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경제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상정, 가스안전관리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국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동향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규모 증가와 더불어 금리시장은 소폭 낮아졌으나 주식시장은 큰폭의 반락추세에 있습니다.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1,100원대로 절하하여 수출이 둔화한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 경제동향은 정기적인 경기회복으로 취업자수 증가 및 실업률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2.6% 상승으로 전국 평균 2.8%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입점으로 기본재래시장 중소슈퍼마켓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축소되고 판매부진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내 생산, 농산, 공산품의 경우 완성품이 아닌 불량상품이 대부분으로 타지역 상품과 경쟁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위축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부산, 창원권 베드타운 기능으로 고객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과제로써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역특화사업 발굴육성,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 관리안정, 전력안정 공급을 위한 어방, 상동 지역변전소 설치, 우리시의 먹거리 명소 만들기의 과제가 있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환경정비개선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행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의 66개 품목에 대해서 인상률 3.5%이내,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49개 품목 역시 3.5%이내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민간중심 감시체제를 정비하고 민간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15개소의 행정지도를 아울러 하였습니다.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민간중심 감시체제를 계속 추진하고 물가모니터 이용을 매주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지도를 점검하는 반을 운영하여 부당물가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비싼가격 업소를 방문 가격인하를 위한 소비자단체와 연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좋은업소 지정관리입니다. 가격이 싸고 질이 좋으며 친절 청결한 업소를, 좋은 업소를 선정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므로써 동종 업소의 가격인상 예방 및 자발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5개 종류의 5,60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좋은업소 확대지정과 좋은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좋은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동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동시장은 부지 11,326㎡, 매장은 7,565㎡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는 25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장진입로 개설 외 7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4억8,300만원으로 지금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시장진입로 개설 215m, 지붕터널공사 280m, 먹거리코너 환경개선정비 판넬설치 3종, 소방시설 및 환풍시설을 추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주차장 확보 774평, 전기시설교체 258상가, 좌판정비 72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여 동상동시장 활력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업체 지정육성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우수공예업체 7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도지정업체 13개, 시지정개별 출품업체 60개로서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업체는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시지정개별 출품업체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에 경상남도 217점중 우리시가 74점을 출품하였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개별수상을 22명이 입선 당선하여 3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중앙출품에 15점이 출품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공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동식계량기 1톤이상 판수동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및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3,000ℓ이상 눈새김 탱크로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읍면동별 검사와 소재 장소검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검사자는 김해시와 국가지정업체인 김해저울에서 합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검사실적은 2,103건으로서 검사결과 합격은 1,816대, 불합격은 287대 나왔습니다. 불합격 계량기 177대는 폐기처분하고 110대는 경상남도 재검사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검정기간도래 계량기를 수시 검정실시하고 상거래용 계량기 수시점검을 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에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변전소는 13,420㎡에 4,059평의 면적이 있습니다. 송전철탑은 구철탑이 33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76억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송전탑 33기를 철거하고 34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신설변전소도 완료하여 3월 17일부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신동마을 부락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무려 61회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신동마을 선하지 편입세대에 8억6,9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보상비 8억1,000만원, 이주비 및 주거비 5,900만원으로써 현재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완료하여 신동마을 부지정지 설계와 연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하여 신동마을 부락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의 조기공급 확대를 통하여 LPG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연료비 경감혜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진영지역, 동상, 회현, 부원동 일원 안동, 지내공단 일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진영지역 도시가스 주배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창원 용강검문소부터 진영협성아파트까지 13km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삼영산업 및 공업용은 6월 29일자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구시가지 밀집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과 안동지내 등 환경저해지역 도시가스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LP용기 사용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 유도하고 진영설창 밸브차단기지와 공급기지로의 변경 추진하여 향후 진례, 한림지역의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 점검철저로 안전문화와 조기정착 및 공공의 안전확보와 취약시설 현대화로 안전사고예방 및 가스사용의 편익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도시가스 외 LP, 고압가스, 용품제조업체, 설비제조업체 214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가스허가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명령을 33개소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대행행사장, 가스산업종사자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가스관련시설 점검과 가스시설 현대화 추진을 하고 가스산업종사자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량가스 보일러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저소득층의 가스 보일러시설 무료점검을 하여 소외계층 생활지원 효과로 가스 보일러 사용하는데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50여개소, 경로당 150개소를 계획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시설점검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우리시는 2.6%라고 그랬습니까?

예.

2.6%가 상승되었다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프로테이지를 산정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66개 품목을 조사합니다.

물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는 겁니다.

전월, 현월, 전주 데이터를 가지고

타 지역과 비교분석해 놓았는데 타 지역에 3.5%정도 되는데 우리는 2.6%이다

이 자료는 통계청 물가관리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통계청의 물가상향선이라고 합니까? 하향선이라고 합니까? 상승률을 가지고 우리지역 물가하고 비교분석한다 이겁니까?

예.

그런 테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추진대상이 진영지역, 동상, 회현, 부원동, 안동, 지내동, 지내공단 일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지극히 한정적이잖아요. 신도시지역도 1차로 토지공사가 건설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구시가지에도 공급을 해야 되겠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타공사 하수관로 등 공사가 있을 적에 도시가스 메인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시가지에 일부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이것이 언제 추진이 되냐는 거죠. 토지공사에서 도시건설할 때 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이런 공사를 할 기회가 없단 말이죠.

현재 북부신도시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설계를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는 물론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나 단독주택지에는 공사비 산정해서 자기들이 투자한데 대한 채산성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미루고 있다구요. 공공택지에는 서둘러서 하거든요.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이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관로라든지 언제 재시공할 기회가 신도시지역에는 거의 없다구요. 삼안지역, 내외동지역이 내외일 것인데 구 시가지라고 칭하기는 뭐하지만 다 신도시이지만 단독택지가 나열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가스와 협의해서 일단 제가 누락된 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신청의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가 서둘러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부분이 공공택지에만 국한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는 라인길이는, 공사비는 물론 많이 들겠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도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공급이 차일피일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집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 부분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안되고 있단 말이죠. 구시가지는 하수관로 공사시에 관로 매설하는게 가능하지만 신시가지 지역에는 재시공할 기회가 거의 없다구요. 이런 부분 행정이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

전반적인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너지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과제로 어방하고 상동에 지역변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어방하고 상동지역에 지역변전소 설치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전화민원이라든지 시장님 순시나 기업체간담회를 통해 보면 상동지역에는 특히 부하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정밀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하가 많이 채이고 어방지역도 부하가 많이 채입니다. 그래서 전화민원 접수가 많이 되어서 한전과 빠른 시일내 앞으로 특히 상동은 대구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지역은 대단히 급속도로 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한전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 접촉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상동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해지역에 약 삼사천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대다수 부가가치가 높고 정밀도가 아주 고단위를 요하는 이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방이나 상동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김해에 전기가 불안정하게 공급되므로 인해서 정밀을 요하는 그런 업체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방이나 상동지역에 국한될 게 아니고 우리가 산까지 깎아서 공장들 유치해놓고 그 회사들이 다시 되돌아 간다면 우리 김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부가가치 높은 고급회사는 유치를 못하고 막노동이나 하는 업체밖에 유치가 안되는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어방, 상동지역 국한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김해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동변전소가 생기면 생림도 영향권에 들어서 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빠졌는데 변전소 설치하는데 급해서 삼계변전소에서 우선 급한 대로 인입을 하도록 한전하고 우선 설치될 동안에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전류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방이다 상동이다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전반적인 김해의 현실을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상동, 어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변전소같이 잘못 오해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정과장님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전기공급하는 말단지역이 상동지역하고 어방이고 그 다음에 고압선로로 오는 선로자체가 그 지역을 경유합니다. 상동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면 생림, 한림, 진영변전소에서 커버하는 지역외에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저전압, 저전류 현상에 대한 조치로써 상동지역에 센터를 두어서 승압할 수 있는 변전소를 두자는 것이고 안동지역은 공단과 연결해서 대동일대를 전체 공급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변전소가 지금 열몇군데 되는데 그런 계산하에서 입지가 선정되었고 상동이나 안동에 국한된 변전소는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보고서를 안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국장님 더 나무래고 싶은게 이런 표기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담당과장이 적극적인 답변을 못하고 소극적인 답변밖에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가격동향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얼마전에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을 다른데서 간접적으로 들어볼 일이 있어서 구성원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물가관계의 모니터요원이라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여성입니다. 가정주부들

왜냐하면 요원자체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골고루 예를 들어서 안동시가지 중심, 시가지 근교에 가까운데 그렇고 학력으로 보면 고졸 이상 정도 수준이 높은

믿을만한 사람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집단공급 나와 있는데 집단공급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집단공급은 충전소, 안동에 차들 이용하는 LPG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밀집된 아파트지역에는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내외지구에 특히 안전점검을 이번에 245개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밸브라든지 전기방식, 전압기, 공동주택 배관, 타공사현장 이런 부분을 어제 아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특히 침하지역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를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과제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진영, 진례, 장유, 시유지로써 세군데 있고 다음에 동상은 개인사유지 자체적으로 다음 불암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3개소 시유지에 대해서

동상동 재래시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진영 재래시장도 조금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능을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보완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영뿐 아니라 장유, 진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인프라 구축을 해놨으면

재래시장은 제가 온지 한 3개월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자꾸 침체 일로에 가는데 세미나도 한 번 가보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동상동도 지금 직접 시에서 안하지만 시설개선을 해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구노력 없이는 살아나기 힘든다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면장님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진례하고 같이

동상동 시장은 상설시장이죠. 장유나 진례같은데는 5일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현대화를 해서 5일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새로운 도시가 되어서 장유도 5일 시장을 찾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단체와 고발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단위로 교체를 해가지고 월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조금 틀립니다. 공판장에 가보면 농산물 분야별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좋은 업소를 확대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좋은 업소를 지정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절차

첫째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일선에 공무원들이 그 집에 가보고 환경과 친절도, 가격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합니다. 시에서 직접합니다. 이번에 일제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가격과 환경이 어떻느냐 이번에 4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지정된 업소가 정말 효과적으로 지역물가에 좋은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에 물론 공동택지는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단독주택지에 보면 거의가 LPG 연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보면 단층 집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방 인근에 짧은 호수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 짓은 집들이 거의 3층이상씩 다 짓는다는 말이죠. 빌라도 마찬가지겠고 LPG통을 그렇게 몇 층까지 지고 올라가는 걸 못보겠더라구요. 전부 지면상에 놓아두고 호수로서 연결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옥외 노출이 되어 있다구요. 시에서 한 번씩 점검합니까?

이번에 가스공급 계약자가 한 것이 작년 12월부터 올 4월말까지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목적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소비자의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했는데 보고서에도 있지만 호스 접체시설 유도 200개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놓은게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스판매 업소가 공급하면서 반드시 위험을 책임져야 됩니다. 현재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 현대화 추진이라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LPG 호스사용 업소 체적시설 설치 유도 해서 200여개소 이건 식당같은데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곳도 있는데 안에 실내에 가스통을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보면 건물외벽에 호수가 너들너들하게 있다구요. 최근에 시공한데는 보면 호스가 윤이나고 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 되는 걸 보면 대형참사 일어나는게 가스로 인해서 화재 폭파 이런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특히 지역에 3층, 4층짜리 건물들에 보면 거의가 LPG외벽을 통해서 호스가 연결되어 있다구요. 고정도 되어 있지 않고 담장에 너들너들하게 흔들거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세월이 많은 흐른 탓인지 색도 많이 퇴색되고 많이 노후된 호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안되겠느냐

기준은 일반 호스를 하는게 아니고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층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각 67개 업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 그 분들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자기들은 본인도 싫어하면 안된다 그건 사고나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연 2회 교육을 시키고

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호스로 되어 있는 걸 행정에서는 지도하든지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업소에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시공업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스공급을 하는 업소에서 책임집니다. 업소의 책임입니다. 점검도 해주고 배관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참고말씀을 드리면 39,000세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급계약하는데 컴퓨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관이 전혀 연결이 안되어 있다구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축법상에 옛날에는 가스 배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게 지난 해까지 설치된 건축물은 거의가 그냥 호스관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난 해부터는 건축이 전부 의무적으로 단독주택도 옥외 철관배관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고 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호스관 배관을 해서 위험하게 설치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게 또 상당히 수요자가 변동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에서 관리 점검해 가지고 한계가 있고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책임지도록 지난해 법을 바꾸면서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외 보호문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시킴으로써 물론 관리감독을 하는 관청에서도 점검하고 지도를 하겠지만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 사업자 자기가 그 안전에 대해서 자기가 점검하고 자기가 위험하다 하면 호스를 교체하고 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지난 3월달부터는 시행을 해서 아마 4월, 5월까지 했는데 그게 실적이 아마 7, 80%정도 되었을 겁니다. 연내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도록 안되겠나 이렇게

철관으로 대체할 때는 사용자부담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건 전부다 구역내에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공비가 가스공급 업체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도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그건 건축사들이 감리를 할 때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전에 논란이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할 시에 시공하는 거야 건축비에 산정을 해서 안하겠습니까? 기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기존 세대들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어느 날 한방 터져가지고 대형 참사를 불러오기 전에 행정에서 지도를 하든지 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철관으로 대체할 때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과중이 될 때는 전부 꺼려할 것이라는 말이죠. 물론 가스를 공급하고 하는 그 사람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도 일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공 업체들이 가스공급 업체들이 폭리를 취해 가면서 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배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단독주택가에는 상당히 위험한 현실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입니다. 1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추진에 제일 마지막에 진영설창 밸브스테이션 하고 G/S하고 있는데 V/S와 G/S의 차이가 뭐라고 봅니까?

밸브차이 V/S는 압류로 하면 고압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넣을라 하면 저압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G/S하고 V/S하고 차이가요?

예.

V/S는 밸브 차단이라 해놨고 G/S는 공급이라 해놨다 그죠?

예. 공급기지

지금 진영 설창에는 밸브차단기지죠?

예.

그래서 지금 G/S 공급기지로 변경 추진한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진례 한림지역은 중심가입니다. 거기에서 관을 이쪽으로 연결시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V/S에서 G/S로 바꾼다는 걸 가스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V/S가 이미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부지선정, 건물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 G/S로 바꿀라 하면 엄청난 부지도 현재 부지의 3배와 여러 가지 기계가 상당히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G/S를 꼭 해라 했으면 가스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진례, 한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진영지역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급기지가 있어서 들어오는게 아니고 창원에서 들어 오는 것 알고 있죠?

예.

원칙적으로 공급기지가 진영에 있으면 진영에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창원에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례, 한림지역은 향후 10년간 안에는 내가 볼 때는 가스공급 못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장기적 계획에서는 2006년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기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급기지를 가스공사에서 쉽게 설치를 안합니다. 밸브기지를 설치할 때 강력하게 공급기지를 요청했었으면 충분히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심도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 과장님께서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겠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국장님 동료위원들께서도 짚었지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경남에너지라는 독점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장사하는데 왜 투자를 안해요. 독점업체를 없앨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경남에너지만 한국가스공사하고 무슨 협약에 의해서 경남에너지는 경남 전체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독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분담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정을 하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장유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난방에서 하느냐 도시가스가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논란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에 에너지 공급을 하면서 가스공사를 통해서 공급하면서 지역별로 부산은 어느 사업 구역 울산은 어디 경남지역은 경남도시가스 이렇게 사업구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국가 에너지 대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한 개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독과점 못하도록 해놓고 이건 정부에서 완전히 독점을 주어버렸어요. 거기에서 피해보는게 정말 소외계층이거든요.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동상재래시장 먹거리 코너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개선정비 해놓은데 3,000만원 예산들여서 가보셨어요? 못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환경개선정비 잘 되어 있습디까?

제가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가봤습니다.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활성화 문제가 아니고 동상재래시장은 활성화 시킨다고 먹거리 환경개선정비해 놓은 예산을 엄청난 3,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 정비해놓은 것 보면 기가 차요 기가, 다시 환경개선 정비할 대상이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가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참고하세요. 좌판정비 부분도 7,000만원 예산잡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좌판을 놓고 있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위법을 예산 투입해서 합법화 시켜 주는 꼴이 된다고요.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번영회를 통해서 특히 도로를 점령해서는 안된다. 규격에 맞추어서 좌판기를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논쟁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점유안하고 좌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를 점유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판정비를 할라 하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기업 입지도는 지방산업단지 1개소 155,000㎡, 농공단지 4개소 753,000㎡와 공업지역 2,961,000㎡, 준공업지역 2,408,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병동농공단지 144,000㎡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는 전년도말 기준 3,512개 업체로서 음식료품 외 5개업종에 55,700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3,380건이며 50인 이상 300인 이하 업체는 126개 300인 이상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목표는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에서 연구개발 기능강화와 창업보육을 통해 지식집약산업으로 구조개편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 유치 및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첨단기술개발로 보육증대에 의한 수출전략산업화를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원현황은 해외시장개척활동 연 3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07개 업체 150억원, 기술경영정보지원 90개업체 1억700만원, 일자리창출 연 30만명, 생물건강산업 4개업체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전통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지식집약형 신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또한 공장집단화로 집적이익창출 및 환경친화적인 청정생산체제로 개편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의 해외 세일즈 활동을 통한 마케팅 능력배양 및 수출증대를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날과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인도 뉴델리에 9개 업체를 파견하여 많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에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중남미 3개국에 파견할 계획이며 11월중에는 전문 제품 시장개척단을 일본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수출기업화 또는 수출확대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출장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해외바이어 및 종합무역 상사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호주 바이어를 초청 솔레오 외 14개 업체가 참석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솔레오가 즉석에서 2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트라와 해외무역관 및 종합무역상사와 협의 해외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와 종합무역상사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수출마케팅 강좌 개설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수출마케팅 관련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전자무역 중국시장 이해와 수출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수출보험, 무역실무, 산업재산권 활용전략, 상거래분쟁조정중재,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을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정보원, 대한상사중재원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시 중소기업의 세계화 정보화 정보 시대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를 계속 발굴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업애로 바로바로 처리제 운영입니다. 기업경영 활동상 직면하는 각종 애로의 신속한 해소로 행정시대를 구축하고 현장 위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써 전년도 실적은 총 783건으로 자금지원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 인력지원 정보기술지원, 산업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 종합지원반을 확대하여 분야별로 운영하고 기업관련 기관단체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명실공히 기업애로 해결종합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별 순회간담회를 개최 각종 지원시책 홍보 및 기업현장애로를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산업환경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품질 시스템구축 및 제품 경쟁력강화 29개 업체 산업기술정보 제공 3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토탈 정보를 3,000개 업체로 확대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산업기술 정보제공 확대 및 중소기업 정보제공 방법 개선으로 내수 및 수출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 우리시 자금 지원규모는 150억원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107개 업체에 150억원을 2년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융자실적은 360개 업체에 524억원 도전체의 45.2% 시설 창업투자 자금은 186개 업체 827억원 도전체의 44.5%를 우리시에서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2002년 조성목표 달성액을 통한 지원업체 확대 및 상환조건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으로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우수생산제품 판매촉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시발주공사나 대형공사장에 우선 구매촉진 및 지역상품 판매전시회 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급발주 공사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내 대형공사장 우수 생산제품 구매알선과 가락문화제 행사 기간중 30개 업체가 참여한 우수제품판매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대형공사장에 관내 우수 생산제품의 지속적인 구매 유도 및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와 업체간 직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메카노21 기계산업육성입니다. 자본집약형 기계 산업을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기간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메카노21사업은 5개분야 1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 사업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며 그간 지원 실적은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외 4개 사업에 11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기술특화 육성 지원업체에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향상과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현장특화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으로 기계산업을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구축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브센터를 구축 기업에 필요한 자금 판로 기술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업 지원시책등 각종 정부의 신속한 제공과 관내기업 DB 구축을 통한 기업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전자 상거래 마인드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를 개소 1개월간 시범운영중이며 1,880개 업체에 DB구축을 완료하여 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휴 DB구축을 3,500개 업체에 확대 기업동호회 관리자 지정 및 교육실시 사이버 애로상담 실시로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실직자 생활안정도모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연중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28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만18세에서 60세 이하인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4단계로 구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1, 2단계에서는 16억원의 사업비로 51개 사업 1,436명의 인원이 참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2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 4단계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실직자 또는 생계 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로 자활기반조성 및 전문직 고용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터넷 외 35개 직종에 300명을 도지정 훈련기관에 4내지 12개월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억2,900만원이 투입되어 1차 3월 2일부터 19개 기관 16개 직종에 300명 2차 6월 3일부터 6개 기관 4개 직종에 52명이 입교하여 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원활한 전문직업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지도점검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저소득층에 자활 기반조성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용인력 수급안정대책입니다. 산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취업기피 3D 업종 및 단순 노무 인력등 적극 취업알선을 해서 유휴 구직인력 워크넷 관리로 상시 필요한 구인업체 정보제공 및 인력 수급을 위하여 고용인력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129명 1일 취업안내소 1,490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2회 개최로 25명 채용박람회 2회 참가로 100여명 등 1,746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으며 또한 3D업종 20개 업체에 외국인 인력고용 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채용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 취업정보센터 및 1일 취업안내소 운영 3D업종 산업체 외국인 인력고용 안내 등 고용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입니다. 우리 시의 노동조합수는 한노총 산하에 24개 업체, 민노총 산하 18개 기타 6개로 총 48개이며 노동조합 등록 근로자수는 한노총 2,600명, 민노총 2,030명, 기타 450명으로 총 5,080명입니다.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노동조합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노총에 100만원, 민주노총김해시협의회 사무실 임차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모범근로자 자녀 3명에게 장학금 지원 모범근로자 7명에게 포창장을 수여하였으며 노사분규사업장 동향관리 및 중재 4건, 노조대표자와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원활한 노사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직업소개업소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우리시 직업소개업 등록업소는 19개소이며 상반기 직업소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위하여 지도점검 6개, 대표자 상담원 교육 1회 실시를 하였으며 시보 유선방송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탈불법 예방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직업소개 업소의 건전한 직업소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부서, 경찰서, 노동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여 불법 직업소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생물건강산업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산업인 생물건강산업은 우리시 장기적인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생물건강산업 육성을 위해 3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시어리서치파크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부지 9,800여평과 건평1,190평 규모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09억원의 사업비로 기술혁신센터 외 3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02년 2월 산업지원부 지역사업발전 계획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2003년에는 헬시어리서치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산자부 지역개발사업 및 과기부 지방과학진흥 종합계획에 의거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생물건강산업 기술산업화 지원사업은 2002년 11월 산업화 기술공모를 통해 30억원의 사업비로 생물산업협력대안 및 기업체, 신기술 개발시민을 대상으로 생물산업 개발기술의 산업화 비용 기술개발의 성과 분석 및 시제품 생산 산업화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경남미래산업 재단에서 4개 과제 2억3,000만원을 인제대 2개 과제와 기업체 2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48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170명의 연구원이 KBF 외 17개 업체가 1사 1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기자재 구입 및 연구비로 49억4,600만원중 시비 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기자재 구입비 지원분을 1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물건강산업은 생태계 파괴 및 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친환경사업으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성과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 노사분규사업장 진영자동차학원 외 3건 했는데 지금 진영자동차 학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진영자동차학원은 폐업을 한 상태 입니다.

그 분이 장유에도 자동차학원을 하시다 폐업을 하신 분이죠.

예.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김해에 모대학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주가 우리 김해대학을 설립하고 있는

그 폐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폐업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사주의 얘기에 의하면 노조를 설립해서 수강생들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자기수익률이 떨어진다 결국 그 이후에 노사문제가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학원경영이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진 폐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노조쪽에 들은 바로는 그것하고 상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있은 것은 아니고 노조를 결정하므로 해서 사주가 노조결정에 반대를 해서 폐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장유도 그랬고, 진영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말하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저 문제와 관련해서 도중재위원회도 개최해서 수차에 중재도 하고 또 중재권한 자체가 노동부에 있다 보니까 도단위에서 많은 중재를 하고 했는데 서로 각자 양자의 노조는 노조대로 사주는 사주대로의 견해를 들어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업사태까지 오고 계속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사주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복귀를 하든지 원만한 타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더 시간이 가야만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폐업신고하면 일정기간에 의해서 다시 그것 못하죠. 영업재개를 못하죠.

예.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시 한다든지 본인이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유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사주가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꾼게 아니고

예. 임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노사양쪽에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서로 좋은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영에 제위원 질의에 잠깐 곁들여서 질문해 보겠는데 그러면 제가 며칠전에 듣기로는 지금 현재 근로자측하고 사업자측하고 오랜기간동안에 마찰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는 입장에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저런 해결을 제대로 잘못하면서 우리 김해시에서 어느 대학 창설자다 우리 시에 만찬회나 이런데 보면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만남의 문제성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시는 중재권이 없습니다. 노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단지 어떤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이런 노사문화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일단 우리 관내에 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중재를 해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어떤 쪽에 문제가 있고 어떤 쪽이 잘못한다는 판정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도중재결과도 보면 양자간에 서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측에 사주가 잘못한다 노측이 잘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서로 일진일퇴를 하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양자에 계속 중재, 이해, 설득 이런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과장님 답변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관계 참여대상에 만18세이상 60세이하 실직자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면서 우리 읍면에 보면 말이죠. 읍면에 장기적으로 계약이라고 합니까?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근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그러한 관계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어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하기가 그것하고 서면답변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연속 4단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연속 4단계는 예를 들어서 1단계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1, 2, 3단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수로 치면

9개월입니다. 9개월까지 연속해서 할 수 있는데 다음 계속 참여할려면 한 단계는 쉬어야 됩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근무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경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각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인력만 적정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배정만 해줍니다.

그러면 재산상태 관계 생활이 여유가 다른 사람보다는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탁이 되어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약 600명정도 지난 번에 보니까 600명정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신청자들은 거의 참여를 다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유관기관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인력 충족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연중이라는 것은 연중은 못합니다. 이 사업은 연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몇 년하는 이것은 못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기업육성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해서 연3회 활동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개척활동한 사항이라든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 있었던 부분 자료가 다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성과라 하면 일단 저희들이 해외에 상담활동을 하면서 상담한 바이어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개척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연3회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활동하면서 활동사항이라든지 활동한 부분 개척활동하면서 거둔 성과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거든요.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지금 현재 참여했던 업체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도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게 금액적인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국내기업에 정보가 흘러나가면 서로 덤핑해서 어느 업체가 수출을 거기 한다면 이것을 파악해서 덤핑한다고 해서 참여했던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을 하면 대단히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생물건강산업육성 부분에 용어가 생소해서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헬시어리서치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말로 풀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협력연구센터라는

꼭 헬시어리서치파크라고 써야 됩니까? 안쓰면 안됩니까?

요즘은 국제화시대에 즈음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썼습니다.

한번 더 지역협력연구센터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우리시 발주공사시 관내제품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발주한다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글만 써놓은 것입니까?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주 섬세한 부분도 배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들 실적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시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 완료가 되어 있고 우선 구매촉진을 한 실적은 있네요

지난 번에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명을 해달라고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훈련인원을 300명으로 잡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 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3억2,900만원이다 말이죠. 3억2,900만원을 가지고 300명을 고용촉진훈련 시켜서 취업을 알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추진사항에 보면 1차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입소인원이 355명을 했다 말이죠. 훈련중인 사람은 300명이고 또 2차에 6월 3일날 52명을 입소시켰는데 지금 현재 1차 355명중에 수료시기가 언제 입니까? 올 연말입니까?

가장 단기부분은 4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있습니다. 장기는 12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입소한 사람은 4개월 같으면 7월달에 수료를 하네요?

예.

지금 현재 1차로 수료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간에 거의 도태하고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남이 가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발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엄격하게 합니다. 첫째는 이 훈련에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중도탈락자라든지 그리고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고 인력이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에 참여자들이 약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차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3억2,900만원을 가지고 300명은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예산을 국.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관행상 보면 무작위로 해서 중간에 도태하고 자기 스스로 나오고 이런게 관행화 되어 왔거든요. 조금전에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강화는 어떤 강화입니까? 강제규정 그런 것은 없잖아요. 원하는 사람 누구든 고용촉진훈련을 받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비진학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훈련인원이 300명인데 1차 훈련사업 시행하는데는 355명을 선정했단 말이죠. 예산은 3억2,9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차에 355명 오버되었고, 2차에도 52명을 선발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중도탈락자는 국비 다 우리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국비, 시비가 낸 세금인데 고용촉진훈련에 참여시킬 때 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도탈락할 때는 이 경비에 탈락하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중간에 탈락자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의지라든지 중도탈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자료가 다 준비 안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조금 달리 했습니다. 지금은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훈련이수 이후에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훈련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선발을 541명 했는데 수료를 39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123명정도 취업을 했고 자격취득은 200명이상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야말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첫째는 생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도에 하다가 생계문제 때문에 탈락한다든지 가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주로 다수 사유로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훈련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훈련을 거치므로 인해서 기업체가 원하든지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결론이죠. 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 시켜서 보내주어야 되는데 고용촉진훈련이라는게 나라에서 시키니까 시비 어느 정도 부담해서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가식적인 것밖에 안된다는거죠. 실적위주에 이런 훈련을 몇 명정도 시켰다라는 이것도 정예화 할 필요성도 있고 정예화 해서 기업체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주는 훈련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 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신지식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메카노 21 기계산업육성은 그야말로 기계산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남전체가 산업분포를 보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경남기계산업의 특화육성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알겠는데 경남신지식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단의 출연금은 참여하는 시군, 김해, 창원, 마산, 양산으로 해서 참여하는 시군 재단운영, 관리,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출연금을 저희들이 매년 8,0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지식을 육성시킨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있는 각 대학들이, 경남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그 자료도 있겠네요.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말고 신지식육성이라는 그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우리시 지방세는 도세가 952억1,700만원 목표액 653억3,000만원을 부과하여 570억3,500만원을 징수하므로써 목표액 대비 부과비율은 68.6%, 부과대 징수비는 87.3%이며 시세는 목표액 731억5,700만원에 부과액이 399억7,900만원이며 징수액은 246억3,600만원으로서 목표대 부과비는 54.6%, 부과대 징수비는 61.6%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대비 부과율이 62.5%, 부과대 징수율이 77.6%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는 거의 부과 및 징수율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수시 부과세로써 연중 거의 고르게 부과기간이 분포된 반면 시세는 정기분 세목의 부과기간이 정해진 관계로 미흡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0억9,600만원 목표액에 86억8,6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51억6,400만원이 목표액에 187억5,400만원을 징수하므로써 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34%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사업수입으로 연간 고르게 분포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의존수입으로 납기가 하반기에 몰려있어 징수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세수는 올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회기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그때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확보입니다. 도세, 시세 합계목표액이 1,683억7,400만원인데 부과액이 821억2,600만원으로서 징수가 796억2,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9%입니다. 올해 추진상황 실적은 탈루, 은닉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로 8억3,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세원의 철저한 추적관리로 납세자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재산 일제조사로 2억6,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로 2억3,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를 월 1회이상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무활동조사 강화를 전담조사팀에서 세목별 조사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허사업 승인전 경유제 확행으로 부과세금을 완벽 징수토록하여 세무행정의 공개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실천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밀린세금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년도 체납액 총 체납액 265억9,600만원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징수가 29억5,800만원으로 현재 체납이 236억3,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상황 실적으로는 부동산 공매의뢰, 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 16,403건에 대해서 71억9,2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체납자의 소득, 예금 등 채권의 집중추적을 통한 조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강화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추진하고 관허사업의 철저한 제한 및 고액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한 집중독려와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매참가자에게 질높은 서비스제공 및 업무의 간편화, 자동화로 인력 및 예산절감과 경쟁입찰로 낙찰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추진상황은 기히 시행중인 타지방자치단체 공매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매실적은 3회 12대에 징수액이 2,223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효과로는 공매의 대중화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 공매로 원거리 입찰자가 참여가능하고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담합 가능성을 배제시켰으며 사이버제도 도입으로 앞선 행정을 추구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체 우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144억5,100만원입니다. 징수가능분이 거기에 50%정도 되는 52억7,300만원이며 올해 징수목표액을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이 4억5,500만원으로써 올해 징수 목표액 10억원에 45%정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불능분 체납액 결손처리를 주정차위반외 5건 종류에 대해서 3억3,900만원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각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별 실적에 맞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및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최소화와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체가 30,453필지에 면적은 2,037만7,049㎡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목표로 잡은 것이 매각이 국유, 시유 합해서 161필지 면적은 229,000㎡와 대부는 국유, 시유 2,000필지에 면적은 1,191,000㎡를 대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추진상황은 매각은 국유,시유 합해서 56필지에 8,644㎡를 하였으며 대부는 시유, 국유재산 합해서 2,087필지에 면적이 1,180,332㎡입니다. 향후계획은 변경관리계획 및 수시관리계획을 통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하고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권리보전 등 대부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사항은 오후일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도세는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실적을 보면 부과대 징수실적이 도세는 높고 시세는 낮은 이유가 뭡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저희들이 수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거고 우리 시세는 정기분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9월달, 재산세는 7월달, 종합토지세는 10월달 하듯이 정기분이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부과대 징수거든요. 부과대 징수는 똑같다 아닙니까? 부과를 했으니까 목표액이 아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하고 시세의 제일 밑에 난에 보면 과년도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체납세입니다. 부과액에는 전체 체납세가 들어 있고 차액에는 도에서 이미 시에 2002년도에 도세 체납세는 15억4,600만원 받아라 협약이 15억을 받아라 해서 목표 그게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가지 조건이

지금 징수율이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변명같지만 36쪽을 봐보시면 순수하게 올해 들어와서 부과대 징수가 있습니다. 체납세를 거기 보면 저희들 시가 도세가 96.8%고 시세가 97.4% 같으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94.5%를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조금 높다고

어떻든 열심히 일했다는 결과라는 이야기겠죠. 그 페이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탈누은닉세원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활동강화 했는데 지금 저희 시내에 고액체납자가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체납하고 있습니까?

1기 체납자가 개인을 봐서 1억2천 얼마를 했는데 이번에 옛날 동남은행 하던 그 토지주인데 그 분이 다 냈습니다. 아마 병원 개원한다고 여러 가지 그랬고 그 다음 순위로 책정된 사람이 백조빌라 공매를 의뢰해서 이번에 받아서 저희들 개인이 이제는 억단위에서는 개인 부채는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가 소멸된 것 하고 받을 수 없는 원천 받을수 없는 문제하고 시효소멸은 어떻게 두었는지

시효소멸이라 하는 건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했을 때 압류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압류를 못했을 때는 만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효소멸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완전히 된 겁니까? 확실하게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매각부분을,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의 대상이라든지 매각방법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는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신청이 들어 오면 반드시 관리승인을 받습니다. 상하반기로 관리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매각을 하고 시유재산은 또 크기에 따라서 의회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아주 소규모는 의회승인 생략하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라 하는 건 매각이 주가 아니고 관리가 주고 아주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시관리계획하에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이라 쓰여 있는데 보존부적합한 재산들이 어떤 종류의 것이 부적합한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해시는 도시변형이 빨리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길가를 끼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집밑에 깔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시유지가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권리행사를 앞으로도 쓰기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매각입니까?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한 번 봐주십시오. 재산매각 부분에 보면 2002년 목표액을 76억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이 3억6,600밖에 없거든요. 5% 76억이라는 재산매각 당초에 2000년 목표액을 76억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재산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76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76억9,000만원입니다.

매각승인 받은 부분이?

예.

그런데 내외동 운동장 용지부분은 매각대금 납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할 때 세입쪽에 잡혀서 결산이 된 부분입니까?

2001년도에 세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세출결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내외동 운동장용지 매각대금은 전년도 회계상에 마무리가 지어진 부분입니까?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찍 납입을 다 했어요?

아닙니다. 2월 28일 회계년도

그러면 회계년도 끝날 적에 납입되었습니까?

예. 그게 계약 자체가 민법상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에 올해 납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2001년도 회계기 때문에 회계에 잡혀있는 부분이

그러면 매각 내외동 운동장 용지는 작년도분으로 마무리 다 지어진 부분이고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5%밖에 징수율을 못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이 112,000대, 사업용이 3,700대로서 126,000대입니다. 업종별 운수업체에서는 일반 전세버스가 14개소에 195대, 시내외버스가 3개소에 202대입니다. 일반 개인택시가 641대로서 1,582개소에 사업소에 3,577대입니다. 일반 자동차 관리업체에서는 정비업체가 32개소, 부분정비업이 330, 매매상사가 50, 432개소입니다. 자동차 대여업체는 주 사무소가 5개소, 영업소가 27개소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온라인 시스템이 된게 126군데, 신호기가 52군데 257곳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차없는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서 5.6㎞로서 99년도 5월 28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방통행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일방통행이 24개소에 4.9㎞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148개소에 약 100㎞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서는 일반 공영무료주차장이 326개소에 10,200면입니다. 민영유료주차장은 218개소에 7,060면 정도 해가지고 총 549개소에 17,400면 정도가 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는 진영, 진례, 대동, 상동 1, 2 공영버스 해서 5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부산버스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선 재도색이 375㎞, 안전표시판이 400개소, 일반 반사경이 60개소 등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건 일반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가 20㎞, 탄력봉이 165개, 반사경이 3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동에 건의사항에는 정비대상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 및 발주를 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기설치 및 관리입니다. 일반 사업량이 266개소로서 일반 장유신도시 아파트 시설 건립 지구 주변 교차로에 3개소, 국도14호선 신호기 이설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신호기 이설이 4개소, 신설이 4개소, 이설이 6개소로서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저희들이 보행등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가 23개소에 46개를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신호기 신설 및 이설 유지보수를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하겠으며 일반공사 발주 및 착공은 교통수요 및 도로사정에 따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장비 확충입니다.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김해경찰서 4층에 있습니다. 중앙컴퓨터 및 통신장비 1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중앙컴퓨터 수용되는게 128대인데 지금 현재 126대가 운용하므로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것을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중앙통신장치 1식을 1식이라 하면 128대를 이야기합니다. 128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김해 북부신도시와 장유신도시에 52개소 신설신호기를 수용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린카드 활성화 운영계획입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그린카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인근도시와 호환되도록 하여 일반 편리하고 손쉽게 시민들이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처리속도 계산 및 에러보완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2회 실시했습니다. 인접도시 호환을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수시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결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접도시 호환과 편리한 법인카드는 1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김해∼부산대학간의 심야버스 운행입니다. 김해∼부산대학까지 8번이 1일 72회 운행중에 있으나 막차가 22시경에 끊어지므로서 이용시민이 불편을 호소해 옴에 따라서 노선을 내외동, 시청, 구포, 부산대학으로 연결해서 20분 간격으로 6회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막차시간은 22회 해서 23시 40분, 부산발에서는 23시 30분에서 01시 10분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수업체의 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 반발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시 경계를 벗어난 노선은 부산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 근로자와 변경협의를 8월중에 실시를 하고 부산시와는 9월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정 면허를 해서 요금결정은 10월달에, 운행개시는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우리시 주차가능 공간은 7,473개소에서 91,496면이 있습니다. 확보율은 78.5%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건 노상주차장 6개소에 590면을 설치하고 노외공영주차장 1개소에 18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원동 공영주차장 1개소에 200면을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47개소에 대해서 2,500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월중에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주차금지구역과 같이 고시해서 연계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현황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148개소에 100㎞이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100여곳에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3,059대에 있고 자동차관리 업체가 423개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 주정차 단속 실적은 33,900건 노점상 무단적치물 단속은 45건, 일반 계도가 2,383건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은 115건을 했습니다. 방치차량은 470대를 강제처리가 420대, 일반 자진처리가 50대를 처리토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불법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법규위반 행위의 지도단속과 무단방치 차종을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입니다. 진영은 창원시와 인접해 연계되어 있고 특히 생활권은 주로 창원입니다. 진영지역이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진영지역이 생활권이 주로 창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도 통학 관계가 주로 창원에 많이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야간에 과외수업 보충수업을 받고 나오면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특히 진영은 협성아파트라든지 거성아파트쪽 서부진영쪽에는 주로 창원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거주는 여기서 하지만 창원에서 낮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생활한다든지 해서 집으로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조금 늦게 차가 없는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과에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영에서 창원으로 시내버스 2대가 다니고 있지요? 2대가 다니고 시외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내버스는 아직까지 창원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현재 인원이나 추세를 봐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영에서 질의가 들어온 건 처음 들어 왔습니다. 시민들이라든지 진영읍민들도 이야기한 것도 없고 해서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그걸 현황 파악을 해서 깊이 심도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면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고삼아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교통정보센터건립 업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정보업체로는 우리시 안에서는 없습니다. 이 업체는 정보센터라는 건 뭐냐하면 이게 중앙컴퓨터 시스템 하나를 구입하는데 이 시스템 구입 하나가 2억5천합니다. 한 개가 있는데 그 한 개가 뭐냐하면 수용능력이 128개인데 그 한 개를 가지고 128개 코드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한계가 도달해서 올해말까지 중앙시스템 한 개를 더 구축한다는 겁니다. 기계를 사는 겁니다. 이건 업체가 아니고 기계를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기계 자체를

그리고 또 이건 현재 49페이지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49페이지는 김해∼부산 심야버스 삼계에 상수도사업 본부입니까?

예.

1번 버스가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데요. 지금 현재 예비군관리대대 거기에 상주인구가 한 80여명이 상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림하고 상동하고 사이 예비군관리대대앞 거기까지 연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내한테 중대장님들이 많이 하더라구요. 관계없는 일이지만 교통관계 과장님이니까 1번 버스를 정수장에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돌려오는 방법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버스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예비군대대, 나전공단, 생림면 전부다 건의가 올라와서 거기까지 연장을 시켜 달라고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전고개에서 턴해서 오는데까지 거리를 재어봤습니다. 큰 버스 가지고 하니까 약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번 버스가 약 6, 7분에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6, 7분에 한 대씩 그러면 그게 거기 갔다 온다 하면 17분에 한 대씩 다닌다고 다니면 시내버스는 그게 없습니다. 시간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17분에 한 대씩 다니면 전부 시내버스를 안타고 일반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이고 예비군이고 엄청나게 건의가 들어 와서 한 때는 예비군들이 인터넷을 많이 해서 교통불편신고에다 하도 해서 다운된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못들어 주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건 배차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44쪽에 공영버스 관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공영버스가 운행중인 부락 이런 데서 어떤 부락은 싫다 하고 어떤 부락은 좋다고 계속 하는게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런 걸 들어볼 적에는 언젠가는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례에 공영버스가 사실상 5개 버스중에서 최고로 늦게 들어 갔습니다. 작년 이때쯤 되어서 의회에 통과시켜서 작년 8월달에 돈을 지급해서 버스를 사서 넣어 준건데 공영버스같은 큰 버스가 45인승이 움직이기는 너무 지역적으로 좁고 탑승 인원이 작은 지역 또 그 안에서 장거리운행을 하는 지역이 아니고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서 주민들하고 우리도 필요하다 생각되면 공영버스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대를 넣을 계획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오지부락에 한 대 넣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주차장 공간 확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주차 가능공간 확보율이 78.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78.5%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건축물내에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부설주차장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밑에 내역을 보면 부설주차장이 6,924개소에 74,000이라 한 것이 공동아파트도 다 들어 갑니다.

이게 단독아파트, 개인주택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예.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부원동 공영주차장 한 개소만 이렇게 향후 추진에 들어가 있는데 인구밀집 지역인 삼안동이나 내외동 같은 경우에 거기는 상당히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료는 주차장 공간이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노외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 말고 앞으로 인구밀집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시 이쪽으로 주차장 계획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원동에 저희들이 한 것은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때 땅을 사다가 땅을 다 못사가지고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넣고 다음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그 밑에 보시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무어냐 하면 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주고 한쪽에는 금지선을 그어가지고 일단 양방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한쪽에 차를 대자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적어 놓은 그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잡한 도시는 노상주차장을 해야 되지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할려면 땅값이 비싸고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해서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앞으로도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다 그치요.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사실상은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산상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하기는 수월한데 노외주차장은 좀 힘이 듭니다.

덧붙여서 잠깐만 주차위반해서 세금내는 것 있죠. 그것은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게 우리가 주차위반이라든지 교통과에서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없고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다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하면 그 돈이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6만건을 끊었다면 24억인데 실제로 그 해에 들어오는 것은 약 60% 들어 온다고 하면 그 돈이 더 작습니다. 일반회계 쓰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특별회계를 못만들었습니다.

저는 주차과징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게 쓰여지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원칙 법상에는 그것하고 교통과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만들때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특별회계에서 올라오는 수입보다 작을 때에 만들고 특별회계 수입이 작고 일반회계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시 같은데는 많이 받아가지고 각종 신호기라든지 시설을 하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 버리면 지원금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못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이나 이런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여기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로 시민불편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 아마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데 지금 현재 내외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스텐봉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시설물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교통안전시설로 봐야 됩니까? 어떤 시설물로 봐야 됩니까?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저 시설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시설물로 봐 줘야 안되겠습니까?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잘 다니도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차에 대해서는 교통에 조금 방해가 되지만 자전거는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안전시설물로 봐 줘야 안되겠습니까?

안전시설물로 봐야 되죠.

자전거로 봤을 때는 안전시설물로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자동차로 봐서는

자동차로 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자동차로 봐서는 불안전시설물로 봐도 되지요. 엊그제도 보니까 가야중학교 앞에 몇 대 박아가지고 새차가 다 부서지고 했던데 아마 4월인가 5월경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시장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여론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지속적으로 해나갑니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차량 주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가중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철거하는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 부서장들이 아마 자기들의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차량 흐름을 순조롭게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 보니까 몇 곳이 지박혀가지고 박살이 나가 있던데 언제까지 저런 악순환이 거듭되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1회 추경에 자전거도로하고 가락로 일방통행 관계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묻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전시민들에게 우리가 여론을 들어 보자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원의 용역비를 추경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얹어놨습니다. 그때 예산설명할 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박위원님 예산심의시에 다루기로 합시다. 오늘 의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잠깐만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동에서도 했을 것이고 관측면에서 보면 호의적인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편리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원성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하는 과정에서 시장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나면 곧 철수할 것이다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개인 재산상에 손실을 입히고 있고 차량 흐름을 순조롭지 않게 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 겪고 있는 것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내 철수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세요. 그것이 교통행정을 순로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과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그리고 의료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기본현항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2과 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는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는 7,787개소이며 의료기관은 285개, 약업소가 152개소, 의료인은 1,4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보건행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편의위주 행정전환으로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고 보건소 이용생활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이용민원이 상반기가 117,971명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4%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1일 약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주요 추진계획은 간부공무원의 1일 민원안내 근무입니다. 담당주사급 이상 10명이 민원접수창구에서 순환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들로부터 불편사항 면담, 애로사항 해결 민원안내, 시정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민원불편사항 파악 해소입니다. 1일 전화설문을 3가구이상 실시하여 민원 편의 위주의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매일 3개구 이상 전화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시설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2개 보건지소를 신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돈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료소내 옥짐찔방 설치는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관내 도요진료소에 약 7평정도 하반기에 찜질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한림 보건지소가 6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신축해서 한림 보건지소에는 관내 최초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신축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요진료소에 옥짐찔방도 하반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해서 위상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총 237개소를 점검해서 13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총 326개소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위생 점검을 실시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판매 즉석 제조 업소 및 유통식품입니다. 이것은 대형판매업소나 슈퍼등에서 유통중인 식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막는 것과 동시에 식중독 발생 예방을 사전에 이행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총 44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총 1,787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가지고 깨끗한 위생문화 정착과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불법영업을 사전에 근절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총 1,26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13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총 7,14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 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대시민 개인 위생 수칙 등 식중독 예방홍보를 아울러 실시코자 합니다. 총 지도점검은 117개소에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17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 활동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판매, 유통 근절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명예감시원의 활동강화와 정보수집으로 감시분위기를 확산 유도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총 5회에 15일로 실시했으며 야간 명예감시원도 5회 15일로 했습니다. 중점활동 내용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의 위생감시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영업행위의 합동지도 단속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7회에 약 21일정도로 위생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도시풀숲 또는 쓰레기 집하장 등 위생해충이 서식할만한 지역에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동 및 자율방역반의 약품 및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읍면동에 총 45명의 방역인부가 배치되어서 차량용 및 휴대용 소독기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위생 해충의 서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위생곤충 발생지를 사전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재래식 화장실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과 퇴비장 등 파리유충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총 8,000개소에 다이야델테라는 약품을 투여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구제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옥 소득을 5,00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가을철 급성열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가지고 단감재배농가 약 500세대에 대해서 쥐 구제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절기 모기 월동지 방역소독입니다. 이것은 요새 평균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겨울철에도 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소독을 실시해서 월동하는 위생유충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면역 획득과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총 14,085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57,9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한센병은 공식적인 용어로는 한센병이 되어 있으나 이것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등록환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진료기능의 강화로 재발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취약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등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환자발견사업으로 검진이 총 12회에 420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료는 투약이 12회, 정밀검진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 관리대상 265명에 대하여 진료 및 환자발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이 병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하절기 방역을 위해서 아침에 자고 나면 오토바이 타고 방역을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습니다. 왜 하필 아침에 자고 나면 눈뜨자마자 문열고 나오면 약을 풍기고 다니는지 상당히 불쾌한테 왜 아침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를 구제하기가 알맞은 시기가 해뜨기 전과 해지고 난 직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모기가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숲속이나 이런 저습지에 머물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모기들이 자기의 활동영역으로 떠나기 전에 한군데 모여 있을 때 방역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방역하고 있고 지금 방역효과에 대해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분무소독은 거의 소독효과가 90% 이상이 되고 있고, 약의 지속기간도 일주일 이상으로 상당히 깁니다. 연막소독은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약 3, 4일로 지속기간이 되어 있으며 모기를 그것 할 수 있는 효과는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분무소독으로 다 전환하여야 하나 지금 우리의 현재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종합해보면 연막소독은 한번 실시로 넓은 지역을 소독할 수 있고 분무소독은 차가 지나가는 그 폭만큼 지역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전부 분무소독으로 돌린다면 지금 예산의 한 5배 내지 6배 정도가 소요되고 인원도 3배 이상 증가를 시켜야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소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사람이 전부 밖에 다 나가 버리고 그때는 이미 모기가 서식처로 다 들어간 이후에 소독을 하는데 별로 사람한테 오히려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온 집안에 풍겨서 상당히 피로를 느끼고 기분이 안좋아요. 아침에, 그것도 집집마다 들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에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빙돌면서 하고 그냥 가는데 길가에만 연막에 있지 집안으로는 별로 스며드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번 하더라도 옳게 집안까지 소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시기도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저녁에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한번 그분한테 물어 보십시오. 지금 상동에 하고 있는 분한테 한번이라도 저녁에 가서 내가 사는데 김병철이 있는 동네에 저녁에 소독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해서 재래화장실 소독을 해준다는 얘기를 기록했습니다만 자료에 제가 사실상 상동에 장척같은데 보면 자연유원발생지해서 재래화장실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아주 악취가 나고 정말 벌레도 많고 형편없습니다. 가보면 자료상에는 잘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것도 실천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즈 보균환자를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의료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지역 및 공중보건의사 친절교육 했는데 친절도가 못되어서 친절교육 하는 것입니까?

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교육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의 군인신분으로서 군인 복무하는 기간동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친절해야 되겠지만 미리 또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가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은데 더구나 아파서 가다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더 주눅이 들 듯이 조금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친절교육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보건지소 신축사업 1개소를 국비지원 요청했는데 대상지역은 선정되었습니까? 김해에 대상지역

김해는 지금 거의다가 신축이 다 되었고 지금 남은 지소가 대동하고 상동 두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 대동지소가 신축되고 내년에 상동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동지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한센병 관리사업에서 환자발견사업 추진사업에 넣었는데 요즘도 환자가 발병되고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신환자는 거의 없고 옛날부터 전염된 사람들이 발병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가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고 기존적으로 걸려서 옛날부터 있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전염은 안시킵니다. 계속 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없고 그 사람들이 상태가 조금 악화가 되었다가 도진다는 그런 부분이지 신환자는 극히 발생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이 아니고 현재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시고 계신다는데 어떤 분들이 명예감시원들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주로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YMCA나 각종 봉사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지사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로 보면 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부들입니까? 일반 주부들입니까? YMCA 소속되어 있는 주부들입니까?

주부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신 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이 분들이 귀한 시간 15일간 연간 활동하시는데 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하루에 5만원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진료 계획인원은 84,000명입니다. 현재까지 55,27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4,224명에 8,341건을 시행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7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대동초등학교에 주 2회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은혜학교에 2002년 하반기에 3,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강보건실을 개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강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인당어린이집, 동화장애인주간보호소 회원 등 12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24명중에서 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서 정기적인 병·의원 진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병은 6종입니다. 만성신부전증투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6종이고 지금 우리시에 지원등록자는 65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1,6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한 만성질환자에 지속적인 관리와 불우노인대상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에 등록된 분이 855명이고 우리가 연 17,251일에 1,116회를 방문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입니다. 취학전아동 건강진단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각종 소아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유치원 28개소에 4,426명을 실시하였고 유소견자는 300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으로 각종 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검진기간은 9월에서 12월까지이고 장애인수첩자 1,000명 소지자에게 실시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간기능 외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촌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주민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진료기회를 부여코자 함입니다. 노인초청 무료진료는 38회에 5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고혈압이 108명, 당뇨가 43명, 간질환 9명 등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55회에 1,500명 정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의·약무 감시강화로 안정적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 및 우수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의·약업소현황은 437개소에 의료기관은 285개소이고 약업소는 152개소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의약분업입니다. 의약분업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의원내에서 조제, 투약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기관 시설내에 약국개설 및 담합금지, 약국에서 임의조제 행위 및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금지하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시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시민 건강생활실천 여건조성 및 청소년 조기흡연 예방으로 흡연율 감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연, 절주 사회분위기 조성과 학교 흡연예방, 패널전시회 및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예방 시범학교는 장유고등학교 1개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체력측정후 개인 운동처방을 지도하고 있고 체력진단용 장비는 체지방 측정기외 13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간호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체력진단시스템 운영으로서는 716명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건강체조교실 2,231명, 어린이 비만교실 563명, 성인병 체조교실 728명을 실시했습니다. 26페이지 여성주간 무료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7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주간 7월 1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관내 30세이상 여성에게 자궁암외 17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무원 정기 건강진단입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은 7월에서 9월까지이고 김해시 공무원 1,150명에 대해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저소득층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으로 암 조기발견을 하고 암 정복으로 시민 건강증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복음병원 외 9개 병·의원 2,000명에게 안내문을 송부해서 지금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중에서 1,411명을 검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405명에 대해서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척추측만증 발생률이 높은 초.중학생들의 척추변형의 조기발견 치료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개교에 2,148명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이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가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김해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지만 김해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른데 가서 보균을 옮기고 다시 김해로 와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먼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가 났으면 김해에 도움이 될 것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김해에 에이즈환자가 많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조금 과장되게 보도되고 흥미위주로 보도된 점도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부산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진례면에 결혼을 해서 왔습니다. 그 분이 결혼생활을 조금 하다가 가출을 해서 여수지방으로 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대로, 우리가 관리하는데그 분이 어디를 가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어디를 간다고 해야 되는데 무단가출이고 여수에 갔을 때 무허가업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조금 과장된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어디를 갔을 때는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조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숨어버리면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하루에 1명씩 에이즈환자가 늘어난다고 발표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두세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관리체계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김해의 에이즈환자가 16명 같으면 전국에 비교하면 몇 %됩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명이면 전국의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연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수첩소지자 1,000명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민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각 가정에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송부해서 오시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의료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와서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는 오도 되고 안오도 되고 이런 개념없는 숫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 수치가 있어야만 검사비라든지 예산을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장애인 숫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소장님한테 보건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또 청사도 잘 지어서 지금 이용하는 시민이 과연 우리 보건소에 종사하는 각 분야 의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의 의사의 수준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수준이라는게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사의 수준이라면 첫째는 의사의 자격이 있느냐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문의가 있느냐 그런 것으로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저 외에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이 있습니다. 한의사는 3명중에 2명이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는 1명이 내과전문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사의 자격증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28페이지 건강검진으로 암 조기발견이 나오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의사분들이 이 정도의 실력은 됩니까?

28페이지 나오는 것은 올해부터 국가적으로 하는 암 발견사업이고 저희들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장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 혼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병원 20개소와 협조해서 하고 제목자체는 이것을 다 치유한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지만 그런 정기검진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차 발견되었을 시 치료라든지 추후관리는 별도로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 수준에서는 행정적인 관리 외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왜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해시민이 1등 시민인데 대부분이 김해 외동에 밀집되어서 주택지로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의사의 수준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전부 진료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동료위원들이나 상세한 것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어야 우리도 아프면 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의문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 했는데 관리가 시민들이나 질의하신 제위원님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이즈 관리법 자체가 물론 에이즈 확산예방에도 있습니다만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에이즈감염자의 치료, 인권강화가 최우선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종이 되어도 실제 저희들이 경찰이나 기타 다른데 찾아나서기가 힘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데는 국민들의 기대치하고는 현재 법이 안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관내 있었던 것처럼 실종사고가 생겼을 때는 기소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에는, 법자체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면이 자꾸 부락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면청사로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또 4천세대가 부영에 곧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면청사의 기능이 작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장유면 사무소로서는 인구증가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면청사가 대단히 좁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1층을 전부다 확 트여서 민원실을 만들고 올 연말까지는 장유가 현재 2만2천에서 약 5만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김해시 인구는 연말이 되면 40만을 초과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유면사무소의 신축청사 문제는 현재 저희들 시자체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서 적어도 내년되면 이 문제가 가시화 되고 착공이 되어져야 할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급한 사항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현재 인구가 약 3만이 가까웠습니다. 2만8천이 넘었습니다. 연말되면 5만이 됩니다. 12,000명 하던 청사를 헐고 공간을 넓혔습니다만 한계점에 다달았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구제역 등으로 해서 가축방역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황사현상과 더불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가축방역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남도는 김해와 거제, 합천군에 지방수의사보 7급이 되겠습니다. 1명이 증되는 증원승인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 정원 인원이 999명에서 1명이 증됨으로써 1,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명 증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사항은 현재 직급별 정현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초과 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만 여기에 연장규정을 두도록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이 2명에 대해서는 초과인원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지방공무원 1명을 증원하므로써 제2조가 999명에서 1명 증되는 1,000명으로 되고 초과에는 2명에 직권면직 기간을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2조 한시정원 이건 특별법으로서 연장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숫자만 바뀐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과인원 2명에 대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7월말까지 직권면직 기간이 초과되는 8월 1일에 직권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저희들이 예견하건데 초과 인원에 대해서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연장한다는 뜻에 취지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본래의 뜻하고는 반하는 거죠?

방금 못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 그걸 연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상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거기에 따른 전국의 인원은 제가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를 놓아두고 선심정책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의직 채용은 상당히 바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급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7급이 되겠습니다.

7급 수의직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7급을 채용하는 것이 물론 그런 뜻이겠습니다만 현재 지방수의사보가 7급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8급이 있으면 7급 정원을 승진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부족인원을 9급을 하든지 8급을 하든지 결원을 메꾸는 방법으로 공채를 해야 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나고 나면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가에서 이렇게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증원을 시켜준다고 볼 때 빠른 시일내에 채용하는게 우리시로 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채용계획을 특별히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채용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수의사보를 채용할 때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할지 도에서 일괄 해야 할지 또 이것은 승인이 나고 나면 바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채용을 하시든 공개채용을 하시든 빠른 시일내에 채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중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용어가 변경되므로서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계명을 변경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이 세입중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을 추가하고 기금출납운영관은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되어 있는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 개정법률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다음 페이지 별지 1호 서식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5조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서식에 의한다고 했을 경우에 서식을 임의로 정해도 규제할 방안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드는데 현행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식을 바꾸더라도 과목과 금액, 기일,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만약 이 항목을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할 이유가 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호서식에 과목과 금액 및 장소를 기재하는 사항이 서식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통지서에 별지 1호서식 통지서에 보면 여기에 금액하고 과목, 장소 명기가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에도 그 서식을 그대로 썼을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도 지금 그 서식을 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용어가 중복성이 있고 서식에 따라서 바로 기재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고 법이 변경되는 그 사항 때문에 통지서 서식이 첨부된 이유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좋지만 떼어 버리고 서식을 임의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불필요해서 삭제한다고 하면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만약 서식에 대해서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료급여기금이 국고에서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영달이 잘 됩니까?

지금 국비재원이 사실상 진료비 청구금액에 조금 지연되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진료해 주고 나서 청구를 하면 진료비가 나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의원이나 병원이 경영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 그래요. 빨리 국고가 영달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10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국민보건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만 10월 1일 이전에 국비가 지원이 늦어져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의료보호 명칭이 바뀌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보면 7억8,000만원 정도가 추경 요구를 한 사항이 10월 1일 법개정 이전에는 저희시에서 진료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는 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데 그만큼 국비가 한 몇 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저희들도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도를 통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현 실정은 지연되는데 앞으로 더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중 시비부담금을 추가한다 했는데 이 시비부담금을 얼마만큼 부담합니까?

의료진료비중에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4%인데 시비부담이 6%입니다. 6%가 종전에 이관되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집행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도에다가 6%만큼 부담금을 도금고에 납부하면 도에서 관리공단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입니다.

그러면 6%라는 것은

우리 전체 진료비 청구금액의 6%입니다.

이건 연도가 늦어지겠네요. 청구가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시비 부담금입니다. 6%가, 국도비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비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영달이 되어야만이 시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절차를 했습니까? 바뀌기 전에는

종전에도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시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6% 부담해서 각 청구된 진료요양기관에다가 차수별로 지급했는데 이관되다 보니까 시비도 도에다가 납부를 해서

도에서 관리공단으로 넘겨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보완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서 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는 거고 안제4조 안제12조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와 또 도에서 내려온 감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해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하고 제4조의 제목 음성한센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12조 1항중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들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 하고 제25조 제1항중 '영위하는' 을 '영위하는 자가' 로 한다고 내용을 개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칙에서 드리면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를 음성한센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고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법이 분리되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세감면조례는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용어가 바뀌는데 주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감면사항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안에 내용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용어자체만 바꾸는 겁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 용어가 바뀐다는 거죠? 이건 상위법이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어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성사업자는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육성사업자라고 이야기 합니까?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면조례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이 있다 없다를 물은 것이 아니고 육성사업자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세감면조례안에 우리 이 내용을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이 해당될 때에 저희들한테 대입시켜서 감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면을 과세하든 감면하든 최소한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모르실 것 같더라구요. 저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각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육성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육성사업자로 통칭해서 넣도록 이렇게 종전에는 지정받은 자다 안받은 자다 하는 여러 가지 구분을 했던 것을 그 사업법에 의해서 하나는 육성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육성법이 2001년 1월 29일날 바뀌었어요. 분리가 되었어요. 농산물하고 수산물쪽하고 그런데 여기 또 내려온 모범안에 보면 그냥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 가공사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가공업자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는데 모범안에는 그런데 우리시에는 잘 찾아가지고 만들어 두었네요.

그 부서에 확인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의 집단촌하고 농원하고 어떤 용어가 바뀌는 부분에서 이 근거를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전염병 예방법 2조를 여기에 첨부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첨부가 전혀 안되어 있죠. 차후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답변에 겸해서 육성사업자 사업명 있죠? 육성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명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열거할 수 없고 육성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육성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

그러면 이게 농민보호이익과 법의 보호이익법의 취지는 있지만 육성사업자라고 명칭을 바꾸어 놓으면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육성사업자 명단도 없다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육성사업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과세하는 분이 뜻을 알고 계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뜻 알고 나서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2년 7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