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을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대식 위원께서 이종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종회 위원입니다. 정태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종회 위원께서는 정태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종원 위원과 정태갑 위원 두 분이 위원장 추천이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중요한 사항이 많고 하니까 저 초선의원 보다는 그래도 재선의원의 경험이 있으신 이종원 위원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두 분 다 사의를 표했고 지금 정태갑위원에 대한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결과 이종원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따라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총 33건에 14억 9,4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무위원회실 커튼시설비 100만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시정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500만원, 주민숙원사업시설비 5억원 중 3억원,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민간이전비 2억 8,000만원중 1억 4,000만원 총 4억 4,600만원을 삭감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2건에 11억 4,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회진흥비 민간자본보조에 신니 신성마을회관 신축비 4,0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1회 추경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58p 민간이전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마라톤 대회는 충청일보에서 주관하는 건데 봄에 한 번 했습니다. 가을에 추가계획이 있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족구대회는 동양일보에서 주관하는건데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시정담당 김기태입니다. 오늘 예산안 소명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예산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전액 감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도 예산액도 당초에 6,000만원이 요구돼서 2회 추경에 1,025만원 그래서 7,025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고, 시정역점시책추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5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지난해도 시정역점추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500만원, 3회 추경에 300만원해서 2,800만원이 지난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 당초 예산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인정해 주셨고 1회 추경에 1,300만원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한 것은 하반기에 각종 행사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의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에 따른 예산액입니다. 소방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은 지난해 표창대상이 30명으로 책정됐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인당 손목시계 1개를 시상품으로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70만원이 계상돼 있어 모자라는 예산액 35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성격의 표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원봉사원 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원봉사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시상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일 식대와 교통비 1만원씩 지급하게 돼있는데 200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7명을 행정자원봉사요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는 모두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부터 12월까지 9명에 대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행정자원봉사요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총 소요액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인정해 주신 것이 1,500만원 되고 모자라는 금액 1,3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이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 증 35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또 1회 추경에 올라오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올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많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시상자가 연간 2,100명이면 너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삭감한 것인데 이것을 왜 계속해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30명 중 20명은 확보하고 10명분을 삭감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꼭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시 1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하고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 또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여러분야의 민간인들을 표창하고 있는데 소방의 날 시상자는 소방공무원들과 소방업무에 공이 많은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30명을 대상으로 표창했었고 올해도 30명 정도는 소방서에서 표창 의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인당 손목시계를 3만 5,000원씩 계산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특별히 감안하셔서 계상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30명을 20명으로 10명을 줄이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인데 굳이 30명으로 꼭 해야된다는 명분은 없는 것 아닌가요?

김기태 저희들이 민간인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겠는데 소방서에서 표창의뢰가 오는 겁니다.

거듭 얘깁니다만, 연간 2,100명이면 하루에 6명꼴이에요, 표창자가. 그러면 표창에 대한 가치가 있겠어요? 표창을 받으면 가치있는 표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64p 행정자원봉사원 보상 증 1,300만원 증액을 해달라고 올라왔는데요, 2001년도에 620만원 지출했다고 하셨죠?

김기태 예.

2002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지출한 것은 얼마나 돼요?

김기태 상반기에 지출한 것은 아직 금액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것을 판단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620만원,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1,300만원이 부족분이라는 것 아니에요?

김기태 예.

그런데 상반기 지출된 내역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요?

김기태 상반기에도 2명의 퇴직공직자 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 지출됐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바로 판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하나 퇴직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혹시 현직 공무원들하고 불협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직 공무원들을 간섭하고 이런 느낌을 혹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김기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원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자부 지침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자원봉사원을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조금전 질의에, 작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7명이기 때문에 620만원이 지출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2명이 증원돼서 9명이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 때 일비 1만원씩 교통비 정도만 지원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2명이 2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예산에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삭감해서도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원봉사요원으로 운영하는 그 취지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7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1월을 빼놓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9명에 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총 소요액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순전히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몇 가지 조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p에 충주발전사 자료집 발간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발전사 자료수집과 발간에 관한 계획은 그 동안 시정의 추진상황들이라는 것이 통계연보라든가 시정연감 이런 것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러한 책자들의 내용이 수치, 통계적으로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데 충주가 그 동안 20세기 말, 그러니까 90년대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재도약하면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한 발전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을 해서 충주의 자료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한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그러한 일을 열심히 추진해 왔던 분들 혹은 위원님들 이러한 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미 벌써 10여년이 지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 퇴직도 하시고 또 현역위원에서 물러나시고, 같이 충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흘러가는 기록들, 자료들을 모아서 한 10년 단위정도로 모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을 2000년대 말,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0년대에 한 10년정도 기간을 잡고 현안사업이라든가 충주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뒷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이야기체로 그러니까 역사서식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 나름대로 필역이 있고 글재주가 있으신 분을 선정해서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어느곳에도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가기전에 미리미리 자료를 챙겨서 글로써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 꼭 좀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 시정업무추진비하고 지역현안업무추진은 인정해 주신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문제인데 2억만 다시 조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 한 2/3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풀시설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적은 사업, 소규모 사업에 또 아주 시급한 사업 이런 것을 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 요구대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주발전사 자료집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1,000만원은 자료를 수집하는 그냥 수집만 하는 데 1,000만원이죠? 수집하고 쓰고 집필하는데.

그렇죠.

일단 이 자료수집도 일반공무원들로부터 나와야 돼죠, 이야기가?

예, 상당한 부분이 아시는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대게 민선 이후에 있었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과잉치적 또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닌 또는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에 반성적이고 시행착오적인 내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요, 물론 사료를 기록하다보면 업적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발생하지 않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또 주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지 업적 그런 위주가 아닙니다.

글쎄,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아니냐, 우리가 역사라는 게 오히려 시행착오적이고 또는 반성적이고 잘못된 것을 기록함으로써 물론 이 사업의 목적이 야사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르게 다음 후세에 아니면 다음 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훨씬 발전지향적인 방향이 아닌겠느냐,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책을 만들어서 충주를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속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시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행정에 있어서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해야될 부분 그런 것도 강조해서 그렇게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시설부분에 5억이 책정된 내용 사업계획의 세부내역 좀…,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무엇이 이렇게 돼있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될 몇 가지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풀시설비의 예산의 성격이 포괄적 개념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억을 세우면 뭐뭐뭐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다면 별도로 시설비에 사업명을 명시해서 계상하겠지만 일을 계속 추진하다보면 급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정도 읍면동당 3,000만원씩 잡으면 겨우 한 건씩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위원님들도 일을 하시다보면 부대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데 추경예산은 아직 멀었고 그럴 때 필요한 부분에 요구를 해서 풀개념으로 세웠놨다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10억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한 7억 7,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7억정도만 있으면 아마 주민들이 수시로 원하시는 것 한 면에 한 건 정도씩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5억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충주발전사 자료수집 이것 이미 발간을 했었죠, 몇 년 전에. 이게 몇 번째죠?

충주발전사의 이런 방식의 책은 발간한 게 없고요. 충주시지라고 해서 아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발전사가 아니였나요? 몇 년 전에 제가 2대 때 기억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김예식 씨가 편집을 맡아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발전사가 아니였든가요?

그것은 아마 시정 30년사인가 그래서 1956년도에 시가 승격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에 전체를 엮어서 아마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에 이렇게 뒷이야기 그리고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얘기꺼리가 돼서 읽고 반성하고 그리고 보다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는 이러한 식의 책자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삭감을 하게 되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물론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남긴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도 사실은 많이 하셨습니다. 뭔가하면 어느 누가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만큼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우선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도 애를 먹었던 무술축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데에 우선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9건이 아직도 감액조서에 올라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p에 있는 소공연장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정정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본설계공모라고 인쇄가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 기본 계획을 용역주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라고 부탁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주변에, 또 우리 충주에는 문화회관이라는 약 923석 자리의 대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한 100명이나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이라든가 조그만한 공연이나 전시회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 하면서 그러한 장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그 방법중에는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통합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남았던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문화회관에 유물전시관 시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도 지금 당장 어떻게, 또 엊그저께 처음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공연 큼직한 또 제대로 된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소공연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91p에 있는 주부가요교실입니다. 상반기에도 여성회관에서 매주 월요일 날 한 400명 내지 500명의 주부들이 모여서 가요을 익히고 또 건전한 분위기속에서 즐기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p에 있는 문화예술인비 건립입니다. 어제도 충청일보를 비롯해서 지방지 모두에 어떤 경위였던 간에 이것이 소개가 됐습니다. 충주가 중원문화의 발상지요, 역사문화의 고장이라고 할 때 또 예향의 고장이라고 할 때 충주를 빛낸 예술인들의 넋을 기리고 아니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하는 사람의 비를 세워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점 위원님들께서 한번쯤 깊이 통찰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계무술연맹창립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두차례 걸쳐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1년 지난해 처음 세계적인 무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했다는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한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술을 관광자원화해서 관광상품화해서 충주에 사람을 끌어모으겠다는 그리고 이를 경제적인 축제로 한 단계 높이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무술축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진짜 충주가 무술의 고장, 충주하면 무술을 연상할 수 있도록 충주에 가칭 세계무술연맹 본부를 둬서 여기서 수련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박물관 성격의 볼거리도 만들고, 박물관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이런 것도 만들고 수련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는 타운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충주가 무술의 본고장으로 세계무술연맹을 충주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개 나라에서 충주에서 하는 무술연맹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제가 4월 26일 취지서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각 세계, 작년, 재작년에 무술축제에 참가했던 단체에 보냈더니 27개 나라에서 좋다, 한번 참가해 보겠다 하는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장 2시에 저희시 인력만으로, 시의 자원만으로는 안 돼서 각 대학교수라든가 이쪽 분야에 밝은 체육인들을 많이 모셔서 오늘도 준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저희 수비위원회 성격의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하나 통역도 하고 정관도 만들고 또 앞으로 사무국 기능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만드는 이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무술축제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무술축제를 충주의 자랑으로 만들 이런 저희시의 뜻에 성원을 주신다면 이 점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예산소요액을 15억으로 봤을 때 2억 8,000만원 정도는 시비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총무위원회에서 두 세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저의 말씀에 공감하셔서 1억 4,000만원을 다시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왕 1억 4,000만원 배려해 주셨을 때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또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비처럼 보조내시나 뭐를 직접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 꼭 집어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가정할 때 2억 8,000만원 저희가 요구했던 액수를 시비에 계상해 주시면 행정자치부에서 5억정도 내려왔을 때 재원대체도 할 수 있고 또 저희시에서도 이만큼 무술축제를 성공적으로 시민화합잔치로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의미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도비만 가지고 무술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또 믿으시고 1억 4,000만원을 마저 살려서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충고라고 할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문화예술인비 건립 예산 4,500만원을 예비심사에서 삭감했는데 이런 건은 어제 우리 충북 지방신문에 문화예술인비 건립 4,500만원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다, 거의 신문마다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회에서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출했는지, 전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수차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절대 의회 의결사항은 의결이 난 다음에 언론기관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항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 언론기관에 흘려서 억압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선입관도 들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심의도 안 했는데, 어제 언론기관에 보도된 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답변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 재론하고 싶질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이라도 삭감을 한건데 이것 50% 삭감한 겁니다. 이것을 또 재론한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백번 우리 의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지, 시비로 1원 하나 안 쓴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이왕 해줬으니까 전액 다 해 달라,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과장님으로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인비 건립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신문에서 그것을 보고 조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추경안을 내고 또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업무보고 한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겨지고 그 자료가, 흥미를 끄는 대목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인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기사화 돼 나가서 솔직히 저도 위원님들 앞에 와서 그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총무위원회에 설명드릴 때 그것이 기사화가 된 점, 또 이왕 이렇게 된 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무술축제 1억 4,000만원 마저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간부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고 또 제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든 위원님들께 이해 설득을 시키고 공감을 얻어내느냐 하는 입장에서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기만한다든가 거짓말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제 좌우명상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답변할 때는 시비를 일원 하나 안 쓴다고 답변하고, 또 추경예산에 심의할 때는 2억 8,000만원을 해주십사 하고 안 과장님이 얘기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어제도 이렇게 이러이런 뜻입니다, 행정자치부에 5억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이 돈 설령 준다고 하면 9월 27일 제5회 세계무술축제 개최전에 다시 추경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창립총회 준비에 3,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지금 준비하는 데 3,000만원이면 만약 총회를 개최한다 했을 때 경비는 어느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저희 무술축제기획단 친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여기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대로 용역을 줘서 국제조직이나 국제단체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이것을 개최하기까지 전문성 있는 곳에 용역을 준다든가 의뢰를 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시에 전문직원을 배치해서 다시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도 있겠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이 무술축제 때처럼 여기 무술단체 아니면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을 비행기 값이나 무슨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돈을 대야 되는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술축제기간중에 창립총회를 한다면 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무술축제에 참석하는 무술단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의 돈은 없고 여기서 계상된 3,000만원은 준비를 하는데, 섭외를 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자문받고 도움을 받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무술축제를 하고 축제 때 그냥 총회 한번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선 5회 무술축제 때는 창립총회 성격으로 하고 앞으로 이게 발전적이 된다면 저의 욕심 같아서는 만약에 가칭 세계무술연맹이 창립 되고 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한 3월이나 4월쯤에는 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논의를 거치고 발전적인 의견이 나와서 가을에 무술축제를 할 때 소속 회원 단체에서 진짜 제대로 된 무술단체가 참석해서 무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4월에 총회를 하고 9월 10월에 축제를 하고 지금까지 여하간 어떻게 됐든 항공료나 체제비 내지는 다 지원해 줬잖아요, 등등을. 이것이 관례가 돼서 다음에 또 4월에 총회를 하니까 총회 때 오시오 했을 때 과연 항공료 안 주고 체제비 안 주고 그 사람들 오겠냐 이거에요.

그것은 창립총회가 되면 이 사람네가 정관을 만들고 사업의 목적이며 사업계획을 또 별도로 할 때 그것은 그 총회 회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회비도 내고 거기서 검토돼야될 사항입니다. 우선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창립총회를 하기까지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됐고요, 금년도 무술축제도 기히 이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축제 때도 외국인 단체 항공료하고 체제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두 번째, 주부가요교실 지원이 전반기, 후반기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삭감된 부분 1,000만원이 후반기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께도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봤지만, 그렇다면 이 소요액이 대략 확실하게 지급이 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다시 좀 해주시죠.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주에는 주부들로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칭 "노사모"라고 합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 아니면 인근지역에서 축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초청되어 가서 가히 지방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구성을 보면 전국주부가요열창에서 금상을 탔다든가, MBC에서 주관하는 전국향토가요제에서 1, 2등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로 한 15명 내지 16명이 구성돼서 이 분들만 가지고도 순수하게 우리 건전가요를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플러스 다른 트롯트 쪽 노래를 함께 배우고 이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서 TV채널을 틀다보면 원로가수들이 나와서 주부들을 상대로 많은 가요를 함께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까지 내려와서 처음에 봄 1월에 시도해 봤더니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월요일날 여성회관에 가면 한 400∼500명이 모여 함께 부르고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초청가수도 불러서 함께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 생각을 했고요, 일단 돈은 노사모에 지원해 주면 노사모에서 출석부도 만들어놓고 또 모든 경비, 집행 내지 정산을 함께해서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한번 여쭤보냐하면 평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회관에 주부들이 노래를 하러 가는데 인원이 차서 더 안 받더라, 좀 더 받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인원이 차고 안 차고 제한을 하느냐 했더니 인원이 많아서 더 못받아들인다니까 다시 그런 노래 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받은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제가 이 심의를 하면서 여성에 관한 문제를 특별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외부에서 초빙하는 가수들의 초빙료가 되고 다소의 운영경비로 쓰는 것에 불과한거네요.

책자발간하고요. 한 200페이지 정도는 책자로 발간합니다.

책자가, 아, 가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넘쳐나다보니까 충주시농협에서도 또다시 한 200명 규모의 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향토작가 예술작품이라는 게 어떤 작품을 말씀하시면서 또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한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충주시에서 미술작품 전시회, 충주에는 한국미술협회에 가입한 미술지부가 있습니다, 협회가. 그 산하외 3개 정도 미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다마, 정기 비정기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1년 내내 그린 것을 여러사람한테 보이면 그 작품을 서로 사가고, 대게 회원들끼리 아니면 미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가는데 사갈 때 우수한 작품을 또 우리시에 갖다 게점을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계명산을 그린다든가 충주댐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을 사서 또 그 양반들이 적정한 한국미술협회에서 지정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현재까지 주로 미술작품 또 서예작품 그 다음 일부조각작품을 사서 우선은 시청 1층부터 11층까지 각 복도 내지 로비가 크기 때문에 1층부터 3층까지 게시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기증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11층까지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특히나 3층 대회의실 있는 쪽 로비에 작품을 극동정보대학 교수 2명이 보더니 저한테 이런 취지설명을 듣고 그냥 보내준 것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출품한 작가분들 창작활동, 사기의욕을 촉구한다, 높인다 이런 뜻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번에 사회진흥과 예산 거의 모두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큰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 나아가겠습니다. 261p 민방위시상금 4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조금전에 김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만 민방위대원 시상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단일조직으로써는 가장 규모가 큰 600대에 27,000여명으로 구성 돼 있는 게 민방위대입니다. 오늘 9월 17일 27주년 민방위창설기념식 행사를 갖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1개 읍면동당 유공자 한 사람씩은 시상을 해야되겠다, 당초 예산에 10명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나마도 감사합니다만 민방위 유공자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두건인데 한 건은 사슴고기 홍보용 판매책자를 만드는데 칼라프린트기 해서 4,000만원 계도용으로 활용하려고 금년에 계상하려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반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신석마수리회관 4,000만원 경위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순위에서 밀려서 신석마을이 마을회관을 장만 못했습니다. 마을 형편을 보니까 자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지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토지를 사야할 입장인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은 일정비율을 건축비도 자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00% 시설비를 주면 마을회관 짓는 부지는 마을 자담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한테 굳이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자담분 보조를 좀 더 높여준다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을에 보상 내지 이런 지원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희 예산에 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2000년도에 발생한 시·군 6군데에 발생농가가 있던 마을이나 주민들한테는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각 시·군에서 저희와 상당히 비슷한 정도의 다른 것으로 마을숙원사업을 들어주기도 했고 또 어느 시·군은 개인한테도 보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선례를 갖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굳이 사회진흥과에 넘겨가지고 자담비율을 같이 세워서 해준다면 거기는 또 줘도 못한다고 하는 입장까지 돼있으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100% 건축비만은 계상을 해주도록, 저희 예산에 심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 가서 누구는 자담비율에 맞춰서 마을회관 신축계획에 같은 메뉴로 주고 또 이 사람만 특별히 100% 준다면 아마 사회진흥과에서도 형평에 어긋나니까 차라리 저희 예산에 꽂아주셔서 그 마을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산건위원회에서 많이 살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20p에 노사화합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근로자에 한해 선발해서 선진지견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p 재래시장 아케이드시설 과목경정 증 10억 7,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20% 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인상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상인들 자부담 능력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만이라도 부담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4p 현대타운 상가 냉·난방기 보수지원에 5,000만원을 감하셨는데 현대상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큰 매장물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도 상인회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3개 상인회도 전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건의되기를 냉·난방기를 보수했는데 또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다시 보수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어려우신 것은 알지만 요즘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부담 능력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한테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제 1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순수하게 사업설계공모를 간단하게 해서 실제 1억정도의 설계비를 들여서 해야되느냐, 사실 의아하거든요. 제대로 정말로 충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누가와도 충주에 이런 공설시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또 물론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는 되셨겠지만 그 분들하고 좀더 많은 토론도 하고 어떤 외적으로 충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충주시민들과도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실제 필요한 학술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우선 세우는 것 보다는 용역비를 오히려 먼저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에 점포수가 132개가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돼있는데 아까 약식해서 16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상해서 지하1층하고 1층, 2층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132명에 점포를 전부 분양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160억 시비를 전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시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분양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학술용역 예산은 못세우고 설계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몇 번 했는데 130명 중에서 조합원들의 얘기가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있는 130명이 참여를 전부 해줘야 되지, 참여를 다 안 해준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용역 설계비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약식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용역만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2명이 전부 찬성만 해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 중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조합에서 얘기하는 게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분양가 같은 게 용역에서 어느정도 검토가 돼서 나올거란 말이에요. 또 만약 132명이 이것을 다 분양받지 못할 경우는 또 임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우선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검토가 된 다음에는 공모를 하고 설계를 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초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설계공모도 해야되고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기술진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 평당 단가 산출이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몇 차례 수도 없이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안 돼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2,700만원 감하고 7,800만원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감이 안 잡히니까 학술용역을 주면 어느정도 감은 잡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실제로 분양가격은 얼마에, 바로 지금 현재 상점을 갖고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이 대략 평당 100만원이면 사겠다 아니면 200만원에 사겠다 이런 것부터 검토가 돼야되고 그럼 거기에 맞는 건물이 돼야될 것이고 거꾸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게 서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 132명의 상인들을 상대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가 맞는 얘기만 하고, 시에서 다 해줄 때만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협의회도 했습니다만 전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된 게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나 될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결정을 해줘야만 설계공모도 좀 하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사실 이러한 학술용역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게 그 양반들한테도 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나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조건 대고 딱 해놓고서는 나중에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했을 경우 실제로….

그런데 학술용역을 전부 해서 정확한 금액이 됐는데 132명이 못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못 짓는거죠, 뭐 어차피.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용역비를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설계공모를 하고 할 이유가 아니다 이거죠.

글쎄요, 이건 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상인들 상대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거기 어떻게 한다고 지금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바로 그런 쪽으로해서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아가시는 게 오히려 과장님도 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상점주들도 이런 부분으로 자기네 말을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분양가가 얼마된다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만약 자기네가 분양을 못 받으면 시에서 어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했을 경우 얼마의 예산이 된다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은데요.

중앙공설시장이 39년 됐는데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참 복잡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부지가 경찰서 부지로 있다가 경찰서 부지가 교환이 되고 이렇게 돼서 당초에 건축비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를 받아서 하고 이런 사항이 돼서 이것을 시에서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거기 소유권이전 관계도 여러 가지가 계속 대두가 됐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132명을 다 놓고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글쎄 무조건 대고 공모를 받아서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설계한다는 얘기는 전층이 아니라 평당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냥 공모만 하고….

기초조사는 다 됐습니다. 기초 조사는 다 돼서 면적하고 이런 기초 조사는 다 됐는데, 저게 또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10평을 가진 사람 10평을 그냥 다 줄거냐 아니면 8평만 주고 20평을 감할 것이냐, 30평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도 아직 가격이 산정이 돼서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이 나오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과도 편안하실 테고 시도 편안하고 또 점포들도 편안하고 하면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께요. 중앙시장이 당초에 도 지원 퍼센트가 20%인가요, 15%인가요.

중앙시장이요?

예, 지금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앙시장이요, 당초 처음 건축할 때 말씀하시는 거요?

우리 시비, 도비가 지금 거기 포함이 돼있죠? 당초에 지원이요.

처음 건축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0년 전에 건축한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제가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지을 때, 신축할 때 1억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양반들이 융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비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과장님하고 임 위원님하고 말씀이 원 핵심은 내버려두고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 분들이 그거 개인재산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임대가 아니에요.

개인 것은 아니죠, 시의 것이죠.

시의 것인데 명칭은 건축 당시에…,

등기고 뭐고 전부 시로 돼있습니다. 시장사용료만 그 양반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돼있죠. 그런데 개인행사를 하고 있어요, 팔고 사고 그렇죠?

글쎄 그 관계는….

팔고 사고 하고 있고 또 뭐냐면 이 분들이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대화 해주겠다는 데 싫다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에요. 단지 지금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점포 하나를 팔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현대화 한다고 하니까 1억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내가 다시 평당 가격 얼마가 됐든 건축비를 내야 내꺼가 돼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기억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예, 지금 그거에요. 지금 그것을 놓고 결국은 줄다리기하는 거지 내용으로 봐서 다른 것은 아니거든. 현대화 해주겠다는 데 이것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시 건축을 예를 들어 나는 20평에 해당하는, 평당 가격 얼마로 해서 20평 값을 내야 내 것이 된다, 또 그냥 팔면 이것 1억 받을 수 있어,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개제돼 있는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2대 때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였어요, 현대화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시장님께서 이것을 현대화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며 언제쯤 하겠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관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해 본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임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핵심인 골자의 문제는 풀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설계 공모 시상금이나 아니면 설계비가 이렇게 상당 액수가 먼저 선행이 돼서 책정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아마 문제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177p 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 용역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 보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농고앞에 봉계교, 성내교입니다. 1910m인데 275m까지는 99%정도 됐습니다. 나머지가 성내교부터 남산아파트, 성남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4차선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기히 도로가 결정돼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돼있었고 나머지 구간이 370m인데 이것을 갖다 붙여야 거기 주민들 이용이 편하고, 용산동, 교현·안림동의 2,078명이 두 번에 걸쳐서 진정이 있었고 또 3대 의회에서 세 번씩 시정질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주민들이 시설해 달라는 의견도 많아서 예산을 1억 3,000만원 실시설계비를 올렸는데 그것은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 LG아파트 로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첫째로, 법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30m입니다. 이 도로하고 이도로가 가까이 와야 되는데 법적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있고, 두 번째는 이쪽으로 끌어올리면 이 하천은 완전 복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올릴 수 있습니다. 이쪽 불일 수 없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못붙입니다. 여기는 야현 천주교가 이 만큼 나와있습니다. 하천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로터리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각형인데 옆에 붙일 수 없고 다리에 붙이면 교통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천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걸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 갖다 붙이는 것으로. 여기에 붙이면 안 되고 여기에 붙여야 낫다고, 도에서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시설 결정되어 있는 그 사항을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3년정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공사하는데, '97년부터 했습니다. 한 5년간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370m 되지만 20m 건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게 시에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금년도 시작해도 짧아야 후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70m인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위치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의 위치는. 지금 천주교 있는 쪽으로 제가 알기에는 동천교에서부터 여기서 볼 때 우측 상단이 되겠죠, 그 상단쪽으로 하천부지가 많이 있죠. LG사거리까지 하천부지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옛날 하천…, 개인 땅으로 분과가 됐습니다. 제방이 다돼서 분과가 됐습니다.

개인 땅이다 하더라도 비단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지어서는 그렇게 거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변도로를 만드는 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못느낀다고들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마무리 작업하는 안림동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결국 몇 차선이에요, 그게 4차선이잖아요. 겨우 천변도로라는 이러한 도로를 만들어서 4차선에 결국 마무리 작업을 시킨다고 하면 누구든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 8차선, 안림 외곽순환도로 새로 만들어진 데에 맞물려야 그래도 천변도로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 4차선에 천변도로를 마무리 짓는다면 별 의미를 못느끼겠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충일중학교 담 밑으로 기존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개천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세대가 4세대인가 있어요, 4세대 그것 해결되고 또 더 나가서 건너편으로 개인한테 불하가 됐다 하더라도 그 땅 사들여서 변을 넓히고 하면 안 될 것도 없죠,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이것은 충주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도 도시계획위에서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해주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낭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 우리도 무지하게 애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도 여기 4거리에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충주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장차 이제 그것은 다시 심의를 받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 작업을 해서 끝이지 말고 단계별로 또 연장을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이것을 여기 로터리에 붙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붙이면 우습죠, 만약에 길을 붙인다면 이렇게 안 붙이면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못 붙여요. 아파트를 뜯을 수는 없어요.

건너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편이 그냥 토지인에 매입해서 확장하면 되는거죠.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가까워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같이 맞물리면 거기에 하나가 되는데 안 될 것도 없는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어디 한 두 군데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장차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는 그 단계까지 그것은 그때 할 일이고 우선은 지금 계획한 대로 계획을 하시되 마무리 작업으로만 계획을 하지말고 단계별로 더 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논란을 제기 시켰던 의원인데요,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물론 시켜야 돼요, 마무리는 시켜야 되는데 하천을 살리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조금 사서 도로를 안으로 넣더라도 앞으로 재오개 용수가 그리로 내려왔을 때 정말로, 얼마나 멋있는 하천이며 친환경 등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지금까지도 누구나 다 잘못됐다 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할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해야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죠.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석을 사다 자연도로화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게 이렇게 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하천을 느끼도록 천변도로가 생활의 일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고 도로도 일부 만들고 이럴 계획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천이 살아나도록,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정말로 물이 바깥으로 외곽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토목직을 다 데리고 버스 대전해서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토목직을, 바쁜 사람은 못갔지만 읍면동 토목직하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보다는 하천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여튼, 그런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어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이 공사가 안 돼서…, 여기부터는 이것이 되면 신호등 안 막히도록…

신호등도 그렇고요, 여기 대봉교 와서 충일학교 거기 빠지는 길 있죠, 그 길로 빠질려면요, 사실 길이 여기와서 막힌다고요.

어차피 1차선으로도 가면 여기…

예, 그렇다면 의미가 크게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리로 가든가, 도면을 보시다시피 이 도로 20m입니다. 이 도로 사이가 너무 없어서 침체가 돼서 이 도로를 하려고 했더니 교현2동에 해당되시는 주민들은 여기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거기는 당연히 사는데, 지금 저쪽 LG아파트 앞 로터리 거기부터 동부우회도로가 깍여 나가죠? 그럼 외곽으로 사실상 북부지역으로 그 도로 타고 나갈 수 있고 남부지역으로 호암쪽으로 또 지금 공사 되잖아요, 그쪽으로 다 나갈 수 있고, 실제로 이쪽 서쪽으로만 문제가 되는건데 서쪽이야 지금 있는 도로를 그렇게 이용을 안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갱고개, 갱고개 사실 거기 확장할 계획은 없는 거에요?

갱고개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할 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몇 채 되지 않습니다, 41가구 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하려면 최소한 백 가구 이상 되는데 못뜯습니다. 할 수가 없숩니다.

민원 때문에요?

시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부 사람들은 응하는데도 그래요. 남 사는 집을 뜯고 또 길 내겠다고 하면 안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하천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 지점, 안림동 올라가는 노폭하고 동부우회도로 노폭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한 25m…, 30m입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기존 천변도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놓으셨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존에 만든 데요.

아직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요.

글쎄 그 밑으로 한 것을 제가 봐도 거의 기존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사실 투자한 돈은 상당히 큰데 교통량은, 저도 그 길로 매일 다닙니다만 교통량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개발비가 거의 몇 개 동에 복계천이나 이런 데 다 투자가 되는데 좀 넓게 보셔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강북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달천, 이류 주덕쪽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지 기존쪽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봉규 교통계장 이봉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계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삭감된 해외선진업체 벤치마킹 5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술축제 등 각종 대외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어느 때보다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향상, 항상 친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해외선진업체인 일본 MK택시의 모범 사례들을 중심으로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친절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택시업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삼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3,167억 8,543만 6,000원에서 일반회계가 238억 3,460만 4,000원, 특별회계가 43억 4,771만 9,000원 증액된 3,449억 6,775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중 총 29건 8억 6,8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