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인적자원부 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중입니다. 인사가 나는 대로 소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중앙 시ㆍ도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 회의에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과학기술과장 박종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화석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최화룡 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송영석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안정근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받아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특수교육내실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광주시내 특수학교 5개교를 조사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수학교 교장들의 이야기로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해서 정원이 유치부 7명, 초등부 10명, 중등부, 고등부 13명 이상이 되어야 1개 학급씩 증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장애 유형정도가 각종 환경적 요인이나 사고, 공해 등의 요인으로 중복장애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조교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현재 교사 1명으로 유치원 7명까지, 초등 10명까지 담당하기 힘이 많이 든다 해서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가? 가능 했을때 여기에 소요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 내용은 현재 특수학교는 말 그대로 대단히 특수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일부는 직업교육시간이 중등이 주 6시간, 고등이 주 8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는데 여기에는 직업교육시간이 교육프로그램에 짜여 있는데도 직업을 교육시킬 교사가 부족해서 현재 일반 선생이 연수를 받아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지도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충원방법하고, 일반 선생이 연수를 받아서 직업재활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본인의 교과과목, 직업교육까지 이중의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이 특수학교 교사들의 실정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향후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특수학교의 교사 증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급당 정원을 증원하는데 소요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면 몇 명이나 소요인원이 필요하고 직업교육에 담당교사가 충원을 하게 되면 향후 계획, 증원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특수학교 학생을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장애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치료교육과 감각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치료를 위한 각종 기자재가 순수 국산이 거의 없고 외제가 많이 도입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기자재가 충분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만족도가 3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교사도 대단히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까지 향후계획과 대책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교육의 내실화라는 소타이틀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정도로 해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정도가 과연 통합교육인가?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류재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라는 요약분입니다. 여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실체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관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받아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58조 2항 3번에 보면 “지역위원이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써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를 말할 때 예를 들면 풍암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상무지구나 광산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정의입니까?

범위에 대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지역위원 자격으로써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인데, 동법시행령이 지역위원대상자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바지하는 자까지 넓혀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지역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금 법령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개 광주 교육청의 광역정도 범위내에서 지역제한을 크게 하지…….

그 전에 2000년이나 2001년의 지역 위원들은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 때도 비교분석자료는, 제가 초창기에 96년에 처음 생길 때 학교운영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담당했습니다만, 그 때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자기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학교내에서 사람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위원은 자기 학교 지역사회보다 더 큰 거목, 학교를 도울 수 있는, 학교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보자고 발 벗고 나서니까…….

지역사회에서요?

지역을 벗어나서라도.

교육부에서 발간한 책자는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입니다. 올초 4월 9일자 신문입니다. 읽어드릴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치러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선거결과 광주시교육청 고위관료들의 상당수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 뜨거운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청내 국ㆍ과장급은 물론 일선 학교 교감 및 교사, 행정실 관계자들도 지역위원으로 대거 당선되어 오는 7월과 10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도는 실정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2002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에서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공직자들 120명안팎이 지역위원 등에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학운위원회에 진출한 교육공무원의 수가 70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상이 늘어난 수준이다. 본 위원이 의문시하는 것은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과 2001년에 비교분석해서 갑자기 교육청 산하 공무원의 지역위원수가 증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언론도 궁금해 하고 광주시 정가에서도 이 부분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특히 지역위원회에 교육청 산하 기관 공무원과 교원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데 비하여 항간에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를 우려한 진출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교육청 산하 공무원 및 교원 증가 내역과 사유, 두 번째, 선거중립확보방안 및 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증가 내역은 2001년과 2002년 비교해서 비율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역위원은 교원과 지역 학부모 위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도입할 때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유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25일자 신문에 광주지역 일선학교 학운위원 직업별 분석해서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명단이 이런 표가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미 명단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교육적이어야 하는데 소수의 욕심 때문에 근본의 목적이 훼손되고 대다수 광주시민이나 학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산하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가 선거가 되니까 오인하는데 운영위원이 뽑히고 그에 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튼 교육청 간부들이 와 있습니다만, 선거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익명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 유권해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답변이 파악을 잘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5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3회나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명단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개인에게 명단을 통보한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킬 때는 학교로 교육을 하니까 교육장소 이러니까 와서 연찬해라 이러는 것이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보한 것은 아니고, 현재 선거시기가 되니까 명단을 받아서 관리해도 좋습니다만, 또 논란이 됩니다. 주소라든가 명단을 받으면 현직 교육청에서 무엇을 가져다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모른다 이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는 안 받았다고, 전임 학교운영지원과장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명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5페이지 관리를 합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이 안 들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최화룡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 안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 가지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계요청이 있어서 그 서식에 의해서 단지 통계만 받은 것입니다. 위원회 명단 이런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통계만 받아서 그대로 교육부로 제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로 연락을 하셔서 익명을 요구하는데 저 개인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요구에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 받으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협의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받겠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정확히 유권해석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정회한 후에 추진하기로 하고,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정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보안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명단이 없다면, 이미 교육위원 선거 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봄에 있었던 운영위원선거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나 광주시내 정가에서 생각입니다. 조직적이든 비조직적이든,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어떤 힘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이 스스로 들어가려고 했는가, 개인들 의사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표를 던지겠다고 약속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도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힘이 생기고, 스스로가 나도 이번에 지역위원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동기적인 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거권을 가진 공무원이 특정인에 소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주소를 반만 기재해도 됩니다. 학교운영위 소속 직장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참조했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제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2세들을 위해서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근본목적이 훼손되었습니다, 교육청 산하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고, 교육청 산하의 책임있는 분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운영위원회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나 조직에서 불러들인 것이나 인위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대표가 교육감 선거를 하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하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안 해줘요, 학교에서. 그 때 선거를 안 치르고 교육부로 발령났습니다만, 내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학교에서 들여주지 않으면 못 가고 학교에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면 가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들어가는 것은 고유권한을 갖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너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오해하면 한없이 오해가 되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좋고 그렇습니다. 선거가 아니라면 교육청 직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활성화 시켜달라. 그 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아니라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류재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라고 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3회라는 내용으로 밝혀놓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운영위원회 연수 3회 그렇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기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최화룡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는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학교위원회가 출범한지 6년째 되어 갑니다만, 새로 학부모 위원이 바뀌고 지역위원이 바뀌고 그런 현상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각종 연수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회 정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대개 1년에 3회정도 실시합니다.

5년전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기 시작한 것도 5, 6년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2년정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가 본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이런 연수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빼먹었을까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를 광고했던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이 한 것은 아닌데요.

담당이 무슨 과장이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자신있는 대답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상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답변부분에 죄송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5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 왔고 연 3회를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확인되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5년전부터 하셨다고 하고 있고 5, 6년전부터 3회 정도 해왔다고 한다면 여기 나 아닌 사람도 운영위원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런 것이 시작되었다면 모르지만 벌써 5, 6년전부터 해왔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내용으로 예산이 지출됩니까, 안 됩니까?

자체 지원과에서 별다른 경비는 서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경비가 아니라 거기 예산지원이 다소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운영위원들한테…….

아니, 연수를 하기 위한 계획속에 예산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지요. 돈 하나도 없이 합니까?

그것은 되지요.

5, 6년전부터 해왔던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해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또 이어서 물어본다면 5, 6년전부터 해 왔던 내용이 어찌하여 어떤 학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학교를 뺐을 리는 없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안 갔을리는 없고,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운영지원과장이 간지가 한 달도 안 되니까 전임 운영지원과장, 바로 저하고 같이 발령 받았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계시니까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신뢰감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는 이야기는 안 해야지요. 5, 6년전부터 해왔다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십시다.

현재는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있습니다. 이근모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된 지가 금년으로 7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막 발족될 당시에 제가 실무 사무관으로써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제가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가면서 다시 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제가 개량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 없지만 흐름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나 해야할 일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할 것이며 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그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발족된 해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연 3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시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시교육청에서 먼저 고등학교 운영위원을 모시고 연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은 초ㆍ중학교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각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회는 시본청에서 한번,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한 번 이렇게 해서 연 3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쭉 실시해 온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교재 발간 인쇄비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3회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연 3회정도 받는 자료로 보아지지,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 본청 따로, 해당 교육청 따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초등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런 식으로 구별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여준 내용은 그저 운영위원 3회를 못하고 2회에 그칠지 몰라도 3회 교육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구별을 안 해 주셨구요. 3회 정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금액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셨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나도 운영위원을 두 번을 했는데 이런 것을 받아 본적이 없고, 자가고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하면 한 학교에 한 번 해당이 될 듯 말듯한 것 같은 기분인데 여기에는 3회라고 했단 말입니다. 올해 들어 올 자료도 예산요구 내용도 이런 것이 들어오겠지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눈가림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고등부 따로, 초등부 따로 한 번씩 했던 것을 연 3회처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명단 이야기가 나와서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연수라는 내용으로 가면 어찌되었든 참여인원이 밝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 인원의 명단은 필요 없고 그냥 숫자만 연수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연수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가 싶어집니다.

그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초창기 선거관리를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할 때는 학교운영위원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명단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명단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명단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명단을 받지고 있지 않고 아까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였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업별, 연령별, 운영위원 종류별로 현황 통계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학교를 상대로 학교운영위원명단을 받겠다는 공문을 접수해서, 그리고 연수참여를 할때 학교 운영위원 연수가 몇 년 몇 월 몇일날 있으니 각 학교에서는 위원님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에 의해서 각 학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교명 용지에 놓고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만을 적습니다. 제 이름이 이근모인데 저도 체육고등학교운영위원입니다. 체육고등학교란에 운영위원으로 이근모라는 이름만 쓰고 등록만 하면 끝납니다.

됐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아까도 들었는데 운영위원회 연수는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올해 3회정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초ㆍ중등으로 한 번, 고등으로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도 시본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예, 아니오만 하세요.

대답은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하셨으면 올해 운영위원회 연수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신대로 가셔서 명단만 적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 누구,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통계 있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는 교원 몇 명, 학부모위원이 몇 명, 지역위원이 몇 명 통계만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기관에서 연수를 시키려고 할 때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고 준비 계획이 서야 하기 때문에 숫자와 명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어느 초등학교 할 때 그 초등학교에서 이런 보고가 있는가, 그런 보고체계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겠습니다. 그러나 연수장에 계획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별, 중등학교별 따져서 숫자만 올라오는 것이지 직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인사면 뭐하고 학교인사면 뭐하고 학부모면 뭐합니까? 대리로 나와도 좋고 다른 사람이 관여 안 해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숫자만 여러분들이 관장했지 이름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 나오셔서 무슨 학교 누구, 이름만 적고 갔단 말입니다. 저는 명단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그러한 연수계획을 시키고 있는가, 학교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그런 것으로 가장 알차고 잘하는 곳인데 그냥 숫자개념으로 모이라고 해서 교육시키고 이름만 써놓고 가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그건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근모 국장 있을 때 담당과장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때 결성했는데 대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 등록부를 만들어 놓고 등록할 때 명단을 써놔야 그 학교가 누가 오고 안 오고를 알텐데 그렇게 안 하면 알 수 있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 금년같은 때는 선거가 있고 의식적으로 안 받아 놓으니까 등록부만 만들었는가 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연수를 시킨다고 하면서 그런 교육체계를 가지고 연수체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수가 되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누가 온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필요없이 여러분 이야기는 숫자개념만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오겠다. 누가 올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오는지 교사가 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속에서 연수계획을 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얼마나 충실할 것 같으냐…….

감사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교원 몇 명, 지역위원 몇 명, 학부모 몇 명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소홀했다 하는 부분은 질타를 받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7년전부터 참여인원과 거기에 연수했던 장소와 일자, 그 다음에 거기에 쓰여졌던 비용을 일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인성교육, 건강에 대한 내용, 예절에 대한 내용, 환경에 대한 내용 이렇게 모두 따져볼 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예절, 환경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 초ㆍ중등학교들이 일반적으로 체육교육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내실화를 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하자면 어떤 시범학교라든가 종목별로 따져서는 잘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가 여쭤봅니다. 광주시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교입니까?

117개교입니다.

중등은 중ㆍ고등 합해서?

128개교입니다.

운동장이 없을리 없고 다 있을 텐데 100m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됩니까? 단거리 100m를 일자로 달릴 수 있는 운동장 체계가 나와 있는 학교는 몇 개교나 있습니까? 구별해서.

대개 학교운동장의 규모는 운동장 건립 당시에 100m의 거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을 학교측이나 시설측면에서 대단히 초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100m거리가 유지되는 학교가 몇 개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서 50m거리를 몇 초에 달린다, 100m 거리를 몇 초에 달린다는 그런 것은 체육교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17개교, 중ㆍ고등 합해서 128개교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들이 100m거리를 경주할 수 있는 운동장 체계를 갖춘 학교는 구별해서 몇 개교씩이나 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운동장 규모, 100m 직선이 나오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넓게 했었는데 현재 신설된 학교는 운동장이 100m가 못나오는 실정입니다. 현황을 제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파악은 되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육교육이라고 해놓고 1교 1운동, 건전한 품성함양, 이렇게 해놓고 50m, 100m 달리기는 아이들한테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파악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구요. 새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100m 거리가 나오도록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까?

애는 쓰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할 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m 거리가 나오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예전에 나온 학교는 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100m 거리가 나오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잠식해서 안 나오도록 잠식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유지해야 하고 잠식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차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거기에 특별실, 다목적 강당 등등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식을…….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 건강기록부가 되었든지 체육교육차원에서 50m 경주, 100m 경주 이 내용의 항목이 있습니까?

체력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50m는 할 수 있는데 50m 곱하기 2로 해서 100m를 맞추는 것입니까? 안 하고 너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할까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100m 나오는 거리가, 거리가 이렇게 확보된 데가 없어져 가고 있고 점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관심사항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있을텐데 어떻게 합니까?

체력검사 표준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각 12개교씩 운동장 시설이 있는 그런 학교를 표집을 해서 조사를 해서 통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안 나오는 학교는 100m 그 부분은 기록은 안 하는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60m, 70m밖에 안 나오는데 뛰어봤자 100m를 뛸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학교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100m를 달릴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국가가 필요한 항목이 되었든지 체육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었든지 건강기록부에 대한 내용이든지 항목이 있으니까 써넣기는 써넣어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달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씌여지고는 있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되기보다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안 나온 곳은 50m만 달려서 써놨다면 이해가 가고 100m 항목이 있는데 쓸 수 없는데 씌여져는 있고 어디서 달렸어요. 달릴 자리가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운동장을 넓게 쓸 수 없는데 불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m가 나와 있던 과거의 운동장을 잠식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100m가 안 나오고, 50m나 60m가 된다면 이것이 맞는 교육행정인가, 저는 체육교육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해 주고 싶어도 돈이 적으니 못했다고 대답은 그러겠지요. 그러나 타당성과 명분이 있는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보태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었어야지 과거에 운동장이 100m가 나왔던 거리를 학교운동장에 건물을 지어버림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좁아져버렸어요, 수는 늘어나는데. 학생수는 과거에 1,000명짜리가 1,500명, 2,00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운동장은 과거에 100m짜리가 60m, 70m로 줄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형편이냐,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운동장 확보를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토지개발이 되어서 주택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토지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면 교육청이 원하는 부지를 5천평을 개발하면 부지 대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4년전부터 초등학교, 각급 학교를 3,500평으로 제한을 해라, 3,500평에 대한 부지대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은 자체재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3,500평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 앉히고 운동장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대각선으로라도 100m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이 뭐한데 한때는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학교를 운동장 없는 학교를 짓고 센터에 중립적인 공동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측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3,500평정도면 잘 연구를 해서 만들면 100m정도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현대화 건물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만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구도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말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운동장이 나왔던 학교를 인근에 부지를 사서 학교를 증축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에다 지어버리니까 학교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운동장은 좁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교육행정은 펴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예산이 없다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지었다고 대답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고 한 번 지어놓으면 여러분들 죽은 뒤에까지 그 학교는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과거에 있던 학교가 있었던 내용에서 운동장이 확보되어 있는 내용은 안 줄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잘못이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배치를 하고 예산이 없으니 거기다 하자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잘못이지, 교장선생님 잘못도 아니고, 학생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금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 이만 종료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서광수 부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만에 여러 교육청 간부님들의 얼굴을 뵙고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서광수 부교육감님은 광주교육청에서 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3년 10개월이라는 기간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훌륭한 중앙부처의 경험을 거친 뒤에 금의환향한 것은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10페이지 유아교육의 확대, 여기에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해서 여러 가지 지원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에 만 5세아의 교육지원비로 저소득층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유아교육지원비로 사립유치원에 한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소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해서 지금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모든 어린이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시청 시민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시민복지국에서 지급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출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에서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최화룡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중ㆍ고교생 자녀학비지원과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서 5세아를 기준으로 학비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은 월 10만원, 공립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지칭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개인별 소득기준에 따라서 공립은 월 1만 3천원 정도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 5세아들의 교육보조금으로 월 10만원정도 보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 9만원, 어떤 데는 9만 5천원, 가격도 약간씩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지급될 때 유치원 원장님의 통장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유치원 원장님이 찾아가지고 다시 보호자, 학부형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찾아서 유치원 원장한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좋은 교육현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7차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시설확충, 이렇게 해서 많은 교실을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7차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학교들이 시간에 쫓겨서 교실을 신축하는데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를 보면 본관건물은 일제시대에 지어졌지만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뒤에 있는 2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은 제가 엊그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헐어내고 없습니다. 작년에 그 장소를 지날 때 보면 “붕괴위험 철거 예정건물” 써 붙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왜 일제 때 지어놓은 건물은 지금도 활용을 하는데 20년전에 지어진 건물은 붕괴위험으로 해서 철거해야 했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교육위원 당시에 교육감에게 이런 제안을 한적 있습니다. 모든 교육시설물에는 머릿돌에 장의 이름을 쓸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었던 시공자의 이름과 감리를 했던 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해서 그 공무원이 퇴직후라도 커다란 하자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교육청에서 교실신축이나 건축물을 만들 때 정말 과연 머릿돌에 시공자와 감리자의 공무원 이름을 명기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준공된 건물의 머릿돌에 쓰여진 이름들을 사진 몇 장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내 상수도 보급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시절에 60여개 학교가 상수도 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교육위원을 그만둘 당시는 20여개 학교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상수도 인입이 안 된 학교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5개 학교가 상수도 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전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고 우리청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그 동안에 꾸준히 줄여왔는데 현재 잔존하는 학교는 5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 이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95년도 교육위원을 시작해서 교육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최소한 광주광역시 시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수돗물 정도는 인입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질의를 수차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교육감의 답변은 항상 시장님과 상의드려서 수도 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 협조의뢰를 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원활하게 협조해서 최소한 시내에는 수돗물이 인입 되어야 하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면 지금도 부적절하게 음용수가 나온 학교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송수관과 거리가 멀어서 수도인입이 안 된다면 정확한 학교명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면, 저희 시의원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건의를 해서 최소한 학교 앞에 송수관이 먼저 지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좋은 교육현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보면 여러 가지 학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증설한다고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지구하고 금호지구를 비롯한 신흥개발지역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인구가 약 8만 3천명을 임박하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한 젊은 세대들이 좋은 교육환경의 여건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그중에서도 무한정 늘어나는 아파트 인구에 따라서 학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서구 풍암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남구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 등 수용이 가능한 취학대상이나 학생들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향후 시설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학교신설계획과 함께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풍암지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남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풍암고등학교를 진행 중이어서 내년 3월 개교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화개초등학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개2초등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서구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정적정지를 선정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부지부분이라 지원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안정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화개2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초등학교는 현재 43학급의 규모로 급당 인원이 46명정도로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개2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부지, 2부지, 3부지, 4부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1부지는 군사시설보호지구로 되어 있어서 국방부에 알아봤더니 불가능하다고 했고, 2부지가 도로면과 고도 차이가 10m나 있어서 학생들이 고가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서 검토중입니다. 3부지는 학교시설지구로 적정한 위치였으나 국방부에 소송진행중입니다. 종원아파트 앞 이더군요. 4부지는 복개된 하천부지로써 학교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밑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5부지는 도로 등으로 소음 등이 있으나 학교시설지구로 하고자 결정되었으나 주민들 민원이 있어 학교시설지구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다른 부지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서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안과 4안중에는 예정지구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군사시설지구라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1안과 4안중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고 3안 주민이 민원이 없는 한, 군사시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여건을 받지 않는 신설지구에 결정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예정된 지역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있습니다. 몇 번지라고 그러고 문중 땅인데 8천평 됩니다. 그것을 물색해 놓고 서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정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4안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안으로 내놨지만 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적정지가 다시 결렬이 되는 이런 사안에서 소음이 없고 안전한 부지가 선정되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절박한 지역구 의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적정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구역에서 적정지로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풍암고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풍암고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인원은 아파트 전체 커버해 낼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저도 이미 풍암고등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외에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금호지구, 풍암지구, 밀집지역에 대한,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하셔서 풍암고등학교 이외에 중학교도 남구 중학교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중학교 신설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전반적인 수용계획은 초등학교는 학구제고, 중학교 학군제, 고등학교 학군제입니다만, 고등학교는 전체 시가 한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 담당할 때 광주시가 북구쪽 운암동은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신생지역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광주시내 학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고등학교 가지고도 앞으로 학급당 인원이 낮아지니까 낮아질 때 학교 지을 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할 때 그런데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거리조정도 학군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광주중학교가 풍암중학교로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중학교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한 타당성 검사를 하셔서 풍암지구에 사시는 서구의 학생들이 남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환경에 모든 환경을 좋게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교육의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급식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법 81조 하고 동법 제103조, 107조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했을 때 광주광역시내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제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급식학교 현황과 학생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초등학생ㆍ중등학생ㆍ고등학생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급식형태는 현재 급식운영형태에 따라서 직영이 가능하고 위탁급식이 가능합니다. 현재 위탁했을 때 업체별 현황,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맺었던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초등학생의 경우 99% 직영으로 제공되고 있고, 중학교 위탁이 37.5%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54.9%로 위탁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위탁체제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의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급식의 경비부담에 있어서 현재 경비부담 제8조를 보면 학교 급식실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나 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 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한 것 이외에 시설 설립 경영자 이외에 학부모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급식경비부담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립경영자 부담하고 학부모 부담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급식경비부담 현황을 세세하게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번째, 1999년도 학교현장에서 위생관리가 보다더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급식이 해섭이라는 일반모델을 개발해서 급식위생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해섭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직영이나 위탁급식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10페이지 학교 급식의 내실화 해서 급식학교 해섭제도 적용 227개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급식위생전담팀은 운영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급식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실무진이 구성되어서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횟수는 연 몇 회 하십니까?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점검이 있고 별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학교경비의 많은 부담을 학부모들이 80% 이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부담을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것은 선량한 급식관리가 학교측으로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문제에 있어서 자문과 심의기구의 역할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오전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역할이 급식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구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투명하게 잘 선정되어서 운영적 측면에서, 학교 내실적 측면에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위생감시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급식에 대한 모니터 활동도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이 요새는 이상하게 교육위원을 선출해내고 교육감을 선출해 내는 이러한 권한을 쥐어줌으로써 학부모들도 묘한 논리에서 서로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성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전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라는 구성은 우리가 초등학교교육법시행령에도 나와 있듯이 운영위원회는 실제로 자문역할을 하고 심의 역할을 하는 자치기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말로 합당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율적 의사가 통용되고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개진에 토론하고 디스커션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로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서 교육행정이 보다 선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할 행정의 유도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고 좋은 교육위원을 선출해 냄으로써 교육행정이 보다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크나큰 급선무입니다만,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을 듣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육위원회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김용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더 하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학교 먹는 물관리 수질검사 2회, 저수조 청소 1회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2회라고 했는데 아까 담당공무원께서는 분기별로 4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연 4회가 맞습니다.

검사항목이나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 최경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5개 학교가 상수도 인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5개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 학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의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성적서를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의 문제인데 1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에 학교 증축도 많고, 교실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학교에 학생들이 일반 학생도 있고 장애인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어떤 것인지 부교육감님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과장이 나왔으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무사항이 100% 지켜지고 있는가, 초ㆍ중ㆍ고 학교에는 몇 %나 지켜져 있는가, 거기에 따른 의무사항을 안 지킨 학교는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가, 또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번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