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 인 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5페이지를 보면 우리 광역시 도시지하철공사 설립추진에서 용역안을 보면 1사장, 2이사, 5부, 2실, 1사업소 해서 694명으로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인원이. 그 용역안에 나온 694명은 타 도시에 비해서 인원이 아주 감축되어서 설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산을 보면 2,629명, 대구는 1,396명, 인천은 1,179명, 인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본다고 할지라도 약 485명 정도 우리가 훨씬 인원감축안으로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감축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밑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운영에서 최소운영인력검토가 558명으로 더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이지 않느냐 하는, 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694명도 용역안이 타 도시에 비해서 줄었는데, 최소의 인원인데 또 실적인원에서는 558명 해서 약 136명이 더 줄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하철공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적자손실이 날까 해서 시민단체,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에 두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제가 봐서 엄청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안전에 문제없이 가동이 된다면 이 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요.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타 도시 인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인원이.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또 용역안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정말 시민의 안전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많이 줄이다 보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장비랄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봐서. 어떤 구간을 놓고 보자면 여기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요원이 없다면 다른 장치를, 모니터 장치를 한다든지 세워서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으로도 안전이나 시민의 모든 상황에 불편 없이, 서비스나 이런 것에 불편 없이 이 인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해 보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을 통해서 모든 운영수지를 최소화 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에 들어갔을 경우에 보수관리라는 용역이 있지요? 그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맡길 것인지, 아마 제작사가 그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3의 업자한테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전동차 제작 구매추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보고 말씀으로는 2003년말까지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지요?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전동차 반입 및 본선 시운전이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로 시운전이나 모든 것이 끝나서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황으로 보면 제가 상례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시운전은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개월밖에 시운전하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공사 1구간에서 남동쪽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멈추고 있지요? 그 상황이 멈추고 있는 만큼 이 시간이 또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도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는데 그 멈춘 만큼 또 딜레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딜레이 되는 기간을 2003년 12월로 마감하려면 분명히 시운전하는 기간이 더 짧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봐서, 2003년 12월로 준공을 맞추려면. 다른 데에서 공정을 줄일 데가 없어요, 시운전밖에 줄일 수 있는 기간이. 그것이 줄어드는데, 시운전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정말 안전사고나 이런 등등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정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행에 들어갔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본부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제가 그것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동사고현장이 물론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나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질의에 상세히 답해 주신 점 먼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도 늦게나마 어제 실사를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쪽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하게 안전을 고려해서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가서 느끼면서 지금도 사실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지질층이 약 18m 정도 되더라고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층이 3개 정도 분류층으로 나눠지더군요. 두 번째 층에 가서는 모래자갈층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쪽 현장 소장님한테 물어보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위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가에만 하고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그래서 옆으로 퍼져서 스며들어갑니다 하고 그쪽에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집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려면 나중에 뚫어가지고 특수촬영을 하든지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첫 번째로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 밑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에는 전부 지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층에는 문제가 없겠다, 뭐가 있겠다 해서 그 밑을 뚫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질검사를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었고, 원인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잘못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막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했더니 부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콘크리트로 굳혀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건물들이 많아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난색을 표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건물 밑으로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잠시 이주를 해 놓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붕괴위험이 없는 데에 주민들을 이주해 놓으셨다가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것이 다른 구간은 민원이 어떻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른 구간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있었느냐 했더니 한 1천여건, 민원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민원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번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크랙이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는 답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함몰형 굴삭작업을 한다고 하면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게 파이프를 박지요, 양쪽에. 박아서 전혀 옆 건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그 부분을 파는 것인데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크렉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는 답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옆 건물에는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쪽 답이 맞습니까?

아직 맡긴 것이 아니고 맡길 계획이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타 사례, 국내 사례를 보면 차량유지보수를, 납품만 해 버리고 유지보수는 경비 절약하는 측면에서 사실적으로 제3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실행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점이 많지요? 왜 많으냐 하면 차량을 만든 업체는 여기인데 그것이 사실 좀 까다로운 차량입니까? 그런데 보수를 하는 것은 전혀 만들지도 않은 데에서 보수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만 갖다 넣은 것 뿐이지 실질적인 보수나 이것은 다시 또 차량인원 불러가지고 이중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짚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냥 제작사에 맡긴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이춘식 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지금 검차가 1,212대, 1년에 했던 것, 일문일답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하고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차를 1,212대를 하셨는데 적발은 38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검차에 비해서 적발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0.03%나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눈에 많이 띕니다. 검차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적발은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봐주기식 적발이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이 수기가 아니고 전산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