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청취 및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송석두입니다. 먼저 7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등원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함께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심성의껏 저희 복지환경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 신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인사에 앞서서 국장님이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하면서 담당업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하용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행정 일반에 관한 내용과 식품의약, 그리고는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업무, 정신보건 업무,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정책 일반과 환경개선, 그리고 쓰레기 업무, 폐기물 업무와 관련된 청소행정업무, 그리고 자연환경 일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에서는 물과 관련된 물관리 일반과 수질개선, 하수도 업무, 지하수 업무, 먹는 샘물 관리 등 수질관리 일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말씀 드린대로 저희 국에서는 네 개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상적인,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저희들이 망라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상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포괄하기 보다는 주요업무 중심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고 회기내내 또는 회기중이라도 업무소관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의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상반기는 지났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결산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이게 사전에 배포가 되지 않고 갑자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응답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도 계신데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해 가지고 129명이 증원 배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선발한 사람들 시군, 읍면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임용절차, 그러니까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결원을 충원 못한 곳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금년에 2,000명을 동시에 증원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복지전문직이......

아니, 선발된 사람이.......

임용절차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그러면 언제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이번 주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선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내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물론 일선 시군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률적으로 개소당 얼마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읍면단위를 보면 한두군데로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어느 곳은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이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100여명이 매일 모여가지고 쓰는 곳은 운영비나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곳에 회원이 몇 명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일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려워도 파악해서 시군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 보급 4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문치료 요양시설 확충 다음에 건강보조기구 보급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의치는 하고 있고 안경이라든가 보청기는 계획단계입니다.

건강보조기구 보급대상자가?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비전21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확대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일문일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7쪽에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을 지원하는데 교통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추진에서 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지역이 홍성군뿐인지 우리 도 전체인지, 또 사업비 부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도비로 전체지원 하는 것인지 재원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그 17개소의 자료를 주시고, 사실상 이런 것들까지 여기서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은 교육기관에서 맡아야 될 것이지 다른 일도 많은 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미신고시설 55개소의 업체명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센병환자 정착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등록관리 한다고 했는데 한센환자 정착촌의 지원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지원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20개소 했는데 20개소에 대한 지금 현재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다섯 번째 배출오염원 관리강화에서 지도점검을 1,11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인원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별 분담이라든지 이것을 본청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9쪽에 보면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미신고시설과 신고시설의 관계에 있어서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신고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하고 직원수가 사회복지사 내지는 직업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수와 비슷한데 예를 들면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지원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장 한 명, 그리고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중 건강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이 식사를 마련해서 먹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면 단계별 양성화와 조건부 신고제도의 기준완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해서 10쪽에 보면, 저도 어제 천안시장 초두순시에 동참을 했는데 보건소의 실태가 아주 정말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 행정분야에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노인들이 약을 먹기 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물 나오니까 잡수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노인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고 해서 본인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 정수기나 냉온수기가 공급이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천안시장께서 상당히 일반행정부분에 기획담당관을 질타하시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왜 파악하지 못하느냐 했더니 업무가 그것은 보건소와 연관된 업무라고 미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그 자리에서 약 주시면 드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급한 환자의 경우는 물을 사러 간다든지 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편리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공급함으로서 직원들의 편의도 제공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보건소에 컴퓨터가 몇 대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또 향후 공급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폐공 및 지하수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읍면별로 몇 개나 지하수가 있는지 또 그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공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 신고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것 보다 실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매년 한번씩만 그대로 사용되는지 아닌지 방치되고 있는지 체계가 완전히 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환경국과 관련된 각종 기금예치실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여기 9쪽에 보면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활성화라 해 가지고 전체보육시설운영 내실화 해서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립, 법인, 직장 해 가지고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10쪽에 보면 의약사관리 효율적 추진이라 해 가지고세 번째 마약류관리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 지도점검 237건이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좋은 식단제 정착 및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 개소 되어 있는지 개소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예.

자문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보육시설 관계인데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금 직장여성을 위한 것보다는 농어촌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농촌여성에 대한 3년간 보육비를 투자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보면 영아, 장애인또는 만 5세 영아 무상교육 지원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소위 5세미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설 지원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도시애들은 집에 컴퓨터를 놓고서 3, 4살 정도되면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지역 영아들은 유치원에 가도 게임방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도시애들과 시골애들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계속 여러가지 교육이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납골당문제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충청남도에 납골당 2군데 있는데 이것이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몇 개 시설이 더 증설되어야 되는데 이런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복지시설 미신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미신고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미신고를 해서 관리하다가 만약 사고나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참여할 생각이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텐데 그냥하는 업소가 있다면 어렵습니다. 55개소가 있어서 1,000명 정도가 입소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는데 확고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 노인분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먼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질문할 때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꿔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현재 도내에 있는 경로당 몇 군데나 심야전기로 바꿀 계획인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특별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17개반 114명이라고 했는데 114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7명 명단을 잘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금강수질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강물이 공주, 부여, 강경지역인데 부분별로 현재 금강물이 몇 급수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비나 도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도 수질오염은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지금 수질이 떨어져서 상수원으로 쓸 수 없고 지금 소독약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소독약품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을 우리 도민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수원으로써 마음놓고 쓸 수 있는 년도가 빨리 땡기면 몇 년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고, 또 자료요구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자료도 준비하고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담공무원 배치, 사회복지원 배치와 경로당 지원 그리고 건강보조 기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반기에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와 함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일부 놓아 드렸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 도의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의 지급수준이 어떤 형편이고 내용이 어떠냐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액을 결정해서 그 가운데 국비를 70%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서 시도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급액은 2001년도보다 금년에는 5,000원씩 인상되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노인 중에서 65세부터 79세 노인이 해당 되는데 이 분들은 월 4만5,000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 일반저소득 노인은 월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간에 국비, 지방비가 똑같이 되어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 수당은 경노우대제 일환으로써 노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한 노인에게 1인당 저희 도의 경우 분기별 2만5,000원씩 해서 10만원을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도별로 비교를 하면 최저가 경남이 연간 7만2,000원 최고가 서울, 인천이 14만4,000원으로써 저희들이 중상위권 정도의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지역 단위로 볼 때는 저희들도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확대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홍성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재원대책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의 말씀과 함께 홍성화장장에 대한 여러가지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홍성 화장장은 도내 유일의 공립화장장입니다만화장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에 관계없이 이용에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전 화장장을 충남도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전북에 있는 충남도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경기 도민이 홍성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제한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공설화장장인 홍성 화장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화장능력이 부족해서 신축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타지역 화장장 건립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 지역에 지역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화장장 건립과 함께 납골당, 유택동산 포함해서 공원화 사업등과 연계해서 초현대적인 종합장례센터로 육성하려는 것이 저희도의 복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장을 1,000평 규모로 화장로 8개를 설치하고 납골당을 400평 2만5,000개의 수용규모에 따라서 산골시설, 유족편의시설,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 등에 총 15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는 그 가운데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사업 두 개 사업에만 국비를 70%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비가 75억6,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이에 따른 사업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비가 약 118억3,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 차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공동출연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비용부담 비율이라든지 전체 비용부담액에 대한 내역은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초현대적인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이냐를 연구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때는 의회에도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한 이후에 분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방과 후 보육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전담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와 연계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법 제16조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이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교육부 학교교육의 연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행정기관에서 보호자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탈선방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연장차원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내지는 학교교육 연장차원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실무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1,116개소의 단속실적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라고 하면 대기, 수질오염 물질 그리고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는 6월말 현재 약 2,704개소가 해당됩니다. 그 가운데 1,116개소를 단속한 사항이 되겠고 그 중에 대형업소인 1,2종은 113개소가 됩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그 이외에 2,59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 종별에 따른 폐수배출량및 연료사용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소에 대한 점검은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관리법과 함께 환경부의 훈령에 의해서 도와 시군에 소속된 담당인력이 3명∼7명입니다만 이것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기도 하고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연 2회의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등 사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합동단속도 연 2회 정도실시를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드린대로 영세업소 및신규업소,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 민간단체로 구성된 기술단을 활용해서 기술지도와 함께 사전에 그러한 환경오염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속과 함께 이런 예방 차원의 노력, 기술지도 차원의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의해 주신 한센병환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하는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먼저 청정충남 건설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폭넓은 도 행정 전반에 관한 대도시인 대전시의 예시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환경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대도시 지역이 적은 저희 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은 적다고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청정충남을 위해서는 자연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환경 차원의 직접 문제보다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설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로를 낼 때, 교량을 건설할 때와 같은 건설사이드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환경과 관련 된 각종 내부적인 위원회라든지 업무연계를 필요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환경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경로당에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16개소에 한정해서 정수기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경로당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 도내에는 4,28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약 17만6,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10월이 "경로의 달"인데 금년에는 각 시군에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도의 기금으로 우선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씩을 합니다. 15개 시군에 계룡출장소를 포함해서 16개를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제일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가장 크게 활성화 되어서 운영되는 데에 효과가 큰 데에 시군별로 일단 1개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서 확대여부를 판단하고 또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확대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경로당에서는 독지가라든지 출향해 있는 자제분들이 정수기를 해 주는 게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전체를 정수기를 카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캠페인 차원에서 운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금년에 실시하는 16개소를 반응을 살펴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산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금년 2월에 이질이 발생될 정도로 변종이라든지 신종 전염병들이 연중 예측 불가능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역에 시즌이 없다" 예전에는 한 여름에 한 철에만 이 방역시즌을 삼아서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을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여름이 취약시즌이기 때문에 전염병 질환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방역소독, 예방접종이 가능하면 예방접종에 최우선을 가하고 그 다음에는 부득이 외부로부터 전입되는 국내외 외부지역에서 전입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망을 운영해서 조기발견해서 지역을 최소화 시켜서 차단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국적으로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1,81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30명이 발생해서 약 1.6% 숫자적으로나 인구규모로 볼 때 굉장히 적은 숫자로 저희 나름대로는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만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100점짜리 제대로 했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기는 곤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4월 1일부터 전 보건기관에 비상방역 근무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 모니터망이 1,585명, 병의원, 약국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반도 17개 반에 102명을 편성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소독,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포함한 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 시간, 공간이 지금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발견해서 조기차단하고 사전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런 두가지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먼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시설 운영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안전문제와 건강문제가 취약상 문제점이 있고, 단계별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내용에 대해서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의 말씀과 함께 사전에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차단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병행해서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에 많이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시설운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업무내용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55개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18명이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시설이 18개로 300명, 노인관련 시설이 19개로 298명, 아동관련 시설이 2개로 25명, 정신요양 시설이 1개로 124명,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 혼합되어 있는 시설이 15개 시설에 27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단체가 16개소를 운영 하고 있고, 개인이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대부분 순수한 사회복지 사업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나 똑같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개인이 재정수익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비 대부분은 운영자가 개인 부담하거나 독지가, 종교단체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사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도 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6월 12일자로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에 중점을 둔 3단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금년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동안 조건부 신고·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조건을 충족한 미신고 복지시설에서는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를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그러니까 신고조건에 충족한 시설이 자진해서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종교단체라든지 개인 독지가의 자생적, 자발적 발생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55개 미신고 시설들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시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내에 들어 가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종교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개인적인 지소관계로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는 필요악 내지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55개 시설에 신고시설로 다 접수도 안 되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또 그 경계 밖에 또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이라든지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면서 신고시설내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만 그 시설을 다시 신고시설로 하더라도 신고시설 밖에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사업 의사만 갖고 있다고 해서 저소득자도 아닌데 전원을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경제적인 여력으로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과 이상을 어느 정도 조화하는 선에서 안전이라든가 위원님들염려하시는 인권유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6월에서 8월 동안에 시설규모 입소자 규모별 시설신고를 해서 기준완화에 따른 생활시설 근거를 마련해서 부분적으로 최악의 열악한 시설에서는 생활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관리를,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3단계로는 시설 개·보수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최악의 안전사고라든지 최저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관리대책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5개 시설 중에서 대부분은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원금이라든지 독지가의 성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내역이라든가 뭐든지 오픈하고 공개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꺼려서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방치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관리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몫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도해 나가고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복지부의 시책과 연계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시군과의 행정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55개소 중에 신고의사를 표명한 시설은 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건이 맞느냐는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신고를 안 받아줘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안 하는 쪽에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최소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아까 보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협조하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선의 관리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민기 위원님께서 보건기반 시설이 열악함을 지적하시면서 보건소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직접 체득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냉·온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는 13개소의 보건소와 2개소의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8개소의 보건지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냉·온수기와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1개씩 있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는 냉·온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규모나 이용규모로 볼 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는 읍면 지역에 소재한 일부 보건지소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지소에 냉·온정수기를 설치하거나 먹는 샘물을 제공토록 저희들이 유도 하고 있습니다만 먹는 샘물에 대한 지원을 냉정수기는 가능합니다만 냉·온수기를 하지 못하는 보건소는 이용객이 적은 시설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도 최위원님염려하시는대로 이용객 대비 주민불편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같은 성격을 가지는 민간의 의료병원과 상당히 비교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치료라든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병원처럼 이용하는 것은 원래가 보건기관이나 보건의료원의 취지는 아닙니다. 청양하고 태안처럼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는데는 보건의료원 형태로 해서 병원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을 합니다만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다른 상황이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같은 의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사전 병리예방과 전염병예방접종 쪽에 치중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주민들이 민간시설과 차등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데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직접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시장, 군수님들한테도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비와 연계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보건기관에 컴퓨터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여러가지 느낀 사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 컴퓨터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보건기관이라고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1,457대가 되어 있습니다. 1인 1PC가 아직 덜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전기사라든지 실질적인 의료와 직접내지는 행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 1인 1PC는 확보가 되고 있고 지금 전부 PC로 일을 하게 됩니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시군이라든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량적으로는 그렇게 썩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도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입니다만 폐공과 관련 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의 시군별현황과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지하수 이용시설은 2001년말 현재 22만8,862개소가 있는데 생활용이 13만8,266개소, 공업용이 1,066개소, 농업용이 8만9,285개소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폐공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이 최근 5년이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필요에 따라서 가뭄이 되면 농업용수로 받고 필요에 따라서 지하수공을 뚫어서 활용해 오던것이 현실입니다. 법령도 미비했고 실질적인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지하수가 고갈상태가 오고 수질오염이 악화되면서 폐공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공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나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은 지하에 매몰되어 있어서 뚫을 당시에는 임의로 뚫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만큼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용시설이 한 10%만 추정한다고 해도 약 2만2,000개소 정도가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아니라 학계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운데 전체를 관리할 수도 일체 없고 새로 관정을 뚫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법령체계로 갖추어서 구축을 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뚫은 것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그리고 대형폐공관정에 대해서는 조사작업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서 금년부터 도비가 들어 가는 것은 16개 시도 중에 처음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적은 규모입니다만 문제가 큰 폐공부터 관리를 해 나가고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4,679개소를 발견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군당 한 개소 이상씩 지하수폐공조사반을 구성해서 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은 운동차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많은 폐공이 산재해 있고 필요성 여부를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거주내지는 활동했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해서 신고를 받는 것이 오히려 빠른 부분도 있고 일부 대형폐공은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5개년간 총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폐공 500개소에 대해서는 원상폐공을 직접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지하수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내년초 쯤에는 1년간 사업을 분석해서 이 부분의 확대라든지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보고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아까 직장보육과의 의약사 사고관리 그리고 좋은 식단관련된 것은 자료로 말씀을 주셔서 의 석에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 환경보전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농촌아동에 대한 교육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관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여성을 위한 보육사업 활성화에 주력을 하는 것이 도시아동과 비교해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희 도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저희도 전적으로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새로운 보육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농어촌 지역에 우선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20만원에서 120만원의 교재, 교구비를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차원에서 보육교사가 표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나 실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이 보육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차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만 현실적인 제약, 그것은 예산으로 귀착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농어촌지역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은 보육교사가 부족하고 보육료를 도시지역처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열악한 것 때문에 농어촌 지역보육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 많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교사를 별도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문제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지원, 이 부분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더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농어촌 지역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화장납골 수요가 늘어나는데 화장납골 시설이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증설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납골당이 17개소로 보관능력이 13만4,000기가 인재로써의 보관능력입니다. 이 가운데 29%인 3만9,000기가 보관이 되어 있어서 아직 71%가 여력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염려하시는 것은 개소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낡고 종전에 만들어 놓아서 직접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위원님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 화장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장율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고 납골시설을 현대화 하고 접근이 쉬운 친근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부감이 없는 납골시설을 육성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급화 된 납골당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한 개소씩 하기 위해서 금년에 연기군 전동면 봉계리에 8억여원을 투자해서 9,000기 규모로 하고 있고 또 당진군 대호지면에도 200평규모에 6,000기 규모로 최신식 고급시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염려하신대로 양적인 문제와 병행해서 질적인 문제도 같이 접근해서 납골을 화장수요에 아우르게끔 해서 수요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흥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해결을 위해서 전에 보고드린 2003년도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4,017개소의 경로당이 기름보일러 98%가 기름보일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90년 이전에 설치된 1,418개소의 보일러가 어차피 기름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교체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할 때 연차적으로 절감하는 가급적 심야전기보일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는 131개소를 교체하는데 심야전기보일러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래된 것이 1,418개소입니다. 나머지 1,287개소에 대해서도 가급적 심야전기보일러로 다시 교체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장님께서 부여와 논산, 강경의 금강수질이 상당히 염려된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수질은 어느 정도 되고 그간에 국도비를 포함한 많은 예산지원을 했는데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소독약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수원이 너무 열악해서 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강수질의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말 현재 BOD기준으로 해서 공주에 금강교와 부여 백제교가 약 4.1PPM, 논산 강경의 황산나루터가 5.7PPM으로서 물론 하류로 갈수록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빠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질이 악화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를 비롯한 대전 충북 등의 금강수계에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등 수질기초시설이 인구의 도시집중,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 행정기관이 예산투자의 과밀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인구규모의 증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극심한 가뭄이 되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도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도에서는 금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공주, 조치원 등에 하수처리장의 설치와 함께 대전, 충북 등 관련기관과는 연계해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을 낮추는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수계관리 종합대책,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수변구역의 지정,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등에 따라서 2001년 10월에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었고 금년부터 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이용해서 금강상류원에 대해서 하류 물이용 부담금을 집중 투자해서 수질기초시설 확충 내지는 개선에 투자를 더 하게 됩니다. 기존의 투자에 플러스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는 수질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 지천 및 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함께 수질오염 시설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고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기초시설을 확충 보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오염총량제의 점차적인 도입 시행, 그리고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협의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2006년까지는 소독약을 전혀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염려되지 않는 약 2.2PPM 수준, 2급수 수준이 되어서 상수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수치와 목표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기초시설 확충과 이런 수질오염원에 대한 예방대책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수질기초시설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충남에서 환자가 몇 명이나 있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센환자 정착촌 현황을 받았는데 도내에 두 군데가 있군요. 그런데 제가 영락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그분들이 나환자라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97년부터 2002년까지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높여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분들의 문화시설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들으면 도의새마을과가 주관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 복지대책을 한다고 하면 연계해서 관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 추진현황에 보면 소각시설에 서산이 사업비를 1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가 30억원, 시군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억원이 확보된 것인지 시군에서 7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성화장장 사업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접 타 시도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답변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타 시도의 가까운 지역이라도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홍성화장장 같은 경우 보면 이 인근 시군들이 일정액을 사업비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 홍성군의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안되고 나서 사업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마무리는 잘 되겠어요? 이 사업을 조금 유보를 하더라도 제 생각인데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시작해 놓으면 마무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분은 나중에 도비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보면 예산같은 곳은 전에 현지를 가보면 납골당이 어느 정도 유치가 되는데 우리 서천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봐도 납골당을시설해 놓아도 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장묘문화의 인식부족도 있지만 시설이나 위치에 대해서 좀더 이용객들한테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어느 시군은 없으니까 납골당 시설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개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아니면 꺼려하지 않도록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를들어서 유성에 현충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멋있게 해서 납골당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가치가 충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안만 내고 마치겠습니다. 미복지시설의 경우 제가 선거당시 다녀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권유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는 곳이 실제로 외부사람들을 일체 통제하고 예를 들면 그곳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보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그 곳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밖에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혹시 물어보면 일체 함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양지원의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면 미복지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법적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제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복지 시설에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과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필요하거든요. 물론 바쁜 업무 때문에 그런데 정말 수시로라는 표현 때문에 1년에 12번을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그 사람들이 어떤 실태로 운영되고 있고 인간적 예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책임제 운영을 제안해 보고 두 번째 지하수 관리는 앞으로 철저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폐공이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그 폐공신고제를 하면 보상을 해 주는 방법, 아주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시골마을에 가보면 이장들이 아마 하나 지하수를 폐공하는데 보상을 약 2만원 해준다 이거 서로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대로 신고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의식속에, 그래서 마을이장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공보상제도 아주 적은 비용이어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천안시 의회 의원하면서 몇 가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약간의 보상을 하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건설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하니까 내가 감독관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보상을 하니까 정말 감시감독을 아침저녁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도 훨씬 편해 졌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아까 보건소보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국장님도 정확히 아시는데 물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요새 물만 팔아주면 냉온수기는 무료로 임대해 줍니다. 비용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임대하는 냉온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PC가 586으로 변하니까 사실은 486만 가지고 있어도 좋은데 교체해 주면서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은 셋넷이면 실제로 486을 그냥 사용하면 좋은데 교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1대를 가지고 의사가 이용하면 나머지 예를 들면 보건요원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고 세 번째 만 5세 무상교육 지원확대라 해 가지고 6,425명에 81억5,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소에 어떤 어린이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도민건강 위해식품 해 가지고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했는데 19개소에 5억2,5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정선흥 위원님.

아까 최민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신고 사회복지문제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텐데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오대양사건, 논산 사랑의 집 화재사건 해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이사람 저사람 인신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각 시군을 통해서 이 시설이 다 오픈되어 가지고 운영실태가 노출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조남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량식품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조위원에게 전해 주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장님은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 답변은 안 해도.......

다른 위원님 것이요.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요?

추가질의가 조금 많아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의 말씀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도의 에이즈환자의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과함께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에이즈 감염환자는 현재 36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87명이고 저희 도도 '99년에 19명, 2000년에 25명, 2001년에 33명 금년도 6월말 현재는 3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서 감염자의 분포의 특성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실태는 보건소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월 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3,997만6,000원을 저희 도에서 지원한 바가 있고 계속적으로 감염자에 대해서 투약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연고자나 의도적 기피자,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감염자의 적극적 협조가 없을 시에는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이것보다는 차위원님이 더 염려하신 것은 예방차원의 문제인데 예방차원의 문제는 도차원에서의 시책과 함께 중앙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매일 한명꼴로 우리 국내에서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에이즈의 예방과 관련된 홍보에 전념을 다하면서 기존 감염자에 대한 현재 3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러니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한센병 환자와 관련된 염려를 하시면서 지역에있는 서산 영락원에 대한 시설 내지는 거주주민들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서산 영락원과 논산 성광원 두 개의 나환자 정착촌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내력이 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전시가 독립이 되기 이전에 대전에 있던 것을 도심지역에서 분산하면서 생겨난 정착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착촌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 도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데 국비를 포함한 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 이후에 국비가 지원이 중단된 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어느 정도 우선 원생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정착촌에 거주자가 줄어들고 있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국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와 시군비는 아직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차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환자 정착촌은 현실적인 실태가 전국 동일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도내에 두 개 있는 시설도 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국비지원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도비나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지금 지원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부서와도 협의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한 증액지원 필요성 내지는 대상이 확정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같이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마을회관과 관련해서도 소관부서와 관련되지 않고 나환자 정착촌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복지대책 차원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같이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서산시 소각시설 설치비가 100억원이고 시비가 70억원인데 시비가 확보되었는지 하고 시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도비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통한 실제예산은 국비가 11억7,000만원, 시비가 6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서산시의 경우 실제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원등의 이유로 위치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사업입지가 선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고 도비지원 문제는 이것이 서산시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비 문제만이 아니고 도내 전지역에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30%가 지방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의 비율은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 여부는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일부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을 계상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과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적어도 도비 시군비를 떠나서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어서 시설입지가 어려운 곳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 중심으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성화장장과 관련된 여타지역 이용에 관해서는 6월 이전하고 홍성군의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바뀌었기 때문에 타 시군이 이용하는 문제, 타 시도가 이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노력을 하겠고, 시군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에 대해서 시설이용자 수,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접근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군비 분담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위원님 뜻을 살려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골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족보다는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외진지역 내지는는 이용하기가 곤란한,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고급시설이 위치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기와 당진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납골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의 인식과 주민의 의식이 같이 바뀌는 노력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저희들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신고제와 병행해서 거기에 보상제를 추가해서 소액이나마 보상을 하면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보건소의 PC교체에 대한 의견, 먹는 물 이용에 대해서 물을 이용하면 냉온수기를 설치해 주는 아주 실질적인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앞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오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함께 그야말로 선진화의 척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민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일정 시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가치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전 행정에 환경을 포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5년마다 환경정책 기본법 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서 그것이 한밭대학을 포함한 여러 개 대학에서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2월말 완료목표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8,100만원에 용역사업이 한밭대학교가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는 포괄적인 우리 도의 환경보전 중기계획이 전 분야에 망라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중간 보고회때는 여러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전체가 안되면 부분적으로 교사위원님들 중에서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가져서 그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전 중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질의라기 보다는 조언의 말씀과 함께 환경단체와의 갈등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특히 담당국장으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민주주의 체제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도지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참모로서 볼 때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전체적인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전체 기본입장이 반대자든 찬성자든 전체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겠다는 것이 저희 도지사의 방침이고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참모인 환경국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주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 부분이 반대, 찬성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입장을 드리고, 환경단체를 포함한 모든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책 하나하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환으로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 또한 그런 환경단체들과의 중간역할로서는 도의 입장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같이 조율이 될 수 있는 차원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만 5세아 무상보육과 관련되어서 6,425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2001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이 2,34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를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지급하게 되어서 이것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273.6%가 증가되어서 금년도가 81억5,000만원이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확대가 되어서 농어촌만이 아니고 동지역도 확대가 되어 포함이 되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용면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 및 대상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개소에 5억2,500만원을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업소명단은 위원님 의석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융자사업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인 정책 참고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입니다. 방금전에 답변주신 농어촌 아동 5세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시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별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가 사업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