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7월 8일에 실시된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필두로 제4대 포항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4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22일까지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정활동의 경험이 있으신 재선 위원이나 3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시고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핵심사항에 대해서 논리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경제산업국 소관 각 과 과장이 직제 순서별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농축산과장 정상검 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상검입니다.

다음 산림과장 서광수.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정무화.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권영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권영만입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각 과장으로부터 보고에 앞서 가지고 지난 3대 의회 때 본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공무원들은 포항시를 상징하는 뺏지를 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각 과에 과장께서 뺏지를 부착 안 하고 나온 그런 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뒤에 있는 계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뺏지를 착용하지 않는 이런 과장이나 또한 계장들께서는 앞으로 출입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점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꼭 그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뺏지를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데 업무를 보시고 순서 기다렸다가 들어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전담할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업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지식의 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예농업인으로서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금년에 26명, 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규후계농업인은 17명, 4억 5,000만원입니다. 평균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0세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농업인이고 지원내용은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연리는 5%입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다음 신규 창업후계농업인입니다. 신규후계농업인하고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구분합니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전에 없던 제도로서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9명, 약 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35세 미만인자중 농업계학교 졸업 후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 그 다음 타 산업분야 종사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 또는 정착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지원액은 2,000만원 내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는 4%입니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신규후계농업인보다 더 젊은 층이고 농업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이런 더 어떤 정예화된 인력이기 때문에 조건이 더 유리하고 지원액도 많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저가 보고를 너무 자세하게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12명에 금년에 2,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대상은 후계농업인하고 농촌지도자, 여성지도자, 독농가 등입니다. 위탁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12명이 지금 교육중에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비가 250만원인데 2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고1년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주1회 수업을 합니다. 그다음 농업인 컴퓨터 반값 공급입니다. 농촌도 앞으로 우리가 정보에 앞서야만 모든 생활에서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써 현재컴퓨터 보급이 도시지역에는 약 66%정도 되는데 우리 포항시의 농촌의 경우로는 약 22%정도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74대를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당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됩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이 보고 끝나고 난 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유인물이 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세밀하게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인물 내용에 없는 걸 위주로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597명에 4억 5,200만원인데 한 사람당 75만 7,000원정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재학 자녀, 손자녀, 동생이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인문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자금 지원입니다. 농업발전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다른 시 군에서 시도를 하지 못 하는 앞선 농업분야의 정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농업경영안정자금을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금년에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인데 이 150억원은 지역농협입니다. 포항시지부가 아닌 지역농협, 우리가 9개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자금으로서 하고 그 다음 이자는 시 예산으로서 4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의 한도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농협에서는 7% 이자를 받지만 시가 3%를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는 농가로 봐서는 4%의 이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에서 농자금이라고 농협에서 매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5%였는데 이후부터는 4%로 인하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이 4%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발전기금을 약 260억 정도로 조성을 해서 농가에 어떤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자금압박을 받아서 농사를 하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발전기금 조성을 금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한 20억 정도로 부담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도와 주십시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품질좋은 쌀 생산입니다. 쌀문제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연속으로 풍년이 되고 그 다음에 쌀 소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 때문에 풍년이 되어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물론 국가정책이 쌀의 증산, 전에는 증산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산이 아닌 품질위주의 쌀 생산을 하고 쌀 생산이 기본적인 쌀 농사의 정책입니다. 그다음 사업개요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 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고 쌀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을 아마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고 있을 걸로 하고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쌀 유통 기반확충입니다. 우리가 곡물건조기를 금년에 56대, 3억 8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농민들에게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93대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쌀 가공포장재인데요 이것은 연일하고 흥해 RPC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1억3,200만원입니다. 1억3,200만원인데 이게 돈이 두 농협에 지원이 되지만 그 돈이 농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농협에 쌀을 수매에 응하는 사람들 많은 그 전체 농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농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은 작년에 우리가 쌀 때문에 워낙 농민들이 곤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쌀 생산을 하는데 대해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제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곡수매용으로 포대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5억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쌀 생산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도 역시 RPC에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RPC에 수매 응하는 농가에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 확대입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는 우리 포항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시범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는 4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남구에는 연일, 장기, 그 다음에 북구에는 죽장을 뺀 전 읍 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항공방제를 못 하는 읍 면은 어떤 장애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주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공중에 헬기로서 약을 살포해서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장애요인들 때문에 그렇고 장애요인이 없는 들판은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 흥해 일부, 송라 일부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답니다. 그러니 거기에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우리가 7월에 한 번 치고 8월에 한 번 합니다. 방제를 하는데 그 7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할 때까지 간격이 가장 적당한 게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해 나가는데 시에서 어떤 농사를 하는데 일손을 도와준다든가 어떤 농가가 해야 될 일을 직접적으로 거들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시에서 가장 큰 그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96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4년까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은 거의 마무리를 할 목표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지금 금년에는 흥해, 기계, 연일, 장기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에 하고 있고 지금까지 110억이 투자가 됐었고 앞으로 한 46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개 읍 면, 57개 지구, 65㏊입니다. 65㏊인데 오천, 동해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 전역에 진흥지역이 71,371필지에 10,00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의 약 66%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농업인들의 불편,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표준규격화 해서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공동브랜드, 우리는 공동브랜드가 영일촌입니다. 영일촌을 활성화한다든가 그 다음 포장재 지원, 브랜드 홍보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촌의 브랜드는 우리가 축협에서 영일촌 한우하고 영일촌 포크 그 다음에 형산 부추가 영일촌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촌의 상표등록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 6월에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원예특작분야에서는 앞으로 일반 작물보다는 원예 특작분야에 작물의 품종별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비중을 둬야 될 것이 작물별로 본다면 원예 특작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키낮은사과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 과수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사과착색봉지를 한다, 화훼경쟁력을 제고한다, 그 다음에 부추결속기 지원한다, 민속채소기 기반 확대한다, 버섯종균배양소 설치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세부적인 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기록이 다 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서는 우리가 송아지안정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6,100만원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지금은 송아지 가격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120만원이하로 떨어질 때는 120만원과 떨어진 가액의 차액을 보조를 하는데 최고는 25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이라든가 가축사육장비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레탄 발포시설을 한다든가 송풍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에서는 지금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구제역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만약에 발생했다면 엄청난 그런 시민들의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경기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넘겼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시 근교에 구제역이 생겼다면 반경 2km정도의 통행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통행제한을 받고 모든 물품의 반출입이 반드시 검문소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만약에 구제역이 생기면 외국에 수출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대단한 그런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해서는 어떤 국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구제역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하고 충청도 일부가 구제역 발생이 되고 타 시 도에는 구제역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다행입니다. 다음환경친화형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 4,600만원인데 분뇨저장조를 한다든가 액비화 발효촉진제를 한다든가 포장재 지원한다, 생산비 지원한다 이런 것을 해서 환경친화형으로 축산을 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산농가에 가장 애로사항이 축분처리입니다. 축분처리 때문에 검찰에서나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예민하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예민한데 그러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오락서위원 질의하세요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일항공방제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농사담당 되신 분들은 새벽 4시반부터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헬기 주변에서 뛰는 모습이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방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충제 렐단과 도열병약 희노산 가지고 가능하지만 2차 방제 때는 어차피 헬기 가지고 치면 임대료하고 다 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문고병약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농약은 섞어서 되는 농약을 칠 때는 살충제, 살균제를 섞어서 칩니다. 섞어서 치는데 그 섞어서 약효를 제대로 다 내고 섞어도 되는 약의 성분이 있고 그 다음 섞으면 약효가 제대로 안 나는 약효가 떨어지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데 이 문고병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기간에 2차는 희노산류제하고 멸사리류제하고 섞는데 문고병약을 섞어가지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약을 섞어도 약효가 떨어지는 그런 게 없이 약효를 증대시킬 수 있다하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문고병약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가지 약중에 특히나 문고병약 바리문 같은 약은 순합니다. 순한데 이런 약들은 혼용되는 걸로 저도 알고 저희들이 농약을 쓰면서 계속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가면 문고병약이 가장 쉬우면서도 약값은 싸면서도 살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2차 방제 때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차 방제 때 문고병약을 섞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또 섞어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섞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임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임영숙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부추가 포항특산물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부추가 굉장히 경쟁력도 있었고 가격면에서 농민들한테 많은 수익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현지에 농민들을 만나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열악해서 지금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추에 대해서 우수품질을 개발한다든지 또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리고 여름에는 부추를 생산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가격을 보면 봄, 가을이나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 부추가격이 더 높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냉방차가 없어서 수송에 문제가 있어서 여름에는 부추생산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추를 포항특산물로 좀더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개발하기 위한 이렇게 적극적인 뭐 부추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홍보방안은 안 계시는지 또 여름에도 부추를 농민들이 생산해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연일쪽에 부추농가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되 지금 우리가 포항에는 시금치하고 부추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고 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게 지금 포항에서부터 시작되다시피 했는 것이 지금 울산쪽이나 전라도쪽 이런 데서 재배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지금 부추가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한때는 연일에 부추가 값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고심을 많이 했었고 이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품종개량이라든가 뭐 홍보문제, 그 다음 부추축제, 가격경쟁력 문제 이런 것은 늘 시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지금 우리 포항에서도 부추 같은 것은 지금까지 부추가 상당히 수입이 좋았었거든요. 좋았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안 좋았습니다마는 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었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부추만 고집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부추같은 거는 앞으로 우리 포항부터 생산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비닐하우스는 많이 만들어 졌고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처지에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부추가 뭐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 하시고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품종 대체작물에 대해서 뭐 연구하거나 개발한 게 있습니까?

예, 대체작물에 대해서 어떤 품종의 개량을 연구한다든가 뭐 이런 우리 공무원의 품종개량의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런 품종개량을 할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어떤 작목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든가 그 다음 여름에 생산을 해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수농산물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영일촌 상표를 붙일 수 있는 농산물의 지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임영숙위원께서 부추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추생산지역이 우리 포항시 관내에 어느 어느 지역에서 부추생산이 되는지 그것도 또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생산은 지금 연일이 많습니다. 연일그 다음 청림동 관할 그 다음에 동해면 관할 그 다음에 기계 일부 그렇게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대량 가장 많이 있는 데가 거기고 다른 데도 소량은 있습니다. 소량은 여러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일촌 상표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일촌의 상표를 많은 농가들이 다 사용한다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영일촌의 상표를 사용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놔도 항상 그런 품질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품질유지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령 부추면 형산부추는 항상 어디 가더라도 형산부추가 영일촌의 상표를 붙여 나가기 때문에 이 형산부추의 차원이 아니고 포항시의 차원에서 항상 품질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우리가 단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포항에 앞으로 영일촌의 마크를 붙이고 어떤 판로확보에 노력을 해 가야 되는데 가령 단감이 어느 농가에서 영일촌의 마크를 붙이고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농가에서 한 번이라도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영일촌의 어떤 신용도 그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청을 우리 농축산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농업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일부 참여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생산농가, 이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상표등록을 해도 좋다 의결을 거쳐서 상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발언해도 됩니까?

예, 지금 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마이크를 앞에 당겨가지고 속기록에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겨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강형목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2001년도산 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품질 좋은 쌀 생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는 좋은 쌀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 못지 않은 게 유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엔 지금 시급한 것이 뭐고 하면 작년도 수매분이 지금 이 창고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월, 4개월후면 다시 금년도산을 수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년 다음부터는 필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현황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작년도 수매분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창고가 어느 정도 매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재고관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재고관리.

지금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이 양곡관리를 시군단위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이고 이 창고도 우리 포항시에 쌀을 포항시의 창고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묶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도 이 양곡을 담당, 양정을 담당하는 시 군의 과장도 사실 솔직하게 양곡이 어느 정도 창고에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재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쉽게 보고를 드리지 못 하는 그러한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그 보고 못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매스컴에 보면 각 양곡보관창고에 창고장들이 쌀을 빼내가지고 팔아먹고 지금 생 난리를 지기는 판에 우리 관할에 비축되어 있는 재고량을 보고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를 못……

위원장님, 작년 우리 수매는 약 5,300톤 했는데요, 보관창고에서 50% 나가고 작년도산 50%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뭐 이해를 해 달라, 양해를 해 달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회에 와 가지고 답변하면 좀 곤란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동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과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내용을 보면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고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산업국장께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가능하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농축산문제는 국가의 경쟁산업이고 우리 포항영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무담당공무원께서는 우리 지역에 소가 몇 마리고 돼지가 몇 마리고 부추농산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식적인 보고를 할려면 아예 축소를 하는 게 좋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명확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동걸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축산오폐수 문제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사실지금 우리 열악한 농촌기반시설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 곳을 우사라고 그러지요, 우사, 돈사라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계획적으로 소를 키우고 있는 집에는 소 집을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오폐수를 잘 관리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이외에 뭐 10마리 미만 산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오리를 키운다든지 또 돼지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 보면 전부 방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전체 보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한꺼번에 많은 답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어차피 지금 이런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여기 새로 온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농축산 전문가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우리 포항지역 만큼은 농축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보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축산 분야에 사실 예산이 전반적인 예산이 저희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예산 칠 것 같으면. 포항시 예산에서 다른 분야에도 그렇지만 우리 건설분야에 상당히 많고 농축산 분야에는 사실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위해서 활동도 하고 이래서 상당한 부분에 지금 농촌지역의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는데, 아까 우리 임영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추단지, 사실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많이 생산이 된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개량 하는 우리 농촌 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개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실 축산분야에는 이제 이동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환경문제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본인들은 어려운 농촌에서 소 몇 마리 키우면서 환경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농촌분야에도 앞으로 위원님들 힘이 돼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국장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개를 키운 집에서 개죽을 끓이다가 또 산불 내는 경우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농축산 폐수문제 때문에 정말 열악한 기반에서 일하시는 농어민들이 몇 명 구속되는, 검찰에 구속돼 가지고 그런 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농축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농촌을 활성화 시켜서 농촌이 살아야 자연환경도 살아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몇 개 짓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제는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요구를 해 가지고 이 농촌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다가오는 수도작 쌀 농사에 대한 예비대책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쌀 농사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촌기반조성사업 그 다음에 지력증진, 품질개량, 병충해 방제, 후계자 양성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약간 수정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의 큰 문제가 뭐냐, 쌀 농사를 짓는 이 분들이 거의가 다 연령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몇 년 더 지나가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위기가 안 닥치겠느냐 여기에서 아마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일반 논갈이를 하고 이앙을 하고 비료를 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수확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수매, 판매,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수확기에 접어들면 짧은 기간 내에 생산해 놓은 벼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쌀값은 싸지고 결국 수확을 하는 그 비용은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문제는 뭐냐, 콤바인이 한 대가, 한 대가 3,400만원 합니다. 일체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아마 수확에 일을 하게 되면 노임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쌀값은 떨어지는 건 아마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왜,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래되면 놓은 농촌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문제를 미리 미리 우리 포항시에서는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거론만 하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아마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오늘 같은 이 시간에는 거론할 시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이문제를 잘 하게 되면 거의 국비지원을 한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는 데는 결국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고 우리 전체 시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아마 범 시민운동으로서 뻗쳐 가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판매, 수매문제는 자금문제, 수확문제는 결국 농촌지도소와 우리 행정이 더불어서 수확도구, 그 기구입니다, 기계.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것을 잘 함으로써 결국은 농촌에 60대 이상 70대까지 다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줄 수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농촌에는 몇 몇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 외에는 못 짓습니다. 그러면 농촌직불제, 직불제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탑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이지주들은 농촌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일거리를 두고도 일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큰 혼란이 오지 않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하기는 거북합니다. 본위원이 거론하는 말을 듣고 지금 가서 잘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11쪽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버섯종균배양소 설치 지금 익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이런 배양소 설치를 해 주셨습니까?

지금 배양소를 처음으로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 포항시 관내 배양소가 없어가지고 종균을 다른 지역에서 사들이면 우리 관내 버섯농가들의 돈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 관내 배양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돈이 머물 수 있고 우리 지역 사람의 소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지역에 배양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1개소만 설치하면 우리 포항 전역에 다 할 수 없습니까?

예, 배양소는 1개 정도만 설치해도 버섯재배농가에 종균은 공급은 거의 가능합니다.

종균공급은 무상으로 합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그 종균값이 종균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유상으로 합니다. 유상으로 하되 값을 좀, 우리 지역에는 값을 좀 싸게 공급을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민속채소 기반확대 1개소 이래 놨는데 기반확대를 1개소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기계 수박단지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그 농가에 어떤 소득을 올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봄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농가들이 그걸 보고 전파가 돼서 다른 농가에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속채소 기반확대는 기계 수박단지에 도비 10%, 시비 4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박을 시험재배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예, 그것도 하나의……

단지화 해서 시험재배한다 이 말씀입니까?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재배방법을 다른 지금까지 해 나온 방법보다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걸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이 맞지 농가를 실험으로 해 가지고 소득확대 시키기 위해서 확대해 나간다 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 방법론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실한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까?

아닙니다. 기계에 수박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단지에서 잘 되면 다른 데서도 많은 전파가 돼서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걸로 압니다.

이 예산은 얼마 지금 계획 돼 있습니까?

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특별히 기계에 수박 뭡니까? 수박재배시설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쪽 포항 지역에서는 그 쪽에 지질, 지질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자연조건이 가장 좋고 또 좋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쪽에 하나의 자연적으로 단지화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민속채소라고 이름을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속, 예, 수박을 하면서 민속채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도비를 내려 주면서 민속채소 기반확대 도비 10%를 내려 주니까 시비를 40% 확보해서 해 보라 이래 돼 가지고 그걸, 수박에 대해서 민속채소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속채소를 붙여 가지고 예산을 받아 놓고 지금 이것 저것 찾다 보니까 수박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봐도 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수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수박을 재배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그럼 도비 요청할 때 수박을 재배하겠다고 요청했습니까? 그럼민족채소하고는 이름하고는……

그게 도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정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럼 이 채소를, 이 예산을 준 농가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것은 수박……

그 대상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별은 그것은 각 읍 면을 통해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물론 신청 받아서 하셨겠지만 그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때는 추첨을 합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우연의 일치지만 그렇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다 라는 것은 지금 기계에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 농가가 있어도 혹시 그럼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신청한 농가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홍보는 거기 기계 수박단지로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이 너무 획일적으로 일방 지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행정이 욕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나 그 대상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부 몇몇 이장들, 지역 유지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평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전 농가에 알아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임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추가 지금 한 2, 3년 전에는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전국을 대상으로 부추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늘어난다든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부추농가에게 지금 타 지역에서 부추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 저기 뭐 울산, 전라도 지역에 부추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해도 다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발 앞서서 지금 부추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지금 재배량이 적고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그걸 정보를 늘 찾아서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좀 앞서 가는 행정,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늘 뒤에 일을 당하고 해결하는 행정보다는 알려주는 행정, 정보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방풍림을 설치해 주는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과봉지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각 농가별로 공평하게 배분이 안 돼서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농민들의 불평 사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방풍림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예산이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우리 회의 때 보고를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많지요?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릴라 했는데, 송라의 강형목입니다. 본위원이 민원이 요즘 촌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걸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경쟁력 자금 있지요? 경영자금, 안정경영자금 지원부분인데 이걸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세금 자료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경영자금, 안정경영자금을 이용하는 데 농가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때에 따라서는 10%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결국 이자 3% 이자 짜리가 결국은 이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돈이 금년도 돈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부분들 본 위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들하고 본 위원이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몇사람, 사실 그런 게 맞느냐, 그러면 이 경영자금이라 하는 것은 농가에 지원을 해 줄 때, 농가에 돈을 빌려 줄 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이 해 줘야 되고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맞는데 지금까지 틀에 매여서 농림부가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어떤규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돈을 쓰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이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가가 돈을 빌려 가지고 자금을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물품을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업소나 해당되는 물품을 샀으면 그건, 어떤 그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금을 받아서 물건을 사더라도 세법상 부가가치세 해당되는 업소, 그 다음 해당되는 물건을 사면 그것은 낼 수밖에 없거든요. 낼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어떤 그 부가가치세를 안 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가가 돈을 빌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물품도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싼 값에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하면 좋다 하는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세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여러 폭넓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개정이 안 되면 향후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연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소화를 못 합니다. 돈을빌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세금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율이 높아진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본 위원이 왜 오늘, 본 위원이 찾아가서 실 과장이나 계장한테 여쭤봐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고 위원장님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게 거론이 돼야 만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고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늘 이불 속에서 늘 물어 보고 이게 틀렸는데 어떻게 고치자 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못 고치더라도 향후 다음 연도에는 필히 고쳐져야 됩니다. 왜,돈을 융자를 받는데 빌리는데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고 이자가 높아진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아까운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도록.

그런데 어떤 자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산다든가 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에 세법을 물고 물건을 사면 판매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 10% 그것은 다 국가의 세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니, 과장,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요. 그왜 그러느냐 그러면 영농자금 같으면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오면 다 농민이 영농자금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유독농업경영자금 이것은 항목 따라 다 세금을 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영농자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딱 빌려오면 농약도 사고 사료도 사고 다 살 수 있는데 이 자금만큼은 좀 까다롭습니다, 서류 자체가. 그래이거 좀 완화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예산을 미리 어렵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 확보해 놓은 것도 소화를 못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세금 탈세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강위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오락서위원 앞으로 질의할 때는 위원장에게 질의를 허락을 득하고 ꡒ오락서위원입니다ꡓ 이래 말씀을 하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위원님들 휴식을 좀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한 15분 남았습니다마는 식사를 하고 난 뒤 산림과 보고는, 산림과까지 하고 중식을 취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그러면 산림과 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오늘 보고는 보고로서 끝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 과장들에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고맙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101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배치가 540명, 유급감시원이 215명, 공익요원 145명, 공공근로자 180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가 올해는 30일, 가급적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산불감시원 배치는 475명으로써 유급감시원 205명, 산림공익근무요원 약 180명……

산림과장 핵심만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발생 건수는 2001년도 12건, 2002년 지금까지 11건입니다. 다음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사업개요는 주요도로변, 송이생산지, 관광사적지 등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지금 저희들이 솔잎혹파리를 추진하는 지역은 창포, 지곡, 흥해, 신광, 청하 등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 150㏊, 돌발해충 350㏊, 그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60㏊, 예찰조사원 2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조림사업입니다. 송라면 화진리에 약 13개 지구에 올해 79㏊, 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큰나무 55㏊, 경제수 15㏊, 공익조림 4㏊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상수리 용기묘 조림을 5㏊ 송라면 화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린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지금까지 그린포항 만들기 사업을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도심지 주요간선도로변 공한지, 그 다음 자투리땅, 그 다음에 교통섬 같은 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자투리땅 녹화가 5개소, 녹지시설 확충이 8개소, 조경시설 보완 7개소, 도시주변 산림가꾸기 2개소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5개소입니다. 등산로 정비 3개소, 도시주변 녹지확충이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시내전 지역입니다. 화분과 녹지대에 생산한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꽃 야생화 식재가 약 1만 본, 도로변 꽃길조성이 약 30만 본입니다. 그다음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가 11만 본입니다. 향후는 계절별 초화류 식재를 메리골드나 사루비아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사업비가 보면 2억 1,100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대송면 운제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우리 포항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그 쪽에 등산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쪽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포항시민들이 많이 가는 그 산에 이 병충해 벌레로 인해 갖고 사람이 걸어가지 못 할 정도로 많습니다. 병충해 벌레가요. 그런데 거기 완전히 나뭇잎이 그냥 거의 다 갉아먹고 없을 정도고 그럼에도 병충해를 방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맨날 그대로 있지요? 이게몇 년째 본 위원이 다녀봐도 사실 전혀 손이 안 닿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활렵수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발생을 하면 돌발해충이나 발생이 되면 보고를 받아서 사업추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그런 벌레가 많다는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는데 저도 그 산에 자주 가는데 저가 잘 안 살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지구를 지정해 주시면 어디라고, 내일이라도 당장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해 보고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제산 등산로로 올라가면 그리로 올라간 사람 치고 그걸 못 봤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로 한번……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계에 연속 산불발생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산불인화범인은 잡았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심지에 가로수가 지금 히말라야시다인가요, 그게 많이 지금 식재가 돼 있는데 그 히말리야시다 나무 밑에 가면 뭐 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도자전거도로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가 전혀 없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비워놨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 산불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6건,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10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방화로 추정, 추정입니다. 추정되는데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북부경찰서에서 한 달 동안 특별수사본부를 차려놓고 범인을 주야로 수색했습니다마는 잡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불이 난 것을 분석해 보면 전부 다가 밤에, 그 다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되게 추운 날 사람이 많이 안 다닐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직 범인은 잡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가로수 히말리야시다에 액이 떨어진다는 거 액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벌레가 그것을 먹고 분비물을 배설하는 건데 그것은 그런 게 얼마 전에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제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앞으로 병충해 발생됐을 때 철저히 저희들이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가로수가 없다하는 건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좁은 도로라도.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거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출신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그 도로변에 있는 상가 이 사람들 절대적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심지 마라 하는데 거기 심어놓으면 살아나겠습니까? 그지요? 무슨수를 써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대표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가로수를 심지 말라고 압력 비슷하게 넣는데 그 때는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는 푸른포항 가꾸기를 위해서 다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답변 중에 3분의 1은 지역일꾼들이 혹은 시의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반복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을 이어가는 주도로에 가로수를 뽑아내고 한 2년전에 개구리 주차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개구리 주차도 옳고 안 되고 결국 가로수만 없어진게 아닌가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시의원이 해야 됩니까? 행정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누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으면서 그래 놓고는 시민들이 가로수 뽑았다고 우리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 진짜 저희들이 일하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회의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해가지고 가로수를 뽑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개구리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뽑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 이것을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하겠다든가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앞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환경차원에서 심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또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해도간선도로에 자전거 도로 아닙니다. 해도간선도로에 가로수 있던 걸 다 뽑았습니다. 뽑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거기도 시의원이 심지 말라고 해서 뽑았습니까?

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가로수 실질적인 관리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해도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면서 간선도로에도 시의원하고 지역유지가 심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심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역주민은 다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이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없도록 돼 있습니까?

심을 수 있도록 돼있지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법대로 집행이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안 되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녹취가 되고 속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대목을 시의원이 나서서 심지 말라 뽑아라.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이 좌석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사실적으로 얘기 안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나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이런 데서 강력하게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분이 시의원이 거기에 나무를 심기 싫어서 안 심는게 아니고 주민이 원하니까 일부가 원하니까 시의원도 그렇게 거들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내용들 가지고 과장 말씀대로 표현하면 시의원이 가로수를 심지 말라 해서 안 심었다라고 남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제 설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과장께서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대목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은 산림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호미곶 광장에 가면 나무가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심은 큰 나무들이 다 고사했습니다. 거의100% 고사했습니다.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호미곶 광장 보도블럭 깔아 놓았는 데 식재해 놓은 것은 거의 100%가 고사했습니다. 그것도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식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히말리야시다에 봄에 벌레액이 떨어가지고 그 밑에 서있으면 정말 액을 맞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본 위원도 그 문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알아 보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방법이 없는가라고 넘어갔는데 오늘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방법이 있는 것 같네요. 약을치면 되네요.

예, 치겠습니다.

올해는 다 지나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광장 주변에 보면 처음 할 때는 전부 잔디를 심었다가 전부 나무를 바꿨습니다. 이런것도 결국은 잔디 심을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나무 심기 위해서 잔디 캐내니까 또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그린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공기를 맑게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12일 용흥동 용흥사 주변에 낮에 산불이 났습니다. 하절기인데도 산불이 나가지고 혹시 과장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6월 12일날 산불났는 사례를.

저희들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우연히 지나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저녁에 발견한 겁니다. 저녁12시가 다 되어서 산에 불이 훨훨 나길래 사람이 모이고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력동원보다는 소방차가 오면 호수를 2■300m 끌고 가면 진화가 용이 하겠더라구요. 본위원이 119에 신고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안오고 20분을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소방서에 두 번째 전화를 하니까 답변이 그것은 시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본위원이 막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시에 쓸 수 있는 세금을 따로 내고 소방서에 쓸 수 있는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봐서 소방차량이 진화가 용이하면 소방차가 와야 되는 거고, 민가주변에 산불이 났다 하면 소방차가 와야 되는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시의 공무원이 가야 된다 이거라. 본위원이 화를 막 냈습니다. 10분 정도 있으니까 20분만에 소방차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호수를 연결해서 빨리 올라가자, 주민들 나와 있고 하니까 동원해가지고 합동으로 호수를 연결해서 소방차 가지고 불을 끄니까 쉽게 진화가 되었더라 고요. 이런부분들이 행정이 서로 공조도 잘돼야 되고 이런데 행정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지적을 한다면 낮에 산불이 난 것을 잔재 불을 확인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다시 밤에 불이 일어났다, 결국은 주민은 우리 행정을 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산림과 나 각 구청에는 농림과지요, 담당해야 될 과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방법을 서로 찾아가는 좋지 않겠느냐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님.

박석기위원입니다. 그린포항 만들기에 있어가지고 해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해도 강변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둑 밑에 보면 미류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류나무가 많음으로써 포철로부터 공단으로부터 넘어오는 분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강변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나무를 다 베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을 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데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분리대 밑은 하수펌프장으로 가는 관로박스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분리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밑에 관로박스로 인해서 나무뿌리가 결코 바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한껏 해봐야 그저 잔디 또는 화초 이런 식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쪽 지역에 강변 쪽으로 지금 보면 나무는 하나도 없으면서 거기에 가로등은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거기에는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나무를 다 베내고 당초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무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같은 시청기관이지만 하천과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장님이신 임선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간이지만 공문을 주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를 심어도 좋겠느냐, 또 법적인 그것을 대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큰 나무는 절대 못 심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당시에 의장님하고 협의가 다 돼서 나무를 못 심는다, 실지 나무를 못 심고 있습니다. 심을려면 둑에 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길가에 비탈면에 그런 데 꽃나무나 이런 걸 심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거거든요. 큰나무를 심어가지고 분진을 막아 달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는. 분리대에 밑에 관로가 지나 가고 하는데 분리대에 나무를 심어서 되나,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깊이가 상당히 깊이는 어차피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일부 형산로타리변에 분리대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아주 큰 나무를 심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어쨌든 포철과 비슷한 높이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태리 포플러 같은 것 심어가지고 안 넘어오도록 해다오 이런 얘기인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무 심기가. 분리대 깊이는 약 7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꽃나무나 이런 걸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심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 말씀이 분리대에 나무 심는 것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 같으면 결코 작은 화초 종류밖에 못 심잖아요.

지금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장 말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분리대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포장마차나 가다가 좌측편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가 무단횡단을 해서 오고 자전차 들어 와가지고 일일이 못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사람들이 시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난리 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겁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서서히 해 들어 가면 주민들이 별 반응없으면 어차피 분리대는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중에 몇 사람입니다. 몇사람 목소리 커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분리대에 나무를 계속 심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는 큰 나무를 심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비탈면에 잔디도 있고 하는데 거기다가 꽃나무를 수천만원 수억 들여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과연 좋을 것이냐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 비탈면 말고 거기 보면 가로등이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일반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쪽에 가로등 서있는 그 정도 위치를 조금씩 당겨가지고 큰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까?

큰 나무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것은 전에 있었는 걸 왜 뽑았느냐 하면 그것은 어차피 도로확장해서 뽑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오랜 시기 전에 별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걸 이태리 포플러를 심어가지고 그게 커가지고 그만큼 자랐는데 지금은 제방 보호를 위해서 절대로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심어 주는 것은 좋은데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재해가 일어났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무슨 일 있으면 책임을 전부다 시에서 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려고 하는 것을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도 왜 이태리 포플러 큰 것 있었는데 다 베내고 그러면 유사한 유종을 심어가지고 좀 푸르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제방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건설과에서 절대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대성주유소 서거리에서 해도쪽으로 제방 쪽으로 들어 가는 길, 그 다음에 형산로타리에서 쭉 제방쪽으로 들어 가는 길에 전에는 가로수가 있었잖아요. 나무이름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세퀘이아.

메타세퀘이아 그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나무가 상당히 컸거든요. 뽑아낸 나무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뽑아낸 나무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 연락해서 받으면 어디로 옮겼다 하는 것은 돼있습니다. 바로거기에 그때 나무를 메타세퀘이아 큰 것을 뽑아 내고 나무를 가로수를 심을려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심었습니다.

수종이 상당히 좋고 가로수로써는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당히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다 뽑아 내버리고 삭막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자료를 미안하지만 주십시오. 그가로수를 뽑아서 어디로 식재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세퀘이아 저지대 땅에 습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해도 쪽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업무는 타 업무와 달라가지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용어라든지 업무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한시라도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어항은 항포구에 어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해안가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태풍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관내에 어항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항 8개소, 어촌 정주어항 50개소입니다. 지방항은 도가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시가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금년도에 63억 7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방파제 축조 30개소에 626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4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항을 총 58개소인데 17,635m에 1,388억 2,000만원이 소요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한 게 9,531m에 545억 2,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남은 게 8,104m가 남았는데 약 45%입니다. 현재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어항은 아주 빈약합니다. 지금어항은 어촌에 살고 있는 모든 어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와 많이 듭니다. 파도와 싸워야 되는 항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여러개의 어촌계를 한 권역에 묶어가지고 집중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가지고 송라면 방석권 사업해가지고 5개 어촌계에 지금 투자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방파제 축조 외 11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국비가 17억 5,000만원, 도비가 15억 7,500만원, 시비가 1억 6,5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2억을 투자해서 방파제 3개소, 해안도로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7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3개소 어업복지회관 1개소를 시설했습니다. 마지막 연도에 2003년도에는 15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3개소, 해안도로 1개소, 해안 가로등 1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은 영일수협에서 현재 냉동공장이 있는데 노후되고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억을 투자 해가지고 지상 2층 규모에 냉동공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8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어민들이 버린 폐어망 어구가 바닷밑에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대보에서 양포까지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약 400㏊ 되는데 물량 계획이 150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해양기술연구원과 계약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9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월착공하면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동빈내항은 약 30년에 걸쳐가지고 육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생활폐수가 퇴적돼가지고 오니가 형성돼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6년간에 걸쳐가지고 퇴적 오니 651,563㎥를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38억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95억 4,4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오니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15,840㎥를 계획해가지고 8월 9일날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2,9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약 20,000㎥를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국비가 영달됐기 때문에 지금 4억 2,9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촌계 옛날 같으면 공동어장입니다. 지금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장에 6개소에 유입된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2억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00㏊를 지금 수거할 계획인데 어촌계 수가 13개소를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문제점으로써는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어촌계에다가 보조해가지고 어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자선정 과정이라든지 사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에 자본적 보조로 돼있는 걸가지고 시설비로 추경에 전환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폐어망 어구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어민들이 어망을 사용하고는 바다에 그대로 버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거해 오는 특정 폐기물 때문에 소각장에도 처리가 안됩니다. 가져오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망을 사용하고는 바다에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착안을 해가지고 육지에 가져오면 시에서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폐어망은 만일 침체돼 있으면 사실 고기가 산란할 때는 저층으로 옵니다. 저층에 오다 보면 폐어망에 걸립니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썩습니다. 썩기때문에 자연보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바다오염에 환경오염에 가장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좋다 해가지고 포항시 본을 보고 금년도부터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어망 수거사업에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차입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적조피해대비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적조가 들어 왔을 때 축양장에 나가 보니까 축양장 고기가 수은이 높고 물을 가두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소방차 하고 수조차를 동원해가지고 축양장에 물을 유입 시켰습니다. 해도도저히 그 양가지고는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4개소에 시범적으로 개발해 보고 앞으로 이게 효과 있으면 우리 관내에 축양장에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불가사리는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전복이라든지 해삼, 성게 모든 수산 생물에 천적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잡지 않고는 저희들이 자원 조성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투자 해가지고 불가사리 200톤을 수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불가사리 잡아오면 ㎏당 500원을 보상해 줍니다. 어민들이 전에는 불가사리 오면 육지에 가져오면 방파제 위에다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안 잡아 오다가 이제 500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 조업하다가 걸리는 것은 다 잡아 옵니다. 해녀들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영일포항수협에다가 위탁처리해가지고 수협에서 아주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일만 신항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 신항건설 사업은 환태평양 시대에 중추 거점도시로 비약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일만 신항사업에는 위원님들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영일만 신항건설 사업은 매스컴에서 축소 건설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1조 3,408억원에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선석을 계획을 했는데 IMF가 오고 경제성 여건 때문에 1조 7,277억원을 투자 해가지고 16선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 8선석은 2020년까지 공기가 연장되는 겁니다. 축소하는게 아니고 그 공기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혹시 언론이 물으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공사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9,405억원을 투자 해가지고 시설 사업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2001년에 4월 10일자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재고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 1월 8일자로 민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4월 10일자로 재고시가 됐습니다. 2001년 10월 29일자로 민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림산업 등 7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 17일날 대체어항 공사가 준공 됐습니다. 흥해읍 용한리에 가면 대체어항이 시설돼 있는데 대체어항은 만일에 신항만이 건설되면 여남, 용한 같은 직접적인 피해지구의 어선들이 거기에 대체어항에다가 정박할 수 있도록 대체어항이 시설 됐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북방파제 1단계가 원래 3.1km 계획 했습니다만 1.8km까지 건설이 됐습니다. 금년사업비가 18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02억원이 확보됐는데 북방파제 공사비 187억원과 설계용역비 15억원 해가지고 20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00억원을 예산처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정부투자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자사업이 아직 난항에 있습니다. 그이유는 토취창 확보입니다. 매립할 수 있는 토취장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대림산업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도 하고 시장님이 과감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거기다 공단 조성하고 우목지구입니다. 거기에 공단을 조성하고 흙을 들어내고 이중효과가 안 있겠느냐, 도시과에서 지난 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니까 의회에서 재검토를 해 봐라, 사업비가 많이 투자 안 되겠느냐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870만㎥의 흙을 고민하시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항에 북방파제 하고 있는 그 항의 준설물량을 해 보니까 300만㎥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500만㎥는 저기에 할 계획입니다. 토취장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사업은 당초 예산이 돼 있는 거지요?

예.

원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원래 이렇습니다.

애당초 2개소로 안 잡혀 있습니까?

원래 2개소 해가지고 40억원을 했는데 포항수협에서 부지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포항수협에서 어디로 했느냐 하면 송도 그쪽에다가 할려 하다가 포항수협에서 포기를 하고 영일수협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포항수협 물량은 저희들이 반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영일수협이라면 포항시와 관계가 오징어 활복장 관계부터 대보 목욕탕 관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수산물 가공 공장 이것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께서 상당히 짐이 무거우시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보 해수목욕탕 문제가 많이 다 해결 됐습니다. 원만히 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민들이 사실 냉동공장은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어획물이 만일에 어가가 하락했을 때 사가지고 저정 시켰다가 나중에 어가가 올라갈 때 하는 사업인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활복장이나 해수목욕탕도 계획은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연 됐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구룡포수협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룡포수협에서 여러 가지 처리하는 상황들이 도덕적으로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과장 뿐만 아니고 후임 과장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제2의 활복장이나 목욕탕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안 끼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장에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렵니까?

지금 어촌에 가면 해변에서 약 1,000m까지는 마을공동어장입니다. 옛날에는 공동어장이었는데 지금은 마을어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안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육지에서 폐어망이라든지 나무조각이라든지 공동어장에 들어갑니다. 공동어장은 어민의 밭입니다. 그안에 전복이라든지 소라라든지 해조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촌계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어촌계에서 수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연안에 오염된 원인들이 바닷가에 거주하시는 생활하수라든가 오폐수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양식어장이라든가 어구들을 마구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깁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형산강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영일만 내에 나무조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민들이 그물같은 것 하다가 수거 안해 오는 그물 폐어망이 파도가 쳐서 안으로 밀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수가 떠내려가지고 거기에 유입이 돼가지고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렁쉥이 양식할 때 잘되면 괜찮은 데 수거가 잘 되는데 잘 안 되면 물속 바다위에서 그냥 도구를 사용해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침하되면서 여러 가지 양식어장을 황폐화 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원인이 되지요?

예.

그런 것도 사전에 지도할 필요성이 있도록 보는데 과장께서는 지도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실 그런 사항은 우렁쉥이를 채취해가지고 하다가 버리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면 지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연안에 방치된 폐어망 어구들이 사실 우리가 지도를 잘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돈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민들 인식이 제가 답답한 게 백년대계를 보고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들 보고하는데 나는 얼마 안 남았지만 당신들이 지금부터 라도 어민들 인식을 시켜라, 시간만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어민들 사고가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여러 가지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이 결국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그물을 넣고 이러면서 결국 버리고 방치된 도구들인데 관계공무원께서 특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어구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체할려고 하면 결국 폐어구 어망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바꿀 때 그러면 폐어망은 어떻게 처리한 그 처리영수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그 다음 불가사리를 수거해 가지고 아까 그 500원 하는 것은 뭡니까?

킬로당 500원입니다.

킬로당 500원인데, 그러면 이 500원 기준이 킬로당 500원 하면 인건비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예, 왜냐 하면, 사실 킬로당 500원은 참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다믄 500원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실적이 남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 하면 아, 얼마에 가져 왔다, 그 하나의 돈보다는 어민들이 인식을 자기들 주민들한테 인격상의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요, 장기면 계원리 225번지 외 3개소라고 했는데 특별히 장기면하고 그 다음 세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송라면 조사리가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대보면 강사리가 있고, 한 군데는 대보면 대보리에 있고, 한 군데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계원리입니다. 장기면 계원입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송라, 대보 둘, 장기 한 곳인데 이 정도면 적정하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제 저희들이 이걸 또 지원해 준다 해도 자비가 들어가니까 어민들이 자꾸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좀재력적으로 사실 양식어민들이 지금 거의 3분의 2가 도산 위기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좀 투자하더라도 좀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좀 해 달라 해서 부탁을 해 가지고 이 4개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럼 지하수 개발로 우리가 적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저가 작년도에 적조가 왔을 때 송라에 조사리에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할때 실제 영천에, 경산에 소방차까지 도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소방차까지 동원하고 순찰을 우리 다니면서 동원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부으니까 다 부어도 단 100대가 부어도 축양장 하나에 안 찹디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호수로 해 가지고 물을 한 번 빼봐라, 그래서 밑에 안 뚫고 모래 밑에다가 파일 박아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물이 아주 찬물이 여름에 찬물이 올라오고 적조는 모래에는 안 들어갑니다. 모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한 게 이번에 이걸 착안한 겁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데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혜택을 받는 어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민들의 어떤 불평을 사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한명희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폐어구, 폐어망 수거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금 약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로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들여서 수거작업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처리가 됩니다마는 이게 연중으로 보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어선에서 어로 작업 중에 자연적으로 그물에 걸려서 온다든가 이렇게 수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선에서 발생된 것 이런 것들을 수거처리가 안 됨으로 해서 도로 바다에서 투기하는 현상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 인양사업해서 끌어내고 또 투기하고 그렇게 반복된 아주 비효율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우리가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큰 사업을 해 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폐그물, 폐어구 수거사업비를 좀 대폭 증액을 해서 연중으로 이게 시행이 돼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물에 걸려온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처리를 제 때 제 때 해 준다면 아마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지 않느냐, 그리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치폐사업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치폐사업 예산이 아주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각 지금 어촌계 별로 보면 치폐사업 이거 유치할려고 전부 머리를 싸맵니다. 시에서 나가는 거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양식어장 이런 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기르는 어업 공동어장에 치폐사업에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과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치망어장이 있습니다. 정치망어장에 보면 지금 굉장히 어린 치어도 정치망에 걸려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치망의 그물포가 규격이 제한이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어족 종류만 나와 있지 그물포 제한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부분은 아마 어장업주가 사업자가 그물포를 작은 걸 사용을 해서 그런 치어까지 잡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어촌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고 하면 지금 3중망그물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망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귀한 어족을 잡기 위해서 또 투망을 해도 거기에 따른 계절적인 어족이, 어군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잡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어를 잡을려 하면 3중망그물이 필요한데 3중망그물은 또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3중망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수산과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면 이 그물코를 좀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적 제도를 어떤 개선을 한다든가 해서 어민들과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덕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폐어망 수거사업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참 용기가 나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폐어망 수거사업은 저희들 5,000만원을 하는데 사실 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이 이 폐어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음에 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복치폐사업은 실지 공동어장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치폐살포사업은 전체 어민들이 공동 이익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증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치망 치어문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 이 치어가 저게 없습니다, 일부만 있지 보통 다른 어종은 여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이건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중자망어업은 작년도 10월달에 3중자망 업주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집단 시위를 할려 하다가 시장님 면담하고 이것을 어떤 제도화 좀 시켜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연구원에 지금 이걸 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여기에 3중자망을 못 하면 다른 어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이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그래 홍보해 가지고 그런 어구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1종 보통어장 연안에, 1종 보통어장이라고 지금 일컫는 주로 죽 연안으로 형성돼 있는 어장을 1종 보통어장이라고 하지요?

예, 공동어장입니다.

옛날 공동어장, 거기서 사용하는 그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종 공동어장에는 그물을 지금 사용을 못 합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게 15m 이내입니다.

그럼 불법으로 불법 어로 행위하는 거 있지요? 조그마한 통통배 타고 쫙 깔았다가 일시에 한 번 싹 거둬가지고 고기 잡고 하는 거.

아, 예, 그것은……

그것은 불법이지요? 그 연안에서 하는 거.

그것은 불법 아닙니다. 이동하는 거 그것은 불법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가지고, 허가제입니까? 정치망은 허가제고.

정치망은 면허고 보통 그물 하는 건 허가제입니다.

그럼 그 정치망이나 그 연안에서 소량으로 어로행위를 해서 하는 신고된 그걸 이를테면 그물을 교체할 때 우리 시에다 신고를 하고 그물을 교체하라, 그러면 교체한 그물을 얼마만큼 모아놨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여기서, 실명제를 해 가지고 어구를 어디 사 온 공장부터 해 가지고 하는 실명제 그 관계를 해양수산부에 법을 지금 개정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서 될 단계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여러 가지 세금제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미비하니까 정확하게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세금제도만 정확하다면 추적이 바로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간 어망을 교체하는 뭡니까, 사업자는 교체하는 만큼 신고해서 그걸 폐기하는 폐기증명서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불법 투기하는 예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 하여간 우리 포항시가 허가하고 있는 범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이명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방치된 폐어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를테면 예산이 한 10억 이상 들어가더라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수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우리가 행정이 전체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금년에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예, 작년 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는데 건축공사로 신축 공사로 인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하자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참 연 2회, 반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분기에 하고 올해 들어 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하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요, 경미한 부분 매장바닥에 일부 크랙이 가고 금이 조금씩 간 거라든지 아니면 조경수 같은 게 고사된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즉각 보수를 다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많은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도매시장인 만큼 또 건축의 하자는 결국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하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또 하자 하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 기간을 놓치면 자칫하면 하자보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 그때 점검해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연지 한 1년 넘었지요?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사실이거 처음 하는 사업에 이렇게 업무에 부닥치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3대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현장을 보고 하면 사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이용이 좀 좋아졌습니까?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도매시장에 공영도매시장으로 입주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 쉬운 것은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으로 볼 때 작년보다 한 40% 이상 신장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1년간 매일 매일 우리가 일보를 받습니다. 거래일보를 받아 가지고 연간 통계가 다 나오지요, 나오는데 작년 동기 대비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취급했던 품목이나 또 작년 1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또 다 취급하지 못 했던 물량도 있을 거고 이것은 당연히 증가추세가 될 것인데 지금 1년이 지나 가는 상황에서는 약 43% 신장금액이라면 오히려 신장이 적게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법인마다 또 조금씩 신장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시 대행업을 하던 포항청과 같은 부분은 민간 법인입니다. 거기에는 거래규모도 2개 나머지 제도권 법인 두 법인이 유통을 하는 물량보다 한 법인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고 경북능금농협 같은 경우는 40%가 아니고 한 6,70% 신장이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요. 그렇고 이제 단지 농협 같은 경우는 입주 당시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에 말씀 한 번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점유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도매시장을 찾는 경우도 좀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옵니까? 우리가 도매시장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경매가 끝나면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지금 운영하는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농업하시는 분이 직접 물량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합니까?

경매시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침 8시 반에 경매가 시작됩니다. 3개법인이 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팔리게 되면 오전 중에는 각 법인들이 도매인들이 소매인을 통한 물건이 분산이 됩니다, 산 것이요. 그다음에는 매장청소를 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기 필요한 시간대에 밤중이 될 수도 있고 오후 5시, 6시도 될 수 있고 24시간 공영 도매시장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는 분도 있고 그래 갖다가 또 진열을 해 놓으면 해 놓고 가십니다, 생산자는. 가시면 각 법인에서 그 물건이 팔린 가액을 갖다가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물건갖다 놓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자입찰합니까?

전자입찰은 지금 뭐라 하면 지금 사실 워밍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전자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전량은 안 됩니다. 일부도매인들이 또 숙련도도 필요하고 또 경매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시범적으로 지금 자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생산자들이 거기 차량으로 적재해 놓고 그냥 자리 없어도 다 매매가 경매가 되고 이러면 생산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괜찮겠네요? 좋아합니까?

거의 가격에 대한 불만에 대한 지금은 모든 매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도 실시간정보시스템이 앞으로 우리도 구축을 합니다마는 생산자가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국 단위 시세를 거의 다 압니다. 알기때문에 뭐 그렇다고 포항이 특별히 또 가격이 낮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불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가격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를 좀 하시는 데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 농업 분야에 생산자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의 특별한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김경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김경춘위원입니다. 도매시장 문제 법인유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청과쪽이지요?

예.

청과쪽은 본 위원도 우리 흥해에 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는데 제대로 돼 가는 것 같고 채소 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소는 지금 현 우리 포항시 실정이 농협에서 죽도시장 안에 일부 채소공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우리가 채소를 어차피 공영도매시장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죽도시장에 시장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한 번 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먹거리로 제공되는 것은 불과 10%남짓 합니다. 거의가 직거래 내지는 딴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채소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유통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3개 법인이 사업계획을 입주 당시에 사업계획을 낸 데는 3개 법인이 다 채소를 취급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하는 농협뿐 아니고 2개 법인도 다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나름대로 시장성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시일이 소요되고 좀 애로 면도 있습니다마는 능금조합하고 포항청과도 같이 채소를 할려고 지금 중매인을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가을채소 김장철에는 아마도 우리가 채소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빨리 활성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 그 모법이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즉 농안법에 근거를 해서 모든 시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우리 중소도시 포항에는 조금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설이 좀 우리 격에 덜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트럭단위판매동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채소거래동인데 이게 지금 기존 농협 도매인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걸 기피를 합니다. 바람막이 시설관계라든지 잔품보관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기존하는 공판장 도매인들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게 지금 새로 시설비를 증축 내지는 시설비를 투자를 할려 하면 돈이 한 7, 8억 소요가 되는데 이거 지금 농림부에도 제가 한 두어 번 걸음을 해서 딴 볼 일에 간 김에도 예산파트에도 한 번 또 이래 요구도 해 봤습니다마는 신설 도매시장에는 2년 이내에는 국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답니다, 관행상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 주시오,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채소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 거기 시설보완이 좀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곳을 여러 번 자주 방문하는데 방금 소장 말씀한 부분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사실상은 집하장 자체가 좀 보면 시설이 아주 아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고, 그 다음 아마 채소까지 활성화 될려면 교통문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가 이런 걸 아마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도매시장 책임자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잘 연계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330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그대로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 보는데는 아마 이거 채소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 시설관계, 그 다음 교통관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타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 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고르지 못 한 날씨중에서도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김흥식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양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기찬 청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경옥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각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바쁘시면 계장들도 업무를 보시고 밖에 나가서 대기 해 있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실천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혜택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하며 수급자의 자활공동체 구성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총 268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그리고 주거급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8,30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의 융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 복지시책의 추진과 주거 및 생활안정으로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보고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공원식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처음 돌입하는 시점에서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4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의원이 다시 되시겠다는 분도 또 처음 의원이 되시겠다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뜻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짐을 조금도 흩트리지 마시고 항상 가다듬으시면서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회의업무에 충실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를 비롯한 의장단 모두는 여러분들이 충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여러분 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와 재가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특수사업비와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건전가정 육성 및 아동보호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와 보호시설의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176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인 시립색동어린이집에 대한 증축공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아동보호시설인 선린애육원에 대한 시설 운영비와 아동에 대한 생계보호비를 지원을 하고 토 공휴일 및 방학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 저소득여성보호 및 여성활동 지원입니다. 요보호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로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모자보호시설인 송도 포항모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모 부자 가정에 대한 하계수련회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매결연사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여성1366상담실 및 긴급피난처 운영입니다. 현재24시간 연중 휴무로 자원봉사자 2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유관기관과 원 스톱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여성단체활동 지원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의 교육과 여성단체회원 수련회 및 임원교육 그리고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및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아파트부녀회가 현재 여성단체활동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부녀회에 대해서도 여성단체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여성능력이 발휘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여성사회 참여 확대기반 조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는 지금 39개 위원회에 33.4%의 여성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부부문패 달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57세대에 문패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평등문화 실천 리플렛 배부 및 가족사랑 편지 공모를 했습니다. 또한여성취업 및 창업한마당 개최는 지난 4월 25일 노동부 협조를 받아서 실내체육관에서 61개 업체에 308명의 여성구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총 적립액이 4억 8,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4억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다음향후 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추가 조성으로 지금 여성정책 전국 우수상 사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추가 조성토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9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시산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실시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과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여성위원의 워크샵을 11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 복지시책 증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의 지원으로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이 되고 현재 인원은 1,250명으로서 1인당 6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현재 성인지체 여성장애인시설인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에 51명의 시설 수용자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소식지 회보 발간비와 재활자립기술연수원 운영비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또 기초점자교실 및 컴퓨터교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의 지원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안정된 노후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질 높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여건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및 교양교육 추진 그리고 경로당이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경로연금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노인 교통비를 지급을 해서 노인들의 활동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무료급식소는 현재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연간 3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장수강좌 운영과 금년도에 계획된 경로당 9개소에 대한 신축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월동용 특별난방비를 지원해서 동절기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저희 시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 보급도 하반기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마무리입니다. 현재노인종합복지회관은 북구 두호동 환호해맞이공원내에 2000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45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33억원입니다. 현재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공정이 65%로 각층에 대한 천장, 타일, 그리고 창호공사와 외부 판넬, 드라이비트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예산 12억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역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노인복지회관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충혼탑 위패실 정비 및 보수입니다. 충혼탑은 지금 수도산 충혼탑 지하에 위패실이 한 10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구조가 목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위에 이래 위패가 진열이 되어서 있고 봉안되어 있는 위패는 1,689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지하실이므로 환기 및 습도조절이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문을 열어야만 습도가 조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패받침대가 목조로 되어 있어서 심각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므로 해서 위패가 이렇게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국영령들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내년도 현충일 행사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의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내 유족들의 민원해소와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실 때 과장은 물론이지만 계장들 명찰과 우리 포항시 뺏지를 분명히 착용을 하고 앞으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착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일절 출석을 못 하도록 저가 막겠습니다. 다음부터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우리 장애인복지 시책 증대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즐거움을 주는 일환으로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월드컵이후에 축구가 전 국민적인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으며 아직 지금 우리 K리그 프로축구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다행히 스틸러스 하는 축구단이 있어 가지고 금년 K리그를 17번을 우리 홈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되는데 우리 최영만 전 단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계실 때 시설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책의 일환인데 우리 시에서 장애인단체에 의뢰해서 보호자가 가능하면 있으면 좋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입장을 시키도록 할 테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걸 계획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마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당초에는 지상 2층으로 계획 되었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지상 3층으로 계획이 좀 변경되었고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듯이 총 공사비가 4억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3억 3,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정하겠습니다. 33억에 승인할 때는 2층으로 하는 걸로 하고 33억을 승인했었는데 또 위원회가 바뀌고 하면서 지상 3층으로 변경되고 예산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는 모양이지요?

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노인복지정책이 더 정말 노인들께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는 좋다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시설들은 상당히 높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수혜를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포항시 전체를 보면 읍 면 동 기준으로 봤을 때 읍 면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시설들을 앞으로 우리 읍 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 우리 구세대들이라 농촌 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도시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읍 면에 거주하시는 노인들께서는 이 시설을 상당히 이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익히 계획이 되었고 지금 공사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예, 65% 공정입니다.

그러면 뼈대는 하마 3층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읍 면에 거주하시는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이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계획을 본 위원은 볼 때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농촌과 도시에 노인들이 어떤 혜택의 불균형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 노인의 문제인데 이 보고서 내용과는 좀 관계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포항 시청에 이래 들어오면 장애인들을 위한 통행로 이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공서나 건물에 가면 의무사항이니까 다 합니다마는 공원이나 또 대중시설 이런 부분에 가면 또 장애인들은 거기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우리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호미곶해맞이광장은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고 공원시설인데 거기 가면 연오랑세오녀상이라든가 또 뭐 공연장이라든가 또 상생의 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통행로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공사중에 왜 장애인 통행로를 만들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한가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부분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개선을 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일반 정상인과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렇게 거대하게 잘 짓습니다. 조금전에 한명희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째보면 일부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한데 우리 읍 면지역에 보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이렇게 복합건물로 사실 조례에 상당히 규제를 받아가면서 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건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건물이 없어서 그걸 좀 개보수를 해서 노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왜 그렇게 규제가 많고 또 행정절차가 어려운지 그렇습니다. 예를들자면 마을소유의 마을회관에 보통 우리 경로당은 1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에 되어 있지 않고 2층에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노인들한테 안전상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고 이래서 1층으로 가급적 유도를 하는데 그런 보수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것이 정말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된다라는 방법보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아까한명희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기북에도 경로 노인분들이 한 65%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정말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셔서 물리치료를 한 번 받을려고 하면 사실 포항까지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오지 같은 데는 병 의원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향후에 앞으로라도 이런 오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보건소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도쪽에 알아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게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저희 노인복지차원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이 편하게 쉬쉴 수 있는 경로당 제공이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지와 보건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아마 향후로는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건강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편의시설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기능은 아닙니다.

치료기능은 보건소 업무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에 보면 사업에 보면 토 공휴일,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요, 이것이 왜 토요일과 공휴일만이 하고 그 다음에 방학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기중에 있는 학생은 교육청에서 바로 결식아동에 대한 교육부 예산으로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이나 방학중은 학기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토 공휴일이나 방학중에 결식아동은 초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를 받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학교장님한테 바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 1식당 2,500원씩 드리면 학교마다 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입니다. 여성능력이 발휘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그게 가장 걸림돌이 바로 자녀양육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탁아소나 유아원 이런 운영이 더 현실화 돼 갖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포항시에 탁아소나 유아원의 운영 현황하고요 또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걸 추진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또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4억원 정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 질문은요 충혼탑 위패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지하실에 보면 환기가 안 되어서 습도조절이 안 되고 해서 많이 불편했는데 뭐 대리석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환영할 일인데요 자체적으로 아예 뭐 이렇게 창문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기가 잘 되고 좀 이렇게 채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게 되는지 보수가 되는지 정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여성사회활동을 위한 보육시설,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시설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신고만으로 되고 정부지원시설은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9개소가 있는데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8개소가 있는데 그 법인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정말 전국에서도 저희 시가 앞서 가고 있다고 감히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또 장애아전담 어린이,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을 저희 시에서는 시립으로 민간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5명당 교사가 1명씩 있어야 되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시설면적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시립으로 해서 지금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선린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가진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어린이집은 포항1대학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장애인복지관내에 사랑어린이집이라고 있고 또 북구 장성동에 지금 색동어린이집이 현재 41명 정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축이 되면 아마 한 90명까지는 입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육시기에 있는 아동들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고 지금 전체 176개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한 1,600명 정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경주보다도 저희가 어린이집이 월등히 많은 편이고 또 이쪽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교육에 대한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지금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5억원이 적립이 되면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억이 조성이 되었고 작년도까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사업비 2,000만원까지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5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각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여성들이 정말 사회참여를 할 수 있고 꼭 여성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금사업으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지역에 여성활동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충혼탑 위패실은 지난번에 4대 의회 출범하시면서 먼저 충혼탑을 참배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혼탑이 있는 그 밑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을 열어놨을 경우에는 정말 저희 가정집에 있는 위패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위패가 1,700위 정도 계시는데 문을 상시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올라가기만 하면 문부터 열어놓고 인근에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하가 되어 가지고 뭐 거기에 방습제도 놓고 환풍기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해서 또 이 시설이 1990년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위패실에 비해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 보훈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위패실을 재정비해서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를 다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임위원님 질문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보면 사실 후손된 저희들 입장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아가신 우리 역대 선배님들이 그 지하에 조그마한 위패 하나에 이름 새겨졌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우는 너무 안 갖춰졌다, 그리고 매월 6월달이나 행사에 보면 외형적으로 기관장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고 꽃 하나 헌화하고 내려오고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디 선진지나 사회주의 국가를 가보더라도 여행을 해 보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정말 존경심 가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야 만이 살아가는 후손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놨는데 마침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위패문제가지고 받침대하고 여러 가지 측면시설 부분을 보수를 한다니까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임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이 예산 이 돈 가지고 하면 또 낭비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 안 되더라도 좀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좀 확신을 가지고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조그맣게 이래 해 놔놓으면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예산낭비기 때문에 차라리 설계나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도 좋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모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선조들을 모시는 방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공모해서 이것은 정말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흥식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시민화합 풍토조성입니다. 먼저단합된 시민분위기 조성 전개로서 오지마을 무료 진료팀을 상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의료진료팀은 해병대 의무근무대 요원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또한새마을방역봉사대를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6월25일 발대식을 마치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새마을지도자 조직활성화를 위한 다짐대회를 8월경에 실시하고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2002년 포항사랑 자원봉사 대축제를 11월경에 개최하여 기관, 봉사단체 등 180개 단체 7,000여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독서 분위기 조성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연중 62개 지역에 순회 운영하고 피서지 새마을문고도 환경안내소와 병행하여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월포해수욕장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알뜰도서 교환시장도 연 2회 실시하여 시민들이 신간도서와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8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새마을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대잠택지개발지구내에 면적 121평, 연건평 272평의 건물로서 금년 5월에 착공, 11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6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회관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공정 10%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3억 7,000만원이 확보돼야 하겠습니다. 확보내역은 추경예산시 시비 1억원 지원과 새마을회 자체 자금 확보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6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지역은 죽장면, 기북면, 장기면으로 죽장면은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량은 65건이며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실적은 죽장, 기북면으로 도로포장 등 총 37건에 25억 2,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17건에 14억 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북면이 도로확포장 등 10건에 8억 2,300만원, 장기면이 도로확포장 등 7건에 6억 2,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 11건에 20억 2,400만원으로서 기북면이 2003년까지 6건에 6억 5,300만원, 장기면이 2004년까지 5건에 13억 7,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32건에 15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흥해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8억 2,500만원으로서 흥해 옥성리 읍사무소 뒤편에 면적 2,397평, 연건평 842평으로 '92년 12월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12월 완공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2억 6,500만원이 투자되어 체육관 3차 건립공사와 2차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예산부족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추경에는 난방위생설비를 비롯한 미장, 방수, 도장, 창호공사, 전기인입 등 9억 4,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고 2003년도에는 운동장 조성을 비롯한 마무리 공사에 6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간이야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남구청 뒤편에 부지 11,709㎡로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11월 29일 착공, 금년 5월 28일 준공하여 포항시야구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서 외야휀스, 백네트 등 미비시설을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도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정규게임을 할 수 있는 야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이 투자되면 규격 야구장이 조성됨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 야구대회를 포항에서 유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먼저추진방향은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의 지원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억 9,400만원으로서 창작댄스 경연대회, 어울마당 운영 등 청소년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비정규학교 등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중퇴 청소년의 심성교육 등 중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미래 청소년육성을 위한 25개 강좌를 상 하반기 교육과 겨울, 여름방학을 이용 특강을 실시하고 청소년연극제 외 7종류의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 실시와 수련시설 대관 및 시설을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종합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우, 진로, 학업, 성, 가족관계 등의 상담과 성격유형지표 검사 및 지도자 워크샵,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하여 문화의 공간, 정보의 공간, 만남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생방 장비 확보 5개년 계획의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으로, 사업내용은 방독면과 붕대장비 전시장비함 등을 구입하며, 총 사업비는 8억 7,8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50,810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9,108점에 1얼 3,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500만원으로 방독면 4,400점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향후추진계획은 사업비가 6억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비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비지원으로 보아 확보계획연도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 본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말이죠, 명찰과 포항시 배지를 지금 실 과장들은 잘 부착을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들이 잘 달고 있지를 않아요. 다음부터 회의 시에 참석할 때는 배지나 명찰을 부착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은 퇴장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예, 다음 이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24쪽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기간이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지역대원들 필수요원에 한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상 볼 수 있는데, 직장 민방위대원이나 또 일반 시민은 자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데, 직장 민방위대원이나 일반 시민들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장은 저희들이 자료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파악된 게 있는데, 일반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유독가스 유출이라든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평소에 가정에서 갖추어놔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정식적으로 보유된 거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직장대는 지금 현재 6,742점이 방독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전혀 2년 3년차 이렇게 계획이 진행이 됐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 구입하라는 홍보도 없고 또 읍 면 동을 통해서도 지시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일반 시민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저희들 보고사업대상이 50,810명에 대한 방독면 보급계획입니다. 그밑에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52만 인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이거는 자체 구입이고, 이거는 직장 민방위는 자체 구입하도록 하는 내역이고, 저희들이 이제 화생방 장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은 50,810명입니다. 해서이게 진척이 왜 늦었냐 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51% 내려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시비가 49% 포함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연도가 지연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테러나 화생방 이런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다 우리가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에게도 시민들이 만약 이걸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할 줄 몰라서, 어디서 파는 줄도 몰라서 못 하거든요. 읍면 동을 통해서 홍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화생방전 대비해서 홍보는, 홍보물이 가끔씩 나갑니다. 읍면 동에도 나가고 반회보에도 한번씩 게재를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가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 띄우면 방독면에 대한 사항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일반적인 방독면에 대한 판매가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대테러라든가 유독가스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이런 것을 갖추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씩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월드컵 이후에 정말 우리 전 국민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성공적 개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문구를 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프로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이런 열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런 체육시설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우리 포항시는 인구 52만 중소도시로서 그래도 포스코에서 여러 가지 축구에 관한 기반시설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 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송라구장에 네 개 면의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면은 인조잔디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 인조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요일은 정말 두달 쯤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정도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 기북 그리고 냉천변에 우리 종합운동장 그 다음 장성동, 장량동입니까? 그상수도?

예, 양덕정수장.

아, 양덕정수장, 일부 잔디구장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범 시민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포항시 규모 정도 같으면 인도잔디 구장을 만들어서 전천후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남 북구 한 개 정도 그래서 양 구에 한 개 씩해서 두 개 정도는 좀 투자 할 필요가 있다. 지금포항에 조기회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 조기회의 회원들이 한 40명 잡아도 한 600명,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에는 축구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축구인구가 많기 때문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민의 열기가 축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럴 때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결국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물론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경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2003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흥해 실내체육관 문제는 익히 한 10여년 걸려가지고 지금 겨우 공정 6■70%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거야 말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봅니다. 어떻든 기이 투자금액이 22억 6,500만원 정도 되니까 이제는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다고 봤을 때, 이 투자금액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더 빨리 마무리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면민들에게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우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본 위원이 인성교육 이후에 저희 홈구장에서, 스틸러스 홈구장에서 축구가 개최되는 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날짜를 맞춰서 교육 이후에 청소년들이 운동장을 자연스럽게 관람을 하면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가지 주문드린 사항들 한번 면밀히 검토 해 보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월드컵 붐 조성에 따른 종합체육시설 설치문제라든가 거기는 축구장을 비롯해서 다른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설하고 특히 저희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타 지역에 나가는 유출 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 10월달까지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계획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 흥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조기에 착공하는 문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양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오염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금년도 실적, 상반기 실적은 환경오염……

환경위생과장, 마이크 앞에 좀 당겨서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586개소에 해서 위반 38개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철강공단 환경오염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6회에 걸쳐 186개 업체가 참여해서 오염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강도높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우수기 야간에 특별단속을 하고 검찰청과 경주시 등 교체 합동단속을 해서 환경오염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강공단 환경오염 줄이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속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배출가스 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 실시로 양질의 대기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배출가스 과다 발생차량 점검실적은 7,879대를 해서 기준초과 74대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조치를 하였고,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해서 2,338대를 하여 기준초과 차량을 36대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2001년도에 의회에서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시스템을 구입하도록 조치해서 현재 배출가스 절감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출가스 과다 발생차량의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에말씀드린 비디오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50,000대 정도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활용해서 무료 점검 확대를 실시하고, 인근 시 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앞에 말씀드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형산강 수질 개선의 계속 추진입니다.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형산강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 시민단체와 행정이 함께 지속적 수질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경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근원적인 오염원을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교환합동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1일 실시하여 적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경북도와 환경청, 경주시, 우리 시와 협력해서, 사실상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부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얘기가 매치가 잘 안 돼서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협의회 형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영남대학교 등 경북환경기술센터에 형산강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우리 시가 한 3,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형산강 수질오염사고 예보제를 계속 실시하여 앞에 말씀드린 적조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포스코 제4투기장 환경조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제4투기장은 1997년도에 매립이 시작됐는데 2001년 12월 24일날 제4투기장 사업변경승인을 경상북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조건으로 영일만, 영일만 인근 해역 환경조사의 시행조건으로 했는데, 2003년 12월말까지 환경, 영일만 인근 근해 환경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문제점으로는 포항시민들이 포항 4투기장, 포철 4투기장 운영관리 및 환경조사의 자료 불신과 영일만 전 해역 피해 및 보상요구 등에 민원 확대가 우려되므로 올 8월쯤에 제4투기장 환경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15인 정도로 하고 포스코 포항시 의회 사회단체 등 공동 구성하고,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비용부담 조사시기 확정 등 여러 가지 안을 채택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록 대보 매립장 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포항시의회와 우리 시와 상생의 손을 손 잡고 우리 대보의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보사위원이신 대보 출신 이명덕위원께서 여기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정말로 모든 것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청록의 위치는 대동배 산32-1번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7년 2월 1일 폐기물 사업 계획 적정통보를 하였으나, 2000년 1월 26일 사업계획 연장 불허가 처분으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대구 고등법원 특별부, 계속 상고 그 다음 대법원 상고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5■6월에 골프장 건설 제의에 대하여 주민과 청록과 원만한 협의를 하여 청록과 대보주민들의 최종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주요내용은 대보 지역 내 매립장 포기 대신 골프장 및 위락시설 건설시 동의하고, 대보주민에 대한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등 일제의 소송을 취하하고, 포항시에 대한 행정적 소송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 대신 골프장 건설 추진 지원으로 대보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성수식품 등 특별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감시활동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가검물을 채취하여 시설을 개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여 계속해서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식품 감시원 합동 지도 점검을 지속추진하고, 식중독 우려업소 및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 검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본 위원회에서는 말이죠, 다음부터 위원회에 출석 할 때는, 오늘 과장께서 배지도 달고 오셨지만, 뒤에 배석하시는 계장들에게 배지와 명찰을 달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본 위원회 출석을 못 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참석하실 때는 명찰과 배지를 꼭 부착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31쪽 대보 매립장 민원이 잘 해소됐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주식회사 청록에서 매립장 허가를 취득하려하다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겼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골프장으로 전환이 됐다, 이말입니까?

예, 골프장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매립업을 허가를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다보니까, 골프장으로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바뀐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경우가 있습니까? 대표자는 그대로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분들이 매립을 안 하고 골프장으로 전환이 됐다, 이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민원이 없습니까?

예.

골프장은 민원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어떻게 됐나 하면 우리 소각장에 관계되는 우리가 허가를 신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 긴 얘기입니다만 건물관계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조사기관에서 시간을 좀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적으로……

예, 연일의 임영숙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지키고 또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철강공단 환경오염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하천수 수질검사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게 어떤 형식적인 행정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이후로 우리 7월 18날 환경부에서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걸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포항이 포항공단이 그 유해물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벤젠이나 발암물질 부분에서도 전국 최대의 배출지역으로 밝혀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연안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일만이 죽음의 바다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포항일대가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등 유해 화확물질 배출면에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드러 났는데요, 이런 결과로 봤을 때 포항시의 환경대책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적인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영일만 생태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포항에 공단이 생겨서 철강공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고 포항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사는 오천이나 연일이나 대송이나 그 주위에 주민들은 특히 더 매연이나 소음이나 그런 환경오염으로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단을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행정기관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시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7월 18일날 임위원님처럼 환경부 화학물질 실태조사 결과 포항이 최고의 제일 좋은 곳이라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에 신문에 났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저희들이 중앙부서 사실상 환경에 플랜은 중앙부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어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가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일부분 1, 2종은 환경쪽 소관이고 3종은 경북도 소관이고 그 중에 4, 5종만이 우리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이관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문제에 있어서 우리 언론에 안 놨는 것을 부정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영숙위원님께서 환경감시단 구성 같은 것을 지금도 우리 실무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여 한 번 반영을 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여기30쪽에 보면 포스코 4투기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에 10년 연장이 되어서 현재 매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생태조사를 연세대 공해연구소에서 지금 2003년 12월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으면서 조사는 2003년까지 가고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불신을 하고 전해역피해 및 보상요구 민원확대 우려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가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피해조사에서 피해가 없다면 이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앞서서 이런 것이 민원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불신을 할 것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포철에서 현재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연장을 해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조사를 지금 현재 연세대 공해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앞서서 불신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일어나고 민원이 일어날 것이다는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제가 보고 드렸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제철에서 연세대 공해연구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2003넌 12월 말까지 영일만 인근해역에 대해서 조사조건으로 인가를 변경승인을 해 주었는데 작년, 저작년 계속해서 포항제철 연세대 공해연구소가 하는 것을 못 믿겠다 하고 일련의 송도백사장문제라든지 이것도 리스트에서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간 빚나간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연세대 공해연구소가 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 포항제철만이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4투기장 환경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언론도 이야기가 되었고 상당한 시민단체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연세대 공해연구소가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갖추어서 조사기관도 회의에서 거론해서 하고 조사시기라든지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래 하는 것이지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상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연세대 공해연구소 포항제철에서 어떻게 속된 말로 너희들이 만든 것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는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4투기장 환경조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대책에 8월달에 4투기장 환경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조사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포항시와 의회와 사회단체 이렇게 공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사위원회가 과연 연구기관으로는 될 수 없잖아요?

아니지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아니고 여기서 모든 것을 조사기관하고 조사시기하고 조사비용부담 기타 4투기장 인근에 대해서 정말로 포항시민이 이해하는 환경을 찾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하나의 일종의 의결기구, 심의기구로서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를 해 보고 앞으로 무조건 포항의 환경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하절기 식품위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죽 보니까 포항시 관내에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특히 해수욕장 내에 식품안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피서철에 우리 포항시를 찾아 온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식품이 잘못되어서 음식물이 잘못 되어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금 특별히 좀 해수욕장내에 있는 식품업소들을 하절기동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청하고 업무가 거의 위생업무는 90%가 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하절기 식품안전에 대해서 강위원님 주문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청소과장 이하 관계 담당께서는 명찰하고 배지를 다 잘 착용하고 오셨네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입을 하실 때는 꼭 명찰과 배지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기찬입니다. 35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철저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1,100만매 정도로 3억 9,100만원으로 제작하고 연간 판매수익은 36억쯤됩니다. 봉투는 올해 작년하고 틀리게 재질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묶음을 용이하게 하고 두께도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단속 및 신고포상제는 단속반은 4개반 8명이 하고 주야간 단속을 취약지 중점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포상금은 신고가 70건에 510만원을 부가시켜서 포상금 255만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에는 신고가 113건에 620만원이었는데 310만원으로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쓰레기줄이기 분리배출 텔레비전 방송홍보는 경주와 같이 합쳐서 경주 3,000만원, 포항 3,000만원해서 MBC 포항방송국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2회인데 주간 9시부터 11시대에 야간 7시부터 9시대에 2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적극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25일 반상회날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의 날로 운영을 해서 반상회 시주부 회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스티커는 10,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자발적 협약체결을 집단급식소 105개 업소와 음식점 30개업소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5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수거문제 하여튼 캠페인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7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가꾸기입니다.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영농페비닐, 농약빈병, 페농기구의 적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취약지에 중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환경운동위원회 14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302개 단체에 7,610명입니다. 운영비는 읍면당 400만원, 시비가 280만원, 도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러시아 영농폐기물수거 등 실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린포항가꾸기날을 운영해서 매월 둘째주를 수요일날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결유지책임제를 시행하고 조례를 또 보강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은 2000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청소구역내에 있는 14만 4,000 가구가 대상입니다. 거기서 공동주택이 89,000, 단독주택이 5,500이고 감량의무사업장이 500곳이고 소형음식점이 6,000개소입니다. 총사업량은 120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6만 세대하고 감량의무사업장 500개소 해서 8,100톤 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45톤입니다. 민간대행자 업자가 처리하는데 영산만산업 1개입니다. 주식회사 우경은 공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는 공동주택 29,000세대 나머지를 전면 실시하고 단독주택은 1개 읍면과 1개동을 시범운영하고 그래서 2004년에는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활용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단체는 403개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086톤입니다. 보상금은 5,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2년 계획은 보상금 요율을 우리가 좀 변동을 시켰습니다. 재활용수거가 잘 되는 종이류는 인하를 시켰고 10%에서 5%로 재활용이 잘 안 되는 품목은 인상을 시켰습니다. 고철류, 영농폐기물, 종이팩 같은 것을요. 수집보상금 예산은 1억 2,400만원이 지금 있는데 도에서 해 가지고 1,630만원을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다가 예산계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수단체 포상하고 해서 예년같이 계속해서 재활용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호동매립장 매립가스발전사업입니다. 올5월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사업비 30억이 전부 전액 사업자인 서희이엔씨가 부담해서 완공했습니다. 1MW 용량의 발전기 2대를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1MW 한 대 더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사업비도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3MW가 되면 폐열을 회수해서 매립장 자체사업용 열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6월달 한달 했는 것은 전력수입이 7,100만원이었습니다. 서희이엔씨의 수입인데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 돈은 180만원 정도 됩니다. 2.5%가 들어 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호동매립장확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38억원, 국비 58억, 시비 180억으로 2010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1단계 공사가 시행중입니다. 이게호동매립장 확장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소각장이 없을시는 10년밖에 매립기간이 안 되고 소각장이 있을 시는 25년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은 진도가 10% 밖에 안 되었는데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재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사실상으로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1단계 4차공사비 82억원과 문화재 8억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빨리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좀부탁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오천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입니다. 사업비 62억원으로 해서 내년 2월 21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오천쓰레기만 한다고 하면 14년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43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진도가 75%입니다. 2002년 마무리는 내부진입도로 포장하고 지하수 감시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우리양덕매립장 외에 15개소가 있는데 사업비가 118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59억 시비 59억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송라매립장하고 연일매립장, 오천매립장 안정화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2년 계획을 양덕매립장 안정화공사 규모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대보매립장은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공사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철동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로 시와 주민간에 협의에 의해서 건립이 되는 복지회관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시공자하고 전공정이 다 확정이 되어서 주택시공자는 경산에 있는 영안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납품 받고 총괄 계약하고 착공해서 들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여기도 부족사업비 16억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번추경때 위원 여러분들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공단 예정지 내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2001년 9월 5일 4공단 토지이용 변경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도 바꾸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를 재정비하고 8월 중에 입지선정 절차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요즘보면 농약빈병과 페비닐은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나온 농약은 수화제로서 가루약이 특수한 봉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울려고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상당히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잔여물이 있어서 땅에 묻지도 못 합니다. 태우지도 안 하고 땅에 묻지도 못 하니까 수거도 안 해 가고 상당히 농촌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읍면당 400만원 주었는데 농약폐비닐 여기 에 수거하는 체결을 해 놨는데 우수단체는 보상을 했는데.

농약빈병하고 비닐은 가지고 가는데 농약 들어 있는 비닐봉지에들어 있는 봉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요새 농약 가루약을 봤습니다. 그게비닐에 들어 가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자원재상공사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조금씩 윤택해 지면서 점차적으로 생활쓰레기 내지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리방법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에 대해서 향후 우리 포항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좀 대책 마련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민원이 절차상에 문제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용역까지 중지되었는 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200톤이다, 100톤이다, 이것도 아직 안 되었는 상황인데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민간 제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매립장은 자꾸 토양오염을 시키고 수질오염도 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도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쪽으로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포항시 쓰레기를 내는 사람이 시민들이 내는데 어디든지 들어 가기는 들어 가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까지 공고되고 고시되었는 것은 4공단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든지 보완을 한다 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이 우리가 의뢰를 의회에 하면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거의 선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빼고 대학교수님들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을 의논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로를 만드는데 정화기준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어디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소각장 몇 군데를 봤습니다. 수원영통 쓰레기소각장은 아파트하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 다이옥신 문제가 가장 큰것인데 다이옥신이 0.01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소각장 말고 일반쓰레기소각장도 대전에 같이 옆에 있는데 그것는 허용기준이 20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쓰레기는 0.01이하입니다. 그런데 수원영통에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았는데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김경춘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2대 위원 때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봐도 정말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생활쓰레기는 결국은 소각로 쪽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생활쓰레기는 사람이 살면 발생이 되기 마련인데 첫째 재활용 쪽으로 가서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종이류는 잘된다고 보상을 낮추었다,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매립이 되게 되면 매립비용이 들어가고 침출수가 나오고 20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고 2차, 3차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잘좀 고려를 해 보시고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잘 연구를 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잘 처리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고 또 매립문제가 결국 마지막 재를 매립하는 것인데 소각 이전에 연료화 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줄여서 이제 소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각들어가고 남는 재는 매립으로 들어가는데 방향을 그렇게 맞추어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피를 줄여야 되는데 종이는 잘된다고 지금부터 벌써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상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경춘위원님 이번에 3대 의회에서 그 때 몇 분도 계시는데 너무 잘되는 것 자꾸 돈을 많이 주어서 오히려 영업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잘 안 되는 것을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와서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도 지금까지 보상금을 계속 주었는데 종이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차피 매립하면 매립비용이 들어 갑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 가야 되는데 재활용쪽으로 돈이 들어 가면 자원이 됩니다. 좋은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어하피 매립량을 줄일려면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되면 될수록 자꾸 더 잘 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추가로 해야 되지 잘된다고 그 부분을 줄여 버리면 그 부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매립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다루어서 어쨌든 재활용 쪽으로 많이 가도록 하고 부피를 줄이고 또 향후 계획은 소각로 쪽으로 가고 또 소각하기 이전에 또 연료화 쪽으로 또 연구를 해서 재생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님.

－ 위원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시면요, 2002년 계획에 양덕매립장 안정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거기에 44억원 표시를 해놨죠? 과장, 보십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3대의원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양덕매립장을 축구장으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좀 하자,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우리 지역에 조기축구회가 150단체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난 질문 때 국장 답변내용 중에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으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한 일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주유소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공무원 생각들이 너무 고정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암경기장 아시죠?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거기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하자없이 지금 공원 돼서 아주 세계적으로 잘 홍보가 돼서 세계에서 현재 시찰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덕매립장도 축구장을 수십 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완벽하게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발생되는 마사토와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러그, 해병대에서 장비 지원 좀 받아서 예산 많이 안 들여도 간이축구장 한 10개 이상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아침마다 운동장에 나가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에서 여러 팀들이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화장실 사용이 금지돼서 학교 주변에다가 그런 분뇨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당장 과장께서 시원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담당계장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깊숙히 다루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44억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양덕매립장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과정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양덕매립장 전체 다 할려면 우리 국비하고 합쳐서 52억 5,000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설계중인데 설계 해서 공사비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뭐 50억이다, 60억이다, 그거는 못 하고, 딴 공사 하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다 못 한 게 있어서 한데 지금 2002년도에는 44억원을 투자해서 설계도 하고 양덕 1차 조금 하던 걸 하고 그 다음에 대보도 하고 청하 이래 할려고 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 축구장 한다는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인가 하여튼 도에, 도에 승인사항이 되니까, 도에 협의를 했는 결과 그때 핵심내용은 메탄가스가 있고 폭발의 위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군집하면 곤란한 문제가 안 있냐? 그렇게 회시가 됐다고 아는데, 안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공사 하면 지금 방법은 그 안에 자체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고한데, 만약에 발전시설을 할 수 있으면 우리 호동 매립장 기존 매립장 거기는 가스 다 뺐습니다. 매립가스 가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밑에 땅에 해놨거든요. 그러면 아주 좋고, 만약에 거기도 이래가 매립가스의 위험을 할려하면 그런 시설을 해서 별도로 빼는 걸 하는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용되든 토지가 최대한 효율성 있게 이용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또 그 옆에 택지가 100만평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해서 택지로도 활용한다 해도 또 그것도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나중 문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안정화하고 난 다음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땅을 놀리지 말고 빨리 활용해서 시민한테 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쓸데없는 걱정, 무슨 가스가 폭발한다, 그러면 매립을 하지 말아야지요. 전체다른 데 다 매립하면 그쪽 다 그러면 폭발할 위험성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쓰레기를 처리를 재처리 해서 안정화 공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공사를 해버리면 이 용도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으면서도 주차장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주차장은 괜찮고 주유소는 못 들어가서 주유소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좋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경영적 수익차원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 지역에다가 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주변에다가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인원을 쓸 경우가 있다면 그 지역 사람들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거기에 생겨나는 발생열도 그 지역에 한다든지 세제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지방자치에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아까 과장 말씀중에는 택지개발쪽에다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축구장도 검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앞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사실 요즘 사람들이 여기에 차를 타고 외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잘 활용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9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또 글로벌 정보화 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여성교육이 49개 반에 2,35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견여성대학을 1개반 10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사 간담회를 1회 39명이 하였고요.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예술 소질 계발 육성반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어학교육 또 여성건강교육 또 이동여성회관 농어촌 순회교육을 확대시키고 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에 관련된 겁니다. 자원활동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적 지역사회를 만들고,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여성문화회관 안에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지금 현재 명도학교 외에 15개 분야에 370명이 지금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봉사활동 하는 분야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고 또 그 외에도 명도학교나 사회복지관 이런 여러 군데서 이렇게 37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센터에 전체 팀별로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체센터에서는 각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실이라든가, 아나바다실 이 작은 공간에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의류 재활용 할 수 있는 의류를 하나씩 갖고 오셔서 그 옷을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또 어려운 이웃 돕기도 하고 또 조리팀이나 패션 디자인팀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화의 계곡에 견학을 24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팀장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원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랑의 편지를 쓰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 현장체험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는 저희들이 분기별 및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7월달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유머로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특강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용처 관리자의 간담회도 실시토록 하고, 수강생 현장체험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해서 농촌봉사도 실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 전개입니다. 지역여성들에게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또 문화행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와 또 여성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반별로 반화, 반화는 반별로 화분을 한 반에 한 개 화분을 가꾸기 운동도 전개해서 아주 푸른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 지정도 하여서 수강생들간에 즐거운 화합분위기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여성교육 수료생의 작품 전시회를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하였고 또 여성소식지인 『물결』지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물결』지는 저희들 문화봉사팀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도 시연회도 실시를 하였고 또 정보자료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정보자료실도 지원봉사자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여 실적이 약 500여 권이 되고요. 지금현재 보유권수는 약 1,000권 정도 됩니다. 많은수강생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산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 예산 관계상 많은 수강생들이 집에서 한 권 이상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 책 중에 좋은 책이 있으면 한 권 이상 갖고 오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해서 1,000권 가까운 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료 영화 상영도 매주 금요일 날에 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강생 문예 백일장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보 독서실 활성화를 위해서 신간도서를 교환비치토록 영암도서관과 협의를 하여서 다음 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신간도서를 200권에서 300권 정도 이렇게 격월로, 여기는 분기별로 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신간을 비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견여성 생활문화회를 조직토록 하겠습니다. 중견여성의 지속적인 문화의식 개발 및 사회봉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체육대회를 개최하여서 반별 명랑경기라든가 장기자랑을 하여서 전체 분위기를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토록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해설 자원봉사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없습니다만 전번 상반기에 신라문화 탐방반이 처음 개설이 됐는데 잘 수강생들이 잘 뭐라 그럽니까? 해서 문화재 해설 자원봉사팀을 구성을 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한 성숙한 여성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1일 취업알선창구를 운영을 합니다. 가사도우미가 현재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의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사도우미 25명이 1일 약 15명 정도 이렇게 취업 알선을 해서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방에도 약 1일에 평균 5명에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요. 중고의류센터 운영은 의류 및 생활용품의 수거는 거의 우리 수강생 2,000여 명에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그 분들로부터 수거를 해서 또 그 분들이 아나바다실에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의류를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사서 가는데, 저희들이 연간 이렇게 한 1년을 해보니까 연간 수익금이 약 2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웃돕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일 취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전문팀별 구성을 해서 홍보하고 또 친절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일취업분야 세분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 육아도우미, 음식도우미 등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해서 각 가정에 보낼 수 있도록 취업알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품 교환 판매소의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확대를 해서 임대하는, 임대해 주는 그런 방향도 한번 실시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부방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교육만 받고 가시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어디 가정 외에 보통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여성회관에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활용도가 조금 적은 자원봉사실을 활용을 해서 여성공부방을 개설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상호간 욕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및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남구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