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국 의원 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의 4개 과와 수도사업소 1개 사업소에 23 담당으로서 현재 133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목표로는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물류기능을 향상시키며 도·농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영농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신주거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은 건설과 사업으로서 442건에 403억 1,800만원, 도시주택 사업으로서 43건에 321억 4,400만원, 교통편의시설에 10건에 8억 6천만원, 상하수도사업 55건에 55억원 등 전체 550건에 788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90% 이상을 발주했고 그 중에서 54%인 295건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건설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25,720필지에 55,154,000㎡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47필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서 연간 2억 6,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지로는 구거, 도로, 유지 등으로 해서 6,497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425필지를 점용허가를 해줘서 1년에 2,4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2,779등이고 방범등은 1,833등으로서 전체 등수가 4,612대입니다. 이 가로등, 방범등을 관리하는데 연간 2억 6,489만원 정도의 전기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교량은 법정 도로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읍·면지역 시도 합해서 34개 노선에 554.63㎞입니다. 포장률을 보면 지방도 포장률은 우리 시가 84.4%, 읍·면 지역 시도 포장률은 45.6%입니다. 이 읍·면지역 시도 포장률은 전국은 47.8%이고 경북 평균은 42.8%로서 우리 시는 전국 보다는 조금 낮고 도 평균 보다는 앞서는 현상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208개 노선에 548.7㎞가 있습니다. 포장률이 24.6%로서 도내 평균 25.4%보다는 약간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입체 교차로가 27개소가 있고 교량이 132군데 7,663.5m가 되겠고 도로표지판이 187개, 도로배수 펌프장이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로 보면 약 100,960㏊입니다. 이 중에서 17.4%인 17,576㏊가 경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지 중에서 논이 7,940㏊이고 밭이 9,636㏊로서 밭이 논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수리안전답은 논의 7,940㏊의 96%가 수리안전답으로 되어있어서 전국이나 도 평균 보다는 수리안전답의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경지정리는 지금까지 경지정리 대상으로 잡은 곳이 농지가 30㏊이상으로 집단화 되어있는 곳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시에는 91군데가 있었는데 이 91개소에 대해서 100% 경지정리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사항은 비록 30㏊가 안 되더라도 영농 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을 경지정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의 지침이 지금까지는 30㏊이고 경사도가 1/50로 그렇게 높지 않고 또 투자되는 사업비가 ㏊당 2,541만원 이내인 곳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지구는 아니더라도 인접한 구성 상원리, 구미리, 상좌원리 같은 세 군데를 합해서 62㏊를 만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려고 도에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위지구로는 사업이 안 되더라도 연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리시설은 저수지 243개소를 포함한 양수장, 암반관정, 보 같은 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뭄 대비를 위해서 비축한 양수장비로는 원동기 54대와 양수기 163대 등 장비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을 포함한 251개소에 613,800m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수된 것이 487,992m로서 개수율은 46.6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 하천 개수율을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우리 시는 69.78%인데 전국은 70.3%, 경북은 67.2%로서 전국 보다는 조금 낮고 도 평균 보다는 조금 높은 형편이고 그 다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경우에는 개수율이 40.68%로서 전국 평균인 31.1% 보다는 높고 경북 평균인 44.8%보다는 조금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수문은 3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개발 사업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 국가 및 도 차원에서 건설되는 광역도로망 체계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과 연계된 도로망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포장률을 제고해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정비 확장 사업으로 아포∼동대구간 8차로 확장공사를 2003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아포∼여주간 고속도로는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상주시까지 구간은 개통을 했고 아포∼현풍간 고속도로 개설과 추풍령∼아포간 경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은 올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천∼포항간 고속도로 개설 실시설계 착수를 비롯한 우리 시관내에 계획된 고속도로 확장 및 개설은 전체 5개 지구에 연장이 55.04㎞이고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7,757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2006년까지는 전 노선이 확장 또는 개설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 정비 확충 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행중인 김천∼추풍령간 4차선 확장은 내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김천∼약목간 4차선 확장은 올해 편입토지 보상과 더불어서 교량등 주요 구조물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중에서 농소에서 어모 연결구간은 금년에 확보된 15억원으로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것입니다. 또한 실시 설계 완료된 김천∼어모간 4차선 확장이 올해는 착공이 되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김천∼거창간 4차선 확장은 실시 설계를 착공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시 관내에 국도 5개 노선 102㎞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1조 115억원이 투자되어서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정비·확충 사업은 1995년도부터 시행중인 김천∼구미간 4차선도로 확장공사 15.97㎞는 금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구성∼부항간, 지례∼가천간, 남면∼무을간 등 3개 노선 16.4㎞에 대해서는 359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정비사업으로 개령면 남전리에서 아포∼공성간 도로를 비롯한 광명도로, 인의도로, 구례∼능치간 도로, 금광교 개체, 도평∼무안간 도로 및 봉산∼봉천간, 국사∼태촌간 도로 덧씌우기 등 전체 12.49㎞에 47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포장률을 45.6%에서 47.3%로 1.7%를 제고하도록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는 대덕면 중산리에서 중산∼추량간 도로를 비롯한 광천 도로, 사등∼안간간 도로, 내신도로, 광기∼금송간 도로 확·포장 등 총 5.3㎞에 4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포장률 24.6%에서 25.6%로 1%를 제고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총 3.36㎞에 1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대항면 덕전리에 덕전도로를 비롯한 무안농로, 외터재 도로, 송천도로, 은기∼도암간 도로, 오봉도로, 조룡도로는 완공을 했고 중산도로, 송죽∼흥평간 도로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구성면 하강리에 하양각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공중이고 공단삼거리에서 대홍맨션간 인도 개설, 평화육교 보수,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 법면 옹벽 정비, 각종 시설물 도색과 긴급 도로 교량보수 등은 완공을 해서 각급 도로정비에 9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한 밭기반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농촌 생활용수 개발 및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농촌 정주권 향상을 위한 개령, 봉산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봉산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5억 3,600만원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개령면 광천리 광천지구를 비롯한 오성, 은기, 향천, 유성지구 등 총 279호에 생활용수를 급수하기 위해서 8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5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남면 봉천리 가막골 지구를 비롯한 신풍, 신촌, 섶밭지구 등 총 93.4㏊에 9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5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아포읍 봉산리 득계지구를 비롯한 광천, 삼성, 태화, 강평, 지좌, 광기, 덕남, 지산지구 등 10㎞에 10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54%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로 포장률이 59%에서 68%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개령면 남전리에 있는 남전지 보수를 비롯한 26개 지구에 15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9개소는 완공하고 전체 8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수리시설 본래의 기능 회복과 특히 노후 위험 소류지를 사전에 개·보수를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의 지구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재해 사전예방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조마면 대방리 원골 소하천을 비롯한 지산, 유남, 연명, 구암, 봉계, 하강, 웅곡 소하천 등 2.51㎞에 9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6건은 완공을 했고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 하천 정비는 감문천 은림제를 비롯한 직지사천 백옥제, 율곡천, 직지사천 제방, 소하천 기성제 등 4.64㎞에 31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수해 상습지에 대한 제방 개수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내에 장기간 계속 퇴적되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많던 조마면 신암리와 구성면 미평리 앞의 고수부지 2.3㎞에 대해서는 4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퇴적된 토사 240,000㎥를 제거해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발생되는 모래를 건설용 골재로 매각을 해서 8억 5,8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현재 80%의 공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로 조마면 장암리 일원 고수부지 1.5㎞에 대해서 3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90,000㎥의 퇴적토를 제거함과 동시에 4억 7,700만원의 골재 판매 수입을 올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 분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 중점 시설물로서는 하나로마트 외 188개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수량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1,274㎜입니다만 우리 시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5.4㎜로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특히 821.8㎜밖에 안 와서 지난해에는 평년의 81.7%밖에 비가 안왔습니다만 금년에는 6월말까지 496.8㎜가 와서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약 134%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고 이 수해 예방을 위한 복구 자재를 PP포대 71,630매를 비롯한 각종 자재를 확보해 두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전체가 332개소에 16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의 균형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제2차 오지종합개발계획 사업은 5년간 6개 면에 대해서 한 면당 약 20억씩 총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만 1차 연도인 2000년도에는 조마와 지례면에 20억씩을 투자했고 2차 연도인 2001년도에는 조마와 지례면에 28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고 감문면에 8억을 신규로 투자했고 3차 연도인 금년에는 29억원으로써 감문에 12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고 대덕에 17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전체가 20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공정은 3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아포읍 예1리 진입로 포장을 비롯한 7개소에 2㎞를 2억 2,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6개 지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포읍 인리 하수도 복개를 비롯한 305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82.88㎞입니다만 130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취약지를 정비해서 다수 주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과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까지 201개 지구가 완공이 되고 전체 공정은 92%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까지는 각 지구별 내역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전 우리시 행정구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농지를 말씀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구역 면적이 1,009.595㎢입니다. 그 중에서 5.7%인 57.243㎢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있는 도시지역 57.243㎢에 대한 내역은 김천 도시계획 지역이 38.165, 아포가 3.55, 대항이 2.903, 지례가 3.4, 구성이 0.795, 남면이 6.24, 아포가 2.19 해서 전체가 57.243입니다만 그 중에서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18.9%인 10.839, 상업지역이 1.346㎢, 공업지역이 3.66㎢, 대다수인 나머지 72.3%가 되는 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구 및 주택보급 현황은 우리 시에 지난 연말 기준 인구가 15만 858명이고 가구가 4만 8,782가구인데 주택이 4만 7,257동으로서 보급률이 96.8%가 되겠습니다. 주택 구성비를 보면 단독주택이 70%이고 아파트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의 경우에 전국 평균 보급률이 94%이고 우리 도의 시 평균 보급률이 94.8%입니다만 우리 시에는 96.8%로서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현황이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한 주택에 대한 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역은 2001년도에는 322동에 74,483㎡에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같은 시점으로 금년도에는 396동에 111,257㎡의 허가가 나가서 동수로 봐서는 74동, 약 22%가 증가가 되었고 면적으로는 36,774㎡, 약 4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주거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고 상업용도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공업용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많이 돼서 장기 예측으로 봐서는 도시의 주택 수요나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중이거나 미착수된 현황입니다. 전체 4,062세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이 중에 공사중인 것이 2,679세대이고 아직까지 착수되지 않은 것이 1,383세대입니다. 주로 착수되지 않은 것은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동 택지지구에 계획된 1,383세대가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못했고 착수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곳이 부곡동 한일 2차 임대아파트는 현재 5층 골조를 마치고 공사를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 신청중인 공동주택 현황으로는 신음동 E마트 뒤에 15층 2동으로서 약 179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이 현재 관련 기관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공동주택으로서는 부곡동에 있는 우방아파트가 현재 92세대가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입니다. 토지이용 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의 4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2007년까지 우리 시에서도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용역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올해는 9월쯤 돼서 중앙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데 대한 지침이 9월달에 시달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시달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자체적인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후에 장기간 미집행 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시기를 확정해서 공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집행계획과 예산의 합리적인 추진방침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3,102,000㎡, 약 938,300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4억원을 들여서 금년 1월달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9월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 및 총괄도 제작입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 현황도상에 확정된 도시계획을 표시하는 1/5,000 지도와 1/25,000 도시계획도를 제작해서 각종 계획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6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GIS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먼저, GIS라고 하면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국가지리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국토상에 각종 자연물인 산이나 강이나 바다, 토지 등과 인공물인 건물,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위치와 속성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이를 각종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및 산업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된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투입, 시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인데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토지거래, 부동산 중개업, 개발부담금 부과, 외국인 토지 보유 관계, 공시지가, 용도지역 지구 관리 등 각종 민원과 직결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5억 7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12월에 착수해서 내년도 9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종합운동장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이 15,097㎡, 수용인원이 6천 석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20억을 투자해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8.7%로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교육·문화도시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최첨단 도서관으로서 구 평화배수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6,991㎡ 약 1천 석 규모의 도서관입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120억을 들여서 지난해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으로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지사 앞에 조성하고 있는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문화예술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직지사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전체가 79,160㎡에 약 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해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는 교도소에서 부곡동의 철도 가도교까지 연결하는 약 6㎞ 구간에 전체 사업비가 8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 착공해서 지난해 김천대교를 놓고 개통한 것까지 전체 연장 시공을 한 것이 2,120m에 약 341억원이 들어가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3.97㎞ 구간입니다. 김천여고 뒤편부터 시작해서 부곡철도 가도교까지 약 3.97㎞를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497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여고 뒤에서부터 해서 약 800m 구간을 49억 7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98억 정도가 더 확보돼야 되는데 주된 재원은 양여금과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입니다. 부곡 삼거리 경부선 철도가도교가 협소해서 총사업비 48억원을 들여서 2001년도 3월에 철도청에 수탁 공사로서 위탁을 해서 철도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연결하는 접속도로는 우리 시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 금년 6월달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55%로 추진되고 있고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은 무형문화재 제8호인 빗내농악의 효율적인 전통 보존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령면 광천리 빗내마을 입구에 지상 2층 연면적 877.65㎡ 규모로서 총사업비가 11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난 6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및 시가지 정비사업은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 외 26개 지구에 56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각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심지내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평화1지구와 학사대 지구에 대해서 46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을 정비해서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개 마을에 7억 6,800만원, 주택개량 43동에는 동당 융자를 2천만원씩 지원하고 신농촌마을 조성 1개 마을에 6억원, 농촌 빈집정비 20동에 600만원 등 13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버스회사 8개를 비롯한 28개의 운송사업체에서 1,44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사업체 117군데와 매매 및 폐차업체 22개소를 합해서 139개소의 자동차 관리 사업체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 6월 30일 현재 4만 2,148대입니다. 이것이 관용이 246대, 자가용이 4만 351대, 영업용이 1,551대입니다만 2000년도 6월달에 보면 3만 6,984대이고 지난해 6월달에는 3만 9,316대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4만 2,148대이기 때문에 지난 동기에 비해서는 2,832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연말하고 금년 6월말까지를 비교하면 1,374대가 늘어나서 현재 하루 8대 정도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확보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은 956개소에 26,393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확보 비율은 62.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상반기에 경보등, 경광등 등 9군데를 설치하고 차선도색 정비 16.7㎞,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471개소, 차로 규제봉 정비 600개 등을 설치해서 약 2억 7,700만원의 돈이 들어갔고 교통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8개소에 18개, 버스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 11개소 등 1억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촌 및 저소득층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벽지노선 3개소와 비수익노선 22개소 노선을 운영하는데 대한 비용 중에서 4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차량 운행이 어려워서 기동에 힘이 드는 농촌 오지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등록된 42,148대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목전에 당도한 어려운 일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6명이 단속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611건을 단속해서 약 1억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이 과태료 부과만으로 주차대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결여되고 또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출퇴근 시간이라도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전반 근무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후반 근무를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도록 해서 한낮 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중점적으로 주차 지도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0년도에는 주차위반 범칙금이 13,091건에 5억 3,7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는 18,162건에 7억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납부되고 있는 비율은 약 50%가 납부되고 나머지는 차량이 매매되든지 폐차를 하든지 이동사항이 있을 때 납부되고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납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 중심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년도쯤에 시행을 할까 싶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방안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장 등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해서 민간인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법인이 200평 이상의 땅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평당 레미콘을 0.5㎥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시행중에 있고 또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심지 내의 공공기관등을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민간 주차장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약 18억 5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자 일부를 시에서 부담을 해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에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는 행정구역 인구 15만 1,764명 중에서 63%인 9만 5,752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간이상수도에서 17%, 기타 개인 관정 및 우물 등에서 20%의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재정은 연간 70억원의 예산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7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28%는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보조를 받고 공사비는 개인 급수공사비나 영업외 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세출 분야에서 볼 때는 대부분이 물을 생산해서 공급에 필요한 원수대나 전력비, 약품비 등 관리비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는 18%인 12억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고 26%인 18억 5,100만원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재정이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행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풍부하게 공급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상수도관이 전체가 577㎞가 깔려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9%가 관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약 300만 톤의 수돗물이 어디로 흘러나가서 요금을 받지 못하는 물이 38%를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요금을 못 받는 물을 물이 우선 누수가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량기가 부정확해서 체크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누수를 줄이고 계량기 같은 것을 교체하고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 현재 상수도 행정으로서는 당면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시내에 오래 된 관을 바꾸는데 약 20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만 앞서 재정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1년에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약 1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사용료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지정을 받아서 투자되는 돈 전체를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해서 선투자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상환을 할 때는 물을 절약한 데서 발생되는 돈을 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9월달에 협약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음 회기나 필요할 때 의원님들에게 더 상세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상수도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4개지구 정비에 8억원이 사업비로 지난 5월달에 마쳤고 농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는 15개 지구에 40% 공정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고 물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절수기 설치는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71%인 1만 4,950가구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업무로서 취·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분야입니다. 우리 시 하수 관거는 전체 계획 관거가 604㎞중에서 410㎞가 설치되어서 보급률이 66.4%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9년 3월말에 하루 처리 능력이 8만 톤 규모로서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주)태영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9억 1,300만원이 들어가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하수량은 하루에 6만 4,248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모 문화마을 및 면사무소 주변과 직지사 상가지역 하수처리를 위해서 어모와 직지사 오수처리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시내 상습 침수지역 유사시 대비를 위해서 용암펌프장, 신음배수펌프장, 부곡배수펌프장 3개소의 배수펌프장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재정은 연간 54억 7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되는 것이 51%이고 나머지 49%는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출은 위탁운영비 약 20억은 관리비, 원리금 상환 등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행정 분야입니다. 2004년 1월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금까지 적용하던 BOD, COD, SS만 적용을 했습니다만 2004년 1월부터는 질소를 60ppm에서 20ppm으로, 인은 8ppm에서 2ppm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재 시설로서는 강화된 시설 기준을 맞춰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4년도까지 강화된 수질 기준에 맞게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대략 2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시비로 해야 될 것이 거의 50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 문제 때문에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문면 태촌리 배시내 마을에 농촌 시범 하수처리 마을은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2억 8천만원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관거는 2003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하수처리장을 잘 만들어놓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발생된 하수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100% 정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이 물이 그냥 넘어서 냇가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오수 관로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할 형편이 안 돼서 금년에는 6개 지구에 12.6㎞를 시행을 하는데 현재 진도는 3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공기업 전환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하수도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하수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하수도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행자부로부터도 계속 전환을 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안할 경우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문제입니다. 현재 상수도는 생산 원가가 568원인데 비해서 요금은 492원으로서 원가의 86.5%이고 하수도는 생산원가가 500원인데 받고 있는 요금은 207원으로서 원가의 41.4%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서 재정 관계를 보고드린대로 재정 자체가 적은데다가 요금 자체가 적자가 돼서 투자할 돈이 더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금년 12월까지 15.6%를 인상해서 100%로 현실화 하고 하수도는 2004년도까지 100%를 하되 금년도에는 25.6%를 인상해서 현실화가 52%까지 현실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돼서 일반 수도 사용자는 7월 15일 이후부터는 수도 사용량 1톤당 100원씩의 물 이용 부담금을 수도사용료에 포함해서 내도록 법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금년부터 수계에 속한 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나 운영비,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도록 쓰이도록 되어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낙동강 본류가 아니고 지류인 감천에 속해있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톤당 100원씩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미에서 광역상수도에서 하루 대략 6천 톤 정도의 상수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이 양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100원씩 물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이 성심 성의를 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렴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큰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해서 기대효과로서는 시민 편의 위주의 책임있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사업의 체계 확립으로 참다운 의료혜택 제공에 기인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 의료기관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항 보건지소 신축은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841-11번지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억 5,523만 7천원 사업비로 공사 기간은 11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66.61평으로 지상 2층 건물로 주요 시설로서는 한방진료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진료실, 치과실 등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입찰을 2002년 6월 11일날 낙찰자 및 금액은 대하건설 주식회사에서 3억 1,505만 5천원으로 낙찰되었고 착공 일자는 지난 6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임시 대항보건소 진료는 대항면 향천1리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하고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신축은 감천면 도평리에 시비 자체예산 1억 6,700만원으로 공사를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7월에 건축면적 51평에 지상 2층 건물로 주요 시설로서는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찜질방, 생활관 등을 갖췄으며 추진 실적으로서는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곧 준공 검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남면 오봉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면 오봉리에 사업비는 시비, 자체비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건축면적은 49.44평으로 지상 2층 건물로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찜질방, 생활관 등을 갖추고 추진 실적으로서는 신축 계획 승인을 2002년 3월 9일날 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례 울곡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지례면 울곡리에 시비 자체사업 1억 2천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건축면적 42평 지상 2층 건물로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찜질방 등을 갖추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설계가 7월중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설 개선으로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건업무 활성화로 업무능률 향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헌장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친절하고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과 발달 단계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사업개요로 하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기시간 최소화로 신속한 업무 처리와 방문보건사업 실시 및 각종 검사를 통한 성인병 예방과 철저한 방역소독 및 조기 신고체계 확립으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금년도 9월에 1천 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4월 11일날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주민홍보와 김천시 보건소 홈페이지 개설을 2002년 6월에 개설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 편의 위주의 책임있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3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 수요도를 파악하여 참다운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평생건강관리 보건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변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기관의 기회 능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고 각계각층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과 보건소 업무의 핵심 및 일반사업의 수립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수집 및 계획서 작성을 2002년 4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쳤으며 주민 의견수렴 공고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개최를 2002년 6월 2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내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의회의 승인후 도에 7월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홍보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 확립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요원 98명을 활용해서 전염병 발생 유무 수시 파악하고 집단급식시설의 환자발생 파악 및 신고 책임자 지정 운영하며 전염병 환자 발생시 초기 역학조사 격리 등 신속 대처해서 보균자 찾기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활동 강화로서는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중 분무·연막소독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방역소독 장비 구입 교체는 읍·면·동별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 배정을 영세민 2,800가구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배정하였으며 예방접종의 내실화로 면역 인구를 확대하는데 정기 예방접종이 피디티, 소아마비 등 2만 4,127명을 정기 예방접종 할 것이며 임시 예방접종으로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2만 6,490명을 임시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으로서는 한센병 관리가 228명을 관리하고 있고 결핵환자가 115명, 에이즈 감염자가 3명을 월 1회 가정방문 및 연 2회 정기면역검사를 국립보건연구소에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설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통하여 우수 의약품 공급에 방향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기관 지도를 병원 네 군데, 의원 49개소, 치과의원 27개소, 한의원 14개소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46개소, 약방등 45개소를 연 1회 이상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의료행위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실적으로서는 의료기관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지도 점검을 1회에 26개소, 의약분업 관련 특별감시 1회 3개소, 응급 의료기관 지도 점검 1회 2개소, 의약품등 판매업소 읍·면 약업소 지도 점검을 1회에 33개소, 의료용구 지도 점검을 1회에 26개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의약품 근절을 통하여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애원 양로시설 신축입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정착촌 한센병 노약자들의 안락한 주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업개요로는 고령화된 장애인들의 마을 공동 양로시설을 신축하고 정착촌 한센병 노약자들의 안락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삼애농장 내에 국비, 도비, 시비 2억 946만원으로 입주세대는 6세대에 12명을 입주하도록 하겠으며 신축규모는 세대당 17평 규모로 지상 3층 빌라형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입주 예정은 2002년 10월중에 할 예정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초공사 마무리 및 1층 슬라브 공사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서 지상 2층 신축을 해서 6세대 12명을 입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삼애원 노약자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노인성 치매환자의 진료를 위해 노인 전문병원을 건립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치매노인의 적정 진료와 노후 건전한 생활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노인성 치매환자 진료의 전문성 확보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치매 노인환자 관리와 치매 노인환자의 건전한 생활 유지에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자는 김천신애정신병원으로서 위치는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97-11번지 내에 사업비는 국비, 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32억 사업비로 대지 3천 평, 연건평 800평으로 건립 병상은 80병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 11월 사업자가 확정이 신애의료재단으로 되고 건립부지는 경상북도 기부채납을 진행중에 있으며 기대효과는 소외된 노인성 치매환자의 적정 진료와 건전한 생활유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시간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오지마을 주민에게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농촌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고 만성병 보유자 고통경감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진료대상 지역은 15개 읍·면에 오지마을 95개 마을을 하고 리단위 경로당 5개소 해서 100군데를 지정하였으며 1월달부터 11월달부터 농번기와 동·하절기를 지양하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을회관에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검사, 진료, 투약,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추진실적으로서는 45회를 실시하였으며 실인원 1,610명과 검사 1,631명을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료와 교육을 통한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자 예방 및 치료에 있고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환자는 보건지소, 관내 병·의원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있는 환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의료 취약계층 가족 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질병별 및 고위험 대상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를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동에 172명, 읍·면에 343명, 총 515명에 대해서 동 2개팀은 지역담당제, 읍·면 통합보건요원을 15개팀을 운영하고 월 1회 또는 필요시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환자등록 관리 및 가정방문에 508명 2,317회, 복지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17건에 6,131건, 의사 방문진료 및 타 의료기관 의뢰 5회 13건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성인병 조기발견 및 합병증을 방지하고 기관 단체와의 연계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를 요하는 만성 희귀·난치성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 부담의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환자의 고통 분담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생활기초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 대상에서 탈락된 만성 신부전 투석환자 및 근육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만성 신부전 투석자 및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혈우병, 고셔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와 연계 환자 발견 및 실태조사를 하고 만성신부전 투석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환자 중 신고자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만성 신부전 투석자 외 4개 질환에 4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은 6,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평생 치료를 요하는 만성적인 질병의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40대 이후 유병률이 증가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질환의 예방과 더불어 체계적인 질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사업개요로서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실은 반기 1회 실시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는 고혈압은 700명, 당뇨병은 300명의 추진계획에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등록 관리는 910명, 당뇨병 등록 관리는 220명을 관리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방교실 운영으로 시민 생활습관의 교정 및 질환 예방과 체계적인 질환 관리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교육입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질병예방 및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로 행동개선을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함양에 목적이 있고 유아 교육을 통한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유도와 교육을 통한 성인병 예방 및 관리와 소규모 교육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 고혈압·당뇨교실을 반기 1회 하고 어린이 성교육 및 구강보건 교육을 월 2회 하며 청소년 흡연 예방교실을 반기 1회 하며 건강증진실 쇼규모 교육 운동, 영양, 발 건강관리를 주 1회 실시함으로써 추진실적으로서는 어린이 성교육 및 구강보건교육을 12회 942명, 청소년 흡연예방교실을 소년교도소에 1회 168명, 건강증진실 소규모 교육을 24회에 180명을 해서 기대효과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의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과 유아 교육을 통한 건강 의식의 조기 고취와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시민의 보건행정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내소환자 진료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질 높은 행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와 검사 실시, 건강교육과 질병 상담으로 각종 질병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진료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처방전 발행이 2만 건, 각종 예방접종 예진이 1만 명, 한방진료로서는 진료 및 투약이 5,500명, 침, 뜸, 부항 실시로 퇴행성 질환자 고통 경감과 치과진료는 진료인원 4천 명, 충치 치료, 발치, 보존치료, X-선 촬영을 하며 물리치료실은 진료인원이 2,5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일반진료가 실인원이 9,913명, 한방진료가 1,459명, 치과진료가 1,516명, 물리치료가 1,241명, 우리 의원님께서도 우리 보건소에 일반진료, 한방, 치과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치과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예방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유치원, 초등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여 생활습관을 유도하는데 개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 도포를 대상은 6살부터 15세 아동 복지시설, 저소득층, 초등학고 1·2학년은 무료로 하고있고 방법은 이동치과장비를 활용해서 내용은 아동에게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 구강건강관리로서 임마누엘보육원 외 2개소, 시내 경로당 78개소, 내용으로서는 구강보건 순회교육과 예방사업, 틀니 관리법, 치석제거 등을 하겠으며 이동치과 진료사업은 사회복지시설 3개소, 노인정, 시범초등학교는 금릉초등학교, 양천초등학교가 시범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 발치,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틀니 교정 등을 하고 있으며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 의치 9명, 부분 의치 21명을 할 계획이며 추진 실적으로서는 구강보건교육 942, 치아 홈메우기 720, 불소 도포 94, 복지시설 구강관리 177, 구강검진 3,153명, 충치 치료 69, 기대효과로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능력 향상과 구강질환 사전 예방으로서 효과는 치아 홈메우기 80%, 불소도포 50%입니다. 25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및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정신, 함께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재가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치매환자 약 50명을 사업내용으로서는 정신질환자 치매 및 알코올 중독자 등록을 하고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고 치매 안전 팔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등록 관리를 38명을 관리하고 있고 환자 가정방문, 물품대여, 팔찌 제공 210회에 41건에 5명입니다. 일회용 기저귀도 197포를 주고 4발지팡이 1개, 이동식 좌변기 5개, 공기침대 2개가 있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신축입니다. 퇴원한 정신 장애인, 재가환자, 사회적응 훈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후 관리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교육 및 상담으로 재발과 재입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정상 생활을 유지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사랑의 집, 신애정신병원에서 주관을 하고 위치는 어모면 능치리에 국비, 도비, 시비 6억 2,400만원으로 인력은 10명을 채용해서 신축 규모는 건축면적 101.82평하고 연면적 1,975.65평, 입소인원 50명 정도, 개원은 2003년 3월에 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회적응훈련 및 지도로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추후 관리로 정신장애인의 재발과 재입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 보건소 보건직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나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과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소에 3과 8담당, 읍·면에 5개 지구 지소로 정원은 52명에 결원이 5명입니다. 예산은 63억 8,400만원으로 국·도비가 38%, 시비가 62%입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은 기관운영비가 22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64%입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여건과 농업인 조직체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지도사업 중점 추진 방향은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세부 추진방침은 먼저 벼농사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지역특화작목인 포도와 자두등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정보화, 농촌생활환경 조성 및 영농현장 기술지원 확대등 농업인들에게 전문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과 2월에 91회 8,828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지역특화작목 현장교육은 11종 3,500여 명을 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 중심으로 현장 순회수리를 연간 150회 5,000대를 목표로 계속 수리중에 있으며 농기계 시범교육과 실수요자 교육도 실시를 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농업인단체 육성은 4-H회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로 4개 단체에 총 2,766명의 회원을 과학영농 실천 핵심조직으로 육성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은 가정관리과제를 비롯해서 3개 분야 79회 2,500명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은 1개소에 농작업 편이화시설과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작업공간을 조성하고 농작업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사업은 남면 외 3개소에 휴식시설과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해서 농업인의 정서함양 및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사업은 사업량이 20개소로서 건강관리기구와 노인교실 운영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서 신규 1개소는 농소 입석에 시공중에 있으며 기존 설치된 어모 외 5개소에는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운영비 보조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부존자원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생산 시범은 5개소에 가공 기자재를 지원해서 기능성 식품 및 과일즙 가공으로 부존자원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은 감천 1개소에 농산물 가공 기자재를 지원해서 과일잼 및 자두 건과를 가공상품화 시키는 사업으로 농촌여성의 새로운 일감 창출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사업량이 7개소로서 공공시설 2개소와 농가용 5개소로서 악취와 해충이 없는 위생적인 농가형 화장실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식량 안정생산 기술지도로서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대상 면적이 6,997㏊에 참여 농가수는 약 1만 농가입니다. 지원금액은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 지역은 4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신청 농가에 적격 여부 확인과 의무이행 사항을 중점 지도해서 논농업 기반을 유지하고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고품질 벼품종 종자 증식포 시범은 아포 1개소 10㏊에 밥맛 좋은 고품질 품종을 자체 증식하여 우량 벼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시범 단지는 1개소 5㏊를 조성해서 환경친화형 농법 기술지원으로 벼농사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벼 정부 보급종자 공급입니다. 금년도 공급량은 9개 품종에 51.7톤으로 보급종과 추곡수매가 차액을 한 포당 5,010원씩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고품질 쌀 계약 생산 지도입니다. 사업량은 864㏊, 561농가로서 건양 RPC와 게르마늄 기능성 쌀 생산 계약 재배로 쌀 가격을 보장하고 고품질 브랜드쌀을 개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다수성 종자 증식 시범은 1개소 10㏊에 안다벼 31.4톤을 생산해서 유사시 종자용으로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부직포 못자리는 16개소 192㏊에 지금까지 기본골주+비닐 피복으로 하던 관행 못자리를 골주가 없는 부직포 못자리로 노력과 자재를 절감하는 벼농사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벼 도복방지 시험은 16개소 6.4㏊로서 읍·면별 도복 상습지역에 쓰러짐 없는 벼농사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미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방제계획은 2만 8,582㏊로서 지원방제는 1회 6,027㏊를 실시하여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방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2,568세트를 지난 4월말에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해서 공급을 완료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방제효과를 증진토록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토배양 및 친환경사업 추진으로 먼저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은 개령 1개소 10㏊에 환경친화형 농법 실천으로 품질인정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사업은 석회와 규산을 춘기분은 5,230톤을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만 추기분은 2,448톤을 가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344㏊에 호맥종자 62톤을 지원해서 자급 사료를 증산시키고 농촌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원예·특작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1개소 200평 규모로 지금까지 시설중인 곳이 13개소, 미착공이 8개소로서 농산물의 예냉, 저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신품종 갱신사업은 3만 주로서 노후 과원과 신품종 갱신 농가에 묘목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두가 2만 주, 포도 접목묘가 1만 주로서 8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단동하우스 생력화 시설사업은 참외 하우스내 운반장치를 200동 45호에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운반 노동력을 77%나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감천 1개소 0.5㏊에 새소득 땅두릅 민속채소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연화재배와 염장가공 시설 등으로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은 1개소 0.3㏊에 국화 신품종 종묘 지원과 전조시설 등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미 보광처리 시범은 1개소 0.2㏊에 장미 시설하우스내 나트륨 보광등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일조시간 연장으로 수량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은 사업량이 1개소 200두로 조마면 강곡리에 면적이 2,800평입니다. 시설은 개방식 우사 5동과 퇴비사, 관리사, 창고 등을 신축 중에 있으며 개방화에 대비해서 한우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사업량이 400농가로 기초 컨설팅은 6개 분야 29명으로 구성을 하고 광역 컨설팅은 60농가로 확대하며 컨설팅 농가를 지도사업 거점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교육 300명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5농가로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27페이지 주산작목 포도 품질향상입니다. 금후 중점 추진방향은 품종갱신은 89%나 되는 캠벨어리 품종을 고당도 신품종이나 대립계 품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하며 시설포도는 에너지 절감과 무핵 재배를, 노지포도는 개량 비가림 시설을 확대 보급하며 제값 받는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 포도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재배는 억제를 하며 수출포도는 품질을 높여 수출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품질 포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3개소 1㏊로서 숙기가 캠벨과 비슷하며 당도가 17도 이상 되는 스튜벤과 노스블랙 시범포를 2개소에 조성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재배하며 최근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타원형 대립계 리자마트도 시범적으로 재배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자동화 무인방제 시범은 2개소에 시설채소에 보급된 기계생력화 장치를 시설포도에도 접목시켜 노력절감과 방제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포도주 개발을 위한 가공포도 생산 실증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2㏊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가공용 적정 품종 3, 4종을 선발해서 농가 실증재배를 거쳐 앞으로 김천대학과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농가형 포도주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 개량비가림 조성사업은 10개소 2㏊에 간이비가림을 생력화 수형 개량 비가림으로 점차 확대하여 김천포도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력재배 기술 정착입니다. 제초제 없는 과원조성 시범은 포도 외 3종 34개소에 신개발 개량 부직포를 지원해서 권역별 잡초 방제와 열과, 가뭄해소 등 시범요인을 전시함으로써 제초제를 적게 쓰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은 어모 1개소 1㏊에 생력·조기 다수확 재배 신기술을 투입해서 노력을 절감시키고 수확기는 단축시키는 키낮은 사과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은 1개소 1㏊에 토양 수분 감응센서에 의한 자동점적 관수로 상품과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자두 비가림 시설재배 단경기 출하 시범은 3개소 0.6㏊에 하우스형 개량 비가림 시설로 시설하우스와 노지 자두 사이에 출하하는 새로운 작형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예냉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범은 2종 2개소에 차압 예냉고와 원격제어 환경시스템 설치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과일 장기 저장으로 수급 조절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일 보급 사업은 증산 1개소 1㏊에 견인차와 레일 400m를 시설해서 경사지 과수원의 농자재와 수확물 등을 손쉽게 운반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개소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채소류 안정생산으로 시설원예 영농관리 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0.2㏊에 하우스 경보와 무인방제, 운반기 설치로 생력화와 기계 고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은 2개소 0.4㏊에 보온시설과 공기교반기 등 설치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장, 양파 육묘 개선 시범사업은 지례 1개소 2농가에 기존 육묘법을 트레이 생력화 기계파종으로 개선하여 양파재배도 완전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고추 시범사업은 대덕 1개소 10농가에 점적관수 시설과 터널시설 재배를 우리 지역에도 처음 보급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새소득작목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도시 근교 기능성 채소 재배 시범은 1개소에 수막 시설하우스와 양액재배 시설로 양채류 9종을 시범 재배함으로써 외지에서 반입되는 쌈채류를 대체를 하고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울토마토 현애 신재배 시범은 높이 1.5m 베드시설에서 아래로 자라게 하는 신재배법으로 노동력 절감과 수확기간을 단축하는 재배법을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고품질 버섯 연중 생력화 시범입니다. 먼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은 4개소로 기존 재배사에 우레탄 피복과 냉동기 설치로 연중 고품질 사계절 버섯을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시범은 부항 1개소에 액체종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새송이 액체종균을 1일 1만 6천 병씩 생산하여 인근 버섯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종합 시범포장 운영입니다. 면적은 5,600평으로 금산동 포도 품종 전시포에는 포도 27품종에 대한 특성을 전시하고 어모 과수 수형 전시포에는 3과종 13품종에 대한 수형 전시와 각종 실습 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연간 생산계획은 10종에 35만 본으로서 봄꽃 팬지 외 2종과 여름꽃 일일초 외 4종 26만 4천 본을 생산해서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꽃과 겨울꽃 11만 본을 생산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첨단기술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포도와 감자, 화훼, 기본식물 3작목 500병을 배양을 거쳐서 포도는 원예연구회에서 육종한 홍이슬 외 3품종을 증식 중에 있으며 감자 역시 증산면 고랭지에서 증식을 해서 조풍 감자 10톤을 올 가을에 조마 수막재배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 꽃가루 은행에서는 금년도에 배 인공 수분을 176농가 90㏊에 실시를 하고 사용하고 남은 꽃가루 30㏊분은 냉동 보관을 해서 내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연간 검정계획은 2,400점으로 토양 유기물과 산도 등 7종을 검정을 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부함으로써 적정 시비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장비 48종을 갖추고 정확한 진단과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영농 현장 문제점을 신속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직원 자질 향상입니다. 먼저 첨단 지도장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외 4종을 확보하고 전문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 활동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전 지도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확충의 최대 과제인 청사 이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1차 연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2차 연도에는 건물을 신축하며 3차 연도에는 첨단농업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소는 농업입지와 농업인의 편의성, 지가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5만 평에 건평 2천 평 정도로서 소요예산은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지를 모아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과 함께 변화·도약·성취하는 성숙한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2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