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강원도교육청 10시 04분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인사) 임태규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임태규 인사) 홍현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홍현채 인사) 구자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구자근 인사) 정의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정의철 인사) 김영덕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영덕 인사) 윤재원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재원 인사) 백진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진기 인사) 박상원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상원 인사) 정호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인사) 정준석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정준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의 기본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도교육청은 2국 1담당관 9과, 지역교육청은 17청, 직속기관은 14기관이며, 학교수는 1,159개교이고, 학생수는 25만 8,134명, 교직원수는 1만 8,958명이며, 재정규모는 1조 691억원으로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8,605억원, 지자체 전입금 948억원, 자체수입 1,138억원이며, 세출은 급여․복지 6,708억원이고, 학교교육 3,367억원, 교육행정․기타 616억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지향하는 표어는 「신뢰․만족․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교육지표는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며 강원교육시책은 다섯 가지로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가치관 정립 3운동, 소질 계발 3운동,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가족․지역․국가․세계로 확산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인식하게 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른 됨됨이를 기르게 하며, 남과 함께 살아가는 실천 의지를 신장시키는 인성교육 실현을 위하여 첫째,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심화 둘째, 함께 열어가는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셋째, 다양한 삶의 체험학습 강화 넷째, 내 고장 문화에 자긍심을 지닌 세계시민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심화는 그 목적으로 가치관 정립 3운동 생활화, 기본생활 습관 형성 및 실천덕목 선정지도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자질 함양으로 가치관 정립 3운동 생활화, 학교․가정․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별 학생자치활동의 강화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가치관 정립 3운동 생활화와 지도는 초․중․고 636개교를 하고 있고, 학교․가정․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636개교입니다. 학교별 생활 예절실 설치 운영은 76개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함께 열어가는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목적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실현과 학생흡연 예방 및 금연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유도로 학교폭력 및 중도탈락자 예방지도, 흡연 예방․근절 교육 강화, 학생동아리 활동 강화, 양성 평등 의식과 성교육을 충실히 지도합니다. 추진실적은 학교폭력신고 및 고충상담 전용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생 특별교육을 324명 실시했습니다. 흡연추방의 해 결의대회 1회를 실시했고 성교육 교사 워크숍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내 고장 문화에 자긍심을 지닌 세계시민 교육 강화는 그 목적으로 내 고장 자랑 교육 전개, 내 고장 환경 가꾸기 교육 실시,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강화입니다. 뿌리 찾기, 자랑심기, 주변 가꾸기 활동, 향토 전통문화 계승 발전, 교원과 학생의 환경 지킴이, 관광도우미 운동 전개를 중점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뿌리 찾기, 자랑심기, 주변 가꾸기 활동을 636개교가 하고 있고 향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은 636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생의 환경 지킴이, 관광도우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번째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교육 기반을 내실화하고, 수업 및 학습 방법 개선과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해 학습 단계와 수준에 합치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를 확립하고, 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충실히 하며, 유아․특수교육의 질 향상, 체육․보건교육을 충실히 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경쟁력 갖추기 3운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 확립은 학생 수준을 고려한 교과 내용 재구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학습 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학습부진아 판별도구 및 지도자료 보급, 학습부진아 연수자료를 발간하며, 추진실적은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워크숍 및 교육과정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도단위 15팀 지원, 학습부진아 판별도구와 지도자료를 보급하였으며, 17개 교육청에 학습부진아 지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충실은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의 편성 운영, 시범교육청을 운영하고 실천 중심 장학자료 개발 보급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수준별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재량․특별활동 운영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제7차 교육과정 대책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지원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연수를 23회 실시했으며 교육과정 운영 시범교육청 12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질 향상은 목적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완전 취학을 실현하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종일반 연장제 확대 운영, 재택 장애아 순회교육, 장애인 이해의 달 운영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증설 공립유치원 9개학급, 특수학급 4개학급을 증설했고 유치원 운영 확대 종일반 10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 장애아 순회교육은 장애아 131명을 순회교육했습니다. 장애인 이해의 달 운영을 37개교를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표현력 신장을 통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즐거운 영어 학습시간을 운영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홈페이지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중학생 영어 특활발표 대회를 중점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영어수업 연구위원회 운영, 8개 항목에 걸쳐 영어수업 홈페이지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14명을 시군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경쟁력 갖추기 3운동 전개는 학습력 신장을 위한 수업 전개와 학교 및 사회 적응력 신장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생애 건강을 위한 기초체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력 갖추기, 정신력 갖추기, 체력 갖추기를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초․중․고 학교별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학예회, 작품발표회 개최를 학교별 연중실시,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학교별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번째 창의성 교육의 강화는 개개인의 요구와 개성에 부응하는 능력‧적성‧소질 계발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 소질 계발 3운동 실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개선, 기초과학 교육 충실, 영재교육 강화,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독서교육 강화, 사이버 학습 공동체 실현,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직업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질 계발 3운동 실천은 학생의 취미․특기 신장 교육 기회 제공, 창의적인 인간 육성, 학생의 적성․소질 계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별 소질 계발 3운동, 실천소질 계발 3운동, 실천사례 발표회 및 우수사례 발굴, 재능 발표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학교별 소질 계발 3운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교․가정․사회와 연계교육 홍보 활동을 17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개선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와 다양한 개별화 수업모형 및 학습자료 개발 보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능력별 과제학습 유도,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학습의 개별화 실현 및 능력별 과제학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교과별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례 분석 9개청 68개교가 있고 수준별 교육과정 일반화 자료를 발굴하며 재량활동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초과학 교육 충실은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의 과학교육 목표 달성과 학교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탐구학습 중심의 과학교육 실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탐구 실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교육 활동의 다양화, 과학교육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탐구 실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학교육 활동을 3종 실시하고 있고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영재교육 강화는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실시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및 전문직 연수,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조직 운영, 대학영재교육센터와 연계교육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급을 6학급, 영재교육원은 2학급 운영하고, 영재교육 학습자료를 제작 추진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독서교육 강화는 독서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간접 경험의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확대로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독서환경 조성, 독서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도서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우수지도․실천 사례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이버 학습 공동체 실현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여건 조성,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 학교와 학부모간 쌍방향 교육을 위한 사이버 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ICT 활용 학교 교육 활성화, 학부모 정보화 연수 및 야간정보마을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교단선진화 장비 보급 및 노후 컴퓨터 교체 7,130대를 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472개교에 4억 8,900만원을 지원, 야간정보마을을 10개과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직업능력 개발은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맞는 진로선택 기회를 부여,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현하며, 21세기에 부합되는 기술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별 진로 정보자료실 운영,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 첨단학과 개편 및 신․증설, 영농전진대회 개최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학교별 진로 정보자료실 운영 49개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494명, 교육과정의 특성화 운영은 3개교, 첨단학과 개편 및 신․증설은 11개교 16개학과, 영농전진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49개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네번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입니다.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교사, 꿈을 키우는 학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어울려 희망찬 내일을 일궈 가는 내실 있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 운영, 학교 및 기관 평가 방법 개선, 현장 지원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 문화 정착,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근무여건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 운영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교육공동체 의식 고취,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로 추진실적은 학교운영위원 연수교재 제작․배포 7,000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연수와 제도 홍보를 각 1회 했습니다. 명예교사 4,215명, 도우미교사 1,850명, 상담요원 648명이 활동하고 있고, 학부모 교육은 1,27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학교 및 기관 평가 방법 개선은 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학교평가를 통한 단위학교 수준의 자발적 노력 유도,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며, 평가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에 의한 지역교육청 자체평가 방법 도입, 우수사례 일반화 및 지원 강화, 업무기능․수행능력 점검 및 지도 조언에 중점을 두며, 학교평가 실시는 9～11월에 실시하며 우수학교 포상은 12월에 55개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수업장학 강화, 장학 중점 과제 추진을 통한 현장 변화 유도,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협의회 기능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및 학교급별 장학지도 실시,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장학지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추진실적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급별 장학지도는 초․중등 포함하여 17개 교육청 64개교가 실시하였으며 교육발전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교과협의회 활성화는 장학지도시 현안 및 건의 청취를 17개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 문화 정착은 목적은 스승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우의 실효성 보장, 존경과 믿음을 주는 사제상 구현으로 존경하는 스승․자랑스런 제자 운동을 전개하고,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스승 찾아뵙기 주간 운영은 본청 직원 74명이 동참하였으며,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를 4회 개최하였고, 스승의 날 기념 교원 표창은 397명입니다. 강원교육상 시상은 7명, 스승 찾아드리기 창구를 운영하여 스승을 찾아준 인원은 1,722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근무여건 조성은 교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고, 학생 안전사고 보상 강화 및 교원의 경제적․법률적 지원, 제7차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교원 업무경감 지원체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 운영, 학생과 교원보호를 위한 보전적․부가적 안전망 운영, 학교 장부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안전공제회는 263명, 장기 저리대여제도 운영은 274명이 6,100만원을 받았고, 장기 별거교원의 인사고충 해소 105명, 복수전공 취득 확대 5개과목 208명,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비치 장부를 67%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 연수 만족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자율연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수요자 중심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추진실적은 강원도교직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은 16개과정, 자격연수는 6개과정 546명, 직무연수는 23개과정 1,700명, 해외연수는 1개과정 20명, 사이버 원격연수는 6개과정 60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확립은 능력중심의 인사행정 실현과 유능하고 우수한 교원 확보와 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 여성교원 할당제 운영, 고충해소를 위한 인사교류 확대, 추진실적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1회, 승진‧전보순위명부 공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여성 초등학교 6명, 중등학교 9명을 확보하였으며 여성 교원 관리직 임용은 8명이며, 시‧도간 교원 교류 초등 37명, 중등 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번째,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조화와 협력 속에 학교 발전을 이끌어 가는 자율적인 교육 풍토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단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정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 학교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학교 급식 운영 내실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단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정착은 열린교육행정 및 교육행정의 민주화 구현, 학교회계의 효율적 정착,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 및 의견 수렴과 재정규모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예산공개를 통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전자입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교육행정 모니터 위원 위촉 60명, 세입․세출 홈페이지에 예산 공개, 재정효율화 및 학교회계제도 정착 워크숍 1회 실시를 했고, 학교발전기금 담당자 연수 1회, 전자입찰제 실시는 17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은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교 신․증설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및 학습능률 향상을 위한 위험시설, 노후시설의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 2005년까지 학교신설 추진은 총 14개교이며,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두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고교 114개실 교실증축 추진, 초․중학교 교실증축 추진은 초등학교 30실, 중등학교 33실입니다. 2002년 학교신설 추진 완료 4개교를 했으며, 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은 교실 357실, 화장실 33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학교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은 목적은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로 소규모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신뢰감 고취,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확대, 소규모학교 급간 통합 운영,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추진기준은 학생수 50명 이하 본교 및 20명 이하 분교장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1/2 이상 찬성시 추진하며, 1개면 1본교 유지, 산간오지, 벽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확대 지정, 소규모학교 급간 통합 운영을 도모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본교폐지 2개교, 분교장폐지 5개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는 목적은 사학의 부족재정 지원을 통한 사학재정운영의 정상화, 실업계고교 실습환경 개선을 통한 실업교육의 질 향상, 공․사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환경개선을 통한 유아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수준의 재정결함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비 지원, 2005년까지 기자재 90% 확보, 특수학교(급) 환경개선비 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33개교 201억 7,177만원, 실업계고교 시설 확충은 49개교 34억 6,053만원, 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124개원 1억 9,323만원, 특수학교(급) 환경개선비 지원은 4개교 57학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활성화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도서관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역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 학원 운영자의 자정활동을 전개하여 책무성 고취, 평생학습관 지역단위 평생교육센터 확충, 디지털 자료실을 확충하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며, 학원의 평생교육기관 역할을 제고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평생학습관 확대 운영 21개소, 디지털 자료실 설치 4개기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위촉 93명, 평생교육시설 지원 11개소, 학원 운영자 연수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학교 급식 운영 내실화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있고,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학교 급식 확대, 노후 급식소 개축, 초․중․고․특수학교 급식 운영비 지원, 학교급식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초등 노후급식소 개축 13개교, 중학교 급식 확대 9개교, 급식비 지원 534개교, 108억 4,692만원, 학교급식 담당자 연수를 3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은 목적은 국민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소득 재분배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외 3건으로 1만 5,990명이며, 결식학생 중식 지원은 8,900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을 2,549명을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여섯번째, 특색사업은 근면하고 끈기 있는 강원인의 정체성과 진취적인 의지를 거양함으로써 바람직한 강원인상 확립,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 정립,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실업계 고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강원의 얼 선양 교육, 하나되는 통일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 교육, 동아리 체육대회 개최 등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 교육입니다. 목적은 바람직한 강원인상 확립과 공동체 의식 정립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연구회 운영, 강원의 인물 및 무형문화재 교육 추진, 강원의 얼 선양 우수 실천사례집 보급 등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강원의 인물 선정 김유정 외 36인, 강원의 무형문화재 선정은 강릉농악 외 7건, 강원의 얼 연구회 17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며 강원의 인물 및 무형문화재 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추진합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나되는 통일 교육은 목적은 민족적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 정립에 두고 있습니다. 초․중학생의 2박 3일의 철의 삼각지 체험학습, 고등학생의 3박 4일 통일안보 순회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통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철의 삼각지 체험학습은 강원학생통일교육원 이전공사로 9월 이후에 실시하며, 통일안보 순회 현장체험학습 9기 270명이며, 지역별 통일 현장체험학습은 모든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 교육은 목적은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기능 강화, 국민 평생교육 욕구 충족에 두고 있습니다. 직업창출․직업전환 기술 교육과정 운영, 농․공․상․가사 등 계열별 전문성 활용, 직업교실 운영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주민 봉사과정 운영은 농기계 과정 2개교, 취미 교육과정 운영은 가정원예 등 4과정 3개교, 직업 교육과정 운영은 제과․제빵 등 16과정을 30개교에서 운영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동아리 체육대회 개최는 목적은 학교체육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과 신체발달을 도모하며 학교간 체육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과 우수학생 발굴과 육성종목 연계 지도로 대상은 중학교 1～2학년, 교내대회 개최, 지역교육청별 대회를 개최합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교육청 지원은 17개청 5,1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140개교 1개 교육청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실‧과별 담당 사무분장입니다. 각 부서별 담당한 주요업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를 하며, 초등교육과는 초등교육 전반을 담당하며, 중등교육과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교원인사과는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교육정보화과는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 진흥 및 체육 보건에 관한 사항,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관리 및 교육훈련․인사에 관한 사항, 기획관리과는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과는 각급 학교 설립․폐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시설과는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원교육은 강원교육가족이 함께 추진하며 교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방향대로 이루어진다면 교육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 문제가 다루어진 것 같은데 홍천여중의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천여중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확정하고 저희가 이전계획을 확정해서 홍천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보한 계획에 의해서 홍천교육청에서 부지를 금년 중에 아마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권확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모 중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사폭행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폭행은 저희 도도 있습니다만 다른 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생님이 자는 학생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도를 하다가 매를 댔고 그 학생의 부모님의 연세가 34세 되신 분인데 학교에 와서 계단에서 폭언을 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대한 교육 교권침해로 봤기 때문에 경찰에 구속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님 대표 등이 모여서 교권보호를 위하고 선생님 존중을 위해서 결의대회도 갖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교사들의 사기진작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사를 많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선 고교의 어느 한 학교에만 치중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일부 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일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보충자율 학습비에 관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특기적성교육을 적법하게 하라고 했고 또 자율보충이, 학부모들이 특기적성이 대학진학에 미흡하다고 학력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알아서 자율보충을 해라 이런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음성적으로 걷는 것은 적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선생님들에게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학교회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모이셔서 돈을 걷어서, 학교에서 관리비도 일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받지 못하게 강력하게 학교회의나 여기서 시달을 했고 그럼에도 몇 개 학교가 받았습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관리비는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리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지시를 했고 교장선생님들 스스로도 결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비는 안 받는 쪽으로, 1분기에 한 학부형이 10만원 정도 낸다면 1,000명 있는 학교는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걷지 않도록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15억 정도를 당초에 요청했으나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정부가 지금 이런 돈을 걷어가면서 밤늦게 학습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들도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도 5시 이전에 다 아이들을 보내고, 저희들이 중간 과정이라고 보는데, 다만 학부모들이 수능을 한 100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투명하게 돈이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되지 않는 한은 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걷도록 시달을 했고 그렇게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가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 내용이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데 특히 위탁급식에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냈습니다. 대체적으로 급식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80～90%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영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식습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왔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학을 통해서, 방학에도 중식지원이 됩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급식질 향상과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급식소를 만드는데 많이 관여를 해서 자본을 둔 상태에서 학교급식 문제를 교육청에서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학교에다 되돌려주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투자한 것은 학교에다 돌려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설투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고 학교에서 시설투자를 한 경우가…….

위탁업자가 한 경우에는 거의 지금 사용시효가 만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안 됩니다. 계약을 해서 시설하신 분들이 일정기간 끝나면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원래 자체운영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교육의 기본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별로 가치관 정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각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각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청별로 학생상담 자원 봉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 교육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해서 각 지역청에서 점점 제도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진로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인데 그 제도가 약화되고 없어지면서 이것이 점점 기구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상담자원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인성교육 심화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쪽에 고충상담 전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교육청에 있습니다.

여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어요?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1학생 1운동, 1교 1운동 추진이라는 추진실적 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과연 1학생 1운동, 1교 1운동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학생 1운동은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강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체육활동을 학생들 취미에 맞게 1학생 1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는 가능한데 입시위주로 하는 중․고등학교 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입시위주로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이틀 정도 해줄 것을 희망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시간 시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도 크고 1학생 1운동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방과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죠?

예.

다음에 27쪽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조금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각 학교에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해서 많은 학교에 많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개중에는 지금 사장되고 있는 장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학교에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정보공유체제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갖춰지고 있고 PC보급도 교원들 1PC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들어 간 것이 이미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주고 있으며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활용능력이 적은 분들은 올 여름방학에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쓰지 않고는 앞으로는 수업이 안 됩니다. 특히 ICT 교육이라는 것은 도구적인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5계 단계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적어도 컨텐츠 개발이 가능할 때까지 기능적인 측면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이런 장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에 부응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할 때 드는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기구를, 처음에는 모니터와 본체를 다 샀었는데 요즈음은 한 학급에 만약 컴퓨터가 30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호스트 컴퓨터 본체 하나를 두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점점 개선해 나가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해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선 학교에서 정보화담당 교사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학교 교육청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장 저희들이 경계하고 만약 적법한 절차, 예산회계에 맞지 않게 구입했을 때는 본인 신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 구입에 대한 것은 정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빈틈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원들이기 때문에 혹시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직이 끝난다는 각오로 지금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고는 안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시간 외에 업자들한테 시달리는 경우를 제가 종종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제고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과 교사위원과 지역위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위원이 지역위원으로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운영위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주고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을 절차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중에 학부모이면서도 지역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명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스승, 자랑스러운 제자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더 많이 옮겨졌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비치 장부 축소가 있는데 여기에 645권으로 되어 있던 것이 214권으로 1/3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지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나와 있는 인사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성인들의 진출문제 때문에 할당제 도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에도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에 대해서 30%가 지금 임용후보자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교원의 전문직 진출이라든지, 관리직 진출을 돕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위직으로 진급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벽지점수라든가 또는 연구점수라든가 자기관리점수가 부족해서 적정선은 안 됩니다만 전문직은 30%선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 교사들이 벽지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남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조금 부족한 교원들이 있다고 해도 남성하고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서 여성들을 더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도내에 여자 교장들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2.4%정도입니다. 여성관리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은 지금 초등학교는 360개 중에서 7명이고 1.9%입니다. 중학교는 92개 중에서 12명, 13%입니다. 고등학교는 89개 중에서 3명, 3.4%, 그리고 특수학교는 4개 학교 중에 1개 학교, 전체적으로 545개교에 여성 23명 교장으로서 2.4%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교장들의 비율이 30%가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렇습니다.

3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교육장으로는 도내 여성 교장 중에서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장이 한 분 있습니다. 장학사, 연구사는 좀 퍼센티이지가 높습니다. 지금 19.4%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여성교원들이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위촉을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계시다 나오신 분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위촉만 받은 상태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초․중․고 특수학교 급식운영비 지원에 관한 자료도 아울러 요청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여쭤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늦게 받아서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로 교육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인 만큼 정책제안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가 돗토리현, 길림성, 연해주와 교류를 갖고 있는데 지방정부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교류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갖고 있다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외국어 교육이 대체적으로 대학에서는 교환학생으로 학생을 교환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초등생 4～5학년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입시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을 겁니다.일찍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이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학부모와 학부모간에 학생을 보내주고 하는, 지금 우리 강원도 학생을 돗토리현에 보내고, 길림성에 보내고, 그 학생을 또 그 학생 집에 다시 오게 하는, 똑같이 3개월이나 6개월 코스로 하면 앞으로 그 학생들이 커 나가면서 지방정부와의 교류, 지방정부와의 무역관계 이런 것들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력은 투입되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학생을 서로 교환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코스로 한다면 6학년은 어렵고, 4～5학년을 그렇게 하면 지방정부와의 교류문제를 벗어나 차후에는 무역활동에도 상당히 그 학생들이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셔서 10월달에 결산검사 보고하실 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폐교를 이용한 고시학생 유치, 지금 대체적으로 고시학생들이 고시철이 돌아오면 3개월 전에 다 시골이나 절에 들어갑니다. 그런 고시학생들을 폐교를 개보수해서 유치를 하면 지역민들의 소득도 되고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관리하는데 관계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기간동안은 교육공무원이 한 사람 나가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도민화 운동, 그 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어쨌든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렇다면 폐교를 이용한 고시학생 유치가 상당히 괜찮겠다, 이것도 10월 결산검사 때 같이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보고 자료가 어제 저녁 늦게 도착했다고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고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미리 갖다 드리지 못하고 16일 경에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선의원들도 많고, 업무파악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못하고, 자료를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규정에는 없다고 하는데, 며칠 전까지 내라는 규정은 없다지만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서 최대한 일찍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조 중에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안에 4항에 보면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조항이 있는데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관한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고, 적용도 해서 시행도 해봤던 것으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청회나 그런 계획도 지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강원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 전에 고교입시 개선에 대한 말씀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9월쯤에는 지금 평준화에 의한 그 간의 공교육의 피해가 컸다고 해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뚜렷하게 어떤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자체수입이 나와 있는데 자체수입이 1,000여 억원이 되는데자체수입의 내용은 발전기금입니까?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직접 들어가서 학교세입으로 잡히고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체수입의 내용은 무엇이죠?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저희 재산사용료, 재산매각대, 예금이자 등의 수입입니다.

입학금 등의 수입금은 전부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급식비지원 학교가 있는데 총 강원도의 학교가 1,159개교인데 534개교에 한 100억원이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급식비 지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34교는 초․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초․중․고 중에서 혜택이 가는 학교가 있고 혜택이 가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급식은 농촌형, 도시형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은 한 7,900명 정도 되고 방학중에 받고 있는 학생도 2,311명 정도 됩니다. 중식지원 대상자는 보통 보건복지부의 숙식지원대상 학생이 있고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중에 방학동안에 지원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원은 기준에 의해서 고르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특히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이 지금 방과후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대안학교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안에서도. 대안학교가 처음에는 방과후 학교나 계절학교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좋은 방안이나 그런 것은 잡혀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홍천의 팔렬학교가 중학교 과정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과 어린이 보호에 관한 것은 보건사회부하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탁아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공부방의 형태도 지금 대안학교의 준비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방과후 공부방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학교폭력신고 및 고충상담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기간과 상담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가장 학생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고 검찰과 경찰과 또 우리가 학교 자체에서도 어떤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학부모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상담을 했다는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영재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지금 영재 학급을 운영할 계획으로 1학교씩 선정을 했고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영재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리고 3개시에 있는 영재교육은 20명 단위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천을 받아서 많은 데는 7 대 1까지 됩니다. 그런데 영재를 뽑는 판별도구는 전문기관에서 제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재를 뽑습니다.

그런데 추천과정이 학교장의 추천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장의 경우에는 영재를 선정한다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당초부터 막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영재를 제대로 선정하려면 학교단위에서 전문기관이,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제대로 된 영재발굴은 학교장의 추천 이전에, 학교장의 추천은 사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영재를 선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려있는 공간에서 영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하면 영재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받는 과정이 더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재라는 것이 국․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영재가 아니고 어떤 종합사고능력이라든가 문제의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데 판별도구는 정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장의 추천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열된 교육열인데 판별도구가 금년에 나왔는데 판별도구를 가지고 과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재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가 되면서 희망하는 영재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차세대 교육의 주역이 될 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국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쪽에 보면 제가 의료계통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으로 학생들의 흡연의 폐해가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흡연의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우선, 금연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퍼져나가는 흡연 학생수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 금연 혹은 예방이 교과에 들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금연 대상자가 초․중․고인데 초등학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도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들에게도 흡연의 폐해를 지금 매스미디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흡연에 대한 폐해를 신랄하게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흡연의 상황을 인식시켜서 금연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도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흡연추방의 해 결의대회라든가, 금연시범학교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는지?

학생흡연에 대한 것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현재 저희들이 아는 건 0.016%이고, 중학생은 1.46%정도 보고 있습니다, 840명 정도. 고등학생은 4,900명 정도로 8.37%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흡연대책은 금년 3월에 흡연추방의 해 결의대회를 했고 금연시범학교 1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연프로그램을 10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홍보물을 제작해서 8～9월에 보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절대금연구역으로 학교건물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금연지도교사 연수를 할 계획이고 또 흡연예방작품 공모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가서는 우수지도 사례 및 금연실천 사례를 공모하고 12월달에는 우수사례를 모음집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금연자료를 발간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이전에 학교 교육에서 먼저 금연예방을 앞서서 해야만 추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너무 많은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소규모학교 통합추진 중단, 소규모학교 교감제 부활에 관해서 언론에서 지난번에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학교를 계속해서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95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지역별로는 15개 지역에 49개교를 하고 있는데 분교장이 8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에 도성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두일초등학교, 월정분교장이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월 1일에. 그리고 평창지역에 면온초, 덕거초, 무이초가 '96년도부터 '98년까지 운영이 되었고 또 삼척에 맹방초가 '99년 3월 1일부터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춘천지역에는 강서중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속초지역에는 광정초등학교가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평창지역에는 방금 말씀드렸고 화천지역에도 추가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에는 소교모학교를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었을 때는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협동체제를 계속 우리가 소규모학교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수 감축 35명, 학급당 학생수 35명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마다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교육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학생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 수준 35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같습니까?

예.

그럼 강원도에서는 35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정도에 다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금년이면 다 35명으로 편성해서 시설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재정형편상 저희 자체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까지 완료하겠다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5년까지는 35명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05학년도이면 35명으로 목표가 다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자체재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 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교육에 지장을 준다든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 학교 교내에 공사부지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를 이전한다든가 교지를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35명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교실문제로 인해서 잉여교실이라든지 다목적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7쪽에 하나되는 통일교육의 일환인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금강산 관광에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지학교들의 여러 학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과는 아직 전체적으로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주변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들의 실상을 느끼고 왔다고 교장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논가에 서있는 사람이 9시가 되기 전에는 일을 안 한다든지, 입고 있는 복장들이 상당히 옛날 우리 못살 때와 비슷한 것을 보고 와서 실질적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것이 강원도 관광사업으로도 좀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감 공관이 어느 정도 개축이 진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관사는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착공했고 일부 벽체 같은 것을 헐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9월 14일 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김돈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7쪽에 하나되는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음악시간에 기념일에 대한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요? 3․1절이라든가 6․25노래라든가 이런 거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6․25 5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 갔다가 그때가 월드컵 기간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 학생들이 애국가는 힘차게 부르는데 6․25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부르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을 안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는 다른 시․도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5개 군이 북한과 접해 있고요, 일본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젊은이들은 거의 그런 사실에 둔감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는 정도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가해자 입장이니까 어떤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지는 몰라도 우리 학생들은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각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5대 기본방향에 확실한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보면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과서 내용 중에 역사관, 특히 6․25라든가 일본과의 관계, 그런 교과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동해안에 그전에 잠수함 침투라든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두 번의 서해도발, 이런 일련의 북한의 도발사태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초등, 중등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 두 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사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멸공, 순공, 반공 교육을 쭉 거쳐오면서 북한 이해 교육까지 왔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그런 통일정책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정된 그런 교재를 현재는 만들지 못하고 사회과의 전공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기초에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재구성하고 해서 교육을 합니다. 최근의 서해도발이라든가 또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같은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재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25 노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해 교육이라는 것은 그전 교육부터 진일보한 그런 상태로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충분히 북한이해 교육 쪽으로 갔기 때문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형태의 과거의 교육은 상당히 퇴색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일본사람들을 미워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지만 일본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커 가는 학생들이 알 것은 알고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학교교육이 그런 부분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육수련장이라고 하는 수련원 같은 것을 많이 지었죠?

철원에 통일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현황을, 철원에 지은 것은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한 그런 수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라든지 시설비가 들어간 소요예산, 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시험을 칩니까?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평가도 하고 또 7차 교육과정을 초․중등에서 시작을 했는데 국가가 지향하는 성취도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집필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그 외의 과정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지에 의한 평가를 할 때 시험성적을 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아님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성취도 평가 같은 것을 표집했다든가 전집으로 했을 경우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는 비교해서 발표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별로 학교장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님 교육청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어떤 학급은 성적 공개를 안 하고 어떤 선생님은 1등에서 10등까지만 공개하고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전체성적을 한 장에다 넣어서 전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학급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조금 성적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니까 자꾸 학원을 선호하게 되는 어떤 부작용을 혹시 학교에서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성적을 점수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실한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교가 폐교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학교가 폐교가 될 것인지, 그 폐교가 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여성정책실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초등교육과장 홍현채 중등교육과장 구자근 감사담당관 임태규 교원인사과장 정의철 교육정보화과장 김영덕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재원 총무과장 백진기 기획관리과장 박상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시설과장 정준석 기록 조순재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