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1일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과 동년 7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이 구민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4대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개원되고 위원회 구성결과 운영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석호 위원님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에 대하여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실과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인동 문화정보실장입니다. 이영율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입니다. 유종성 경영회계과장입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소속 실과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총무국은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북구발전종합계획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북구 향토문화센터 건립, 합창단 운영, 문화아카데미운영, 제5회 자미축제, 잊혀져간 전통 민속문화 계승 발전 등 문화 북구 가꾸기 사업은 물론 5·18가상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사이버민주·인권 국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종합시스템의 확대, 적극적인 운영과 지금까지 구축된 구정정보 통신망의 안전한 관리와 기능 보강으로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정책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관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 행정의 적극 지원, 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직 풍토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8월 8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 및 민간 사회단체 구정참여,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생단체 지원 육성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은 물론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 세금 책임징수 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재정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모든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동사무소의 신증축, 공공용지 취득처분과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행정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친근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팩스민원 전화접수 처리제 운영,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제 시행,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운영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곡도서관에서는 기 수립된 장소확충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일곡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하고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서 검색이 가능토록 구축된 디지털자료실 운영과 작은 도서관 추가 설치 운영, 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확충과 읽고 난 책을 교환하는 코너 운영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위에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더욱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과 순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몇 군데 지적해보고 어제 제가 잠깐 저쪽 위원장실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확정적인 일입니다만 지금 문화시설관리사무소가 현재 수용면적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데…….

공연장이 100명이고 4층 옥상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실 때 구 예산 행정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극히 소수라 해서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확정된 것이라면 그 면적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 있는 것인지…….

공연장은 120석이고 거기는 종합시설입니다. 주차장도 있고 쉼터도 있고 문학관도 있고 만남의 장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아트샵이라고 예술품을 전시하는 상점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향토문화자료실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쉼터와 전망대 등 많이 있습니다. 단 공연장만 120석으로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과정 운영의 대상실태가 전남대학교로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남대학교하고 산학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특성이 있는 대학, 예를 들어 조대는 공대분야가 좋다 동신대는 한의학과가 좋다면 그 쪽분야하고도 앞으로 차츰 관학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추진해 주세요. 자료를 들춰보니까 북구청하고 가까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타대학에서 봤을 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특정대학에만 치중하는 인상이 풍기거든요. 앞으로는 관심을 두셔서 전반적인 광주지방대학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범규 위원님이나 윤용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례심사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일곡도서관이 한시기구인데 지금이 7월입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존속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정원 관계는 행자부의 별도의 지시가 오면 그 지시에 의해서 쭉 해온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 패소한 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패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구상권을 시행한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7건의 패소내용은 5건은 부당이득금이고 나머지 2건은 지방세과 등록세 관계고 나머지 1건은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 관계입니다.

통계는 올해 것입니까?

예, 금년 것입니다.

그러면 충효동 건축 사례라든가 동림동 고체연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것이고 충효동은 엊그저께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은 이의 없다고 기각 당했습니다.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기능직이 2명이 있죠?

예,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장에 1년에 몇 번이나 정비를 나갑니까?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기동점검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확·포장공사구간 암절취 비탈면 관련 규정으로 암반절취 경사면이 설계하고 틀리게 되지 않았느냐 해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곡동에서 제4수원지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암반을 뚫게 되어 있는데 경사가 100m 가는데 20m 구베로 해라고 했는데 30m 구베로 되었다면 설계대로 작성이 되었는가를 지적해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 등 소관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까?

예, 감사차원에서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관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부서에 시정조치를 하고 소관부서에서 시정조치가 그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신분상의 조치를 한다든가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에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 일단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구조조정을 지난 몇 년 동안 살을 깎는 아픔으로 했었죠? 구조조정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참고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었죠?

용역을 줬어도 나중에는 행자부지침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 때 업무담당했던 분 안 계세요?

’98년도에 민선 2기 때 북구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의뢰해서 그 안에 구조조정이 들어 있어서…….

모른 것은 담당에게 물어서 답변해야지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아직 구조조정이 안 끝났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각 실과가 구조조정이 정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어요. 말하자면 일이 많아서 바쁜 데는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쁘고 일이 없어서 신문만 보다가 출퇴근하는 과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실장께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 잘못되고 실과별 인원배치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과별 인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 사업예산이 892억 1,200만원이죠? 이 부분에서 북구발전에 대해서 생산적인 데로 몇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적이라는 정의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 어떤 특수산업이라든지…….

재정 투·융자 예산은 없습니다. 공기업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사업으로 97억 3,7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부담금에서 발생한 특별회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쪽 북구 발전 종합계획 추진에서 상반기 추진 예산 미확보 등 23개 사업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토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비를 따온다든가 시비를 따와야 되는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인기 전술적으로 해서 문제발생시 대안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434개 정책과제 중에 23개가 어려운 사업으로 판정되었다면 5%대입니다. 앞으로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확실성 있는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사하고 각과의 정원문제, 아까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인사쪽에 우월한 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원부서로 많이 가서 일을 해야 될 부서는 현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화정보실은 23명인데 24명으로 1명이 오버되어 있고 총무과는 30명인데 34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조직만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하신다고 했죠? 지금 복지관련 예산과 인원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예산과 인원, 순수한 구비예산을 집계 낼 수 있죠?

복지라고 하면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도 주민복지에 해당되고…….

사회복지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만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불우노인 계층을 진료해 주는 것도 얘기하시는 것인지…….

사회복지과 소관만이요.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전체 예산과 인원, 그 예산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제4대 북구의회가 개원되어 운영총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맑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정보실 직원들은 주어진 사명을 받아 열심히 구정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진현입니다. 홍보담당 이영배입니다. 통신전산담당 장봉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동 과장께서 아주 부지런한 줄 압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생각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것 버리고 제5회 자미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 그런데 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동당 150만원씩 배정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50만원을 깎아서 동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히 동별로 인원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줬는지 묻고 싶고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를 치뤄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축제를 할 때 동에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적게 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예고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러한 사항으로 매스컴에서 시끄러운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 잘 해주시고 사석에서 물어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추가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경도 끝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최대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처음으로 구의회가 구성되었고 시범을 보여야 할 대대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뜻이기 때문에 북구의 행사가 대대적인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회 자미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미축제를 개최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동에 70만원 내지 80만원씩 줘가지고 동에서 걷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동에서 걷지 않고 우리가 주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유쾌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재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과감하게 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구 비례로 했습니다만 너무 편차를 많이 두면 그럴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는 손님은 같습니다. 4만 명 사는 데 오는 손님이나 5,000명 사는 데 오는 손님이나 주민들은 같기 때문에 편차를 150만원 내지 160만원 범위 내에서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적게 주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책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문화 관련된 행사를 치르고 체육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동에 2,500만원쯤 배정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100만원씩 했습니다. 물론 동에서 동장님들이 동주민들을 오시라고 할 때는 그래도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하셔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들을 하면서 더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은 지나갔고 이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행사를 꾸려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100만원 범위 내에는 어떻게 더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정보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과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안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대충 검토해 보니까 지금 과거 동사무소가 통합이나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공간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 육성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30쪽 문화유산 케이블TV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 무등산도립공원을 가서 본다면 가려는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있던 전통음식점들이 과거에 비해서 손님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음식문화도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외국인이나 광주시민들이 우리 북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대안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쪽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했는데 이것은 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방학기간에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북구 관할에 어린이나 어른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중외공원이나 어린이 대공원 광장을 어느 기간을 확정해서 그 쪽으로 많은 인원과 내실 있는 강사진을 초빙해서 함께 한다면 더 효과적인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건의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35쪽에 업그레이드된 주민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 4층에서 한다고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회관 역시도 수용이 100석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25개 동 전체 인원을 수용한다면 수용능력도 문제가 있고 이왕이면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차라리 동 자치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소단위 계획을 구상은 해봤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에 활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구 우치동사무소가 건국동과 합병하면서 남은 건물은 용전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통공예문화학교를 수리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6명이 교육을 받는다면 줄어서 현원은 80여 명 됩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그 쪽에 학교라는 명예를 둔 것은 시내 같은 경우 교실이라고 합니다만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하고 그 자리에 다른 강좌가 옵니다만 학교라는 개념을 두는 그 부분은 하루종일 강의를 받는 2시간 내지 3시간 이 외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래서 학교라고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주민들이 조용한 곳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옛날 누문동사무소가 중앙동사무소로 합병하면서 남는 공간을 문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1층은 노인당으로 활용하고 2층, 3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2층 37평, 3층 20평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사항들은 향토문화센터가 준공되면 4층으로 옮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된다면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케이블 TV홍보와 관련해서는 관광명소, 문화재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들이 무등산 주변에 있는 관광음식점, 향토음식점, 음식점도 있지만 음식과 관련한 사항도 순천대학교 교수님을 의뢰해서 연구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분이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저희들한테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광명소가 일반인에게 더 많이 소개되어서 다른 분이 이 곳에 찾아온다면 북구에 더 많은 소득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관광음식점에 대한 소개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방학동안이 아닌 일반학교에 즉,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에 학생들이 취미와 관련해서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옛날에는 국고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이 끊긴 지 2년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2년이 되었는데 학교장 재량권 내에서 할 학교는 하고 안 할 학교는 하지 말아라. 아마 교육부지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강사비라고 할까요. 강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봤습니다만 14개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의 생각들이 저것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심해서 신청하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도 14개교가 우리에게 신청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안 한 학교에 대해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은 1,120만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강의료 부분들을 구에서 일정 부분 메워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안 되는 효과면은 10월, 11월쯤 되면 한 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업그레이드된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주부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려고 국비를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 동에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관련해서 공문을 냈더니 작년에 주부님들이 바쁘셨는지 다 못 했습니다. 본인이 1만원 내고 우리가 지원을 2만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내 19개 컴퓨터 학원에 전부 의뢰했습니다. 어떤 학원은 20명 한 데도 있고 5명 한 데도 있고 10명 한 데도 있습니다만 각자 다녔었습니다만 정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주부들이 바빠서 다 못 하고 국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1인당 2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했는데 안 차더라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다 못 했습니다. 우리 계획에 70% 국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 보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누문동 문화원이 이쪽 4층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4층으로 옮기게 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건물 관련 계획은 동재산을 관리하는 경영회계과에서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 부분인데 소요예산 1,120만원이 서 있고 일주일에 2시간 강좌, 시간당 2만 5,000원이면 약 5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본위원은 심히 걱정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과후 취미교실이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의 생활과 풍습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북구는 어린이 대공원과 중외공원이라는 활용대상이 엄청나게 크게 있기 때문에 25개 동의 관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원을 받아서 차라리 1,120만원을 한 군데 집중 투자해서 한 가지라도 어느 방학 기간에 신뢰가 굳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입니다. 시간당 2만 5,000원 받고 두 시간이면 5만원인데 이것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겠느냐,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북구 전체 지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방학 기간에 그런 생활관을 활용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와서 내실 있는 교육 효과를 얻었다 하는데 좀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 시행한 것이고 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북소리 배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을 하고 집에 있을 때 북소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북소리를 배부 받고 싶다고 했는데 바빴는지 배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문화정보실까지 연락해서 이제는 우편물로 들어옵니다. 동에 이야기했는데 절대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부수를 많이 발행해서 집집마다 가게 했는데 지금은 부수가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6만 6,000부인데 북구 행정동에 가봅니다만 북구의 필요한 집에 배부했으면 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북소리를 받고 싶어 합니다. 북구를 거쳐간 공무원 집으로라도 우편물로 보내주면 참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더 세심히 필요한 집을 조사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문화정보실에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용봉동은 제11지구가 생겨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음식 문화지역으로 만들어서 PR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봉동을 이용해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지역이다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이 되니까 음식문화의 거리로 연구 구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소리 배부 관련해서 모두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발행한 북소리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배부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길거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619개소의 배포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부 내지 30부 범위 내에서 놔둡니다만 혹시나 고물상들이 빼가 버리지는 않을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소리가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 써 나갈 것이며 퇴직하신 공무원 집과 관련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북소리가 14만 부해서 한 집당 하나씩 들어갔습니다만 6만 6,000부하면서 두 세대당 하나씩 가져가서 한 달은 A라는 세대, 그 다음 달에는 B라는 세대에 돌릴 수 있도록 동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착오라도 있을까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음식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 북구 주민,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봉지구에 들어선 음식문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문화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업소에서 각기 기자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특이한 음식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업종을 선택해서 합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어느 특별한 업소만 선정하면 다른 데서 욕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메뉴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이야기 문화유산 책자 발행”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구청에서 발간한 북구지리지라는 책자를 어떻게 해서 두 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은 문흥초등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북구지리지를 발간했을 때 몇 부 정도 발간했으며 어떻게 배부했는지 알고 싶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북구 이야기 문화유산 책자를 금년에 500만원 들여서 50쪽 분량으로 약 1,000부 계획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양을 좀더 알차게 하면 분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자를 1,000부 정도만 발행되더라도 내용이, 제가 알기로 북구지리지는 300쪽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부 계획을 하더라도 쪽수를 조금 늘려서 내용을 알차게 해서 북구 관내에 학교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 단체에 보급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북구지리지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더불어 만들었습니다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솔직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북구지리지 전체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좋은 반응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아주 좋기 때문에 보내주라고 해서 다 보내주다 보니까 제 책상 위에 꽂아 놓은 것도 누가 뽑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들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또 그 자료 중에서 이야기가 18개밖에 없는데 전문인들하고 마을을 더 돌아다니면서 전설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는가 발췌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료로서 또 소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앞전에 1,000부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 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리지를 초선 의원님들은 없으니까 준비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쪽 향토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우리 북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지금 현재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사무내용을 보면 업무내용이 문화정보실 업무가 대부분이죠, 맞죠? 과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죠? 업무가 기존의 문화정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정도 하셨습니까? 본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없죠?

예.

왜 물어보냐면 행정기구설치가 되면 당연히 인력 늘어나고 집행부에서는 정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면에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검토하실 때 북구문화시설사업소가 관리비용이나 인건비 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1년간 예산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되던가요? 현재 인력이 정원 18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적경비라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시설 구입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어바우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이 시설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아까 제가 사무가 문화정보실 소관인지 아닌지 확인했던 이유는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문화정보실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인력이 총 18명인데 지금 운영계획이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부터 6급,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갖고 계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명 정원에 대한 세부계획, 정원 승인서를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행자부로 올린 내용일 것입니다. 보셨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관리팀하고 문화시설팀, 편의상 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시설팀 먼저 보겠습니다. 기계전기주사 계장급인 6급이죠?

예.

그리고 지방행정전기주사보 7급이고 그 다음에 지방학회연구사는 어떤 업무에 필요해서 요청했습니까?

학회연구사는 전통 공예문화학교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전기기계서기보가 1명 있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유지 관리라든가, 9급은 그 밑에 전기가 또 있습니다. 기계가 9급 또 있고 별도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계직, 전기직이 중복되어 있죠?

예, 기계직,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치동사무소에 전통문화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직원 한 사람 나가 있고 공익요원 하나 있고…….

직원 한 사람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직렬이…….

행정직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방금 설명하시려고 했던 지방학회연구사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전기, 기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발생한 사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영화도 상영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직과 조명 기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관리하는 사람과 또 조명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었다는 것보다도 필요한 인력이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히터를 관리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예학교라든지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그때 그때 사람을 불러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을 배치해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기직이 두 분, 세 분 중복된 것은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압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총무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북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죠?

예.

그렇다면 제가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98년도부터 IMF가 와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 7월까지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일단 마무리가 되었죠. 내년 2월까지 또 연장된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잘…….

잘 모르십니까, 핵심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평소에 문화정보실 업무보고를 들으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구민들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 ‘참, 문화정보실 할 일 되게 없구나!’ 그런 생각도 혹여 가질 사람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문화원, 이것이 국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구비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북구문화원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붙여놓고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사진촬영 대회 이것이 북구 문화원이 할 일이냐, 문화라는 이름만 많이 붙여가지고 그것만이 모든 것이 고상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면 무식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북구문화원이라고 한다면 문화원다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기 대회, 글쓰기 대회를 하려면 초등학교나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북구 문화원이 하는 일을 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 문화원과 시군의 문화원 관련한 것이 운영 면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 문화원이 회원제로 운영해서 회비를 걷는다든지 하는 사업의 세외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북구문화원도 솔직히 누가 돈 내놓을만한 분도 없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를 보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업활동 보조를 해주면서 2,000만원 줍니다. 2,000만원어치의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거듭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하며 저희들과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가까운 곳으로 오면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더 넘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줄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해서 회비를 받아서 세입을 좀 올리면서 별다른 사업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잖아요.

아직 안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충당을 해야 하잖아요.

후원금 내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정보실장, 북구문화원조례를 보세요. 후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마치 국비, 구비 쓰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글짓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용명 위원님께서 향토문화센터 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문화정보실장께서 그것은 경영회계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 누문동사무소가 여기로 오면 거기를 그렇게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이사오게 되면 그 효용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고 관리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북구문화원, 향토문화센터 운영 계획이 자세히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도 지난 5월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 문화관 등등 운영한다고 했죠. 아트샵은 무엇입니까?

아트샵은 관광상품 판매소라고 하면 쉽겠습니다. 서울 쪽에 가면 전부 아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트라고 넣으려다가 광주는 아직도 아트라고 쓰면 못 알아 볼까봐 안 넣었습니다.

지금 북구갤러리라고 민원실에도 갤러리 차려놓고 문화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갤러리 차려놓고 이것이 혹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구에서 문화라는 이름을 빌어서 문화청장이라는 청장의 취미생활을 보존해 주는 과가 문화정보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구민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정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갤러리도 부족해서 향토문화센터에 또 갤러리를 만들고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저희들은 갤러리를 45평 만들면서 시내에서 보통에 비유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개인전을 하면 적은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은 사람들이 하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좀더 키워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갤러리를 몇 개나 만들 거예요?

저것만 만들겠습니다.

공연장이라고 100여 석 가지고 문화예술 창조 기틀을 만들고 문화예술 발전을 하기 위한 향토문화센터 역할이 되겠습니까? 문화센터 관련 조례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소리 광고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광고 수입을 1년에 2,000만원 작년에는 3,200만원 했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천사오백 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엊그저께도 광고수입 올리려고 삼성병원에 한 번 갖다 왔습니다. 목표량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소리 만들 때 그 때 당시 청장은 광고수입으로 북소리 비용을 다 충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수록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PR지다 뭐다 해서 인쇄물 홍수가 일고 있는데 북소리도 요즘 편집을 보면 거의 문예, 문화 이런 쪽으로만 나가고 있고 정작 주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집 방향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문화의 집 개설할 때 전시작품 많이 사놓았죠. 또 북구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들 모아진 것이 많이 있죠?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소장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어디에 저장하겠습니까?

저장하고 있고 많은 작품들을 소장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떻게 계속 소장을 하려고 작품 모으냐고요. 앞으로 거국적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작정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하나 준다면 저희들이 표구대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벽면에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갤러리가 계획대로 안 움직일 그런 것이 나타날 때에는 소장 작품으로 한다든지 또 저희들도 복도 같은 데 걸려져 있고 작품들은 항상 그것만 보시면 뭐하기 때문에 교체해서 할 방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개설할 때 작품들 구입한 것이 있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다 어디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문화의 집 할 때는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것을 구입해서 문화의 집에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보관하고 있고 문화의 집 벽에 많이 걸려 있고 그것은 하나의 복사품입니다.

제가 볼 때도 작품도 아닌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사라고 했다고 해서 사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먼지 속에 파묻혀 많이 있습니다. 북구 자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 산하 관련 초등학교에 취미교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우리 구비로…….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 관련 초등학교에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대전 유성구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불법은 아니다 자기 주민들인 학생들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서울 쪽에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 단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계획이고 시험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는 하지 않고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만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저희들은 이것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유성구에서 학생들 급식비를 지원할 때 부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사건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준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초등학교 취미교실 정도는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에요. 방과후에 자기들 스스로 강사 초빙해서 대부분의 학교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선심 행정으로 비춰질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운영하려고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안 해야지 해주고 선심행정이나 되는 것 같고 또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 산하 초등학교에 청장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 문화의 집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금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있죠? 내일 모레 준공이 되니까요.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 모두는 모든 일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소홀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그때 바로잡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총무과 직원은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우리 구가 5개 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성 총무담당입니다. 박열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박용준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선복 병무담당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 공무원 정원 기구표를 봤는데 총무과 소관은 과장께서 과부족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주민자치과,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기구표를 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정원은 정·현원이 28명으로 맞습니다. 문화정보실이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으로 1명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과가 16명인데 17명이에요. 지방세과가 54명인데 55명, 경영회계과가 46명인데 54명, 민원봉사과가 29명인데 31명, 일곡도서관은 1명이 부족한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자주 공부를 합니다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할 때 구청의 총정원이 9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동의 사회복지직까지 포함해서 58명이 늘어나고 2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819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819명인데 현원은 828명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9명이 과원이거든요. 그런데 별도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정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기교육자 1명, 행정자치부 파견이 1명, 그 다음에 신규로 시험을 봐서 2년 동안 발령이 안 나면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9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령을 안 내주면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과원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애를 낳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면 그것도 별도정원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별도정원이 총 1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원 대 현원은 9명이 과원이지만 별도정원 19명을 계산하면 10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각동으로 가야 할 사회복지사들을 현재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못 하느냐면 아까 말씀처럼 사회복지사는 19명인데 인원이 10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누구는 발령내고 누구는 발령 안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회복지직 발령을 안 내고 미뤄왔습니다. 이 19명을 전체 발령을 냈을 때는 거꾸로 다시 과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있습니다만 문화센터에 18명의 승인이 &;#45292;려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9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원은 절대적으로 동에는 결원을 안 둘 계획입니다. 구청에 결원을 둘 계획인데 어느 부서에 결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인사상 기술도 요하고 왜 우리과는 결원을 주느냐는 항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담당과장들에게 양해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나 정원 규정이 있게 되면 그 과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야 할 텐데 경영회계과 같은 데는 무려 9명이 남아돌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인사조치를 못 하고 있다지만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데다가 정원을 오버해서 놔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원인데 주요인은 운전원 12명이 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원을 동에 파견을 시켰고 발령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회계과에 있는 사람들은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원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과거 동사무소 업무량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지금 구청으로 상향된 업무가 몇 %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는 동에서 청소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구로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동에서 담당했던 업무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소업무, 세금업무가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뚜렷한 업무로 한다면 민방위라든지 민원 정도에 국한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동의 정원이 줄고 많은 직원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도 그 일을 할당할 때 동에서 올라온 인원을 그 업무에 비례해서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동에서 보던 업무가 몇 % 구청으로 왔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실제 주요 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에 어느 정도는 있죠. 구청으로 왔지만 동에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못 하도록 지시하지만 모든 사항을 금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업무를 점검해서 크게 바꾸지는 못 하지만 동에 애로가 뭐가 있느냐 그런 위주로 파악을 하자. 금년 하반기 8월에 재점검을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 동사무소 업무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5/1 정도밖에 아니다 이것이 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청소같은 경우도 얘기를 한다면 본청 환경청소과에서 가져가 버렸으니 그리 가서 하십시오. 전화민원의 연결 업무밖에 안 돼요. 그것이 상부기관의 지시인지 정부시책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고 다음으로 저는 동사무소를 과대행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 수만 자꾸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7만에 분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7만 되면 분동되고 업무량은 구청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인원은 증 된다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오늘 당장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 서산동 같은 경우 1, 2선거구로 인구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7만이 되면 거기도 분동을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큰 동을 만들어서 분동을 않고 본청의 업무를 가감없이 하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국동 같은 데도 사만 칠팔천 가고 있는데 곧 7만이 된단 말입니다. 또 분동을 하면 동수는 불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태한 행정 기구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과감한 개혁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핑계로 해서 너무나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그전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서 청소 좀 하라고 했더니 모 동장 하는 말이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다른 동장 알면 매 맞을 거라고 해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이상합디다. 구청 행정이 무엇이냐, 소위 구청 총무과장이 얘기를 해도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할 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야말로 그런 소리 말아라. 어떻게 지시사항을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앞으로 한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쑥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생각 못 했던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8월에 동에 나가서 점검할 때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동이나 건국동 분동 관계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4년전인가 그 때 당시 동이 29개 동이었습니다. 현재는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인데 방금 말씀하신 서산동은 5만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지침이 7만명 이상 분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얼마전에 행자부에서 의견 검토를 내놨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복합지역은 5만 이상으로 분동하는 방안, 그리고 농촌이 끼어 있는 동은 4만 이상 분동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조사를 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올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건국동이 도농이 되기 때문에 4만 이상 분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도 북구가 48만이니까 쪼개야한다. 물론 장점이야 공무원들은 좋죠. 그러나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서산동이나 건국동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된 것이 아니고 의견만 조사해 갔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이영율 총무과장과 직원 여러분, 저희들이 물어본 것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감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동장 현장활동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활동에서 동장이 많이 돌아다녀야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1, 2회 관내순찰, 현장확인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런 활동사항이 많이 안 보입니다. 더욱 활동 할 수 있게끔 촉구해 주시고, 다음 15쪽입니다. 용주초등학교에 어린이 통학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만들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 수당이 얼마입니까?

연 152만원입니다.

(용봉동) 위원 통장 수당을 올려서 더욱 효용 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사항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사항이고 반장제도를 없앨까 했는데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운용의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쪽 선진문화 시민운동에서는 친절, 질서, 청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문화시민운동을 하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더욱 확대 실시해 주시고 동장의 활동 촉구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보면 전대안에서 스포츠댄스 등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생활체육활동비가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조사하셔가지고 여기도 확대실시해서 지원비가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리고 2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인데 용봉 북어린이 공원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2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번 7월 17일 제헌절에 제가 한바퀴를 돌아봤는데 국경일 국기달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통반장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파트마다 국기를 달아놓으면 꽃이 핀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옛날에는 동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중대장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려가지고 동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예비군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15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에서 김상용 위원님도 자기 구역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운암1동 대자초등학교도 운암1동이 형성된 형태가 도시계획은 되어 있어요.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학생통학로 관계 때문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70년대말에 입주가 되어서 그 동이 구성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집단으로 개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학생 통학로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도시계획 도로를 터줘야 합니다. 인구가 얼마냐면 운암1동에서 운암1·2·3동, 동림동까지 터져 나갔어요. 거기가 거의 10만 됩니다. 돌산에서 동림동으로 나가자면 한없이 뻗쳐 나가는데 옛날 골목 그대로 있어요. 차량이 다니기도 어려운데 뭐가 있어야 통학로를 만들죠. 이런 것들을 계획에 거창하게 취약지를 통학로로 만들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시하고 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터져야 합니다. 인도가 나오거나 자전거도로가 나오거나 도보 길이 나와야지 손바닥만한 길에 아무 것도 없어요. 전체 도시 형태가 그렇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세심히 검토하셔서 주관 과와 면밀한 협조하에 정말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성과금 반납운동을 하는데 왜 그럽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성과금을 반납하자는데 성과금을 작년만 해도 전직원 70%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9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성과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복리후생, 두 번째 인센티브에 목적을 두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직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직장협의회 임원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요인을 낳을 수 있는, 평가를 해서 너 잘 되고 나 못 되고 너 얼마 받고 나 얼마 받는다는 불협화음을 없애고 이것을 수당화로 하자 그렇게 복리증진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물론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직장협의회 임원들은 투쟁하고 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로 적당한 시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내규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복리증진을 위해서 총무과장이 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에 대해서 거창하게 네트워크 모임이라는데 청장 머슴골 모임 아닙니까?

머슴골 모임은 개별모임이고 그것은 우리가 노터치 하고 별도로 16개 자치단체를 네트워크화 했습니다.

대부분 머슴골 모임 아닙니까?

머슴골 모임은 부부간에 모여서 친목을 나누는 모임이고 여기는 단체장만 모여서 한 사람이 수행을 합니다. 가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모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만 해보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그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안했어요. 지금 영산강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발원지는 담양, 광주북구, 장성 쪽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원지부터 영산강을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류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류사업을 해야지 목적도 없이 교류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적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교류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논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주변 자치단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목적을 갖는 모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서로 모여가지고 모임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개발에 관한 자치단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해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5년 전에 담양, 장성, 화순군수님과 청장님 네 분이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전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발원지부터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피혁이라든지 제지공장 등 오염원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발원지부터 차단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할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교류를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그런 목적 있는 것은 해산되고 나중에 엉뚱하게 네트워크 어쩌고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할 것 있어요?

그 부분은 가타부타 시원한 답이 안 나오겠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교류를 하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과가 있어야지 취미가 맞다든지 뜻이 맞다든지 자치단체장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마치 자치단체간 교류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