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임시회의 기간중에는 우리 위원회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이번 임시회는 제4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회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대안제시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국 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담당관,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경제산업국, 남구청, 북구청 소관 순으로 국장 및 구청장 먼저 간부소개를 한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최다선이신 박태식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과 저희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옆으로부터 김득호 감사담당관입니다. 박관규 총무과장입니다. 성기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홍중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원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병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병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저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조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각종 공사부실방지대책, 『CLEAN 신고센타』운영, 내부비리 신고창구 운영, 시민에 의한 『청렴도 평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으로 목적은 열린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맑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기관은 14개 기관을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은 총 188건 중 시정이 85건, 주의가 10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조치로는 43건에 3,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징으로는 2,247만 4,000원이며, 회수는 1,044만 7,000원이며, 공무원 행정문책으로서는 52명 중 훈계가 15명, 주의가 3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으로서는 설문 및 인터넷 조사결과 취약분야에 집중 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감사 실시 1개월 전에 감사예고 및 시민 정보제공 창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감사에 반영하고 결과를 통보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미담수범사례를 발굴을 병행하여 선도모델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얻는 효과로는 위법부당행위와 각종 사건 사고 미연방지, 비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능률적이고 건전한 조직 육성을 하고, 공개행정의 투명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행정에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공무원 위상이 많이 추락하였으나 민선 3기중 반드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병행하여 유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상반기입니다. 비위공무원 19명 중 감봉이 5명, 견책이 4명, 경고 훈계 등이 10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공무원 의식을 개혁토록 하고, 감찰활동과 병행하며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비위공무원을 상급자까지 엄충 문책 및 명단을 공개토록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찰분야로서는 감찰시기는 명절 전후,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인 분야는 건설, 건축, 환경, 위생, 계약, 인허가 생활분야는 대민친철, 불우소외계층 복지업무 잔존부조리 분야는 기금, 세무, 재산관리, 산림, 보건, 문화재 분야 등에 집중 실시하고 취약업무, 취약부서, 취약인물을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부실방지대책으로서는 감사방향을 사후 적발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사현장 수시점검으로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우수품질 및 자재확보와 건설시공 안전문화를 유도 하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 908건으로, 지적사항은 7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으로는 354만 2,000원을 회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각종 공사 현장위주 지속적 점검과 설계 감리 등 시공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및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경제적 사업 추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구조물에 대한 설계도서와 일치시공 확인, 시민 감시체계로 명예감독관제를 정착토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얻는 효과로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점검으로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 미연방지, 현장위주 점검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투명한 공개성으로 비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LEAN 신고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본의 아닌 금품수수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악의의 민원인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부패취약부서 및 선의의 공무원 보호,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정화의지 고취, 시민계도 및 경각심 고취로 부패요인을 발본색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2년 8월중 『CLEAN 신고센타』를 설치하며, 신고대상은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시장 공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뇌물성이 아닌 모범적 사례는 전파하고 표창토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얻는 효과로서는 자체 보호제도 운영으로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뇌물제공자 계도 및 수치심 유발로 청탁관행 근절,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으로 깨끗한 시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내부비리 신고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부패유혹을 불신하고, 자체 감시기능 강화로 조직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 공무원이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자로 동참, 경각심 고취로 비리 노출 공무원이 불법행위 방지, 특정 공무원의 불법 전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8월중 내부비리창구를 감사담당관실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뇌물수수, 예산 불법집행, 민원부조리, 상급자의 불법 전단행위, 비리동조 거부자 따돌림 등에 대하여 집중 감시토록 하며,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 시정 및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며, 중요 범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토록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패 노출 공무원의 경각심 고취로 부패유혹 불식, 적발 곤란한 조직내부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 특정 공무원의 불법 전단행위 근절로서 조직 내의 분위기를 쇄신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에 의한 『청렴도 평가』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정노력 유도 및 청렴도 제고로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며, 시민에 의한 평가와 결과 공개로 공직자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추진방향은 부패부조리 원인분석으로 발생요소 원천차단, 시민에게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척결의지 고취, 설문조사과정에 시민단체 참여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서류 접수 시 부패척결 협조사항을 시장 공한문으로 동봉하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취약분야별로 관련 민원인 무작위 우편설문조사, 실시시기는 반기별, 설문내용은 시민단체와 협의 작성하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불친절 및 금품수수사례, 비리유형이 많은 부서 및 업무사례, 부정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개선사항이며, 설문결과 비리유형별로 집충감찰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각심 고취로 공직자 부패유혹 근절, 시민 설문에 의한 반부패 관심도 제고로 시민의식을 개혁하며, 부패방지 과정에 시민 참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가능하면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질의에 해당하는 부분만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예, 금년 2002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정 85건, 주의 103건 됐고, 공무원 문책 훈계 주의 이래 했는데, 사실 우리 감사기관에서 보니까 가벼운, 그죠? 가벼운 훈계나 주의밖에 없는데, 감사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문에 기사화 되는 어떤 공무원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좀 안 느낍니까?

예, 이정호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온 지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시 군에서 자체감사로 인해서, 자체감사에 대한 벌이 좀 약하다. 뭐시정, 주의, 훈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벌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징계를 회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종합감사를 하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게 물론 범법행위라는 것은 뭐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요즘 봐서 거의가 없습니다. 없고, 행정과정에 뭐 절차에 참 경솔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은 많이 요즘 적발이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을 뭐 무조건 징계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는 무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뭐 어떠한 종합감사를 하면 어떠한 사항이, 그 적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 벌을 강도있게 수위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정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거의 경고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보면 주의, 훈계 밖에 조치를 안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상이나 잘못된 분야는 좀 강하게, 뭐 그 뿐만 아니고 특히 뭐 뇌물분야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하기 전에 주위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어떤 지적이 됐을 때는 좀 강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징계를 하므로 해서 신문기사화 된다든가 대외적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특히 좀 강하게 감사담당관 이하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감사담당관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보고를 들으면 사실 일련의 어떤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부분이 한 점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언론 보도에 보면 항상 엄청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를 유형별로 좀 나누면 어떤 쪽의 비리가 제일 많습니까? 예를들어서 뭐 음주나 도박이나 안 그러면 뇌물수수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자체감사를 해서 사실 형사고발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있었는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적발행위를 해서 뇌물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공금횡령이라든지 형사고발을, 저희가 적발을 하고도 묵인하면 저 행위자보다 감사자가 처벌을 더 받습니다. 저가감사담당관을 2년 6개월을 재직하는 동안에는 저희들 종합감사요원으로서 그런 적발사항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제일 많이 지금 타 부서에서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 오는 것은 거의 불미스럽게도 저녁에 퇴근해서 약주를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음주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박은 요즘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많이 근절됐다고 제 자신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관리 소홀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만 위원님들께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조치를 보면 1쪽에 보면 43건에 3,292만 1,000원이 추징이 됐고, 이쪽 뒤에 3쪽에 보면 각종 부실방치대책에 지적사항이 7건으로 354만 2,000원이 회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의 회수는 주로 어떤 명목에 의해서.

예, 이건에 1쪽에 대해서 43건에 3,292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산하기관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징이라든지 회수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3쪽에 354만 2,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이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그게사업장이 908개 사업장입니다.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실적이 지적사항이 7건이고 재정조치가 354만 2,000원이라고 앞쪽하고 뒷쪽하고는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해서 추징을 했는지 회수를 했는지 이걸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한 것은 어떤 명목적으로 회수를 했는 건지, 추징한 부분은.

추징은 거희가 다 요즘 보면 산하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취득세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취득세가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는 당연히 기본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하기관에 가보면 취득세는 사후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아니고 실수로 업무에 다른 업무를 시달리다 보면 그 취득세를 부가시기를 놓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기간 동안 적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진납부 안 해오는 이상은 그런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이제 회수는 설계를 하면서 그 자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과다 공사비가 계상됐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공무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실 등록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누락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나 허가를 인허가를 해줄 때 그 사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 부분도 우리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이 항상 누락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취득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서류를 심사할 때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인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입니다. 3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종연위원께서 지금 각종 공사 부실방지대책에 대해서 수의계약 공사 건에 대한 7건의 시정과 354만 2,000원의 회수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좀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종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하는데 구청과 본청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 7건 시정을 해서 354만 2,000원 회수 했는데, 회수했는 그런 공사의 어떤 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공사에서 이렇게 회수를 했냐?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 관급공사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상세하게 지적사항은……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시체계 구축 해서 명예감독관제 정착을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현재 읍?면에 가면요, 명예감독관이 마치 그 지역에 무슨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뭐 소규모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중간중간에 와서 어떻게 좀, 쉽게 말하면 뭐 싫은 소리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걸로 본인은 듣고 있는데요.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저희 시에서는 임명을 합니까?

저 명예감독관은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실시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자체 읍 면 동장들이 기이 임명을 저희들이 해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를 할 때 보면 조금은 유지 되는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보고를 할 때 시민감시체제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정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께서 확실히 아셔서 어떤 공사에는 어떤 분들이 명예감독관이 정착되어 있고 할 수 있다고 이런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유인물로만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청렴도 평가에서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시민단체가 우리 뭐 포항시에 대표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단체라는 자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라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시민단체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인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서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왜 시민단체협의회가 작성을 해야 됩니까?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인데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을 시민단체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을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좀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협의대상을 시민단체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의회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의견을 들어본다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김종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입니다. 통상우리가 보고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말은 그럴 듯하게 보고를 하는, 미사여구를 많이 쓰면서 보고는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감시 감독을 하면서 심사를 누가 집행을 하는지 조차도 의문시 되는 점이 많습니다. 공사감독 부실방지대책에서도 사실은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청하의 경우에 목욕탕에서 시장으로 가는 쪽에 도로를 파놓고 공사를 깨끗하게 완료치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면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저녁으로 차가 다니니까 잠이 깨고 이래서 시에 한 10번 전화를 했데요. 10번 하고, 항간에 시장 비서실에도 전화 해도 안 돼서 본 위원은 아직 초선으로서 처음 입문하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히 내용도 잘 모르고 이래서 아래 본 위원이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랴 와가지고 땜질식으로 했는데, 하고 또 들리는 얘기는 공사자들이 그거를 벌써 깨끗하게 정리도 안 해놓고 준공검사 필해서 업자에게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늘 보면 하나의 보고사항이나 끝날 때 결과사항을 좋게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사실 이번에 이걸 국장께서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래 땜질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벌써 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걸밝혀 주시고, 뒤에 이제 방금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시민단체와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포항시에 아마 여러 단체가 있을 겁니다. 어떤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몇 개의 단체에 국한 하는 건지, 또 시민에 의한 평가와 결과 공개로 공직자 신뢰를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에 의한 평가, 시민단체의 평가결과 공개는 공개방법이 또 안 나왔습니다. 어떤식으로 공개한다는 얘기입니까?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말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즘거의 다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하고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에서 하는 시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시민단체에서의, 아까의 보충입니다만 설문서를 제시한다 했는데 이 설문서로서 과연 평가가 될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하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위원장님.) 박태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

얘기 덜 끝났습니다. 다하거든 하이소. 메모좀 하이소. 그리고 내부비리 고발창구 이 참 좋은데, 이거 동료애 전부 상실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뭐 참 명예 빼면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남는 게 뭐 있어요? 이게뭐 너무 내부비리 신고 제대로 안 됩니다. 되지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또 악의적인 요소들이 고발이 많아요. 부작용도 생각을 해 봐야지, 전부 허황한 말씀만 많이 하면 됩니까? 청렴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좀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홍보. 언론플레이를 자기가 자기 거를 해, 인터넷 쪽으로 보면. 그런것 좀 가려가지고 청렴도니 뭐니 해야지. 지금장성동 가 있는 사람중에서 내 언론 플레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좀옥석을 가려서 해야 돼요. 말보다 실천을 해야지, 의회도 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특히 위원님들 속에서 감사기구 자체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있겠어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좀철저히 잘 해 주셔야지요. 무용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구차하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좀 잘 해야지 시청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검찰이나 법쪽으로 조치되어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힘 못 피고 있잖아요? 우리위원님들한테도 고개 못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하면 저런 일이 없다고요. 이래허울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말보다 실천해야지,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직자들이 비리가 연속되는 이 문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정말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중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징계하는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분들이 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징계를 하시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과감하게 중징계를 할 때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거의 다가 주의 경고로 끝나고, 솜방망이 징계 해가지고 뭔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의 어떤 형량을 강화하는 방법 다시 한번 검토 해봐주시고요. 다음에 이 감사와 관련 공직자의 윤리나 도덕성에 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시행하는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서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까?

감사는 녹화 테이프가 있습니다, 교육 테이프.

테이프 틀어주는 겁니까?

예.

이 부분도 어떤 계속 감사를 해서 비리를 적발한다는 일반적인 활동보다도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도덕성에 관한 문제,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한번 검토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을 교육을 함으로써 이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총무과 업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 묶여있는 보고서 말고 별지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문제는 공무원 전체의 어떤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주 예민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구조조정 추진상황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첫장에 구조조정 추진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시 군 통합시에 시 군별 전입현황입니다. 원래'95년도에 저희 시와 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때유인물에 나오는 시 군 별로 전체 178명을 저희 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을 해서 전체의 인원이 2,028명이었는데 타 시 군의 인원을 포항시에 받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2,212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8명보다는 약 6명 정도 더 불은 18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 후에 '98년도 그 밑에 보면 자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원래 2,259명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원래 그 위에 통합후에 2,212명이 2,259명이 증원이 된 문제는 그 우측에 비고난에 보시면 신규시설이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이세 곳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인원이 47명이 증원이 되어서 2,259명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다소 시에서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26명을 감축해서 2,233명으로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은 '98년도 9월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전체 현원에 21%를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개편 전에 2,233명에서 465명을 감축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감축이 '98년도에 266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과 포함해서 감축했고 그 다음에 2단계 감축으로 '99년 10월, 2000년 7월, 2001년 7월 이래서 총 67명, 66명, 66명 이래서 199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와중에 저희들이 기구를 증설하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119명의 증원을 해 와서 총 1,887명이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퇴직자를 포함해서 전체 누계가 현원이 1,875명으로 현재는 마이너스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한시정원 35명 있는데는 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가 19명이 2002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티오로 승인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호미곳공원건설사업소 15명은 아직 날짜가 2003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초과현원 해소실적에 보면 연도별로 '98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292명이 명예퇴직을 했거나 조기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98년 개편시에 결원이 98명이 있었고 그 중 증원이 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19명이 증원을 했고 신규임용을 30명 했습니다. 신규임용은 정원에서 마이너스 시켜 주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제 조정이 292명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결원 98명을 플러스하고 다시 또 증원되는 것이 119명, 신규임용 32명을 마이너스하게 되면 저희들이 465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현재는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초과현원 해소대책입니다. 정현원은 6월 30일 기준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1,887명 정원에 현재 1,875명이 있습니다. 총원개념으로는 12명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69명, 지도직 1명, 별정이 4명 플러스 되어 있고 기능직 54명이 지금 플러스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12명이 있는 대신에 밑에 신규임용후보자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16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을 만에 하나 배치를 한다면 오히려 4명이 플러스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초과현원 관리문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선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현원 관리문제는 지금까지는 총정원개념에 따라서 초과현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 초과현원은 2002년 8월 1일자로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 정원관리규칙에 의한 직종 직급별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큰 글씨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도록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에 다소 직무별로 직급별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한 정원조례규칙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플러스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조기퇴직도 권유하고 그 다음에 직종 직군간 특별임용을 해서 전직을 해서 해소하는 그런 방향, 그러면 정원이 관계규정 하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복수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만에 하나 이게 내년 2월 28일까지 원만하게 저희들도 해결이 잘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를때는 행자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5쪽입니다. 포황시민의날 제정운영입니다. 포항시민의 날을 제정을 해서 시민이 다같이 경축함으로서 시민이 화합하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금년부터 한 번 해 봤으면 하고요, 거기 포항시민의날 제정이 그 밑에 보면 참고로 '99년도에 시승격50주년 기념행사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15일이 우수기라서 저희들이 시민의날 지정은 거기 서면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정도로 날짜를 잡으면 매년 격년제로 하는 영일만축제와 시민체육대회 등과 연계를 해서 해 보는 그런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요, 만에 하나 행사가 없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행사가 없는 해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시민의날 지정을 위해서 우선 시의회에 먼저 오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각계각층에 시민들로 하여금 포항시민의날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의날을 제정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있는 해에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시민체육대회와 영일만축제가 없는 해에는 시민의날을 별도로 개최를 해서 시민상을 수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52만 시민이 함께 경축하고 단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음6쪽입니다. 호미곶 밀레니엄파크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 있었던 것을 약간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미곶은 한반도에 최동단 끝으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리적상징성과 새천년 영혼의 불, 상생의 손 등 새천년의 기념성이 있어 이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를 하여 연중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호미곶해맞이의 당위성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호미곶에서 해맞이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국내외에 홍보를 한 것이 저희들호미곶이 다른 데 보다 해가 좀 일찍 뜬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정확하게 7시 32분에 호미곶에 해가 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동진이 7시 40분에 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산일출봉이 7시 38분에 뜨는 것으로 그래서 해맞이를 호미곶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전국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다,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김정호선생도 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 호미곶이 아름답다고 해서 수 해 다녀가셨고 또 육당 최남선씨라든가 격암 남사보선생 같은 분들도 정말 이 곳이 산수비경이 뛰어 나다고 칭송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미곶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인 어떤 특수성입니다. 조국근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철이 상징이 있다, 그리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포항이 있다, 또 남부교류의 관문대 이래서 이 곳에 했다는 그런 점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정착문제입니다. 이건은 '99년도까지부터 2002년까지 현재 4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대기업등과 연계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한 그런 사업자를 찾아서 시비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시에서도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도와 문화관광부에 국가지정 행사로 할 수 있도록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에서는 청도소싸움과 그 다음에 경주 술떡축제 여기에 좀 밀려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중앙에 국가지정행사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행사를 위해서 아마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한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옳은 행사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미곶 새천년 영혼의 불도 역시 호미곶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불이 호미곶 그러니까 동해시작의 불로서 호미곶 불을 채취를 했고 그 다음에 새천년이 오기 전에 서쪽에 변산반도에서 지는 해를 또 불을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지구의 해로서 태평양 피지섬의 불을 또 채화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해 그래서 독도의 불도 현재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용 문제를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천년 영혼의 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부산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당초에 부산조직위에서는 한라산 불과 백두산 불, OCA회원국 불을 판문점에 합화를 해서 부산까지 가지고 가서 행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조직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게 되어서 판문점 불 채화가 좀 어렵다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조직위에서 적극으로 홍보를 했더니 승화담당관이 얼마전에 저희 현장을 다녀 가셨고 저희 시장님도 부산시장님에게 전화를 좀 해 주시고 한 번 만나 달라는 그런 전갈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고요, 저희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7월24일날 청와대에서 부산시장을 만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부산시장을 만날 때 드릴 그런 자료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미곶에 있는 불이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대회에도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레니엄파크 민자유치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보는 아직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민자 투자자를 찾지 못 하고 있는데 한 며칠전에 청라산업 외 1개사가 한 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깊이 조사를 해 보고 사업성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어린이놀이공원이라도 우선에 설치를 해서 호미곶을 빨리 전국에 알리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법에 의한 규정대로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아시다시피 12월 19일입니다. 이것은 임기만료일 전 70일후 첫 목요일에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9이 잡혀 있습니다. 이법정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선거담당자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등록일제 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개표사무의 원활한 지원협조 및 상황실 운영도 착실히 하고 또 이를 위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자기혁신특별연수입니다. 감사담당보고시에 제가 뒤에 있으면서 우리 공직자 부정과 연루 관계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고객지향의 서비스 제공을 할 줄 아는 프로공직자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전문강의를 통해서 환경변화 인식 및 의식 혁신을 위해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연수대상을 5급이하 공무원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529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으로 장래의 비젼을 구체화 하고 또한 실천하면서 하는 그런 공무원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서 조직내에 신선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페이지 9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소양교육이라든지 공무원가족단합 체육대회라든지 외국어 위탁교육, 공무원 특별연수 등을 통해서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시민에게 사랑 받는 그런 신뢰행정구현은 물론 자기 반성을 위해서 성실한 그런 참모습으로 앞으로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일해 가는 그런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확보 해서 콘도임차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500만원짜리 콘도를 한 10구좌 정도해서 추경에 해 주신다면 우리 하계휴가때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토록 해서 사기앙양을 하는데도 다소 배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활성화 문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17개 클럽에 한 380정도가 1인 1취미클럽을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은 앞으로 회원들이 각종 대회나 전시회 참가시에도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하위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활성화 문제는 우리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건전한 건의나 또 직원들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우리시가 적극 수렴을 해서 해결해 줌으로서 상호 이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입니다. 이것은 신속하고 편리한 증명발급으로 여기 표기한대로 영어로 해 놓아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논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업량은 무인발급기가 지금 2대하고 등기부등본발급기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는 공항에 1대와 여성문화회관에 1대 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발급기 1대는 북구청에 한 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에는 법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대법원하고 회선사용료에 따른 수수료 배분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되는 즉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12억의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연차적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앞으로 확대보급 대수는 40대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시장이라든가 터미널, 역, 우체국 등 다중집합소에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 매년 10대 정도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에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발급기가 한 2,40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 300만원, 또 그 안에 통신장비가 한 300만원 이래서 3,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왜 우리가 2006년까지 다 해야 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밑에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주5일근무제와 상관없이 24시간 민원발급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현재 보관 중인 각종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국 어디서나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동시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도 같이 연차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민원행정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인감전산화사업과 전자관인인형칼라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전산화사업 이것은 현재 읍 면 동사무소에 발급하는 그런 인감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단위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또날짜를 보면 자료입력 프로그램 보급은 이것은 2002년 9월 31일까지인데 그 보급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감화상자료 입력추진, 인감시스템 문제점 보안은 읍 면 동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9,400만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업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36대를 사야되고 여기에 따른 스캐너는 하나에 한 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기가 한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감전산입력을 해서 할려고 하면 9,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예산조치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전자관인 인형칼라 이 문제는 원래 공문을 생산을 해서 문서계에다가 가서 공문을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팩스로 타 지역에 공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관인인형은 원래 붉은 색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모사전송을 받아 오면 원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복사본 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관인인형의 색깔은 반드시 관인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99년도 2월인가 그렇게 신설이 되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흑백되어 있던 것을 칼라레이저 프린트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9,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읍면 동 기능전환 문제는 지금 사업개요에 보시면 1단계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것은 주로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광역시의 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2단계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도농복합시 및 군에 읍 면 동을 기능전환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지난 번에 총무경제위원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를 상정을 해서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거기내용에 보면 사무인력 조정이 있습니다. 사무인력조정이 있고 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있는데 사무의 인력조정과 주민자치센터설치는 별개로 지금 행자부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무인력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3개 읍 면 동에 모든 업무를 전부 단계별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전부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1차는 읍 면 동, 2차는 읍 면 동간 구청간, 3차는 읍 면 동간 구청간, 본청간 이 업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쳤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읍면이 갖고 있는 업무가 774건입니다. 그리고 동이 갖고 있는 업무가 655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를 한 단계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조직을 줄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현재 갖고 있는 업무 중에 읍면은 46%를 유지하고 동은 30%를 유지하라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대신 단 읍면에 46%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15%를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최악으로 봤을 때에 61%까지 읍면에 놔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동은 자율권이 7% 밖에 없습니다. 30% 놔 놓고 70% 구청이나 본청으로 올려라 그랬는데 자율권을 7% 주어 놨기 때문 에 37%까지 거기 놔 놓을 수도 있고 23%만 놔 놓고 다 가지고 올라 올 수도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참이게 뭐 나중에 이게 구체화 되면 있어야 되는 사무, 없어야 되는 사무가 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라든가 인력조정 문제는 이런 쪽으로 되고 현재 우리 정원문제는 읍 면 동에 전체가 590명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그렇고요, 이것을 업무를 이관하게되면 읍 면 동의 인원이 123명 정도가 구청 또는 본청으로 올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심도 있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시도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2001년 12월 27일날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양해를 얻어서 국도비 왔는 것은 우선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국비가 5억 3,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800만원으로서 전체가 6억 6,7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우리시 시정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향후 행정상황 변화라는 것은 다른 시군, 시도에 균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하고 또 그때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민간위탁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광고물관리문제는 법규상위탁이 불가해서 위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관리 및 관리법에 위탁규정이 없어서 위탁하지 못 했고요, 문화예술회관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위탁에서 삭제를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 추진 계획은 불법주정차 견인관리 문제는 아마 지금 담당과에서 수탁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검침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통합공과금에 관한 지침이 곧 시달이 될테니까 그 지침이 시달이 되면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아직 그게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문제도 역시 환경미화 문제도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노조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봅니다마는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행자부에서 협의를 해서 하라 안 하고 합의 후에 시행토록 해라 못이 박아 왔기 때문에 합의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청소년수련관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는 지난 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현재에 거기 관리하는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인력문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금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를 일괄해서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전입니다. 지금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하나 올라 와 있지요?

예.

그때 가면 계속할 것이 아닙니까?

예.

오늘 뭐 질의 응답 끝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관련 상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하나 올라 와 있습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조조정 관련상황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 조례개정안 심사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합시다. 그때로 넘깁시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중 일반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밀레니엄파크에 들어 가 보면 뭐 지금 성화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 같은데 처음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할 때 불씨를 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민자가 제대로 유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계속 직접 투자하는 부분은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직자의 자기혁신 문제, 프로공직자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현행법하고 같아지면 검찰에 잡혀 가고 할 일이 별로 없겠는데 관행하고 현행법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이 없던 것은 괜찮고 말썽이 생기면 잡혀 갔거든요,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받고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공직자 자기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행과 법이 같지 않는 것,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즉시한 사례집이라도 좀 내어서 이런 관행을 좀 없애자는 이 운동이 자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안 된다면 공무원들은 현행법에 항상 걸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듯이 그런 것이 두 번째 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전자통신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지금 팩스민원, 전화민원 많이 하는데 저것 과연 몇 %나 찾아 가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부분 찾아 가지 않는 것이 많아서 우리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인력의 낭비를 가지고 오는 재정의 낭비를 가지고 오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도 똑같습니다. 투자대비 효과를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홍보도 문제입니다. 사용방법도 홍보를 해야 되고 어디, 어디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발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10대를 만들든지 40대를 더 놓든지 이게 나와야 되지 무조건 숫자적인 개념으로 설치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까?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관인인형칼라 이것 흑색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될 줄 아는데 관인인형을 흑색으로 한다고 해서 잘 못 될 게 뭐 있습니까? 이런건의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치센터 작년 연말까지 시장은 예산만 존치 시켜 달라고 했고 우리 의회는 자치센터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이런 쪽으로 밀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호미곶밀레니엄파크 활성화 방안 안에 들어 있는 한민족 우리가 해맞이축전그 밑에 새천년영혼의 불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할 때 불을 판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불을 돈을 계산해서 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이렇게 귀중한 불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유산일 수도 있고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 어디에 성화를 쓰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 우리 포항이라는 곳을 호미곶이라는 곳을 널리 알리기 위함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돈을 받고 판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민자유치 문제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아직도 호미곶에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림만 그려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그런 상태에 민자유치가 당장 가능하겠는가 돈을 가진 자도 나름대로의 상업성을 지금 판단해 보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에 호미곶을 좀 더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한참이라도 놀고 갈 수 있는 애들 유희시설이라도 어느 한 곳에 임시라도 갖다 놓고 호미곶을 좀 알렸으면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산업이라는 그런 데서 특별하게 우리가 희망을 걸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둘러 보고 한 8월 15일까지는 답을 주겠다 이래서 나름대로 대화를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직자프로의식과 뇌물관행 그런 문제는 공직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일이 일단 생기게 되어서 제가 보고 때 서두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뼈를 깎는 어떤 아픔과 자성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또 전화팩스민원을 신청해 놓고 그렇게 뭐 찾아 가느냐 뭐 이렇게 혹시 또 용지라든가 경제적으로 찾아 가지도 않으면 손실을 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극히 전화팩스민원 요구를 해 놓고 찾아 가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우리 무인발급기 문제는 7대에 13종인데 현재에 한 16,000건 정도의 민원을 발급 했는 그런 실적이 있고 앞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자료들을 테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조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행정자료 대비에 따른 증명발급 수는 날로 많이 늘어나고 또 민원인들이 직접 관공소까지 오지 않고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곁들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또 장소를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있는 장소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소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면 좀 불편함도 있지만 많이 보급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인인형문제가 꼭 칼라여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칼라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검정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만 그래도 원본과 복사본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라 할까요, 공문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인형을 칼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흑백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을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 단독 우리시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읍 면 동 그 다음에 시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이런 계층을 하나 더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읍 면 동을 없애는 자체가 결국 너무 저항이 크다 보니까 사무인력을 조정을 하면서 주민들 편리한 쪽으로 자치센터를 한 번 만들어 본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부 광역시와 일반시는 시행을 하고 실지 동에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잘 되지 않는 곳이 도농복합시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23개 시군 중에 한 7개 시군은 우선에 자치센터설치조례를 했는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산시,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를 했는데가 경주시, 안동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이런문제들은 어차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전혀 도외시 하면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에 지침이 지금 광역시에 동을 마쳤으니까 이제 도농복합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7월까지 하라고 이렇게 또 지침이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까지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의회의 분위기나 우리 지역의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는 다소 시기상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진행 해 가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그 때 그 때의 상황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동 기능전환 관계도에 대해서는 방금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말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 이것은 예산만 승인해 주는 것이지 읍 면 동 기능전환을 계속 추진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여기 새로 진출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따라서 아직은 우리 가능전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경이 된 것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그냥 예산만 세워져 있는 것이지 절대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 문제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다음에 추후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총무과장 보고 하실 때 전자인형칼라화 하는 문제, 보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이게 흑백이면 인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도장색깔 하고 같은 붉은 색이라야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그런 것은 잘못 되었네요.

예, 아닙니다.

흑백이라도 효력은 있고.

예.

그러면 굳이 칼라로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공문의 권위라든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박종연위원님.

새천년 영혼의 불을 여러 모로 지금 현재 국제행사나 우리 체육행사에 성화로 지정을 할려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지금 그러면 이 성화로 우리나라에서 성화로 불을 사용하는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 강화도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성화의 불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꼭 다른 데 특별히 저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채화를 할 때 강화도에서.

예, 그 때, 그 때 채화를 해서 쓰는 것이겠지요.

지금 채화해서 저희들 체육대회나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올림픽이나 그런 경기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어디서 채화를 해 옵니까?

지금 그 때, 그 때마다 저희들이 이 불을 보관하기 전에는 사실 새천년 영혼의 불이 이게 국가차원에서 행사가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이어령장관이 있을 때에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우리시 자체에서 이 불을 만들어서 보관한다, 그런 차원은 약간 좀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단 이 불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대에 많이 활용되도록 또 지금 현재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공직자나 또 의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미곶 해맞이공원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지 해가 뜨는 어떤 전국적인 행사나 이런 면으로 봤 을때는 지금 포항에서 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일출 관계 이런 부분도 경상북도가 행사를 할 때도 사실 지금 영덕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굳이 꼭 이런 호미곶에 해맞이 일출이나 성화로 지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 실지 보면 시가 노력하는 만큼 아까 과장 말씀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정을 했다고 그러지만 실지 우리 국가에서 모든 행사나 또 해맞이 일출행사를 할 때는 실지로 포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을 했으면 의례히 포항에서 해야 되고 할텐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박종연위원님이 이이야기 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지정해 놓고 이게 뭐 우리가 필요한 만큼 크게 빛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밀레니엄파크 민자유치 문제도 어차피 근본적인 우리가 기초시설 아직 인프라 자체가 약하고 옛날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어느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세월이 흘러야 되고 또 그만한 피눈물나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거기 볼거리, 먹거리 쉽게 말해서 하루밤 잠자고 갈 호텔도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유명해지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민자유치를 왜 빨리 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돈을 가진 자는 분명히 돈을 벌 만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이라도 하나하나 쪼개어서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큰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고 합니다. 실지정동진이나 변산반도 일몰 해가 지는데 가면 사실 우리시가 투자하는 만큼 투자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일출 해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나 일몰을 보러 오는 관광객의 숫자를 보면 사실 포항의 일출 보다 엄청난 숫자가 매년 다녀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만큼의 많은 투자를 해서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국가지정으로 해서 성화나 또 해맞이축전행사를 한다고 매년 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올해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을 좀 축소해서 하라는 어떤 본예산때 주문이 있었는데도 지금 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올라 오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동진라이라든가 변산반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지리적여건이라든가 특수성에 따라서 투자의 효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같은 데는 호미곶에 정말 관광지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얼마 투자하지도 않고 그만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변산반도, 정동진 같은 그런 여건이 좋은데만 관광지 만들고 저희들 같은데는 관광지 하나 안 만듭니까? 제생각에는 계속 투자를 하더라도 옳은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후대에 젊은 우리 세대들이 선배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좋은 관광지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시에서 투자하는 만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금 현재의 조건 가지고는 이 이상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열과 성을 다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한 번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의날을 제정해서 경축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날을 제정해서 경축행사를 하면 영일만축제나 시민체육대회가 매년 2년 격년제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포항시민의날을 제정해서 경축한다는 그러면 격년제로 된 시민축제나 영일만축제를 겸해서 10월 3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시민체전이나 이런 부분이 영일만축제나 시민체육대회가 그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반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보고시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기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은 머리속에 다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99년도에 우리가 포항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의 단합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일만축제와 시민체육대회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시에는 시민상 수상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포항시민의날을 제정을 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겸해서 같이도 하고 또 격년제로 문화행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해서 날짜라도 제대로 잡아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한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52만 시민이 같이 뜻을 뭉쳐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어서 이 안을 한 번 내 봤습니다. 이게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뜻이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게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하여금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날짜는 며칟날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포항시민의 날이 그냥 행사위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영일만축제나 시민체육대회를 겸한 어떤 포항 시민의날을 제정해서 더불어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까지 가지는 않고요,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52만시민이 함께 경축하고 화합하는 그런 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것만 갖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확보대수가 40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종이 다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같은 것으로.

같은 기종이 40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대 앞으로 확보해서 지금 아까 과장 이야기는 시장이나 우체국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를 활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포항시 읍면이 33면인데 실지 민원이나 민원서류를 발급을 할려고 하면 아예 동사무소에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대개 많으면 좋은데 싼 단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사람이 다니는데는 상당히 관리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읍 면 동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인원이 약 30% 밖에 안 준다고 하면 10명있는 동사무소는 직원이 한 3명밖에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너무 멀리까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40대를 한꺼번에 사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2006년까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해 그 해 예산을 맞추어서 10대를 사던 5대를 사면 어디에 놓을 것인지는 또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에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사람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이나 터미널쪽으로.

본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광고물관리시설에 관해서는 일단은 법규상 위탁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이 경우에는 위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6월 24일날 회기 때에 자체에서 용역조사를 해 보았더니 직접 집행부가 운영을 하는 것과 민간단체에 주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국누가 운영을 하든간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는 어차피 포항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합창단이라든가 그런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 만약에 맡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수수료, 안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원래 민간위탁 하기로 했던 것을 조례에 삭제를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주었는데 지금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그때의 판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위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건물 운영에 관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시립예술단은 거기를 이용을 할 때 뭐 사용료를 낸다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입장료 같은 부분은 수탁업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람료는 미리 다 정해 놓고 이렇게 위탁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단지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같이 우리 포항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 좀 이 운영 자체가 부실할 수 있고 민간에게 위탁 했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인건비의 절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효율성을 들어서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위탁에게 빠졌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지난 번 의회때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 것은 지난 번에 민간위탁 하기로 딱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틀에 메여져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물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문화예술회관장이 와서 이 관련 관계를 총무경제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하지 않고 시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그 당시에 조레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다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올라 온 것이 선거가 끝이 나고 마지막 임시회할 때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여러 번 교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내용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마지막 임시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홀하게 넘어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누가 나중에 물어보든지 해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날 제정 관계에서 아직 제정관련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를 정하는데 대해서는 뭔가 좀 분명한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이 포항시 승격일이면 그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 그 날이 여름철이든 휴가철이든 관계없이 8월 15일이어야 하지 그 날이 덥고 휴가철이고 해서 그 날짜를 10월달로 미룬다든지 10월달로 미루어서 시민체전이나 영일만축제하고 연계시킨다는데 시민체전, 영일만축제 날짜도 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변경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주로 일요일 끼워서 그렇게 하는데 확정적인 날짜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일자만은 8월 15일이면 8월 15일 시승격기념일로 정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행사는 그 뒤에 연결을 하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 문제들은 만약에 나중에 한다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이 7월 17일인데 여름에 덥다고 해서 제헌절을 9월달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호미곶 밀레니엄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대 때 우리 호미곶 캐릭터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오늘이 보고에 보면 호미곶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상징기념 상품을 개발 의뢰를 해서 시차원에서든지 관광상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캐릭터 심사를 하면서 우리시가 예산을 1인당 50만원을 해서 두 상품을 시상을 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오랑세오녀 열쇠고리도 만들어져 나오고 또 호돌이 인형탑도 만들어져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그 분들한테 상품에 있어서 특허의 우리가 출현을 시켜주겠다, 포항시에서 특허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밀레니엄 파크 공원부지내에 공중화장실에 있는 그 부지 앞에 보면 상품진열 센터가 조성이 되었을 때 임시가건물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은 그 가건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때 그 가건물을 상품기념품 판매점으로 우리시가 허락을 해 놓고결국은 기념품이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소주방이나 뭐라 합니까? 실내포장 그럽니까? 실내포장처럼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현장을 가보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또 다시 이 기념 상품을 개발해서 시가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화관광부 상품개발팀과 연계를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 번에 연오랑세오녀라든지 호돌이라든지 캐릭터심사위원까지 전부 선정해 놓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그 만큼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계획에 있어서 그 만큼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오랑세오녀의 특허를 우리시에서 내어 주었는지 의뢰를 했는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특허 문제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회의를 주재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호미곶 새천년영혼의 불 활용 문제와 관련한 밑에 캐럭터상품 개발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 언급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의 답변처럼 어차피 이 곳이 유명한 관광지로 서의 명성을 떨쳤을 때만이 모든 상품이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또 판매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겨우아침에 해 하나 뜨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 모으면서 관광지로 지금 자리를 잡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낳을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돈이 조금 손해가 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상태에서 대기업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호미곶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기업에서 아마 손을 안 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손을 안 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만들고 포항시가 돈 천만원 넣으면 낭비된다고 해서 10원도 안 넣는다면 영원히 발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비가 들었다손 치더라도 앞을 내다 보고 지속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호미곶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호미곶사업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거기서하고 순수한 행사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품개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번처럼 캐릭터심사위원 위촉은 되어 있어도 해촉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캐릭터심사위원을 전부 위촉을 해놓고 이런 상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캐릭터심사위원 또 만들어 놓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념상품 개발을 의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포항시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기념상품을 아이디어 상품을 공모를 한다든지 두가지 방법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호미곶 이 사업은 체계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징성있는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줘가지고 캐릭터심사위원들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군데 공원 놔두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해서 그러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주민들한테 또 비난의 우려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심도있게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업무관계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일부 하고 호미곶에도 하고 하는데 앞에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아직 한시에 있습니다. 원T/O로 돌아간다면 이 업무도 제대로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정착을 시켜야 되겠고요, 캐릭터 개발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포항시가 돈을 얼마 내가지고도 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 관광상품 개발하는 쪽에도 기대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통일 시켜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이중으로 플랜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번 통일시켜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마 효과면에서도 더 크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200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작년도 예산액 4,607억 4,000만원보다 140억 4,000만원이 증가된 4,747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15억원,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1,132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지난 번 본회의 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서면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국내외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재원부족을 감안하여 올해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전재정 기반을 위해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재정여건으로는 철강 수요산업의 경기부진 등 실물경제가 둔화됨으로 인한 지방세수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세수도 실지로 징수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지원 보전액은 소폭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세출수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SOC시설확충, 선거관리 등 대폭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의 성실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건전화, 안전화를 도모하고 예산의 절감운용,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채무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방향으로는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지 신항만 건설, SOC 시설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21세기 신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경제활성화, 생산적 복지사업 방향에 투자를 강화하고 농어촌 기반시설 확대와 특화, 원예작목에 대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일 시장님도 서울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만 중앙지원 예산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결집해가지고 국가시행 및 주요현안사업에 원활히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선정,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가지고 공직사회에 연구 노력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차원높은 행정서비스 실현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구성은 2002년 5월 20일 4개 분야 32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운영은 분야별 팀장을 중심으로 자율적 모임 및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제연구 발표 토론회를 4회 30여 가지에 대해 가지고 발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하는 월간지 지방행정지에 게재가 2번이 되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과 해외배낭여행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부여 하였습니다. 올해향후 계획으로는 과제선정 및 연구활동을 6월달부터 8월달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제연구 발표 토론회는 9월,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발표과제에는 시상하고 중앙 월간지에 게재 의뢰함과 동시에 시정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시정에 바로 접목시켜서 시정에 어떤 다양한 시책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업무를 강화하여 2002년 시정운영방향 및 역점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유도하고 시정 주요시책 평가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에 효율화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심사분석 평가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7대 역점시책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1회에 걸쳐서 77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61건이 우수, 5건이 보통, 11건이 미흡, 대부분의 11건 미흡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거나 재원마련에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6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심사 1건, 도 심사 2건, 자체 심사 3건이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해야 되고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하반기에 9월중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책의 수요충족도 제고와 조정기능 보완하고 예산반영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21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역량강화입니다.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소송 예방 및 승소율을 제고하고 규제정비 대상 및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승소율을 제고방향으로는 소송예방과 예방이 가장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우선미불용지의 조속한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사업 시행후에 권리보존 및 관련서류 영구보존을 확실하게 시행하고 공공시설물 및 영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소송사건 특성에 맞게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법률지식 고양이 되겠습니다. 현재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면서 행정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 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전문지식이 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송민원 및 인허가 담당자를 우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각종법률정보제공은 법무소식 등 제작 배부함으로써 각종 법률정보,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행정처분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실운영입니다. 자치법규는 32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175건, 규칙 85건, 규정 60건입니다. 현실불부합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사무로는 2002년 올해들어 11건 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지방정보은행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제 운영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내 변호사회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변호사들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법률지식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관은 포항변호사회가 하고 있고 상담대상은 관내 거주시민들인데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밑에 상담일정 및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관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상담하고 상담내용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일체의 법률사건입니다. 참고로 2002년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1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레저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업기회 확대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계획된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골프장 시설 2개소, 테마파크 시설 3개소, 마리나 시설 1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7월달부터 10월까지 투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고,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투자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001년 3월 14일 설명회를 서울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로 계속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개 업체 225회에 대해 가지고 투자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항 골프장 건설은 현재 적극적으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중 6개 업체가 굉장히 우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사람들하고 투자를 계속 유도해 나가고 해당 지역 주민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및 유치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하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 제반행정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테마파크 및 마리나 시설 민자유치활동은 적극 전개합니다만 지금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공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묶여가지고 세부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분야에도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만 마리나 할려고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해안매립 부분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마리나 사업은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계속 앞으로 의회하고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과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연구팀 구성이 2002년 5월 22일날 돼 있습니까?

올해분은 5월 22일입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시정연구팀은 5월 22일날 구성했습니다.

5월 22일날 구성됐는데 2000년, 2001년 실적이 나왔길래.

매년 구성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구성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강제로 넣어라, 누구를 하라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매년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새로 구성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발표 된 것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바로 반영된 부분은 형산강 생태고문 조성이 바로 환경종합계획에 바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우수사례로 지방행정지에 채택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방안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조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연문화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주거동산 조성 이런 부분도 실지로 주민들의 거부감만 없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정연구팀 운영해서 상당히 칭찬할만 일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법무행정 역량강화 했는데 소송예방 및 승소율 제고 해 놓았는데 현재 소송이 금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갈수록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현재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 소송 63건, 민사소송 138건 해가지고 현재 20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승소는 47건, 패소가 80건, 계류중이 74건입니다.

201건중에 승소 41건?

47건, 패소가 80건, 계류가 74건입니다. 그중에서 따로 분리를 해 보면 행정소송은 전체 63건중에 승소가 30건, 패소가 16건, 계류가 17건입니다. 승소율 65%입니다. 민사소송은 전체가 138건 중에 승소가 17건, 패소가 64건, 계류중이 57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26% 정도 됩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미불용지?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에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냄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행정소송은 행정을 하면서 잘못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쟁점사항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법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어떤 가장 큰 경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다든지 소주를 한 잔 판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법령에 따라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처분을 합니다. 이런게 법원에 가면 대부분 행위보다는 보호해야될 법익보다는 개인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 그런 판단하에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서는 또 행정에서는 법에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실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거의 행정내부의 준칙으로 해가지고 법령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벌칙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는 그렇게 인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송이 계류돼 있는 사건만 522필지에 463억 정도 됩니다. 매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해 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돈이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승소율을 낮춰버리는 그런 결과도 되고요.

어쨌든 소송이 자꾸 제기되면 소송비용도 패소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을 다하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게 예방의 최대 목적이고 기이 제기가 된다면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보니까 승소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했는데 여기 보니까 호미곶 사업 제일 중점적으로 민자유치 해야 될 곳이 본 위원은 호미곶 밀레니엄파크 같은 데 거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투자할려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

맞습니다. 관광레저시설 쪽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팀을 신설됐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용역해서 고른 게 골프장하고 테마파크, 마리나 시설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단 민자사업은 주무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당초에 관광산업 레저산업 그것만을 위해가지고 민자유치팀을 하였기 때문에……

관광레저산업 호미곶에 왜……

호미곶은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가 있더라도 같이……

호미곶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책자에 호미곶에 이런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으니까.

민자유치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팀에서 적극적으로 호미곶에 유치하도록 홍보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는 누락이 돼 있어서 그렇게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땅같은 데 미불용지 행정소송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유지 등이 일본 이름으로 돼있다고 해서 시로 무조건 전부 등기 완료 다 됐습니까?

다 안 됐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 때 창시개명 그 당시 하라고 해가지고 이름하고 한국사람인데도 일본이름으로 바꾼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시에서 등기를 해감으로써 본 소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다시 찾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제적부라든가 떼어가지고 등기등본하고 등기상하고 맞춰가지고 창시변경 당시에 내가 일본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거다, 증조 할아버지 거다 다시 해 줍니다. 이런것들을 무조건 시에서 일본이름으로 돼 있다, 등기해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리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 소유자들이 후손들이 있으면 그것을 등기 안 해 가야지 무조건 시에서 해 놓으니까 시에서 등기비 물어가지고 해 놓았다가 본인 오니 다시 또 등기를 해 주는 번거로움 또 소송에 대해서 패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돼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안돼 있는 정도는 리동장을 통하든지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지 본인들이 이런 걸 찾아가라고 연락해가지고 해야지, 쓸데없이 시에서 소송비용이라든가 등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낭비하고 본인 오니까 또 찾아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창시개명 해가지고 일본인 이름으로 돼가지고 시유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시설물을 할 때 포함되는 토지가 창시개명된 일본인 이름으로 된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대한 누구 누구로 돼있는데 후손이나 누가 있으면 나와 가지고 이 땅을 찾아가라 공고기회가 지나면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잖습니까? 공공시설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시청 앞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시소유로 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 경우……

예,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공고기간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고 일단 시땅으로 등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소송이 와가지고 소송에 의해 가지고 전후관계가 후손관계가 밝혀진다면 그런 경우는……

한번 더 확인절차라든가 공고절차라든가 홍보지를 통하든가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날 때는 모르지만 무조건 해 놓고 나니까 다시 또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에서 이중 경비만 낭비한다 말입니다.

무조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고절차는 필히 지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김종린위원님. 김기곤위원님 잠깐만 공원식의장님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시는 조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대의회가 출범하고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마여러분들이 의원에 다시 들어온 분과 처음 의원이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한 바도 있을 겁니다. 초심이라는 그 마음들을 계속 추스리고 변함없이 정말 공직자로서 대의기관에 지역의 대표로서 충실히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전원이 참석하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열심히 청취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청취가 주요한 앞으로 정책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보고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충실하시는 회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드시라고 음료수 몇 박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2001년 12월에 30개 업체에 투자 상담을 했고 올 2002년 6월말경에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40개 업체와 250회의 투자상담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송라 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는 18홀 정도가 대아그룹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가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과 동일한 진행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번 의회 때 저희들 보고를 드려가지고 6월달이나 7월달 되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드린 사항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 7월달중에 진행될 것이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도 간담회 시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라 골프장하고 포항 골프장하고 위치는 틀립니다. 같은송라면에 있습니다만 지금 대아그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경락을 받은 그런 물건이고요, 아직까지 골프장으로서는 허가가 나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기위해서 토지만 매립된 상태고, 저희들 포항 골프장 같은 데는 현재까지 허가가 나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여건으로는 본 위치도 전문가들 몇 분 왔다 갔습니다만 양쪽 다 보고 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로는 포항 골프장이 더 괜찮다, 위치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골프장 추진한다는 송라 대전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까?

중산리입니다.

다른 지역이다? 예,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민자유치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계획 중에서 골프장 시설도 있고 테마파크 시설도 있는데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지난 번에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참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대 후반기 갓 들어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마리나 시설이 성공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충무를 다녀왔습니다. 충무를 다녀왔는데 마침 가니까 충무에 요트장도 잘돼 있고 콘도도 있습디다. 마침대우가 운영하다가 금호그룹에서 인수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당시에서 마리나 시설 요트장을 총괄하는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가장 전국에서 뛰어난 곳이 충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경제사정과 국민들의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도 마리나 시설은 좀 이르다 이렇게 봤는데,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다녀와서 보고서를 내면서 포항도 실질적으로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입지조건이, 입지조건이 적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리나 시설을 끝끝내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에 마리나 시설은 부적합하니까 이것은 사업이 온당치 않으니까 하지 말자는 식으로 지난 번에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향후 추진계획에는 또 다시 마리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정책에 있어 가지고 현장보고 갔다 와가지고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2002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은 앞으로 과감하게 철퇴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 그런 시설을 보니까 포항은 안 맞다 그러면 안 맞는 걸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예산을 지난 번에 1억을 받아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을 하겠다 해서 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갔다 온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이것이 정치에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2000년도 중반이후부터 새로운 완벽한 마리나는 아니지만 마리나 하고 어울려 가는 개념으로서 지금 현재 경기도 미사리에서 하고 있는 경정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보트달리기 대회, 그런 부분하고 마리나 하고 엮어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하는 전문가들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경정법사업 부분하고 마리나만이 아니고 경정사업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한다면 추진해 볼 의향이 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성이라든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마리나 사업이 정 우리 해안선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포항시에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포기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는 해안매립건 심의 올라 왔을 때 부적합 한 걸로 결론이 나서 하지 않는 걸로 의회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리나 시설 마리나 시설 올라오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현재는 부적절하다 판단했으면 빼야지요. 그렇다가 나중에 꼭 다시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가서 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인데 의회에서 분명한 방침을 정하고 그때 매립건 올라 왔을 때 안하는 걸로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 해서 말이지요, 2002년 상담실적이 146건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입니까?

지난 화요일까지 입니다. 2002년 올해입니다. 홍보가 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주까지이고, 2001년 123건은요?

이것도 2001년 10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치는 아닙니다. 무료법률상담제 자체를 2001년도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23건, 전체 월 평균 건수를 계산한다면 주네요. 지난번에 월 1회로 했거든요. 지금격월 1회로 한다 했는데……

포항변호사에서……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간격이.

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요, 매주 시청에서 하는 매주 화요일하는 무료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람은 언제든지 오고 무료 법률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접수 요청했는 사람들이 바쁘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언제든지 사무실에 가면 해 준다, 전체 변호사 사무실이 다 그렇습니까? 그런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는 아닙니다. 참여하는 변호사들만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무료상담 변호사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에다 게시를 해서 항상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담을 했을 때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대중 없습니다만 어떤 데는 1명도 없을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열 몇 명 와가지고 시간이 2시, 3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최소한 20만원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소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특히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것까지도 꺼리는 거거든요. 실지로 둘이서만 앉아서만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옆에 딴 사람 듣는 데서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하여튼 소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10여 분 휴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중입니다. 저희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홍보활동의 활력화, 향토 문화유적지 탐방, 다양한 축제행사, 포항 바다국제연극제 개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의 활력화입니다. 먼저향토소식지인 「열린포항」 발간입니다. 발간주기 및 부수는 분기 3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정기구독자, 통 리 반장, 일반시민, 향우인 등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7,800만원으로써 6,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부서별 정례시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기자실에 각 과별 보도자료를 수합해서 기자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시정홍보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 2회 정도 국 또는 과 단위로 언론브리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홍보라든가 보도자료 발굴제공 등 건전 언론역할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시정 홍보업무체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주요시책 특집방송은 월 1회 이상 공중파방송과 CATV를 통해서 현재 주요 시책추진 상황과 특집좌담 또는 단독대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확대간부회의 생중계는 현재 경북케이블TV를 통해서 시 산하 전 부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2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지 탐방입니다. 이사업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 및 시민들에 대해서 문화유적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 인해서 문화유적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고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애향심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들 순례지로서는 장기읍성 외 7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초 중 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방학기간에는 7월과 8월 중에 6회 정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8회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참가자는 1,933명이 되겠습니다. 올해계획으로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지로서는 일월지, 장기읍성, 장기향교, 호미곶등대 및 박물관, 모감주나무 군락지 등 임곡민속박물관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3주간 동안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약 1,8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2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으로서는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과 특산물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외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행사 개최계획으로서는 7월과 12월 연중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여름철에 하는 행사로서는 송도와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해변축제와 북부해변축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인 과메기축제 등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이 3개 종목으로서 연간 소요예산이 9,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송도축제는 2,800만원, 북부축제는 1,500만원, 과메기축제는 5,000만원이 작년에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또한 송도해변축제와 북부해변축제, 과메기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0쪽이 되겠습니다. 포항바다국제연극제 개최입니다. 지난7월달 2001년도에 작년 7월달 저희들이 1회로 바다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 개최한 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호응도를 입어서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극단으로서는 해외 5개 극단과 국내 6개 극단 총 11개 극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와 개막식, 연극제, 폐막제,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27일부터 8월 5일간 10일간 저희들 국내극단 5개 극단만 초청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21,000명으로서 시민이 한 20,600명, 연극인 한 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문화예술축제로 정착시켜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지역 특수성과 타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테마관광과 연계된 종합 해양문화축제로 개발, 문화인프라 구축에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31쪽이 되겠습니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입니다. 이사업은 학도의용군의 애국심과 넋을 기리어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흥동 산103-1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4,062㎡로서 연면적 903㎡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0년 7월부터 올 7월말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300만원으로써 국비가 6억, 시비가 1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건물공사는 지난 2001년 10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7월말까지 마무리공사로서 2차 전시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전시품 수량으로서는 총 95종으로써 무기와 유품, 인물모형, 디오라마, 기복지도, 패널 등 지금 무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시용무기 확보로서는 총 19종으로써 대형 2점과 소형 17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시용 무기수송 및 전시계획안을 확정하는 동시에 8월중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용흥근린공원 일대를 6.25전쟁의 성지로 조성함과 동시에 교육 및 참배장소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보고잘 들었습니다. 「열린포항」 증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열린포항이라든지 갈매기소식이 너무 과다하게 추진비가 된다 해서 예산을 매년 분기마다 삭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열린포항은 처음에 2억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 해서 우리가 분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만큼 우리가 삭감을 해서 또 열린포항 부수를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 5,20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다시 1만 부를 또 증간시켜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회 분위기는 쓸데없이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열린포항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 보지 않는다든지 별로 홍보효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가 그만큼 기대하는 만큼 이상의 어떤 그런 이익을 못 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렇게 예산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의회 분위기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동떨어지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저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린포항을 두 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열린포항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전번 당초 예산 때 반기별로 하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500정도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증간계획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 증감을 우리가 지금 1만 부를 증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3대 의회 전반기 때도 실질적으로 갈매기소식지라든지 열린포항을 부수를 좀 이래 줄여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자고 이렇게 시행됐는데 지금 전반기에 예산 이만큼 확보하고 부족한 걸 후반기에 확보한다 해도 결국은 1만 부를 증간하기 때문에 증간되는 그 예산이 약 5,000만원이 증간이 되는데 지금 3대 때도 우리가 열린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간부수를 축소 좀 시키자 해서 그렇게 됐는데 자꾸 증간하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과장이 바뀌니까 과장이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과장 계실 때는 실질적으로 의회 분위기도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예산을 축소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 놓고 이번에 와서 다시 1만 부를 증간을 한다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의회 상임의회 예산심의 때 충분한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 홍보지로서는 열린포항 이 홍보지와 갈매기소식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열린포항 만큼은 주민들이 저희들 각자 좀 정기구독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반기별로 하고 있는 걸 분기별이라도 다시 환원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님. (

－ 위원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아,관계되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 열린포항 하고 같이 연결되는 질의같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최상석위원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 실지 열린포항은 본 위원도 선거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를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우리가 반상회를 하고 가면, 통장협의회를 하면 아파트단지는 이런 유인물을 관리실에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관리실에서는 반별로 다 갖고 가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후에 본 위원이 관리실에 들렀더니 배부가 안 되고 관리실에 그냥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통장이나 반장, 주민들 손에 과연 들어갈 것인지, 물론 책을 많이 발부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이래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우리 3대 때도 어느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지마는 실제 갈매기소식이나 열린포항 이런 유인물이, 시의 유인물이 한목에 버려져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하부 읍 면 동에서 사실 유효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하면, 편성해서 하면 실제 유익하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대 때 전번 예산할 때, 심사할 때 1년에 세 번 발간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때.

1년에 두 번입니다, 계간지로 해서 두 번.

세 번 발간, 4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계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주문 받았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럼 두 번 발간하기로 했잖아요. 지금현재 아까 과장께서는 두 번 발간했다 했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완연히 다릅니다. 일단시행이나 이런 절차를 해 보지도 않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분 6,500만원정도 이번 추경에 또 계상해야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 결의된 사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면 한번 해 보고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지금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또 발간을 했고 또 다음 6,5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물론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에 어떤 약속이 되면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

예,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배부문제는 저희들 열린포항은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을 다 합니다. 다른홍보물이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열린포항 만큼은 개별적으로 다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뭐 아파트나 개인 관리사무실에서 사장된다고는 그러는 판단을 안 하고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셨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 면 동을 다시 계도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고, 저희들 위원님 최상석위원님과 박종연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저희들 홍보지로서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까지 답변을 하시는데요, 물론 책임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2001년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가 반기별로 하자고 해서 우리 예산 이만큼 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지금 몇 월 달, 지금 현재 7월 달 아닙니까? 자,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 5개월 동안 우리 충분하게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무시하고 한다는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면 내년 예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편성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의회 조율이 되면, 시장 늘 그러시데요, 정장식시장이 하시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다, 하고 한 바퀴가 펑크난다든지 찌그러지면 못 간다고 늘 그러시데요. 이게무슨 수레의 두 바퀴입니까? 지금. 이것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시면 위원장님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일이 있으면 예산 전액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제가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올해 지방의회 선거라든가 선거기간이라든가 이거 감안할 때 지금까지 어떤 그런 올해 당초 추경확보계획이라든가 보고할 그럴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최소 소요인력이 3명, 행정 1명과 , 기능직, 일용직 해서 세 사람, 기이 확보인력이 2명, 보강 요청 1명을 또 해야 되지요?

예.

그래 되는데 실지가 이 전승기념관 건립은 16억 9,300만원이나 큰 돈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실지6.25전쟁을 겪지 못 한 학생들에게도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지 여기 교훈,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회에서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까?

예, 상이군경회.

몇 사람씩 거기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회장하고 총무하고 지금 현재 거기서 임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씨 외 1명입니까?

예.

거기에도 같은 협조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6.25전쟁을 겪었던 것을 실지 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개관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 시군에라든가 저희들 시 관내에서 학생들이 관람을 옵니다. 오고또 군인들이라든가 지금 오고 있는 학도의용군 그 회에서 관리를 임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관하면 저희들 인력문제라든가 확보되면 같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보면 방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우유도 주고 또 뭐 다른 어떤 기념품도 주고 한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올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학생들이 올 때 기념품이라도 줘서 다시 한 번 전승기념관에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어떤 마음적인 것을 충동감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30쪽에 포항 바다연극제 작년도에 바다연극제를 처음 개최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동에 환호해맞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관람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더운 날씨에도 많은 인파가 관람객이 모여 왔는데 올해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바다연극제를 장소를 두 군데로 정해 놨는데, 지금 해외연극단이 5개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해외극단 저희들이 당초에 5개 하고 국내 6개 11개 극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접촉한 관계상 지금 말씀드리면 해외도 한 3개 국 정도로 지금 확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개 극단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해외같으면 어느 나라?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캐나다, 불가리아 현재 세 군데 3개 국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2개 국은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캐나다, 불가리아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제교류나 해서 이런 연극단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들어 와서 하고 있는 그 극단은 아니고 새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새로 저희들이 바다연극제를 할 때 초청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문화예술회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 예술회관에서도 같이 환호해맞이에서 한 그런 연극을 그쪽에서도 한다 이런……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연극제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연극제 외에 다른 부대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대행사 장소가 예술회관입니다.

부대행사를 그 쪽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그러면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이런 모든 행사를 한다 해 놓고 전야제나 부대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그러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 가보면 조금 전에 김기곤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이 확보인력이 2명이 일용직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직급상 청원경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2명 일용직 확보라 하는 것은 지금 총무 인력부서에 지금 T/O를 2명 확보를 했습니다. T/O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T/O를 받으면 바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인력확보 T/O를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T/O를 1명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아닙니다. 순수한 일용직 2명 T/O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최소 인력이 지금 행정 1명, 기능 1명, 일용 1명인데 이래 봤을 때 일용만 2명을 T/O를 받는다 했을 때 행정하고 기능은 어떻게 처리하실려 그럽니까?

지금 현재 저희 최소 행정직하고 일반직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실 때 최소소요인력이 3명이면 행정도 보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또 기능 면에서 영사기를 돌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분도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리고 일용 뭐 잡부 잡일을 하시는 분을 하면 3명이 필요로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기이 확보인력을 2명 일용직으로 확보를 하신다 그러니까 최소 인력에 3명에 대해서 좀 직급에 직무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인력이 3명 같으면 3명을 기능 그리고 행정, 기능, 일용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3명을 확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인력계하고 하시지.

예,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3명을 행정, 기능, 일용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인력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만 2명 T/O를 받고 아직 1명은 정규직이 될지 기능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력이 지금 현재 1명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 우리가 3명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예.

3명 필요하신 속에서 일용직을 2명을 확보를 해 버리면 나머지는 행정이나 기능직 중에서 1명을 지금 확보를 보강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가 기념관에 1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기념관에 행정직 정도는 1명 있어야 되는데 일용직만 2명을 확보를 하시면 나머지 1명은 행정직이나 기능직 중에서 1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행정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2명을 확보를 하면 결국은 기능직이 또 필요로 하다 이겁니다. 그럼4명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 1명, 기능 1명, 일용 1명 3명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일용직 T/O를 2명 받았기 때문에 이 1명은 정규직, 즉 행정 또는 기능직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예,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을 꼭 고집을 안 하시고 기능직을……

아니, 정규직 했지 않습니까? 밑에1명 정규직이 부족……

행정직 1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지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기념관 처음에 건립 취지를 할 때 실질적으로 기념관 운영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중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3명이나 파견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왜 그래 됐습니까?

자체에서 운영한다 하는 그런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 기념관을 건립할 때 참전용사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관리가 아니고 그것은 순수한 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분들이 학도의용군에서 모든 그 분야에 대해 박식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오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 하는 그것이지 1인 전체 관리를 맡긴다 하는 그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억 9,000만원을 들인 그런 거대한 건물을 순수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 하는 것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원삼입니다.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추진사업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추진사업의 목적은 행정내부의 자료를 DB함으로 인해서 면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ONE/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단계 시범 11개 업무가 DB구축, 시험 및 정상운영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2단계 11개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민원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10월에 1단계 10개 업무 DB구축 완료 및 정상운영이 됐습니다. 2000년 11월에 1단계 사업이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2단계 시범 시 전국 5개 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이 돼서 국비 3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2002년 5월에 2단계 11개 분야 업무 재설계가 완료됐고 역시 2002년 5월에 2단계 11개 분야 업무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02년 6월에 행정종합정보 병렬 및 XML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아까말씀드린 국비 3억 7,000만원이 병렬 및 XML시스템 도입에 투입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11개 업무 DB구축 시험 및 정상운영이 2002년 10월에 예정돼 있고 이 또한 인터넷민원서비스시스템 구축과 같이 연계해서 시험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적용하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확산 및 발급제증명을 확대를 하반기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시청 내에 전자결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 및 각종 대장관리업무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디지털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자문서 양식화를 추진하여 전자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서류를 이미지화 하며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로 민원업무의 전자결재화를 추진한다 하는 데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에 문서수발대장을 전자처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결재시스템의 표준문서 아리랑에서 글로 전환함으로써 결재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전자결재율이 90%입니다. 10%는 인사부서의 인사문서하고 그 다음 회계문서가 한 10% 정도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100%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오라클 및 DB서버 도입으로 시스템 부하를 분산하는데 3억 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반기 투자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자결재문서 및 대장관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자결재가 안 되는 부분은 시간외수당 지급이라든지 또는 관내외출장 명령부라든지 이런 대장화 되어 있는 것을 전자결재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류 이미지화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읍 면 동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뒤에 도면이 붙는다든지 첨부문서가 들어 왔을 때는 전자결재상에 탑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료관 시스템구축 연계로 문서보관, 검색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관 하는 것은 과거에 문서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자치단체간 전자공문서 유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입니다. 최근정보화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 보안의 문제입니다. 주요업무의 네트워크 및 DB 이용률 증가로 인한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자료의 비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내 외부망 접근을 제한하고 정보자료 보호를 위한 암호화 정보통신 보안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상호간에 대한 보안 진단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방화벽 설치 및 침입차단 S/W 탑재 운영입니다. 암호화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초기 단계를 도입하였고 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보안진단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간의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암호화 정보통신 보안을 계속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최선 보안기능 Patch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Patch 지속적 적용이라 하는 것은 신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킹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보안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정종합정보망 확대구축 및 안정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본청, 구청, 읍 면 동까지의 전산망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행정업무 전산화 및 민원업무 전산화에 대비해서 차질없는 전산망을 지원토록 하고 행정종합 정보망의 안정화 및 속도개선으로 신속하고 안정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민원행정종합정보화에 따른 LAN 및 WAN망의 안정화 및 속도개선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여기서 LAN망은 본청 내의 그룹망을 말하고 WAN망은 본청, 구청, 읍 면 동까지 망을 총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02년 계획입니다. 본청내부 LAN Backbone망을 구축해서 선로의 안정화를 기하고 Fast Ethernet에서 Gigabit Ethernet으로 속도를 증속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읍 면 동, 사업소의 WAN망도 속도를 증속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E1급 1회선에서 E1급 2회선으로 증속하고 사업소 8개소, 위생처리장을 비롯한 사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256Kbps에서 512Kbps로 이렇게 증속을 하도록 하고 읍사무소 4개소에 대해서는 512Kbps에서 E1급으로 증속토록 하고 면과 동사무소 29개소에 대해서는 512Kbps로 증속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광선로 Backbone망 구축으로 완벽한 행정정보망을 제공하고 회선속도 개선에 따른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산장비의 효율적 보급입니다. 전산장비는 크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산장비는 PC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노후화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전산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른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에 차질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PC 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중고 PC를 정보소외계층에 무상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PⅡ급이하 업무용 컴퓨터 및 노후 프린터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C의 내용연수는 3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4년을 내용연수로 보고 1년을 더 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무기기의 디지털 슬림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프린터와 복사기가 1인 1대로 구축돼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환경이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프린터, 복사, 팩스, 스캐너 등 이렇게 복합된 복합기가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기 위주로 사무기기를 전환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PC 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중고 PC의 재활용사업에 추진토록 하는 것이 사업개요입니다. 보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은 1,674명입니다. 이인원은 포항시청내 전 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PC는 지금 2,500대입니다. 일반업무용, 기타, 일반업무용 PⅡ급이하 보유율은 24.9%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PC 241대가 보급되었고 프린터 41대가 보급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PC490대가 보급돼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PⅡ이하 업무용이 365대, 주민전산 서버변환 시험운영이 34대, 인감전산자료 입력단말기 최근에 읍 면 동에서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DB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입력단말기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용 노후 PC 54대, 총 해서 490대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6억 6,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예산확보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무기기의 디지털화 유도로 사무환경 개선 및 경제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앞서말씀드린 디지털 복합기를 저희들 과에서 시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과를 기점으로 해서 본청 위주로 디지털 복합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체로 발생하는 중고 PC 재활용은 저희들 하반기 한 200대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 비용이 1,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수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후에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주민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PC 재활용 실적을 보면 244대로 2000년에 184대, 2001년에 39대, 2002년에 21대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포탈 홈페이지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 포항의 대응전략 핵심 정보시스템 기반 마련입니다. Ipohang.org를 통한 시민만족 정보서비스 구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읍 면 동별로 지역종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인터넷 E-메일 휴대폰으로 민원인들한테 민원에 대한 결과 등 통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와 Ipohang.org라 하는 시민 E-메일 무료사업을 통합해서 지역의 포탈 홈페이지를 구축하므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즉각적으로 전달하면서 또 행정내부에 비공식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포항정보타운 및 33개 읍 면 동 포탈 홈페이지화하고 사업비로서는 8,700만원, 저희들이 금년 9월에 오픈 예정을 갖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E-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저희들 시에 등록된 Ipohang.org의 회원은 12,653명입니다. 또한시청, 해맞이,영문 및 주요 사업소, 읍 면 동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포탈사이트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중에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포항정보타운 읍 면 동 조성 회원제의 예가 나옵니다마는 이건 유인물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시청 홈페이지는 7월 11일날 개통하였습니다. Kid.Ipohang.org입니다. 또한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를 8월초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지역공동체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포탈 홈페이지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사이트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내용은 정책을 제안하고 여론을 조사하며 시민포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디지털시티 위상에 걸맞는 지역포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보문화 조성 및 시민 행정이 일체가 되는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단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도 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미래에 장래에 농어촌 표준모델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별 실정에 맞는 수익창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므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센터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2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지역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1리가 되겠습니다. 전국70개 마을이 동시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는 행자부가 4월에 전국 시 군 상대로 공모 했을 때 저희들 시가 북구 기계면 현내리를 응모해서 6월에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시범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원이고요 국비는 3억원이 지원되며 이번 추경에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들 시는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1리의 정보화 시범마을에 앞서 가지고 대보 호미곶 정보화 시범마을이 1단계사업으로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이또한 행자부가 주관하는 정보화 시범마을로서 저희들 시가 전국에 19개 마을 선정에서 응모하여 당첨되므로 인해 가지고 국비 4억원으로서 지금 대보면에 조성돼서 금년 5월에 개통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입니다. 가구별 PC 보급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 운영하고요 이것은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콘텐츠 구축 및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분위기 조성에 2002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조성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의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마을별 1명이상 마을정보화 지도자를 우선 육성하고 사업량은 지도자 정보화 교육과 1가정 1PC 1홈페이지갖기를 전개하며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를 482명을 저희들 선정해서 2001년 6월에 선포식을 하였고 지도자 전용 정보화 교육장을 새마을포항시지회에 10평정도 규모에 PC 11대로 해서 교육장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교육용 교재를 10,000부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2년 6월말 현재 201명에 대해서 지도자 정보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기 전산교육 이수자 중에서 인터넷지도자를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980개 리통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도자는 482명입니다. 리통수에 비하면 약 50% 수준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지도자를 추가 선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선생님, 정보화지원 요원을 활용하여 지도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개별 방문 교육토록 해서 계속 지도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사이버대학 세민디지털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원격 위탁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세민디지털대학은 대구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현재 16명 신청해서 1기에 4명이 교육을 이수 받았습니다. 지도자 정보화 고급 기술 및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도자 활동 활성화로 주민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래에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유도 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포항정보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 등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화기술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기술을 전문화, 고도화하고 활용화 단계로 유도하여 실물경제로 연결시키는 기반산업화의 산실로 육성하는데 포항 정보화지원센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구 동빈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 건물로서 약 180평이 되겠습니다. 1층, 시민정보관, 시민정보관에는 안내데스크 및 사이버 민원실, 시정홍보관, 중고PC 재활용센터, 2층에는 교육장, E-비지니스관으로서 정보화 교육장,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지원, E-비지니스센터 이렇게 갖추고, 3층에는 정보사랑방으로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사무국과 정보사랑방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로는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 추진토록 하고 편성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시민, 공무원 활성화입니다. 관내정보화 교육장 학교 또는 민간업체의 상호 연계체제로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 위주의 교육에서 계층별로 또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윤리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정보화를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초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도 위탁교육으로서 고급교육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12개 과정에 63,0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개설과정은 인터넷 초 중급, 홈페이지제작, 엑셀 등, 참여기관은 저희들 시 자체 교육장과 초등학교 11개소, 그 다음에 지정학원 8개소 등 총 28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정의 다양화입니다. 수준별로 초급과 중급을 나누어서 또는 단체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정보화 교육은 선린대학과 포항1대학 등 또한 삼성과 삼보 이렇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6개 과정 200명을 위탁 교육하였습니다. 시민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사이트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접수를 전화접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한 edu.pohang.go.kr라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가 하는 교육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도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이 사이트에 접수를 함으로써 학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ipohang 1인 1메일 갖기 및 포탈홈페이지 이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보화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체계적 교육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정보윤리교육에도 상당히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정도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활성화 중에서 결재시스템의 표준문서 전환으로 결재 활성화라 했는데 아리랑 프로그램에서 글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바뀐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초기에 결재시스템을 도입할 때 문서작성의 방식이 아리랑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종 기관에서 글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글에 대해서 아리랑보다 상당히 익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도 한글프로그램은 글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 쓰는 프로그램인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글을 쓰지 않고 아리랑으로 쓰게 되었는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라기 보다 그 당시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초기 도입할 단계에 전국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시스템 전체면에서는 우수했기 때문에 부득불 문서작성은 아리랑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 도입을 했는 겁니다. 그당시에는 또 사실 글이 그렇게 보편화 되어 있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란 게 언제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전자결재시스템이 '98년초입니다.

'98년초 같으면 본인이 알기로는 글이 상당히 범용되고 있는 시점 같은데요.

단순히 문서작성에만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청과 행자부의 권유 또는 도청과 저희들하고 연계관계 이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 한글체계를 아리랑에서 글로 바꿀 경우 바꾸는데는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글이 보편화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보급했는 그런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 아리랑을 전환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안 들고 무상으로……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개발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걸렸는데 하여튼 비용은 안 들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병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준높은 공연으로 시민문화의식 함양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연계획 및 실적입니다. 공연계획은 정기 12회, 수시 17회 해서 29회입니다. 예술단별로 보고를 드리면 교향악단은 정기 6회, 수시 8회, 14회가 되고요, 합창단은 정기 4회, 수시 8회로 12회가 됩니다. 연극단은 정기 2회, 수시 1회 해서 3회가 됩니다. 올해공연실적은 자체 6회하고 정기 4회해서 10회를 했습니다. 교향악단은 정기 2회, 수시 2회를 해서 4회를 했고, 합창단은 정기 1회, 수시 4회 해서 5회했습니다. 연극단은 정기회 한 번 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기획입니다. 학교와 불우시설, 군부대, 병원 등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과 신춘, 청소년, 송년음악회 등 테마성 있는 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높은 기획공연을 연 2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단 및 연극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다양한 공연의 기획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찾아가는 공연확대로 시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교향악단 해외 교류 연주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우호도시인 일본의 조에츠시 교향악단과 교류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양시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시립예술단의 우수한 예술과 음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본 조에츠시 교향악단 초청 합동 연주회 개최입니다. 2000년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조에츠시 초청공연에 따른 답방형식으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9월 3일날 일본 조에츠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일 우정의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공연단은 포항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외 47명입니다. 공연내용은 양시 교향악단 합동연주 및 단독연주와 조에츠 시립병원 및 오지 양로원을 위문 공연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조에츠시 교향악단 초청공연은 2001년도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서 한일감정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무기 연기로 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계획은 오는 10월 14일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일우정의 콘서트를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대략 85명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2,5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1회 추경시에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시 문화예술 분야의 폭넓은 교류 및 우호증진 도모와 우수한 연주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종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입니다. 질높은 기획공연 유치 연 2회에 3,000만원입니다. 1회에 1,500만원인데……

그 금액은 3,000만원가지고 두 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연 2회면 1회에 1,500만원 잡아도, 1,500만원 아니라도 좋습니다. 질높은 기획공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방에 예술단보다도 서울에 인정받는 기획단을 초청해서 공연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에 소요비용이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술단은 보통 명성황후 같으면 초청액이 1억입니다. 그다음에 공연마다 그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예술, 그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맞도록 두 번해서 3,000만원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린위원 됐습니까?

답변이 됩니까? 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충을 더 질의를 하시지요. 관장말씀은 3,000만원을 가지고 두 번 정도 초청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그 정도 수준에서 거기에 맞는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타를 2000년도할 때는 2,000만원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 한편 900만원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교향악단이 몇 인조라든가 만일 합창단이 뭐 1회 1박2일한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아마 설명 같은데 부연설명이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 예술단은 별도로 연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중앙에서 유명한 기획공연을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 주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교향악단이 몇 명이라는 것 있다고, 합주가 몇 명이고 아마 김위원 발언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추상적으로 1,500만원에서 질좋은 수준으로 한다 그건 조금 부연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가 들은 얘기는 연 2회 3,000만원가지고 질 높은 공연을 하겠다는데 대강 저도 답변을 그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연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에 있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을 정립하겠다 그래서 학교나 불우시설, 군부대, 병원 등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포항은 지역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사면이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축제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송도해변축제나 북부해수욕장 해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리고 환호해맞이공원에 바다연극제를 비롯한 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찾아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을 정립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화예술회관에서만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찾아가서 좀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계획은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송도해변축제하고 북부해변축제에 우리가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다 나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했고작년에는 송도나 북부 기획사가 우리 예술단 공연을 초청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하면 공연할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초청이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과 또 관광객이 같이 어울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정기와 수시공연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 공연하는 복지시설이나 찾아가는 공연확대에 있어서는 연 몇 회쯤 실시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불우시설하고 돌아보면서 원하면 어디든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4번 했습니다. 선린애육원하고 흥해문화원에 가서 했고 선린대학 가서 했는데 앞으로 찾아가면서 의논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서비스라 해서 보상 조치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야외공연장에 관람객 서비스제공도 하고 있습니까?

야외공연장은 결혼식하고 이래 몇 가지……

결혼식 1년에 몇 건씩 됩니까?

약 5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5회, 무료로 다……

5만원 받습니다.

5만원, 청소비조로 받고 있습니까?

조례에 정한 사용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병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설치사업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립영암도서관 2층에 75평 규모로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비 3억원, 현물지원이며 시비 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구입을 1억 4,000만원에 1,640종 3,200정을 확보하였으며 인테리어, 네트웍, 전기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문 DB구축으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컨텐츠 확충으로 적은 장서량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2003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자료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자료 열람으로 지식정보 이용수준 제고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활용교육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지식적, 교육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관람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1일 이용은 한 500명됩니다.

그래 DB구축은 무엇입니까? DB구축이라 하는 건. 구축된 DB는 시 홈페이지에 연동을 시킨다 하는데 DB구축하는 게 뭡니까?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DB는 시 홈페이지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료실을 8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우리 관람인들이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앞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로 다 볼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전국 약 400개 전국 공공도서관하고 대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하고 통털어가지고 웹을 통해 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 DB구축 원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사 같은 것 상 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원문 스캐너로 해 가지고 넣을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도서관이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컴퓨터에 관한 자료든지 전문서적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한다고 언론 보도에 한 번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가 되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자료 이용도 용이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민이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다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 자료나 전문서적이든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상당히 도서관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제까지는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 증원이 안 되었고 향후에는 증원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인원이 몇 명되며 한 어느 정도……

지금 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정원외 인력이 3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상용인부 정수 책정내역 했는 데 보니까 3명이 되어 있는데.

상용 300일짜리는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서경에 청소인부입니다.

비정규 상용인력 3명 있고, 지금 도서구입은 우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장서를 지금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법적기준치에 속하도록 다 구입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저가 관장으로 와서 해마다 1억이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억 4,000만원, 디지털 콘텐츠 1억이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책 구입한 게 한 4,000만원, 국비 앞으로 또 지원……

법적기준치까지는 이제 보유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년 앞으로 더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5년정도……

앞으로도 5년, 그러면 52만 시민 인구에 비례해서 법적기준치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