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책관리관 최민호입니다. 오늘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첫 번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순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기획정보실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직무대리 지위에 있어서 부끄럽습니다마는 기획정보실 업무를 제가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최단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정역량을 극대화하고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새로 출범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민선 3기 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민선3기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정보실 일반 현황입니다.

최민호 실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용역을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꼭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것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용역 평가하는 도중에 중간 보고가 몇 회나 있었는지, 또 현재까지 선정된 예정지는 대략 몇 개소나 발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혁신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 현대화 등 25억원, 지금 홍성의료원 현대화가 80%의 공정에 있다고 유인물에 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는 건물만 현대화 하고 사람만 교체한다고 해서 현대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있는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도내에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홍성이 제일 먼저 실시하고 있어서 10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는 의사들의 후생 복지시설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보수만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후생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의사들에게 아파트 제공을 한다든지 또 그 분들 내려와 가지고 체력단련이라든지 스포츠 시설 같은 것도 해 줄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없는지? 14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만족의 권익구제제도 운영인데 그동안 행정심판을 개최해 가지고 6회 47건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에 불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행정심판을 하기까지 행정행위의 그 원인을 제공한 행위가 결재권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위임된 실과장이 결재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는지, 또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이 결재를 잘못해서 나중에 이것이 행정심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인지,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심판 할 때 각종 자료를 제시받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리라고 보는데 결재권자가 누구였기에 행정심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청이전이 우리 도민의 숙원 중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200만 도민이 긍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지름길이라고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역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 말에는 용역이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연말에 가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청이전 늦추려고 주춤 주춤해서 한 6개월 그쪽에다 더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본 위원이 4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마당에다, 자동차세는 대전에다 다 내면서 하루종일 주차하는 차들이 꽉 차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제대로 자립할 수 없다." 그렇게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하고 충청남도가 자립도로 발돋움하려면 도청이 빨리 이전이 되어서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부 충청남도에 주민세도 내고 거주도 하고 자동차세도 내는 그런 풍토를 빨리 조성해야,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충남이 자립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이 더 이상 늦추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공무원은 점검을 꼼꼼하게 해서 더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는 도립의료원이 현재는 적자가 나면 얼마나 나는지, 또 인적 구성은 관리직하고 의료직의 비율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수 병원, 노인치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도립의료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오래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의료시설이 모자랄 때 그것은 유도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충족되기 전에 도에서 그것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었지 지금 민간 의료시설이, 더 없이 좋은 시설이 무궁무진한데 혹시라도 그전같이 적자가 나는 도립의료원을 계속 지금도 도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을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하실 때 사무직하고 의료직의 분포, 그 동안 경영상태가 적자냐 흑자냐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다 투자하면서 적자나는 도립의료원을 계속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대학병원이라든지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도 도민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면 특정의료기관에 위탁관리라든지 매각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다 주셨는지, 그 다음에 용역의 비용은 얼마나 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평가로 해서 선정기준을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기관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용역 심사하시는 분들의 명단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의 업무보고 참잘 들었습니다. 기획정보실은 도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중요한 선진도정을 이끄는 핵심 부서라 생각되어 집니다. 각종 시책수립과 정책개발, 예산의 적정투자, 도정의 평가 및 법령정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도정유도 등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기획된 대로 추진이 잘 되길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에 계층별 정보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계층별 대회에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수자 상품 수상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하반기에 2차 정보화 시범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당 4억원씩 사업비를 투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 방식과 10개 마을 선정여부에 대해 선정되었다면 선정된 마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1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된 마을을 마을별 투자 예산과 지역별 마을 명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행정무결점운동을 추진했는데 행정무결점운동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삽교호 함상공원 조성에서 2단계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선박위락시설과 체험시설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2단계와 3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관광개발, 도로확충, 정주기반 정비 등 활기찬 서북부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은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금년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계획수립에 착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보면 경상비 절감을 해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지방채는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는 몇 회를 했으며, 또 선정될 예정지는 몇 개소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금년 말까지 과연 용역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용역은 어느 기관에 주었고 용역비용은 얼마이며, 용역내용과 담당 연구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도청이전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우리 도의 관내로 이전을 추진해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시켜 나간다라는 것이 저희 충청남도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01년인 작년 7월 말에 충남발전연구원과 「도청이전기준설정에관한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는 9,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말까지 입지기준 설정을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용역수행에 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예비조사 내지는 자료조사가 방대한 양에 있어서 중간보고회는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7월 26일 다음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시군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위원 32명, 그리고 도청이전 기획연구진 약 51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 중간보고회는 연구진이 제시한 입지기준을 한 번 평가해 보고, 그 입지기준에 따라 전 시군을 대상으로 5∼6개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 보고, 그리고 연말에는 다시 3개 후보지로 압축을 해서 선정된 3개 시군을 도의회에 넘기면 도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라든가 계량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준을 논의해 주신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해서 도청이전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구진의 구성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상위에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의료원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실력있는 의사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후생복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홍성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307억원입니다. 30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실력있는 의사확보와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는, 사실 실력있는 의사확보에 따른 의료원의 문제는 우리 도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지금 의료원이 33개 있습니다마는 33개 의료원이 똑같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력있는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 있는 4개 의료원은 원장들을 전부 공채했습니다. 이 공채한 원장이 스스로 실력있는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등에 출장하거나 해서 현재 우리 도의 4개 의료원은 진료공백이 없는 상태, 즉 56개 진료과에 의사들이 전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보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의사들의 질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질을 보다 높이고, 또 이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현재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의사들간에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현재는 최소한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성의 경우에는 의사들의 아파트가 대단히 노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이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원별로 취미클럽을 운영한다든가, 스포츠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도내 4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민간병원이 많이 증가하였고, 의료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의료원의 조직구성상 의료직과 일반관리직의 비율이 어떻고, 또 앞으로 의료원을 계속해서 민간위탁이나 매각을 행하지 않고 도가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보다 훨씬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4개 의료원이 경영성과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45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35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아직도 적자상태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것은, 1년 사이에 약 10억원 정도 적자폭이 감소되었고 이 적자폭이 감소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왜 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의료원이 의약분업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봤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사들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원의 외래수입이 감소를 했으며, 또 직원들의 속성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6?6? 이러한 인건비 증가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화되지 않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내지는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다소 떨어지는 열세한 상황에 있어서의 적자가 유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대책으로 여러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는 4개 의료원장을 전부 공개채용 한 바가 있고, 직원들도 작년에 680명이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2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 정도 적자가 되는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전환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저희들이 정한 바가 있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협력병원체결방안이라든가 의료 외의 수입증대를 위한 부대사업, 예를들어 영안실, 식당, 매점운영, 건강검진이라든가 하는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적자폭의 감소, 그리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들이 더욱 즐겨서 찾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의료원의 인력 중에 의료직하고 관리직의 비율은 현재 총정원 551명 중에서 263명은 직접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입니다. 그밖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직이 53명 있습니다. 또 기능직 중에는 간호조무사가 55명, 의료기사, 약사보조 21명으로 사실상의 진료담당 인원은 551명 중 총 39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총정원 대비로 볼 때 71%가 의료담당 인원이기 때문에 이 인원구성은 일반 병원하고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폭을 저희들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의료원을 개선하면서 아울러 이 적자가 계속 만성이 됐을 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료원을 일단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일단은 의료원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의료원의 적자폭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매각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행정심판까지 결재자의 결재 권한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책상위에 놓아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계획수립은 언제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10억원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용역은 작년도 5월 1일에 착수를 해서 2003년도인 내년 7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연구내용이 권역별로 정주여건이라든가 또는 산업관광,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종합계획을 이 용역에서 수립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지방채 현황, 그리고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되는대로 이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도의 2001년 말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채무액은 4,146억원입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비교해 볼때 약 2.5%인 92억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채무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를 지방채가 감소되는 원년으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방채 감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채무상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감채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2년도에 감채기금 40억원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이라든가 잉여재원 발생시에는 채무상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의 조기상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종건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도청이전 사항과 의료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계층별로 정보화 경진대회의 사업비하고 시상계획이 어떤가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경진대회는 세 가지 경진대회가 있는데 "꿈나무인터넷경진대회" "실버인터넷경진대회" "주부인터넷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경진대회의 사업비는 전부다 1,000만원씩이고 시상인원은 꿈나무인터넷경진대회가 30명, 실버인터넷경진대회가 20명, 주부인터넷경진대회 19명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용이라든가 상금을 말씀 드린다면, 꿈나무인터넷경진대회는 최우수상을 세 명에게 상장하고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실버인터넷경진대회는 60만원, 주부인터넷경진대회는 70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정보화 시범마을과 관련해서 2차 정보화 시범마을의 현황과 1차 정보화 시범마을의 이름, 그리고 투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남 위원님의 책상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안 계신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덜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금년 연말에 확실히 마무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이 금년 연말에 용역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지?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 네 군데 중에서 전부가 아니면 하나라도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도에서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직렬별 인원을 보니까 순수 행정직이 한 29%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보다 상당히 높을 겁니다. 아까 답변할 때 분류한 내용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예를들어 의료직이 71%다 이렇게 해서는 다음에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데는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민간이 경영하는 것 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너무 많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한테 특별히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빠른시일 내에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매각을 해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하고 경영해서 우리 도민한테 주어지는 혜택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한 번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음 행정감사 때 직렬서부터 타 병원 경영상태까지 제가 비교해 가지고, 제가 4대 때 보니까 다른 데는 24∼25%가 관리직인데 여기는 105%였어요, 그래서 뭔가 도의원이 가면 하나라도 확실히 해내야 되겠구나, 이번에 내가 도립의료원은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저는 도민들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대안제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가 1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도내 당진·서산·홍성·보령·서천 등 5개 시군을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5개 시군과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도 중요하지만 도단위에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터체인지 주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겸해서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저희들의 대응방안은 이 연구용역 안에 바로 5개 시군인 당진·서산·홍성·보령·서천군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바램이 가장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계획이 따로 있고 우리 도가 세운 개발계획이 따로 있다고 해서는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 준비된 내용이 국토계획 내지는 건설교통부 계획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이 자연히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계획 외로 사실 자치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 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주택개량 보수라든가,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따른 사업비 약 167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해 두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