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이기부 과장입니다. 문화정비과 이성기 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 김현만 과장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 이종철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보고 순서는 관리과, 문화정비과, 기반조성과, 경량전철사업단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기본현황과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도시 개발사업,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삼계석산 공영개발사 업, 용두체육공원 부지조성사업 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직제는 관리과, 문화정비과, 기반조성과, 경량전철사업단으로 3개과와 1개 사업단에 1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58명에 현원 49명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육군공병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구 51,786명의 수용계획으로 5,243억원을 투입하여 606,000평을 개발 총 분양용지 1,108필, 1,124,000㎡중 1,095필 1,059,000㎡를 분양하고 미분양이 13필지 65,000㎡가 남아 현재 99%의 분양을 하였습니다. IMF이후 분양이 저조하여 분양특별 시책을 추진하여 대물변제 110필, 공무원책임분양제 430필, 대행업체 분양 154필, 일반분양 및 기타 401필지를 분양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양대금 수납은 분양당시 조건이 3년 6회 무이자로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하여 총 분양된 금액 5,194억원중 4,556억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638억원은 올해 297억원, 2003년도에 160억, 2004년 이후 181억이 납입될 것이고 미분양대금 총액은 24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200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분양실적과 향후 분양계획을 가정하여 권달현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수지분석한 결과 474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17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2,547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미상환액은 630억원이 남아 있으나 사업완료 연도인 2006년까지 상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금운용을 철지히 관리하여 분양금액이 조기에 납입될 경우 최대한 조기에 상환토록 하여 차입이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흥동1번지 일원의 6,298평의 저습지를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원환지 방식으로 1999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총 사업비 31억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 6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99년 8월부터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시작하여 200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택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 6월부터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재 환지확정 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정 측량후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원환지에 따라 개인 앞으로 환지 등기를 하고 체비지에 대하여는 감정 가격평가를 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 여 공사비에 충당코자 하나 현재 체비지 1,507평에 추정가격 1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충당에는 13억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동 산98번지 일원 88,655㎡의 석산개발사업장에 골재 3,147,000㎥를 생산하는 계획으로 94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주식회사 경부공영을 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및 부대비 등 15억4,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골재채취는 계획량 3,147,000㎥중 지난해 말 현재 1,585,000㎥를 생산하고 잔량이 1,562,000㎥가 남아 있으나 연간 500,000㎥를 생산하면 2004년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상수입액은 32억4,000만원으로 투자비 15억4,400만원을 공제하면 현금 수지가 16억9,600만원이며 골재채취한 부지 55,939㎡의 부지조성 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골재수요처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특히 관내 수요처에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용두체육공원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유면 내덕리 일원에 있는 용두산을 체육공원 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 면적은 129,000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282억원을 투입하여 체육공원 부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 5월에 운동장부지를 칠산지구에서 장유지구로 이전 검토하였으며 98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체육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교통 및 재해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2000년 10월 민자 참여자를 공모 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2002년 1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2002년 4월 사업성 분석 및 채석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가 9월경 납품되면 용역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도기금 차입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채굴업자 공모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정보고시 질의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메모를 하셨다가 그때 그때 시정에 반영 조치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자료제출을 해주시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채상환 계획에 도기금은 금리가 몇 %입니까?

도기금은 저희들 차입을 할 때는 7.5%내지 8%를 차입을 했습니다만

칠점 몇 %요?

7.5%에서 8% 그런데 2월 1일부터 5.5%로 인하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들은 5.59%에 작년 9월 4일날 차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헐은 금액은 없습니까? 3%짜리가 있던데

그런데 일반인들이 차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게 있을런지 모르지만 공공자금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런 데는 3% 밖에 안되는데

한국지방공제회는 저희들이 공제회 회비를 내어서 조성한 금액인데 그 금액은 청사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개발기금이 5.5% 이하는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 수납액이 4,556억 같으면 갚아버리죠. 630억을

지금까지 기히 수납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채무상환한 게 2,457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630억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채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경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상환할 여유가 없습니다.

630억밖에 안남았는데 돈 주어버리지 왜 가지고 있습니까?

630억 남은 상환계획은 올해와 내년 늦어도 2004년도까지는 다 완료를 할 것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수지 분석에 말입니다. 차익이 474억인데 주 1, 2, 3을 해놨는데 여유자금 예치금이 2%라 해놨는데 이건 얼마를 예치해 놨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선수금이 들어 오면 그냥 일반 구좌에 두면 이자가 거의 안붙다시피 합니다. 들어 오는대로 억단위 이상 되면 3개월 여유를 봐가지고 계속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요?

예. 3개월 단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도 하고 2개월 단위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이상 금리로 적용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치된 금액이?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요?

예.

지금 한 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치하는 건 수시로 들어 오는대로 넣는다는 이 말이죠? 474억이라는 이 돈은 주 1, 2, 3이 다 되었을 때 474억이 남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한 수지분석이 안나오거만

그런데 공공청사와 학교용지는 거의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파악을 해놨습니다만 각 기관과 대충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74억 이건 2005년, 2006년도 되어야 이 예상 금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예. 2006년도 사업완료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물변제 110필지 796억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대물변제를 돈이 얼마가 들어 왔는지, 총 976억중에서 얼마가 대물변제가 들어 왔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대물변제는 지금까지 5억이상의 계약금액이 될 때 10% 또 10억 이상되면 15%해서

그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 왔는지, 수납이 된 걸로 평가가 된 것인지 자료를 한 번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석산개발 관계인데 지금 삼계석산이 공영개발되고 있고 여기서 수요가 부족합니까? 골재가

지금 저희들이 연간 생산이 한 500,00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지난 4월 3월경부터 조금 골재가 수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골재 우리시에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하다고 봅니까? 안부족하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를 따지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각 거래처가 있으니까 관내로 나가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그 물량이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다소 부족한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공영개발의 목적은 원활한 적기공급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지금 생림에 손병철씨가 허가 났거든요. 그러면 가격에서 경쟁력이 됩니까? 공영하고 개인허가하고 경쟁했을 때 공영이 그 만큼 충분히 가격을 받아지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매가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원석대를 받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 1,032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과 모든 것을 계산해서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가격하고 저희들이 세입되는 원석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판매대금하고 원석대금은 낮추어 질 수는 있잖아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약 50,000㎥ 허가를 했는데 5월 7일자로 났더라 말입니다. 났는데 이것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원석대 가격이 다운될 수 안있습니까?

원석대가 다운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물가상승률이나 정부 고시 즉 정부물자 자료표에 의해서 원석대를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석대가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려오지도 않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영을 하고 있는 사실 개인허가는 잘 안내주는데 어떻게 시에서 왜 협조체제가 안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대물변제를 김해신도시개발입니다. 10% 관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매입시켰지요. 대물변제를 수요자가 요구를 했습니까? 억지로 우리 관에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기히 대물변제를 한다라고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도록 하고 대물변제를

조건부죠?

예. 그렇습니다.

시세가 좋았다 하면 조건부를 안줬겠지요.

가격이 저희들이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고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조건부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공무원 책임제가 1,300억원 팔렸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의적입니까?

강제성은 없고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임으로 전 공무원이 다같이 참여해서 판매를 하도록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자의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한 것입니까? 위에서 이것을 팔아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제안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하부상향식으로 했다

예.

좋습니다. 흥동 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할 때 13억이라는 결손이 나는 줄 알고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당초부터 알고 했습니다.

승인은 우리 의회 받은 것입니까?

그때 사업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손 난다고 받았습니까?

사업 시행여부만 받았지 결손이 난다 안난다는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받습니다. 그렇게는 안받고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그 저습지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결손나는지 안나는지 모르고 승인해준 겁니까?

글쎄요. 그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유에 용두체육공원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추진했을 때가 1997년 5월달부터 해가지고 98년 2월달에 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7월이 되어도 진척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묻는 이유는 홍보는 장유에 종합운동장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홍보되어 있고 땅 평수가 무려 129,000평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착공해서 시행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2003년 5월 채굴업체 공모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골재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보통 골채 한차 싣으려면 20대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현실이, 현장을 가 보시면 다 알거에요. 그리고 결국 김해업체들 공급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했는데 지금 결과는 민자대비 자기수입을 많이 보기 위해서 김해는 공급안해요. 적당히 하고 전부다 부산으로 다 팔아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골재로부터 레미콘, 아스콘 생산안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골재가 아예 없어요. 지금 모래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타지역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삼계석산, 용원석산, 동남이 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왜냐 하면 거의가 부산이에요. 그리고 용두산 체육공원도 할려면 빨리 작업해서 지금 부산에 골재가 달려서 거의 다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리고 지금 부산레미콘조합이나 아스콘조합에서는 용두산체육공원이 만일 채굴모집하면 지금 당장 참여한답니다. 그만큼 골재가 귀해요. 그리고 공영개발하면서 분명히 허가가 류진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월 며칠날 또 허가가 나갔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허가 나는 것 보다는 있는 석산 10년 파도 다 못파먹어요. 공영개발 앞으로 15년이 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크럇샤입니까? 몇 대를 더 설치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골재업자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제한합니다. 골재를 많이 생산안해요. 제한해서 달리도록 해서 어음받는 것 현금으로 다 돌렸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결국 공영개발이 아니고 공영개발 위탁받은 업자만 살찌우는거에요. 지금 삼계석산도 마찬가지 여기도 시유지도 있겠지만 사유지도 있어요. 사유지는 우리 공영개발했지만 시에 원석대 안들어 옵니다. 따져본다면 개인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감시감독이 꼭 되어야 되겠다 더 이상 얘기하면 저같은 입장은 많이 아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충분하게 김해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안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공영개발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업자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감시감독 하셔가지고 김해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골재를 생산하면서 관외 반출이 많아서 관내에 수요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다음 공영개발하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원석대를 전혀 안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석대를 부과하는 저희들 시유지에 대해서는 100% 원석대를 다 받고 사유지 있는 것은 2분의 1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채석량의 2분 1을 원석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와 관내에 반출하는 것은 일단 사업성은 어떤 수요가 있으면 생산을 해야 되기 마련인데 그 생산하는 것이 저희들이 늦게까지 생산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계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크럇샤를 1대 더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비수요기에 가서는 자금회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다 보니까 관내업자에게도 거래처가 확보되어서 그 물량을 안대줄 수 없으니까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시로 필요한 물량이 똑같이 쭉되는 것 같으면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요량이 불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업자로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맞추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다소 나타났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해서 관내업체부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중에 빠진 것이 있네요. 답변 빠진 것 장유에 용두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관계를 조속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용두체육공원 관계는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작년 2000년도 11월달에 민자참여자 공모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장설명때 한 70업체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결국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2년도 1월달에 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아서 용두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민간참여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8일날 광업진흥공사와 저희들이 시추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7개소를 분포해서 시추를 지난 7월 13일날 시추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서울본사에 가지고 가서 분석하는데 약 1개월 넘게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의 확정여부를 결정 지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게 지금 현재 시추한 것을 봐 보면 30m까지는 전부 풍암입니다. 30m이상 넘어가야 경암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표토가 많이 있느냐 하면 표토도 없습니다. 흙이 별로 없어 풍화암으로 덮힌 산이 밑에 30m 이상 내려가야 경암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하고 난 후에 사업여부를 결정 지우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면 최단시일내 해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네요. 종합운동장을

사업성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분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는 엄청나게 되어 있고 97년부터 해서 환경영향평가도 2000년 4월 9일날 받았고, 민자참여 공모도 했고 이랬는데 앞에는 아무런 타당성 조사가 없이 했다고 봅니까? 도시과에서는

기본조사만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도시과에서도 모든 조사를 해서 민간참여업자를 공모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분석도 안하고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때 도시과에서 할때 기본조사를 했는데 우선 저것이 보시다시피 돌산이라는 것이 이름이 나있고 밖에 보기에는 전부 돌입니다. 산자체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이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도 70개 업체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현장가서 현장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분석을 했을 때 사업타당성이 안나오니까 입찰에 참가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한 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석결과에 따라서 된다면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이 제일 적기입니다. 왜 적기냐 하면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좋을 때 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찰 응모자도 많을 뿐더러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시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하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산을 전부다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데 진통이 안따를 수 없습니다. 저희들 시유지고 국유지 같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당장하라고 해서 그게 빨리는 안됩니다만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두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두체육공원이 우리 김해시 시책에 우선 순위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안급하다 이겁니다. 현재 체육공원이, 그래서 우리 시비를 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투입안하지요.

시비를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시비를 투입한다면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 말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종합체육관도 우리가 우선 순위가 아닌데 어떻게 우선 순위에 올라가서 그 많은 시비를 다른 데 안길포장도 천지인데 왜 하느냐 하는 것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선 순위가 아닌 것은 지금 현재 차순위로써 사업개요만 이렇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혼란이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계약체결 했는데 용두체육공원 이것 얼마였습니까? 용역발주를

6,300만원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것이 없어서 도시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과장님 이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도시과에서 갑자기 용두체육공원 부지조성 사업으로 공영개발차원으로 관리과에서 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에 한마디 얘기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예산을 전용해서 의회에 아무 얘기도 없이 용역발주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9월 9일날 용역이 준공이다 말이에요. 관리과에서는 전문적으로 먼저 하고 뒤에 의회 와서 도장 찍으라는 그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기초부터 의회하고는 무관하게 집행부서에서 독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했으면 변하는 이유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어야 되고 의원들하고 또 예산도 관리과에서 쓰지 않았는데 지금 광업진흥공사는 개인법인이지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입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예산도 확보안했는데 도시과 예산을 가지고 와서 관리과에서 계약했다 말입니다. 9월 9일날 준공이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반드시 의회에 사전 의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문화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30일 수로왕릉 고유제 참석하신 대통령께서 가야역사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경남도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가야문화를 부각시켜서 관광객 유치 및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청와대에서 2000년 1월 13일 가락종친회 회원 접견시에 가야는 민주주의의 효시이며 세계화의 선례를 가진 철기문명의 국가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가야문화 복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97년부터 현재까지 15회에 결쳐 수렴하였고 98년 6월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13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8년 11월 가야권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에 가야역사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본 업무를 추진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를 99년 8월에 설치하여 2000년부터 가야사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대상위치는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의 중심시가 지역의 수로왕릉과 왕비릉, 구지봉, 봉황동유적, 대성동 고분군 등을 대상유적으로 해서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1,2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확보할 예산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 사항은 2002년까지 1,132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1,062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69억8,000만원을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100% 확보되었고 도비가 166억5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올해 200억원의 증액교부금을 타 와가지고 96억2,500만원의 시비확보 부담보다 많이 해서 지금 현재 69억8,000만원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야사연구사업으로 가야역사 연구 5분야에 10종과 대성동 고분군 등 3개 사업에 13,300평의 발굴조사를 하였고 대상편입부지 7개 사업에 34,000평을 424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했으며 2001년 7월 10일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2001년 12월 18일 봉황동 유적정비, 2001년 10월 26일 가야유적연결로를 전부 착공해서 2002년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인 사업은 가야인생활체험촌과 테마AB 조성사업, 분성로 정비사업이 있고 구지봉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455억원으로 가야인생활체험촌, 구지봉, 테마 AB공원, 대성동 주차장, 패총 단면전시관, 가야유적로 연결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 완공이 되면 가야유적의 체계적 정비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역사성 있는 관광도시로 육성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성동 434번지 일원에 17,700여평의 부지에 고분전시관과 노출전시관을 올 연말까지 10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7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8월 30일날 발굴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6월에 고분전시관 골조공사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분전시관 창호 및 집성목 설치, 실내전시시설 설치, 노출전시관 등을 설치해서 2002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출전시관이 애당초 설계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준공시기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봉황동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황동 158번지 일원에 15,000평의 부지에 가야건축물 재현과 기존건축물 정비, 산책로정비, 조경수 식재 등을 올 연말까지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1년도 12월 18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설물철거, 산책로 정비공사, 조경공사를 착수했고 지상가옥 수혈과 고상가옥 목재를 치목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고상가옥과 수혈주거, 지상가옥 설치를 완료하고 산책로 도장공사 시행을 10월에 해서 12월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사업입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사업은 경운교에서 봉황교까지 750m를 고분마당, 가야마당, 거북마당, 새즈문마당 등을 설치해서 4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그동안에 한전 지중화공사를 완료했고 돌담 및 거북문양쌓기, 장식가벽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보도부 화강석 포장을 하고 차도부 소포석 포장 및 구조물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나무식재 등 조경사업을 마무리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3단계사업은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 720m를 문화상징광장이나 다목적이벤트광장, 전망테크 등을 2002년 9월에 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가야인 생활체험촌을 현재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결과에 의해서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황동 465번지 일원에 10,800평의 부지에 생활체험촌을 조성하고 조경 및 주차장 조성 및 기타 편의시설을 하는데 예산안은 1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작년 6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작년 12월 설계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조사를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장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가야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설계용역을 중지시키고 1월 28일 발굴허가신청을 해서 4월에 발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발굴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마쳐지면 그 성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지봉 정비사업입니다. 구산동 140번지 일원에 15,000평의 부지입니다. 여기에는 역사경관공원과 광장 및 안내센터, 산책로 등을 내년까지 1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6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11월에 설계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올 5월 30일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설계검수중에 보완할게 있어서 보완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테마AB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AB공원은 구산동 218-1번지 일원에 2,170평의 부지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보센터와 분수마당, 조경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는 3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구지봉과 함께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11월에 설계 중간보고를 했고 12월에 설계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올 1월에 설계용역을 중지해놓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여기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김해천문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방동 산 2-3번지 일원에 1,800여평의 부지에 420평의 건물로 2002년 2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51억여원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 밀레니엄 사업으로 착공을 해서 올 2월 1일에 완전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천문대 옥외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하고 있는데 올 9월까지 화장실과 매점을 완료해서 시민편의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단위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단위문화재를 보수해야 될 사업은 김해분산성외 2개소로써 올 12월말까지 6억1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억500만원, 지방비가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사적 66호인 분산성과 도문화재자료 제174호인 허성재 선생 철명편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취정재 담장, 사적 제73호인 수로왕릉 숭선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사적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유적은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구지봉입니다. 중점관리사항은 경내 환경정돈 및 관광안내판 정비와 조류방지대책 등을 중점관리를 하고 공영주차장, 야외무료예식장관리 철저를 기해서 관광지에서의 면모일신과 깨끗한 유적경관 관리로 제초작업, 건물보수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야고도의 위상정립사업입니다. 가야고도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시에서는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을 2001년도에는 66개팀에 3,000여명이 탐방을 실시하여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증대 및 애향심을 고취시켰고 올해는 34개팀에 1,500여명을 실시하여 관광자원봉사자와 협의해서 일반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가야사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올해로 8회를 개최한 가야사학술회의로서 올해는 맹주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라는 주제로 2002년 4월 30일에 김해박물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사학술회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교수의 참여확대와 주요언론사와 공동개최를 하므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토기 재현사업 추진은 재현사업자는 진례 두산도예 강효진씨로서 부산대학교 신경철 교수외 1명의 지도로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은 가야토기 재현작품 600여점을 재현했고 재현기술지도를 6회에 걸쳐했으며 기능심사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성과를 보면 가야토기 재현사업 완성도에 접근하는 성과를 올렸고 대성동 고분 노출전시관에 전시할 전시품을 제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분산성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분산성은 김해천문대 개관과 함께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착수에 즈음해서 분산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역사성있는 경관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산성은 고려 우왕3년 박위부사가 수축하였으나 최초 축성연대는 가야시대로 추정되는 길이 929m정도의 테뫼식 산성으로 사적지 66호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봉수대를 복원하였으며 분산성 지표조사를 98년도에 6,500만원으로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성곽보수 부분과 시굴조사를 해서 분산성 보수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사유지가 2,951평이 있습니다. 이 2,951평의 부지와 성곽보수 929m를 보수하는데 대략 3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2004년까지 분산성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분산성 정비가 되면 국내의 현존 산성중에서 축조기법이 가장 탁월한 그러한 성곽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고 천문대와 가야민속촌과 연계한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개관기념 별의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개관 기념의 일환으로 시민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천체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사로써 또 천문대개관 홍보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0월경에 공설운동장과 천문대에서 과학실험경진대회, 물로켓발사시험, 과학미술경진대회 등 김해시장배 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천체관측 가이드나 우주과학 영화상영 등 LCD프로젝트의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천체와 우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과학마인드를 제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김해천문대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 김해천문대에 우리 김해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외지에서도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천문대 구경도 하고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오리불고기집이라든지 옛날 집이 천문대 옆으로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을 할 때 민속촌을 관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0여평의 산성부락 마을을 가야민속촌으로 지금 복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음식점을 거의 다 그 사람들 자기 소유토지가 아니고 성창건설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100% 다는 아닌데 그것은 한쪽으로 지금 현재 건물도 낡았고 한쪽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해서 기존있는 업체도 살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창기업 토지를 사서 분양을 하는 방안을 하든지 거기는 민자로 유치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천문대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방이나 활천쪽에서는 외부지역의 사람들이 오면 이쪽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상동쪽에서부터 회현동, 내외동 이쪽에서 갈려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상동 구획정리지구하는데서 옛날에 지씨네 골짜기 거기로 길을 내었으면 하는게 이쪽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천문대가 사통오달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길을 하나 낼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지금 현재 동상·대성구획정리지구에서 부락으로 올라가는 길은 되어 있습니다. 산에 길을 하나 더 낼려면 시민연대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천문대 건립할 때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고 했는데 어떤 시민들은 산정상을 많이 깎아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온갖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정상이다 보니까 녹지이고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길이 나있는 거기에서 보면 등산로로서도 다닙니다. 서제골 길 말고 분성밑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길을 조금만 넓히면 크게 지장이 없을줄 아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길을 낼려면 해당 녹지부서에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사업인데 중요한 것을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9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2002년까지 확보가 다 되었고 시비는 덜 되었고 도비가 166억500만원, 2001년도도 128억5,500만원, 2002년도 37억5,000만원인데 절반도 확보가 안되었어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비부담한 비율은 목표에서 25%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교부금 200억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대신에 저희 시와 도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증액교부금 20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100% 지방비 확보를 다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서에 지원을 받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증액교부금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래도 도비는 엄청 부족하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00% 확보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니까 국비보조와 함께 시비를 확보해서

아무튼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297억원이죠?

예.

문화유적지로 인해서 문화유적지 인근에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인근에 대한 국민의 재산은 저하가 되었을 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에도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보상을 해준다고 정부에서 단언을 했죠. 문화재도 한가지죠. 정부법이죠. 그러면 유적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으로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용역할 의사는 없는지?

그러한 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비가 얼마 안들줄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시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정비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사유재산이 피해를 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상은 세월이 흐르면서 해준다고 해도 일단 얼마나 재산적 손실이 주민들이 있는지는 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새로 오신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야문화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하고 조감도도 나옵니까?

설계가 완료되어서 신청 올라간 것은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치도는 전체가 다 나오죠. 그 부분을 전체 한부씩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용을 알지 이래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그 경계지점에서 몇m까지 행위자체의 규제를 받습니까?

500m입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도조례할 때 협의를 해서 김해만은 가능하면 그 거리를 종전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왜 500m로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중의 큰 규제인지 압니까?

작년에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사적지는 경계에서 100m, 도문화재는 200m를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 조례를 제정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얼마입니까?

법이 500m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법이 500m란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에는 5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조례로써 위임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때 도에서 조례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때 할적에 국가사적지는 경계선으로부터 200m, 도문화재는 100m로 해서 올렸습니다. 도에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얽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에서 그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법을 500m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2000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시에 문화역사가 중요하죠. 문화역사는 반드시 가꾸고 지켜가야 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압니까? 지금 행위자체를 하는데 이중중에 이중규제입니다. 옥상옥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시민들 편에 서서 당연히 이야기 해주어야 되고 지금 행위자체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김해시내 전부 문화재아닙니까? 500m 직선거리 해놓고 원을 그려보세요. 해당안되는 지역 거의 없습니다. 김해시는 문화재만 가지고 꼭 먹고 사는건 아니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현상이 비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놓았는데 이 현상이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그렇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도에다가 조례를 위임시켜 놓았는데 아직까지 그 조례를 완성시켜놓은 시도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도에도 그 조례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결정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 담당부서장들이 이런 것들은 항시 염두에 두고 투쟁을 해야 되고 시민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해시 관내에 문화재로써 지정받아서 행위자체를 규제받는 곳이 몇곳입니까?

규제받는 곳이 몇곳이냐고 질의하면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주변 경계선에서 500m

그 지정된 곳이 몇곳이냐고?

우리시의 문화재가 총 38개 있는데 그중에서 지정을 받은 곳이 3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틀린 이야기에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말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김해 문화유산이라고 제한테 책자를 주었는데 거기에서는 몇 개를 이야기 해주었는지 압니까? 빨간줄을 그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 책자있네. 그 책자를, 이 부분만 해당됩니다. 지금 과장님 서른 몇 곳이라고

그건 김위원님께 드릴 때는 시가지만 드렸고 지금 시가지만 적용받는게 아니고 장유도 있고 진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해 시가지에만 몇 군데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사유권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꼭 이거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문성 위원님이 동상동쪽으로나 서쪽 방향으로 길을 내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아마 소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도시과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가야민속촌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쪽으로 가야민속촌 조성공사를 할 때 서쪽으로 길을 내는 걸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정비과장도 참고로 해서 같이 협력이 되어서 꼭 허문성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이 길을 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면 병동리 558번지로써 진영을 가시다 보면 빙그레 부근이 되겠습니다. 총 40,982평이 되겠습니다. 12월 24일날 착공하여 2003년 4월 23일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8%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분양면적은 총 31,000평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2개 업체에 19,670평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03년 4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골프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내삼하고 덕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58,000평이 되겠습니다. 27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정산개발 대표이사 박연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97년도에 저희 김해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도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참여하는 여러 가지 법상 맞지 않다 저희들이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2000년 2월 10일날 민간사업자로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정산개발 박연차씨가 낙찰되었습니다. 그 당시 협약서를 체결할 때 김해시에서는 행정지원하고 모든 보상업무는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업자측에서는 김해시에다 65억1,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구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계를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108필지중에서 103필지는 완료했습니다. 면적은 458,000평중에서 432,000평 94% 완료했습니다. 이중 남아 있는 미구획 토지가 5필지 2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8월말까지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안에 묘지가 406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연 묘지가 157기, 무연이 249기가 있습니다. 유연묘지는 현재 157기중에서 54%인 81기는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무연분묘는 저희들이 249기중에서 9기는 이장하고 모든 절차는 마쳐가지고 이장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하고 이장이 마쳐지면 8월말이나 9월초에 도에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금년안에는 사업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9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총사업비 1,278억을 투입해서 김해시내 인구 26만을 처리 완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14,000톤중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건 88,0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지금 현재 낙동강 수계 수질 강화에 의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낙동강 수계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지금 현재 BOD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BOD, COD하고 질소, 인, 고도처리가 필요해서 당초 예산에 용역비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8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용역발주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해서 수질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관내 시지역은 화목에서 처리 다 하고 장유신도시는 장유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진영처리장에서 12,000톤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진례에 3,500톤, 생림에 700톤, 한림에 700톤 해서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 1월자 환경부 설계자문을 마치고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및 하천점용 신청을 경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지켜지면 8월중으로 환경부에 사업 시행인가 승인을 득해서 10월달쯤 공사를 발주해서 2005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81,000톤에 차집관로가 9.4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80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차집관로 9.46㎞중에서 8.1㎞는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장유신도시에 인구가 저희들이 500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도처리 관계 환경부에 득하면 2004년 12월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물량은 16㎞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관내 총 하수처리 물량은 1,55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하고 합해서 8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양여금이 60억이 되고 저희 시비가 13억, 도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시행해서 총 82건중에서 기히 12건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70건이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조속 발주해서 주민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6㎞를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5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분기에 읍면지역을 해서 7.7㎞는 기히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3/4분기에는 시관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4㎞ 1억3,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또 홍수기나 우기가 지나고 나면 9월 이후에 한 번 더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 5건, 주거환경개선사업 25건 해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히 28건은 시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인게 2건입니다. 진영 부평하고 대동 마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7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입니다. 지금 골프장사업이 12월로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5필지가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되고 있고 묘지이장이 유연이 54%고 무연이 249기중에 9기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묘지이장 문제가 해결되고 나더라도 내삼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 건의사항이 7가지 중에서 4가지가 해결되고 3가지가 해결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서 2002년 12월에 사업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고 제가 주촌면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게 18홀을 김해시에서 공영으로 한다 해서 동의를 해주었더만 이게 2000년도에 민간투자자로 넘어가고 2000년도 2월에 민간투자로 넘어가면서 그해 10월달에 27홀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이왕 골프장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동의는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시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리장단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늘어난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불만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걸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기히 보고드린 94%가 마쳐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협의 매수가 되어져야 하고 더구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되어져야지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산에 한 분하고 거제에 한 분하고 또 문중땅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상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묘지관계는 유연을 파악한게 묘가 406기 있다는 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서도 문중가가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든 분들은 화장을 하자, 젊은 사람들은 이장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 합의안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히 영락하고 낙원에 이장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고절차는 마쳐놨습니다. 이건 보상 관계 묘지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당초 김해시에서는 18홀로 추진하다가 2000년 12월 12일날 민간사업자가 18홀에서 27홀로 변경되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그 당시 18홀 정도 해도 안되겠느냐 했는데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골프장을 운영할 때 18홀을 가지고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확보해서 27홀로 바꾸어졌고 그 관계는 기히 저희들이 주촌면사무소하고 내삼부락에 한 두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기회를 봐서 나가서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동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개 업체에 19,677평 63% 분양 완료인데 농공단지는 사전에 협의해서 소유자가 다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할 때 일반하고 특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진영 죽곡단지는 사전에 입주업체가 다 확보가 되어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부담도 없고 입주업체에 받아서 다른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 사봉이나 산청같은데는 공사 부지조성을 다 해놓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시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착공과 동시에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암산업단지도 분양 완료했습니다만 병동관계는 시장님 방침이 저희 시관내 5개 농공단지에 한 31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126개 업체가 있는데 병동만큼은 첨단하고 완제품 공장을 유치하자 국도14호선이 바로 접해 있고 여러 가지 수송이나 물류면에 편리하다 저희들이 첨단제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달 되면 입주업체 공장이 시급한 분은 착공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발주 이전에 확보하는게 아니고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용도가 뭡니까?

첨단제품입니다.

첨단제품입니까?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46만5천원입니다.

첨단제품의 범위가 뭡니까?

첨단제품은 43가지 들어 있는데 주로 자동차부품, 컴퓨터칩, 전자제품 작으면서도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업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모집분양을 해도 안들어 오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희망은 하는데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첨단제품 완전 무공해를 유치하다 보니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에서 분양이 안되었을 때의 대책은?

분양안되었을 때 대책은 당초 공사 추진하면서 보상관계는 기히 확보된게 63%는 분양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할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개요로써는 부산 사상에서 김해 신명까지 총 연장 23.9㎞, 18개 역사로서 사업비는 7,74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달 착공하여 2007년 6월달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시운전 6개월을 거쳐 2008년 1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대산업컨소시엄으로써 지분별 참여회사로서는 현대산업개발 35%, 포스코건설 35%, 프랑스의 부이그 건설 25%, 프랑스의 시스트라 5%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김해 경전철사업이 정부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기본계획 고시를 95년 12월, 97년 5월 두차례 고시한 결과 민간사업비 과다투자에 따른 사업성 미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00년 1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거 총사업비 40% 지원, 운영수입 90% 보장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 고시 결과 금호컨소시엄 등 2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금호컨소시엄과의 300여 차례의 협상결과 사업비, 요금수준, 통행수요 등 무리한 요구를 정부측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 건교부 민투심을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대산업컨소시엄과 공식, 비공식 50여차례의 협상을 실시한 결과 5월 24일 민간사업자측과 협상타결을 마무리 하였으며 정부 심의과정인 건교부 민투심은 지난 6월 12일 심의 완료하였고 기획예산처 민투심은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상타결 주요 내용으로써는 총 사업비는 7,742억원이며 평균요금은 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정확보 계획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민간자본 62%, 정부부담 38%로써 정부부담 내역은 중앙과 지방이 각각 50%로써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부산시, 경상남도, 김해시의 분담비율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기채로써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경상남도의 지역개발기금 등 몇 가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는 기채조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7월말 기획예산처 민투심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2002년 7월부터 내년 6월달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07년 7월부터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경전철 본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단의 200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지역이고 또 너무 오래되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무려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금호산업하고 우선 협상대상이 선정될 때 금호산업은 9,289억입니다. 그리고 현대산업은 7,742억원 약 1,547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금호산업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동기는 계산이 안나와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대산업은 7,742억원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7,742억원에 계약이 될지도 안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호산업에 9,289억원도 계산이 안나와 못하고 있는데 현대산업이 7,742억원을 그 당시 2000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2002년도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7,742억원이 될 것인지 과연 사업이 될 것인지 조차도 의심이 갑니다. 단장님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이 사업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써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정부투자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초기 사업비가 과다하고 해서 이때까지 두 차례의 사업고시를 통했으나 사업자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1월달에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므로써 현재 사업추진에 상당한 활기를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금호산업과의 1차 협상과 현재 2차 협상인 현대산업개발과의 차이 1,547억에 대한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의 차이는 단지 두가지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차량의 가격, 금호컨소시엄에서 개최되었던 본발디의 차량과 현대산업에서 제시한 알살도의 로템의 차 가격의 차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금호산업에서 제시했던 차량가격은 1량당 19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산업에서 제시한 국산제품인 로템은 13억5,000만원이고 두번째로서는 차량시스템에 신호시스템에서 1,200억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질의하신 현대산업개발이 과연 7,742억원으로서 계약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5월 24일날 7,742억원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이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본 계약 금액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7,742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2000년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2000년 1월 7일입니다. 그 계획으로 7,742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물가상승률을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7,742억원에 계약이 되겠다 했는데 물가상승 비율에 따라서 되겠다는데 물가상승율을 몇%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행하는 조사통계 월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지수라는 것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협상으로써는 연간 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달 2002년 5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0년도를 100%로 가정했을 때 2002년 5월달 기준은 107%입니다. 7% 정도 상승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금호산업이 무려 1,547억이나 많은데다, 설명을 했지만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7,742억원에 물가상승률 5%에 계약이 된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질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장님 더 많이 아시니까 이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변동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나 도비나 또 얻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물어본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2003년 6월달에 사업착공이 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10년동안 얼마나 속다 보니까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의원에게, 상임위원에게 자료를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이 이야기가 내 기억에는 김영일 위원장 초선때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법개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김해하고 경기도입니까? 하남하고 시범케이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 업무보고를 잠시 받았고 조금 의원들한테 전철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김해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시행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자세한 부분이 발췌가 된다면 의원들한테 발췌를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전철사업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발췌가 가능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량전철단장님은 경량전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하고 간단하게 도면 정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2.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시장제출)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내에 노후 불량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현재 4개 지구에 총사업비 137억5,800만원이며, 국도비가 75%, 시비 25% 부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준칙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본 조례의 당초 취지는 도시저소득 임시조치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완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이나 기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마산, 진주, 부산 등 인근 도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견학해 본 바 안하일변도의 조례는 사업완료후 심각한 주차난 등 다소 슬럼화 현상이 오히려 주거환경에 열악해지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기존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주차장법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제정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안의 건축법 적용의 특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3조라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 제11조는 국공유지 무상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이 되겠습니다. 2장은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 1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1/2이상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 제7조 1항은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 조금 밑에 제7조 (건축법 적용의 특례) 법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특례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1항 1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0㎡ 초과하는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호 3호 주거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 다음에 3호 주거용과 주거용도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7조 1항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문항 설명을 들으면 보통 우리 독서실이나 이런데 조도가 150룩스인데 이 지구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그 반인 75룩스만 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 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과 단열재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열관류율의 값 1호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2호 단열재의 두께기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의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두께 2분의 1이상 이것은 위원님들 쉽게 얘기하면 외벽에 집을 짓다보면 스치로폼이 60㎜가 들어 가는데 이 지구안에서는 30㎜만 해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5조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법 제33조 제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1항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님들 이 내용은 모든 대지는 2m 이상에 접하여야 하나 이 지구안에서는 이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조항에서 아까 11페이지에 보신 내용의 면적은 다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말해서 소규모 건축물은 이것이 해당이 안되고 60㎡ 이상되는 것은 이 법에 다 적용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36조 제1항 단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통과도로 일때는 도로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4m 통과도로가 되는데 이 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은 아까 면적이하인 건축물은 해당 안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37조 제2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도로면에서 4.5m 이상있는 건축물은 출입구, 창문 등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선을 넘지 못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 (건폐율)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도시계획법 제54조 규정에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 건폐율에 따른다. 다만 단독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최소한도 80%로 한다. 지금 저희들 시에 건폐율은 주거지역의 60%인데 집을 짓고자 할때 대지면적이 60㎡ 이하인 것에서는 80%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면적은 30㎡로 한다. 다만 영 제7조 1항 각호에 해당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은 주거지역에 60㎡인데 이 지구에서는 30㎡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 주택건설법 촉진법 적용의 특례 제10조 (국민주택 채권매입)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통 집을 지으면 85㎡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지구안에서는 배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도시계획법의 적용의 특례, 제11조 (도시계획 시설기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23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보통 우리가 일반도로는 4m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이 법에 의하면 보행자 전용도로나 예를 들어서 1.5m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구안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9조에서 23조에 있는 각종 도로시설은 다 배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제12조(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 2인이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토지의 매각규모 등)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 그 매각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써 180㎡ 이하 2호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1.5배 이하로서 330㎡ 이하 2항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 대지를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호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호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호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3항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원님들 이 지구안에 있는 국공유지나 학교용지는 전부다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다 받습니다. 무상대여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땅을 매각할 때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매각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 (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으로써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적용의 특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2002년 8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훈령286호로 제정된 준칙안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시행계획인 김해시 동상동 11통, 12통 지구 외 3개 사업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건폐율에 제8조 60㎡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80%로 한다 제가 묻는 것은 최소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법적인 최소면적은 건폐율이 60% 입니다.

건폐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의 면적

대지 최소면적의 규정은 건축법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섯평이라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한평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한평이라면 집을 지을수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대지 최소한 면적이 주거지역에 90㎡, 자연녹지 200㎡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소의 면적은 없습니까?

예.

하한선은 없다

예.

주거환경개선용에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은

일반은 60% 그대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면적

대지 최소면적은 없어졌습니다. 일반주거도 없습니다.

일반주거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조입니다. 토지의 매각규모라 했는데 이것은 주거용 건축대지는 180㎡ 이하입니까?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국공유지를 무상대여 받은 것을

이것은 국유지 매각법에 준해서 합니까?

우리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180㎡ 이하라는 것을 국유지 매각에 따른 법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지구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것은 대다수가 구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류위원님 말씀은 180㎡ 이하로 안하고 더 넓혀서 팔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마다 그 준칙안에 180㎡ 이하로

그러면 대상조사를 다 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유지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200평이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대해서는

아니 200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하지 않고 한 필지상에 400평이 되어 있다 필지로 나누어서 매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우리 사업지구안에 대지로써 지금 분할하고 할 그런 땅 국공유지하고 약 6,000여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 면적을 180㎡ 이하 330㎡ 이하라는 이 기준이 어디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조례준칙안에 있습니다.

조례 준칙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시도에 가서 해보니까 대다수가 180으로 되어 있고 330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준용했습니다.

330같으면 100평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 100평중에 자기 개인소유가 200평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치에 안맞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200평 이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지구안에 정확하게

분석 안됐으니까 문제인데 분명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180㎡ 이하라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충분히 있고 180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 면적을 이렇게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타시군되어 있는데 거의 없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국유지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상지구 면적이, 이 지구가 4개지구인데 동상 11통, 12통, 대성 2지구, 대성 4통, 불암지구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합계가 안나와서 단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 11통, 12통이 31,600㎡, 대성2구가 68,410, 대성4통이 34,300, 불암 지내가 70,800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에 말 그대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도시계획은 되었지만 시행을 못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분명히 시유지, 국유지가 많이 있을거에요. 이 면적중에서 그러면 기준을 주거용 대지면적은 180㎡이하라고 해놓았고 주거용 이외의 대지는 330㎡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유재산취득법에 의한 면적이상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잘라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조례안에, 아직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국유재산들입니다. 그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 재산들이 주로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를 많이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로로써 그대로 존치가 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은 국유재산법에서 200평 이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180㎡ 같으면 약 오십몇평되는데 그 이하로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어느 특정인에게 많이 매각을 하지 말고 최소의 대지만 매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50㎡정도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주어버리면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최소의 대지만 있어야지 많이 주면 그만큼 사는데도, 매입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소의 어떤 대지를 그 사람에게 불하해 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임대계약이 가령 350㎡ 되어 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이하밖에 불하는 줄 수가 없습니다.

20㎡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현재 국유재산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하가 되든지 안그러면 도로로 편입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만약에 평수가 400㎡정도 되어서 330㎡정도 불하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는 타사람에게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투리로 남은 것은 도로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식으로 해서 분할을 해서 쪼개어 넣는다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 3m되는 사실상 리어커 길밖에는 안되는 도로를 최소한도로 3m나 4m 폭 이상으로 유지를 시키는 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주로 더 편입되는 것이 많은데 다만 도로가 구불한 것이 바루지다 보면 옆에 있는 국유지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분할해서 개인에게 불하를 해줄 때 특정인에게 많이 주지마라는 뜻입니다.

환지정산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령 도로나 구거등 국유지상에 주택이 들어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선도로를 내어야 될 도로에, 새로 내는 도로에 편입되면 뜯겨야 되는 것이고, 건물보상만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불하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환지정리를 하네요. 180㎡, 330㎡ 이 면적을 기준으로 두고 전체는 환지를 해서, 전체를 쪼갤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기존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처럼 확 헐어버리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있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없습니다.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를 한 것은 특정인에게 많은 대지를 불하시켜서... 뜻으로서 1.5배 이상은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을 여기에 제한해 놓았는데 남는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분할을 해준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을 새로 해가지고 환지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면적제한을 주어야 되느냐 1.5배 이하로서 180㎡ 이하를 주어야 되느냐, 1.5배 이하로서 330㎡ 이하를 주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없을 때 특정인에게 그럴 예가 없는데 혹 많이 주어진다고 하면 안되니까 꼭 국유지를 대지로 불하를 안시켜주면 안되겠다 할 경우에는 이 이하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용 건축물대지가 180㎡ 이하 같으면 60평입니까?

오십몇평입니다.

오십몇평은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주거용 대지 330㎡ 같으면 100평 정도니까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준칙안 건설부 훈령 제286호에 의해서 우리 조례안이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죠?

예.

그렇다면 훈령을 보면 수치는 다 안정했습니다. 2.1배, 창문의 두께, 대지와 근접거리, 용적률, 건폐율은 다 안정해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정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정해진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칙안에 주차장법도 적용의 특례를 주게끔 되어 있고 사선제한에 대해서 특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주거 그 지역안에 주거용 건축물에는 130㎡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를 한 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내가 거의 새집도 있고, 기히 지어진 집하고 새로 짓는 집하고 거의 지구안에 큰 차이가 없어서 용적률을 더 완화해주고 사선제한하고 주차장법 그 세가지는 배제를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도시건축법 보다는 주거개선법이 더 완화된 것은 확실히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 그 근거를 두면서 1/2씩 다 정해지고,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수치를 정할 때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지 안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임의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출해놓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재 국공유지가 도로나 구거로 실제 사용하는 대지와 현재 면적은 구분되어서 안나와 있습니까?

동광초등학교 옆에 교육청 땅이 다소 있는데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 이외에는

명확하게 국공유지중에 도로나 구거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와 구분이 안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은 아직까지 다 안되었다

실시설계중인데 100%는 안되었지만 거의는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되어 있으면 오늘 같은날 조례할때 가져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요. 실제로 몇 필지에

총 필지수는 115필지입니다. 7,800평가량 됩니다.

그 정도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어느 지구에는 몇 평정도, 어느 지구에는 몇 평정도를 이야기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는데 상당히 빨리 판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가 7월중으로 완료가 된다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상당히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골프장 건설사업은 2000년 10월 12일 경상남도고시 제2000-217호에 의거 우리시 주촌면 내삼리, 덕암리 일원에 전체 부지면적 1,516,500㎡의 운동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골프장 27홀 규모와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개별법에 의한 환경, 교통영향평가시에 대상지역내의 일부 계곡부 수계와 임상이 양호한 임야의 존치 의견을 반영하고 현지 지역여건상 재해위험 예상지역이라든지 장대한 법면 발생지역을 조정해서 제척시키고 비교적 산림훼손이 적고 가용부지 확보가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덕암리 산 219-1번지 일원을 추가 편입시키므로써 산림훼손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입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코스시설은 3,330㎡가 감소됩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건축시설과 기타시설 부지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이 13,083㎡가 늘어나고 기타시설은 19,930㎡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건축시설물이 늘어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서가 없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보고만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기반조성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계획수준으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사업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 면적이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용인구에 비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부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산개발측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산개발이 사업시행자입니다만 자기들도 필요없는 시설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인구에 따라서 추정 규모가 결정됨에 있어서 당초에는 적었다, 규모가 협소하다 해서 일정부분 면적을 확장한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건이 올라온 것이 위치변경하고 감소된 것이 3,330㎡하고 이것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예.

시에서는 골프장을 추진하는데 어디까지 일을 봐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면적이 3,330㎡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계획에서 임상이 양호하고 환경등급이 높은지역 271,962㎡를 제척시키고 또 오히려 완만한 구릉지를 추가 활용하기 위해서 편입시킨 면적이 268,632㎡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면적이 3,330㎡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가 하는 일은 원래 이 사업추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가 토지보상, 묘지이장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고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제3섹터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기반조성과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개인사업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행정지원, 보상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기반조성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위치변경이 있다면 의회 의견청취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되고 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 이번에 이 면적이 제척되고 추가편입되는 면적이 우리가 결정했던 당초 전체 구역면적이라 할 수 있는 백오십만여㎡의 1/20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추가 변경요인이 만약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하면 꼭 추가변경 면적이 전체 부지면적의 1/20미만으로 할 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없이 경미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전체면적이 1/20이상 크게 면적이 왔다 갔다하게 되면 똑같은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1/20이 안되겠는데 3,330㎡면

전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총체적인 면적은 그렇지만 총 제척되고 편입되는게 이십칠만천여㎡니까 1/20을 초과합니다. 150만이니까 15만을 초과하면 1/20이 넘지요.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유가 훼손하고 재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

근본원인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등고선에서 많이 내려오긴 왔어요. 지금 밑에가 구릉지입니까?

예.

지금 산림의 훼손범위를 봐서 각이 더 많이 생기면 훼손의 범위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도 현장여건을 실제 설계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현재 계획된대로 하면 빗금쳐놓은 부분이 법면입니다. 법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새로 계획된 도면을 보면 크게 법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김해대학교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설명한 것과 주민이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고도의 차이에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훼손은 엄청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허가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훼손의 범위가 많을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업 지도하는 부서도 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동안에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받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조건사항이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 조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코스시설이 줄어들고 건축시설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조경지가 60,000㎡입니까? 60,000㎡가 감이 되고 그리고 사유지가 반이 줄어버렸거든요. 이 내용이 왜 그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상 호수면적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저희도 골프장에 관련되는 규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으로 인한 면적감소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다음에 조경면적은 전체 녹지시설에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 약 30%로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나 28% 그래서 조경지나 원형보전지나 이게 조금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은 규정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시설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 부분은 당초에 거의 사유지입니다. 많이 보상을 해서 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위쪽 부분이 아까 급경사지 있는 부분이 일부 공유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사유지가 더 추가되게 된 현상입니다.

사유지가 줄어 들었잖아요. 면적이 줄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사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했으니까 줄어든거죠. 이 시점에 자료정리한 시점에, 사유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너댓필지 매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줄어들게

부지면적이 확정된 면적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면적이 된 것 같으면 안사넣은 거네요. 사유지로

당초에는 37필지였는데 18필지로 대폭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게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것보다 더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지가 줄어든 이유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겁니까?

골프장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가 제일 중요시 하는게 임상이 양호한 부분과 훼손되더라도 조경지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지와 운영지를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까 조경지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까 비탈면 그건 전부 조경지였거든요. 당초 설계때 그 비탈면이 원형보전쪽으로 가고 조경은 줄어들고 원형보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탈지를 조경을 안하면 원형보전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당초 기정하고 변경에서 차이를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정은 아까 나일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탈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전부다 훼손되고 나면 조경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변경이 되면서 조경은 좀 줄어들고 자연보존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안들게 한다고 했거만요. 이상입니다.

공사비도 절감하고 그게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에서 하나 있고 주촌 농공단지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내는데 도로폭은 얼마입니까?

12m입니다.

지금 면적에, 이 면적에는 안들어와 있죠. 별도로 도로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보상비나 사업비를 대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율 및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바로 합시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 18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김해골프장의 시설내 급경사지를 제척하여 장대한 법면조정으로 재해위험 및 산림의 과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제시된 계곡부 수계 및 양호한 수림지를 존치하여 자연녹지의 보존면적을 최대한 확대키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차량등록민원실)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즉 차량등록민원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입안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동차수는 현재 116,000여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청앞에 위치해 있는 부원동 553-1번지 차량등록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차량등록민원실 확장을 위하여 현재 노외주차장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축소하고 공공청사 면적을 확대해서 차량등록민원실 확장안에 소요되는 면적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건축을 더 증축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2층을 올리면 안됩니까? 주차면적이 줄어드는데

현재 청사가 미관을 고려해서 국도변이라서 박공형 지붕을 해놨기 때문에 2층 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도시과에서는 우리 인구가 붇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획된 면적에 단층을 하고 2층을 올릴 걸 가정을 해야지 지금 주차면적이 안줄어 듭니까? 그러면 민원발생 안합니까? 주차에 대한 민원

주차는 지금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소견입니다. 본위원은 미래지향적으로 행정관서에서 해주십사 지금 주차면적을 줄여가면서 건축면적을 늘리면 안에 있는 민원만 생각하고 바깥민원은 생각안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해주십사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중 한 의견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현재 노외주차장과 연접하여 입지해 있는 김해시 부원동 553-1번지 일원의 우리시 차량등록민원실이 협소하여 노외주차장 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 확장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민원업무 폭주와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 볼 때 금번에 차량등록민원실을 확장하는 것이 원활한 민원업무처리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의 2,004,196㎡에 대해 2001년 1월 3일 택지개발사업 완료된 지역으로써 본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히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의 일부를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시설 4개소 및 유치원 2개소가 북서쪽에 주로 배치되므로 인해 단지 남서쪽에는 종교시설 및 유치원 시설이 열악하여 상업지역 및 주변 아파트 부지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단지 남서쪽에 종교시설 및 유치원시설 배치가 요구되었으며 향후 입주주민 또한 수차례에 걸쳐 요구가 있어 시장부지 4,918.7㎡중 일부 1,612.9㎡를 종교시설 및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용지 4,918.7㎡중 시장용지를 3,305.8㎡로 축소하고 유치원 시설을 661.9㎡를 신설함과 동시에 종교시설 951㎡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면밀히 검토후 도시계획 변경 결정될 계획이므로 금번 의회청취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잠깐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우리 지역이고 근본적으로 신도시에 재래시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3대 의원할 때도 몇번 올라왔고 오늘 또 올라 왔는데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원래 북부동신도시 균형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땅이 안팔려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시설 이미 다 팔았죠?

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돈 다 받았죠?

종교시설은 다 받았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해약했습니까?

해약 안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해약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3대때 많이 다루었습니다. 사전에 이 문제는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미 다 팔았습니다. 팔고 유치원 부지는 이미 해약이 된줄 알고 있었는데 해약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에서 다른 과는 지적을 못하겠고 관리과에서 종교시설이나 유치원 시설을 매매할 때, 하기 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장부지 일부를 종교시설과 유치원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한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지난 6월과 8월 그 사이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174필지나 미분양 용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177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원금 1,830억원과 이자 237억원을 합해서 도합 2,067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땅은 분양 안되어서 174필지나 남았고 기채는 2,607억이나 안고 있으면서 도저히 이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한 필지라도 더 팔기 위해서 다소의 시장용지를 분할해서 유치원 용지와 종교시설을 판매하는데 금액차이는 4억800정도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손해지만 한목에 다 팔 수 있다는 것을 자금 회전이 빨라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과정은 잘못 되었지요 안그렇습니까? 그죠? 시의회에 일단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이러고 팔아야 되는데 미리 판 것이 아무리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차가 안된 분야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초선이라서 정확하게 아직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위원으로서 동감합니다. 이번 이런 계기로 해서 아무리 급한 사항이고 애로점이 있더라도 시의회 어떤 권위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봤을 때 아파트가 들어 오고 했을 때 사실은 조기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차상은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기히 또 시의 입장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시장부지는 상가지역이 아니지요?

예.

상가는 무엇이죠.

상가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유통의 집회밖에 못하지요?

판매, 유통

그러면 5일시장과 같은 시장이지요.

그와 비슷한 시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시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고 모든 행위를 하도록, 해결하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서로 의원다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장용지의 일부를 유치원과 종교시설로 분할 신설하므로써 부족한 유치원 시설확보로 미취학아동의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종교시설 설치로 지구주민 및 인접지역 주민의 종교활동 보장 등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이 의견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북부동사무소를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요사업비중 일부를 장기저리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채의 규모는 4억원으로써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으며 이자는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40억원 중에서 시비 36억원과 지방채 4억원으로써 충당할 계획입니다. 북부동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80평으로써 2002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는 지하터파기 공사중에 있고 총공정률은 5%에 현재 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저리의 지방채 4억원을 확보하므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일부 덜뿐만 아니라 북부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되어 기간내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북부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북부신도시 개발사업이 2000년 8월 완료되어 계획인구 79,500명 유입시 현청사의 노후협소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김해시 삼계동 1149-7번지에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중 시비 36억원 부담하고 부족사업비 4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기금으로 충당하고자 2002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2년 7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