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감사관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소방안전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1,900여 의용소방대원과 소방안전본부 산하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시의회 첫 회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식견과 견문을 바탕으로 우리 소방이 한 차원 높은 시민 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득기 소방과장입니다. 배성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강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유병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문부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조재관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2002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우선 부족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 장비의 노후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소방 인력이 33명이나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해 주셨고 장비도 현재 신규 보강을 4대와 노후차량 교체를 1대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신규 보강이라는 것은 새로 구입해야 될 차량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흔히 보는 소방차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별도의 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순수한 소방차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4대는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 소방차 1대…….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새로 구입해야 될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노후 차량은 내구연한이 차 가지고 교체해야 할 차량이고요. 노후차량은 어느 소방서 소관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북부소방서 펌프차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실질적으로 긴급 출동시에 이러한 인력과 차량장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 요구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족했던 인원이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33명은 금년도 증원분이 33명입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행자부하고 계획된 인원이 127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행자부 승인 정원으로 봐야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3명은 저희가 2001년도에 기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었고 앞으로 내년도 인원을 우리가 더 금년에 당겨서 증원을 시키려고 상반기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내년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2년도 증원 인력이 33명인데 이것을 2001년도에 미리 당겨서 증원을 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필요하긴 한데 증원 요구를 해도 전체적인 총정원제로 저희들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한 100여명이 적은데도 우리가 이번에도 33명을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화재조사계 신설에 따라서 소방사 1명을 줄이고 조사계장, TO인 소방정 1명만 변경해서 증원해 줬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남부소방서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 50% 이상 추진시 행자부에 인력을 89명 요청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아까 보고하신 대로 소방서 4개가 있고 파출소가 19개소가 있는데 지금 19개 파출소는 남부소방서가 건립이 되어도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남부소방서가 개서되면 남구를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월산, 봉선, 송암파출소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부소방서 관할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남구파출소가 남부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서부소방서 관할로 3개가 있잖아요. 남부소방서가 건립이 됨과 동시에 파출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인력도 우리가 구조 조정하면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89명 산출한 근거는 우선 소방서의 화재예방 검사위원이라든가 소방과, 방호과 행정 요원이 한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할파출소가…….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19개 파출소가 각 구마다 거의 인구 비례나 면적 비례해서 비슷하게 파출소가 있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남부소방서가 건립이 되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소방서 인근에 있는, 장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소방서 건립과 동시에 불필요한 파출소는 통폐합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대로 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인근에 있는 송암파출소가 남부소방서가 신축하게 되면 한 300m 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인력은 여기에 전혀 감안 않고…….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감안을 않고 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이…….
이섭
신이섭위원
남부소방서 50% 이상 진척이 되었을 때 행자부에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총정원을 확정지어야 할 것 같아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하반기에 9월쯤 해서 저희가 증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무조건 인원만 늘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늘려야지요. 그런데 아까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계획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이하 직원님들, 진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재난 구조예방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소방차가 118대 있지요? 그리고 헬기가 1대 있는데 이러한 장비도 현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헬기가 더 필요하거나 1대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와 유사한 대전이나 대구, 인천 등 다른 광역시는 헬기 보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96년도에 헬기를 구입했는데 연간 100～130회 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산불이 주임무는 아닙니다만,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전남본부 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헬기를 새로 1대를 구입하려면 6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 가치하고 예산 투자를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대폐차를 한다든가 증차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헬기 1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광주광역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구입하려면 예산이 엄청 필요한데 그 예산 투자하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 뒤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헬기는 조종사가 몇 사람이 탑승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헬기 조종사는 몇 분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상 둘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조종사 2명 증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증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혼자 탑승하는 것하고 둘이 탑승하는 것하고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 혼자 탑승하나 둘이 탑승하나 똑같습니까? 둘이 탑승해야 좋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원칙이 2명이 탑승해야 되고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2명이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항을 할 경우에는 비번이 바로 나와가지고 2명이 같이 탑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명도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원칙을 준수해야지 원칙을 준수 안 하고 만약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운항할 적에는 꼭 2명이 다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충남소방서에서 헬기 사고가 한번 났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우리 헬기가 아니고요. 개인 민간 헬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민간 헬기인데 인명피해는 없어도 한번 사고가 나면 수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조종사를 확보해서 원칙을 준수해야지, 원칙을 준수 안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하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하반기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실상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만에 닥친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 폭을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16쪽을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22억 4,900만원이나 적립이 안 되었구만요. 그리고 15쪽에 재난관리기금도 법정 목표액의 4억 8,700만원이나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결국 확보해야 됩니까?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대로 되는데 재해대책기금 22억원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39%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박원
강박원위원
50% 이상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39%나 54%만 확보하고 만약에 연말까지 확보 안 되면 사용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그 목적에 적합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은 사실 투쟁입니다. 투쟁해서 열심히 해야 예산 확보되는 것이지 가만 놔두어도 예산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재해예방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 그런 것을 알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소방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안전사고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워낙 피해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송화제 매립지에, 송암공단 내에 신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본래 매립지인데 처음에 설계부터 일은 잘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본래 준공을 2003년 6월에서 2003년 2월로 당겨서 준공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공정은 23% 정도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23%인데 내년 2월까지 차질이 없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년 2월에 건물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 가지고 입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대전에 비해서 소방차가 20대 정도, 장비가 20대 정도 부족하고 인원이 100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소방서가 개서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을 89명 정도 승인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소방차량이나 일반장비들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전하고 비슷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현 정원에서 남부소방서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별도 증원되는 인원인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비는 20대가 보유되면 비슷해집니다만, 인력에서는 조금 부족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장비는 타 시ㆍ도와 큰 차이가 없게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총 정원, 우리가 570명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소방공무원이 678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678명 총 정원 중에서 남부소방서가 개서되면 거기에서 차출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남부소방서가 개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가 보강이 되면. 그렇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송암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어차피 가깝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우선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확대 실시에서 1,800세대에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대상자가 1,800세대밖에 아니어서 3,6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 1,800세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1,800세대만을 해주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대당 2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재난은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이 발생할 가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만약에 더 필수적으로 있다고 조사가 되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러한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연차별로 한다는 말은 내년도에는 더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주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일단 저희들한테 지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몇 세대를 내년에는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무료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은 현재 행자부에 자주 건의를 해서 금년에 1,800세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을 같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예방 차원에서 행자부에 소극적인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위험한 곳이 있다면 발굴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수요대상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와의 협조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다른 시보다 좀더 낙후된 생활수급자들이 많다면 여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의도가 있으신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최현규 소방본부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에 물론 광주에서 4강 신화가 창조되었습니다만, 경기 기간 동안에 거리 질서나 기초질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높은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나 숙소 주변에서 완벽한 소방안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 1건도 화재나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그 동안에 축적된 경험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마음에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방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나 인명 피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다중업소를 평상시에 소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또는 찜질방, 윤락업소, 이런 특별관리대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이런 대상이 우리 시 전체에 4,9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기소방검사 및 월동기간중 취약대상 특별검사를 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소방검사 및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량 업소로 적발된 대상중 소방방화시설, 불량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리해서 분기에 1회 이상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미비 업소들을 중점관리해서 연 2회 내지 3회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불안전 개소를 시정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소 관계자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정례화해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특히 방화관리자에 대해서는 소방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찜질방, 산후조리원, 콜라텍 등 신종 업종은 화재 취약 업종이지만 현재까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들 업소 114개소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업소와 동일하게 분류해서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월중 윤락업소 및 인근 다중이용업소 186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119개소의 불량대상을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3월중에는 찜질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11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해 및 금년도 상반기에 소방검사 결과 소방방화시설 불량대상 190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서 분기에 1회 이상 수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비상구 미비 업소, 노후 건축물에 입주한 업소 384개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서 연 1회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의 초기 시설부터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우리 시 관내 64개 인테리어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5월에는 다중이용업소 4,253개소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지난 5월달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을 시킨 것은 잘한 일이겠습니다만, 4,387명을 몇 차례에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별로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서별로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서에서 1회씩 한 거에요? 몇 회씩 한 거에요? 4,00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병학
유병학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1차 하고요. 동부소방서에서 2차 교육을 하고,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동부소방서는 두 번, 몇 명을 했어요?
병학
유병학동부소방서장
1,200명 정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서부는?
종기
정종기서부소방서장
서부는 5월달에 금호문화회관에서 1,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2차 때는 추가로 우리 서에서 실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북부는요?
부규
문부규북부소방서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을 빌려가지고 3차에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장소가 좁잖아요?
부규
문부규북부소방서장
우리 소방서 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안보회관을 빌려가지고 3차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산은?
재관
조재관광산소방서장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 구민회관에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이런 교육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관리대상 190개 업소, 중점관리대상 384개 업소지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이나 또는 재해대책기금 조성방법이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법정 목표액이 있지요? 20억, 몇 억 세운 것은 그냥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셨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근거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0.2%가 되겠습니다. 3년간 평균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재해대책기금은?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0.8%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렇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0.2%, 0.8%씩,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법으로 보장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조성한 기금을 안 해 줄 때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세요. 해년마다 목표액보다 미달되거든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기준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재정 형편을 들어서 항상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은 71%, 재해대책기금은 25%, 아주 저조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안 부끄러워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경 때도 투쟁을 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도…….
명환
반명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투쟁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이런 위험한 기금 조성이 덜 되어가지고 사후에 큰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도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기금이 적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나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긴급할 때는 예비비로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뭣하러 세워요? 조금 세우고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저희들도 사실상 기금 문제만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행자부부터서 오기만 하면, 감사관도 오면 이것 갖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한테 확인도 안 받아갑니다.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받아 가는데요. 저희들은 하는데까지 전부 요구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칼자루 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뜻인데 이런 중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자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조금 더 올라갈 거에요.
강년
김강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투쟁이 아니라 전쟁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소방학교가 교육대상 지역이 전라남ㆍ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전문교과 과목하고 실기 실습 교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1,615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외래 강사는 289시간으로 전체 교육시간의 18%이구요. 이 외래 강사는 주로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 특별한 전문교육 과정에서 자체 교관들이 소화시키지 못할 과목을 충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1,360시간은 우리 학교에 전임교관과 비전임교관이 주로 실무교육, 화재예방 진압, 구조 구급 이런 쪽에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정신교육이 18%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실기나 실습 교육이라 그 말씀이지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실습이나 실기교육을 확대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확대되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평상시에 50～60% 이상을 체험식 교육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119사랑회 봉사활동을 한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선호출기를 확대 보급해 가지고 긴급 재난 시나 구급 시에 무선호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긴급히 구호를 요청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1,245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600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50%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문제는 대당 계산을 얼른 해 보니까 약 17만원 정도 되구만요. 그렇습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배성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선호출기가 고도의 장비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방치해 버리고 하면 오작동도 생기고 작동이 안 되어서 정말 긴급을 요할 시에, 그때 정말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작동도 잘 되고 있고 A/S도 잘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점검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들, 구청에서 선발된 것으로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월 1회 이상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급대원들이 담당제가 있습니다. 또 119 지령실에서 기계적 시험을 계속 하고 있고 호출해 가지고 향후 통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사항도 나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600대를 예산이 먼저 섰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중앙에서 FI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까지 장비가 약간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6월 중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FI 규정이 소방검증공사에서 형식 승인을 받고…….
이섭
신이섭위원
매년 이렇게 확대를 600대 정도 합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국비 지원 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25대를 설치해 가지고 쭉 상향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1,245대인데…….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그러니까 당초 99년도에 125대를 보급하고 숫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125대는 예산 단가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비쌌고 나중에 기기가 보급되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70 정도 됩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낮아가지고 많이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고 이것은 중앙과 전체적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보건복지부와 연결이 되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마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119사랑회 봉사활동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필요할 때 반드시 오작동으로 인한, 또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구호요청을 못 받았던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잘 실시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면 금년에 600대 하면 약 1,600대 정도 시에서 보급이 되는데 보급 대상은 구청에서 소외계층,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설치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 뿐만 아니고 재난방지 예방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의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실시합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학 동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소방학교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YMCA라든가, YWCA라든가 이런데서 하는데 거기에서 대상 학생들이 소방학교 체험 교육을 2박 3일, 많게는 3박 4일 정도 와서 체험하고 있고 일반대상자들 교육을 매년 실무교육식으로 시키고 있고 또 양성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대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우리 광주ㆍ전남에 소방 관련 학과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문학교. 그래서 서강정보대학이라든가, 한 7개 대학이 와서 실습교육도 받고 그래서 일반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는 교육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면서도 순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런 것은 사고가 난 뒤에 처리보다는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서구 같으면 우리 지역에 치평파출소 같은 데는 파출소장이 항상 주민들 회의가 있을 때 나와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소방서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소방에 대한 예방을 평소에 하는 것 같아서 소방서에서 가장 현장에 있는 파출소에 주민과 유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급차 예약 이송제 실시를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110명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원래 상반기에 실시한 실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은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거에요?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희들이 종종 보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되고 있어요?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99년도부터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들어가면서부터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독거노인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화기는 방안에 있고 내가 밖에서 혼자 말 안해도 신호만 보내면 119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이것도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국가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 상이 군인들도 많이 씁니다. 보훈병원 이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병하시는 분들, 국가보훈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넓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겠다 해 놓고 또 오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것이 임무거든요. 이 예약제는 병원에 갖다가 퇴원할 때도 불편해서 못 돌아오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위급해 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수술 받고 난 뒤에 병원에서 집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이송한다는 것은 실제 임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분들이 이번 상반기 때 110명이었다 그 말이지요?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사항은 앞으로 소방 업무를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확대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19 자매결연 봉사를 18개소에 하고 계시는데, 또 그 동안에 추진실적 보면 48개소는 뭐에요? 18개소에 대해서 세 번씩 갔다 이런 뜻입니까?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그것은 18개소가 저희들이 천혜경로원이라고 동구에 있습니다. 그 경로원이나 또는 지체부자유자들에게 하는 대상을 각 소방서별로 파출소가 나가 있습니다. 아까 19개 파출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파출소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출소 비번들이 활동을 하고 구조대원, 구급대원들이 같이 가 가지고 그 분들을 목욕도 시키고 우리가 조그마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달도 하고 위문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구급활동의 강화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파출소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크게는 본부 전체적으로 확대라든가 이것은 대단위적으로는 아직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거야 사실은 직원 분들의 생각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를테면 본부 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가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실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봉사의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급차 예약 이송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 구급대 전체 운영 실태나 운영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특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호출기 확대 현황 수급 대상자, 그리고 이용현황이나 실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11시 31분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판진 감사담당입니다. 유길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박영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허우석 조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앞으로 감사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박동근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찰 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서 행정상 문제점 등을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감으로써 깨끗하게 일하고 싶은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감찰 활동을 함으로써 성실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라겠고 반면에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산하의 감찰 활동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감액을 2억 4,617만 1천원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감액이 2억 4,617만 1천원이 되었는가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10만원 회수하는 것,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126만 3천원 회수한 금액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용산차량기지 실시설계를 과다하게 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10만원은 협의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두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회의수당 말씀인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5만원씩 나가서 회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지고 시설용역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하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하철건설본부의 차량기지 과다 설계라는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 과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토사를 많이 계산했고요. 기술감사담당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담당기술감사
박영호 기술감사담당 박영호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2억 4,000만원에 대한 감액 조치는 용산차량기지 실시설계 과다 설계와 지하수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반보강 및 차수를 위한 약액 주입을 과다설계하는 등 7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7가지 지적사항 합산한 금액이 2억 4,617만 1천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과다설계는 당초 용역 설계가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박영호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7가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박영호 7가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수당 5만원씩 두 사람 10만원은 참석 안 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출했다 그 말씀이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불참해서 그런데요. 지출이 되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경우가 비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있었으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도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고 서명해서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 발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 지출서류 보고 회의서류에 불참, 참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서 그 분들은 회수를 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전부 안 나오신 분도 나오셨다고 해 놨으면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직하게 안 나오신 것으로 해 놨는데 회계 지출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항상 감사할 때는 그런 것도 회의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발언 안 하신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오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감사 업무는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 아마 임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우선 행정종합감사가 있고 또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구만요. 그런데 행정종합감사의 보고된 바에 의하면 3월 11일부터 금년 11월달까지 대상 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감사 중점 사항에 보니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외하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 여부, 이렇게 감사 중점 사항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예산에 선심성, 낭비성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사실은 공사비 같은 것은 그렇게 집행된 것은 없고요. 하려면 일상경비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 총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년 확인을 해 보면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낭비를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전혀 지적을 못한다고 하면 감사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어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감사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 감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시정과 건설공사에 대한 주의 내용을 보면 11건과 시정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작년에 3대 의회 때 산건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감사실에 전문 인력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이 분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정이 11건이다, 주의 2건이다 이것은 금년도 6월까지 상반기 내용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감사이기 때문에 현장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 종류의 감사를 통해서 시정, 주의, 개선 된 내용을 행정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일상감사의 행정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를 감사의 중점으로 교통분야, 청소분야,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분야,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집중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현재 실시기관은 동구와 북구청만 실시를 했나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부분감사이기 때문에 2개만 한정해서 한 건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11건을 시정조치하셨는데 시정조치한 내용들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부분감사는 종합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나갔는데 조금 그래도 미흡한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 분야에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못 했다 하는 것하고, 자동차정비업체 관리소홀한 것을 그대로 방지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 청소 분야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가 부적정한 것이 있었고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 조례를 미반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고 보조사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일선 구청에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야 할 부분이 예산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청소 대행업과 관련된 감사 실시를 언제쯤 해 보셨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그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노총, 한국YMCA, 흥사단, 천주교성요한수도회, 다섯 개 단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적어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보조금 지원해준 민간위탁업체에 한다는 얘기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직무감찰 활동 강화부분에 조사를 38건을 하셨는데 조사결과 조치를 취한 건은 20건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행정상 조치가 13건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신분상 조치가 7명인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20건인데 이것이 동일 건도 같이 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행정상 조치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분류는 안 되고요. 13건을 행정상 조치한 것입니다. 행정상 조치를 잘못한 것에 신분상 조치가 따라간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요.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유념하시고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12시 03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수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연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옥봉 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정병순 과장입니다. 교수단의 한양현 수석교수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교육훈련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교육추진상황, 중점 교육 내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형편없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연수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이연수 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신 교육, 성숙한 시민사회에 걸맞는 공직자들의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교육,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예절이나 친절ㆍ봉사 교육,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통해서 통일 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공무원들에게 제고시킴으로써 공무원교육원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면 이론과 실기를 연계하는 패키지식 교육, 다시 말해서 현장방문 교육이지요? 계획이 8개 과정에 2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2개 과정에 39명 실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개 과정이 어떤 과정이며 앞으로 나머지 6개 과정을 어떤 교육에 의해서 실시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업무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패키지식 교육은 그야말로 이론과 또 이론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현장학습장으로 데려갑니다. 현장학습을 쭉 시키고 갔다 와서 현장학습 견문했던 것을 사례로써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 강사께서 종합 정리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일반주입식 교육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거의 100%이고, 또 일반주입식 교육은 강의 끝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오래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몇 년전부터 교육원에서 도입해 가지고 지금 활용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 상반기에는…….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원에서 참모들이 그렇게 자료를 빨리 못 찾아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상반기 2개 과정을 했는데 의회실무과정 20명입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자과정 19명입니다. 그래서 39명을 실시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의회실무과정은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의회실무가 아니라 환경관리자과정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자과정 20명과 신규자반 19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의 실상입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하려면 정확히 보고를 해야지 순간적으로, 환경 뭐에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환경관리자과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환경관리자과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떤 실습을 합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그런 데를 방문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의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조금 전에 말한 업무보고가 잘못 판단하더라도 의회실무과정도 8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의회실무과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패키지식 8개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의회실무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의회 본회의 개최하는 것을 교육과정생들이 쭉 처음부터 끝부터 2층에서 직접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의회 본회의장 일반방청석에서 방청한다 그 뜻인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교육과정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여기 와서 직접 봐야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자기가 관심 있으면 교육 과정 아니어도 의회에 와서 방청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교육일정에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한번씩 의회 실무과정이니까 실지 의회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와서 보고 서로 토의한다는 것, 그것이 교육의 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의회 본회의장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건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나 다른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회실무과정을 선택하십시오.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여기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것이 꼭 실적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고 알찬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교육추진사항을 보면 이것이 금년도 목표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총 42개 과정에 70회를 통해서 3,489명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전반기에 보면 약 40%의 진도를 보였는데 아마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인 교육을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었을 거에요.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다양하게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거의 과목별로 보면 50%, 40%, 거의 100% 정도 목표 달성이 되었는데 민간인 교육은 3개 과정이 7회에 걸쳐서 한번도 실시를 안 했는데 중점적으로 후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민간인 과정은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공직자 부인 교육하는 것하고 간병인 교육하고 또 민간인 정보화 교육, 그런데 이 통계는 저희들이 열흘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6월 30일자 통계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교육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한번 실시했습니다. 민간인 정보화 교육.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 만든 후로?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31명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의 민간인 교육은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저는 항상 공무원교육원을 가 보면 이것은 특수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도 고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차라리 시민교육원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특수사회 계층만 거기 가서 교육 받고 교육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얼마든지 편익 시설도 시민한테 공개해서 시민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왜 이것을 제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폭넓은 공무원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편익 시설이나 모든 교육장이 정말 시민한테 완전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건물과 당초 95년도에 제가 2대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 보면 엄청난 초호화 건물이었어요, 그때 생활 여건으로 보면. 그때 당시는 지방자치를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이 안 될 정도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의회에서 자꾸 일반시민한테도 이것을 활용하도록 기회를 줘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획에도 민간인 교육을 740명 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원장님 어떻습니까? 시민에게 폭넓은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신이섭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 여건상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운동장도 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도 가능하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이용이 편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장도 어느 정도 관리비는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외국어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한 교육 내실화에 보면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를 11월 중에 140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영어 과정은 미국, 중국어 과정은 중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내용이 중국 5명, 미국 10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며칠간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6박 7일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인당 225만원, 중국은 1인당 15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6박 7일 해외연수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저는 하여튼 외국은 가급적이면 자주 현지에 가서 언어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가서 견문도 넓히고 시야도 넓히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효과가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를 보면 교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단이 전임과 외래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교수단은 직원들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직원들이 교수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외래는 없고 거의 전임으로 합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총원이 몇 분이에요? 37명이란 말입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교수단은 현재 교수가 3명입니다. 국비 사무관이 하나, 또 기술 사무관이 하나, 전산 사무관이 하나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교수단은 일단 여섯 분이네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직원 전체가 아니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전산교육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요. 전산교육 문제가 요즘 아시다시피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 내지는 적은 비용으로 전산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내부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 6회에 180명, 컴퓨터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을 24회 710명을 실시하셨네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분들은 전부 공직자들인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민간인도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교육을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의뢰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교육생들을 지정을 해서 보낸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1주짜리 교육이 있고 2주짜리 교육이 있고 4주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인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1주짜리 두 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를 한번 받는데 5점에서 10점을 받습니다, 전체 100점 중에서. 그리고 2주짜리 이상을 한번 받게 되면 10점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10점 중에서 교육 평가가 9점이 나올지 8점이 나올지 모릅니다만, 그 점수에서 다른 고과평정과 같이 해서 인사 승급 내지는 승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교육을 오게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전산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희망만 하면 얼마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뭔가 전문화되고 공직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내용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민간인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산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특성으로 봐서 이런 교육에 우리가 과연 중심을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저도 아직은 공무원교육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2페이지 특수 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민간인을 위주로 한 교육시책이지요? 간병인 교육 실시 문제가. 현재 봉사 단체 회원하고 희망 시민인데 교육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1주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주간이면 간병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자세, 기초 간호법, 응급처치요령을 교육받게 되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교육을 받았다는 증서 내지는 간병인 자격증도 있지 않나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자격증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교육을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간병인 제도를 운영을 많이 해서 요즘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상당 수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갈수록 추세가 간병 전문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병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간병인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옥봉
김옥봉교육지원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수료하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병원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연결해 주고 그렇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도 이를테면 간병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와서 불침번 서는 식으로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환자가 집에서 갑자기 아프다든지 하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간병인은 일반 아르바이트 가지고 안 되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바닷물에 빠질 때 인공호흡을 시켜서 구조하는, 그 정도의 간병인 교육을 시킨다 이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저도 간병인을 몇 분 봤거든요. 간병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은 워낙 핵가족 제도가 전체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는 분들도 간병인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분들이, 특히 노인분들, 운신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중증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병인을 쓰는데 간병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특수시책사업은 제가 봤을 때 잘 선정을 하신 것 같고 현재 몇 분 정도나 교육수료증을 받아가셨어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하반기에 80명 교육 목표로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 한 분도…….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년도는 했어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금년 처음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네요? 전혀 실시해 본 경험은 없고.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해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강사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과목별로 전문가들, 대학 교수나 의사들…….
영호
최영호위원
외래강사를 초청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교육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시 직제로 봐서는 소방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소방에 관한 것들은 소방사들이 와서…….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실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운영은 하반기에 하시는데 10월중에 계획을 하고 계시구만요?
연수
이연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업무를 추진하시고 업무보고나 앞으로 있을 의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12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5ㆍ18묘지관리관련물품무상양여동의안 (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2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ㆍ18묘지관리관련물품무상양여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1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회의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유보하였던 동의안입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쳤으므로 5ㆍ18묘지관리관련물품무상양여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2시 42분
이섭
신이섭위원
어제 보훈처와 협의를 해 달라고 위원회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어제 제가 보훈처 정신선양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 일부 위원님들이 유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해서 유상을 건의하신다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건의사항은 아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못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에 유상으로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마산에 3ㆍ15묘역도 같이 인계인수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무상양여를 해 주니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무상으로 해 주도록 협조해 주라 이런 입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