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농정산림국 10시 02분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제4대 의회에서 본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또 이번 6대 도의회에서도 본 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강원농업발전을 위해 일하시게 될 위원님 여러분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어서 강원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철원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고 경기도 등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가축전염병도 진정되었고 대형산불과 봄가뭄의 위기를 넘기고 지금 현재는 농작물 생육상태도 양호해서 농업전반에 큰어려움이 없는 시점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와 태풍 그리고 병충해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금년도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명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영명 인사) 다음 이지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인사) 다음 김남철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남철 인사) 박상조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인사)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김은기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김은기 인사) 안중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안중걸 인사)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정성호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 인사) 정운채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정운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특성과 여건변화, 뉴라운드대응 중점추진방향, 주요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생산기반강화 등 5개분야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해서 세부내용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농림업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인구는 7만 7,456가구에 23만 8,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7,456㏊로서 도 전체면적의 10%, 전국 경지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10만 8,000두, 젖소 2만 5,000두, 돼지 39만 8,000두, 닭 560만 7,000수이며 임야면적은 137만 3,000㏊로서 도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 평균소득은 2,356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가부채도 2,386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부채 중 생산성 자금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내용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는 4개 과, 23담당, 8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도 동해안 대형산불로 산림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산림정책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 총 정원은 242명으로 이 중 본청 113명, 8개 사업소 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산림분야 총 투자예산은 3,188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704억원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 386억원, 시군비 528억원, 자부담 및 융자 5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강원농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 강원도는 전국토의 17%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리한 지형과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인해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의 축소가 불가피한 점,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서 농업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와 주5일근무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체험형 관광농업의 최적지로서의 강원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에 불리한 점이 위기라고 보지 않고 우리의 대응과 노력 여하에 따라 강원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뉴라운드 대응 역점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자치농정의 기본전략입니다. 뉴라운드에 대응한 자치농정의 전략적 기조는 친환경농업․관광농업․농업마케팅이라는 3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뉴라운드에 대비하는 첫 해로서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강원농업이 살길을 찾아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농정의 새로운 개념, 그러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성과 고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친환경농업, 이 친환경농업을 기초 기반으로 삼고 그 기반 위에 관광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5일근무제와 신교통망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이미지 브랜드와 품질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외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친환경농업 부문과 관광농업 부문 그리고 농업마케팅 부문에 대한 중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농업정보화, 농어촌진흥기금운용 등 기존시책을 꾸준히 개선․보완 추진함으로써 3대 핵심전략의 성과 거양을 지원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통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의 자생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자치농정 핵심전략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생식제품 생산업체인 (주)이롬라이프와 대단위 원료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생산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농업․관광농업․농업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종합실천모델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땅심높이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쌀생산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땅심높이기 대대적 추진은 지력증진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청정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땅심의 관리는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의 필수요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 2만 9,565t과 규산 1만 9,659t 등 4만 9,224t을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사업물량 3만 6,000여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물량 1만 2,717t은 당초 계획된 대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객토사업은 사질 논․밭 등 생산력이 낮은 농경지와 소규모 합배미지역을 대상으로 총 2,62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955㏊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 1,668㏊는 농작물 수확 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탄․목초액 지원사업은 작물의 생육촉진과 토양개량효과가 우수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190㏊를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목탄․목초액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퇴비생산은 100만t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는 경관조성과 토양개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농경지 1,942㏊에 녹비호맥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호맥종자 310t을 신청하였으며, 10월까지 파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의 조성은 퇴비화시설, 목재파쇄기, 시설하우스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미만의 중소농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소규모 지구 1개소와 50㏊이상으로 집단화된 대규모 지구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지구에 현재 시설․장비 등을 공급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병해충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대책 실천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한 쌀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50㏊이상 집단화된 벼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병해충 정밀예찰, 천적을 이용한 방제, 토양 정밀검정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재료비, 기술지도비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홍천, 양구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양검정 52점, 토양개량제 및 친환경비료공급, 녹비호맥 파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생육단계별로 현장교육과 평가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체험장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등에 관한 체험 교육장을 조성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장화함으로서 강원 청정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 1개소에 95㏊ 규모의 친환경농업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실습장 부지 1,000평을 확보하고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홍천군 남면 명동리입니다.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 지구․마을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과 마을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농사체험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광농업 지구․마을로 확대․발전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뉴라운드 대응 자치농정 3대 핵심전략의 종합적인 실천모델로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식 원료의 생산․공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증대와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생식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주)이롬라이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원료생산지를 관광농업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식품 생산공장을 도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등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으로 분류되는 3위일체 농정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사업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현미․케일 등 24개 품목 1,665t을 공급할 계획으로 품목별 공급단가가 확정되고 식품회사와 도내 공급업체간에 유기농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납품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관광농업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4일에는 도시소비자 1,200여명을 화천군 상서면 토고미 마을로 초청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체험 등의 이벤트를 통해 평생 고객화를 하는 첫 단추를 끼운 바 있고 오는 23일에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아츠풀센터에서 이롬라이프 판매사원 등 도시 소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 홍보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의,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의 진품 전시․판매활동을 곁들여 첫번째 농업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친환경,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의 실질적인 실천효과나 성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으로 최근 쌀 재고 누적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쌀 생산대책을 지금까지의 증산 위주에서 미질 위주로 전환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벼 품종 및 친환경적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과중한 육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묘은행을 5개소에 설치하며 농약 안전사용장비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벼 재배면적 4만 5,570㏊ 중 81%에 해당하는 3만 7천㏊에 고품질벼를 재배하고 있고 육묘은행은 1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장비는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풍수해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고품질 벼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묘은행은 9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쌀대량 소비처를 찾아서 강원도 청정쌀을 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논농업직불제에 관한 보고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주곡의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친환경적 영농을 장려하기 위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조건으로 ㏊당 40만원에서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만 7,438㏊를 목표로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4만 7,399농가에 3만 9,692㏊가 잠정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사나 농약잔류 검사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말까지 보조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당 52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 신청 접수결과 765농가에 655㏊가 선정되었고 11월까지 신청농가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에 12월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 시범연구사업은 산간․오지 등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전면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시범연구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오지면 중에서 3개 지역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하고 농가당 0.1㏊이상 2㏊의 범위 내에서 재배작물에 제한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유관기관․단체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서 의견수렴과 도상연습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전준비를 하고 앞으로는 구역도 및 지번도 작성, 대상농가 선정 및 영농이행점검 등을 한 후에 11월말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12월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쟁력있는 작목의 중점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은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 경영체에 에너지 절감시설 및 첨단재배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리온실 경영체 22개소에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채소, 과수, 화훼 농가 144농가에 대해서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시설물설치 및 작목입식을 모두 완료하였고 앞으로 경영실태나 생산․출하지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적인 생산지원사업은 2,600㏊에 대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2,000㏊에 녹비호맥을 재배케 함으로써 지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품은 87%를 공급 완료하였고 녹비호맥 재배는 대상농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사마귀병 방제는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작목전환, 녹비호맥 재배, 윤작 등을 지도하면서 녹비호맥 재배는 수확이 끝난 9월 이후에 파종하여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사업은 고랭지채소 소득 불안정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여름양파 재배농가에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묘장 22동, 관수시설 10.3㏊ 등 생산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관리기․저장고․선별기 등 유통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수확 전까지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및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인삼 및 감초 생산기반 조성은 청정 강원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삼의 친환경적재배를 지원하고 감초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삼친환경 재배를 위한 녹비호맥 종자 및 길항미생물공급은 205㏊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설․내풍형 홍삼시범포 조성 1㏊, 감초 계약재배 및 육묘포조성 9.1㏊는 재배포 설치 및 묘삼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호맥종자 및 길항미생물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포장관리 및 재배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및 명품화사업은 재래식 버섯재배사의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버섯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큰양송이버섯 명품화를 위해 첨단버섯재배사 및 저장․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30동, 큰양송이버섯 명품화를 위한 첨단재배사 설치 34동, 저장고, 자동입폐상기, 자동포장기 등 저장․유통시설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림부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농업 육성은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경영의 다각화․ 전략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 108㏊, 특용수 재배 15㏊ 등 16개 단지에 127㏊의 산림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농가 선정 후 14개 단지 110㏊를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17㏊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표고, 밤 등의 생산․시설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송이 발생임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량송이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밤 작업로 개설 1㎞는 완료하였고 표고재배시설 5만㎡, 저온저장고 11개소, 포장재 지원 등 표고생산 지원과 간벌, 가지치기 등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1,385㏊ 중 봄마무리 사업 1,144㏊는 완료하였고 가을착수지구 241㏊는 현재 세부실시 설계 중으로 11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3월말 영농기 이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은 경지정리를 기 완료한 지역을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396㏊ 중 봄 마무리지구 289㏊는 이미 완료를 했고 가을착수지구 107㏊는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에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기계화 영농관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475㏊ 중 금년도 마무리 지구 804㏊는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착수 지구 671㏊는 세부설계 중으로서 11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를 완료한 농경지내 주요 농로 및 농산물 유통시설간 연계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79개 지구 66㏊에 대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용수공급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수리안전답률 제고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의 생활용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8개 지구로 2,251㏊,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개발 5개소 244㏊ 등 5개 사업을 73개소에 3,04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공정의 연내 마무리로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개발은 산간 계곡에 소규모 저수지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산불진화용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5개소에 대하여 9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그중 사업효과가 큰 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시설 설치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양수장 보수, 용수로 보강, 저수지 준설, 배수개선 사업, 물관리 자동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25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 할 사업은 연내 모두 완료토록 하겠고 금년도에 신규로 착공할 사업은 9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소외되어 온 농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난 '98년도부터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사구시․자력갱생․자율경쟁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신․소득․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매년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년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1년 우수마을 특성화 사업 추진 103건, 마을 홈페이지 제작 및 PC보급 등 우수마을 정보화 촉진과 마을 발전계획 수립 자문 및 신기술 소개 등을 위한 우수마을 발전연구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활동케 하고 있고 8월 중에 포럼을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11월에는 금년도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도 뉴라운드에 대응한 자치농정의 3대 핵심전략에 연계해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의 소규모 농림수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농어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까지 목표액인 1,000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관련 3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융자금리를 5%에서 3.5%로 1.5% 인하하여 연간 7억원의 농어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지원은 317건에 120억원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융자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지원사업비 융자를 완료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후계인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기 위해 40세 미만의 병역필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 영농설계에 따라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87명에 75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대상자 선정은 완료했고 자금지원은 계획대비 69%인 51억 7,300만원을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업인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18명을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의 농업대학에 15일간 파견하여 농업대학 강의 및 실습, 그리고 농가나 농업시설을 견학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50명을 4개 반으로 나누어 일본 미야기현 등 3개 지역에 1주일간 파견하여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연수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자세히 분석을 하는 한편, 이들이 지역농어업의 전문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리․경제․교육적 여건이 불리하여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원대상 1,817명에 대하여 5억 8,3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학자금도 납기 전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어촌지도자의 정주의식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의 장학금을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934명을 확정해서 상반기분 장학금 1억 3,800만원을 지난 4월에 지급한 바 있고 하반기분은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신해 줄 농가도우미를 지원케 하는 사업입니다. 또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보육 및 학습지도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가도우미는 113명에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는 시설물 설치 및 상담원, 보육교사 확보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관광농업육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5일근무제 도입 등으로 숙박․체류형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마을에 여가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대상마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소비자초청 영농체험 등 새로운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명품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1개 품목씩 총 18개품목을 지역명품으로 선정하여 품목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하게 되고 금년도에는 홍천 옥선주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2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융자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종․희귀약초류의 관상․약용작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관광상품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5개소에 토종․희귀약초류 전시포장 및 재배단지 조성, 가공시설 및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은 경마문화의 발전으로 경주마 수요 및 승마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주마 생산과 승마를 겸할 수 있는 관광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개소에 마사신축, 운동장 설치, 종빈마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종빈마 입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드컵, 삼척 세계동굴박람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도로변, 소공원 등에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강원도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237㏊, 958㎞에 초화류 및 화목류 약 4,00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봄․여름꽃 식재 약 3,500만본을 했고 꽃묘장 설치 운영 51개소, 군부대 꽃묘지원 6만 5,000본 등을 추진해서 군부대가 군병력을 이용해서 꽃단지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가을 꽃묘 이식 및 꽃 식재지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소득원 개발과 환경친화적 생활환경개선으로 낙후된 산촌마을을 살고 싶은 산촌으로 건설하는 한편 자연자원을 활용한 녹색체험관광 활성화로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당 3개년에 걸쳐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총 13개 마을로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9개 마을은 종합공정 50%를 나타내고 있고 산림문화회관, 소득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전설계 마을 4개소에 대하여는 설계에 착수하여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휴양․관광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연휴양림 2개소, 산림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신규조성 또는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립화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도립화목원은 도내 자생수목의 보존․번식과 도민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서 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춘천시 사농동에 도립 화목원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형수목 보식 등 시설보완과 함께 입장료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 등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형수목 보식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운영관리조례 제정 등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희귀수목 증식, 안내도 정비 등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사업도 개발을 해서 이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산림생태교육관입니다. 산림생태교육관은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대형산불을 교훈으로 삼아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로 인한 피해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릉시 사천면에 산림생태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600평에 건축면적 400평으로 전시실, 영상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전시실은 산림관, 산불관, 복구관 등 3개관으로 나누어서 15개 섹터로 구성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립장소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박물관은 산림사료의 보전과 학술연구 및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문화 창달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춘천시 사농동 도립화목원 인근에 그 울타리 안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만 5,000㎡, 건축면적 4,305㎡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지난 '97년도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서두르고 있고 현재 수장소시설, 강원도입체모형 제작, 전시물 수집 등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기반 확충 및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진품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강원도진품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원도진품센터 운영활성화사업은 도내에서는 강원 청정농특산물의 신뢰제고와 대도시 판매망을 확보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도에서 설치해서 직영하는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동아빌라트 1층에 150평 규모로 지난 해 11월 9일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품센터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수산물 중에서도 그 품질이 우수한 진품만을 엄선하여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서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진품센터가 강원 농특산물의 대도시 판매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품센터는 주문상품의 배달서비스 등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 그리고 기획특판전 개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대도시 지점망 개설 등 강원 농특산물 판매 NetWork 구축을 위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유통시설 확충은 농산물의 산지집하․선별․포장 및 저온저장 기능을 확충하여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2개소, 소규모 저온저장고 6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및 설계 그리고 저온저장고 18동의 설비를 추진 중에 있고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확충은 RPC를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여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RPC 6개소에 대하여 건조 저장시설을 각 5,200t 확충했고 민간 RPC 등 17개소에 대하여 색채선별기, 원료투입구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산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청정농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위적재 시스템에 맞는 시설․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전문조직 , 생산자 단체, 작목반 등 44개소에 파렛트, 지게차, 광폭차량 등 물류장비 및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2개소에 장비구입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부분입니다. 먼저 감자 단순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감자 갈변억제기술, 즉 껍데기를 까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감자껍질을 벗긴 후에 하얀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감자의 1차가공을 통한 유통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를 확정했고 공장설치를 위한 인허가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 이후에는 껍데기를 깐 그런 감자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산나물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부한 산채자원을 상품화 및 대도시에 직거래로 출하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장설치를 위한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말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가공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가공농산물 및 전통민속주 포장디자인과 제품용기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상품성 제고 및 관광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안식품 등 3개 농산물 가공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과 상품용기 금형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천 옥선주 등 도내 전통민속주 제조업체 7개 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을 위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포장디자인과 용기개발을 확정하고 10월 이후에는 신형디자인 및 용기를 통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산물 수출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화훼생산단지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기후 및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유망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고랭지 및 평난지를 연계한 주년생산체계 확립으로 연중 수출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색칼라 및 장미의 생산시설 설치 및 품종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시설물 설치와 작목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훼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고품질 화훼류 생산이 되어서 수출이 촉진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합종구 생산지원은 백합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구 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화란에서 구경 12～14㎝의 중구를 구입하여 1년간 키운 후에 익년도 수출절화용으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12만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고랭지 및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73농가에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백합종구생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포장관리 그리고 우량종구 생산, 수확 및 저장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수출유망품목 육성은 경쟁력있는 신규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위해서 생산시설 확대 및 종묘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금치, 산더소니아, 하이페리콤 등 5개 품목 6.2㏊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 및 작목입식을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 도내 수출기술지원단이 현지에 지도방문을 하고 그를 통해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파프리카 및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유망수출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프리카 및 여름딸기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시설, 보온 및 환기시설 등 생산시설과 선별․포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프리카 생산을 위한 비닐온실 1.3㏊와 증식용 딸기묘 2,000주의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파프리카 선별 및 포장시설 설치는 7월말까지 완료하고 여름딸기 및 파프리카 양액시설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농장제 시범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우수 경영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전문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출액 10만달러 이상인 경영체에 업체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강원도수출우수농장지정서를 교부했고 업체별 인센티브 사업을 확정하여 시설물 설치 및 작목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장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부실농장에 대하여는 우수농장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한우 으뜸화전략 추진, 송아지 번식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강원한우 으뜸화 전략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 중 첫번째, 강원형 한우 종모우 육성사업은 고급육을 생산해서 시판할 수 있는 강원형 한우모델을 개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원한우를 근원적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한 취지이고 2012년까지 보증종 모우 10두를 선발하여 연간 5만두분의 정액을 생산․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후대검정 5두, 당대 검정우 확보 및 당대검정 40두, 검정우사 신축 250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은 9월말까지 실시하고 검정우사 신축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한우 브랜드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알콜발효사료 공급을 하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이를 차별화한 고급육으로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육을 생산해서 서울 등 대도시 판매망을 확충함으로써 강원한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두를 대상으로 알콜발효사료를 공급하고 대도시 판매망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7월에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단일 한우브랜드로서는 전국 최초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고 요 며칠 전에는 경매 1주년 행사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알콜발효사료 공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은 우량 밑소를 확보하여 한우 개량기반을 구축하고 거세촉진 등으로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한우 등록비 등의 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수정료 6,843두에 1억 200만원, 거세장려금 3,048두에 5억 7,600만원, 등록비 4,604두에 필요한 등록비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송아지 번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한우 송아지 생산장려 사업으로서 송아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청약농가에 두당 25만원의 범위내에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그리고 송아지 다산장려금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되고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사육 농가에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에는 4만 2,798두가 청약하였으며 다산장려금은 6,681두에 13억 7,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축협과 화천 대성목장 등 2개소에 대하여 목책시설, 진입로 개설 등 기반조성과 축사 및 관리사, 창고 등 사육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에어쿨 시스템 설치지원사업은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청정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개소에 200대의 에어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40대를 설치 완료하고 112대는 현재 설치 중이며 나머지도 7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전기인입 및 지하수 개발 등 생산기반시설과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공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추진사업입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은 토종흑돼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영능력 향상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광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농가는 2개소에 22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증․개축, 종돈입식, 브랜드 개발 및 인터넷 홍보 등을 10월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젖소 도태 추진사업입니다.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젖소도태 추진사업은 두당 산유량 증가 등으로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우유소비 정체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어 우유 수급조절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60일 동안 생산성이 낮은 젖소도태를 추진해 왔습니다. 계획량의 99% 수준인 1,051두를 도태시켰으며 이에 따른 장려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타 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유재고 누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지분유 팔아주기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축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축산물 작업장 HACCP 도입 적용사업입니다. HACCP 적용 도입사업은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수준을 높여서 선진화를 함으로서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수출재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개소 도축위생시설 지원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1월말까지 시설설치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식육유통 및 브랜드가맹점 설치지원사업은 식육 소매 유통시설을 개선해서 브랜드육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식육판매업 신고업체 21개소에 대해서 냉장육 보관 가공 판매시설, 진열장 및 인테리어, 운송차량 등 축산물 유통장비 보강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대비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격돈 출하장려금 및 모돈 갱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돈출하 장려금 4만 8,000두, 모돈 갱신비 4,40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 계획량에 대해서 7월말까지 대상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규격돈 출하실적확인 등을 통해 12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밟아서 장려금을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가축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은 지난 5월 경기 및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 확산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이동방역통제소를 모두 6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고 가축시장을 휴장조치한 일이 있고 소독약품 등 긴급방역비를 지원해서 우리 도에 구제역이 전염되어 오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실시한 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구제역이 진정되어 가고 있다는 상황보고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2회 소독 및 예찰동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콜레라 특별방역 대책사업입니다. 돼지콜레라는 지난 4월 18일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에서 2차에 걸쳐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도와 철원군에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염가축은 도살 매몰처분했습니다. 모두 10농가에 8,815두를 도살 매몰시켰고 이동통제소를 철원지역에 18개소, 긴급방역비 및 소독약품비에 대한 도비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6월 11일까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추가 발생도 없어 6월 12일자로 위험지역 해제 및 종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선정 및 소독예찰강화, 타 시도 반입돼지에 대한 사전 질병검사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농가의 편에 서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가축질병 방역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닭 뉴캐슬병 등 주요가축 질병 근절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서 국민보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5종 1,424만 5,000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화 등 일반처리시설 143개소 및 액비시설 46개소 등 189개소에 대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93개소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발생예방 등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돼지, 닭 사육농가에 발효촉진 사료첨가제 및 분뇨살포제 128t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는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신속처리로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액비생산․공급을 통해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돼지 800두 이상 전업양돈농가 5개소에 대해서 발효시설 설치 그리고 액비운반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경제림 시범지 조성, 산불방지대책 등 7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미래경제림 시범단지조성사업은 강원도형나무 수림대를 조성하여 미래용재를 생산하는 생산기지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계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일대 978㏊에 미래경제림단지 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원도 상징 10대 유망수종 선발 및 양묘시업,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적 복구기술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개발센터․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기반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국유림 사용동의 및 교환신청 수목원 조성계획승인 고시 등 사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관리사 및 생태 숲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건묘 생산 및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생육단계에 맞는 육림으로 경제림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작나무 외 22종의 묘목생산, 관정시설 등 시설양묘 기반조성과 함께 조림사업 3,126㏊, 육림사업 4만 95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묘시업지 사후관리 및 추기 조림, 육림사업은 모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 및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황폐산지의 복구와 계류 정비로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형 공법에 의한 임도신설 및 기존임도의 보강으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산지사방, 야계사방 등 사방사업 6개 사업과 136㎞의 임도를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춘기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기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 시공 및 보수관리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철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중에 임차헬기에 의한 공중감시 및 무인감시카메라의 작동, 감시탑운영과 초소의 운영 등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총력전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37대 배치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지난 해에 비해 산불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5건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산불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만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가을철에 운영하면서 취약시기별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3만 6,470㏊, 일반 병해충 5,870㏊, 노송보존 44㏊ 등 총 4만 2,384㏊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습 돌발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제효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도 방제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대책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책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피해지에 대한 개량복구로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사태 68㏊, 야계사방 13㎞, 사방댐 5개소, 임도 7㎞ 등 2001년도 호우피해지 산림복구와 송전탑시설지 보강공사 445㏊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산림분야 수방대책반을 편성하여 산림재해 취약지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해 나감으로서 산림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동해안지역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산림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림복구로 산림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할 수 있도록 조림사업 1,453㏊, 육림사업 3,101㏊, 산지사방 132㏊, 야계사방 1㎞, 사방댐 4개소, 추비 372㏊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기조림 및 사방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육림사업과 사방지 추비, 추기조림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 정을권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을 농어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특작과, 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3,18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강원도 농정산림의 각 실과별 예산 분배에 대하여 부당함이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전부 9건입니다. 구두보고 3건, 서면보고 6건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생산에 있어서 강원도의 지리적 조건상 산촌농업에 대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작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금년도 신청단체 또는 신청자명단을 서면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조기도입 및 국비지원 건의를 농림부에 2000년 4월에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건의된 내용이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방안으로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표 조성에 따른 대상지역 및 대상농가 등을 서면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업 육성방안으로 특용수 15㏊ 재배 또는 식재계획이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한 대상지역, 식재농, 임업인에 대하여 서면보고 바랍니다. 다음 관광농촌체험마을 육성부문에 대하여 지리적 조건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사업으로 춘천, 횡성, 정선, 화천 4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기타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명품화사업 중 시군당 1개품목씩 18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품목내역과 지원사업 선정내역에 관하여 서면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사업 중 화목류에 관한 일체사안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품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겠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임도를 이용한 체험형 관광사업으로 이용할 대안에 대하여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정원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훈 위원님!

강원도 농정산림 분야에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장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마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부에서 마늘문제를 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중앙부서로부터 비밀리에라도 통보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우리가 강원도가 매년 마늘재배면적 그리고 수확량, 3년간 평균치 그리고 재배농가수 그리고 중국마늘이 무제한으로 만일에 우리나라에 입하될 경우에 대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사항에 있어서 24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적으로 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막대한 투자를 해서 방제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방제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토양이 산성화되는 문제에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 발생하는 지역을 휴식년제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떻겠는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금 현재 타도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산림분야 부산물로서 송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대개 보면 부산물인 송이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인식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1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송이가 사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쌀 소득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현재 동해안지역에서 막대한 산불로 인한 피해에 농가소득이 얼마나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산송이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환경적인 재배를 가꿀 수 있는 투자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비근한 예로 경상북도 도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기술지도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송이 생산지에 배출해서 그야말로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관계 지도를 하듯이 기술적이고 환경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지도비로서 투자되는 게 몇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다는 것, 강원도는 지금 현재 경북에 비해서 엄청난 수량이 더 생산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송이생산량을 갖고 있는 강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송이 지도관계나 비생산적인 경비투자도 생산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년도부터는 지도경비 관계를 예산에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투입을 시켜서 좀더 생산성 제고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농촌건설 문제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농촌건설 관계가 지금 현재 현지에 가보면 상당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생산분야에 지원된 금액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 지역의 어떠한 문화적인 분야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상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투자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기에 좀 내실화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는 사실상 춘천, 원주 시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간접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관광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는 여러 가지, 바다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어서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내면지역인 영서지역에는 산을 가꾸고 휴양림을 가꾸는 이외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뚫리고 38국도가 4차선화 되어가고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에 의해서 남쪽지역 전라도 지역, 경상도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이 휴양차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찾는 것은 뭐냐면 산간계곡, 경관좋은 계곡, 물과 산이 있는 계곡입니다. 이런 분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 휴양,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이나 산촌마을이나 좀더 과감하게 확대추진해서 그 지역이 좀더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즉 소득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사실상 현실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매스컴에 보면 전부 관광지역, 동해안바다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영서지역이나 평창, 영월, 정선, 태백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휴양림관계도 보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새로 예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분야라 할지언정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나물에 대해서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자연산 청정산나물 같은 것 없어서 못 팝니다. 여러 가지 가공 분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생채대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걸 좀 추진했으면 산촌민들이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투자도 인색하지 마시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산림분야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도민이나 여러 가지 고위층이나 예산을 다루는 분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투자를 게을리 합니다. 이 산불 자체가 왜 나느냐, 인식의 차이에서 나는 겁니다. 등한히 했기 때문에…내버리는 소모성경비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과거부터 산불감시원을 제대로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고 경계를 했더라면 그 막대한 산불로 인한 지금 현재, 단 한 가지 산림부산물인 삼척지역, 강릉지역에서 나오는 산림부산물인 송이가 생산이 되고 하는데 지금 1년에 수백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 사안, 수백억을 산림분야에 투자했다고 하면 매년 이러한 손해는 보지 않지 않았겠느냐, 산림분야가 소모성경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림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대형산불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이따 다른 분야에 대해 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추후 또 질문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96페이지 산불피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영동지방을 휩쓸고 간 산불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임도를 많이 개설해 놨습니다. 임도를 개설했을 뿐이지 유지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산사태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피해를 받은 대체묘목을 심는데 그 수종이 무엇인지 영동지방에 산불피해복구율이 몇%나 진척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저희가 늘 시청에 있을 때의 느낌인데 봄철이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온통 다 산불감시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 중지하고 산불방지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공공근로자나 산불예방감시원들에 따른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행정공무원들을 좀 편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좀 검토하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서동철입니다. 꽃단지 조성문제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도로변에 꽃단지를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요. 좀 자연친화적이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너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성, 미적인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 오히려 꽃을 전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산림박물관 이걸 춘천에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요즘은 거의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관광지와 연계가 안 됩니다,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림박물관을 만들 때는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계속해서 관광객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이 지역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춘천쪽에 거의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지역안배를 해서 널리 관광지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고성에 산불이 나고 해서 고성지역에, 사실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산림박물관을 유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춘천으로 넘어왔는지, 이것이 큰 데로, 어떤 힘에 의해서 옮겨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강원한우 으뜸화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한우에 대한 인식은 불고기나 국으로 우리가 사실 한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현재는 스테이크나 구이로 고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우가 스테이크와 구이로서 적당한지 미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걸 다시 점검해서 으뜸화전략으로 우리가 한우를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고품질 한우기준이 뭔지 상세하게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사를 현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지역에 다녀보면 현대화추진에 의해서 많이 진척이 된것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림, 육림사업에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야 하지 않겠나, 지금 20년 전에 산림녹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한순간에 불에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20년, 30년 키워 놓으면 그때 산불이 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을 몇번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는 스기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제가 스기나무 심은 데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잡목이 자라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스기나무 자체가 빛을 차단해서 그 안에 잡목이 없기 때문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이 되냐면 소나무 안에 다른 잡목이 있어서 그것이 잡목이 무성하고 그게 낙엽이 떨어져서 그게 산불 원인이 된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뭐가 비슷하냐면 강우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비가올 때는 엄청나게 옵니다. 또 가물 때는 엄청나게 가물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가물 때 산불이 많이 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일본같은 경우는 강우량은 우리나라하고 같아도 연중 비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산림이 항상 수분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의 솔잎이 거의 썩지를 않아요. 이걸 3년을 지켜봤는데 썩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낙엽이 떨어질 때 이것이 지그재그로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바람에 날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만 우리나라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거름이 안 되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나가면 언젠가는 또 산불나서 다 태워버리면 우리가 육림사업 또 조림사업에 아무런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작목을 합니다. 작목을 하게 되면 그 나무를 잘라서 전부 다 쌓아놔요. 다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으면 그게 또 산불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작목이라는 건 원래가 거름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을 형성하는데 그걸로 곳곳마다 골프장을 많이 조성을 해서 산불차단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친화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건물을 축조하는데 너무나도 획일적입니다. 어떤 환경친화적인 그런 우리 고유성의 마을을 조성하면 좋지만 건물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이고 농촌의 어떤 테마적인 게 없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촌에 건물지을 때는 환경친화적이고 약간 고전성있고고유성이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한 집은 대폭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 한게 뭐냐면 좋은건 다 안에다 집어넣는, 집안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쁜건 밖으로 내놔요. 외국사람, 덴마크라든가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좋은 건 다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쁜건 안으로 들여가는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남이 보기 좋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어떻든간에 우리 안에만 너무 가꾸는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국민적인 차원에서 정신을 이끄는 문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바라고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기계화농업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잠깐 제가 피력했습니다만 농기계 때문에 농업인이 웃고 웁니다. 과거에는 농기계를 반을 부담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저리로 아니면 무상으로 융자를 해줘서 그걸 갚게끔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지금 집집마다 1억 이상을 가져야만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주든가 과거처럼 반액으로 정해주는 농정산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양구 출신 최규화 위원입니다. 농정분야와 산림분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신 이만용 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강원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농정산림국 전 직원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농정의 방향은 환경농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땅심을 높이고 그리고 저농약, 저공해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 낼 때 강원농산물은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강원청정농산물의 우수성을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땅심높이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니까 땅심높이기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철 퇴비생산사업이 있습니다. 목표는 100만t으로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향후 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이라고 하면 최하 18개 우수마을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시상금도 도비 2,000만원 가지고 시상하는데 10개 부락하면 1개 부락에 200만원씩입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생산한 퇴비를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 구입 정도는 할 수 있게 시상금도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보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이 토양개량제는 4년 주기로 계속 농가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32억 7,900만원입니다, 1년에. 우리 농가들 스스로가 퇴비를 생산하고 그리고 가축분뇨라든지 거름을 통해서 스스로 땅심을 높이는 그러한 체제로 농정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녹비호맥을 1,941㏊에 재배해서 경관효과도 거양하고 또 땅심도 높이는 이러한, 그리고 사료작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저희 양구같은 경우에는 호맥을 대단위로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민들이 되도록이면 일찍 모를 내서 추석 이전에 햅쌀을 생산해서 고가로 판매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비를 심었었는데 미처 우리 축협쪽에서 호맥채취를 해주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초 사일리지를 만드는 기계의 보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건초 사일리지 하나가 약 500㎏에서 600㎏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연구회라고 하는 작목반 구성이 되어서 양질의 한우육성에 대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양호 퇴수지에 엄청난 엽맥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관대리에서부터 양구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보유하고있는 1t 봉고차량들로 실어 나르니까 한 차에 두덩어리씩 밖에 못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이 건초 사일리지 500㎏ 되는 것을 최하 10덩어리씩은 싣고 다닐 수 있는 5t 차량 이런 차량보급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일리지 수확과 건초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기계의 보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8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산약초 그리고 특용수 기타사업 등을 16개 단지에 127㏊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산림농업에 우리 산삼이나 장뇌삼의 재배가 앞으로 산림자원을 통한 농가부가가치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이런 산삼과 장뇌삼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저희 고장에서는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삼재배지로서 개성, 풍기, 강화 이런 지역을 유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양질의 인삼이 생산되던 곳이 양구의 문둔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곳은 우리 강원도의 자산인데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고 이 재산을 통해서 정말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 한번도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애석합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부락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양구에서 문둔리라고 하는 곳에 대단위 인삼재배지가 있었는데 이 삼이 개성 삼시장에 나가면 개성삼이고 강화삼이고 어느 삼이건 인삼이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둔삼이 다 팔린 뒤에라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삼이 팔릴 정도로 이런 양질의 삼이 재배되고 생산되던 곳입니다. 지금은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십년 동안 민간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 못했던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생삼과 장뇌삼 재배지로 개발 육성하면 우리 강원도에 또 하나의 특화상품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방부,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육성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대도시권의 유통판매거점판매 확대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또한 우리 강원도의 청정농수특산물의 가치제고 및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구축하는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설치된, 개장된 진품센터의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매주 수요장터를 개장하고 또 기획특판전을 개최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10회를 개최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은 수요장터를 빠짐없이 개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900여종의 취급품목으로 150평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운영과 관련해서 품목별 그리고 월별로 판매물량과 판매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신규수출 유망품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금치, 산더소니아, 하이페리콤, 호접란, 배 등의 5개 품목을 6.2㏊에 3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7개소 18농가에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8개 농가현황과 그리고 농가별 작목 그리고 재배면적 등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사업량 136㎞의 내용을 보면 신설 21㎞, 그리고 구조개량이 70㎞, 보수가 45㎞입니다. 임도의 신설 그리고 개설목적이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과 산불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산림재해로부터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임도가 산림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보수를 45㎞ 한다고 하면, 바로 구조개량을 70㎞를 하고 이것이 임도가 오히려 산림재해를 유발하고 어떤 집중강우시에 피해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도개설시에 꼭 사업단가를 더 높여서 완벽한 임도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구조개량 70㎞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45㎞의 보수는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중에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수는 모두 34건이 됩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4건, 김종훈 위원님께서 7건, 서동철 위원님께서 6건, 정을권 위원님께서 10건, 최한식 위원님께서 1건, 최규화 위원님께서 6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서면답변토록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15건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6건, 김종훈 위원님 7건, 최한식 위원님 1건, 최규화 위원님 1건,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9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난해 11월 WTO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서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또 정부의 투융자 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함으로써 농업분야에 대해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한 경향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지식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 농업도 지식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 안전성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고급화된 욕구 등등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변화는 우리에게 불리한 면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도의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 농업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강원도 농업의 대응전략을 청정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우리 도의 특성있는 자치농정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농업의 육성 그리고 농업마케팅의 활발한 전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성이나 품질고급화를 바라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친환경농업은 고품질청정농산물 생산을 적극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땅심높이기 대대적인 전개라든지 친환경농업 지구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액재배 등 첨단농업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비교우위의 청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나가고 밭기반정비, 농업용수 공급기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해서 꾸준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 확충과 주5일제근무 도입에 대비해서 그린투어리즘을 육성해가는 전략으로서는 농촌의 환경이나 전통문화, 농업생산활동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단위 체험숙박 휴양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가 있는 종합농업관광지를 연차적으로 확대조성해서 생산지가 곧 시장이 될 수 있게 해나가는 노력도 기울여가고 증가하는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농촌 소득증대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관광농촌체험마을조성 그리고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 또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이나 콘도형 민박촌의 관리, 산림휴양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번째부분에 농업마케팅을 위해서는 선도유지, 진품보장, 효능성확보라고 하는 3대 이미지를 앞세워서 차별화된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품질보증을 확대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하면서 진품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대도시 판매실적을 높이고 이를 거점화하는 노력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직거래의 성과를 올리고 사이버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도시의 틈새시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정보화를 촉진하는 한편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자력갱생의지를 고취시켜서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의 종합적인 실천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이롬라이프와의 건강생식 원료생산사업을 통해서 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롬라이프 원료생산 공급사업자료는 나누어 드린 자치농정 추진전략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고랭지 채소농가의 양파, 무, 배추, 감자 등에 대해서 가격 등락이 무척 심하다, 그래서 이게 농가부채로 연결이 된다, 이런 염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로와 가격안정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채소재배 면적은 2만 7,270㏊입니다. 밭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60%인 1만 6,360㏊ 정도가 고랭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가격안정대책을 위해서 무, 배추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왕에 매년 최저보장가격을 정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보장가격 결정은 경영비와 자가노력비를 계산한 금액으로서 예컨대 30평당 무는 50만원, 배추는 53만 5,000원, 양파는 ㎏당 200원으로 정하고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때는 조기출하를 도입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강원농업 연합판매를 통해서 고랭지 무, 배추, 피망, 풋고추, 당근, 토마토 등 6개 품목을 전국 최초로 연합판매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브랜드화 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랭지채소나 청정강원농산물의 가치제고 그리고 대량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서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강원도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도감자가 제주산에 밀린다, 품질과 가격이 낮고 제주도의 감자연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감자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감자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강원도감자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겠다, 그 방안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5년간의 감자생산량을 보면 총재배면적 2만 5,130㏊ 중에서 우리 도에서 7,353㏊를 재배해서 약 30%를 점하고 제주도는 4,590㏊로 약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타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생산량은 전국 총 61만 7,000t 중에서 우리 도에서 23만 2,000t을, 약 30%에 해당되는 것을 그리고 제주도가 8만 5,000t의 약 14%를 점유생산하고 있습니다. ㏊당 생산량을 보면 본 도는 3,152㎏으로 제주도는 2,274㎏보다 무려 39%가 많은 878㎏이 우리 도가 더 많이 생산되어서 수량성으로 볼 때 제주도보다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주로 고랭지 감자를 재배하기 때문에 8월부터 생산출하해서 겨울에 저장하고 이듬해 3월에 출하하기 때문에 제주도산 감자가 본격출하되는 2, 3월이 우리 도내산 저장감자가 경합 출하하는 시기로서 제주산 현지포장 출하감자보다는 신선도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고 도시 소비층의 선호도가 다소 떨어져서 가격면에서 우리 도의 감자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강원감자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첫번째 강원감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98년도에는 금바위감자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 상표는 현재 농가, 생산단체, 작목반 등에서 사용을 하며 감자포장재의 신선함을 제공, 표시하기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이 상표 개발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색감자라든지 이런 기능성감자를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운 소비수요를 촉진하고 종자용, 가공용, 군납 등을 확대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의 개최도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원감자 그리고 청정강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감자요리법을 개발 보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소비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고 감자가공식품개발과 가공용감자 품종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감자의 우수성과 농가소득증대가 감자를 통해서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쌀값문제입니다. 지난해 농민들이 쌀값때문에 시위도 많이 하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값안정대책은 정부책임 하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최근 쌀공급과잉에 따른 문제 그리고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해서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가격하락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의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고품질쌀 중심의 적정생산 유도와 시장기능 활용수급의 균형유지 그리고 가격하락에 대비한 다양한 직불제실시 또 과잉재고에 대한 특별처분을 통해서 재고량 989만석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벼수확기가 시작되면서 쌀소비량 감소와 쌀재고 증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쌀값하락 등으로 인한 쌀문제가 우리 도에서도 크게 대두된 바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쌀산업안정종합대책을 2001년 12월 6일에 수립을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쌀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고품질쌀 생산기반이나 시설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것 그리고 쌀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에 대한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쌀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한국급식관리협회에 우리 강원도 청정쌀 납품문제를 계약했고 또 원주에 있는 삼양식품 쌀라면 회사에 원료곡으로서 강원도쌀을 사용하도록 협조 완료하는 한편 주식회사 이롬라이프 건강식품 회사와 원료곡 공급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롬라이프 건강식품에 대한 원료곡의 납품양은 매년 늘어나고 지금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친환경농법에 의한 생산물을 채워서 계속 공급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횡성에 있는 국순당 백세주에 제주에 필요한 원료곡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고 최근에는 도내외에 산재해 있는 하루에 100인 이상의 급식소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쌀 대량소비처 중에서 타 도산의 쌀을 소비하는 20여곳을 찾아내서 강원도쌀을 구매하도록 절충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18개소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RPC나 DSC시설에 고품질 쌀생산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비 3억 3,000만원과 시군비 7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색채선별기, 원료투입구의 증설 그리고 저온저장고의 시설 등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질위주의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고품질 품종재배면적을 77% 수준으로 확대했고 오리농법 등 청정쌀 재배면적 확대를 비롯해서 브랜드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를 감안해 볼 때 7월 현재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1년산 조곡 2만 2,154t은 9월말 이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정산림예산 4,188억원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분배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느냐 또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정산림예산은 농업인 그리고 시군의 사업신청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 자체에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과별로 예산을 분배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의 특화된 농업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이나 관광농업 또 농업마케팅, 수출농업의 육성 등등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산촌농업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산촌농업사업 중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특용작물의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산림농업으로 추진한 작목별 재배현황은 모두 325㏊입니다. 주요작목별로 보면 산야초가 246㏊, 작목내용으로서는 산더덕, 장뇌, 산마늘, 곰취 등입니다. 그리고 특용수는 75㏊로서 옻나무, 가시오갈피, 흑대나무, 산초나물 등이 되고 기타 4㏊에 대해서는 조수사육, 한봉, 수액채취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밭농업직불제를 조기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정부에 건의한 이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정부에 필요한 건의를 드린 이후에 일단 정부에서는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를 2003년부터 도입을 한다는 목표로 금년도에는 경사도 조사용역비 15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난 4, 5월에는 횡성군 강림면과 경북, 전북의 3개 면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우리 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농촌에 대한 경사도 조사 등 현지실사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소요예산 239억원을 농림부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사도조사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시범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여과과정을 거쳐 밭농업직불제의 조기도입에 따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관광농촌체험마을 금년도 지원사업이 춘천, 횡성, 정선, 화천 이 4개 지역만 선정이 되었는데 기타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촌 체험마을지원사업은 모두 4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2개 사업은 농림부에서 정한 사업이고 2개 사업은 도가 관광농촌체험마을사업 확대를 위해서 자체시책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 마을에 마을당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4개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군으로부터 희망마을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강릉, 정선이 각각 2개소,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화천군이 각각 1개소씩 모두 10마을이 추천되었습니다.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관광자원이나 여건,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도가 1차 평가를 하고 2차로 농림부가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또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에 선정한 계획마을 4개 마을에 대한 선정결과가 춘천, 횡성, 정선, 화천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농정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관광농업개념으로 사업내용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6가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꽃으로 덮힌 강원도조성사업이 획일적이다, 또 자연친화적인 미적 감각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꽃으로 덮힌 강원도조성사업은 월드컵이나 세계동굴박람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직 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행정의 테크닉이 다소 낮은 관계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에서 계절꽃 위주의 단순한 화종을 획일적으로 조성해서 미적감각의 부족을 표출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단순화종 식재는 지양하고 봄, 여름, 가을꽃 등을 복층으로 식재해서 4계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금계화나 벌개미취 등 숙근성 다년초를 중심으로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화목류 위주의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박물관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의 예를 드시면서 관광지와 연계되어서 사업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춘천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박물관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산림생태교육관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산림생태교육관건립사업은 사실 관광지와 연계도 시키고 방문객수요 등등을 감안하고 동해안의 지리적 위치 또 대형산불이 있었던 지역인지 아닌지 등등을 감안해서 강릉시 사천면에 그 건립장소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한우고기와 관련해서 한우고기가 용도로 볼 때 스테이크나 구이로서 적당한지를 검토해서 강원한우가 으뜸화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가야되겠다, 그리고 고품질 한우고기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쇠고기 요리방법은 스테이크나 구이로 15%를 그리고 탕류로 가장 많이 46%, 불고기로 36% 정도, 장조림으로 3% 정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소비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97년도에 발표한 통계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한우고기는 안심, 등심, 목심, 채끝 등 등쪽의 육질이 부드러운 부위가 주로 구이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쇠고기 스테이크는 손님이 자주 찾지 않는 상품판매특성상 저장이 용이하고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냉동쇠고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도에서는 쇠고기 스테이크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청정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한우고기를 생산해서 명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계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품질 한우고기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 한우고기의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미나 맛을 갖춘 품질의 쇠고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성기에는 조사료 중심으로 사육하고 골격과 소화기관을 발달시킨 후에는 비육전기에는 배합사료의 무제한 급여로 해서 근내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하는 그런 쇠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사육방법으로는 생후 24개월령 이상 비육을 하고 그래서 최종 550㎏ 이상에서 출하를 하고 근육내에 백색지방이 골고루 박힌 성숙된 고기를 의미하면서 객관적으로는 도체 등급 판정결과 육질이 1+, 또는 1등급을 받는 쇠고기를 평가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우수종축의 생산공급과 고급육 사육관리 프로그램 보급, 알콜발효사료 등 급여사료의 차별화 생산공급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그 피해의 사례를 일본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산불을 차단할 수 있는 조림, 육림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조림사업은 치산, 녹화의 국가적 목표로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 위주의 획일적인 조림을 실시해 왔습니다. '90년도부터는 자작나무, 박달나무, 상수리 등 유용한 활엽수를 활대식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침엽수와 활엽수의 비율은 대략 53:47 정도로 나누어 식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육림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임산연료소비가 감소해서 산림이 울창해지고 그래서 산불이 나면 대형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산림피해지 복구조림에 산불재발을 근원적으로 막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대별 특성에 맞는 침엽수, 활엽수의 혼유림을 다양하게 확대 조성해 나가고 육림작업의 산물로서 산불위험이 상존하는 민가나 농경지주변, 도로주변 등은 산물을 임의로 반출해서 톱밥이나 칡 등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임산연료로 임의채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발생요인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환경친화적 마을의 건물이 획일적이다, 그리고 농촌테마가 없다, 앞으로 농촌환경친화적 건물이 많이 보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건물이 콘크리트 슬라브형태 등등으로 나타나서 농촌경관과 부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신축 관리 등에 대한 업무가 저희 도에서는 도시건설국 주택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에서 농기계 구입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농가상환부담이 커지고 또 장기저리 무상으로 지원하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의 기계화촉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81년부터 '99년까지 정부차원에서 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WTO 체제에 대응하는 농업인의 자생력강화와 정부의 생산기반조성 등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의 융자전환방침에 따라서 2000년부터 농기계보조지원사업이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농기계융자지원사업의 내용은 기종별 가격의 50%에서 90%를 기준으로 해서 연리 4%, 1년거치 4년 내지 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농어민의 부담을 절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쌀전업농과 고품질 벼생산농가에 대해서 융자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형, 여성용 농업기계개발 보급촉진, 농업인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농기계 구입지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기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5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땅심높이기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여름철 퇴비생산목표를 100만t으로 정하고 시상금 2,00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 18개 시군에 18개 마을은 선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우수마을 시상금도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농경지 대부분이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지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발생증가 등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협받고 있는 부분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땅심높이기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퇴비증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상금으로 도비를 2,000만원을 확보해서 퇴비증산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하고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우수 1개 마을에 400만원, 우수 2개 마을에 각 300만원, 장려 3개 마을에 각 200만원, 노력 4개 마을에 각 100만원씩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상금액과 시상대상마을 수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를 상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 관련해서 모내기를 앞당겨서 햅쌀을 빨리 내려고 하니 호맥 등의 조기수확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목비작물을 재배해서 모내기 1～2주 전에 경운쇄토해서 땅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구 축협에서 심은 호맥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이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정부사업으로서 구입비의 80%가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집단재배지에 대해서는 수확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따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농업의 일환으로서 산삼이나 장뇌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을 높여야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국내 가장 유명한 인삼 주산단지인 양구 문둔리 지역을 산삼 장뇌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양구군 방산면 문둔리지역은 질의하실 때 말씀주신 대로 민통선으로부터 9㎞ 이북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지역입니다. 따라서 민간인 출입시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지역의 행정청에서 각종 허가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관할부대장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산림농업과 연계해서 양구 문둔지역에 대한 산삼 장뇌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등 정책적인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금치, 산더소니아, 하이페리콤, 호접란, 배 등의 신규유망품종에 대해서 농가현황과 작목, 재배면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가현황과 농가별 재배면적을 말씀드리면 시금치의 경우 대상지역은 여름채소가 가능한 고랭지지역으로서 강릉시 1농가 0.2㏊, 평창군 4농가 0.7㏊입니다. 그리고 배의 경우는 원주시, 양양군 등 2개소이고 농가현황은 원주시 2개 농가에 2㏊, 양양은 5개 농가에 2㏊입니다. 그리고 호접란의 경우는 춘천시 1개소에 2농가 0.8㏊가 됩니다. 그리고 산저소니아의 경우는 평창군 2개 농가에 0.3㏊, 하이페리콤의 경우는 강릉시 2개 농가에 0.2㏊가 됩니다. 대상지 및 대상농가선정은 시금치나 산더소니아 등은 고랭지 여름재배가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배의 경우는 도내 배 주산지역으로서 품질이 대내외에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호접란, 하이페리콤 등은 도내 평탄지로서 화훼재배기술이 축적 되어있는 지역과 농가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별 세부면적 등은 별로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임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도개설목적이 산림자원 활용이나 산림재해예방에 있는데 집중호우시에 오히려 재해를 유발하고 피해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시설단비를 높이든지 또 피해예방에 대한 임도사업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노력 또는 임도의 구조개량이나 보수사업에 대해서 그 내력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임도개설 실적을 개괄해서 보면 2001년말 현재 총 913㎞입니다. 2000년에는 21㎞를 신설했고 또 115㎞의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90년대 중반까지는 물량위주로 사업추진을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피해방지나 경관보존을 위한 완벽한 시공에 허점이 있었습니다만 '99년부터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중앙정부에 건의를 수차 드린 결과 친환경적 녹색임도 추진정책이 채택되면서 사업비를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현실화를 위해서 ㎞당 사업단비를 7,31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현실대로 설계해서 필요한 사업량만큼 시공토록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 개략적인 ㎞당 평균사업단비를 산출해 보면 1억 2,69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설 임도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집중적인 구조개량 등 보수를 추진해서 2001년까지 총 302㏊의 구조개량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구조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임도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일반보수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조개량사업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 중에서 구조가 취약해서 피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중투자하고 임도의 구조 자체를 개량해서 피해예방이나 경관보존을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고 일반보수는 기존 임도에 대한 소규모보수, 즉 노변정리, 측구보수, 제초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고 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지에서부터 계속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강의 환경생태보존지역과 우리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과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100㎢ 이상을 하다가 지금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부의 합의가 가까운 상태에서 63㎢로 조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주나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은 영월, 평창, 정선 각 군별 산림면적이 각 군별로 얼마나 포함이 되어 들어가느냐, 그리고 국유와 공유와 사유림면적 그리고 사유림이 포함될 때 산주수에 대한 것을 좀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미탄면인가,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영월, 정선, 평창은 환경생태보전지역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조사는 지금 현재 환경부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로 질문 요청이 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직접적인 환경부서가 아니지만 이걸 좀 참고하셔서 이건 당장에 답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으로 김수웅 도의원님이나 저에게 내일이라도 팩스로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주민관계나 도나 국가관계에서 절충해서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야 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산림박물관을 강릉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박물관이 아니고요, 산림박물관은 지금 춘천에 있는 화목원 내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영명입니다. 우리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박물관과 관련된 기본적인 말씀은 산림생태교육관 건립에 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산림박물관은 지금 현재 춘천의 사농동에 도립화목원 부지 내에 이미 '97년도부터 조성해오고 있고 금년 10월에 개관할 목적으로 이미 다 조성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동해안지역에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생태교육관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2000년도에 그 당시 산림청장님을 모시고 응급복구하러 현지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고성군수님으로 계시던 황종국 군수님하고 직접 대화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당시에 산림생태교육관, 그때까지는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물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청장님께 정중하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산불피해를 두번이나 당한 우리 고성군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확정하기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바로 강릉 사천에 건립하고자 하는 산림생태교육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구두답변하신 것도 서면으로 다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조례 중 첫번째 조례안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늘어나면서 주택가나 도로 등에 버려지거나 배회하는 유기동물로 인해서 혐오감을 주거나 교통사고유발, 전염성질병의 전파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방법과 경비산출, 기타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 강원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호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리인을 두어서 보호동물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시장군수는 보호 중인 동물을 기간을 정해서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축산관련기관단체․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이나 위탁보호시설의 실태관리를 연1회 이상 점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당해 관할지역내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건강상태나 관리상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산출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애완동물의 사육이 늘어나면서 파생되는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강원도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방지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에 따른 적합한 사료의 제공과 질병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유기된 동물의 생명보호 및 가축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에 의한 주민 혐오감과 교통사고 등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동물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내용의 구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 발견시 보호조치와 매각, 기증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물보호관리인으로 수의사 또는 동물애호단체 회원과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보호시설에서 동물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관리인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동물병원, 동물애호단체, 또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축산관련 기관단체․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등에 기간을 정하여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토록 규정하였으며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관리실태 점검과 보호동물 관리의 적정선 등 감독에 관한 사항과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포획인부노임, 관리인의 수당, 치료비와 사료비 등의 경비의 지급 또한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소요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기능과 구성 운영 면에 있어서 유기동물에 의한 인수공통 전염병과 법정가축전염병 등의 사전예방과 주택가 및 공공장소의 혐오감방지, 동물에 의한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소요경비 산출기준표에 보면 소요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인수당이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분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25/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사 노임이 얼마이며 25/100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2001년 12월 24일 공포한 단가기준표에 의하면 안전관리사는 1일 4만 3,317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수당이 하루에 1만 1,000원꼴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1만 1,000원 받고 관리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탁관리하는 관리인은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비상근이고 필요할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 시도 공통사항으로서,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병원 같은 데 한 마리를 위탁했을 때 한 마리를 기준으로 그런 겁니까?

이건 근무시간으로 보아서, 한 마리든 몇 마리든 근무하는 시간을 보아서 하루에는 대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의 근무 내용은 사료를 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목숨만 잘 보전하게끔 한다, 그런 정도의 노력입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조례안 제5조에 관리인의 의무사항에 보면 관리인은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또 동물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 또는 동물애호단체 회원이나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가 동물보호관리인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해야 할텐데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동물의 보호수가 적을 때는 큰일이 안 되는데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보호수가 많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만 1,000원 받고 이걸 할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현실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최규화 위원 좌석에서 부연설명)

최규화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설명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데 포획 인부가 별도로 있고 관리인이 있어서 이 조문을 볼 때는 본 위원은 이해를, 관리인이 동물관리를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관리인은 동물의 상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군요, 알았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조례안 5페이지를 보면 사료급여기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짜리가 전용사료가 40～90g이고 또는 통조림이 120～280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조림은 사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400g을 시중에서 1,45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웬만한 가정에서 통조림 먹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건 사료로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전용사료를 쓰든가, 통조림으로 하든가 이런 겁니다. 비싸면 통조림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사료용 통조림은 싸게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6시 50분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두번째 조례로서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5월 20일 개장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해온 도립화목원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 그리고 현재 전시자료 설치작업 중에 있는 산림박물관의 다목적실과 기획전시실에 대한 이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또 화목원 개방시간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도민의 휴식과 자연학습공간인 도립화목원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려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화목원의 개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개방 이용토록 규정하였고 화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징수기준과 입장료 등의 감면기준을 정하고 화목원시설 중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화목원의 시설유지관리 및 보안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등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의 징수는 산림박물관 개관일까지 그 시행을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도민의 자연학습 또는 휴식공간인 도립화목원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전국의 유사한 시설의 징수기준을 참고해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나 냉난방 등 최소한의 비용보전 수준에서 이용자들이 부담없이 화목원을 찾을 수 있도록 어른의 입장료는 1,000원, 승용차 주차료는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강원도립화목원관리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99년 5월 20일 개장한 공립수목원인 강원도립화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목원내 설치된 시설이용에 대한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립화목원을 쾌적하고 청결한 도민들의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상위법인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내용의 구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목원의 개방시간을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탄력적으로 개방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화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빈, 외교사절, 장애인 등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료 면제는 물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공공성 행사에 한하여 산림박물관의 다목적실 및 기획전시실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용료의 징수는 산림박물관 개관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화목원 시설 중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수입금은 화목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완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등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입장료,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립화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냉난방비 등 필수적인 최소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서 화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입장료 시설요금징수는 박물관 개관 다음 날부터 징수하도록 되었는데 산림박물관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까?

산림정책관 김영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박물관도 화목원 부지 내에 '97년도에 착공해서 건물은 다 지었고 외부구조물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관할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에 개관하게 되면 10월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안 됩니까? 왜 일찌감치 이렇게 미리 작성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10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사실상 화목원은 저희가 '99년도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박물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해 왔었습니다. 지금쯤 조례를 만들어둬야만,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판단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개방시간을 보면 화목원의 개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또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시나 17시까지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0시부터 개방을 하게 되는지, 9시부터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오히려 판단하는데 왜 10시부터 개방시간을 정했는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영명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공직자들의 근무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합니다. 전국에도 수목원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 오픈하는 시간이 대개 10시입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된 어떤 시간을 맞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신동초등학교가 도립화목원으로 만약에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9시에 출발해서 30분 안에 화목원에 걸어서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개방시간이 10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9시가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시 업무와 동시에 도립화목원은 개방되어야 하고 이용객이 10시에 오시든 11시에 오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9시에 오신 분들이 개방이 9시부터가 아니고 10시부터라고 해서 1시간 동안 기다립니까? 공무원 출근시간과 같이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설 운영을 10시부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장객이 빨리 오는 그런 경우에는 운영에 탄력을 기해서 사전에 협조가 되면 빨리 열어서 편의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침에 문을 열 때 한 시간 정도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서동철 위원입니다. 개방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게 되면 야간에 빛의 연출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외국을 다녀보니까 야간에 빛을 이용해서 식물을 아주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야간에 빛으로 모든 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게 많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행사가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요금 이게 기획전시실 1/2사용 1만 8,000원, 전체사용 2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누가 하는지 이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99년 5월 20일에 개장을 해서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야간에 인력이 들어왔을 때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관리상. 구조적으로 복잡다양하게 산책로가 되어 있고 호수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인력으로서 관리하기에는 야간에 입장객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획전시실이라는 것으로 별도로 방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는 이를테면 미술가들이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잠시 잠시 시간단위로 또는 며칠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용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강원도립화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이만용 산림정책관 김영명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김남철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김은기 산림관리과장 안중걸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