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부족분을 5,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로 복지부에서 지원된 사업비 중에서 35평분만 지원되고... 50평을 하는데 15평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차로 시설개설을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송탄시 때에 지은 건물로서 배관, 난방 이런 것이 노후돼서 뜯어보니까, 바로 고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방 및 수도배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중 재정보전금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지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보조금예산액은 12억 9,81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0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1년도 전국농촌지도사업 추진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천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3개 사업에 대하여 9,7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경기미 연구회 쌀생산 가공센터 설치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26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38억 5,369만 1천원보다 5억 2,835만 9천원이 증액편성된 총 43억 8,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지도사업추진 우수 시·군을 선정되어 상사업비 7천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개원 한 식물원 환기 및 난방시설을 보완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과학기술지식정보화 사무자동화시스템구축으로 농업기술센터 네트워크 정비 등 사무집기의 현대화로 대농업인 상담환경을 개선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역시 지역소득작목개발 상사업비로서 분화류 소품 생산으로 식물원과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건조 저장시설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저온저장시설사업은 30평 규모에 3백톤의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미 연구회쌀 가공센터는 우리시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30평 규모의 도정 및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쌀을 다양한 형태의 가공물로 생산하고, 쌀 재고량 해결 및 시장유통기능을 향상시키고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품종 공급지원비는 1,764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경기미 고품질미 농가실증시범사업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맨 하단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소득작목 상사업비 중에서 식물원 및 청사 등의 각종시설보수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키 위해 고소작업대를 구입하기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클래스는 새로 개발된 영농교육장비로서 이동식 빔프로젝트 및 전자칠판 등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 활용으로 농업인 교육성과를 제고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대농업인 현장상담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트북컴퓨터를 각 팀과 그리고 농업인상담소에 한 대씩 구입·배부 ·활용코자 하며, 교육용 이동식 방송장비는 각종 교육 행사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방송장비를 구입·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할 면·동 포함해서 230억 9,333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18억 3,816만 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출장소 소관으로는 건설도시과 이충레포츠공원 도로개설 마무리 등 8건의 추진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15억 9천만원을, 기타 초고속 전용회선료 인상,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공공요금 부족분과 공익요원 및 가로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등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 등 경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관할 면·동 및 송탄보건지소 초고속 전용회선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추가로 7개동과 보건지소에 초고속전용회선을 설치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 2,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민방위행정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서 기존 1명에서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기 편성된 1천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검증수수료 지급예정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체납고지서 송달료와 부동산 압류(해제) 민원 우편요금으로 1,548만 6천원을, 그리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지원활동비로 5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접객업소의 퇴폐, 변태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보상금 제도의 활성화에 따라서 기 편성된 105만원으로는 하반기 보상금지급이 어려워서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55건에 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으로, 근무시간에 각종 민 원안 내를 위해서 4개 민간단체에서 70여명이 참여하여 추진중인 민 원안 내 운영의 내실화와 정착화를 위해서 지원금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13쪽에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편성되어있고,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급식비와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선진기견학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가로환경미화원 기본금 인상분에 따라서 1억 2,9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으로 송북시장 내 1983년부터 설치·운영중인 공중화장실 부지중 일부가 개인소유의 토지인 관계로 임차료 지급과 현황측량비로 1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의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5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비로 1천만원을, 불법노점상 단속 등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분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8통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8통일원 도로개설 공사비로서, 이 지역은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오수처리에 어려움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금년 도비 3억 7천만원을 보조받아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갈평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은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것은 감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주변도로개설은 기 12억을 세웠습니다만, 1억 8천만원만 있으면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어서 추가로 1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충동 주공4단지주변 도로개설 사업도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좌교4리에서 문화마을간 도로개설을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해서 이번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석정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마무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 두룽～문곡간 도로개설 사업도 마무리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갈부설 뿐만 아니라 1㎞를 아스콘포장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북초교에서 요한의 집 도로개설사업은 교부세 사업 국비로서 2억이 기정편성 되어있습니다만, 추가 2억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산동 도시계획도로도 마무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을 마치고, 면·동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6쪽하고 127쪽이요. 세무고지서 전달용 우편요금 5백만원, 중앙동... 또 서정동 5백만원, 이것은 본예산 에서 안 세웠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 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동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뭘로 보내요, 우편물을? 본예산 에서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서 삭감을 해서, 새로...

삭감된 부분이에요, 우편요금이?

네, 잘못편성이 돼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동도 그렇고 서정동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예산규모가 기정예산 50억 3,500만원보다 약 4백만원이 증액된 50억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과세자료 대상물건이 점차 늘어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로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301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5만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사회산업과에 공원 9개소 완충녹지 관리용 기계유류 구입비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건설도시과에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약 2백등이 증가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서 양여금사업으로 2억 2천만원 예산이 되어있던 것을 시비로 2억 대체계상을 했고, 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출출장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내역은 4건에 125억 6,815만원입니다. 삭감내역을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의 총무국 소관으로 60쪽 행사실비보상금인 통·리장 체육대회비 3,8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소관 98쪽 학술용역비인 청소행정 운영방법개선에 따른 원가개선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별책 23쪽 토지보상비중 안중택지 추가토지보상금 120억원 및 추팔산단 추가토지보상금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