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윤평
강윤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권대봉사무직원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16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1년도 예산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되어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같은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조서를 포함한 2001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현황,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세입금 불납 결손 및 미수납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주요 사업추진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38억8,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71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9%의 실적을 올렸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38억8,000만원으로 1,447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110억6,500만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8,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6억3,000만원 중 1,245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107억7,700만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2억5,000만원 중 201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800만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잉여금, 재정자립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3억1,2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용 자재구입에 500만원, 초읍동 669-1번지 일원 구거 복구사업으로 1억2,700만원, 범천2동 산 41-11번지 일원 축대붕괴지 보수사업으로 1,800만원, 2001년도 직원 봉급수당으로 2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13억8,336만2,000원으로 13억6,710만1,26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26만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01년9월 직원수가 20명에서 19명으로 감소된데 따라 326만6,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30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을 집행하고 4만3,51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 등에서 72만3,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128만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에서 83만9,1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재료비는 의원사무실 운영보조원 인부임과 연말 정례회 속기보조 인부임을 집행하고 7만1,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 시상품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운영서버 구입, 회의록 전산화 프로그램 수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사무실 컴퓨터 및 프린터, 전자복사기, 속기기 등을 구입하고 54만9,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예비비 등은 정례회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었으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증인 출석건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은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총 886만6,3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된 경비로서 의원간담회, 의원연수비 등을 집행한 잔액과 연말 정례회 소요경비를 일부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에 10% 넘게 남았네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왜, 10%가 남도록, 이런 경비는 다 써야지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의정담당 김종오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목적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 연수등록비, 각종 기념행사 등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약 10% 정도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만, 연말에 보통 결산 추경때 좀 금액이 많이 남겠다 싶으면 결산 추경때 조정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례회가 12월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산 추경은 보통 10월 내지 11월달에 작성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의회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금액을 남겨두어야, 연말까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남겨뒀는데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즉 말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하고나면, 오찬, 만찬 간담회 등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례회 때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때로는 절약해서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금액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통경비는 사업량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안 쓴다고 해서 삭감되는게 아니고,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이 지침서에나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3대 때 전해지는 말을 듣자면, 의장, 각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삭감이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현재 당해연도 예산을 작년말에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작년말에 예산 편성, 심의의결할 때 그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합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하시는 업무 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하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50%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삭감해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에.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지금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기관운영을 하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솔직히 좀 적으면 절약을 하시고, 또 현재 전년도 보다 적으니까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조시종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 적으면 적게 쓰고하면, 그러면 하나도 안 주면 안 쓰고 이래 되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 말씀이 아니고.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장단 판공비는 의장님이라든지, 또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적다, 많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특위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아닙니다만, 기왕 질의가 들어온 김에 발언권을 제가 얻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목을 꼭 국한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혹 착각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예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과다 책정이 되었다든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적극 그런 일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일은 삭감해서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일은 과다하다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줄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시종
조시종위원
예.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당초에 50% 삭감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4대 원이 구성되면 돈 쓸 일이 더 많다. 3대 때 같으면, 계속되는 것 같으면 이해되는데, 의회가 4대로 바뀌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놔둬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아마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건소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형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일자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정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다음은 홍윤기 검사담당입니다. 다음 구상봉 방역팀장은 지금 관외 출장 중이라서 주무인 김강태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7억5,001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7,061만3,110원으로 예산액의 97.1%를 집행하였으며, 7,939만7,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로 구성된 인건비 예산 10억 6,844만9,000원 중 10억5,646만1,510원을 집행하고 1,198만7,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직원 인사이동과 직원 1명의 감축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9,493만7,000원 중 8,948만6,750원을 집행하고, 545만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여비 3,775만원 중 3,744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총액 9,709만원 중 9,681만5,620원을 집행하고, 27만4,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총 3억809만9,000원 중 3억406만4,820원을 집행하고 403만4,1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방역관련 장비 및 약품구입과 보건소 일용인부임으로 구성된 재료비는 총 2억616만원 중 1억9,487만1,800원을 집행하고 1,128만8,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하절기 방역인부를 국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 시행하므로써 발생한 미집행액으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구성된 일반보상금은 456만원 중 254만5,000원을 집행하고, 20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를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 투입하므로써 보상금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각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특이질환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의료 및 구료비는 3억4,121만1,000원 중 3억1,088만7,640원을 집행하고, 3,032만 3,3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001년6월부터 보건증 등 각종 검사시 간염이 제외되므로써, 관련 검사시약 미구입에 따른 1,100만원의 집행 잔액과 일본뇌염의 추가접종 기간이 2년에서 6년으로 변경되고, B형 간염의 추가접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접종민원의 감소로 1,004만원의 백신구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방사선실 X선 관구 구입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시가가 하락되어 5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9,175만5,000원 중 5억7,803만9,9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371만5,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2억2,968만5,000원 중 2억2,132만2,870원을 집행하고 836만6,230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정신보건센터의 개소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등록회원 중식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의료비의 환자수가 당초 목표보다 미달되어 460만원의 보조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자체사업비 3억6,207만원 중 3억5,671만7,100원을 집행하고, 535만2,9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금년도에 국·시비 지원으로 우리 보건소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자산취득비 중 전산처방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화 장비 구입비 51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결산 내역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진료의약품 구입이나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그때 그때 합니까? 1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아주 간단한 소모품 정도는 그때 그때하고, 대체로 진료약품이라든지 예방 백신은 일괄 구입합니다.
그건
그건최문돌위원
그러면 어느 제약회사 하나를 선정해 놓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보면최문돌위원
, 진료용 의료품 구입비 해가지고 1,900만원 되는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미만이니까, 하다가 보면 특정제약회사라든가 그렇게 계속 A회사에 구입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특이질환자니 병리검사실 소모품, 진료의약품해서 1,900만원인데 이것 하나만 하면 3,000만원이 안되지만, 일본뇌염하고 또 다른 예방접종하고 보태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라서 모든 진료약품을 구입합니다. 혹시 4,000만원의 약품 구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절적이나 전염병 발생 빈도로 봐서 다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는 돈을 조금 남겨 놓고 구입할 때가 있거든요. 예산을 다 쓸 필요없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체로 공개 경쟁입찰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개
공개최문돌위원
입찰을 3,000만원 이상이면 하는데 여기 보면 3,000만원 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한가지 항목은 3,000만원이 안되지만, 두가지 항목을 보태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진료 의약품 구입 1,900만원 이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보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구입비가 나온다든지 그것 두 개 보태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두 개 보태면 3,000만원이 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제약회사에서 소모품도 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그것만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매상에서 합니까? 제약회사에서 직접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제약도매상들이 부산만해도 열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이번에 독감백신을 구입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찰공고나 게시를 안해도 저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적인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저 사람들이 경쟁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품목보면 1,900만원인데 그 밑에 해서 보태면 3,000만원이 넘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약회사에서 일본뇌염은 생산을 하더라도 그 밑에 소모품은 생산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는 입찰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도매상에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든, 응찰을 하든 약품 도매상에서 응찰을 합니다. 도매상이라고 하면 제약회사하고 직거래하기 때문에 계약이 낮아지는데, 도매상은 한 단계 거쳐오니까, 도매상도 마진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조금 비싸게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독감백신을 1,000만원어치 구입해야 되겠다. 홍역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MMR백신을 1,000만원 구입한다. 이럴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응찰하는 경우는 해도 받아주는데, 거의 없고, 제약회사에서 들어와도 배제할 필요는 없지요. 약만 들어오면 되니까.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소모품이나 일반의약품 치과실 약품 이런 것을 전부 도매상에서 쓰고 있습니까? 도매상하고 제약회사하고 직거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하고 직거래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
저희최문돌위원
생각에는 제약회사하고 직거래하게 되면 구입하는 단가가 싸집니다.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안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싸질지는 모르지만, 조금전에 말씀처럼 독감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뇌염백신을 생산 안하는 제약회사가 있으면 그것을 구분해서 사면, 또 수의계약으로.
윤평
강윤평위원장
과장님, 일반 생필품을 일반 회사에서 못사고 도매상에서 사듯이 우리 약품 같은 것도 도매상에서 구입해야 안됩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도매상에서 굳이 구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약회사에 직거래를 하게 되면 단 1%라도 쌀 수도 있습니다. 도매상은 자기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백신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백신을 구입하고 싶으면 그것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국내에 한 두 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얼마, 도매상은 어차피 제약회사에서 받아서 중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런 방법은 안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제약회사라는 것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잘 요리를 하면.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도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우리 최문돌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궁금한 사항은 우리 행정감사도 있고 본예산 심의때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최문돌위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사는데, 하나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직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는데 부산에 제약회사 지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해서 하면, 제약회사는 한단계 넘어가면 5% 내지 10%가 붙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거래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 대한 방역약품 구입 등 해가지고 9,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역약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무와 연막소독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방역약품 구입 등 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방역소독은 약품을 각 동마다 내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방역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100%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일정량을,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팀을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동 중에 12개 동 13개 동 나누어서 직할로 우리 보건소 방역팀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방역하는 그 팀이 한 동을 돌아오는 것을 보면 10일 더 걸립니다. 10일 더 걸려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부전1동에 한번 다녀오면 7월1일날 갔으면 또 한번 부전1동을 돌 때는 7월11일경 되고 통계를 보니까 그렇고, 각 동은 방역업무가 없습니다. 자율방역단하고 연계해서 자율방역단에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약품을 우리가 판단할 때 1,000ℓ를 사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인력은 실제 보건소 일용인부 8명 정도 사역하면 도저히 안 되고 공공근로자를 한 명 내지 두 명, 작년 같은 경우는 두명이고, 올해는 한 명 아니면, 큰 동은 두 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는 어느 동에 약을 얼마나 지원했느냐 하는 것은 별도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조시종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 예산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100%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 방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그 지역의 넓이에 따라서 방역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타 구에 비해서 방역예산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타 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는 공공근로는 35명이고,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 북구, 부산진구를 비교한 바 우리 구가 수치상 제일 양호합니다. 저 자랑 같지만, 그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아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기가 우리 부산진구에 얼마나 그래서 매주 부산시 환경연구원에서 모기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부산시 환경연구원에서 등을 설치해서 저녁때부터 이튿날 해 뜰때까지 모기를 셉니다. 전염성있는 모기가 있는지, 일반모기가 얼마인지, 그런데 우리 구가 제일 숫자 상으로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구, 사상, 서구, 사하, 동래, 부산진구는 주거 밀집 지역만 뽑은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강서나 기장이나 농촌 지역은 이것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일동안 토탈이 수영구가 92마리, 부산진구 28마리, 사하가 47마리, 사상이 39마리, 동래가 39마리, 서구가 38마리 이런 정도로 수치상은 훨씬 저희 구가 모기 수가 적습니다. 예산도 위원님들이 적극 방역소독에 지원해 주신 덕택에 일용인부라든지 공공근로자 숫자가 우리 구가 타 구 못지않게 양호한 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되고 실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 묻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일용인부가 12명이고, 본 구는 7명 밖에 되지 않는데 또한 공공근로자는 본 구는 특히 더 많이 썼습니다. 타 구는 안 쓴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없었다면 이 많은 약품을 7명으로 다 소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공공근로가 사역될 것을 예상하고.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이 하신 일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잘하셨는데, 만약에 공공근로자가 없었다면 이런 예산을 7명으로 예산 잡아서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공공근로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은 선견지명이 대단하십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가 아시다시피 실업대책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 쪽에서 1년 후의 지표를 발표할 때, 2002년도도 공공근로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근로를 안 했으면 추경을 한다든지, 좀 어려움을 당할 뻔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추경이 있든가하면, 예비비를 쓰든가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이걸 2003년도 예산요구시에 또 내년에도 역시 약품비용은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약품 한 1억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크게 약품이 오르지 않는 한, 그런 정도면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지요? 약품 소모를 할려면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공공근로자를 쓰지 않아도 7명으로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내년에 공공근로자가 없다고 볼 때는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를 보다 더 요구해야 되겠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방역인부 인건비가 5,280만원이거든요.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으면 최소한 방역 인건비만 1억은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다면 그건 올 수준으로.
올해
올해조시종위원
공공근로를 잘 썼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내년에도 공공근로자 쓰면 될건데, 인건비 그래 과다하게 요구하느냐?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
그것조시종위원
무모한 말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사실 염려가 되는데요,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에는
작년에는조시종위원
대단히 잘 하신 일인데, 장래를 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공근로자가 상주 인부가 아닌 이상,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내년 방역에 대한 사업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심재봉입니다. 예산담당 조승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서복녀입니다. 감사통계담당 김재숙입니다. 행정정보담당 강수조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실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실 예산 현액은 235억2,974만원으로 76.8%인 180억6,420만7,490원을 지출하고, 23.2%인 54억6,553만2,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52억6,021만1,000원을 감안하면 순수 불용액은 0.87%인 2억532만1,5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911만2,80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80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81페이지, 예산운영 불용액 1억6,302만5,05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82페이지의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3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266만9,760원은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85페이지, 전산관리 불용액 3,040만3,400원은 86페이지의 전산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87페이지의 주부인터넷 교육 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9페이지 국제교류, 90페이지 감사관리, 91페이지 제지출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같은 91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52억6,021만1,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액 3,258만원 중에 불용액이 671만9,000원으로 약 21%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예산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여기에 결산내역 설명에 있는 바와 같이,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1, 2회 추경 예산서, 중기재정계획서 이런 책자를 인쇄하는 것,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분야, 다음에 동에 저희들 에어컨 수리하는 분야들이 들어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예산을 100원을 만들어놓고, 100원을 지출해서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편성하는 단계와 지출 단계에서 단가차이, 그 다음에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 때문에 이런 분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 위원님 말씀대로 20%가 넘었다하니까,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수성위원
예산에 차질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결산을 보고 있는 것이 2001년도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2001년도에 예비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5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은
집행은조시종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집행은 4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오십 몇억이 그냥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그리 많이 남겨두어도 구 살림살이에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어야 2002년도 예산 편성의 재원입니다. 예비비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재원이 없기 때문에.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지요. 예비비를 적정선에서 두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구청에서 일을 많이 하는거지, 돈을 그렇게 사장시켜두고 내년도 예산 바라보고, 그냥 남겨두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은 조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조위원님 말씀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결산 때 이 부분 전체적으로 돈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1%이내 밖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그 다음에 돈이 필요없다 하는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다 삭감시켜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 편성을 다 하고 난 후에, 돈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현재 연말에 모아놓은 돈을 내년에 이월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어떤
어떤조시종위원
돈이거나, 돈이 그래 많이 남았지 않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비가 평소에 우리 일상 다른 기관에도 총 예산의 1% 이상을 더 넘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1%가 넘었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가 넘었는데, 당초 본 예산의 1% 범위 내인데, 이 부분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돈을 남겨둔 돈, 집행잔액이 넘어왔다는 돈입니다. 이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기획실장님은 넘겨올 돈까지 계산을 그렇게 통 못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지금 도시국에서 사업을 가야2동에 10억짜리 도로개설 공사를 했는데, 7억으로 공사를 돈이 3억이 남았다면, 그 돈은 그럼 저희들 불용액으로 남겨두면 뭐라하니까, 그 집행잔액을 미리 예비비로 확보해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본 예산부터 예비비 52억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아니고, 1회, 2회 예산을 집행하고 돈 남은 금액을 연말까지.
시종
조시종위원
총 합계하니까 이래 많았다, 이 말씀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잔액 남은게 예비비로 다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남은 돈을 2002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쓴다는.
초에
당초에조시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2001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비비가 얼마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은 주차장 포함하면 2.1%고, 주차장 예산을 제외하면 저희들은 0.4% 4억8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게 그러면 각 과별에서 돈을 제대로 못썼다는 얘기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돈이 예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100% 다 집행을 못한 부분 안 있습니까? 물건을 100원짜리 산다고 했는데, 사다보니까 80원에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원 남은 돈이 계속 이런 남은 돈이 지금 이렇게 연말되면 남는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2001년도 추경 예산 때 그걸 전부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걸 조율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돈을 남기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돈이 저희들 예산 부서나 의회에서는 돈이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아야
남아야조시종위원
되는데, 추경시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10억을 받았는데, 3억 밖에 못썼고, 7억이 남아있으면 추경 예산에 이 7억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 편성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하는데, 이런 돈이 그만큼 남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85%, 90%는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만약에 30% 이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건 예산이 잘못된거지요. 그러니까 편성을 100%한데서 집행은 85%, 90%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남는게 5% 내지 많이 남으면 10% 범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 돈 남은 것이.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고, 또한 각 과별로 쭉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그 내용면에 있어서 타당성도 있고 하겠지만, 구청에 해당하는 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아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째서
어째서조시종위원
그렇지 않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100원을 편성해 놨는데, 100원을 꼭 집행이 다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을 잘 했다고 지적하시는데, 그런 분야도 있지만, 100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집행 공무원들이 아까 보건소와 같이 예산을 구매할 때 아주 절약해서 80원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해서 20원의 돈이 남는 부분, 그게 불용되는 것인데, 꼭 불용된 부분이 있다고해서 공무원 누가 일 잘못한 과실인양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의 범위를 아예 딱 만들어놓고 그 축소해서 일을 하니까, 돈이 다 안 들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돈을 편성해 주는데, 도로를 100m를 내고, 폭을 6m 도로를 낸다하는 돈을 5억을 요구하는데, 그게 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평
강윤평위원장
실장님! 조시종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실장님 답변도 좋습니다만, 예비비 지침상 1%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조시종 위원님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답변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2001년도에 1차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 특위에서 삭감한 부분, 소위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해서 삭감한 부분도 예비비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조시종 위원님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시종위원
질의 내용의 뜻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계시고, 실장님께서도 의회 의원들의 감시기능과 또한 위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집행부에 일을 재촉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자꾸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어떤 규정에만 말씀을 그래 주시는데, 사항별 명세서나 예산서를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일을 적게 한 부분도 있어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조시종위원
예산이 필요하고 일을 열심히하는 것이지, 하는대로 그냥 둘 것 같으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금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예상을 해서 예비비가 60억 가까이 그래 남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정이 불가합니다.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를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는 0.4% 밖에 안되었고, 1차 추경때, 1.1%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남아서 연말에 돈이 넘어오는 돈인데, 이 부분을 예비비를 받지 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많이 놔두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고 각 과에서 예비비를 더 요구한 과가 별로 없었다는 말이지요? 일을 그렇게 할 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각 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일때만 씁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각 과에서 긴급한 사항이 2001년도에는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재난이나 태풍이나 그런 것이 생길 때만 쓰지 그외에는 못씁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전산관리에 불용액이 3,040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261만3,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79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보조금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3,04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이만한 돈을 불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87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국비가 저희들 1,800만원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부인터넷 보조금이 87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주부인터넷을 교육을 시켰는데, 인터넷 희망자가 작아서 1,700만원 돈이 반납이 되었고, 1,048만원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를 위탁교육비, 강사운영수당, 이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2억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부분은 1,700만원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반납하는 돈이고, 1,000만원 구비에서 2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1,000만원 그렇게 합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지채입니다. 행정담당 이은로입니다. 진흥담당 설천윤입니다. 회계담당 황명호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조동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종성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이점로입니다. 행정서비스팀장 주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선거관리, 서무·인사관리 부분과 체육진흥, 회계관리 및 통신관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과 동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서 119페이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상단 합계란을 보시면,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72억9,500만원에 집행액은 159억2,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1억2,2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2억4,300만원이 불용 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선거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2년도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및 불법선거감시활동 대행 사업비로 1,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0억4,100만원 중에서 48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이 1억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부분입니다. 88억2,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8억5,8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이 9억6,300만원이며,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총예산 3억4,600만원 예산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는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10억1,600만원에 9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동소관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05억9,500만원에 지출액은 101억9,200만원이고, 잔액은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총무과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의 행정 단위 분포를 보면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끝이 동에 가면 통장, 반장입니다. 통장 수당을 매월 얼마를 지급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0만원에 회의수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월 12만원이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부산진구의 통장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전체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850명.
시종
조시종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안 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민의
주민의조시종위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한 동에 통이 30개 이상되어야 되는지? 50개 통이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통이 기준도 분명치 않고 돈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문제는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적은 통들이 있는데 여건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통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10개 내외 정도를 통폐합하고 있는 중이며, 일시에 어느 시점에 똑같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살고 있는 가야2동에도 이런 민원이 더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수가 200세대가 되는 통이 있는가 하면 80세대가 되는 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80세대를 통장이 관장할 수 있고 200세대는 관장이 불가능하냐하면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든지 주민의 건의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루속히 통을 대통제로 만들든지 아니면 통을 폐지하든지 지금 반장에게도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이 무엇을 합니까? 반상회도 안 합니다. 이런 예산이 그냥 선심성 행정도 아니고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을 보고있다는 것도 이상할 정도고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부회의를 해서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대통제 문제는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다. 반장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장문제가 사실 저희 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시에 반장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점도 필요없다면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산결산심사에 정책적인 견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결코 이러한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고, 또 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우리 조시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바도 대통제를 해야 되겠다. 반장이 사실상 크게 역할이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최문돌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 수당 활동비가 1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890만원이 남았습니다. 통·반장은 미리 숫자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의 회의라든가 할 때는 출석부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또 통장이 결원이 되어서 몇 달 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이 그만두면 그 과정에 당시 바로 선임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관내 한 팔구백여 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7,320만8,000원 중에 5,712만7,780원이 집행되었네요. 나머지 1,608만22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제가 보니까 약 22%로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자체를 과다하게 했다고 보아지는데, 불용액 과다 발생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공무원들 정년퇴직자 공무원에 대해 작년부터 교육이 있었습니다. 정년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42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공무원들이 희망을 안 해서 교육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고, 또 하나는 중앙교육비가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공무원 교육을 중앙에서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을 때는 매년 교육추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 중앙교육이 저희들에게 인원이 할당이 안 되어서 남은 돈이 800만원입니다. 2개 합해서 남은 돈이 1,2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불용잔액은 세목별로, 세세항별로 집행하고, 조금씩 조금씩 남은 돈이 합해져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만,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만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결산내역에 보면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집행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세계화시대에서 외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는 동의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관내 공무원의 수요조사를 받으니까 상당히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퇴근 후에 저희 통근버스로 학교까지 타고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처음에는 교육열이 높아서 많이 참석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일본어반, 영어반 등등이 있습니다만, 조금 다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정년 명예퇴직, 장기근속자 포상 제작비 및 부상 구입비로 4억3,126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어떤 것을 포상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구체적인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세과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4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구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원 구세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구세1담당은 지금 휴가 중이라서 참석못했습니다. 다음은, 배영태 구세2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점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합계액은 예산현액 보다 2.2% 증가한 1,457억3,476만6,829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279억3,894만8,69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4% 증가한 493억9,779만3,169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26억2,48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178억8,711만7,000원, 보조금이 478억8,610만7,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279억3,894만8,69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53억6,945만5,655원입니다. 이 가운데 8억7,140만1,6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4억9,805만4,01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4.4% 증가한 493억9,779만3,169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 보다 5.6% 증가된 148억3,466만5,454원을 징수하였고, 4,066만8,91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서는 하천사용료가 1,590만8,910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2,476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금은 예산액 대비 3.9% 증가된 345억6,312만7,715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90억10만597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잡수입 중 국공유재산 변상금 7억8,979만8,740원과 기타 잡수입 2,760만6,430원, 과년도수입 235억2,086만2,657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2억8,692만3,000원에서 2억8,106만3,600원을 지출하였고, 585만9,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623만2,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5,031만1,970원을 지출하였고, 573만2,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855만9,500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은 1,734만원 중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1,1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포상금 등으로 63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세금납부서 편철용 장비 구입비 등으로 786만7,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시종 위원 조시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세입·세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상식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의 이월분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월금이 어떤 내역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월금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그것을 합해서 집행잔액하고, 통일해서 이월금입니다.
입에
세입에조시종위원
집행은 아닌 것 아니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쓰고 남은 돈입니다. 아! 그것은 체납액입니다. 저희들이 받지 못한 돈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앞에는 다른 말씀이 계시길래 정신이 얼떨떨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세출도 이월금이 있고, 세입도 이월금이 있어서 그래서.
입의
세입의조시종위원
이월금은 체납액의 이월금이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체납액을 받지 못한 돈.
년에
금년에조시종위원
못받았으면 내년에 받아도 된다 하는 그런 돈을 올려 놓았다는 말씀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이월금이조시종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째서 세금 안내는 사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보통 지방세로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부도가 났다든지, 공장을 폐업했다든지, 자산은 있으나 현찰이 없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암1동에 삼화고무가족 같은 곳이 우리가 1년에 종합 토지세가 2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것이 약 30억이 삼화가족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땅에는 전부 400여채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현재 구 상업은행에 공동담보가 되어서 800억이 지금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매처분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공매처분도 안해줍니다. 공매처분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판자집이 400여채가 무허가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삼화가족만 해도 약 30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돈은 상당히 오래된 돈입니다 .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시효기간도 없고 계속 장부상 이렇게 이월금만 넘어오면 받도 못하는 것 뭐하려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법상에 저희들이 물권을 확보 해 놓은 것,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해 놓은 것은 소멸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산이 있는 한은 시효소멸이 없고, 우리가 물권을 압류를 안해 놓고.
시종
조시종위원
처분방법도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공매를 넣어도 법원에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공매를 안해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일개 법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우리 30억 이 돈도 다 받도록 자기들하고 약속을 하고 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면, 지금 모든 세무관계가 우리가 개인에게 받는데 세금이 1순위란 말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이 97년도부터 당해년도 세금이 1순위라도 그 이후에는 1순위가 안되고 앞전에 먼저 물권 압류한 순으로, 97년 이후는 당해 업무 권한은 3순위가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뭐 세금 받아낼 길도 상당히 어렵겠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구는 구세로서 구 살림살이를 거의 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구세로 살림살이를 다 합니다.
는데
그렇는데조시종위원
받을 것을 제대로 못받으면 세금, 매기나 마나인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안 매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범천1동에 성보쇼핑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준공허가가 안났는데 지금 구세가 7억이 밀려있습니다. 지금 등기가 안됩니다. 압류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인가, 5%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된
증가된조시종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증가된 것은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연립주택을 많이 짓는다든지,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도 업체가 작년보다 약 3억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 지금 개금2동에 임대아파트라든지, 현재 연지 청구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많이 신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3억이 늘어나고 3,000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오른 만큼 토지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세수입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산, 구유지, 말하자면 구 자산을 매각 처분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지역관리과 관재계에서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세과하고는 관계없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공유재산은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예, 조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59페이지, 세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체납액이 약 2억몇천만원인데 심각하단 말입니다. 이 고질적 체납이 어떻게 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 체납만 되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전에 제가 삼화같은 예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결손은 부분결손도 할 수 있고, 전액 결손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권을 압류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일부분 예를 들어서 물권이 1,000원 밖에 안되는데, 미수액이 2,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정도는 부분결손할 수 있어도, 전액 전부다는 결손을 못합니다. 재산은 있으나 수납이 안되는 고질적으로, 성보쇼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지을 수가 있는데, 미준공이 되어서 압류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결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고질적 체납액이 몇년씩 넘어갑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물권을 확보한 한은 지금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일반시효소멸은 5년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세 부분은 미수납액이 있는데 물권을 압류를 해 놓았다. 압류물권이 있는 한 결손을 할 수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정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현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고질적 체납액수가 약 28억2,900만원 됩니다. 이것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건수는 나중에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서면으로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우리 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보면 세금을 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만드는데 1만1,000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고, 세외수입은 간혹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소액 부징수가 있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여러번 자꾸 독촉도 하고, 세금은 못받아 내고 비용만 더 들 것이 아니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돈은 못받아도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예산은 조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등기로 보내면 등기가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구에서 세무관계로 미납자로 인해서 법정 시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송에 계류한 것은 없지만, 어떤 고발은 가끔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법 판결은 아직까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리고, 지금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개인당 5,000만원이 넘으면 외국에 못나가도록 출국 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가족 상속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행자부 올라가서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외국에 못나가도록 금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조시종위원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 대충 세외수입액이 금년도 수준과 같다고 봅니까? 또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금년 예산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내년도는 조금 증액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금년 7월달에 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매년 6월1일날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6월1일날 소유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내년도 부과에 금년도 오른 것을 환산하기 때문에 그 오른 것 만큼은 조금 증가가 될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초선의원님들이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시에 돈을 얼마 주었다가 얼마 받는다. 그런 택인데, 교부금에 대한 세액을 뭐뭐를 시에다 주어서 교부금을 도로 받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 구에는 구세과가 있고, 시세과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부 징수하는 것이 구세입니다. 시세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시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전부 시세인데.
윤평
강윤평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자료 배부한 것이 있죠. 바로 조시종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 가령 시세과에서는 어떤 세금을 한다. 또 구세과는 각종 과별로 다 나온 자료를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해서 복사를 해서, 우리 기총에서 했습니다. 장과장님 설명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특위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는데.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복사해서 배부하면 더 상세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 한 것은 시세에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구세하고 세외만 들어가 있습니다.
명해
설명해조시종위원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시세과에서 1년에 1,500억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주면 징수교부금 3%를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 줍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러니까 각 구에서 받는 것, 51%를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만들어서 구별로 시에서 교부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1,000억원을 받았다. 51%를 우리 구에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조정입니다. 세가 약한 구는 조금 많이 주고, 구세가 많은 구는 적게 주고,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51%를 만들어서 교부를 하는 것이 있고,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받아준 시세액에 대해서 3%를 시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윤평
강윤평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세입결산에서 지방세 수입을 보면 수납총액이 289억9,506만3,220원이고요. 과오납 반환액이 10억5,611만4,530원이 되어 있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이처럼 많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과오납 발생이 2001년도 많이 된 사항은 지금 우리 롯데 호텔이라든지, 삼성생명 기타해서 저희 관내에 자동빌딩 시설이 열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자동빌딩화 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35%를 가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수납했는데 이것이 소송이 되어서 자동화빌딩을 가지고 35%를 가산해서 부과할 수 있느냐 이래 소송을 해서 행자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받은 돈을 다 내주라고 해서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소송해서 받은 것을 내어주는 사항이 과오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독려를 기울여 주실 수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예, 김정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세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시세1담당 박상식입니다. 시세2담당 이성헌입니다. 시세3담당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출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 회계년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3억813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418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394만3,000원입니다.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불용액 4만5,000원은 여직원 출산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 미 실시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2억73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9,722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351만1,000원으로 고지서 우편송달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불용액은 공익근무요원 병가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세
시세조시종위원
전체가 우리 진구에서 거두어 들인 것이 3억.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세출입니다.
출이
세출이조시종위원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세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1명 결원이고 34명입니다.
세는
시세는조시종위원
받아서 시에 거의 다 올려주고 교부금 조금 받아서 우리 구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일단 우리 받는 전 금액을 올려주고, 그 금액의 3%를 내려주고, 또 우리 세수액의 총 51%를 전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0%는 안되고 35%에서 38% 사이로 내려옵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구에서 전체 거두어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금년도는 1,474억2,000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조시종위원
교부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구세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얼마내려오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고.
시종
조시종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거기서 우리 예산 조정할 때 하고, 돈은 구세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시종위원
, 구세과에 물으니까 전부 시세과에서 다 한다고 답변하는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들은 돈을.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거두어만 주었지 받는 것은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것이
그것이조시종위원
어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나. 앞으로 시세과에서는 돈을 거두어만 주었지 받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데 알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돈 들어오는 총계 일괄 자체를 세입을 구세에서 다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를.
무상
업무상조시종위원
맞지 않다는 말이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시세과에서는 일하기 대단히 수월하겠습니다. 돈 걷히는대로 갖다 줘 버리고, 안 걷히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에서 시세를 독촉을 많이 합니다.
시세
시세조시종위원
금액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 세정과에서 합니다.
어떤
어떤조시종위원
기준에 의해서.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 과에서 내년도 세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금년도 들어온 것에다가 내년도 건물 짓는다든지 변동사항은 예측을 했고, 대충 올리면 시 전체 예산에서 각 구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 목표액을 참고로 해서.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1,500억이네,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인데 그것을 시에서 올려주면 단 500억이라도 다시 받는다면 몰라도.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 정도는 들어오는 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세입으로서는 약 270억, 300억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세외수입 들어온 것하고 시교부금하고 해서 예산이 짜집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 직원이 35명이나 근무를 해서 적어도 우리 구 수입이 상당한 금액 올라와야 경영상 우리 구청장이 말하는 부산진구 기업체를 경영하는데 알맞을 것인데 시세만 많이 거둬주는 직원을 우리는 월급 많이 내주어야 되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받고 대행업무 밖에 하는 것 아니냐.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 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고 반대되는데, 많이 거두어주고 많이 받아오면 다행인데, 거두어준 것 만큼 많이 못 받아오고, 그래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는데, 교부금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조정교부금은 국세는 총 내구세의 13.27%고 각 구에서 받아들인 부산시 세입에 51%를 반드시 구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38% 받았다 하던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51%를 각 구에 내려주는데, 그 내려주는 비율은 동일하지 않고 동구같은데 서구 같은데는 구 세입이 작으니까, 58%, 60%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 구같은데는 삼십 몇 퍼센트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름 그대로 조정교부금입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구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부산광역시가 있어야 부산진구도 있는 것인데, 다른 구에 우리 구가 거두어 준 돈을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고 51%를 받지못하고 31% 밖에 받지못 할 경우에는 다른 구에 이익을 주는 결과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물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구의회에 시세과장 윤도재씨나 구청장이 시에다 건의를 해서 51%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의원님들이 조정을 하고 하는데, 시 전체 살림을 생각해서 우리로 봐서는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좋고, 타 구는 그렇고, 그런 사항은 제가 깊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경희입니다. 공보담당 이남원입니다. 광고물1담당 전종칠입니다. 광고물2담당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의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총 6억3,333만5,000원으로서, 이중 5억6,991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42만3,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9,080만5,000원 중 집행액은 3억8,436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4만2,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부산진구신문 및 구공보 발행, 구정 안내 책자 발간, 구정업무 보고용 VTR제작, 부서운영수용비 등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780만원이며, 서면문화예술축제, 구민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학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9,680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칭)부산진문화원 설립여건 미조성으로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9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은 1억2,050만원 중에서 관내 소재 천연기념물 및 사적지인 배롱나무,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관리와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보조금 등에 1,24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광고물관리는 예산액 8,223만원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광고물 전수조사 일용인부임,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쇄비 등에 7,624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광고물관리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441만5,000원 중 불용액이 501만1,620원으로 불용율이 무려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기에 이처럼 터무니없는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김정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를 하는데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를 2001년도에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최고서라든지 징수부대상, 다음에 전산 바인다 구입비가 138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을 회의를 안하고 서면으로 주다보니까,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안내 유지 표지판, 동민생활게시판이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120만1,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비에서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액보다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산진구신문 발행 부수와 효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몇 부쯤 발행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5만부 발행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5만부 발행해서 신문을 각 애독자들한테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문을 5만부를 제작해서 4만5,000부 정도는 저희 각 세대에 배부하고 5,000부 정도는 DM망을 통해서 다중집합체라든지 군에 가 있는 현역병이라든지 전입하는 세대라든지 지역유지인사분들한테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5만부를 제작하는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월 3,700만원 정도 듭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그 정도 돈이 들어가면 신문의 발행 편집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산진구신문은 서면지하철에 비치를 하다보면 비치하고 얼마 안지나서, 우리는 편집을 각종 교양이라든지 다양하게 일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편집을 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보 보다 저희 부산진구신문이 더 빨리 없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통장들한테 지급하는데 통장님들이 그것을 각 가정에 100% 배포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 부서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에 2회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 서한문도 각 세대에 3세대 내지 4세대당 한 부 배부하는 부산진구신문을 적기에 이웃모임의날 행사때 배부해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챙겨서 철저히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시력이 좋은 편인데 부산진구의회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하나도 없고, 홍보도 사실 안하고 있고, 부산진구의회는 예산도 편성 못하게 합디까? 의회 홍보하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부산진구의회는 홍보실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년
내년조시종위원
예산에 부산진구의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업무 편의상 의회에 대한 홍보관계 예산은 저희 집행부보다는 의회사무국쪽에서 편성이 되면 지원하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의회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을 부산진구신문 고정난을 만들어서 스물 다섯분을 한꺼번에 다 실어드리지는 못하고 한 두 분, 의회동정, 오늘 같은 회의도 다 홍보를 합니다. 위원님들 댁에 가는 신문을 유념해서 읽어 보시면 사진까지 내드리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범진케이블이나 이런데서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의회 감사할 때는 상임위원회까지 들어가서 VTR 녹화를 해서 전부 가정에 내 줍니다. 그런 우리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의회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다른 구의회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4대 의회를 거듭하면서 집행부 견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주민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홍보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의원님들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의회과목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협조를 하면 거기서 서로 협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산 지침에는 있네요? 의회사무국에서 넣을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선거법하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 홍보비라고 하지말고 의회에 의회지 발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괄적인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의원이 된 본위원도 청사에 들어오면 의회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지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부산진구 전체 행정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우리 청사가 사실 IBS건물입니다. 자동화되어 있고 첨단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구청이나 의회나 같이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또 현관 앞에 들어오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에 층별로 의회가 어디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살표를 해서 의회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안내 데스크가 있고 의회에는 통상 의원님들은 차단기를 지나서 뒤로 해서 거기가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마크도 거기 붙어 있고, 시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은 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종
조시종위원
부산진구의회는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부산진구의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를 뿐더러, 안청장님이 그러셨는지, 하청장님이 그러셨는지, 의회 위상을 격상시킬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이 계시고, 공보실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나 봅니다.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데리고 온 자식처럼.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우리가 부지가 충분하고 하면 의회를 별동으로.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적어도 구청 본청사에 들어오는 정문에라도 확실하게 해놓고, 의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바르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누가 물어봐요. 그런 것 새로할 용의가 계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어떤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르켜 주십시오.
상을
위상을조시종위원
바르게 세워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국장님, 우리 조시종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부산진신문에 위원 동정난이 있다고 했는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정난 의원 동정을 보도하는 것이 주기별로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것은 매월 고정난이 있습니다. 의회에 동정이라든지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윤평
강윤평위원장
의회 활동사항은 우리가 신문을 보면 많이 접해 봅니다만, 본위원이 3대 4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의원동정난에 한 번 제가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말에 하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27일 이전까지는 의회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체크를 하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한 분이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전화를 여러 수 십번을 하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고 또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동장한테 좀 해달라고 하고 자료를 내달라고 해도 많이 안 내집니다. 강위원님은 한 번 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사무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위원장님도 하시고 하는 활동사항을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사무국장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의원동정난에 낼 수 있는 기사, 그것을 제출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극히 의원동정난에 의원동정을 보도한 것은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보관리에 644만2,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금방 조시종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불용으로 남겨놓으면서 홍보하는 이런 차원은 소홀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불용한 이유하고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공보관리 전체 예산 중에서 6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보관리는 저희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 약 6억3,000만원 중에서 3억9,000만원인데 세세한 각종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의 성격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잔액은 남기지 않고 이런 예산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정이나 구의회 홍보하는쪽에 시책을 발굴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홍섭입니다. 호적담당 김성도입니다. 민방위담당 윤우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수은입니다. 지가조사담당 이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에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3,467만6,000원으로서 이중 9억97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94만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2.6%입니다. 이어서 각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1,716만3,000원 중 집행액은 4억1,4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만2,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대별해 보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친절부서 시상 등 경상예산이 3억6,600만4,000원을 집행하고 230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296만2,000원 중 집행액은 6,289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일용인부임 등 경상비와 공시지가 발급용인증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예산액 2억8,051만원 중 집행액은 2억7,313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7만6,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대별해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직장대장 교육보상,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보상, 지역방위부대 주민신고 홍보활동비 지원 등 경상비로 지출한 집행잔액이 531만2,000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3,274만8,000원 중 2억3,06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6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학교 입교여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 방독면 구입 등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비상대책 부분은 예산액 251만2,000원 중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등 참가자 급량비 등에 2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7,152만9,000원 중 1억5,684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8만원으로 입영장정 여비입니다. 참고로 병사업무는 2002년7월1일부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결산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수수료해서 242만4,500인데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 관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조시종위원
급수시설이 뭐 어떤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개 정도씩 파는 시설과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시설로서 파는 시설, 다음에 학교라든지 민간 시설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지정하는 시설 이렇게 세가지로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보수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전기로서 모타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모타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도 한 번 씩 발생하고, 다음에 배관이라든지 전극봉이라든지 부품들이 한 번 씩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
윤평
강윤평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토지관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6,296만2,000원의 예산입니다. 토지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토지 관리는 한마디로 설명을 조금 광범위한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공시하는 업무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토지 소유 택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그 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어떤 부분이 비용이 들었는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의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다음에 지가가 결정되면 개인에게 결정통지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지문 인쇄하는 것이라든지, 다음에 가격산정조서 인쇄,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열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열람수수료,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용지라든지, 다음에 개발부담금도 역시 감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 대충 말씀드리면 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우리 최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을.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예, 조시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299만9,700원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했는데 고객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9월17일부터 9월28일까지 정음리서치라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방문민원인 중에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구에는 보건소 포함 15개 부서, 동은 개금1동하고, 범천2동하고 2개 부서 그래서 35개 문항을 조사했는데 응답인원 319명 중에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88.86점을 받았습니다.
것이
그것이최문돌위원
불만족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불만족 부서라는 것 보다는 사항별로 보면 그 중에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30명이 근무하면 28명 정도는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민원인 볼 때는 2명 정도는 조금 미흡하다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100명 중에 85명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조금 자기가 보기는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흡한
미흡한최문돌위원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
개선이최문돌위원
되어야 만이 돈이 300만원 들은 것이 표가 나는 것이지, 조사만 해놓고, 실행을 안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에서 민원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직원 친절도라든지 이런데서 최우수를 4번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 구가 환경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민원들이 보는 만족도는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현관에 들어오면 민원의 만족, 불만족해서 노란공, 파란공이 되어 있는데 보면 친절도가 88.6%라고 하는데 5대 5로 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민원인이 오면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 아이들이 유치원생도 견학도 오고, 민원인의 아이들이 간혹 옵니다. 민원인이 넣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장난삼아 넣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전체 의존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화친절이라든지, 35개 부분을 측정한 것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환경, 친절 등해서 참 민원봉사를 해서 표창도 많이 받고 우수구로 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15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아까 타 위원들이 질의한 과정에서 민방위급수시설이 총 72개소가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8개소,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모타 교환한다면서도 그 중에서도 수질보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날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보호를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엄청난 재해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정비하는 과정에서 꼭 수질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불용액이 1,300만4,870원이 남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꼭 이 과정은 시정이 되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병사관리에 1,468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병사관리가 7월1일부터 병무청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넘어 갔습니다.
넘어
넘어김정환위원
갔으면 이 불용액도 2002년1월에서 6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과장님이 대충 아우트라인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은 내년예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400만원 남은 이 예산은 올 예산이 아니고 2001년도 예산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아,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섭 사회담당입니다. 하주홍 복지담당입니다. 이업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강향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김순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재액은 356억602만7,000원으로 339억7.563만3,000원을 집행하고, 11억5,613만5,000원은 명시이월, 13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4억7,295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예산 48억8,565만4,000원으로 45억3,537만9,000원을 집행하고, 3억1,208만5,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8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장애인수당, 장애인의료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보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현액은 208억5,278만6,000원으로 206억1,163만원은 집행하고, 2억4,115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자활근로사업비, 교육급여, 생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 노인복지 예산 현액은 58억9,304만2,000원으로 50억6,833만3,000원은 집행하고, 7억4,70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765만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경로근로사업,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예산 현액은 3억8,544만9,000원으로 3억4,215만3,000원은 집행하고, 4,329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생계비, 피복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현액은 1억4,545만3,000원으로 1억3,382만2,000원은 집행하고, 13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033만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공익근무요원 포상비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 현액은 29억3,103만9,000원으로 28억7,109만4,000원은 집행하고, 5,994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매실 보육원 아동 생계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예산 현액은 5억1,260만4,000원으로 4억1,322만2,000원은 집행하고, 9,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38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취업정보센타 유인물 제작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8억6,463만2,000원으로 198억5,441만4,000원은 집행하고, 1,021만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의료보호 대불금 세입 반환금 및 발송용 봉투인쇄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예산현액은 10억4,875만5,000원으로 2억5,611만원은 집행하고, 7억9,264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 보증인 2인 선정등이 어려워서 융자금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융자금과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12억6,300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7,7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7억4,700만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약 3억8,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6,339만원 중 지출이 4억7,776만1,350원에서 7억4,705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것은 가산, 정화경로당 신축비가 연말에 계상되어서 공기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로 이월하였고, 그리고 3,857만8,65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양정2동사 재가노인복지센터 개수비가 3,000만원에서 1,960만1,550원을 지출하여 1,133만34만8,450원과 연지동 경로당 신축비가 7,000만원에서 약 890만원 남고, 개금1동 경로당 매입비에서 9,000만원에서 7,4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명시이월이 7억4,700만원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하에 2001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된 이유,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명시이월금이 남았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를 12월 제일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해서 공기가 없어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김재탁위원
많습니다. 82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약 2억800만원, 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약 1억3,000만원 합 3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경로당이 몇개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계상해서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경로당이 197개고, 무등록이 27개 현재 221개소가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운영비로 해서 7만원 지급하고, 1년에 난방비로 30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무등록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 3월부터 월 3만원 지급하며, 난방비는 같이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갖고 안 작습니까?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되겠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전부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다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 입찰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많으면 우리 경로당에 많이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작년까지는 무등록 경로당에는 월 3만원도 못 주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해 주어서 올해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나이김재탁위원
많은 것만 해도 불쌍한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과장님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5,700만원 예산하고 지출되었는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전포동에 있는데 거기 1년 운영비를 5,750만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를
보조를손선호위원
해 주시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손선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유아복지 예를 들어서 유아복지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쪽에서는 지출을 늘려서라도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여기 188페이지에 보면, 의료구료비에서 매실보육원 아동생계비에서 많이 남았고,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3,800만원 남았고, 지금 소년소녀가장 가사비라든지 지급을 하고, 지출잔액인데, 왜냐하면 우리 보육원에 숫자를 계상할 때에 매실보육원의 아동이 줄어서 그런 사항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라고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전부손선호위원
조금씩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부길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서 약 5,665만9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를 해주고 이 정도 돈이 될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국·시비를 도로 반납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일단, 부산진구는 크기 때문에 한참에 많이 줍니다. 계산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 송림어린이집 방수공사 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공사비를 많이 들이는 것은 좋은데 방수공사를 하는데 1,43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1,430만원을 방수공사를 할 때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았습니까?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하여간 1,430만원 방수공사비가 어디서 해서 이렇게 방수공사비가 많이 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방수를 하는데 어떤 곳에 지하 방수도 아닌데 어느 곳에 어떻게 했길래 1,430만원이 들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1,4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상세한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는데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사는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행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해줍니다. 저희들은 발주만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넘겨주면 총무과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돈 지불만 했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 예산인데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그 내역서를 하나.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84페이지 중간부분에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합동결혼식을 몇 쌍을 하며,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신부 10명을 하는데 그 신부 한복, 그 다음에 기념품구입비, 다음에 신부 부케 코사지, 신부용 장갑, 신랑, 내빈용 장갑해서 약 330만원입니다. 거기서 32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10명 했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1년에 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거의 10명으로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1명 더 있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나누어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노인복지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고소득 경제 향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노인 인구 예산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7억4,700이 넘어가고 불용액도 7,7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한 것이 4,665만5,000원이고, 보조집행잔액이라는 것이 3,1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7억4,7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명시이월비입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이 7,765만8,000원이 남은 것은 노인건강진단비에서 조금 남고 많이 남은 자리가 183페이지 시설비 양정복지회관에서 남은 3,134만8,000원하고 연지동 경로당 신축비 개금1동 경로당 신축비에서 조금전에 답변드리바와 같이 경로당 공개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남은 돈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여기 포함되었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거에
과거에조시종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병원에 상당한 돈을 미루고 못주고 있고, 그런 것이 국고 예산이 안 내려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올 6월30일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의료공단에 돈 지급이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혜택을 받는데는 의료공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본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가면 되지, 우리 구청에서는 보험료 대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돈 지급은 의료공단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치료를 받을 때, 동네 어느 병원이라도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것이 조금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갈려면 과거에는 구에서 해주니까, 그냥 가고 했는데, 그것도 구에서 빨리 안 주니까, 병원에서 꺼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위원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서 지금 8억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융자대상자를 당초에 44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보증인이 부산은행에서 줍니다. 보증인이 2명이 되어야 됩니다. 영세민들은 실제로 돈이 없고, 또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증을 잘 안 서 줍니다. 은행에서 심사하면서 보증인이 없다든지 하면 돈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달라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은행에서 서류를 봤을 때,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보증인 2명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8억이라는 돈은 서민들에게 도움도 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5가구에 2억5,500만원은 지금 융자를 했습니다. 하고 2억5,599만9,000원은 융자를 했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데 방금 말씀처럼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한 제도로 보증인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편성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이 그대로 1년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기금이기 때문에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예비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준비되어손선호위원
있으면 뭐 합니까? 서류자체가 못되어서 안 되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제도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못 받을 곳은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영세민한테 제도가 까다롭다. 영세민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보증인이 보증을 잘 안 서는 줄 아는데, 그러면 어떤 허울 좋은 이야기가 아니냐. 영세민을 위해서 돈을 대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제도가 까다로워서 못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가구가 5,500만원을 그래도 융자를 해 갔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은행이라든지 같은 말입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실하고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보증을 세워서 2억5,500만원을 나갔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제도는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기 위한 방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에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동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정만 위생1담당입니다. 안정환 위생2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199페이지 2001년도 환경위생과 총예산액은 1억8,445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8,299만7,240원이며 불용액이 146만1,76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 6,217만2,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180만6,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만5,11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257만5,000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지방의제21 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5,254만4,4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540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2,777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여비로 2,77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460만원은 환경위생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456만1,6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만8,340원이며 재료비 예산 307만5,000원은 폐수배출업소시료 채취용기 구입 등으로 303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6,00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1,570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과 환경 보전실천사업 지원, 환경퀴즈제 당첨자 시상품구입,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1,543만8,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만7,770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05만원은 약수터 안내표지판 설치로 104만9,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원이며 자산취득비 예산 190만원은 업무용 카메라구입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으로 1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541만5,000원은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482만2,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9만2,400원이며 심야 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 예산 192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9만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재료비 예산 81만6,000원은 무허가업소 간판철거인부임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727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시상품인 손목시계 구입대금으로 725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만1,000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하단에 물관리 홍보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관리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 파고 하는 것은 거기서 관리하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지금 현재 앞서 민원봉사과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 72개소의 지하수를 파서 비상급수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28군데 된다. 72개소 중에서 먹을 수 있는데는 28개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분기 1회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하수를 지금 파고하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 두사람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이 두 사람이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하수가 신고가 들어오면 착공할 때부터 신고를 합니까? 바로 파 놓고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파기 전부터 합니다.
자가
담당자가윤죽수위원
확인을 해서 시추를 다 할 때까지 감시감독을 합니까? 다하고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마지막 준공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하는
준공하는윤죽수위원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구멍 뚫을 때, 물이 잘 나오느냐, 이 물을 팜으로 해서 옆에 지하수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민원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다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죽수위원
조사한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차이점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착공을 하게 되면 지하수 개발업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시추를 하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우리가 판다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해서 팔 적에는 담당자가 그 위치에 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보지만, 그 시추하는 과정은 지켜볼 수도 없고, 그 공무원이 두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하고 있고, 한사람이 하면서 거기가서 다른 잡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 하나하나는 지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추하는 사람이 수혜자가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지하수의 암반과 위에 지표수가 스며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 그 부분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파이프를 넣을 적에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밑에 4m나 8m되는 그 파이프를 안에 구멍을 내서 지표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물량만 확보해서 넣어준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다 섞어 버리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과에서도 무작위로 뚫어 놓은 지하수에 그냥 폐수가 그대로 스며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이면서 관계부서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동적인 감독이 필요하지않나 이래서 이번에 병무계가 없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보충관계도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사를 더 받더라도 확실한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으로서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사전에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금년에는 그것이 꼭 시행이 되어서 표피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수 음용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민방위급수는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현재 634개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70개 있고, 다음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547개가 있고, 공업용수 17개가 있습니다. 이런 물에 대해서는 전 지하수에 대해서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지하수윤죽수위원
현황을.
윤평
강윤평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지하수 육백 몇 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거기서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몇 군데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예.
윤평
강윤평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 지급해서 650만원 했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어떤 기준? 부정식품을 보았다는 기준입니까? 부정식품을 먹었다는 기준입니까? 봤으면, 어떤 부정식품을 보았고, 먹었으면 어떻게 먹어가지고 의사가 어느 정도 진단을 받았을 때, 부정식품을 먹었느냐 하는 것? 어느 불량식품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650만원을 지불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행위의 신고자 보상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91건에 대해서 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내용을 보면, 미신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텔레비젼이나 신문을 보면 교통위반자 신고하듯이 자판기 이것만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7명이 있는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신고해서 보상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1건을 신고해서 650만원을 지급했는데, 작년 5월30일 이전까지는 자판기 한 건 신고하면 15만원을 주었습니다. 위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이것 한 건에 15만원 너무 많다. 이것 파파라치처럼 이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래서 6월1일 이후는 한 건에 1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만원까지, 6월1일 이후에는 44건 56만원, 2001년5월30일 이전에 47건에 494만원 해가지고 650만원이 나갔습니다. 사실적으로 순수한 부정불량식품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안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부족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판단을 할 줄 모르든지 이래서 난 것 같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 신고자를 위한 보상금이네요. 자판기 놓는 사람도 부산진구민인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놓았는데, 무조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것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성이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판기 이것도 식품영역이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와 같이 취급합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자판기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고 신고를 잡는 것 같은데, 이점 상부기관에 의견을 물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정한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신고자와 설치자의 중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관청과 주민과 설치자가 트러블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가령 A라는 사람이 부산진구에다가 100건을 신고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더 못 나오도록, 이 사람한테 돈 나간다 안 나간다. 다 통보를 합니다. A가 신고하면 너는 서울에서 50만원 받았는데, 너는 100건해도 50만원 밖에 못준다. 그 이상 못준다.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정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판기 부정불량식품인데 자판기에서 어떤 부정불량식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자판기를 설치하면 관에다가 자판기 신고를 합니다. 신고 안 된 무신고 자판기가 됩니다. 허가 안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불량식품이 아니고 신고를 안한 자판기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보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산진구 부전동에 무신고 자판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또 점검을 하고 이래야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윤평
강윤평위원장
과장님, 무허가 자판기를 설치하면 그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 구민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신고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자판기는 그대로 설치해도 된다든지 해서 무지한 사람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지, 자판기를 신고없이 무허가로 놨다.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부정불량식품을 인정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 자판기 무신고가 138건인데 신고수리를 127건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자진신고를 해라 우리 위생감시원들이 6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몽도 하고 유도를 해서 저희들은 실제 다른 구보다 적은 편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위 말해서 무허가 자판기를 설치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줘서 불량식품 취급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설치한 사람한테 허가를 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유도도 해주고 안내도 해 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무조건 무허가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신고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장소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자판기를 넣어서 성심성의껏 관리를 하면서 판매자들에게 아주 좋은 물건을 주겠습니다하고 자기가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무신고를 했을 때는 그 만큼 관리가 소홀해지고, 불량식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는 취지고, 또 자판기 앞에 보면 연락처가 어디고 이 물건은 어떻고 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넣어서 물건이 안 나오면 연락을 하십시오하는 그런 안내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한다는 자체는 물건을 사먹는 사람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는 측면도 됩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수요자에게 먼저 통지문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지역에 무신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등록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등록을 받습니다. 받고, 만약에 이것이 무신고라고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뒤에 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신의성실의 제도를 갖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윤평
강윤평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신고자가 무허가로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신고를 했을 때는 일단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람한테 구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주인에게는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되겠나 봐집니다.
용수
박용수환경보호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무신고 자판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국가 예산이 신고보상금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신고하시오. 하지 고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공석이므로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과장 직무대리인 이원술 청소행정담당이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원술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픈
골치아픈김재탁위원
청소행정에 사실 수고가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종량제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약 2,억3,000만원이네요?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2001년도에 종량제 봉투를 구민에게 다 판매했습니까? 다 했다고 보고 그 대금은 얼마인지요?
연간 종량제봉투 수익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의 약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다른
다른김재탁위원
곳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범천2동 경우에는 유창환경인가 거기 용역을 하고 있죠?
전에
얼마전에김재탁위원
유창환경에서 데모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3분의1밖에 안되면 부족분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합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4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약 68억이 들고, 위탁금도 68억인데 이 68억 이라는 돈이 수수료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안그러면 이것을 폐합성 수지를 소각을 시킬 때 들어가는 돈입니까? 안그러면 매립에 들어가는 돈인지 묻고 싶고, 그러면 이것이 톤당에 만일 소각장에 들어가면 얼마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톤당 얼마냐, 만일 우리 전포동 소각장에 들어가는 대형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또 울산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포동 소각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얼마 금액이며 울산에 들어가는 대형 폐기물은 얼마며, 또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고,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부산진구에 2001년도 얼마나 되었나, 매립장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각장 들어가는 것은 톤당 얼마이며, 매립장 들어가는 것은 톤당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져가는 분들이 잘못하면 소각장 가는 것도 매립장에 넣을 수도 있고, 매립장에 가는 것도 소각장에 이 분들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어느 분이 어떻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합성수지 등 처리 수수료가 9,000여만원인데,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1t당에 18만원, 20만원 같으면 약 9,000만원 같으면 나누어 보면 차가 약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되면 부산진구에서 1년간 매립지에 들어가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폐합성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요?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월드컵을 하더라도 소각장에 들어가는 폐합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월드컵을 한다고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종이하고, 깡통 등인데 폐합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소각장에 안들어가면 매립지에서 안 받아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가격을 지불해서 돈을 들여서 처리했으면 많이 나왔을텐데, 그러면 처리를 할 때 폐합성이라면 계장님도 알다시피 아주 매립도 안되고, 결국은 울산 소각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데, 울산에 가서 하려면, 이 대단한 양이 1년에 나왔으면, 이것은 플라스틱 검은 그것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몇 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200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나온 그것이 확실한 양이 되어서 얼마에 들어가는지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신정한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한데 말입니다. 폐합성하고 매립쓰레기 하고 구분을 잘해야 예산이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잡을 때 좌우간 싣고 가는 그 분들이 잡느냐, 아니면 관에 공무원들이 이것이 폐합성이다. 매립폐기물이다. 잡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분류를 심각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폐합성하고, 매립지 폐기물하고 아주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심각히 분류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일 예산심사한다고 지금 피로한데, 결산심사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방금 신정한위원님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자료요청을 해서 아주 소상하게 질의도 하시고, 따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자꾸김재탁위원
짧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EM 발효제를 만들고 있죠?
들고
만들고김재탁위원
있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통계는 제가 안내어 봤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현재의 수지 타산이 돈이 남는 것인지, 적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보강해서 6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보면 시설비는 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목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600만원, 215페이지에서 감액해서 273페이지에 600만원 증액한 사유가 아까 시비보조금에 대한 전용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니까 216페이지에 보면 전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윤평
강윤평위원장
우리 담당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국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시설비에서 다른 목으로의 전용은 불가능하지만 시설비에서 시설비로의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전부 목 자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담당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목에 405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1,955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의 집행잔액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께서 구체적으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입니다. 용기에 대해서 1차 추경시 증액을 요청했죠?
제가 알기로는 5,1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경 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를 5,100만원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 해놓고, 지금 아까 6,900만원이 사용되고, 얼마가 불용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아니죠! 1차 추경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5,100만원이 더 있어야만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얼마가 집행잔액입니까? 아까 100여만원 집행잔액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고, 또 부산시에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구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타 구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그 돈을 우리 구청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1차는 지원을 받았는데 2차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받고, 사실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5,000만원 우리 자체 돈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시비를 우리가 보조받을려는 욕심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추경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5,100만원 일단 증액을 요청해서 승인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는 우리 자체적 예산에는 승인되었는데 시의 보조금이.
윤평
강윤평위원장
구비가 5,100만원이고, 시비가 또.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한 1억8,000만원 정도.
윤평
강윤평위원장
구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에서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시에서는 당초한 약속을 못지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래서 결국에.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시비를 같이 받으려는 욕심때문에.
어제
어제조시종위원
답변하고, 오늘 담당 계장 답변이 틀리니까 자꾸 묻지 않소. 그 내용을 알고 답을 해야 하지.
윤평
강윤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심재하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지방이양사무 관련 출장 중이라서 대신 담당주무 박종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 가스안전담당 김동현입니다. 다음 도시녹화를 담당 박정희는 현재 연가중이라서 담당주무 박상철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담당 박상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21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1억1,966만2,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56만6,140원으로 명시이월 4억원과 불용액은 1.7%인 1,909만86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만8,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녹화사진대금, 관리대장 인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하단 재료비 4만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양묘장 초화생산용 종자구입비 및 비닐하우스 정비, 비료·농약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4억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1억원은 상사업비로 우리 부산시의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받게 된 예산으로 초화 및 수목식재는 겨울철 식재 부적기로서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억원은 대학로 조성사업비로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터널 접근도로 공사 연기에 따라서 조경공사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먼저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만8,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녹화사진대금, 각종 관리대장 인쇄, 공공요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4만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양묘장 초화 생산용 종자구입비 및 비닐하우스 정비, 비료, 농약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 시설비 78만2,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대형목 전정, 가로수 보식,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및 교통섬 조성등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21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20만1,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녹지작업차량 1대 구입 및 차량부대시설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 6만9,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60만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 계량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 가스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재료비 101만9,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용기 구입과 시료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구입비 67만원을 부담하여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103만6,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과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02만5,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그 밑에 하단 기타보상금 300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산불방화 제보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건당 100만원에 3건을 예상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 제보자도 없고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사역인부임 230만4,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인부임과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186만2,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육림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만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 74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편의시설, 엄광산 벚나무 이식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시설비 112만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림지 수목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 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죽수 위원 윤죽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보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간선도로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선에도 하고 있습니까? 도로변에 있는건 다 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자리가 간선도로부터 우선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지선도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간선도로라는 것은 지선,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말하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현재 당감동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신발연구소하고 사이에 15m 도로 아시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그 도로변에 보면, 지금 벚꽃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상고를 지나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로수 심어놓은 벚꽃나무가 세그루인가 고사목이 되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오래 방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그루는 심어진 것 같고, 한그루는 아직 말라죽은 그 상태로 버스정류소 표지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공2단지에 있는 동대표들하고, 구청하고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간선도로가 아니다. 그것은 주공단지 내에서 심으라고 해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죽은 나무는 제거하고, 보식은 추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다음 226페이지에 엄광산 벚나무 이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백양산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식재할 당시에는 96년도에 심은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나무와 나무와의 거리가 약 3m 정도 간격으로 밀식을 해 놨는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가지가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쯤 이식을 시켜서 정리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는 예산을 확보 못하고 조금 확보해서 그 가지가 붙는 것을 솎아서 심었습니다. 심고,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편성해서 그 나무가 붙고하는 것은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임도에 보면, 벽산 약수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례 쪽으로 산 34번지쪽으로 가면서 양 변에 사철나무를 식재해 놨습니다. 그 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본위원이 2대 때 백양산 임도에 황토 흙이 보이지 않도록 차막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했을 당시에 그걸 한다그랬는데, 그것은 안 하고 지금 약 육칠미터 이상 되는 소나무 밑에다가 양 쪽에 사철나무를 그대로 500m 정도 심어 놨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한 번 현지 확인해 보시고, 그 나무가 현재 시가지에서 쳐다 보이는 백양산에 임도가 안 보이도록 그쪽으로 한 번 옮길 수 있는 대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대부분 보니까, 노임 인건비인데 그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가 책정이 편차가 많이 떨어지도록 특별히 나는 이유가 있어요? 224페이지도 보니까 인부임 302만5,000원 불용처리 되었고, 225페이지도 보면 일시사역 숲가꾸기 인부임 주고 남는 것이 있고, 거의 다 백단위 넘어가는게 인건비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225페이지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쓰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인데, 쭉 사역하다보면 가령 비오는 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사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혹시 못나오는 날이 있다든지 그래서 조금 남은 겁니다. 뒷쪽에 숲가꾸기도 그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기타 보상금 31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이 9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이 300만원으로 약 100%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과다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진구에 밤에 불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게 누가 고의적으로 불을 안 지르면 실제 밤 12시나, 1시 되어서 불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방화자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웃이라든지 누가 본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되면, 그런 방화자를 제보해 주면 잡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1건당 100만원해서 3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큰 불이 안 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면 제보자 1건당 100만원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사람을 확실하게 제보해 주면 100만원 주겠다고.
윤평
강윤평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제보자가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도 하였고, 내용도 많이 알았습니다만, 돈을 싹 다 쓴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중소기업대표자 자문회의 간담회에 돈 150만원 이건 돈을 다 썼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중소기업 대표자를 모셔가지고 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의 식대비로 나간거기 때문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아, 식대비 150만원어치 다 먹어버렸다는 말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책정에 지출이 다 되었거든요. 이게 뭐에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동향조사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말고
그것말고조시종위원
, 위에 3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301 내나 그게 기타보상금의 계입니다. 같은 겁니다.
타가
기타가조시종위원
내나 일반보상금이나 같은 겁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겁니다. 물가모니터요원하면 우리가 각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다니면서 음식값이라든지 서비스요금이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요원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건 다 나갔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에 보니까, 예산 주는대로 다 쓴게 한 서너 너댓개 밖에 안 되고, 다른 것은 거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이월금도 처리되었는데, 주는대로 싹 다 썼으니까 그건 하도 신기하고, 이런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가령,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만, 실은 우리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가령 물가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5명을 쓰고 있는데, 가령 예산이 많아서 10명을 쓰면 더 좋지만, 일단은 5명만 쓰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시간상도 그렇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