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3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제52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리라 기대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제53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와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53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53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제1차 정례회는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9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 첫날인 9월3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기결정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4일간은 결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고, 9월9일부터 9월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9월12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승인한 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의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ㆍ제53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광역시 정례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을 하는 10일간의 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결산이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2001년도.

김헌득위원장
2001년도 결산.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해 놓은 것 마지막 처리하는 거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겠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9월3일부터 9월1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0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류효이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류효이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전번 우리 1회 추경 때 두 분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서 받아놨죠?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받아놨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명숙위원님.
명숙
임명숙위원
월별 예산집행내역 12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이 상ㆍ하반기로 해서 이미 집행된 금액하고 잔액 퍼센테이지가 비슷비슷한데 유독 국외여비만 83.1%가 소요가 됐고 잔액이 16.9% 남았거든요. 그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국외여비가 사실 상반기에 조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김무열 의장님께서 베트남지역에 시장님과 동행해서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이런 목적으로 해서 4월13일부터 4월20일까지 9박10일간 다녀오신 적이 있고, 또 심규화 전 부의장님께서 월드컵홍보차 역시 또 시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2월14일부터 2월23일까지 9박10일간 남미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ㆍ일 국제여객선취항 이런 행사일환으로 해 가지고 김무열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전 의원님들이 일행이 되어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월드컵이라든지 대외 자매결연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공무여행을 하는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직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 특히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임명숙위원님 답변…….
명숙
임명숙위원
그럴 경우 이런 것도 마침 전반기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됐는데 국외여비가 모자란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실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만약에 해외에 출장을 갈 사유가 발생될 때 사전심사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지금 그것을 만들어라고 행자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련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장단도 다시 자리잡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까 하는 이런 저희들 사무처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돈이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떠나서 돈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꼭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없어 못 가는 경우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라도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김헌득위원장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나가기 전에 시민단체, 교수 또 이런 분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가는 내용을 저희들 규정을 마련해 놨는데 다음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의장결재를 끝내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걱정을 안 해도…….

윤종오위원
안하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김헌득위원장
그것은 조례로 할 경우와 규칙으로 할 경우, 규정으로 할 경우 상반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 80%의 시ㆍ도에서 규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할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19페이지 보면 시민방청의 활성화부분에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시민ㆍ단체의 방청기회가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혹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무한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보면 참 좋겠다 싶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찬성부분이고요. 그 뒤에 보면 직원부분에 공무 국외여행에 자체 1회하고 5명하고 중국이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가서 배워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기앙양부분에서 가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우선 뒤에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고딕체로 한 것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이것은 상반기에…….

윤명희위원
실적입니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그리고 방청을 최대한 유도는 하는데 물론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은 안되고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장님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왜 아까 중국이라고 그랬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좋은 곳을 보고 오겠다, 물론 사기앙양부분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굳이 중국에 가서 볼게 없는, 그런게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의회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동안 너무 해외 나갈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지금 정년이 2, 3년밖에 안 남은 이런 분들도 아직까지 한번도 해외를 못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제일 비용이 싸게 먹히는 데가 중국, 그래도 외국이라도 한번 갔다왔다는 이름이라도 그래서 중국 정도 한번 보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1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405-02 도서구입비에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가 지난 지금에 88%라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의원님들께서도 새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서를 전부 의원님들한테 돌리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고자 하는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 잡을 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19쪽 의원 전문분야 연수부분에 의원 연찬회 내실화 추진했는데 전문기관위탁 연수가 하반기에 1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어떻게 실시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 ‘각종 세미나, 강연회 등 참석 희망의원 적극 지원’ 이랬는데 이게 특별한 어디에서 세미나나 강연회 하는 것에 한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보고 이런 점을 판단해서 세미나나 강연회에 의정활동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하반기 1회 연수계획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저희들한테 하달은 없었습니다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행자부에서 하반기 중에 전국의 지방의원님들의 연찬회를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 이것도 말씀하신 것은 폭넓게 의원님들이 한번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이 출장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경우에 교통편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각 집으로, 사무실로 산업기술연구소라든지 계속 날라 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김헌득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하반기 에라도 단체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쪽의 2박3일 일정의 연수에 한번 의원님들이 잘 다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저도 의원연수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의원 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윤종오위원
저도 광역에는 처음 들어 왔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산업기술 이런데서 하는 데는 가면 반쯤은 외유성이고 실제적으로 교육은 해봐야 두 개 정도 있는 둥 마는 둥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의정활동에 실무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가고, 경험 많으신 분은 안간다치더라도 그렇게 2박3일 정도라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사무처 자체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윤종오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멀리 간다고 해서 돈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여기 불러서해도 상관없고 강사비만 제대로 주면은, 경주 정도는 갈 수 있겠고, 멀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육받아보니까 국회에 있는 교육이 그나마 내실이 있고 나머지 교육은 두어 번 가봤는데 전부 그렇습디다.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의회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만 손님이 없습니다. 안 와요. 결국은 홈페이지 만들면 많이 오라고 만들어 놨는데 아마 의회홈페이지를 찾아오는데 가장 빠른 길이 시청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울산광역시청을 두드려서, 그러면 우리 배너가 시청 맨 앞에 상단에 달린다든지 이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든지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안에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 들어온 김에 의회도 한번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쪽으로 시의회 배너를 끄집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회의전체 일정을 앞으로 할 회기까지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번 회기 같은 경우도 회기를 줄이려면 며칠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물론 120일 회기를 다 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진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뭐 120일 회의할 것이 없는 것을 억지로 채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궁금한 점…….
기환
김기환위원
없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박천동위원님.
천동
박천동위원
예, 없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

윤종오위원
자료하나만 요구합시다. 의정공통경비 있잖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차츰차츰 좋은 점, 또 의회사무처에서는 잘 돌아가는 의회사무처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좀하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 두 분 늘어났다고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 거기에 대해 충당부분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없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