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민구 의원 발언
민구
송민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농업 관련 공무원들과의 첫 만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철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매년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촌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농어업 정책은 수요자인 농어민의 요구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업의 특성상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재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타결해 나가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농어민들의 협조가 있다면 농촌 환경은 반드시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농어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7대 개원이래 첫 번째 회의이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이시기 때문에 실국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니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중농정유통과·농산과·기반조성과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최영두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하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홍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갑 축산위생시험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양태휴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최원식 내수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꽃박람회조직위원회 허정회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인 사) 신화용 운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회장조성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7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60만 농어민과 농림수산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농수산경제위원회를 선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함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 공직자는 의회와 집행부가 자치발전의 양대 축이라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첫인사를 대신하면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중에 농정유통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분야에 대해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직면하셨던 상황에 대하여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림수산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또 보고서 작성을, 또 보고도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신다거나 또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준우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이철환 국장님, 아까 보고자료도 잘 만드셨고 상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5년 연속 쌀생산 전국1위를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데, 국장님!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이 쌀 농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이외에는 수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그래서 쌀 농사 외에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쌀 농사를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논농사 외에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논농사를 대충대충 짓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회사에 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공사판에 가서 목수나 미장이나 어떤 기술자로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대충대충 짓는데,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농사를 더 열심히 집니다. 그래서 참 좋기는 좋은데 우리 충청도민의 생활수준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쌀 농사에 더 열심히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동안에 전국 쌀 농사 1위가 되도록 노력하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쌀값이 아무리 싸도 풍년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연관되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쌀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식량 기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식량기지 추진현황을 그동안에 추진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공주농고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농고와 연관되어서 도에서 지원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가면 오리 넣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리가 과잉 생산되어서 소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361페이지에 보면 화훼 농업 전략적 육성을 하겠다, 전국에서 화훼 농업이 우리 도가 상위다, 특히 안면도 꽃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화훼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령에 보면 부도난 화훼 단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화훼단지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보령처럼 부도나서 방치되고 있는 데도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혹시 부도난 화훼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 시 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특히 면소재지나 읍 주변에도 진흥지역으로 상당히 묶여 있어서 사실 가보면 흙이 쌓여 있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악취가 난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인허가를 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일단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현재 13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3개 지구 준설 추진현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정주권 사업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 31개소로 보고는 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당면현안 문제로 떠 오른 한중 마늘계약에 관한 동향 보고를 주셨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됐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정에 앞으로 국제간의 협상들이 많이 있는데 믿을 수 없는 농정, 신뢰할 수 없는 농정으로 비쳐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행정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즉 농림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했다 라는 보고를 주셨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자료요구를 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122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2003년 이후,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별로.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농축산물류센타에 이종준 대표가 돈 내기로 한 것 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전부 냈습니다. 81억원을 내서 축협주주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송영철위원
축협주주는 언제까지 해결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5월말에 해결했습니다.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준우 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중 농정유통과, 농정과, 기반조성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