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현재 홍보판을 설치해 놓고 홍보판에 다시 현수막을 부착시켜요. 그러면 애당초 만들어 놓은 것은 홍보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걸 일제단속을 해주셔서 홍보판에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 본청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하게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할 수도 있죠?

조례를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거네요. 시 조례가 그렇다라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라는 게 첫째 지도하고 또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후조치해서 벌을 주고 하는 데 목적보다는. 그렇다라면 감사가 어떤 길들이기 차원의 감사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길들이는 차원의 감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본청도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사전점검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문직들을 좀더 보강시켜서 감사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분 때문에 문제는 아니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고 지도해주고 그걸 관리차원으로 어느 조직이든 자체감사라는 걸 하거든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자체감사 차원으로 예상감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벌을 주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사후감사는 어차피 도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나 임해규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김덕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을 하나의 토털서비스할 수 있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감사기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모르고 일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사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품을 받고 제때에 못 줬을 경우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양심센터에 내놓겠다, 그것을 사후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을 사면화시켜 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 본의는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고 어쩌다 걸려서 벌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내놓고 자기를 정당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옴부즈만께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옴부즈만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려면 좀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모릅니다. 지금 시민들이 옴부즈만이 뭔지 옴부즈만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옴부즈만실에는 인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공보실에 협조 의뢰해가지고, 복사골부천도 있고 시정홍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옴부즈만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시민과 가까이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나가셔야지 시민과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저절로 가까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인원이 적어서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 힘은 드실 거예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라면 앞으로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을, 일이 오는 자체를 귀찮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민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옴부즈만이 잘못된 조례나 다시 찾아서 해결해 주고 또 행정관행이 잘못된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옴부즈만이 할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옴부즈만을 만들어놨을 때에는 1차 민원의 해결을 행정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2차 민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옴부즈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수차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잘못된 관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잘못 제정해서, 옴부즈만이 뭣에 필요합니까? 그건 시민이 아니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정말 민원인들이 제기한 진정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서 이것을 잘 처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이고 적극적으로 시민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합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행정관서예요.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데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옴부즈만을 찾아가야 되는데 옴부즈만실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니까 시민들은 2차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셔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들도 실지 보면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민원을 행정관서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사후에 직접 찾아가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옴부즈만이 한번 체크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또 모든 민원을 제시하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수수료제도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연간 1억 정도 수익을 계속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데 다른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저는 폐지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일종의 참가비잖아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비싸다면 조금 인하라든가 단가별로 조율을 해가지고 그것은 받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수수료는 많이 받아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자수입 같은 부분도 계속 감소가 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1년도나 2002년도가 600만원밖에 차이를 안 두게끔 예상목표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예산은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예산은 늘어가는 반면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부분을, 자립도가 83.5%로 아홉번째로 증가가 됐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세원이 어디서 발굴이 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 같은 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세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이것을 땜질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