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2001년도 시설비 는 안마도로 개설사업 외에 12건에 13억9,526만원중 13억7,511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14만8,000원입니다. 집행액중 13억7,029만2,000원은 시설비 이고, 482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902만6,000원중 876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138만4,000원은 수용비로, 738만5,000원은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도 시설비 28억1,162만1,000원중 1억13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억3,033만8,000원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는 1,732만6,000원중 705만6,000원을 집행하고, 1,02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지난 5월 31일 여수에서 개최된 바다의날 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으로 63만원,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400만원 등 97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606만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총 706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227만원을 징수하고, 479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연내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사업비 불용액 처분은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 2002년도 해양수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수산조정 위원 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으며, 8번, 청원 경찰은 2000년 12월 31일자 공유수면 관리로 1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다음은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9건, 건의 1건, 호소 2건 등 총 12건을 접수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오물소각로 전기요금 및 유류대,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등 6건에 7억4,043만9,000원을 지원하여 7억8,782만2,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정산금액이 지원액 보다 많은 것은 전복양식장시설 자부담 4,738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는 6건에 9,728만8,000원을 지원하여 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 로 4억1,513만원을 부과하여 4억1,483만3,000원을 징수하고, 29만7,0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액은 빠른 시일내에 징수 완료하겠으며,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은 226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1번,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김유기산 구입 지원사업 외에 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19억6,023만5,000원중 보조가 5,441만1,000원, 융자가 15억1,980만원, 자기부담이 3억8,602만4,000원입니다. 전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번,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선 안전정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1년에는 백수 대신항 선착장 외에 3개소를 3억8,177만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염산 합산항 선착장 시설공사로서 금년 8월 6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번, 공동어업 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염산에 3건, 354.75㏊, 낙월면에 8건, 544㏊ 등 모두 11건에 898.75㏊가 면허되어 해당지선 어촌계 명의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번, 어로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법성면 법성리 박병열 외 1명의 사업자에게 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낙월면 상낙월리 장백호로 보조금 교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5번, 어선건조 발주허가는 9건으로 이중 1건은 지원사업이며, 8건은 자기부담으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6건은 건조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6번, 어업인 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어업인 후계자 선정은 81년도 이후 모두 226명이 선정됐으나, 이중 28명이 취소되고, 1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별로는 어선어업이 121명, 김양식 37명, 어류양식 19명, 종묘배양이 1명, 내수면 15명, 어선가공 5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7번, 전업허가 육성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전업허가는 91년도 이후 지금까지 모두 38명이 선정되어 1명이 취소되고, 3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업 12명, 김양식 11명, 어류양식 6명, 종묘배양 1명, 내수면 4명, 수산가공 1명입니다. 다음은 8번,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도서개발사업은 상낙월 방파제 신설외 6개 사업으로 송이도 선착장 숭상사업과 안마도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번,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해면개발 사업으로 김유기산 구입비 지원 외에 8개 사업으로 17억4,059만1,000원중 보조 1억1,483만2,000원, 융자 11억6,960만원, 자담 4억5,625만9,000원이고, 이중 2001년도 5건은 완료되고, 금년도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0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양식어장으로는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133건에 2,614.7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내수면어업 개발사업 단속사항입니다. 면허업 19건, 신고 21 건의 내수면어업이 있으며, 모두 40건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2번, 어업권 관리 경영 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 65건중 36건을 조사한 결과, 30건은 정산관리하고 있으며, 과다시설 6건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미 조사된 29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염산 야월어촌계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해조류 양식어장 250㏊를 정화하였고, 2002년도에는 안마어촌계에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어장 200㏊를 정화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8월중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불법어업 단속현황으로 2001년도에 13건, 2002년도에 10건 등 23건을 단속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업별로는 소형기선저인망이 5건, 통발 2건, 자망 2건, 안강망 7건, 기타 7건입니다. 다음은 15번,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어업지도선은 지난 96년 9월 18일 건조되어 유지관리비는 2001년도에 4,069만2,000원, 2002년도에는 6,748만1,000원으로 수선비,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승무원 현황으로는 선장외 4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바다청소 추진실적입니다. 바다청소는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오폐물을 271.6톤을 수거하였으며, 폐유는 2,100ℓ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은 총 8건을 허가하였으며, 이중 신규허가 5건, 허가 기간 연장이 3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8번,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나, 한수원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자력 1～4호기 필요한 물 인수·배수허가는 지난 94년도에 득하였으나, 지난 5월 21일부터 상업가동을 실시한 5호기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어 지난 7월 4일 영광경찰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관내에 79척의 방치폐선이 발생되어 24척은 처리하고, 미 처리된 55척은 자진처리토록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로 폐선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번, 어선 등록 및 검사지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965척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소규모 어항시설 현황입니다. 월평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외에 5개 사업으로 모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영광군에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1월이요? 5쪽에 두번째, 영광군에 건의 를 했구만요. 백수 대전리 김대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용하고 지금 현재 처리결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의 김대귀 건에 대해서는 채광인가 허가조건 완화 건의 인데, 내용은 뭐냐면,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줄 때 새우 산란 기간 에는 채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 그걸 좀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주 내용입니다.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구만요?

예, 새우는 일정 산란 기간 이 선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새우 포획 기간 동안은 채광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조건을 붙였는데, 그것 역시 완화해줄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바다에 새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족자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20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다모래 채취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일 밑에 김대귀, 염산 봉남리로 나왔구만요? 여기는 백수로 나오고.

이부분은 어떻게 된 사안이냐면, 당초에 공유수면 규사채취에 의한 광산개발 구역 이 설정돼 있어 가지고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을 일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당초에 이게 지금 불허가로 의견을 보냈었는데, 도에서 이 건은 아닙니다만 타 건이 행정 소송 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청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 들이 동의 가 완료되고, 또 유관기관에서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입니다, 지금 염산에 수자원 보존지구 로 지금 묶여 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은 바다의 조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잘 안다기 보다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

바다에서 모래채취를 할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물이 완전히 간조 때, 물이 다 썼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조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요?

그런다고 봐야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모래 채취를 할 때 바다 밑부분을 팠을 때 그 밑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가스가 일어나지요?

가스가 발생되는 것은 다소라도 여기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겠지요.

아니라 많이 납니다. 그 가스는 말입니다, 지금 어족자원, 고기들이 먹고 사는 플랑크톤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플랑크톤을 전부 소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자원 보존지구 묶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조류라는 것은 그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밀물 때에 전 해역을 다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랑크톤을 전부 죽인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영광군에 해면을 끼고 있는 선박을 가지고 고기잡이하는 그분들 현황파악을 잘 하시죠? 현황파악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지금 자원이 상당히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갈되었지요?

예.

것은 물론 우리 어민들은 원자력 피해도 막심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수산자원 보존지구 로 묶어 놓고 그 주위에다는 오만잡것 이런 허가를 내줘가지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 군 방향이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규사채취,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것은 골재채취가 아니라 규사채취인데, 규사채취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불허가하는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행정 쟁송 을 통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문제점이 없는 사항은 해줄 수밖에 그런 실정입니다. 단, 어업권이 있어 가지고 어업권간의 이해관계나 지역 주민 들이 부 동의 할 때는 철저히 지금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작년 1월달에 오셨다는데, 김대귀 이분이 전 허가가 있었지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 냈지요?

예.

이 앞전에 그 허가를... 나는 소문에 들었습니다. 7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현직 의원 까지 했고. 그런데 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허탈해 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군청에서 6.13 선거 끝나고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소문까지 나버렸어요. 재허가가 나가지고. 그러니 민들이 생각할 때 군 의원 2년동안 한 사람이 저렇게 큰 사업장을 2개씩이나 획득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그 사업을... 특히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정부 에서 고시하는 보존지역으로 묶어 놓은 그 지역에서... 고기가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채취를 해버리면? 수산 보존지구 로 언제 고시가 됐습니까, 과장님?

수산자원 보존지역 고시는 82년도 1월 8일날 고시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광산개발 허가나온 현황 있죠? 참! 지역개발과에서 허가가 나지요? 그럽니까, 수산과에서 하십니까?

공유수면 관계는 저희 소관이고요, 광업권 개발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어디 과에서 허가해줬습니까?

허가처분은 전라남도에서 일괄해서 협의요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그것이 나눠집니다. 광업권 개발부분은...

협조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갈 때 협조가 됐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 바다에 관한 환경오염 같은 그런 것 설명해 본적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은 개별적으로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존지역이라든가, 또는 규사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행위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위이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규사채취를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는 행정을 안 다루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산 보존지구 해제요청이 염산에서 민원사항이 되는 줄 알고 계시죠?

예.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쩌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 보존지구 로 묶여서 지금 염산에 절대적으로 어족자원이 너무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등의 수산보존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면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해서 수산자원 보존지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수산자원 보존지구 부분은 2002년도 7월달에도 민원으로 제출 됐고, 또 그 전년도에도 제출 이 돼서 해수부에 이 사항들을 요청을 했으나, 해양수산 부의 의견이 수산자원 보존지구 로 존치함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요 문제점은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규제사항들이 공장설치라든가,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라든가, 또는 건물의 평수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전국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지 영광군만 요청한다 해서 그것이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8월달에 수산 보존지구 그부분에 대해서 정책 입안 이 중앙부처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에서... 왜냐하면 이부분도 과장님도 질의 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들께서 애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산과장이라면 최소한도로 어 민의 권익보호는 책임을 져야할 의무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산 보존지구 로 묶어 놓고 그 지역 주민 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면서 아무런 행정대응이... 바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되거든요. 광권개발 이것을 계속 허가를 내주는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나, 면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이익을 주면서 그렇게 보존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부분은 말입니다, 8월달에 어떻게 조례가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개정된 이후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도 그 통지 서를 받았는데, 이런데가 염산 뿐이 아니예요. 다른 지역도 여러군데 있는 모양이예요.

예, 전라남도 지역만 해도 많습니다. 지선어업인들의 요구가 해제쪽으로 계속 건의 가 올라오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걸 취합해서 건의 도 한바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류의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고 있는데, 조류라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틀려요. 지금 현재 시간에는 이 방향으로 물이 가다가, 또 다음에는 역회전해요. 조류 형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런데 수산 보존지구 필요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장님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필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건의 서도 한번 올리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선박안전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해양경찰서에서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업인들이 이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내수면 어업 건수고요, 40건. 19페이지 보면, 일괄해서 불법어업 단속을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통발 2건 이런 것은 지금 내수면 어업에 속합니다. 기타 7건하고 이부분은 저희들이 삼중자망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내수면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래속에는 규사함량이 통상 92%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모래에 통상. 그런 것을 이제 광업권허가를, 말 하자 면 광구가 설정이 됩니다. 바다면 바다, 육지면 육지 광구가 설정돼서 광업권 허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바다일 경우는... 공유수면일 경우는 점·사용허가가 같이 신청 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처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업권 허가를 갖는데, 이 광업권 업무를 다루는 도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과라든가 이런데서는 규사채취 허가를 광업권을 개발하는 쪽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유수면을 점·사용해서 여러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해주는 쪽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사를 통상 잘 아시겠지만 채취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실적 보고 를 전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또 우리 군으로 보면 지역개발과이고, 저희들은 공유수면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광업권 관계는 허가 기간 이 훨씬 길고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분만은...

예, 규제를 하기 위해서 최저 기간 만 설정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연장허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가 아주 지금은 적습니다. 그전에는 규사채취가 톤당으로 따져가지고 약 10여만원이었는데...

예.

예.

주민 이라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입니다. 말 하자 면 권리자나... 공유수면 권리자 부분이 나오는데, 권리자를 이해당사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허처분을 받았다거나, 어업권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에서 동의 를 받도록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종전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그런 예가 한 2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1건은 내년 3월이면 만료 가 되고, 1건은 지금 기 점·사용허가가 해제가 돼서 우리 관내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입니다.

예.

현성산업은 기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국유화시켜서 측량해가지고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예.

지금 지리원에서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예.

군간의 경계라든가, 마을간의 경계가 예를 들어서 마을간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지 법적인 경계는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행정편의상 지도상으로 관할 뭘로 해서 사용만 할 뿐이지 법적인 한계는 없다는 지리원의 답변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단속 권한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허가 구역 을 일탈하면 단속대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단속은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를 A라는 지역에다 허가를 해줬는데, B라는 지역에서 채취를 할 때는 단속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거기를 판단하기가...

아니, 제 책임이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하죠.

아니 골재는 또 엄격히 이야기 하자 면 골재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저더러 골재를 책임지라고 하면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군 입장에서 보고 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관련이 되지요.

위원장 님이 방금 그러셨잖아요. 저기 신안군에서 발생된... 가상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대게...

지금 그런 부분들은 대게 지역민들이 지금 해양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그 사건을 입건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양경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은 거기까지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예.

불법어업하고, 자원보호 목적입니다.

나가봤습니다.

두차례 우리 지도선으로 돌아봤습니다.

제가 출장중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은 신고업인데요, 법적으로 신청 만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타 법령 에 위반만 안되면 지금 저희들이...

그렇죠.

거의 자부담입니다.

지원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이 40건 아까 보고 를 처음에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40건에 15㏊가 면허처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뱀장어, 메기... 뱀장어가 주입니다. 그리고 붕어, 자라 1건씩 있고, 그래서 40건인데, 지금 이중에서 내수면 신청 이 없는 읍면은 낙월하고 군남 2개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봐야죠, 내수면 어업사업을.

예.

그러지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부담으로.

그중에서 지금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최근 5년간 해서는 2건이 융자지원사업입니다, 2억씩.

예,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참 불쾌한 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임하는 자세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감사기간 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서 사업이건, 민원이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그 자료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각종 자료를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 위원 이 지금까지 질의 를 안했어요.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단적인 예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사실대로 보고 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1쪽에 한가지 단편적인 예로서 방치 폐선 있죠? 지금 79척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처리가 24척이 되고, 미처리가 55척이 돼 있는데, 이 79척은 언제 발생이 됐습니까? 방치 폐선으로 발생된 년월일이 언제쯤 됩니까? 그것도 자료를 더 봐야 알겠죠?

방치 폐선이 2001년도에 24척...

2001년도 몇월달에 됐어요?

2001년도 1월 이후입니다.

24척이면, 그 이전에는요?

금년에 55척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전에도 발생돼서 늘 조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현지까지 가서 바다경관을 오염을 시키고, 헤치는 방치 폐선을 현지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우리가 확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도록 다 시달을 받았죠?

예.

받아가지고 그걸 다 이행을 제대로 했어요?

지금 방치 폐선 부분이요, 99년도에 31척 발생해가지고 했고요, 2000년도에 76척이 발생돼서 조치를 했고, 2001년도에 24척이 발생돼서 조치했고, 지금 금년도에 55척이 최종 지금 남아있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진처리토록 그렇게 지금 소유자들한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입니다, 다 지금까지 지적된 것이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지금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답습형 보고 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느정도 행정력에 미치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 를 받는 우리 위원 들은 작년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지적하는 것만도 지금 몇 건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과장이 바뀔 때, 또 행정사무감사 횟수가 바뀔 때, 작년에 보고 , 올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처리가 안된 과정을. 도대체 기획 예산 실의 감사 계에서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의회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이런 서류에 의해서 전부다 보고 받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4대 의회가 새로 개원 이 되고, 또 집행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접어들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과정이 장재곤 위원장 이 질의 하는데, 왜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 들은 여기서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듣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였다면,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하세요.

제가 그런 의도에서...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위원 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이 뭐라고 하셔도 전부다 여기 어업권 등등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요. 지적할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해를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위원 들이 질의 를 하지 말라고 해도 질의 건수가 더 많아져요. 과장님! 저는 분명히 과장님 답변을 기분 나쁘게 들었어요. 우리 위원 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과장님이 당당하시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성을 높여서 그렇게 위원 님들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뜻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들이 질의 를 안한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점 십분 이해를 하시고, 임하는 자세가 좀 변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공유수면 불법 점용단속 현황에 있어 가지고 한수원 있죠? 홍농 계마리 지 대가 되겠습니다만 한수원에서 5호기 상업가동에 따른 공유수면 무단점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광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고발 말고는 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고발 외에는...

외에는 없어요?

예, 강력한 행정조치는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군민들의 정서를 다 알고 계시죠?

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것 가지고 해당관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아우성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고발조치는 했습니다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상업가동에 따른 가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방법론을 택할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예.

더 군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군민들의 그런 거시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님께서 지금 행정구역 지선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돼 있다는데 지금 영광군청이 해도상으로는 지선이 나와 있죠? 함평군, 영광군, 무안군 해도상으로는 지선이 그려져 있죠?

해도가 지금 지도를 위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 관할구역 편의상 행정 관할구역 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어져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어져 있죠? 그런데 설혹 법적으로 그렇게 지선이 안 그려져 있더라 할지라도 과장님이 그래서 퉁 먹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우리 형편상 지선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행정구역 이 나눠져 있다. 자! 그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을 하니까 위원장 께서 이렇게 그부분을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책임진다고 하면 되잖습니까? 그 태도가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과장님들하고 우리가 질의 하면서 이렇게 언성 높이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멋지게 넘길 수도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으로 2001년도에 토목사업으로 대전～길용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88건과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11건, 월평 방조제 수해복구공사 등 26건, 합계 125건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 내역은 예산 액 279억6,453만3,000원중 집행액은 274억8,973만8,000원, 잔액은 4억7,479만5,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246억1,715만7,000원, 설계비 6억9,631만1,000원, 토지매입비 18억2,329만원, 기타 3억5,298만원이며, 시설부대비 내역은 예산 액 1억3,191만3,000원중 집행액이 1억1,704만5,000원이며, 잔액은 1,487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2,203만6,000원과 여비 4,838만8,000원, 기타 4,66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토목사업으로 대전～길용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 등 48건과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39건, 호암 방조제 공사 등 18 건의 방조제 사업 등 합계 145건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 액은 255억9,115만8,000원중 집행액은 198억8,111만5,000원이며, 잔액은 57만1,004만3,000원입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은 공사비로 184억9,850만2,000원이며, 보상금 458만4,000원, 설계비 2억8,231만7,000원, 토지매입비로 7억 3,172만6,000원입니다. 기타 3억6,398만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억378만9,000원중에서 집행액은 2,977만5,000원이며, 잔액은 1억1,001만4,000원입니다. 부대비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911만3,000원, 여비 943만8,000원, 기타 1,12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액 57만1,001만3,000원은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에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 중에서 와탄천 수해복구와 연성소하천 수해복구 정비공사는 폐 임용 지 매수 보상 비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벽지노선 학생 할인 손실보전금을 2,200만원 집행하였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1,014만원 집행하였고, 공익근무 명절 교통소통 대책 특근 급식비로 7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특별 민간합동 교통소통 대책 급식 보상 비 150만원 중에서 90만원 집행하였고, 6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6,733만8,000원 중에서 징수액이 4,621만원,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166만원 중에서 51만원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두가지 것 합해서 2,227만8,000원입니다만 미징수액은 조속히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동차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징수결정 이 1억401만9,000원 중에서 6,130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4,271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징수액은 조속히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위원 회 및 운영현황은 영광군 재해대책 위원 회를 1회 운영하였고, 영광군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재해대책기금 심의 위원 회를 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제설용 모래살포기 1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핸드로울러를 540만원에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2대를 1,903만2,000원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주로 읍면에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철 배치내역은 3명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나 과적차량 단속, 또는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 도로 점·사용, 재해 대책, 하천감시 업무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원처리내용은 54건중 2001년에 33건과 2002년도에 21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리완료 23건, 타기관 이첩 16건,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7건, 처리불가 통보를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점용료 7,387만원 징수 결정 해서 수납액 은 6,553만5,000원입니다. 체납액이 8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사용료 는 6,211만8,000원 모두 부과 징수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6,899만8,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4,6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061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를 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분은 도로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등 해서 1억7,463만1,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수납액 이 1억2,209만5,000원입니다. 체납액이 5,253만6,000원입니다. 주로 체납액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책임보험이나 또는 정기검사 미필, 구조변경 등 각종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행함과 동시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1쪽에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에 65 건의 사업을 시행 하였는데, 토목사업으로 대전～길용간 계속공사 등 28건과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산매지구 경지정리공사 등 27건, 방조제 사업으로 두우 방조제 피해복구공사 등 10건을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예산 에 165억2,187만7,000원중에서 도급액이 158억6,707만9,000원이고, 낙찰 잔액은 6억5,479만8,000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은 예산 액 62억9,384만8,000원으로 도급액은 57억7,897만5,000원이며, 낙찰 잔액은 5억1,487만3,000원, 공사 시행 은 16건은 완공하였고, 2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리 결과는 노점상 적치물이 총 77건인데, 36건을 정비 실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상으로서 계속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은 터미널 지역하고, 사거리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2001년에 몽신～상사간 도로확장공사 등 23개 사업에 852필지, 면적 19만5,069㎡를 보상 비 11억5,359만2,000원을 지급하였고, 미 보상 액은 1억6,412만2,000원입니다. 이전등기는 653건을 완료하였고, 199건은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002년도분 용지매수 이전등기 현황은 보라～가사간 도로확장공사 등 7개 사업장 134필지, 6만4,220㎡가 편입되는데, 보상 액은 1억1,616만2,000원이 지급되었고, 미지급액은 1억2,531만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49건이 완료되었고, 8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지장물 보상 은 2001년도에 법성～홍농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개 사업장 부속건물 등 17건에 보상 비 결정 액은 23억9,576만5,000원이며, 지급액은 23억2,99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6,667만5,000원입니다. 금년내에 지급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002년도에 지장물 보상 은 보나～가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장 8건에 보상 결정 액이 6,820만8,000원이며, 지급액은 2,209만원입니다. 미지급액은 4,111만8,000원입니다. 금년내에 지급되도록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 운영실적입니다. 운영 기간 은 금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80일간 4개반에 39명을 군청 별관 3층에서 군·읍면 사업 431건을 설계하여 조기에 공사를 발주한바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현황은 2001년도에 소정도로 보수공사 등 16건에 3억6,560만7,000원을 투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월암 진입로 포장공사 등 28건에 9억6,031만6,000원을 투입 24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4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건축물 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현황은 영광읍 무령리 김길자 등 17건에 1,874㎡를 점용 허가하고, 사용료 160만2,000원을 교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법성 지장제와 영광읍 입동제, 낙월면 안마제 보수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6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동촌도로 확포장 등 17건에 사업비 16억3,864만8,000원을 투입 완공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16억7,884만원 투입 시행 하고 있으며, 신월～신창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완공을 하였고, 나머지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현황은 2001년도에 대형관정 농업용수용으로 영광읍 송림리 등 13공과 2002년도에 생활용수용으로 백수읍 장산리 등 6공을 개발 이용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억2,185만9,000원입니다. 68쪽입니다. 중형관정은 염산면 야월리 경지정리지구에 5공을 8,355만원을 투입 개발하였고, 69쪽에 소형관정은 10개 읍면에 278공을 가뭄대책 사업비로 2억4,950만원 투입 완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과 69쪽에 중형·소형관정에 대한 착정일이 2002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1을 잘못 표 기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폐공관정 조치현황은 농업용수 관정 개발과정에서 3공이 폐공되었고, 생활용수 관정중에서 3공 등 16공이 폐공 발생되어 원상복구 완료하여 폐공은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간허가 현황은 군서 송학리 산 6번지 4,134㎡ 등 5건에 3만6,693㎡를 농지조성 목적으로 개간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에 건무용수로 시설공사 등 11건에 9억3,998만2,000원을 투입 완공하였고, 2002년도에는 4건중 삼학도로포장 등 7건은 완공하였고, 운암도로포장, 건무소류지 신설공사와 자비리 덕산마을회관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및 허가신고사항은 지하수 개발 허가는 6건, 신고는 31건 등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대상이 없습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현황은 교량은 국도 8개소, 지방도 8개소, 군도 24개소, 농어촌도로 36개소, 기타 도로 73개소 등 149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군남 용암리 평정교 등 7개소에 소요된 사업비는 48억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개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자체설계 검토 자문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계별 시공여부 실시를 공정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건을 실시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는 홍농지역 상수도 급수용으로 수도관 매설토록 도로굴착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허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한국통신공사 관로매설 816m를 점용허가하여 점용료 55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방조제 정비현황은 연간 월평 방조제 등 6건을 사업비 6억810만3,000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사용 및 점· 사용료 과징현황은 148필지, 12만9,450㎡를 130명에게 점용허가하여 점용료 173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사용자 적발 조치현황은 와탄천 교량 하류구간을 불법 점·사용자 15명을 금년 5월과 7월에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군남천, 와탄천, 묘량천, 건무천과 백수 영광 방조제 등 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 5개업체 88대와 화물, 택시, 장의차 등 223개업체 59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및 미징수 내역은 2001년도에 5건, 2002년에 7건 등 12건으로서 470만원을 부과하여 15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340만원입니다. 조속히 징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은 영광교통에서 3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현황은 2001년에 전세버스 5대와 개별화물 5대 신규 및 증차하였고, 용달화물 2대를 감차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전세버스 6대와 대여차량 6대 등 12대를 증차하고, 일반화물 1대, 개별화물 5대, 용달화물 1대 등 신규 7대를 배정하고,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 버스공용정류장에는 군내버스 대합실, 화장실 소독실시 및 환기실시를 하도록 하였고, 법성 버스정류장은 화장실 소독은 현지시정토록 한바 있습니다. 홍농 버스공용정류장도 화장실 소독 및 청결유지를 하도록 한바 있고, 염산 버스공용정류장도 악취발생이 되지 않도록 탈취제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은 42개소에 1만4,96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은 도 지정은 2001년도에 16개 노선, 1억1,295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분은 미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지정은 11개 노선에 대하여 2001년도분은 5,214만9,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분은 미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시설현황은 노외주차장 15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 등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자동차 등록 현황은 승용차 8,841대, 승합차 1,295대, 화물차 5,629대, 특수차 35대 등 1만5,800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은 중장비 보유현황은 저희 15톤 덤프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실적은 15톤 덤프트럭을 86일간, 8톤 덤프트럭을 6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사업은 영광읍 무령리 무령2제 등 12개 지구에 대해서 15만5,895㎥를 사업비 8억6,356만9,000원을 가뭄대책사업비로 투입해서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6개소 등 송정지구와 신오지구는 완공을 하였고, 월암지구와 몽강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교지구와 안마지구는 금년 가을착수 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은 2001년도에 대전～길용간 도로확포장 등 13건에 83억7,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전～길용간 계속사업 등 12건에 59억6,600만원을 투입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재난시설물 관리현황은 74개소이며, A급은 42개소, B급은 30개소, C급 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은 와탄천 수해복구공사와 농경지 복구 및 두우 방조제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20억3,666만6,000원을 투입 시행 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5종에 1억1,867만6,000원을 2002년에는 8종에 6,2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은 덕흥 1지구 등 33개소를 검사하여 21개소는 적합이고, 부적합 12개소를 시설물 개보수하여 재점검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개소 미실시분은 8월중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낙월보건지소 여직원숙소 개보수 외 4건에 대하여 시설비 1,43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서보건지소 보수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시설비 1,911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수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시설비 4억434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22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진사업은 없으며, 보상금 지급내역으로는 2001년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6건에 1,2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2년도 보상금 지역내역으로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7건에 5,54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하여 총 9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006만원 부과하여 3,836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한 170만원은 조속히 납부하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백수보건지소 신축등 총 5개 사업을 시행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총 225만9,000원의 불용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02년 지역보 건의 료 시행 계획 심의 와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을 심의 하기 위하여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차량용 방역소독기와 구강보건사업용 광중합기, 그리고 휴대용 방역소독기 등 총 16대를 1,612만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보건소 청사 경비 및 각종 장비관리를 위하여 청원 경찰 1명이 지난 2000년 4월 14일 배치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9번, 진정,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도지부에 나관리 위탁사업비로 4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내역은 연말에 제출 받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과태료 706만원을 부과하여 68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740만원을 부과하여 5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독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1쪽입니다. 먼저 1번,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은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6회 실시하여 근무지를 이석했거나 보수교육 중 교육장 을 무단 이탈한 공중보 건의 사 3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상태가 미흡하거나 각종 대장관리가 소홀한 사항 등 4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의약품·시약·의료기구·기타 구입현황입니다.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염진통제인 보라덴 등 11종을 65만6,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한방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18종을 1,832만3,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방문진료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영양제인 인코라민 등 27종을 2,195만8,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사시약 구입현황입니다. 간염 항원·항체 검사시약 등 5종을 179만9,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물리치교실 장비인 핫백통과 간접파치료기, 진료실의 고압멸균소독기,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의 광중합기 등 총18종의 의료기구를 3,036만6,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구별 구입내역은 8쪽 상단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살균제인 닥터큐 등 7종에 7,299통을 7,582만3,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디트테리아·백일해·파상풍 종합백신인 피디티와 독감·일본뇌염 예방백신 등 총 16종에 1만6,737병을 1억70만9,000원에 조달 및 단가 입찰 구입하여 기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의약품·시약·기타약품·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의 경우, 삐콤 등 39종에 1만4,841정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4,950정을 구입하여 총 1만9,791정에서 9,435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1만356정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당 등 24종에 8,378일분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1만6,450일분을 구입하여 총 2만4,828일분에서 1만4,929일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9,899일분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방역약품 및 시약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방역약품은 살균제인 닥터큐 등 12종에 3,121통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7,686통을 구입하여, 총 1만807통에서 6,631통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4,176통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시약은 간염 항원·항체검사 시약 등 9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구입량에서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방문진료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영양제인 인코라민 등 각종약품 55종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1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촬필름은 2,800매를 구입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998매는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환자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지소·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의료보험환자 5만6,822명, 의료보호환자 1만8,060명 등 총 7만4,882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환자는 1만8,208명, 지소 환자는 2만11명, 진료소 환자는 3만6,66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과목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치과유니트, X-선 촬영기 및 현상기 등 총 82종을 현재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별 세부내역은 2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 경우 2001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과 본인 부담금 등을 합쳐서 4,769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도에는 3,532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과 본인 부담금 등을 합쳐서 9,935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도에는 8,313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소별,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2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과 본인 부담금 등을 합쳐서 8,919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도에는 1억22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2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인건비 잔액이 597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말에 인건비 집행예정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정리추경에 조정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유료·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간염 218명, 수두 248명, 독감 1만1,541명 등 총 1만2,0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8종에 8,6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간염백신의 경우, 산모 등이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하고, 일반적으로 병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4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68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12회, 취약지 방역 39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6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1년 하반기 중에는 홍역을 비롯하여 신증후군 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등 20명의환자가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2년 상반기 중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2명이 발생하여 완치되었습니다. 다음 13번, 한센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한센병환자는 48명을 관리하면서 나협회 진료반이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연인원 716명을 검진하였으며, 성병은 2,176명을 검진하였으나 발견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4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신고 658명, 임부 등록 관리 456명, 영유아 등록 관리 1,215명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15번, 가족계획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불임시술 3명, 자궁내장치는 26명을 하였고, 678명에게 콘돔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BCG접종 1,151명, 객담검사 1,486명, X-선 검진 7,020명, 양성 등록 13명, 음성 등록 32명, 요관찰 등록 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등 10개 업종에 총 1,262개소를 점검하여 5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58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31개소, 시정지시 19개소 등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종별 점검대상 및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식품접객업소 지하수사용 실태현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미가한정식당 등 61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44개 항목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개 업소 중 홍농읍 상하리 한 국회 관 등 12개 업소는 휴업 등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영광읍 학정리 미성식당 등 4개소는 현재 검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45개 업소는 모두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4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시설은 49개소인데, 이중 학교급식소 33개소는 교육청 과 합동으로 2～4회 점검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을 포함한 일반급식소 16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3～4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폐기 물용기 뚜껑 미설치 등 27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업체별 현황과 지적사항 등은 4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위생용역법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대형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법으로서 한수원 영광본부 청소용역관계로 동 업소가 주로 홍농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위생관리용역업은 홍농읍 상하리 만수개발 등 28개소이고, 총 종사자는 85명이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4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임상병리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으로 간기능 검사용 건식 생화학분석기 등 총 2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구별 보유 대수와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입니다. 간염검사 등 14종에 1만3,090건을 검사하였으며, 총 800만7,000원을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5,269명을 대상으로 저소득노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2,490명을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주 1회, 월 1회, 격월 1회 관리하였고, 자궁경부암 검진, 골밀도 측정검진, 위암검진, 노인건강진단 등 2,7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궁경부 확대촬영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종목별 검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에는 실인원 178명에 연인원 603명을 실시했고, 2002년에는 실인원 189명에 연인원 7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기관별, 도서별 순회진료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쪽에 진료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건소 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2001년도, 2002년도 사항이 별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 지소에 대해서만 본다 고 하면, 보건지소가 있는 7개 읍면에서만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진료비 범위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료비라면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이것을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 약품을 읍면에 내려보내줘가지고 우리 보건직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지요?

예.

했을 때 징수하는 현황 그것도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방접종 수수료 로...

수수료 로?

예.

아! 그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다?

예.

진료비 범위가 아니다?

예.

예, 잘 았습니다.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다음 이부분은 질문 이라기 보다도 업무를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37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음식점에 대해서 수질검사항목이 어떤 데는 11개 항목, 어떤 데는 12개 항목, 어떤 데는 44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검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1개 항목으로 12개 항목을 하는 것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12개 항목으로 조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 이전에는 11개 항목을 했고, 금년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12개 항목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항목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고, 44개 항목 검사를 하는 것은 3년마다 한번씩 그동안 3년간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업종, 그러니까 음식점을 3년마다 하게 되는 것은 지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선별해서 합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다 하게 됩니다.

3년마다 44개 항목을 전부다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것도 6월 20일부터는 46개 항목으로 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이후로는 46개 항목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 46개 항목을...

46개 항목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몇가지 항목입니까?

지금 12개 항목을 저희들 보건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 한 사항입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위생용역업 지도단속사항이 나옵니다. 넘기다 보니까 홍농에 가서 용역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현지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예.

현지확인 해보셨습니까?

여기는 즉 말 하자 면 위생용역업체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리 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홍농에 많이 있는 원인은 한수원 용역 때문에 주로 홍농에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용역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 등록 만 내놓고 일이 있을 때만 제대로 가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이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지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 자료는 다시 뽑으십시오. 여기는 실질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곳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이 자료가 정말로 부실하다고 저는 딱 느껴집니다.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꾸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소장님하고 현지조사를 저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39쪽, 일련번호 43번이요. 영광 비룡양로원이 휴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하수 사용실태현황에서요.

죄송합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검사를 했는데, 일반세균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니까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적합이다 이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41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에서요, 저는 여기서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것이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소장님? 지도단속 현황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대단히 잘못됐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백수초등학교하고, 백수초 분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 교장선생님을 옛날 교장선생님을 이름을 써놨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학교장을 조사해서...

실제로 조사를 나갔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을 옛날 교장선생님이 지금까지 기재됐을리가 없다 그말이죠. 이건 시정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40쪽, 일련번호 51을 보면, 일반음식점 매심가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질검사 실시해서 여기에는 휴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안돼서 휴업으로 쓴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개인이 돈 들여서 이 수질검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받기 싫어서 개인업자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12개 항목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44개 항목은 여러가지, 쉽게 말 하자 면 농약이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세밀하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개 항목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나 탁도, 색도 이런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12 항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44개 항목을 조사할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개인업자들이 했을 때요? 통상적으로? 자세히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업자들이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했을 때 드는 비용 말입니다.

18만8,000원입니다.

12개 항목을 우리가 개인용역업체에다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로 봅니까?

3만6,000원입니다.

보시기에 44개 항목을 조사해서 우리 식수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12개 항목만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44개 항목은 3년마다 한번씩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12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해도 좋으냐, 44개 항목을 하면 더 좋으냐 제가 그 차이를 묻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44개 항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군에서 이 돈을 좀 보전을 해준다든가 해서 44개 항목으로 늘려서 수질검사를 해볼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가 제가 두가지 나눠서 제가 질문 을 해보겠겠습니다.

이 44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3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주변에 환경변화라든지 오염여부가 있을까 그런 요인에서 3년마다 한번씩 한 것이고요. 매년 실시하는 것은 매년 12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또는 어떠한 색도나 탁도, 대장균 이런 것이 오염이 되었는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44개 항목은 3년마다 한번씩 해도 그것은 되겠구요. 12개 항목은 매년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12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우리 군민들이 식수로 쓰는 것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고 44개 항목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느냐 그 차이점을 묻고 싶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을 실시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항목이 되겠냐 그 말이죠. 12개 항목으로 만족하느냐, 44개 항목을 해서 만족하느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 그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12개 항목으로도 적합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은 12개 항목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번씩 거기에 어떠한 다른 커다란 오염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매년 받기 싫어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귀찮으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내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44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진짜 좋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보전이라고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매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12개 항목은 무료로 해줍니까?

돈을 받습니다.

기계는 아까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았죠?

저희들 그것은 수수료 로 징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44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다 보냅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40쪽에 제일 하단 일련번호 61을 한번 봐 주세 요. 성지송학중학교가 군서에 있죠?

예.

지금 44개 항목을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3년마다 한번씩 44개 항목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3년전에 44개 항목을 했다고...

여기 성지송학중학교 전에 송학초등학교가 폐교된지가 상당히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년부터 신입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질을 개발해 가지고 할 경우는 정밀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처음으로 개발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 수질에 어떠한 인체에 나쁜 사항이 있는가 세밀히 검사를 하기 위해서 44개 항목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 간격으로...

3년에 한번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은 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수질만 취급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이제 46개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잔량을 남겼다가 계속 환자가 오면 계속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잔량을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는 년한 지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거 한병이 100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 자체가.

약품에 따라서 3년, 5년,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물론 약품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약품들은 코팅이나 캡슐로 돼 있기 때문에 얼른 변질이 안되게끔 그렇게 제조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급성전염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약품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약을 분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도시권 에서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많은 군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취약지 요소요소까지 방역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약간 갑니다.

지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읍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농기계 격납고 신축공사로 51평에 예산 액 4,000만원중에서 3,750만원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술센터 내에 소공원을 2,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농경유물 전시관 보완을 위해서 81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4-H 야영교육 참가 보상 외 13건에 1,559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에서는 벼농사 종합평가 보상 외 8건에 809만5,000원을 집행하고, 125만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액 6,755만7,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은 2,432만5,000원이고, 나머지 하반기에 사업상 집행이 가능한 4,323만2,000원 하반기에 사업별로 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개발분야는 영농교육이 7건에 2,303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기술보급분야에는 논농업 직불제 교육 보상 외 8건에 1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4번, 5번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마찬가지 영광군 산업협동 심의 회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심의 내용은 농촌지도사별 평가나 방향 및 지도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 심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승용이양기 외에 4가지 종에 대해서 4,981만4,000원 조달청 및 수의 계약 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술센터 순회지도 차량외에 1종에 대해서 2,558만원을 조달청 내지 수의 계약 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도 입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 및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영농 4-H회원 지원금 외 9건에 대해서 1억8,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외에 5건에 대해서 6,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715만2,257원을 공정육묘장 모종 대금 및 대철답 수익금으로 해서 전액 수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징수결정 액이 1,545만7,980원중에서 63만원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7월중으로 농가에서 모종 보급용으로 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7월중으로 해서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후계자는 선정인원이 81년 이후 952명 중에서 관리인원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50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는 92년부터 99년까지 선정인원 70명, 취소는 8명 해가지고 현재 관리는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남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촌 4-H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남자 254명, 여자 68명 해서 322명이 현재 영농 4-H회 및 학생 4-H회로서 우리 영광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와 일반 4-H회원들이 이중에서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연중에 교육행사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또는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4-H 회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 실적입니다. 상담소가 각 읍면에 한군데씩 해서 열군데에 나가 있습니다만 1년간 농업인 상담실적을 보면, 5만9,977명으로 하루 평균 22명을 상담에 응하고 있는 실정니다. 네번째로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부엌 내지는 욕실 개량으로서 11농가, 친환경 화장실 2농가 해서 13농가 전부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에는 부엌 및 욕실개량 14호 중에서 현재 5호가 완료됐고, 친환경 화장실은 1농가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미진 농가도 하반기에는 전부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교재 발간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5종에 발간부수 4,470부를 501만3,000원을 들여서 발간해 가지고 대농민 지도에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4-H 진로 지도교육외 3종을 4,100부를 발간하여 소요 경비 1,805만9,000원에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환경 개선지도 실적입니다.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농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농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왔습니다. 15쪽,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23명 전원이 지도사업에 필요한 특기를 위해 취득하였습니다. 16명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영농기술교육 실시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5개과정 7월달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 해서 5,800명을 계획해 가지고 6,289명에 대해서 농민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각종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입니다. 벼농사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목표로 정부 보급종 157톤을 우선 공급했고, 나머지는 좋은 종자로 식부면적의 55%까지 자율교환을 시켰습니다. 또 밭벼재배 억제와 질소비료 줄이기 등에 역점을 두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도 관심을 두고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나 병해충 예찰에서는 못자리 때부터 철저한 지도 및 예찰로 전반적인 병해충은 아직은 발생이 적습니다만 금후 기상 여건 등에 따라서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실적입니다. 농민들의 경영수지를 따져보는 농가 경영지도로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어가지고 가계부 지도기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작목별로 수지를 따져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량품종 보급은 벼 종자외 4품목에 750톤을 공급해서 농민들에게 100% 만족은 못 드렸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공고 를 해왔습니다. 두번째로 시범사업 추진내용은 19쪽부터 20쪽, 21쪽까지는 고품질 쌀 생산시범 외 21개 사업을 시범효과가 높은 농가에 부합되게 추진해서 농가 반응이 좋은 사업은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20쪽, 21쪽을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시설원예·채소·과수 지도실적입니다. 시설채소 입니다. 관내 시설면적은 78.2㏊로 182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1,290평의 시설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을 위해서 전문 교육과 현지연찬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고, 수출실적은 6월말 현재까지 해서 22억7,000만원으로 해서 참여농가 호당 3,55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수분야입니다. 과수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술지원단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단체 합동으로 33회에 걸쳐서 249명에게 현지연시 및 연찬을 통해서 지도에 임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화훼분야입니다. 화훼면적은 21.2㏊에 41농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량모 보급을 88만주를 농가에 보급을 했고, 특히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앞으로 대농민 현장지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고추와 특용작물입니다, 우리 영광은 전국의 3대 고추 시장 으로서 재배면적이 1,223㏊로 약 200억의 조소익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터널고추는 전국의 최대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연작장해와 역병방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도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축 지술지도 실적입니다. 전문 적인 축산기술 지도는 중앙이나 도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범사업 및 방역홍보에 역점을 두고 이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적응 작목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농민들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또 저희들의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방울토마토를 저희들이 재배한 기술을 적립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런 결과나 실적은 앞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대파 트레이드판 육모 기술은 시험을 해봤던 결과 288구 트레이드판에서 적게 파종한 것이 모가 튼튼해서 좋다는 결론을 얻고,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28쪽,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보급 실적입니다. 공정육모 우량묘 실적은 2001년도에 90만4,000주를 공급해 가지고 세외수입 을 4,500만원을 올림과 동시에 외지에서 온 농가들이 묘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현재까지 57만5,000주를 육묘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고, 세외수입 은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해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원래 토양검정은 800점 계획에 현재까지 1,251점을 작목별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좋은 점을 널리해서 홍보해서 적정비료가 시용되어 작물이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은 도 단위와 중앙 단위의 교육이 있습니다만 도 단위 교육은 39명 계획에 44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이라든가, 정보화교육에 역점을 두겠고, 중앙 단위는 5명 계획에 4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종목은 다양하나 농번기와 겹쳐서 기회를 상실한 농가들이 더러 있어서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라기 보다는 견문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19쪽에 보면,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시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내용 중에서 영광쌀 이미지 개선 시범 있죠?

예.

어디 1개소에 12.9㏊를 아마 심으셨는 모양인데, 어디에다 심으셨습니까?

백수하고 영광읍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만 신동진벼가 상당히 단일품종으로 해서는 미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품종만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면 다른 쌀에 비해서 좋은 가격을 받기 않겠냐 해가지고 현재 들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물론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이면 더 걱정이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몇년전만 해도 지도사업 하시면서 다수확을 권장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다수확보다는 미질 좋은 쌀 해가지고 적게 생산돼도 판로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이렇게 지도사업하시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혹시 판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이 길어 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질이 좋다는 경기도 이천지역에 우리 영광군의 농민 45명으로 모시고 가서 하루저녁 자면서 이천 쌀하고 우리 영광의 쌀을 비교해서 밥도 해 먹어 보고 , 그곳 농가들의 실제 경험담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본 결과 우리 영광 쌀도, 백수나 염산 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러나 단 문제는 품종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품종을 한 두개 정도로 단일화시키면 상당히 경쟁력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광지역에요?

예.

과장님이 생 각하 시는 단일품목으로 한 두개라고 하면 신동진벼하고, 또 다른 품종?

저희들이 한 두개 품종은 신동진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면적에 재배하기는 다소 부담감이 있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동진1호를 금년에 더 확대해 가지고 미질이 좋다든가, 농가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동진1호를 정점으로 해서 많이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1호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좀더 영농교육이라든가, 좌담회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 나름대로도 우리 시범포 여기를 저도 언제가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아파트에 있는 사모님들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영광지역에 견학 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범포를 좀 더 해서 이 미질 좋은 쌀 우리 영광에서도 생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도 주고 싶고, 또 홍보도 하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001년도 이것은 세입 이 4,500만원 세입 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2,715만2,000원은 하반기 7월 이후로 들어온 세입 만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실적만 여기다 1,545만7,000원을 표기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