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2년 7월 13일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02년 7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를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장학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상근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정부의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되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하며 논산시 장학기금조성 운용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장학기금은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여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호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과 분담하되,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시에서 관계자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등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로 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되 위원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3분의 1 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하며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고, 읍ㆍ면ㆍ동장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요지 및 질의답변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동 사유로 인한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지방산업단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 내용중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비합리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분양업체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업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중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을 삭제하고, 입주대상지원업체의 자격중 "제2호"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을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한다로 산업단지 분양계약체결에 대한 "계약해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주차장 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개선사업과 연계 주차요금의 현실화로 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국가상이자와 같이 주차장 주차료 경감 혜택을 주며 노외주차장의 과징금 징수관련 가감기준의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업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국가상이자와 같이 주차료 경감조항을 신설하며, 두마면 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의 징수에서 "과징금액을 5분의 1범위 내에서 가감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며 논산시 공영주차요금표를 기본 30분마다 1급지는 300원을 500원으로, 2급지는 200원을 400원으로, 30분 초과시는 10분마다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시간 초과시는 10분마다 300원의 추가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전유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어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시 무상 공급되는 소모성 부품을 3,000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10,000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사항을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 3항의 수리가액 및 부품 공급가액 10,000원 미만을 20,000원 미만으로 상향토록 수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전원일치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