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회의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택, 도시, 상하수도, 도로 및 교통, 재해대책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민원도 많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만, 주민 여론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행정이 실효성 있는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충청남도가 개발 소외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추진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2002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 하나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서 도정의 알찬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업무현황에 대하여 생소한 위원이 계시므로 주요사업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남명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헌배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린 건설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국진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우재 건설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정순교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안병양 신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시철 도로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차영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규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성 교통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황상용 차량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주 수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정우 방재담당입니다. (인 사) 최정현 상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강우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평환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연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의 김택수 하천담당은 현재 교육중이라 불참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도의회의 첫 번째로 맞는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는 자료요구만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 용역추진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고, 13쪽에 개발촉진지구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홍성, 태안군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37쪽 2항에 보면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쪽에 보면 상반기 업무계획에 있어서 도로, 하천 등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공공사업의 97%를 상반기에 발주해서 조기발주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97%를 발주함으로서 상하반기의 불균형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발생이 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11쪽에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련된 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설명은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것을 들으시려면 내일 별도로 나오거든요. 저도 답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내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조1,434억원인데 국비가6,443억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30.1% 또 지방비가 28%, 민자유치가 41.7%인데 국비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격상 국비지원이 좀더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늘릴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어요.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2002년 6월말 기준 공사중단이 2만5,146세대이고 미분양이 6,996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중단이나 미분양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사가 중단된 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 추진협의 등 공사재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촉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양촉진을 위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 입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바라고, 30쪽에 보면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해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향상되더라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원의 긍극적인 목적은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 전과 지원 후의 서비스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상 추진하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1쪽에 보면 운전자 교육에서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동을 전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체차원에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금강 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 까지 11개년동안에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수호안이 6개소인데 그 6개소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 어디이고 선착장이 5개소인데 선착장은 어디 어디의 5개소를 한다는 자세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요구하면 바로 오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되는 것 도 있고요, 방대한 자료는 위원회 열리는 동안에 회기 내에 되고 그렇습니다.

도로 문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명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을게요. 2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도로망에서 지방도가 너무 방대하면 최근 것으로 해 주시는데, 그동안에 준공된 것이 최근으로 따져 가지고 발주한 시기하고 준공된 날짜를 데이타로 보고 싶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635호선 같은 것은 5년에 걸쳐서 2km를 해 나가면 13km를 하려면 30년이 걸리게 생겨서 제 생전에는 거기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데이타를 보고 싶으니까 그 동안에 준공된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5년간의........

최근 5년간의 발주 및 준공날짜.

5년에 끝낸건 없을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작은건 있고요.

몇 건 안될 거니까, 준공된 거하고 비교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매수 청구 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상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시계획 만들어 놓고 남의 땅 세금만 물게 하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재판을 하고 하니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해소차원에서, 패소까지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해 줘야 할 일이거든.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인가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역에서는 금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는 모양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서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농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발생되는 것들이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민박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도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건설업자가 잘못한 것인지 설계오버가 되어 가지고 준공도 못하고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검찰에도 이미 다 고발이 되었는지 내용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조사된 것이 있으면 시군별로, 도에서도 지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일이 이렇게 될 경우 농가주택들의 피해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서지역 급수관계 몇 가지 서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 시설이 된 것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시설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 갔는지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농어촌 지방 상수도가 보령, 연기, 홍성, 태안인데 그 4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를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보령, 안면도 연육교를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7월 중으로 최종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알 수 있게, 지금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확정되어야 기본설계 추진을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현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아까 제가 부탁했던 자료에 그동안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준공된 거, 그러니까 km수를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요청을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고속도로망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중에 국지도 40호 광천∼광천IC간 2.3km 공사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현황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됐어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보시고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이 저 밑에서부터 대청댐까지 개발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연기군 금남면까지 개발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금강의 강변 도로를 충북과 연결을 해서 충북의 물류를 빠른 시간내에 서해안과 개통되는 이러한 도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그 도로개설, 그러니까 도와 도의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개설이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남면 대평리에 고수부지로 됐다, 또 금남면에 연결해 보면 월산공단과 동면에 물류기지가 여기 계획서에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물류기지를 충북과 충남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하나 개설됨으로써 충북과 충남이 빠른 시간내에 물류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던 바, 여기에 와 보니까 그게 없네요. 이러한 다리 하나 연결하는 관계, 지금 또 강변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충북과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개설도로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저희 도에서 금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하천관리청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금강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금강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할 때는 건설교통부 소속이 맞는데, 저희들이 대신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비관리청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재원은 금강에서 난 골재를 갖다가 팔아서 남은 수익금으로 금강내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도로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내에 제방을 쌓는 것 그 안쪽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밖에 도로를 일체 못 쌓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랬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동서간에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기하고 충청북도 경계하고 의 물류기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원 IC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물류기지를 거쳐서 부강 강변을 따라 가지고 지금 공주까지, 그것은 국가지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연기 남면∼동면까지 쭉 공사를 발주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표시가 안 나는 이유는 예산관계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은 물류기지에서 청원 IC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원 IC까지는 지금 충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공주까지 오고 나면 공주에서부터 국도를 따라서 결국은 서천까지 연결되도록 장기계획은 되어 있고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연기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하고 이 도로가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4∼5년 정도 지나면 조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청댐까지 연기 고수부지가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통되는 다리를 원하는 것이고, 그 우회하는 다리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도로......

강변도로와 직결되는 다리.

어쨌든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써는 교량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놓으려면 저희 재원자체가 노선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도냐 지방도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는 아직까지 그쪽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생각에 "이 위치는 교량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봐서 나중에 국도를 조정한다든가 지방도를 조정할 때 노선이 필요하다면 일단 추정량의 순서를 갖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설명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을 돌아볼 때 여기 11페이지에는 백제문화권 복원, 종합개발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가 사실은 관광자원입니다. 우리 국토 전체가 관광자원인데, 안타깝게도 천연의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모두가 다 아시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마을 가꾸기라든가 또 친환경 건축 클리닉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형식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정책이나 일들을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 것,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솔직히 고속전철이 언제 완공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원에서 볼때 안전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주시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7페이지에 교량보수 21개소, 긴급 교량보수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도에 과연 노후 교량보수 차원이 이 정도에 그칠 수 있는가? 그 상태, 현황 이런 자료와 노력한 흔적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자료......

답변드리고요 부족하면 자료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우리 전 지역이 문화재이고 자연을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도정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건설분야니까 제가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도 건설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을 담당하는 분야인데 저도 가급적이면 자연을 덜 훼손시키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안전분야에 대해서도 죄송스러운 건데 저희 도가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창피스럽지만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해서 많이 줄여놨는데 그래도 상당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도로 분야를 아까 예를 들으셔 가지고 유지 보수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재발 좀 새로운 도로를 안 만들고 저도 기존도로를 유지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유지보수비를 체계적으로 쭉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고하신 대로 저희가 1,672개소의 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량 수 전체를 갖다가. 그리고 매번 상·하반기별로 교량은 전체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1,672개 중에서 236개 정도는 재가설을 하든 부분 보수를 하든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의 조사 결과는 %11먏은 2004년까지 3개월 계획으로 236개소를 재가설을 하건 아니면 부분보수를 하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시 군을 합쳐가지고 104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사업비 약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고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하겠지만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교량 안전점검 결과하고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현장중심으로 재해를 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해가 바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충남 홍성지역은 해마다 상습수해지역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대비 방법 구체적으로 대비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님, 홍성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홍성을 자주 가는데요, 저는 부여에서 살기 때문에 부여의 수해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제가 여성단체 모임이 있어 가면 얘기를 하는데, 충남에서 제일 상습지역으로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이 되면 그것을 꼭 확인을 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 문제점을 얘기를 꼭 해서 알아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홍성지역의 재해 위험지구라고 하면 광천의 광천천이 해안으로, 바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경우 민물이 들어올 때 겹쳐지면 물이 안 빠집니다. 안 빠지면서 내수 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천은 저희들이 대규모 정비를 시작했고 거의 끝났습니다. 그거 말고도 재해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번 같이 태풍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 담당 직원들을, 물론 시군 읍면동 직원이지만,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364개소의 위험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현장근무를 상주시키도록 하고 각 마을의 하천 같은데에 마을단위 자연유원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하고 연락해 가지고 미리 대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홍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어요?

예.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질의하신 게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오전에 자료요구하실 때 홍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반기에 97% 조기발주 했다고 하시면서 다음 후반기에 문제 있는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균형을 이루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했던 것은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 정부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도 크게 걱정을 않는 이유는 공사를 발주해도 그 돈이 다 나간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돈 자체는 발주한 사람부터 계속 선급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보고 있고, 정부 예산이,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형 문제는 많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권사업에 대해 국비가 적다, 국비가 30%밖에 안되니까 적은데 그것을 늘릴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백제권 사업은 국비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늘린 겁니다. 백제권 사업은 그 당시 김종필 총재께서 총리하실 때 한번 늘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보고있고, 또 하나는 아까 20페이지를 보시면서 공사중단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기회비용을 물어 보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못해 봤고, 대부분 중단된 사업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규모 임대주택 업자들이 국가에서 임대주택 자금을 받아가지고 짓다가 부도나고 도망가고 그럴 때 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채권, 채무 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겠으니까 주택공사를 시키든지 정부차원에서 인수받아서 하는 길밖에 없다,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촉진 전략에 대해서 입주에 대한 특혜를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이 지은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사경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기금을 금리를 인하시켜 준다든가 부도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매해서 주택공사에서 인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함께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분에 대해서만 관계법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국가에서도 중단된 아파트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 재정에 관련해 가지고 궁극적인 것은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하시면서 버스 재정지원 전후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물어 오셨는데 죄송스럽지만,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업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연1회를 실시 해 가지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그냥 일정비율에 의해서 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지 말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좀 깎아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아직 버스업계하고 상의는 안해 봤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위원님께서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무사고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는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준 것은 없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스업체의 경영자들과 같이 상의 해 가지고 그것을 도입해 보면 어떻겠는가?

업체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업체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홍위원님! 오전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더 묻고 싶으면 물어 보시고요.

그러면 백제권개발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백제권 사업은 굉장히 광대한 범위인데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대해서만 백제권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제가 담당하니까, 혹시 백제역사 재현단지내의 민자유치를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내일하시는 것이 더 상세한 답변이 되실 것 같고 그 외의 재현단지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방자치 정착화가 되어야 될 과정에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이면 그린벨트에 대한 모든 것이 건교부로부터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면서, 그린벨트가 충청남도에 가장 많은 곳이 연기군입니다. 연기군 출신 위원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의 지방자치장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선 제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연기군에 대전광역시의 그린벨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전시민의 깨끗한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연기군 지방비 1년에 3,000만원을 소비해 가면서 그린벨트를 대전시민을 위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정 이후 모든 생활이 불편한 여건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지방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선례로 서울특별시는 경기도에 그린벨트 및 하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서울시민들로 부터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원칙의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대전광역시장한테 충청남도 그린벨트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경비라고 하는 모든 문제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든 경비를 국비와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세금에 붙여서 낼 수 있는 체제를 초안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건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장이 화합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재조치를, 거기에 개발되는 것을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그러한 초안을 앞으로 연구 개발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또한 1년의 충청남도 예산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도의원 입장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처음 촉구하는 바이니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전시와 충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대구, 부산 등 인근 자치단체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물 문제 만큼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도 마찬가지로 법이 발동되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단순히 그린벨트만 따지면 저희들이 대전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물 같은 것은 하류지역이 다 쓰고 상류지역은 전부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한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모든 보호구역에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것은 다만,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싸울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금 상당히 적게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연간 들어오는 것이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안되겠다, 더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은 관리비를 더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금방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는거 아닙니까? 도의원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제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시초로 제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은 온, 오프를 끄고 켜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분만 켜 주시고 나머지 분은 꺼 주셔야, 지금 방송실에서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충하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방도 635호선이 제가 알기로 여러가지로 우리 지방의 재정문제 때문에 국도승격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는 대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영리 통해 가지고 대전에서 복수간선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아니고 요, 당초에 저희들이 대전 중구 산성동부터 복수 구래리까지 6.5km정도 됩니다. 기본 계획을 다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사업비가 900억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2km정도는 해 놨고요, 나머지 사업은 하려고 하다가 광역도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간의 경계도로, 대전시와 충남 경계되는 주요도로 아니겠습니까? 광역도로라고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서 국비를 50%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원을 돌리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하는 지방도 사업하는 것 보다 훨씬 빨리 될 것입니다.

그게 국도승격을 시켜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일을 빨리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광역도로라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상당히 모범적인 설계가 되어 가지고 교차로 같은 것이 완전히 논스톱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km가 900억원, 1,000억원 정도, 13km는 1,5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자료에 의하면 5km짜리, 청남∼어천같은 데는 3년에 끝났고 판교∼미산같은 데는 5.5km짜리가 3년에 끝났고 또 청원 원정∼백사같은 데는 6.5km가 '99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 이것도 3년반 내지 4년 걸렸는데 지금 2km한 것이 약 5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13km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30년 걸려도 안돼요. 제가 그쪽 군의원할 때 건설과장한테 지방도라서 물어보니까 한 마디로 "2020년도쯤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모르겠고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역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수 없이 밀리는게 아니냐, 그것은 그냥 여담으로 하는거고요, 내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명할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들으셔도 좋은데 공사하는 것을 볼 때, 암벽같은 데를 저희들이 볼 때 공사비를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을 옹벽을 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도사업이기 때문에 군의원 할 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짚고 싶은 것이 이건 잘못 되는거 아니냐, 돈이 없어서 몇 km도 못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m수로 따지면 몇 m인 이런 엄청난 그런 설계같은 것을 종합건설사업소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짚어봐 주시고, 41페이지 맑은물 안정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는 대로 잠깐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인데 현재 전주, 이리 지역 물이 부여에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담댐을 만들었잖습니까? 용담댐 물을 지금 전주권에 대아저수지라고 있어요. 그 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부터 전주, 이리, 군산, 장항까지 물을 주는 것이 전주권 상수도 사업입니다. 용담댐 물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청남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용담댐 문제가 금산에 물을 공급 않는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가고, 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싶고 용담댐이 금산하고의 경계에서는 5∼6km이고 금산읍까지 들어 오는데는 15∼16km됩니다. 거기에다 용담댐을 막아 가지고 그 물을 전주, 군산으로 끌고 가는데 옆에 있는 금산은 물을 제외시켜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물을 막아 가지고 수십km, 수백km를 지금 끌고 가면서도 빠져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에 전주권 상수도 사업이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금산, 영동, 옥천으로 묶어 가지고 그 사업을 연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금강물을 전주권 사업에서 이쪽 금산, 영동, 옥천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어떻게 지금 충남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용담댐에서부터 관로를 끌어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간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것도 봤는데 상당히 지형적으로 보나 관로를 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금액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잊어 버렸습니다만, 20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부터 원수를 취수한 비용에 먹는 비용, 물값 자체가, 지금 금산이 봉황천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비싸요. 좋은 물을 먹겠다는 것은 맞는데 훨씬 주민 부담하는 비용은 높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용담댐 물 가지고, 수량배분 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영동, 금산 묶어서 중규모 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금산에 용담댐 물 가져오는 관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금산군에서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싸우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는 물이 우리가 그냥 먹는 것 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국가에서 대라 하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 지사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저도 이 쪽은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지금 대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하려다 못했는데, 금강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백제권 사업이나 금강 종합개발 사업에 금강이라는 게 여기 설명한 것을 보면 전부 부여, 공주 쪽인데 사실 금강개발은 우리 금산 상류에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종합개발이 금산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백제권 사업도 금산은 떼어 놓고 부여쪽 백제권인데 사실 지금 금산에도 백제에 대한 문화를 찾을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금강 종합개발 사업은 금산군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 드리지만 그 이유는 금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파 가지고 그 비용을 쓰는데 골재 파는 위치가 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여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지역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서천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 골재를 팜으로써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대청댐 상류에는 지금 금강종합개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기군은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지역은 하천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제권 사업은 바운다리라는 것은 부여군, 공주, 논산 일부, 계룡출장소가 들어가 있고 전북 익산 이 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조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빠져야 되는건지 저는 처음 와 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 부분 좀......

자료를 드리겠씁니다.

해 주시고, 48페이지 건설업체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취소를 얼마 시켰고 정지를 시켰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관리강화에 있어서 어떤 벌칙이나 처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건설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일 예를 든다면 지금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세가 됐든 부가세가 됐든 내라고 하는 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서 입찰을 볼 때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만원씩,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돈을 받아드리는 이유를 제가 의회에서 물어보니까 일단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자립도를 높인다, 또 세입을 높인다 해서 일단은 환영들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각종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다 받아놓고, 내고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고 있는데 지금은 또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직접 와서 입찰을 보라고 공설운동장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문업체가 2,900개, 3,000개 정도가 되고, 일반 건설이 6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고를 내면 600명씩, 몇 천명씩 몰려들어 오니까 공설운동장도 빌리고 타 부서에서 공무원들 지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수고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서비스를 못하겠다, 단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제 전자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책상에 앉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데, 여기 건설국에서 발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뭔가 제의를 해서 업체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그 돈이 크지는 않지만 해 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 참가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전문건설업체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체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업체가 많은데, 그러니까 1년내내 300번씩 해도 되지도 않는데 300만원만 나갔으니까 돈만 쓴다는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전자입찰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번 나왔던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진짜 두세 명만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하니까 그동안 일 잘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 문제만큼은 더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남겨놓는 것이 옳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건설업체들이 자격없는 사람들한테 맡겼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격없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줍니까?

지금 해 본......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관리를 못하는 것은 자기 능력상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과 안 망한 사람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옛날에는 허가제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업체수가 적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희들끼리 먹다보니까 건의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완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완화시켰지요.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허가를 완화시켰어도 여러분들에게 서류만 넣어서 맞으면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 줍니다.

지금에 와서 2,000명이다 얼마다 그것은 능력 값을 하는 거예요. 능력상.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00개가 있는데 시 군에서 요즈음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 이상은 다 공고를 하고 있죠?

예, 공고를 합니다.

도내 업체가 주는 데도 있고......

지역제한을 하든지......

한번도 못 따먹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우스운 얘기거든. 수의계약을 했던 말든 시 군에서는 증지를 파는 거거든.

예, 그렇지요.

수입증지를 팔아서 세금 을 올리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건설업은 얼마고 완화해 가지고 아무 돈 2,000만원, 3,000만원만 있어도 거짓말 해서라도 서류만 가지고 오면 내 주고. 그렇잖아요? 내 주기가 편하잖아요. 옛날 허가제 할 때보다는 편찮아요? 옛날 허가제 할 때는 별별 빽으로 했는데, 빽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안되면 안 되는 조건으로 자꾸 걸고넘어지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허가를 못했단 말이에요. 10년전, 20년전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국민의 정부인가 뭔가 들어와 완화해 줘가지고 막 허가를 내준다고. 자격있으면 일반 건설업도 내잖아요. 요즘은 전문건설업 보다는 일반건설업내기가 더 쉬워졌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그냥 풀어줄 것 다 풀어주고 지금 자격없는 사람들 우리가 관리 철저 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완화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민원인들이 오고, 그 사람들도 우리 도민인데 피해가 있더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건 말이지 진짜 국장 오늘 나 실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마이크 좀 키고 해 주시고요. 유태식 위원님께서는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이은태 위원입니다. 13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홍성 개발촉진 지구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사업개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이 1번에서 12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연도가 '97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이면 올 연말까지인데 현재 1번에서 12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을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연도가 올해 2002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또 남아 있는지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일단은 지정기간이 5년입니다. 어디든지요. 5년으로 잡아놓고 나서 당초 계획이 매년 100억원씩 해서 500억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국가에서는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도와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민자로 하라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개척지구 개발계획을 홍성군에서 세우면서 총 12개 사업을 세웠고, 그 중에서 국고 500억원 들어온 것은 전부 도로사업을 하는 데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우선 사업연도가 2002년도까지이고 내년도 있느냐 하셨는데 일단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정부예산에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토특회계라고 부릅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비용인데 그 비용이 뭐냐하면 정부가 개발한 땅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만든 회계거든요. 그것이 재작년에 완전 소진됐어요. 소진되다 보니까 2년동안 거의 돈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연장됩니다. 돈 나오는 것이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나와 있고, 2002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나와 있고요. 그 뒷장에 자료를 보셔 가지고 투자 계획에 그 만큼 돈을 안 쓴 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일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홍성 온천지구 여기가 지금 1억8,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궁리지구 관광지구가 하나도 손 못 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전부다 민자 특화사업이고, 밑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쓴 것, 임해관광도로, 서해안관광 임해관광 1, 2 쓴 것 3개가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돈이 투자가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외에 국비 또는 지방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 연도가 2002년인데 2002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그대로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연장되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인 도로를 해 줘야만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 옆에 시설이 들어가 주거든요. 그런데 도로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계획 자체가 투자 계획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2003년이 될지 2004년이 될지......

제 생각으로는 홍성같은 경우는 2004년까지 끌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종합개발 추진상황 자료요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수중고무보 1개소해서 316m가 나왔는데, 수중고무보라는 것은 수중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강종합개발계획 킬로 수가 총 110㎞로 알고 있는데, 110㎞ 속에서 수중보를 하나를 만든다면 물은 상류에서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대청댐에서 저 밑에까지는 모래라고 하는 모래는 저 밑으로 다 떠내려가요. 그러면 그동안 각 시 군에서 골재사업은 막대한 군의 수입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정해 준 그 이상으로 파먹었어요. 파먹다 보니까 물이 자꾸 떠내려가니까 자갈은 제일 상류에 남아있고 모래만 제일 밑으로 다 떠내려가는 자연환경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구 둑을 막아도 고운 모래는 나중에 내려가서 그 하구 둑 구멍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의 순리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골재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110㎞에 그 속에 수중보를 어디에 수주 개설할런지는 모르지만 자꾸 요즈음 산이 우거졌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급류가 되다 보니까 밑으로만 물이 흐르고 하상은 자꾸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 주변에 있는 하천 농사짓는 사람들은 지하수 개발이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대청호 상류에 있는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연구단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하수를 어마어마 하게 개발합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금강상류에 있는 주민들과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지하수가 자꾸 밑으로 고갈되어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수중보는 이것 하나 가지고 110㎞를 모래가 떠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110㎞에 있는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20m, 40m 팠으면 내년도에는 22m를 파야돼요. 왜냐하면 하상때문에 자꾸 지하수가 달린다 이거예요. 자꾸 물이 강으로 떠내려가요. 그리고 위에서는 자꾸 지하수를 개발 해서 연구단지로 자꾸 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변에 있는 모든 충청권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강종합개발 110㎞는 연장사항으로 연기 남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하구 둑까지 110㎞라는 얘기고요. 지금 수중보를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보도 있어요. 보도 연기군 학강리에 가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보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지류하천에도 또 하상유지공이라고 전부 다 보를 막아 놨습니다. 수중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중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공주 곰나루쪽에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공식명칭이 수중고무보에요, 수중보입니까?

수중고무보입니다. 수중고무보는 홍수가 되면 고무가 바람이 쭉 빠지면서 그냥 터져버리는......

고무보?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라?

튜브입니다.

옛날 촌에서 보 막는 것처럼 돌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고 튜브로 하는 건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전엑스포 공원 앞에 가보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던 이유는 현재 공주의 취수원이 금강다리에 있습니다. 가물 때 보니까 물 취수가 어려워요. 그리고 농경지 물이 취수가 안 됩니다, 농조에서. 그것을 담으려고 잡았던 겁니다. 작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하류지역 주민들간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천에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강의 종합적인 환경 친화적인 하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연계를 해 달라, 이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큰 하천에 고무보를 한 것은 하천 같은 형태에는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 등 많이 있는데, 저도 이것이 옳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건 용역한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하천 일정구역에서는 지하수를 함부로 개발을 못합니다. 하려면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연안구역이라 허가를 받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도시화되면서 다 포장을 하다보니까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울러 반대로 지하수를 뽑아쓰는 것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십니다. 앞으로 금강주변의 물관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령∼안면간 연육교 가설사업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제 지방도가 77호 국도로 작년에 승격을 시켜줬는데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령에서 고남까지 7.1㎞정도 되는데 이 공사비가 5,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도까지 승격시켜 놨는데 지금 중간보고가 이 달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모양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대교를 놓으려고 하는 데가 전국에 5군데 라는 얘기에요. 현재로서는 1순위 정도되는 것 같은데 1순위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남이 이번에 어떻게 됐든지 우리 지사가 이번 선거에서도 얘기를 하고 요즈음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도정 지표로 삼았는데, 지난번에 누가 뭐라고 해도 꽃박람회 기간동안 72만명을 기대했던 것이 170만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왔다가 오고 갈 길이 없어 가지고 그 난리를 폈다고. 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멀리보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왕에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모든 우리 충남도민이 합심해서 이런 것 하나쯤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볼 때 네 군데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더 우리 보다 필요성이 있다고 더 난리 피울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뜨뜬 미지근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확실하게 동원할거 다 동원해서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을 꼭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기대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아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저희 지역이라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을 충청남도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건설교통부로 아주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을 시행주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주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시행주체가 하는 일은 당초 아산만권 신도시는 처음부터 100% 민자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행주체는 개발사업자 지정권한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부분 네가 해라" 지정해 주는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정받은 자가 "개발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승인권한과 아울러서 준공했을 때 준공검사 해줄 권한을 가진 것이 시행주체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체 886만평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시행주체고, 그러나 지금 역세권 100만평, 지금 100만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112만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1단계로 정부에서는 급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주택공사와 건교부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아울러서 그때 시행자를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다"라고 정하면 자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110만평 규모는 시행자가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주체가 될 겁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 기본 생각은 추가로 2단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단계도 건설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12만평만 건설교통부에서 1단계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충청남도에서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00만평에 대해서 충청남도와아산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참여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나, 이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 왔거든요. 아산시도 협의하고 저희도 협의하고 다 합니다만, 그것은 참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참여라는 범위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분명히 아산시도 의견을 내고 저희도 의견을 내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산시도, 도도 꼭 참여하게 해 주시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112만평을 개발하는데 개발이익에 대한 충청남도나 아산시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개발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개발이익이 없다고 봐요?

개발이익을 남기면 도시를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개발 이익 없이 국고를 투자해 가지고, 좀더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이익을 바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에 보면 개발 촉진지구를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과 투자기관, 대학교 유치대책이 수립되는 것처럼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 상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상하수도 시설비를 국비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