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 의회구성을 하여 농정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과 더불의 경의와 축하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는 50년만의 폭설, 광우병, 구제역, 봄가뭄, 또한 쌀값 하락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정성으로 보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 대과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는 더욱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관련기금 및 단체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여건입니다. 경지면적은 6,773ha입니다. 농업인 가구는 2,417가구 7,675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은 81개리중에서 52개리가 농촌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조직은 2개과 12담당 4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가경제 안정화사업 추진에서부터 13번 고품질 쌀생산 단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경제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직접보조금제도가 점차적으로 축소·폐지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서 농가 간접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5개사업에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 또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이 23명,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4명,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지원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무이자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가도우미 추가인원 5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농업인·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하반기 추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그린투어리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소득향상과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업의 생태적 교육가치를 농외소득과 연계하는 새로운 농외수득원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내용은 단계적 개발계획수립, 체계적인 통합시스템 구축, 관내 관광산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200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지에 나가서 이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입니다. 이것은 상서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도비 3,000, 군비 7,000. 그래서 민박시설이라던가 체험농장, 공동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 증산시책을 양질민 생산으로 전환하여 도시소비자 기호에 맞춰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쌀단지 조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고미 오리쌀축제. 저희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신대리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오리보내기 회원가입이 500구좌입니다. 행사당일 60구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친환경쌀 생산입니다. 오리쌀 등 친환경쌀단지 조성은 54.1ha를 추진하고 친환경쌀 생산 22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행사가 메뚜기잡기 체험은 9월말에 예정하고, 미꾸라지 축제는 10월말에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품질좋은 쌀의 생산을 위해서 병충해 정밀예찰 및 방제, 정밀토양검정을 통한 시비개선, 농작물 재배기술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신육성 벼 품종 비교시범이 1개소, 국가보증벼 자율증식포가 1개소, IPM 쌀생산이 1개소, 기상관측장비 설치시범이 1개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가 1개소, 감자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가 55ha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신육성 벼 품종 비교시범은 태봉, 중산, 중화 벼 등 3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 IPM 쌀생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토양검정 및 처방서 발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추진계획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고 천적증식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실적은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1,319두, 한우브랜드사업, 한육우 거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축종별 생산자 단체 운영활성화를 유도하고 축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선별·규격화·저장 등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수출농업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개량저장고, 달래종자 저장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량저장고 현대화, 달래저장고 설치, 신선채서 선별기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추진. 이것은 채소, 화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기반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호내 향토어종 및 고급어종의 지속적인 자원증식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파로호내 자원량 및 자연생태계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향토어종 치어 및 빙어수정란 방류, 어업권 매입용역, 불법어업 단속선 구입 및 선외기 대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향토어종 치어 및 빙어수정란 방류, 어업권 매입용역, 불법어업 단속선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8월부터 10월중에 방류를 하겠습니다. 어업권 매입용역은 용역비가 기존에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경영정보 지식기반 확충입니다. 21세기는 기술, 경영, 정보가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서 지역별, 작목별 경영진단 및 분석으로 D/B를 구축하고 지도직공원이 농업현장 전문기술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농가경영정보사업, 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과학영농 추진지도 방안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갱신, 품목별 표준조사, 지도직공무원 전문기술향사, 농업산학협동회 구성. 이것은 2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소득 작목을 발구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지역별, 작목별 표준조사 분석 D/B 1개작목, 지도직공무원 1인 1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준비과정에 있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기술농업을 구현하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지식 함양과 학습단체 조직을 육성 내실화 하고 조직, 교육, 행사를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농업인단체 조직육성,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10개품목에 27회에 걸쳐 1,51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및 연구회모임 육성,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4-H회 21세기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업경영인 기술농업 주도적 담당, 농촌지도자 지역농업 개발 선도적 역할, 생활개선 쾌적한 농촌생활 문화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 시설농업 육성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보급을 하고 고품질 생산 기술지원으로 수출농업 기반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채소수출 농산물생산 기반조성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백함 종구생산지원, 특용작물 육성, 추진실적은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외 9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졀 적정시기별 추진 성과분석후 농민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열한번째,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지부존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실증시험포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특화작물 재배 과채류등 5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보존포 조성, 산지부존자원 묘증식, 초화류생산, 일일초외 7종 5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작목별 연구개발 및 체험학습장을 활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열두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농촌생활 조성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농촌여성 역할증대가 한층 더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건전한 생활교육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쾌적한 농촌환경개선,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촌노인건강관리 교육 및 농장운영, 생활과학기술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1개소, 농산물 가공 및 생활개선 순회교육, 생활개선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고품질 쌀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쌀 생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쌀소비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품질 쌀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추진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상서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순환식 벼건조기 설치로 쌀 품질 향상, 쌀 상품성 향상, 추곡수매 포장재 지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기금 및 단체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기금은 업무보고에 있는 새마을소득기금, 농업경영기금, 4-H후원회기금, 농촌지도자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5개단체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미꾸라지쌀 단지조성부터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보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꾸라지쌀 단지 조성입니다. 퇴·구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옛날에는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미꾸라지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수렁논을 재현해서 무농약 쌀을 생산 판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약과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농약 품질인증이 3.14일에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과 협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4.7ha, 포장재 지원, 미꾸라지 방류 등을 지난 6월 26일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포장재 지원 1만매, 사업비 1,300만원, 2002년 10월까지 포장재 생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쌈채단지 조성입니다. 무농약 쌈채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농약재배 시설로 생산체제를 전환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단지조성은 0.6ha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광덕리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덕3리, 삼일리, 사창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3동, 관리사 2동, 예냉시설 2동, 관수시설, 목재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재배작목은 상추, 깻잎, 치커리, 겨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공해 쌈채 공급으로 청정화천 농산물의 명품화, 지속적인 쌈채공급으로 농사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주요작목인 오이, 애호박등이 연작피해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호맥종자를 권장해서 토양내 유기질을 공급하고 돌려짓기를 실시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연장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예방,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2억6,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자공급은 32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양의 유기물 증대로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으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오염원을 줄어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친환경 농산물의 고품질화, 계획은 4월부터 5월까지, 지원실적은 491ha, 공급량은 목초액, 키도산, 활인산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청정화천 이미지를 부각 화천농산물을 우위화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공포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특화작목 포장방법은 진공포장으로 개선하여 신선도 유지 및 소포장 직거래를 실시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진공포장시스템 1기, 대상작목은 애호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 수출협의 추진,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장 정비, 진공포장기 구입, 포장농산물 수출, 국내 농산물, 2002년도 실적에 따라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입니다. 댐 호수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매년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향토어종 방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수면에 생산기반을 설치해서 치어를 직접 생산해서 방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장소는 파로호, 춘천호 수변 유휴수면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선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구면소, 방아다리, 서오지리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잉어, 붕어 5내지 7cm 성장을 시켜서 방류를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작물 연장재배로 인한 지력악화로 토양 종합개량과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하여 이에 따라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친환경농업 실천 및 기능성 건강식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애호박 재배단지 9개소, 오갈피 재배 16농가, 쌈채 재비 주년생산이 1개소, 추진실적은 애호박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있고, 기능성 건강식품 오갈피재배, 고품질 저비용 쌈채소 생산기술 확립, 향후추진계획은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저희가 애로박 수출 및 가시오갈비 가공식품 기술개발에 주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제4대가 개원하면서부터 큰 꿈을 안고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열를 하겠다는 의지속에서 4대가 출범했습니다. 의장님 주제하에 4대가 개원하면서 첫 번째 회기를 결정한 것이 각 실과의 업무보고 받는 과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화천군의 초등학교 회장님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무한한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커가면서 의회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역발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의를 잘 경청하시고 지켜봐 주셔서 이다음에 크셔서 우리 화천군에 큰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이 바라며, 학교에 가시더라도 의회 운영되는 과정을 한번 실습하는데 계기를 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박지상 센터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원하고자 하는일, 또 본 의원이 이런 방향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설명한바와 같이 이제는 쌀을 증산하는데 양을 많이 증산하는 차원을 높일것이 아니라 고품질적인 쌀을 생산하여 도시농가에 고가금액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소득증대를 올리는 차원이 바람직 하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대리에 토고미 마을 오리쌀을 생산해서 도시에 고가격으로 팔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을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것들이 한번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또, 지속적인 관리와 나아가서 지속적인 육성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물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화천 토고미 마을에 자연학교를 개교하면서 도시민의 농촌체험 공간을 만들고 자연생태계 관광지로 개발하시겠다는 그 의지하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치하 드립니다만, 그러나 이 자체를 한번의 개교나 한번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화천군으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전국에 으뜸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몇가지 드린다면 먼저 앞으로 자연학교 개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도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와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하는 과정 그런 자연학교를 개교한다는 의미가 과연 도심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만큼 접할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들어서 참깨나무를 보여줬을 때 "이게 무슨 나무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들어서 벼이삭을 보면서 "이 벼가 이 식물이 뭐냐."과 하면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다면 어느 공지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그런 현장체험 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서 이것이 뭐다, 뭐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과연 앞으로 이런 기능이 물론 자연학습의 계기로 한다면 이런것들이 다 돼있다고 보겠지만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설물이 앞으로 보전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겠냐. 이런것들을 제가 주문합니다. 또한, 만일에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100여가지에 대한 화천군에서 나는 각종 식물을 표본을 해서 관람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교실에 나열해서 전시관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실제 식물자체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진이라도 붙여서 아주 깨끗하게 예를들어서 고구마를 생산하는데 고구마 잎만 봐가지고는 안에 있는 그 식물자체는 볼수 없기 때문에 고구마와 잎과 같이 어우러지는 사진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표본을 만들어서 전시됐을 때 과연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게 고구마구나, 이게 참깨구나, 이게 벼구나." 각종 식물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 수 있는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돼있지 않다면 자연학교 개교가 하나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 나중에 좀더 보충설명이 있겠지만 과연 그런 것이 다 합리화 돼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느냐. 다소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질문드리는 방향이 토고미마을 육성사업과는 달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쌀생산량이 많아서 우리가 소비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가하면 쌀생산을 해서 우리가 국가에 수납을 할 때도 가격이 맞이 않아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도 풍년이라는 예고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신문보도에 쌀을 이제는 하나의 가축사료로 사용해야 된다. 생산이 많고 재고량이 많아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접하고 신문보도나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화천군에도 쌀 생산량은 많아 지리라고 봅니다. 물론 생산을 많이해서 그 양이 많아지면 좋습니다만, 너무 쌀이 재고량이 많기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금년에도 쌀이 많이 생산돼서 우리가 수납하고 나머지 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생산된 그 쌀 자체가 국가에 수납하고 나머지 쌀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는 실무자들은 지금부터 생각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농촌사람들이 우리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를 신뢰를 갖고 농촌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쌈채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군비가 5,000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5,000만원 됩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0.6ha를 조성하겠다고 광덕리외 2개소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1월 12월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이 조성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여기에 재배품목은 상추, 깻잎, 치커리, 겨자, 케일 등인데 5,000만원 자부담 한다는 그 자체는 농민들이 엄청 힘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원은 5,000만원하는데 과연 이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오를것이냐. 한번쯤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득이 된다고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과연 이사업을 시행해서 2003년도에 생산량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농가들이 수입이 얼마나 생기겠느냐. 물론 계산을 다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떤사업이고 시작했으면 소득이 돼야되고 또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했을 때 지도·관리를 안한다면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농업기술분야 사업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분야에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관련부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항상 채찍질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욕을 심어달라.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어업권 매입보상을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보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느 해인가 본 의원이 용역을 주는 것을 실태파악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용역을 주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야나 각종 이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다면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질문을 용역주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평화의댐 건설로 인하여 파로호에 있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질문대상은 안됩니다만 그러나 화천군청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얼만큼 관심갖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분들 다 우리 군민입니다. 지금 여기 신문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나열을 다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걸 잘알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생존권에 매달려 있는 그 어업이 바로 평화의댐 건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각 부서에서는 - 내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또 각종 관련된 부서들은 협의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이런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측면을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도에서 그나마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의 생계유지 할 정도는 지원해 줬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이란 할것도 없고 한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어느정도 생계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연 지금 용역을 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보상해 줄수 있는 것이 용역상태에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갖고 충분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직급별 정원 초과인원이 현원이 4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들을 현원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제3조 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동안에 앞으로 2월 28일이라는 그 기간은 7개여월 남아있습니다. 7개월안에 4명이 앞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소멸된다면 이 조항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한명이라도 초과인원 4명이 잔여로 남아있는 2월 28일 이후까지 남아있다면 과연 이분들을 이 조항에 28일까지의 시한부가 됐는데 28일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냐. 4명이 7개월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소멸되면 신설된 조례안은 자연적으로 이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한명이라도 남았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시한부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우려속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바이니 보충해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한은 2003년 2월 28일까지 돼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조정이 안됐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별첨 지방공무원 정·현원보에 보면 정원 대 현원은 총 정원은 맞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6급이 별정하고 행정하고 문제가 3명이 있고, 나머지 8급 같은 경우는 4명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능직 같은 경우도 2명이 7등급이 모자라고 나머지 4명은 10등급이기 때문에 승진하는 관계, 직급별로 승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지급 최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어떤 감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직급별로 사람의 숫자를 조정하는데서 불일치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급의 조정을 늦어도 연말까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해서 도에서 7월중에 조정을 해줘야만 같이 이루어 지는 사항습니다. 별정직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제도시간우호교류협정체결승인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대의회 개원후 첫 번째 회기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청취, 현황파악등 바쁜일정 중에도 우리 실에서 제출한 국제도시간우호교류협정체결승인안을 상정·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국제와 시대에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우리군과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국 돗토리현 세키가네정과 우호교류협정체결을 통해서 발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결대상은 일본국 돗토리현 세키가네정으로 협정명칭은 화천군과 세키가네정간 우호교류협정입니다. 체결자는 양 지역 대표로 화천군수와 세키가네정장이 되겠고 국외지방자치단체간교류협정체결 선행 절차로는 우호교류협정 체결 기본합의서 조인이 2002년 4월 23일 체결되었으며, 군의회 승인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협정체결 시기 및 방법은 세키가네정과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류추진을 하게된 배경은 강원도와 교류를 맺고 있는 돗토리현내 자치단체 중에서 지역여건이 화천과 비슷한 세키가네정과 99년 4월부터 우호교류를 희망하는 서신 왕래등을 통해서 지역 여건 및 특성의 유사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의 필요성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9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세키가네정장 의회 의장외 18명이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시찰후 우리군을 공식방문해서 우호교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주요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화천군 민간사회단체장 등 20명이 답방형식으로 세키가네정을 방문 교류방안 협의 및 주요시설을 시찰한바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키가네정 부정장외 정주민 21명이 화천군을 방문해서 주요시설을 시찰한바가 있습니다. 2002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화천군 민간사회단체장등 23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세키가네정을 방문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2002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세키가네정 교육장 등15명이 방문해서 제7회 비목문화제를 참관하고 전통민속예술 "사이토리사시"를 공연한바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상호 교류를 하게될 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교류는 양지역 문화예술행사에 상호 참가를 하고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족구 등 상호 유사항 경기를 친선 방문해서 경기를 교류하게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교류는 양지역 농·축산업 전문경영인들의 정기적인 교류와 농업경영 기술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가 있겠고, 청소년 교류는 청소년들이 상호 교환방문을 추진합니다. 예를들면 하계 여름방학을 통한 방문이라던지 통계캠프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의 자매결연도 추진을 할것입니다. 행정교류는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각종 시책 및 행정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 집니다. 경제교류는 우호교류 추진의 주목적 분야로서 단기내 양지역이 경제교류 추진 및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양지역의 경제교류�l 필요충분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세키가네정현황, 화천군·세키가네정 특성비교, 세키가네정 위치도, 우호교류협정 기본합의서, 강원도 시군 국제교류현황, 기타 관계법조문 발췌등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참고자료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우호교류협정체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강산댐 붕괴의 대응정책으로 인한피해 조기보상 및 대책수립 건의안(최광선 의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