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시02분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종전 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장권한에서 구청장으로 사무위임 되어 처리하던 것을 동 법령에서 허가 관리사항 전체를 구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구, 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관리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열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대상 광고물은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그리고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선전탑, 「아치」광고물, 「애드벌룬」,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대상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가로간판, 또 건물의 4층 이상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간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 이내에서 15일 이내까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의 간판과 2년 이내는 가로형 간판, 후면간판 등이 있고, 60일 이내는 「애드벌룬」, 30일 이내는 비행선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교통, 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구거, 옥외광고, 교통, 건축 및 「디자인」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공무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법상 미관, 지구 안의 높이 4m 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전자식 발광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제5조, 제7조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그 다음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옥상간판 광고물의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등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10조에서 제1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내지 12조는 옥외광고의 신고, 옥외 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위탁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 중에는 대표자, 업소명, 영업소재지 등이 변경이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휴업 또는 폐업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신규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6시간,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이 3시간,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을 때 보수교육을 3시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13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옥외광고물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조례안 제14조, 15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조, 15조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정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미 이수자와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 법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로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로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고정광고물에 적용하며, 부과금액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1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 그 다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은 최근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이 많이 개발되고 또,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시민의 준법의식이 다소 이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도시미관을 높이고 또, 공중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1「페이지」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 종전에 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 군,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고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또 구성합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2개가 되어야 되네요, 실질적으로는.

공무원하고 외부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내지 9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적으로 추진 가능한,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성한다 말입니까? 공무원들만 구성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숫자가 조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수 되니까 5인 구성할 때는 3명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최고 9인이 구성 됐을 때는 한 5명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위원회가 별로 없지요?

예, 별로 없습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지금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한 사람의 어떤 단독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문제점을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떤 요망하는 바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기관 내지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회라는 게 현재 자문성격의 그런 역할을 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효율적인 결론을 내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자는 뜻이겠지요. 또 그 외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기도 하고요, 구청의 정책결정을 할 때에. 그런 뜻에서 볼 때에 우리 구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 위원회구성조례라는 자체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 테두리 안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조에 보십시오.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어떤어떤 자들을 한다'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건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을 한다, 구청장이 한다, 몇 명을 한다, 그리고 임기는 얼마를 둔다, 그것은 법 근거의 상식이고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하지 않고,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소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게 조례의 취지예요,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기도 말이죠, 뒤에 보면 구 소위원회 임기를 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위원도 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위원을 임기를 구 위원장이 정한다 말입니까? 잘못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법령에 위반입니다, 이게. 그리고 법 조건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5 내지 9인을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임기를 2번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소위원회만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거예요. 3인 내지 5인 그게 무슨 위원횝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만 다 해서 하겠다는 거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가 수정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런 정도는 과장님 오시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죠. 이제 보고 있습니까, 법을? 의회가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할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법하고 영이 법에서 못 정하면 영에서 정하고, 영에서 못 정하는 것은 조례를 유보를 합니다. 또 같은 조례라도 시 단위 조례가 앞서는데 시 조례에서 유보한 사항만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요, 지금 광고물시행령 33조에……

시행령을 제가 불러드릴까요? '법에는 위원을 구성 법에는 5 내지 9인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영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정했어요. 위원장은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없을 때는 부단체장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하면 되고, 공무원은 반만 해야 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또, 소위원을 3인 이상 위원으로 둘 수 있고, 그래 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조례의 체계가 소위원회 중심으로 세부사항만 규정을 했다 말이에요. 소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안 되고 소위원회만 구성을 했다 말이에요. 소위원회 임기나 위원회의 임기나 똑 같은데 구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법에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 조례에서 구 조례에 유보한 사항은

뭘 유보했다 말입니까?

이것을 정해라 하는……

아, 그것은 시 조례는 시 조례고 우리는 시 조례를 참고할 따름이고, 우리 자치구가 조례 정할 때에 법령에 의해서, 테두리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시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다 말입니까, 지금?

속기사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일부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영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구위원회로 한다)의 위원은 5 내지 9인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2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현재 2항이 3항이 되는데요. 3항의 3호에 보면 '구 소위원회 위원은 구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4호에는 '구 소위원회의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구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철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1항과 2항 사이에 다시 2항을 삽입해서 한 항을 늘리자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항에다가 '위원은 5 내지 9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2항은 별도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결국 뜻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은 5 내지 9인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해 가십니까?

예.

방금 김철훈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금리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수수료 요율의 원가보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써는 공유재산 배분 신청수수료 징수 항목의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시 신규는 한 건에 5,000원, 계속은 한 건에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대부신청 시 신청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한 동법 제131조의 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구에 지금 대부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10건이 됩니다.

어디어디죠?

2002년도에 현재 주식회사 미창, 「SK」,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상우회, 선진조선, 한진중공업, 하영갑, 또 구유지로써 한진중공업, 황연자, 그래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할 때는 전부 수수료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타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건당' 이렇게 하지 말고 '면적 당'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면적 당 돈을 받는 것은……

아니오, 그것은 사용료지만 무조건 한 건당 이것보다는 그게 안 나을까, 그렇죠?

면적이 큰 면적이든 작은 면적이든 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수는 영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10건 있습니다.

10건 같으면 5만원 아닙니까?

10건이 동시에 신규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우리 골목길을 사용하는데도 신청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네.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