이 적자 운영되어 이익금이 없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페이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 21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 900만 원, 동대본부 장비 구입비 2,255만 원은 시청의 계획에 의거 지원된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 계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319억 4,703만 6천 원으로써 이의 편성 내용을 보면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 의료보험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가 298억 6,789만 2천 원으로써 저희 총무과에 전체 93.5%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인건비 주요 상승요인은 인건비 인상요인율 변경 및 정원증원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는 급여 항목별 증가요인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4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은 96년 청사 이전 후 각종 표지판 등을 간열적으로 보수 등을 하였으나 노화 및 각종 여건 변동사항을 기재하지 못 하는 등의 사유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여 안내판 보수비와 구청사 현관에 안내판 교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비상근무 급량비 180만 원은 일반직원들은 비상근무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비상근무시 이에 대한 지원예산이 아직까지 없어서 금번부터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등 집기 및 예식용 물품을 보수하고자 당초 50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집기 등을 보수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회의용 집기 및 예식장 비품을 보수치 못하여 부득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의 배너형 가로기는 구민의 날 및 풍물대축제의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너형 가로기를 매년 설치 관리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도 설치하여 경축분위기 조성의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와 116페이지의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 통합방위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협의회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방위요소에 대한 지원육성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시청과 연계하여 2000년도부터 통합방위요소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이며 본 사항은 우리 구의 작전부대인 103여단 5대대를 통하여 각 지역 예비군 동대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며 각 동대별 지원내역은 시비 보조사업 등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고 구 단위 지원사업은 추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의결을 받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나 시청에서는 각 비품을 구입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각 동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은 무인경비시스템설치, 복사기 구입 지원, 프린터기 구입 지원이 되겠고 실제 병역을 운영하고 있는 동 단위 통합방위지원상황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완벽한 방위형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동 방위지원육성계획에 의거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합동으로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되어 우선 종합상황판과 간이상황판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소모품 완장이라든가, 타일, 렌터 등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동 단위 통합방위지원상황실 운영체계를 갖추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부설주차장 차양막 설치사업은 각종 우기나 강설 시에 민원인들이 주차카드를 뽑거나 주차요금 정산시 불편을 초래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화상감시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노화로 인하여 녹화가 잘 안 되거나 녹화 후에도 화상 화질이 정상적이지 않고 녹화 시에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함에 따른 인력이 상주하여야 하는 등 기기의 노화로 인하여 디지털 형식의 기기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외 9종 1,638만 원은 각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기의 노화와 내구연수 초과 기기를 보수하였음에도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비품을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의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부담금은 각 개별법령에 의거 단체장의 의무부담율이 인상되는 등의 사유로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환경미화원들의 퇴직연수 1년 감소로 퇴직자 증가로 부족예산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의 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비용과 현재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책임보험 상한선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비용의 추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 5,359만 2천 원은 여성공무원들의 증가와 출산휴가기간이 90일로 연장되고 휴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의 공백이 장기화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19페이지 하단과 120페이지 연금부담금 등과 의료보험금을 증액시킨 것은 기본법령에서 자치단체장의 부담금이 인상되거나 신설되어 1억 4,344만 7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인한 인원부족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며 121페이지 하단의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는 시비 보조금으로써 구비를 50% 확충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나 사업 시행시기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22페이지 민주화 운동 사실 조사여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민주화 운동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여비로써 성립전경비로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인데요 118페이지 보시지요. 일용인부임은 엊그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임은 뭔가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풀로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사항은 여직원들의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등에 대한 대처인력인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일용인부는 청소 일용인부로써 300일짜리가 되겠고 저희가 한 것은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각 동사무소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18페이지 일용인부임, 그때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정규직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용인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한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다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용인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50%, 구에서 50%인데 여기는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봉급 주고. 일용인부가 상근인력과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재료비 기타는 퇴직금이나 이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재료비는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이것은 300일 쓰는 일용인부에 대한 겁니다.

300일 이상 쓰는 일용인부가 상근인력인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히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내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들도 그것을 내고 있다고요? 90일 쓰는 사람들도 이것을 내고 있어요?

네.

퇴직금 같은 것도 있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도 있고.

네. 재료비 90일 쓰는,

이 관계를 과장님 다시 한번 잘 알아 보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일용인부와 재료비 기타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근인력과 재료비 기타, 상근인력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몇 가지가 있고 또 그냥 재료비 기타는 각 과에서 채용하고 쓰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국민연금이 어디 있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그런 것도 있고?

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도,

이런 것 있다면 이런 게 왜 총무과에 올라와 있지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식당운영이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주체가 누구였는데 지금 바꾼다는 얘기지요? 직원들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바꾼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시지요.

종전에는 저희하고 식당하고 직영체제로 갔는데,

직영체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 구청하고,

직영은 누가 해요?

직영은 계약에 의해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저희하고는 계약관계로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식당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올부터,

어느 업체를 준 거지요?

업체를 준 거지요.

업체에다가 맡긴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는 저희 구청하고 식당하고 관계가 아니고 저희 직원 후생복지회하고 식당하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는 임대료를 그 대신 종전에 얘기했지만 구내식당 임대료를 후생복지회에서 2,454만 7천 원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는 게 주체인가요? 식당이 우리 것인데 식당을 어느 LG라는 회사에다 맡겨서 우리가 준 것인지 어떠 어떠한 적자가 나니까,

종전에는 구청하고 식당하고 계약에 의해서 직영체제로 갔다가 올,

식당이 뭐,

하나의 업체지요.

업체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계약에 의해서 업체에다 주었는데 그것을,

조건은 어떻게 돼요. 위탁계약 조건이요.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것을 총괄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총괄을 하기 보다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만드는 시점이거든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8월초에 사무실도 확보되면 현판식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은 모든 인원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관련 조례라든가 다 만들어져서 올해는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어디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봉사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준비단계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완료되면 전반적인 자원봉사 수요조사를 해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물품 비품 구입하는 것을 직접 구매를 하십니까?

구매는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일괄,

그러면 동대본부, 예비군 그런 데는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돈으로 지원은 안 하고 물건을 사서 103여단으로 하면 103여단 5대대에서 각 동 예비군 동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품 규격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실에 텔레비전이 12인치가 필요한지, 20인치가 필요한지, 규격은 원래 명시를 안 합니까? 모든 물품이 규격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 표시하게 되면 어떤 특정업체가 나타나는 격이 되어서 그것은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까 그 얘기인데요 식당 그것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면위탁 경영체제를 계약시 조건부 위탁경영으로 전환하였고 식당운영 수익금 감소로 계약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세입 감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직원후생복지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식당운영에 대한 경과라든가 공정상 이런 것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나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과장님이 안 되면 총무팀장이라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후생복지회가 마을금고가 후생복지회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수입금이 후생복지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지, 예산세입으로 들어오는 건지.

총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같은 동료였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식당운영 정도 이런 것은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이번에 사회복지담당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담당은 월 3만 원씩 이것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체 직원한테 월 3만 원씩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이것은 정액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노트북 250만 원짜리 두 개를 구입한다고 했고, 총무과는 컴퓨터 구입인데 1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는 130만 원으로 돼 있고, 130만 원짜리가 있고 160만 원짜리가 있고 기획감사실은 노트북이 꼭 필요한건지 다른 과는 필요없는건지 얘기 좀 한 번 해 주세요.

예산팀장 유정숙입니다. 조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노트북은 조직의 통계조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인데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체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해서 두 대 계상했고요, 총무과의 16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부구청장님실 LCD모니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 일반 업무용 컴퓨터보다는 높게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과를 비롯해서 일반부서에는 전부 130만 원을 일단 대당 기준을 올해는 13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예요?

지금 노트북을 저희 실만 계상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노트북을 요구하게 되면 필요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해서 계상해 드리게 되고 이번에는 저희 실에 두 대만 노트북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부분이고 지금 타 부서도 예를 들면 세무과라든지, 경영재정과, 건설과, 총무과 몇 개부서가 노트북이 필요한 부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용무를 쓰기 위해서 지급하지 않고 다만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해서 구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힘있는 부서 그런 측면으로 사무실 배정이라든가, 행정장비라든가, 예산 같은 것도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트북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데는 다른 사업부서가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부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를 잘 판단해서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자입니다. 127쪽을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관계인데 통장 자녀들한테 1인당 중·고·대 해가지고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금액하고 대상이 몇 명정도인지, 지급된게 얼마이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통장 하시는 분들이 헌신노력하시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장을 한 번 맡으면 안 내놓는 경향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주민들의 여론으로 해서 다시 뽑고 하는데 장학금을 통장들한테 지급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급 금액하고 지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은 당초에 9,341만 6천 원을 편성시켰는데 하반기까지 예상지급분을 다 감안해서 2,571만 원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관내 통장이 591명이 있는데 통장 중에서 2년이상 근속통장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급기준은 2년이상 근속통장 중에서 학교성적이 전체 1/2 50%내에 들어가는 학생만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기준을 봐서 지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신청자가 많이 안 들어오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잔여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차이가 있는데 학비내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등록금 전액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일부 동에서는 10여년 이상씩 한 통장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조항에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조항은 연임규정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통장자녀장학금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잦게 교체가 되면 실정파악이 어렵고 어차피 통장분들이 동행정에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아는 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오래하는 것은 장점인 반면에 한 번 했던 사람이 놓지 않아서 꼭 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얘기지만 통장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세가 실제로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젊은 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5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론수렴을.

그러면 금년도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58명입니다. 1/4분기에 중학교가 13명, 고등학교 45명.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1/4분기에 장학금이 다 지급이 됐어요?

1/4분기는 지급이 다 됐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지급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런 미지급사례로 여론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새마을 하고 같이 지급해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통장장학금은 별개인데요.

별개인데,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도 시비 50%하고, 구비 50%거든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액수는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같이 중복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더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소동도 나고 했는데 이번에 1/4분기에 지급된 명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료 좀 줄 수 없어요?

지급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줘요. 그리고 새마을 하고 통장하고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잘 관찰하고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및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에산안은 세입이 36만 원이 감소되어 265억 8,200만 원이며, 세출은 2,756만 8천 원이 감소되어 7억 6,160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건축허가 법규의 강화 2001년 대비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가 약 20% 감소로 인하여 4,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둘째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전체 납부액의 36%를 차지하는 대우자동차의 정상화 지원과 종업원의 감원급여의 삭감으로 2억 6,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셋째 과년도 수입은 고질체납자의 증가 및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넷째 예산안 37쪽 내지 38쪽 설명서 17, 18쪽에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 2001년도 이전에 건축허가가 2002년도 완공된 다세대주택 및 빌라의 증가로 그와 관련된 취득등기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증가 영향으로 6억 76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섯째 작년까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체납처분지가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어 4백만 원의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36만 원이 감소된 265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시 보상금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의 예산절감으로 인해 2,836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건축물 및 토지현황조사 등 세무조사시 디지털카메라의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로 80만 원이 예산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에서 2,756만 8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7억 6,160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통·반장 수수료 언제부터 실시한거예요?

작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세무담당이 구로 흡수되고 동은 세무담당을 맡지 않으니까 동에서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비보상 없이는 통·반장한테 맡기기가 어렵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동시에 통·반장한테 한 통 돌리는데 340원씩 실비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통·반장 몇 매정도 돌립니까, 돌리는 건수, 대략.

75만 건정도.

아니, 통·반장에게 돌리는 매수, 1인당.

890명에 2억 3,154만 원을 나누면, 그것은 서면으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 3,154만 원인데 340원씩 나누면 반장이 89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가지고 반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무과에서 통장님들에게 지급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품의돌려서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계좌입금시켜 줍니다.

계좌입금을 통장님들한테 시키나요, 아니면 반장님한테 시키나요?

통장님한테 시키는 것도 있고, 반장님한테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반장이 돌리면 반장한테 주고 통장이 돌리면 통장주는겁니다.

고지서가 통장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반장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부득이하게 그 분이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 통에 6명 내지 7명이 가서 돌렸어요. 그러면 4명 통장이 줬다, 그러면 2명이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면 통장이 돌려야죠. 반장이 없는데는 그리고 반장들이 안 돌리겠다 하면 통장이 돌려야죠. 그것이 통장하고 반장간에 매치가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반장을 상대로 할 수 없고 통장한테 주거든요. 통장하고 반장이 매치가 되야 되는데 반장이 없는 일부 통이 있어요. 그럴 때는 통장이 돌리거나 통장이 누구를 지정해서 하거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통장 앞으로 나가는게 있고 반장 앞으로 지급되는게 있다고. 이상입니다.

조재국입니다. 통장한테 송달수수료 340원씩 지급하는 근거는 뭐예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웠고, 또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통장한테 송달수수료 건당 340원씩 나가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냐고요. 조례있어요, 조례이름이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나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안원학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반장 그리고 직접 돌린 사람한테 송달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문제, 이런 절차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혹시 없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70원짜리 주민세 같은 거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맞는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보낼 계획이죠, 주민세 아직 안 나갔으니까요.

세금고지서는 반드시 날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날인을 받아요. 그 부분 말씀해 보시죠.

날인은 못 받고 우리가.

날인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대항요건이 안 될걸. 세금고지서에 고지서 수령인을 안 찍으면 이쪽에서 절차상 하자가 되는데.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본인한테 가서 등기로 보내서 사인을 하고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사인도 안 될거예요. 그리고 170원짜리로 보낸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과장님 잘 알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등기로 보냈을 때에 아파트 같은 데는 오히려 등기로 보내면 그것이 반송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반송료를 또.

현실적인 얘기이고 법규적으로 세무업무는 완전히 귀속적인 법규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소액환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4,500원 받는 것은 1,270원 등기로 보내고,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아파트 같은 데는 수령난을 받을 수가.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4,500원짜리가 아니라 백원짜리라도 세금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는 못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 구청도 열람을 해 봤는데 소액환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안 내면 어떻해요, 난 못 받았다고 안 내면 어떻해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같아요. 세금은 도달주의는 틀림이 없는데 반드시 날인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340원씩 들여가지고 통장들한테 송달을 시키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돼죠.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340원씩 나가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통장들한테 수수료를 주는데 주는 근거가 조례로 돼 있다고 했죠. 규칙, 규칙으로 통장들한테 수수료 주는게 가능한가. 그러면 그 상위에 지방세법이 있는가. 정확히들 아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모양이에요. 구세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진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