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공보관실 나. 기획관리실 10시 03분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의정단상에 오르시게 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서 공보기획담당입니다. (공보기획담당 최명서 인사) 전홍진 공보지원당담입니다. (공보지원담당 전홍진 인사) 이용진 홍보디자인담당입니다. (홍보디자인담당 이용진 인사) 존경하는 이인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관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억원입니다. 주요기능은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도정 홍보물의 제작 배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내 언론사는 일간지 2개사, 방송사가 18개사 이밖에도 도청에 출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 등 12개사 해서 총 32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홍보위원 18명이 있습니다. 도내 정기간행물 등록은 76개사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성과로서는 전략적인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도정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였고 도정캐릭터반비가 되겠습니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상품을 개발해서 활용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정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각종 자료를 최신자료로 UPDATE하고 서비스기능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의 목적인 도민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강원도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민선3기의 도정기조와 주요시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동계올림픽 범국민적 유치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강원도 이미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이미지 관련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적이고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철저히 장점화해서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문화․청정․한반도의 중심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TV를 통한 CF광고일반회사에서 보통 광고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를 30초, 20초, 15초 3가지를 만들어서배부해 드린 유인물 앞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금년도에 MBC, SBS, YTN, iTV, 아리랑TV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을 해서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옥외전광판 3개소를 활용해서 같은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장소는 광화문에 있는서울시청 옆이 되겠습니다대한매일빌딩에 있는 전광판 그리고 강남터미널에 2개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지하철현재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을 기다리다 보면 앞에 지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섯장 넘기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매일 하루종일 강원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강원도를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차량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판이 있는데 서울시 지하철 350량에 강원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역사에 와이드컬러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잠실역, 강남역, 동서울터미널, 대전역, 부산역, 광주역, 대구역 이런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역사내의 대합실에 영상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역, 청량리역, 부산역, 대전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는 여자 프로농구장에 휀스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외 철도역, 터미널 등에도 도내 주요 명승지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F를 새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내용도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의 1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이미지 모토를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만들겠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이 관련되는 사항도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 캐릭터 반비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반비를 홍보를 하고 활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반비는 2000년도 11월에 개발해서 현재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비를 소재로한 상품도 29가지 개발해서 판매하면서 이미지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판매장소를 좀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굴엑스포장에도 현지 판매장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이벤트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도의 캐릭터를 홍보하고 현수막, 안내책자 이런 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상품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소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미지 모토를 제작 중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모토 제작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모토를 만들어서 국내외에 강원도 이미지를 정확히 알리고 우리 도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아울러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공모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언론사, 디자인업체 또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모토가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푸른 강원(Blue Gangwon), 둘째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강원도(Gangwon, The Harmony of Nature and Huma), 셋째는 강원을 만나면 당신도 자연입니다(You are the pure nature in Gangwon) 이런 것이 현재 떠오르고 조만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문가를 만나서 집중적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미지 모토가 확정이 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CF를 새로 제작하고 각종 홍보물에 이러한 이미지를 넣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입니다. 첫째 TV대담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TV․라디오 등을 통한 도정홍보가 40여 차례 있었고, 신문․잡지에 특집게재 7회 그리고 각종 일간지․잡지를 통한 홍보는 수시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TV․라디오 등 대담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민선3기 도정기조와 도정의 역점시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수주간지, 월간지, 행정지 등을 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TV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강원도의 가치와 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젖줄 북한강’이라는 것을 제작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네편정도 더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정뉴스를 언론사에 즉시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41개에 걸친 언론사에 매일같이 팩스를 넣어주고 인터넷 사이트 Inew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이익이 되고 가치를 제고하는 분야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사진․ENG 등도 제작해서 언론사에 배포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 캠페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의 이익분야에 대한 캠페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CBS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KBS, MBC 등에 대해서도 한 번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KBS, MBC, SBS 이런 쪽은 특집을 주로 유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랑 캠페인이라든가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 산불예방 등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현장보도입니다.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 실제로 한번 가보게 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운영분야입니다.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정보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도 제작했고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도 금년 1월에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홈페이지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UPDATE하고 DB도 많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체계를 다원화하는 분야입니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만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오해가 있는 내용, 또 양이 방대한 내용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에 41회의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홍보처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도내에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시․군당 한 분씩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도정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도 제공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선거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회 같은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두차례 정도 할 계획입니다. 13쪽 홍보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반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언론보도 효과분석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각 언론사에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 모니터를 통해서 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정과 관련된 보도가 3,373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은 해당 실국에 전부다 전파하고 통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반향조사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데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이미지광고, 전국적으로 역사라든가 철도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 11월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내용이 좋은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모니터 요원을 현재 26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체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동트는 강원 발간사업입니다.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최근호를 도에서 분기에 1회씩 제작해서 도내외 주요인사 각계각층에 2만부씩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약해서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대사관, 여행사 이런데도 배부하고 점자판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의 대표홍보물 2가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물론 각 실국에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도를 종합한 대표홍보물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책자가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책자는 좀 분량이 많고 해서 드리면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주로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책자는 꼭 필요한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자 보관수량이 106부, 리후렛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현재 1만부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책자, 리후렛을 좀 더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평소 기업활동 처음 CF제작이라든가 기타 책자를 봤을 때 상당히 잘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공보실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것이 제일 큰지 주요예산의 포지션을 말씀해 주시고, 6쪽에 있는 도 경계의 필라(Pillar)설치를 어디에 했으며 어떤식의 필라를 설치했는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선호되는 이미지가 3가지 중에서만 이미지 모토를 선택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에 국민홍보위원에 위촉을 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홍보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중앙TV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한 번 나가면 보통 4,000～5,000만원씩 이렇게 들어 가고 또 광화문에 있는 광고판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박주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도 주로 그러 한 분야에 들어갑니다. 지금 5～6억 정도 그쪽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 경계에 필라 설치한 것은 가평 가시다 보면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반비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길 옆에, 서울에서 우리 도의 관문을 들어 올 때 ‘아, 이것이 강원도 캐릭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개를 길 옆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사진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길에만 있습니까?

현재는 거기에만 있습니다.

거기에만 10개를 설치했습니까? 조형물입니까?

예. 다음에 선호되는 이미지, ‘푸른강원’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강원도’ 이런 것은 현재 여러 가지를 가지고 토의 끝에 3가지로 압축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 외에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반영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은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에서 한 분씩 추천하면 도에서 다시 국정홍보처에 추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126회 임시회 때 보고한 것을 보면 뉴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 도 농산물 우수성을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를 공보관실에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 보면 그 과제에 대해서는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공보관실에 넘겨주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농민들의 현 실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정이미지 홍보에 주력했고 그에 따른 괄목할만한 발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보다는 공보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하니까 공보관실에서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이런 것에 집중 홍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물론 정월대보름 잔치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좀더 공보관실에서 포인트를 한 쪽으로 주어서 그 쪽에 맞추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법도 알려주고 해당부서 하고도 연락해 보는 그런 안을 하나 제시해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겠죠?

예.

다음은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5대 도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팬시라든가 캐릭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되었을 테고 답변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전년도 2001년도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앞으로 2002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가 될 수 있는지, 다소 실적이 미비하다면 캐릭터 판매에 대한 특단의 자구책 내지는 판매대책의 마케팅 전략을 재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팬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좀더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달라고 하고 또 민간업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매 장소도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판매실적도 파악을 해 보긴 합니다만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을 얼마나 팔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를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알선하고 장소도 계속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답변은 안 하지만 금년 상반기 2,000만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린애들 용품이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 2,000만원정도 판매했다고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 중에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아주 판매수익이 엄청납니다. 차제에 우리가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면 이런 판매전략도 철저히 세워서 그것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강원도 이미지가 그 만큼 제고되느니만큼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더불어 저희가 반비라는 캐릭터를 제작함에 있어서 지적소유권 내지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품권자가 도 공예협동조합이라든가 매니푸니, KG월드 등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캐릭터를 제공하면서 판매수익 분배방식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들에게 우리 캐릭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상호간 협약에 의해서 맺어졌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희 캐릭터를 그들이 그냥 상품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품화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주 목적이 이것으로 우리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더 잘 되어서 더 많이 팔면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저희들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한 경우 이 분들이 많은 수익을 남겼을 때 도도 일정 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1년간만 사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익이 날 때는 다시 계약을 하면서 얼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서 계약을 했습니다.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주문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익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물론 환경사랑 캠페인도 좋고 동계올림픽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라든가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강원도를 찾아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럴 때 도민친절화운동이라든가 내지는 공공질서,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도 해서 전 도민이 관광요원화 될 수 있고 도내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청정 강원도와 함께 친절한 도민의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도정시책에 대한 과장보도와 오보는 앞으로 적극 해명 대처 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근간에 들어서 언론과 도와의 갈등요인이라든가 과장보도나 오보로 인해서 저희 도가 처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저희 의회사무처에도 공보자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업무를 다루는 의회에서도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도의회도 집행부와 다름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익 캠페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친절, 질서 물론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자 이런 것을 해 봤었는데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에도 또 하려니까 너무 계속하는 것 같아서 상반기는 우선 제일 중요한 동계올림픽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름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질서, 청결 캠페인을 다시 한 번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 오보 이것은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이 되고 오보같지만 그것을 보도하는 측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할 때 중봉지구가 조양강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치 바로 옆에 있어서 조양강을 오염을 시키고 동강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보도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다 제공해 주고 설득하고 이해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원님들 활동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업무소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책자 제작하고 할 때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홍보활성화 방안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주관으로 되어 있는 세계평화팡파르 군악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도에서 협력을 안 하겠다고 해서 무산될 뻔하다가 함께 행사를 치르기로 해서 시작되고 있는데2회째입니다이 행사를 작년에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16개국에서 참석하는 대대적인 국제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도에서 너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에서만, 지역축제로 머무르지 말고 도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국제교류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도도 16개국에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럴 때 캐릭터 상품도 활성화 시켜서 선물로 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면 저절로 강원도가 알려질 것 같은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근식 공보관님이나 직원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정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각 시․군별로도 문화공보실 내지는 공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각 시․군이 얼마나 그런 연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얼마나 서로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 단위 축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는 저희 지역만 해도 설악제, 빙어축제, 명태축제, 송이축제 무수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예산문제나 이런데 있어서 누수가 나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데도 간혹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시․군별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떠한 하나의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구성이 된다면 각 시․군별로 도움도 받고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기획을 한다든가 대행사를 섭외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받고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각 부서가 관광문화국도 있고 농정산림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에 대한 홍보를 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은 도의 대표적인 홍보입니다. 이미지 홍보라든가 도 최고사업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공보관실을 떠나서 도 전체와 시․군 간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 공보관실에서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까지 현재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군하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물론 중요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이축제라든가 빙어축제 이런 것을 하면, 서울의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동굴엑스포도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이미지 홍보 이런 대외홍보는 시․군에서 보도자료가 있으면 매일같이 공보관실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하는 축제를 우리 도에서 관장할 수는 앞으로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보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만 해도 홍보하기가 사실 벅찹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매우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을 경우 물론 홍보도 하고 그리고 현재 시․군 대표축제는 서울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이미지 광고에서 ‘야, 좋다’ ‘놀러가자’ ‘어디로’ ‘따라와 봐’, 이것 탤런트가 최종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원이라면 인기탤런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홍보를 위해서, 물론 강원도 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무료로 해 주었습니까, 홍보비를 조금 주었습니까?

보통 한 번 촬영을 해서 1년간 사용하는데 최소 1억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료로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최종원 인기탤런트가 무료로 해 주었습니까?

예, 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모시고 와서 밤을 새우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에 연예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는 강원도 출신 무슨 부에 무슨 체육선수가 훌륭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니스하면 이형택, 축구하면 이을용, 설기현, 이영표 아주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전부 확인을 하고 또 빼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인기탤런트나 배우 또는 성우 이런 분들을 전부 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까지는 아닙니다만 명단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예인들 별도로 모임도 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면 홍보도 잘 됩니다. 그렇게 협조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이런 CF제작할 경우는 협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보관님께서 아시는대로 강원도사람 인기탤런트 다섯 분만 대 보십시오, 유명한 가수나.

원빈, 엄정화, 길은정…….

공보관님이 대충 알고 계셔야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강원도의 유명한 탤런트, 가수, 배우, 코미디언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야, 좋다’ ‘놀러가자’ ‘어디로’ ‘따라와 봐’,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탤런트도 있잖아요. 노인의 날 같은 때 유명한 강원도 출신 가수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교섭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명단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연예인들과 유대를 하셔서 강원도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연예인들이나 유명스타들의 모임을 강사모라고 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원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접촉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철원의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강원도 중심, 강원도의 전체적인 중장기 전략,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잘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역시 우리 도의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으로 서고 향후 그 동안 소외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주변화 되어 있는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계년도 예산에서 강원도가 요청한 대부분의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설교통부 내용만 보더라도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기본설계비가 미반영 되었고, 춘천～속초간 철도 역시 기본용역비 미반영, 원주～강릉간 철도 역시 미반영 되었습니다. 남북철도망 연결 복원사업비 역시 미반영, 탄광지역 경비행장 건설 그리고 국도 6호선 확포장 등 삭감된 것을 떠나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만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철원입니다.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의 땅으로, 미래의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통일이 되면 그리고 통일의 전진기지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지껏 사업을 미뤄왔던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현실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당부분 아주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남북교류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취합되고 중앙부처로부터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을 접경지역지원법에서의 세부사업 내용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강원도가 그리고 접경지역이 그 동안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받았던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의 땅, 투자가치가 있는 땅으로서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되도록 강원도에서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철원연장 중앙고속도로 기본설계비가 100억을 책정했었는데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책정하고 이번에는 빠지고 하는 일관성이 없는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남북교류에서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몫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챙겨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구인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18쪽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실 추진, 물론 강원도에서 민자 또 관자를 통해서 연어도 증식사업을 해서 북강원도 하천에 많이 방류했고 연어부화장도 건설 추진한다, 또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도 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적다고 했지만 현 상태로 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가 없다.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사람의 심정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북한에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 주는데도 연평도 사건의 무차별 공격으로 젊은 군인들이 죽었을 때, 우리의 애통한 것을 봤을 때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타 시․도 서울시나 경기도 이 밖에 타 도도 북한과의 교류를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지가 실장님과 지사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꼭 밝혀 주시고, 춘천～속초간 철도,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주～강릉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원주에서 1시간 20분이면 강릉에 가고 이러한, 조기에 고속도로가 생겨서 아주 왕래가 잦습니다. 그런데 꼭 춘천～속초, 원주～강릉간 철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확실히 될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27쪽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국제공항에 중국 항공도 오고 북한의 고려항공도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만 이이야기하고 원주공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안 하는지, 지금 제주노선이 폐지되었고 부산노선도 폐지되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공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원주공항에 대해서는 어필이 없는지 밝혀 주시시고 앞으로 원주공항 미래 활성화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으로 초선으로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지는 도정에 관해서 좀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춘천시의원도 했습니다만 뭔가 도정이 확실히 방만하고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상 가장 화두에 오르는 부분이 자주재원 비율입니다. 강원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약 26.9%이고 특히 화천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1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발전이라든가 주민복지 편의시설 확충에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4쪽에 보면 송전탑 철탑에 대한 지방세 과세라든가 또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등은 그 동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스키장 입장료 특소세 폐지는, 물론 특소세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스키어들이 강원도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강원도하고는 직접적으로 세수확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겨울에 많은 스키어들이 내도를 함에 따라서 제설차량이라든가 제설장비의 확충 등 도리어 역행되는, 지방재정에 그늘을 지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스키장 입장료 특소세가 폐지되는 부분이 바로 지방세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스키장 입장료 특소세에 대한 것을 지방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방교부세가 저희 도에 21%를 차지하는 저희 예산에서는 굉장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가 각 지역의 어떠한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13.27%인가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도의 재원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과연 특별교부세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은 과거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부족하다면 앞으로 지역의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의 인사를 적극 활용해서, 총 동원해서라도 특별교부세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원종익 위원님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의 일환인 연어자원 보호 증식사업이라든가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등은 상당히 앞으로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도리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설계라든가 자재지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고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차제에 그런 것보다는 민간교류 차원인 북강원도와 이산가족상봉 면회소를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민간교류차원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자재지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신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신설이 되면 공사체제로 해서 강원도의물론 노인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수입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령화되는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노인전문병원을 벨트화할 지역이 없는지, 이런 강릉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춘천권이라든가 원주권 내지는 중부권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해서 앞으로 노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각광받는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왕 공사를 한다면 그런 실버타운을 적극 활용해서 도 재정확충과 노인복지 증진에 각별하게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창 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는 과장석에서 답변준비 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현재 봤을 때 만감이 교차됩니다. 막상 강원도청을 떠난지 3년 동안 제 신분이 서너 번 변했습니다. 시․군에서 바라본 도정과 도청 공무원의 모습, 또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 다시 출마를 해서 도의원에 이르기까지 도의원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과 모습은 각각의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먼저 주문을 해 드립니다.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12쪽, 강원7+3플랜의 집중 추진의 내용 중에서 6각중심지대의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7+3플랜을 보면 강원남부 지역이 조금 소외된 감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18쪽입니다연초에 보고하실 때 감자원종장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언급이 없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중앙선 복선화 및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원종익 위원께서 필요와 불필요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로가 편해진다고 하더라도 동시다량 수송체계가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별 수송수단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비 300억 확보를 한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국비확보에28쪽에 있는데국고보조 신청이 382건에 1조 3,539억원 내역을 주시면 중앙부처나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나 저희들 또한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끝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쟁력 확보31쪽에 있습니다일하는 조직으로 수익성에 무게를 두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물론 공익성이 있지만 공익성보다는 자립기반 구축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무게를 좀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드립니다. 왕왕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검토를 하실 때도 수익성에 조금 더 무게를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해외무역사업의 확대가 있는데 2001년 대비 30% 신장목표라고 했습니다. 공산품 128만불, 농산품 152만불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보고서에는 해외무역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인지, 추진 중이면 추진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도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함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게 된 처음의 인연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도의회에 진출해서 업무보고서를 받아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방대해서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7+3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도민으로 또 시․군의원으로 일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또 도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보고해 주신 자료에 대한 질문과 건의를 병행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접경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인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인수를 교부세에 산정토록 하겠다라는 공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도 정부에서 주둔군인들의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교부세에 반영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약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으로 인한 피해, 분뇨처리를 한다든가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가 또 군사장비들이 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고 수명이 짧아진다든가 이런 군부대로 인한 피해 또 더해서는 군부대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약 등이 얼마만큼 우리 발전을 저해하느냐, 군부대 주둔이 우리 지역낙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계량화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교부세에 산정해 달라라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어제도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토론회 자리에서 지역의 갈등과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다양하고 건설적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 지난 6․13선거에서도 도비보조금의 동서간, 영동 영서간 또는 소지역간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이슈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민의 갈등이 행정에 있어서 인사와 예산문제에 있어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관선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시․군별, 지역별 도비 보조현황을 낱낱이 공개를 해서 도에서 영동출신 지사라 해서 영동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일부 그런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어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도비의 시․군별 관선시절부터 현재에 이르는 도비보조 현황을 공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고,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 지역발전전략 본격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 또 이번 민선3기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각 계획의 목표연도에 예상되고 있는 지표 특히, 인구지표는 어떠한지 강원도계획과 정부계획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접경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접경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감은 학계뿐만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감축이 되고 있고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14쪽 강원의 가치제고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다녀가셨습니다. 강원도 중심, 중심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이고 또 한반도의 중심이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임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중심은 상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일본의 백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외국에서도 그 지역의 중심지를 형상화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강원도의 중심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형상화 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해서 질의 및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자원을 보호하고 솔잎혹파리를 공동방제 한다는 것은 자원의 통합, 남북강원도의 통합을 이루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정치적이고 이런 자원의 통합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조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에서 북한강 상류에 건설된 임남댐우리는 금강산댐이라고 부르는건설로 인해서 위험성, 안전성, 물이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강산댐이 위험하다고 해서 화천댐을 비우고 평화의댐을 2단계 공사를 하고 보강공사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양구, 화천, 일부 춘천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만을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놨지, 강원도민을 위한 대책은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문제는 남쪽이나 북쪽 어느 한쪽에서 나서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 강원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할 때 수자원의 통합, 수자원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도 의제로 설정해서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쪽에서도 우리 남쪽에서 북한을 방문한 모 국회의원에게 평화의댐 문제, 또 북한강의 공동이용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자원의 통합, 수자원의 평화적 공동이용에 대한 남북교류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종호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열심히 준비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플랜이라는 것이 처음 21세기 강원발전종합 청사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접했을 경우 현실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점차 구체화되면서 동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과연,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것은 수송망 체계입니다. 정(井)자형으로 도로망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어떤 계획이며 앞으로 도 재정으로 그것을 2020년까지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으로 볼 때, 기획관리실이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플랜을 짰는지, 아니면 우리 도 재정과 기타의 주변여건과 환경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몇 년도 연차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각테크노 전략 중에 한 가지 인데요. 테크노파크 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유치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어떻게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유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15페이지에 있는 도정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라고 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실적 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업무추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러한 실적과 추진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각 시․도간 시․군간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또 어떻게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 증대를 했는가를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있는 디지털 강원21 운동에 대해서 지방행정 전자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앙↔시․도간, 도↔시․군간 전자문서 유통체제를 구축완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춘천․강릉간 또 시․군간 모든 문서가 아직 전산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문서는 전산화되었을지언정 각종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서로 전산화 되어서 서로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군간에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원주에 있을 경우는 원주에서, 춘천에 있을 경우는 춘천에, 또 강릉에 있을 경우에는 강릉에 이런 식으로 서로 데이터가 공유는 하지만 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약간씩 다르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도 전체의 시스템화된 전산화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군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선 복선화와 원주～강릉간 철도 건설, 경춘선 복선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7+3플랜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원주～강릉간에 문제는 300억의 도비를, 아까 송영집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아직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원주～강릉간 노선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강릉간 문제, 원주～서울간 복선 전철화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실제적인 현황을, 앞으로 예상이다라는 것을 빼놓고 실제적인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처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속초 출신 이병선입니다. 권혁인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속초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초에는 의료시설이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니까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요. 일단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장비구입 조달요청이라고 하는데 속초 CT라고 되어 있습니다. CT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구입해서 줄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구입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속초의료원에는 온 것이 아니죠?

예.

여담이지만, 제가 이번에 올 초에 꼬마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할 병원을 찾아보니까 지방공사 속초의료원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너무 놀랐습니다. 의료수준이라는 것이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실 것입니다.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속초시라고 하면 고성, 양양 다 포함합니다. 영동권을 포함하는데 거기에 꼬마애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은 지방공사 속초의료원밖에 없는데 CT가 지금 거기에 조달이 안 되어 있다, 예산은 확보해 놨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역얘기를 너무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계획에 보니까 특성화와 전문화로 기능을 전환하고 목표설정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도의원이 되기 전에 의료원에 가서 관계자들한테 한 번 여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론 그럴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강원도정을 살피다 보니까 예산분배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해 주었을 때는 모든 장비라든가 시설이 원만히 돌아가는데 단시안적으로 어떤 집행부나 정부의 의도대로 하다 보니까, 만약 100원의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다 할 때 그 일에는 10원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원이라는 10%밖에 안 준다 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참고로 해 주시고 강원도 전역에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하고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가능하면 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보다는 아파서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아무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살기좋은 강원도’ 외쳐봐야 일반 주민들한테 가면 상당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축제를 열고, 외국 관광객, 그리고 전국에서 관광객을 강원도에 유치하자, 물론 좋은 슬로건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겠지만 CT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는다, 그리고 오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강원도 세상, 지사님이 들으면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일반 도민들한테는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철도망의 정(井)자형 구축,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2시간 내에 우리 강원도를 다 연결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정자형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된 부분이 더 많은데 도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본회의장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한 부분입니다, 정자형 철도.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환상에 그치는, 일반 도민들이 들을 때는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2시간 내에 철도망으로 강원도를 다 왕래할 수 있다, 참 좋은데 이것이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아까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것으로 아는데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결국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거듭 이야기이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자체가 작은 것이라도 가시적으로 1년이나 2년 안에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해 주시는 것 하고, 먼 장래 10년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보직이 바뀌시고 지사님이 혹시 바뀌게 되면 과거 있었던 일은 백지화가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자형 철도망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각 노선별로유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서울～원주간, 원주～강릉간, 속초～춘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실현 가능하다, 아니면 이것은 조금 어렵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까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답변준비 할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추가질의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답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답변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위원님 책상 앞에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요구했던 자료들도 신속하게 협조를 받아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구인호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인호 위원님께서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남북철도망 연결 복원사업 등 남북관련사업에 내년도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중앙고속도로의 철원연장은 타당성이 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및 철도망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국비 또는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96년부터 총사업비 1조 4,297억원을 투자해서 춘천～대구 구간 280㎞는 2001년 12월 14일에 이미 개통된 바 있습니다. 도내구간은 2001년 8월 17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춘천～철원간 노선연장하는 문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상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종단 고속도로이고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향후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까지 10억원을 투자해서 춘천시 구간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로서는 타 노선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투자 우선순위가 뒤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추진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동 노선이 국토중심의 물류수송 및 통일을 대비한 남북연결 교통망임을 중점 부각시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확보 등 조기 추진을 위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과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도로정비, 민북마을 취락개선사업, 남북교류타운 조성, 철새탐로 관광지 개발, 안보관광지 개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등 많은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해교전 사태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는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도의 의지를 밝혀 주고, 타 시․도의 대북교류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서해교전 이후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은 국내외 상황들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만 민간분야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세계유일의 분단도이고 또 분단으로부터 받은 아픔은 어느 지역보다도 크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세계화의 흐름은 분단의 벽을 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우리 도는 이를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와는 달리 우리 도가 분단의 현장을 21세기 평화와 상생의 현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발전과 나아가 강원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기본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디까지가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공동 이익을 바탕에 두고 사업추진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상호주의 원칙에서 접근하고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며 교류협력사업은 성사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교류협력은 도민정서와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만 추진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앞으로 정부와 추진방향을 조율하면서 우리 실정과 형편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만큼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채화를 한 바 있고, 제주도에서 평화통일염원 합수․합토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 명의로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감귤, 당근 등 잉여농산물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경평축구 개최, 경기도에서는 말라리아 예방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국도 등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서 춘천～속초, 원주～강릉 등의 철도망 확충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유종호 위원님께서 정자형 철도망 구축이 도 재정형편상 실현 가능한 것인지와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정자형 철도망은 환상이 아니냐며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도망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도로망과 같이 정체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각종 계절적․지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량수송망인 동시에 도로망과 상호 보완관계의 교통망이므로 철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 중앙정부에서는 고속도로를 우선했는데 앞으로는 고속도로보다도 철도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철도망 확충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춘천～속초, 원주～강릉에 이어서 속초～강릉, 원주～철원을 잇는 정자형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작년에 수립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해서 2019년까지 가시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을 과연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본 정자형 철도망 구축사업은 모두 국책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 역시 국비로 충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책사업이 그렇듯이 이 사업도 전국적인 기준에서 타당성, 우선순위, 국가재원의 한정성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그 추진시기가 앞당겨지거나 혹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남북교류의 출발점이며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로 향후 우리 도의 역할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정자형 철도망 구축은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만일 유치가 되었다고 보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춰서 도에서는 정부의 교통망 관련 정책결정시 우리 도의 논리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강원도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정자형 철도망의 조기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또는 추진계획 중인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께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7+3플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또 강원7+3플랜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정자형 철도망 구축사업 등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 진다 해도 반드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재정사정 여러 가지 재원 사항을 고려할 때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비전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당장 가시화되어 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환상적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장기적 비전하에 추구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 또 당위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 시기를 좀더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회에서도 그런 점에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원주공항의 부산노선 폐지 등과 관련해서 원주공항 전망과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주공항은 기본적인 항공수요의 부족과 영동․중앙고속도로의 개통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탑승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51%의 탑승률이 지난 4월에는 31%까지 하락해서 5월부터 운항중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존의 원주～부산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한 탑승률이 예상되는 제주노선 개설 방안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경비행기 취항 등 세가지 방향에서 활성화를 위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원주～부산 노선 유지를 위해서 제1군사령부 및 원주권 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청와대, 건교부, 국회, 항공사 등과 노선존속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항공수요가 워낙 부족하여 노선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지된 상태이고 대안으로서 제주노선 개설을 위해 항공사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항공사측에서 운항할 경우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보전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손실보전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원주시, 횡성군 이쪽의 입장은 탑승률 70%를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 지자체에서 60% 부담하고 항공사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40% 정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 대한항공에서는 최소한도 72%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72%가 도달하지 못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지자체에서 80%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부산노선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기 취항에 관해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제3섹터 방식의 지방항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의 타개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를 하시면서 특별교부세 지원현황 그리고 확보 노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에 상당부분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5%가 됩니다. 이중 11분의 1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재해대책, 시책사업, 재정보전, 지역개발, 특정현안사업수요 등 예기치 못했거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규모는 2001년도에는 1,027억원입니다. 도분이 470억이고, 시․군분이 55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82억원도분 193억, 시․군분 8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다 특별교부세 규모가 현재까지는 적은 이유가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래 몇 해 동안 우리 도가 지원 받은 특별세 규모는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정확한 자료는 내놓지 않기 때문에 순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위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교부세를 계속 신청함은 물론 이미 신청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 중이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의회의 도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키장 특소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으로 하여금 별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연어부화장 건설 등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부터 도비와 농협 및 조흥은행의 기탁금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연어공동방류 및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등 우리 도의 협력사업 추진과 민간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협력사업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 금년도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7,700만원을 지원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연어부화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일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통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상황 및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못합니다만 남․북강원도간 협의창구가 있습니다. 창구를 이용해서 민간교류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작년에 북강원도에 자전거 1,000대를 지원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도의 창구를 이용해서 성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춘천․원주권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7.3%이고 2010년도에는 약 15%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가족관계의 황폐화 등 노령화사회의 문제가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안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에서는 우선 강릉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2005년에 설립하여 지방공사 강릉의료원의 기능전환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아울러 원주권에도 내년도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권에도 2004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7+3플랜과 관련하여 7대 기능화전략 중 환동해권․황금의 6각 중심지대 육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황금의 6각 중심지대 육성계획(Golden Hexagon Plan)은 21세기 환동해권 지역의 개발정책 및 관광, 산업, 경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모델구축을 위한 계획으로서 사업내용은 환동해권 지역의 지방정책 등 자료조사 및 공동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서 길림성 등 환동해권 6개국간 6개의 협력주체에 의해 6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지역은 강원도, 길림성, 돗토리현, 연해주, 중앙도, 북한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아직 어느 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겠고, 협력주체도 역시 6개로 보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주민, 지역거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교류기반조성→수송네트워크 구성→해양자원개발 및 보호→무역투자 확대→자유무역지대 형성→완전한 경제공동체 형성 이러한 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통상협력실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남북강원도 협력사업 내용 중 감자원종장 건립 사업이 당초 의회업무보고 시에 언급되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이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감자원종장 건립사업은 북측과 합의된 3대 협력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측은 건립장소가 북강원도 보다는, 북측의 감자주산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북강원도가 아니고 보다 산간지대인 함경도, 양강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같은 강원도로서의 북강원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북측은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북강원도 지역에 설치를 한다 해도 기술인력 배치 문제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업추진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자원종장 건립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배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현지답사 등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면서 수익성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하시면서 해외무역사업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시 수출목표 280만불 달성계획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개선 등 지금까지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투자 분석 및 자문을 확대하고 우량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임대주택사업 등 각종 경쟁력있는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51만불을 수출하였고 금년도는 공산품 128만불, 농산물 152만불 등 280만불 수출을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에 39만불로 당초목표의 14%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도내 농산물의 수확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음에 기인하며 8월 이후 본격적인 출하가 개시되면 당초 목표인 280만불을 무난히 달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형지 위원님께서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주둔군인수를 자치단체 특수수요로 반영함과 아울러 군부대 주둔에 따른 쓰레기처리, 도로훼손, 상․하수도, 청소비 등 각종 제약에 따른 피해를 계량화해서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주둔군인수 삽입과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수요 반영문제는 우리 도의 주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현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재원의 형평화와 지역균형 투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특수수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 주둔지역 군인에 대한 재정수요 보전은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도로비, 환경공해비, 도로유지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시․군에서 조사한 통계수치와 행정자치부가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한 주둔 군인수에 따라 반영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수요 보전은 군사시설 면적에 당해 자치단체 종합토지세 평균금액 20%를 곱하여 지역개발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군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군주둔과 관련된 수요산정을 더욱 철저히 연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발굴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최근 도비지원 문제가 지역갈등의 이슈로 표출되기도 하였다고 하시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도비보조금 현황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지원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법령 등에서 규정된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도 시책추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순 도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와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를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현황의 공개는 강원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여 매년 상반기에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정 홈페이지에는 예산서 전체를 밝히고 있고 강원도보에는 예산개요를 게재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또 지방재정연감 등을 통해서 매년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배분 문제는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인 만큼 위원님의 의견을 유념해서 지역간 예산지원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중앙과 도의 역점시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는 목표연도의 각종 예상지표가 도와 국가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골간으로 해서 지방차원에서 구체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제3차 시․도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2020년도 주요지표를 반영하였는데 인구는 170만명, 주택공급량은 81만 9,000호, 상수도 보급률 97%, 하수처리율 90%, 지방도 포장연장 1,335㎞, 시․군도 포장연장 3,310㎞ 등으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각종지표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을 연도별 실천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에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관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파악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점 사업 발생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과 연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이 낙후되어서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그 동안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개발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이 낙후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러한 추진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지원 법령의 제정취지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기조로 해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과 관광산업 기반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 순회설명회, 도민공청회, 관계부서 실무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그것을 지난해 10월 25일 보고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철원․화천지역은 물류기지, 양구․인제지역은 교류기지, 고성지역은 관광기지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3대 모델사업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도 등 3개 시․도분을 통합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도계획의 보완 등을 통해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계획을 확정해서 연도별 계획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이미 확정된 제3차 도종합계획, 강원7+3플랜 등 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종합계획 확정 전이라도 특별법 제정취지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급한 현안 숙원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원도 가치제고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중심지로 밝혀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일원은 상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형상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 일원은 지난 4월 전문기관의 실측에 의해서 국토의 4극지점을 기준으로 할 때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토의 정중앙 지점이 지니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8일 한반도 정중앙 표지석 매설식을 갖고 대내외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양구군에서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수집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양구군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도록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수자원을 통합관리하고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남북협력사업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남북공유 하천의 수자원 통합관리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남북이 함께 통합관리하여 홍수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공동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에 걸쳐 흐르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또 계기가 주어지면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 의제에 포함하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께서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어느 곳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가 금년부터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의과학 분야 중에 장기적이고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를 연구주체로 해서 기초의과학 교육과 연구, 산업화를 주도할 거점센터를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전국에 12개소를 지난 6월에 선정한 바 있고, 2006년까지 전국에 80개소까지 확대 선정할 계획입니다.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센터당 연간 10억원 내외로서 9년간 총 90여 억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관련있는 대학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내에는 한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상지대, 관동대 등 4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림대가 2차 심사까지 갔습니다만 아쉽게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 등이 설치된 도내 모든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유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도정환류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도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실적 및 방법은 무엇이고, 그 동안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도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도정환류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9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제도로서 도정시책에 대해서 개인별로 일정기간의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토록 하는 성과평가시스템으로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또한 도와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평가대상자인 실국장급과 과장급 78명에 대한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평가지표, 측정서 등을 작성해서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과장급은 성과상여금 및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이 되고, 국장급 이상은 연봉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한지 이제 4년째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에는 개인별 단위업무 목표달성도 평가와 함께 부서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서 성과와 실적 중심의 조직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자부에서 2001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점검결과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관리제 운영방향은 현행 부서평가제 반영비율이 20%입니다만 40%까지 확대하고 평가항목도 9개항목에서 15개항목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표설정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목표성격평가제를 처음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전자문서 유통체제가 지난 5월 완료되었으나 취득세 등의 자료가 시․군간 공동 활용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시․군별로 프로그램이 차이가 나는데 기인하지 않은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방행정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서의 작성 및 결재, 유통 등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도 및 전 시․군에 설치를 완료했고 기관 내에서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는 중앙, 도, 시․군 등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체제를 갖추고 정상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의 일반행정은 전국 공통적인 업무인 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군 업무 21개 분야에 대한 완전 전자화를 위해서 우선 1단계로 부동산, 농촌, 보건복지 등 10개 분야는 프로그램 개발 및 DB구축을 완료하고 2000년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군간 자료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업무는 이미 전 시․군에서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업무는 아직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행정 종합 정보화를 마무리를 하고 또 도단위 행정종합시스템을 2003년부터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시․군간 자료가 공동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병선 위원님께서 속초의료원의 시설과 CT 등 의료장비가 노후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이 대폭 지원되어야겠다는 의견과 5개의료원의 예산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이 노후되고 또 의료장비도 오래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설립 초기에는 의료혜택이 적은 소규모 도시의 중심병원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민간병원들이 최첨단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설립되면서 주민들도 시설이 좋은 민간병원을 선호함에 따라 의료원 기능이 다소 축소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으로 국도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의료원 시설과 의료장비를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해 의료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료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지원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속초 등 3개 의료원에 21억 7,000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에 5개 의료원 7억원,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 5개 의료원에 54억원 등 총 82억 7,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와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도비로 전액을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사정 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비 지원을 최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CT가 '90년도에 구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7억원을 지원하여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기종선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도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안실 증개축 사업과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중장기발전 및 경영개선대책에 의해서 속초의료원을 재활․요양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자 병동건축 사업비 34억원 중 8억원을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최형지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지원 문제가 지역갈등의 이슈로 표출이 되고 있고 또 선거이슈로도 등장했고 또 지역통합을 위해서 투명한 공개행정의 필요성도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도비가 얼마가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느냐 그 총액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 도에서 이를 낱낱이 공개하는 투명행정의 필요성과 이의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예산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예산공개의 원칙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 도가 관선시절부터 현재까지 도비 보조사업의 총액의 변화를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기획관리실장님께 그 의향을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와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공개는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선시절이라고 하면 해방이후 '48년부터 지금까지 자료취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아니면 6․25사변 이후부터 공개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겠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민선자치가 시작되기 이전의 몇 개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10년이 약간 넘을 것입니다. 이 자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아니다, 영동지사라고 해서 영동지역의 예산이인사문제는 다음에 거론하고더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니다, 또 더 많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어떤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또는 그 쪽도 상당히 낙후가 되었으니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액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좀더 많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조금 덜 갔는데 그쪽 지역은 앞으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투명한 공개행정의 필요성, 이것은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도 정부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도 그 자료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2기민선도정 기간 중에 국도비 지원내역을 공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최소한도 10개년으로 한다고 해도 그 자료를 취합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지원은 균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할 필요를 사실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10년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동서간의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쪽에서는 있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없다고 하고, 또 이런 갈등은 발전의 어떤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하면 도민통합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 행정이 필요한데 이런 지역갈등의 원인이 정치행정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또 선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치유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자료의 공개를 본 위원이 요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주둔군인 1인과 주민 1인의 교부세가 반영되는 비율을 백분율로 했을 때, 즉 주민 1인이 100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군인 1인당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반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일반수요가 있고 특수수요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몇 년간 담당해 온 사람이 아니면 상당히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굉장히 전문적인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선거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제가 도의회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추후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강원도 중심의 강원도 세상을 열기 위한 상징적인,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에 한반도 정중앙의 형상화, 또 관광자원화 하는데 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양구군과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가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큰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의 가치를 발굴하는데 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최형지 위원님이 요구한 지역간 예산편성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입니다.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불거졌었던 문제고 본 위원이 5대 도의회에 들어 와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이번 선거에 최고의 화두로 등장되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강원도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잘사는 강원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다시 도비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지역보다 통합시에 대한 보조금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역시 도비조보금은 중앙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또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춘천, 원주, 강릉을 통합시로 보면 춘천이 약 1,153억원, 원주가 1,155억, 강릉이 1,423억으로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강릉이 많은 이유가 약 79억원은 해양수산 관련 국고보조이고, 43억원은 산불피해복구에 따른 지원이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32억 등이 늦게 포함이 되어서 강릉이 많게 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4개년 정도에 본다면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당초사업비로 본다면 순도비 지원규모가 원주는 약 437억원, 춘천은 355억원, 강릉은 412억원으로 원주가 가장 많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많이 쓰여져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이 기간 중에 시․군에 보조를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춘천은 294억원, 원주는 189억원, 강릉은 111억원 순인데 이것이 어디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간 중에 시․군에 보조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과연 무엇인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순도비 사업하고 도 직접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우선 도 직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 직접사업은 중요한 것이 지방도 사업, 원주에 얼마 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이…그러니까 순도비 보조사업을 저희들은 자체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의 도정시책을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각종 주민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위원님을 통해서나 각종 루트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시․군간 사업 우선순위를 가리고, 필요하냐 안 하느냐를 가리고, 타당하느냐를 가리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끔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산불이 났다거나 큰 수해가 났다거나 아니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올해는 춘천에 하게 되면 춘천에 많이 가게 되고 원주에 하게 되면 원주에 많이 가게 되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시․군간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 직접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인데 박물관이라든가 화목원이라든가, 춘천의 경우에는 물심포니 개최를 하게 된 경우, 원주시의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센터․세계평화팡파르 개최․지방도 포장지방도 포장이 많은데등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그때그때 그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해를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균형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편중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우선순위가 낮은 순위를 먼저 지원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의 자리인데, 혹시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4년 동안의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업을 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약 110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적어도 어느 사업이 어떻다라는 것이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여기에서 간단히 어디가 더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을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고 혹시 실장님께서 기억하시는 중에 자체사업이 아닌 직접시행사업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직접사업의 예를 들면 춘천시가 294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것이 '98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도에 착공한 산림박물관이 113억원이 들어갔고, 도립화목원이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완공하는데 1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강릉시가 가장 적은 것은 지방도 2개 노선에 대한 예산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산림박물관, 도립화목원은 우리 도 전체에 하나가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하나가 도청소재지에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따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28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경우는 우리 도에서의 산업중심지인 원주에 그것을 건립한 것이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원주에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철원의 구인호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듣고 그리고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제가 아는 범위가 현재 처해 있는 곳이 접경지역이고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몫을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되어서 어떠한 질의나 이러한 것은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사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통일이라고 감히 말하는 세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 분단의 최대 피해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통일의 전진기지라고 상당부분 장밋빛 미래를 퍼트린 환상을 제공한 흔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형지 위원이 아까 접경지역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근거가 상당히 황폐화되고 지금 공동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이 감수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어떤 비전이 없다,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경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난 접경지역지원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그것 또한 상당히 공허한 것이 아니냐현실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주둔에 따른 군사시설보호법이 상당부분 접경지역지원법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통해서 뭔가 현실화되는 것이 없어서 결국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역사성과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화해무드나 통일정책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도 접경지역 특히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철원지역, 경원선이나 금강산 전철 또는 지금과 같은 도로망의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에 조차도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철원주민들의 최대 이슈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주변으로 변방으로 남을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로 편입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논쟁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중심에 있는 힘이 변방에 있는 접경지역을 신경 써 주고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옛날 한 나라의 도읍터였던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철원의 땅이 이렇게 취급받을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로 편입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의 힘을 빌리자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질의대신에 이러한 접경지역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박탈감을 공감하고 그의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었는데 감히 강원도의 전체 방향과 전략을 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에서 더욱 더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내용 대로라면 앞으로 차곡차곡 잘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 이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각 시․도에서 올라온, 군에서 올라온 접경지역지원 사업 세부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행자부에 제출한 내용이 있을텐데 그 내용을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이 분단의 최대 피해지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과정에서 소외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소외감이랄까 낙후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경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결국 모아져서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접경지역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철원지역에 대해서 가끔 경기도 편입문제가, 물론 속상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이겠지만 철원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자존심이 걸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원도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팽개치는, 설사 개발이 덜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개발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 물론 위원님 생각이 아니시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전달하시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앞장서서 그 문제만큼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가치판단의 적합성 또는 분배의 원칙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문제가 그러는데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공사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강릉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비가 35억인데 도비가 62억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노인문제는 물론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고 아까 보고하신 바대로 2010년대는 약 15% 이상의 노령화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주는 내년부터 원주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예정인데 국비가 1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그만큼 더 많이, 강릉이 국비가 35억원인데 비해서 도비가 62억원이고요. 원주는 국비가 15억원인데 그럼 도비는 또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 생각이신지, 또 한 가지는 춘천은 2004년도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몇 병상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병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노인인구에 대한 어떤 계량화된 수치가 있는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것을 공사로 한다면 늘 저희가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민선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앞다투어 공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는 많은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사화 되는 부분도 심각하게, 물론 공사라는 부분이 공익성도 중요합니다만 경영적 마인드에 기초한 경영수입의 제고를 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방공사 중에 의료원은 공익에 더 많이 편중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어떤 근거로 강릉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기초한 자료가 있는지, 노인비례 등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개 이런 비율들은 50대 50정도로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비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2004년에 춘천에도 노인병원을 개설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병상으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설치하는지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입안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느냐 하는데는 기준을 두고 질의를 드립니다.

강릉노인전문병원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35억이고 도비가 62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원주가 국비 15억 기준으로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국비지원 건립규모가 90병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9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15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강릉이 35억까지 늘어나게 된 것은 90병상 규모로 15억을 지원을 받았고 2단계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1, 2단계가 합쳐진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고 강릉노인전문병원의 병상규모를 200병상을 기본으로 한 것은 현재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강릉지역이, 결국은 권역개념인데 동해안 지역의 전체 노인수요를 고려해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200병상이 넘어야지 수익이 나는 규모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인구를 고려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규모로 검토를 한 결과 200병상 규모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춘천권, 원주권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 때 노인인구 그러니까 수요와 수익성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노인전문병원을 공사로 하는 이유가 지금 강릉의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은 의료원을 민영화하거나 위탁을 하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의료원을 민영화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의료원이 갖는 공익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특성화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에 있던 차에 노인전문병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치 시킨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라면 앞으로 경춘복선화라든가 고속화 도로가 되면 수도권 노인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가장 환경이 좋은 춘천권으로 많이 희망을 해서 이주해 오시겠다는, 그래서 춘천인구는 폭발적으로 노령화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각계 전문가적인 진단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함에 있어서도 시기적절하고 희귀성이 있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쪽으로 먼저해서 설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지역별 노인인구의 비율을 확인을 하고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강릉권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5개 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료원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전환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바로 연결시킨 사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노령화되는 추세이고 그렇다면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실버타운 이런 사업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적인 발전성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원주권이나 춘천권에 이런 노인전문병원이 생긴다면 말씀하신 대로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만 경영수익이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원주가 15억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형평에 맞게끔 예산배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와 혹은 시비와의 부담비율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은 국비와 도비만 갖고 3 대 7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시비까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 유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순도비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간 균형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백선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편성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90병상 규모로 해서 1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비나 시비로 하는데 강릉노인전문병원은 강릉의료원을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도 매각이 되면, 말하자면 강릉의료원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강릉의료원 매각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15억을 받았고 또 2단계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원주나 춘천에 지어지는 노인전문병원도 시비부담은 없겠네요?

아닙니다. 예를들면 원주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릉노인전문병원은 강릉의료원을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노인전문병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의료원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22일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5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보니까 당기순손익이 '98년에는 36억원의 순손실을 보았고, '99년도에는 3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가져왔고, 2000년 10월까지 28억 6,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민영화나 위탁을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특성화를 하겠다, 기타 전환을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순손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도에서 세 번의 경영진단 및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0년 11월에 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래병원경영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및 운영방안을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것이 장기계획으로 나온 것인지, 그런데 2001년 3월에 또 한가지는 의료원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경영개선대책 수립이 또 한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불과 석달 사이인데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영화냐 또 위탁경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인지 또 아까 업무보고에 의료원 통합운영체제를 단일법인화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어떠한 철저한 검증없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올 3월에 중장기경영전략 보고회에서 의료원별 자체분석을 해서 SWOT 분석을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선에서 나온 것인지? 과연 우리 도의 의지가 지방공사의료원을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의 경영수익을 낸다는 것은 공익에 반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로베이스까지는 가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세 가지의 용역결과나 연구보고서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법인화 추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5개 의료원이 얼마나 손실을 가져왔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특성이 되어서 이익을 가져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문제를 접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성을 강조하느냐 수익성을 강조하느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서 민영화나 위탁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입장인데요. 공기업 경영차원에서 바라본 말하자면, 수익성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공공의료기능이 가장 미약합니다. 퍼센티지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부담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공의료기능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결국 공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손실은 당연히 도비나 어떤 지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 하는 측면, 이것이 상당히 어느 한 쪽만 치우치기도 어렵고 그러면 서로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도 시각차에 따라서 당연히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강조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데는 매각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장기발전대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일차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아주 심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 그 이후에 이것이 손실규모가 점점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의회나 이런 곳에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기관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발전계획에 의료원별로 특성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몇 달만에 변할 수 있는 미래병원경영컨설팅하고 그 다음해에 3월에 했던 발전대책수립하고는 전혀 결과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수립을 한 것입니다.

저도 공익성이나 수익성의 한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제로베이스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약 5개 의료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고 경영개선을 그 동안 이미 조치를 취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춘천의료원은 강원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원대학교가 국립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매각을 했고 가장 경영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의료원이 영월의료원입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흑자경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의료원도 경영개선 속도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속초의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이 삼척의료원, 강릉의료원인데 우선은 삼척의료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영진단을 별도로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받았고 원장도, 그러니까 경영개선팀을 공무원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 동안 노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는데도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경영개선 효과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기다리면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하더라도 손실규모가 아주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이 문제였었는데 강릉지역이 대표적인 의료시설 과잉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한 지역인데, 그래서 매각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전문병원으로 국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대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손실규모는 줄어들고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강원도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 조정, 기획부서로서 강원도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오늘 업무보고한 것과 같이 농어업, 관광, 지역경제, 환경 등 분야별 실천역량을 극대화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잘 사는 강원도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공보관 이근식 공보기획담당 최명서 공보지원담당 전홍진 홍보디자인담당 이용진 · 기획관리실 실장 권혁인 기획관 최흥집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남북협력담당관 구영모 예산담당관 박경동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