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세정경영과장 홍성철입니다. 2002년도 세정경영과 상반기 군정 주요추진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경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먼저, 임철호 경영수익 담당입니다. 정수일 부 과담당입니다. 임도규 징수담당입니다. 최정남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세정경영과 2002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기본목 표로서 경영수익 사업은 주민소득과 공익을 만 족시키는 경영마인드 도입과 지방세수 증대는 주민편의 세수시책 개발 및 자주재원 확충노력 이 되겠습니다. 국 ․ 공유 재산관리는 점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재산을 가치제고를 기본목표로 추진방향은 신규사업의 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 로운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신규상품 개발 및 판촉활동 전개, 부진사업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 탁 조치 및 청산 다음, 지방세수증대 및 세외수 입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징 수율 95%추진과 각 분야에 세외수입원 발굴과 경영실태 분석조치, 세정분야 주민 편의시책 개 발 추진과 국 ․ 공유지 집단화 및 실태조사를 중 점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한 토 지매입, 주민 점유토지 매각으로 불편해소 및 재 산권리 확보, 철저한 토지관리 및 실태조사가 확 행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성과는 특산물 판촉제고로 5,500 만원을 판매하여 2001년 대비 65%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10,786톤을 처리하여 1억 4,2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농 ․ 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광자원화로 2001년 대비 14%로 증액된 1억 8,400만원을 판매를 하 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2억 1,100만원, 청사 냉방시설 완 비 11개소,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지 방세 인터넷 수납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 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친환 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품질인증 추진, 조롱박 압 화상품 판로 정착 및 수익 제고, 건설폐기물의 파쇄 및 재활용 골재 생산 및 공급,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 국 ․ 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 는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주요업무 추진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보관광지 및 농 ․ 특산물판매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보전적지 관광운영은 3개소로서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이 되겠습니다. 농 ․ 특산물 전시판매장은 6개소로서 직영판매장 은 청정양구, 북한관, 제4땅굴, 선사박물 판매장 이 되겠고, 민영화는 임대조치한 사항으로 직연 폭포와 광치휴게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말 매출액을 보고드리면 총 매출액 은 2억 7,034천원으로서 안보관광지 운영은 8,514만 5천원, 농 ․ 특산물판매장은 1억 8,4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연도별 총수입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로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99년도에 직연폭포와 청정양구식당에 민영화 조치가 돼 있고 또한 시 책으로 추진한 담배판매 시책사업이 2000년도에 중지되었고 또한 44번 국도개량, 인제, 홍천, 서 울을 경유하는 도로개량과 IMF 와 관련 관광객 의 감소로 인해서 연도별로 감소요인이 분석되 었습니다. 세번째, 경영분석 및 검토의견 결과입니다. 경영수익 분석을 보고 드리면 안보관광지 운영 은 6월말 현재 수익금 8,514만 5천원으로서 순수 익은 5,7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운영은 청정양구 판매장은 순수익 인 1,075만원, 북한관판매장은 553만 8천원이 되 겠습니다. 지출액은 정규직, 일용직 인건비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 ․ 특산물전시 판매장 운영으로 우리군의 우수 한 농 ․ 특산물 및 양구의 청정 이미지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한바 있고, 농 ․ 특산물 전 시판매장의 관광안내, 휴게기능 및 문화관광 자 원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 업체 확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유통에 전문성 결여, 행정조직의 경직 성으로 민간업체에 비하여 경영마인드가 부족하 여 다소 미흡합니다. 다만, 청정농특산물의 홍 보기능, 민통선내의 판매운영과, 관광안내등 특 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겠습 니다. 네번째,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안보관광지입니다. 수입총액 8,514만 5 천원으로서 방문인원은 61,792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6,2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4,932대에 주차비가 1,278만 2천원, 기타 입체영상기등 3종에 대한 수입금이 1,033만 6천원이 되겠고, 전년도 상반기 결산대비 97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보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 유치시 안 보관광지 홍보 및 견학기회를 제공한바 있고 설 악권 여행알선 업체와 제휴를 추진한 바 있습니 다. 두번째, 농 ․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은 총 수입액 1억 8,488만 9천원중 청정양구 판매장이 1억 124만 5천원, 북한관 판매장 5,487 만 9천원, 제4땅굴 판매장이 2,712만 4천원, 선사 박물관 판매장이 164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상 반기 결산대비 2,5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판매장별 특성화 추진으로 점차 판매액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문화행사시 간이 농 ․ 특산물판매장 운 영 및 대도시 판매활동으로서 관내에는 4회에 585만 9천원, 관외는 1회에 194만원을 판매하였 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 거래실적은 37건에 494만원을 판매하였 고, 관광지 및 판매장 근무요건을 개선한 바 있 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계절상품 위탁판매 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하겠 습니다. 테마상품 판매로 찰옥수수, 감자, 건고추, 더덕, 메주, 채소류등을 테마상품으로 판매하고, 관광 성수기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북 한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 ․ 특산물판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한 판촉방 법의 다양화와 양구군 진품명품관리 설립되면 판매 활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치령 휴게소 공예품 판매장을 명소화 추 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산판매입 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용내용은 조롱박, DMZ 야생화 수공예품 생산판매입니다. 조롱박 수공예품 14종, DMZ 야생화 상품 11종이 되겠습 니다. 2002년도 6월말 매출액을 보고 드리면 총 매출 액은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롱박 수공예품은 2,770만원, DMZ 야생화 상품 은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총수입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 업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 품 디자인의 개발에 한계입니다. 따라서 벤치마 킹, OEM 방식으로 인한 기술 이전등의 대책과 판매, 유통등 마케팅 전략부재는 박람회참여, 매 스미디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유 통의 전문인력 부족은 전담부서에 인력보강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경영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6월말현재 조롱박 수공예품은 2,770만원을 판매 하여 순수익이 605만 6천원과, DMZ 압화 야생화 상품은 2,690만원을 판매하여 순수익이 654만 6 천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롱박 및 DMZ 야생화를 지역 특산물의 향토지적재산 권리화로 브랜드화 및 문화자산 확보와 생산성 향상 및 상품의 고급화 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관광산업에 연계한 테 마, 체험지향형의 문화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야생화 압화상품 전국 공모전, DMZ 야생화 탐방 코스 운영등 다각적인 판촉 활동을 해왔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현재 생산 및 판촉등 전반 적으로 사업은 미진하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상품개발, 판촉망 및 홍보 주력으로 직영 ․ 운영토록 하고 장기적 으로 민영화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매출액은 5,460만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65% 의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사업으로 신상품의 개발 및 생 산으로서 조롱박 액자류, 문살공예류, 폰홀더, 목 걸이류를 개발 및 생산였으며, 상품홍보 및 판촉 으로서 특산물 카다로그 제작 및 활용을 하였으 며 주요 대형 고정업체를 납품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박람회, 전시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강원 농 ․ 특산물 판매행사, 서울국제 판촉 및 생 활용품전, 서울 국제 생활용품 박람회에 참가 홍 보를 하였습니다. 제6회 강원기념품 공모전 출품 및 입상입니다. 일반 기념품 부분에 DMZ 야생화 압화 악세사리 상품이 동상을 수상하였고, 지역 특화 아이디어 부문에 동상을 조롱박 무드램프가 동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주관 전국 관광기념품에 출 품하고 있는데 8월 1일에 입상 발표할 계획입니 다. 조롱박 공예품 향토지적재산 관리화 의장등록 출원입니다. 2002년 5월 13일에 출원을 해서 출원기관 특허 층으로서 출원품목은 조롱박 공예품 7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조롱박 압화 사업장 유 휴인력 고용을 촉진해서 11명해서 임금은 1,521 만 2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성향에 맞는 신상품의 지속 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롱박 공예품은 중박을 이용해서 다양한 캐릭 터 상품 개발과 야생화 압화상품은 차별화된 기 능성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원적외적 음 이온 스탠드를 신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상품 의 적극적이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보재 제작 및 판촉입니다. 판촉대상은 강원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95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8월중에 2차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악세서리 전문 유통 및 생산업체와 OEM 방식에 의한 납품 추진입니다. 대상업체는 서울소재 월드비엠이고 납품 품목은 특허를 받은 네잎크로버 열쇠고리와 핸드폰걸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근무단의 위탁 판촉활동 추진을 위 하여 현재 철모형 열쇠고리, 핸드폰걸이등 전역 장병기념품으로 지금 현재 3군단과 협의중에 있 습니다. 10월에가서 중앙복지근무단과 협의토록 하겠습 니다. 야생화 압화작품 공모전 개최는 양록제 부대행 사로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부 산아시안게임 상품권자 신청 및 판촉활동입니다. 압화 및 조롱박 제품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상품 권자 라이쎈스 업체인 대신종합상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롱박 무드램프 5종이 철도청 문화상품으 로 선정이 돼서 대행업체인 CON 에 납품을 추진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코트라 부산 무역관에서 국제 선물 용품 및 전통상품전에 참 가토록 하겠습니다. 조롱박 공예품 향토지적재산권 의장등록 완료가 금년 12월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롱 박 수매추진입니다.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 다. 현재 육묘공급은 새농촌건설운동 선도마을 5개리에 6,000본, 부녀회 2개리에 1,000본, 읍 ․ 면에 1,200본을 홍보한 바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 고 있습니다. 수매 계획량은 통박 70,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운영입니다. 건설폐기물 처 리장 규모는 양구 남면 창리 산 82번지에 면적 5,400㎡ 에 매립용량 70,000톤 규모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도별 건설폐 기물 처리횟수 총 징수는 12억 8,900만원이 되겠 습니다. 2002년 6월30일 현재는 1억 4,200만원의 수수료 를 징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편의 제공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 수익사업의 내실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중 점을 두고 관외 운송처리 절감으로 주민부담을 해소하여 간접이익 6억 5,500만원과 기초환경시 설의 직영으로 소규모 건설폐기물의 불법 매립 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 2000년 1월27일 한국능률협회 주관 전국 경영행 정 성공사례발표에서 행정서비스부문에 최우수 상을 수상한바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 업소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폐기물 파쇄 및 재 활용은 35,040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나대지 성토용, 관급공사 농로포장등에 선택측용으로 전량 공급하여 골재 비 예산 1억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한국자치경영협회 주관 2002년 경영행정연구 발표대회에 강원도로 대표 선정을 해서 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 파쇄 및 재활용 골재 생산공급입니 다. 생산 기획물량은 20,000톤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재활용 골재를 무상공급하고 수요자가 상차 및 운반장비를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 을 처리하겠습니다. 현행 추진사항의 문제점의 대책을 보고 드리면 건설폐기물 처리 분리 발주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3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분류발주 법령 개정과 관련해 서 타기관의 건설폐기물처리가 외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양구군 시행 관급공사 발주시 건설폐기물 처리 를 별도분류 발주하지 않고 도급자 설계내역에 포함시행검토 추진과 또는 분리발주시 폐기물처 리는 군직영매립장에 처리조건으로 입찰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생산 유통사업을 말씀드리 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마을 육성하여서 다 수 품목재배는 물론 품질인증 계약재배를 통하 여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를 정립하고 농가 소득의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시범마을 로 동면 팔랑리와 남면 심포리를 지정하고 농산 물 시범계약 재배납품은 주식회사 내추럴 홀 푸 드와 신동식품과 계약납품하고 있습니다. 또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품질인증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2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범마을을 심포리와 팔랑1리를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납품계약 계획량은 신동식품과 내추럴 홀 푸드와 협의하여 현재 5개품 목에 46톤의 계약재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 토종생강 시범생산 추진입 니다. 현재 재배농가는 시범적으로 심포리에 박치노 농가가 되겠습니다. 파종 물량은 350 ㎏ 에 350평에 면적에 재배를 해 서 현재 종자구입비는 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확예상량은 5톤으로서 현재 납품은 서울소재 내추럴 홀 푸드사와 3톤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현재 잔량 2톤은 시범저장 및 2003년도 종자활 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종생강 발효율 을 9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추진입니다. 대상품목은 배추, 열무, 생강, 갓등 4개품목에 대 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에 품질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양구 토종생강 명품화 추진입니다. 현재 주산지인 충남 서산생강과 지역특색의 비 교분석을 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색깔, 향기, 맛등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하겠으며, 겨울 철 월동보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2003년 도 종자확보 및 시범저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생산 및 납품기획량 확대입니다. 2002대비 200%생산 및 납품대책을 마련해서 고 정 공급처를 확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품 ․ 명품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상리 313번지 보 건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에 230 ㎡ 에 1층에는 전시관, 자 재창고, 탕비실, 보일러실 2층에는 전시관, 작업 장, 약품처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서 국비 1억원을 지 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002년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시책사업비 로 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고, 진품 ․ 명품관 대상 부지를 현황측량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 월 29일날 성과품을 납품받았고,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계약 및 착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진 ․ 하리지구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웅진리 준도시지역 시설 용지 지구 개발계획은 양구읍 웅진리 34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148 ㎡ 와 하리준 도시 지역 취락용지지구 개발계획은 양구읍 하 리 436-1번지 일원으로 107,000 ㎡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계획변 경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를 6월3일날 착수를 하였으며, 웅진지구 예정부지내 사유지 토지승락 서를 5명을 징구 하였으며, 웅진 휴게소 예정부 지 매립협의를 현재 춘천 ～ 양구간 도로시공된 SK 와 매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SK 건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 리단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웅진 휴게소 편 입부지 관리계획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웅진 지구 매립사업비 부담금 협약서를 지급토록 하 겠습니다. 또한 웅진지구 산림훼손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 청, 웅진 ․ 하리지구 환경성 검 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리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2003년도 사 업시행계획 및 수립 종합적인 검토를 마련하겠 습니다. 현재 국토이용변경이 2002년 12월중에 변경이 되면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양춘경계 판매 장 기존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책 검토를 보고 드리면 펜션전문 리츠에 투자활용 수익증대를 해서 펜션업체의 검토와 고시원등 휴양시설로 장기 임대할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택지조성기간은 92년 12월24일부터 96년 1월6일까지, 조성기간은 총 239필지에 113,965㎡ 가 되겠습니다. 분양필지의 면적은 229필지에 11,774 ㎡ 에 분양율 98%입니다. 미분양 면적은 10필지에 2,191 ㎡ 로 예상되는 금 액은 4억 7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입니다. 상반기 택지분양은 8필지에 3억 3,108만원을 분양하였고, 현재 특별회계 유휴자 금 이자증식입니다. 공금총액은 18억 2,800만원으로서 예탁금액은 17 억 5천만원을 예탁해서 상반기 이자증식액은 3,2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분양금은 일반회계에 31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출하여 방산면 조림 예정지 17건에 대해서 군유지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분양 택지 10필지에서 조 기분양하고 유휴자금 발생시 예탁 조치로 이자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4억 4,100만원 으로서 군세는 42억 1천만원, 도세는 32억 3,100 만원입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은 26억 3천만원으로 군세는 13 억 7,300만원, 도세는 12억 5,700만원입니다. 군세 및 도세 2002년도 세목별 목표액은 본 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반기 징수실적은 22페 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목별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 시계획세, 과년도 세입은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행세는 목표액 2억 2천만 원으로서 교통세의 증가로 인하여 주행세 세율 이32/1000에서 115/1000으로 인상된 걸로 초과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목표 액 19억으로서 작년보다 12.5%로 증가한 예산으 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목표액 달성에 약간의 어 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요원인은 금년들어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 판매의 감소와 본군 관할 복지근무단에서 인제, 홍천 일부지역에 납품되던 판매량이 주둔지역 시군 실적으로 잡히게 되어 담배소비세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 다. 도축세는 목표액 6천만원으로서 구제역 파동으 로 인하여 축산물 소비량이 감 소하여 목표액 달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습 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 2천만 원으로서 경기 활성화 및 개인 사업장이 늘 것 으로 예상했으나 소폭증가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약간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세는 부동산 경기가 예년보다 약간 활발하여 취득세, 등록세등 주요 세목에 목표달성에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마다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액 증가요인은 98년부터 경기 침 체로 인한 개인파산자와 파산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보면 군세 4억 4,400만원, 도세 1억 2,9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5억 6,300 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1억 6,5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 액은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 액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3 억 1,400만원으로 총 체납액에 55.8%, 취득세가 6,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에 11,2%로, 주민세 5,400만원으로 총 체납액에 9.6%, 교육세는 5천 만원으로 총 체납액에 8.8%가 되겠습니다. 다 만 교육세는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과목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은 징수실적은 2억 1,100만 원으로서 현년도 1억 3,900만원, 과년도 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독려반 편성운영과 독 촉장 및 납부안내 발송 또한 채권확보 및 행정 제재는 부동산압류 61건, 자동차 압류 221건, 형 사고발 10건, 자동차 공매 6건 또한 미소유 자동 차 정리는 고질체납자동차 실태조사를 150대를 실시하였고, 미소유 자동차 정리는 11대 700만원 을 정리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인터 넷 납부의 51건에 600만원, 체납액 신용카드 납 부가 21건에 1천만원, 무통장입금 및 텔레뱅킹 납부가 102건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징수독려반을 편 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에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봉급자의 경우 봉급자 압류예고 안내문과 안내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행정제재로서 신용제한, 자동차공매, 번호판 영 치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신용대출시 체납자 제재조치 또는 대부신청시 체납액 여부확인 및 대부조치를 하는 것을 금융 기관과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사업은 체납자는 보조대상자 선정시 제재 또는 보류하는 조치를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소유 자동차 정리입니다. 폐차 미말소, 입고 자동차는 확인조사후에 미부과하고 장기방치 자 동차는 공매후 정리와 미소유 양수자가 행불할 경우 사 고분실 자동차는 부과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유예조치입니다. 2002년도 공시송달 134건에 743만 1천원이 되겠 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9건에 215만 3천원과 군세는 125건으로 5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제공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 책으로서 민원대행 처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할 주민세 체납액이 되 겠습니다. 현재 체납현액이 66건에 3,99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매 등 파산상태인 납세자에 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납세자 파산으로 자 포자기, 무관심으로서 현재 체납이 되고 있기 때 문에 저희 군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처분 이의 신청을 대행처리하여 줌으로서 체납액 정리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 제공도를 서비스 행정을 추 진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춘천세무서와 협조하여 결손처리 또 는 감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지방재원에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에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 니다.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 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인터넷에 가입한 납세자를 위하여 직 장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서 납세자의 인력 및 시간을 절약토록 편의를 제공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면 허세 21건에 18만 9천원, 자동차세 33건에 376만 7천원의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상세목은 재산세, 주민 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확대 추진하겠습니 다. 현재 시행되는 기대효과는 금융결재원에서 영수 증을 5년 보관으로 납세자가 영수증 보관 불편 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으며, 고지서 분실 등 재 발급으로 인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 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직장 또는 가정에서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겠 으며 현재 서비스 납부시간을 2 ～3 시간 연장효 과로서 19시까지 추진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자의 세금납부 조회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 브제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범납세자 포상입니다. 모 범 납세자 5명, 리반장 포상 5명, 지방세정 홍보 로서 우리고장 새소식 6회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체납액 없는 마을 및 리 반장 포상입니다. 체납액 없는 마을 포상은 5개마을로서 연말에 마을발전 기금 1백만원을 부상으로 주겠습니다. 단, 지방세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시상 금은 징수액의 10%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적극 협조한 리반장 포상은 연말에 읍 ․ 면당 5명을 포상하겠으며, 성 실납세자 ․ 세정 기여자 기념품은 140명으로서 재산세, 종합토 지세 중 총 납세자의 1%로서 감사서한문과 기 념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기념품 지급입니다. 관내 차량 전입자에 대해서 감사서한문과 기념품을 지급토 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새소식지 홍보는 연중 우리고장 새소 식지 고정란에 매월 기재하여 지방세 시책, 납세 안내, 절세방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봉합고지서 발급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세 고지서를 봉합용 고지서로 과 세하므로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고지서의 조기 송달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면허세 고지서 1,751건, 자동 차세 고지서 6,38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으로서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산절약이 51만 2천원으로서 창봉 투 구입비 절감, 우편료 절감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 및 시간절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시 책으로 적기자금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 는 방법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시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자수입 실적은 11억 3,400 만원으로 금년도 이자수입예산액은 1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예탁금은 605원이 되겠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은 읍 ․ 면, 사업소에 적기 자금배 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자율이 장기예 금을 예치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운영 실태 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입니다. 첫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취득 5건은 공원조성부지 및 폐천부지 3 필지와 호안포락방지시설 제내지에 92필지, 관광 개발예정부지 17필지, 조림계획 예정부지 20필 지, 공공시설 편입부지 4필지, 공공시설 편입부 지는 위생처리장, 남면사무소 차고부지, 동면폐 기물처리장, 심포리 오수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 다. 매각은 보존 부적합 토지 51필지, 건물 1동이 되 겠습니다. 교환은 양구군과 국방부가 교환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에 17필지, 국방부 29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계획은 441필지에 584,651 ㎡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완료는 3건에 99필지로 완료하였고, 매입협 의는 2건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2건은 광치 령 관광유원지와 방산 현리 조림지가 되겠습니 다. 이 사항은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부존 부적합 토지 매각은 10건에 6,908만 1천원을 매각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은 토지 41건,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입니다. 교환은 2사단 양묘장, 학조 리 양묘장 조성예정부지와 교 환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21사단은 동면 ～ 해안간 터널 입구 주변 토지와 토지는 도로편입부지 확 정후 교환협의를 하고 터정비 사업부지는 건물 준공후에 교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는 442필지에 부과를 2,096 만 1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1,850만 9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두번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추 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경계측량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은 21명에 269만 4천원, 지적공부정리 및 전산입력은 94필지에 168,524㎡ 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예정 임야 권리 보전 추진완료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로 국유화하여 2필지에 679,143 ㎡ 를 권리 보전 추진 ․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는 3,106필지에 4,86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경계측량입니다. 국유재산 경계측량은 2001년도에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국유지 경계부락 토지에 대한 현황 및 분할 측량 실시로 2001년 도 1억 5천만원, 금년도에 2억 536만8천원의 국 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필지는 796필 지에 791,526 ㎡ 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행정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유상으로 24 건에 2,755 ㎡, 무상으로 10건에 1,350 ㎡ 가 되겠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 및 갱신허가 5건, 사용 료 부과 및 징수는 부과는 7,263만 1천원, 징수 는 4,7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미도래 된 것은 2,490만 5천원이 되겠습 니다. 하반기 관리계획은 구 체육관과 구 위생처리장 2건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네번 째, 국 ․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은 4건, 군유재산 2 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4건으로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으로 방산면 금악리 이진문씨, 심곡사, 해안면 오유리 김창선씨가 되겠으며, 임차권 존재확인 소송은 해안면 류지택씨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2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서 만대리 전근화 외 26명이 되겠으며, 임대료 청구는 해안면 오유 리 김창선씨가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1심은 소유권 확인 청구가 만대리 전근화씨외 26명과 김창선씨가 1 심 계류중에 있으며, 임차권 존재확인과 임대료 청구 소송도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2 심에는 방산면 이진문씨 소유권 청구가 되겠으 며,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 심의는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심곡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심 에서 원고승소후에 피고가 대법원 상고하여 대 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을 해서 2심에서 심의중 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 ․ 면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 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3개소로서 남면, 방산면, 해안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면별 시설확충 검토안을 말씀 드리면 남면은 지역주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면단위 종합체육관시설 확충 입니다. 현재 종합체육관 건립비 부족 예산으로 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산면과 해안면은 기 존건물과 연계하여 조화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함 으로서 방산면은 찜질방, 이발소를 포함한 목욕 시설과 해안면은 피로연장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 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첫번째, 청사 냉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본대상 11개소에 심야전력 냉방 및 일반냉방시설로서 사업비가 4억 4,357만원 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완료를 하 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전 지원금 4,992만원은 7월중에 신 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냉방시설로 인해서 연간 5,089만 5천원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사 주변 아스콘 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청, 의회, 농업기술센 터에 총 사업비 1억 9,6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덧씌우기, 포장, 경계석 교체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 자체 또는 용역 설계를 추진해서 9월중 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환경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정비계획으로서 청사 내 ․ 외 화훼류 및 수목관리, 청사전기 ․ 소방등 정기 적인 검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화훼류 및 수목관리는 계절별 화분설치, 잔디관리, 수목전지 작업을 실 시하고 시설개선 및 정비는 화장실 정비는 남녀 차폐시설, 청소도구 세척함 설치, 기사실 개선은 실내 정비 및 외부도색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수시설 설 치입니다. 위치는 청사 뒷면 절개지로서 총 규모 48 ㎡ 에 3 천만원의 소유사업비로 오수시설을 설치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내외 정비소독, 전기안전검사, 소방검사, 세 차장 폐수검사등 안전감사는 계속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문의하 고자 합니다. 첫번째, 체납금액중에 징수 가능성과 징수 불가 능성에 대한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각종 판매장중에 군에서 직영하고 계신데 직원 은 몇 명이 파견되어 있고, 재고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또는 재고물품이 없 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파로호에 각종 농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영작물 재배 가 몇종이나 있는지 또는 있다면 세수증대 대상 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라든가 징수한 내 용이라든가 부과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징수 가능과 불가능 체납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는 금액은 과 년도 체납액으로는 3억 9,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에 저희가 1억 6천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자동차에 대해 서는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은 판단되었으나, 기 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가능분과 불가 능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 다.

체납이라고 한다면 몇번의 독촉을 한다든가 조 치를 하셨을텐데 지금 가능성과 불가능성 분석 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중에 열 심히 하셨는 걸로 알았는데 내용이 다른 것 아 닙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예.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직영에 인원 및 제 고정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정리는 저희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 서 재고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말에 재고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판매장 별로 인원은 양춘경계 판매장은 정규직 1명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관광안 내 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관에 는 정규직 2명과 일용직 1명 제4땅굴에는 관광 안내요원이 2명, 을지전망대는 일용직 1명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 특혜가 없고 일단 공무원 규정에 나 가는 봉급만 받고 가서 근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공제하면 순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별 로 없겠네요?

저희가 순수입을 계상한 것 중에서 정규직과 일용직을 다 포함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급여금액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파로호 농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 을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 습니다.

세수에 대해서 특용작물한 것을 세수를 징수하 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로호 부지내에 농작 물은 불법 영농을 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하천 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천점용이나 기타 이것을 적용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용작물 배추, 무라든가 이런 약초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세수징수를 하지 않 도록 돼 있나요? 제가 업무라든가 규정을 세부 적으로 잘모르기 때문에 그간에 변했는지는 몰 라도 전에도 특용작물 재배는 징수를 꼭 세수징 수가 있어도 꽤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예. 달라진거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파악이 안돼신거죠?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그거는 세수도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도 현재 거기에 따른 세수징수나...,

아니. 다른곳에 농사에 세수를 특용작물 재배하 는데 세수징수 하는거는 다른 과에서 하느냐 이 겁니다.

예. 저희과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

맞죠?

예. 맞는데 현재 파로호 부지는 ....,

알겠습니다. 파악을 안하신 걸로 간주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지방세 인터 넷 납부추진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인터넷 에 가입한 납세자를 위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 납세자 인 력 및 시간을 절약하여 편리를 제공코자 함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현재 양구 군민의 인 터넷 전용회선 설치율을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용회선을 확대 설치하기 위한 보조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 인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상반기에 면 허세, 자동차세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직 거 기에 따른 실정은 미흡하나 기대효과는 아주 좋 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결재원의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과세를 제공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면 납 부가 되는데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1차로 반 상회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이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총무과에서 주민 또 는 농민, 기관단체에 대한 전 산교육시 이 사항을 꼭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교 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싶은 거는 읍 ․ 면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피로연 장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그게 실시 설계가 나온 금액에서 3억5천만원이 라는 것이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 면....,( 테이프 교체 ) ...., 확충에 따른 신명철 의원님께 질의하신 사항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 ․ 면 복지시설 확충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지를 남면, 방산, 해안면에 한 것은 현재 동면은 정주권 개 발사업으로서 주민 복지시설을 확충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3개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읍 ․ 면당 3억 5천만원으로 우선 은 계상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확정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후에 읍면 별로 조금씩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금 얼마라는 말씀을 못드리겠 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더라 도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한 수렴을 걸쳐서 모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나대지 성토용으로 쓰고 관급공사 그리고 농로포장등 선택층으로 전량공급을 해서 골재비 예산에 1억원을 절감했다는 건설폐기물 파쇄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관급공 사를 할 때 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서 공급 을 했다면 관급공사는 공사비가 있을 것이고 거 기에 이 관급공사 건설폐기물 재활용 한 자재가 투입이 된다면 그 공사비 내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 아닙니까? 그 쪽에 판매한 대금에 대한 수익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 수익에 대한 자 세한 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 축장 도축세징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목 표액은 6천만원을 지금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1,500만원정도 된다고 수치에 나와 있는데 도축 장의 경영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적이 있으 시나요? 과장님 알아보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 금 본인이 알고 있는 도축장의 경영상태가 상당 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축장은 사실상 우리 인근 군에는 없고 우리 양구군에 유독 하나가 존재하는데 도축장이 경 영 이 악화되서 없어진다면 실제로 지역에 축산인 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세금 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방에 있는 업체에 경영상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 시고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타 업체나 지역에 제 작해서 판매를 한다면 지금 조롱박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판매대금이 타제품에 비해서 좀 비싸 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판매장이나 다 른 기존의 조롱박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에 다 니다 보면 판매원들이 하는 말이 상품에 비해서 타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잘팔리지 않 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서 캐릭터를 이용한 제작을 계약해서 한다면 참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경우 판매대금으로서 얼마를 받을 계획이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1 년도까지 35,040톤을 파쇄해서 재활용을 했습니 다. 보고서에 있지만은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용, 관급공사 농로포장등에 선택층 용으로 전량공급 을 해서 골재비 예산 1억원을 절감한 사항입니 다.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환경복지과 에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하는 것과 또한 관 급공사 농로포장 사업 저희 양구군하고 도급계 약을 맺은 회사가 공사비에 선택층용으로 골재 비가 계상이 된 것은 골재비가 공급하는 양만큼 은 공사비에서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 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에서 골재 비를 제한 금액만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세입은 되는 것이지요.

예.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요? 절 감 수치가. 어쨌든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니까?

예. 1억 됩니다.

그건 절감효과를 봤다는 것이지...,

절감자체가 수입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공사 비에서 1억을 삭제하고 도급예산 때 지출을 안 하고 우리 예산으로 남으니까 우리 예산이 1억 이 절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저희가 지방세를 징수하지만 도축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도 축장 업자가 매월 신고하는 도축세에 대해서 일 정한 금액을 공급후에 소, 돼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고 납부를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사실상 도축장 운 영이 악화된 사항에서 현재 그 실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 제가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조롱박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제일 난제가 비싸다는 얘길 많이 합니다. 다만, 조롱박은 제품이전에 조롱박 수 공예품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대한민국 소모품 가게에 가보셔도 조롱박과 유사한 제품들이 수 공예품은 별로 없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상품 들이 가격이 싸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1년동안 생산되는 조롱박을 가공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수공예품으로 단가가 높다는 것은 저희 가 경영사업 팀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일일이 해 명할 수는 없겠지만 수공예품인 점을 판단하시 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않들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15%정도 마진율을 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 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비싸다는 사항 때문 에 조롱박에 필요한 액자, 기타 자재를 대량구입 또 싼 업체를 알아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캐릭터를 하나 제작해서 판매하면 얼마정도 예 상치는 않나옵니까?

예. 아직까지는 캐릭터를 샘플을 제작해서 샘플 을 해당시 ․ 군이나 업체에다 샘플을 제고합니다. 제고하면 그 업체에서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500개라든가 1,000가라든가 신청을 해야죠, 우리 가 직접...,

아니 가격이..., 파는 사람은 비싸고 많이 팔면 좋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판매 라는 것은 상대적인 소비자가 있게 마련이고 소 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지로 수공예품이든 일반공장에서 다량으로 만 들어 내는 제품이든간에 그렇다 보면 수공예품 에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가 품질향상을 위해서 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소비자들의 욕구에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도 환경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환경관리 현형태 담 당입니다. 생태환경 주광영 담당입니다. 환경 미화담당은 조창호 계장인데 부친상을 당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윤상 담당직원입니 다. 시설관리 김달하 담당입니다. 사회복지 정 충섭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최경지 담당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중점추진 시 책으로 환경관리 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본목 표와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시책은 청정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으로 생 태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추진방향은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환경 자원의 철저한 보전 ․ 관리로 자 연생태 보전과 생태관광을 위한 정보화 작업, 청 정환경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휴양도시 조성, 자연생태 환경에 힘쓰는 청정양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수 준 향상으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생활환 경가꾸기 분위기 조성과 각종 시설사업은 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하고 오염원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보전 ․ 관리 체계의 강화로 환경기초시설에 철저한 운영관리와 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지 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시책은 체계적인 사회복 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방향은 가슴으로 느낄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자립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수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 록 철저히 관리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분위 기 조성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과 재활교육 을 통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하고 노인에게는 건 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별 특 성에 맞는 다양한 일거리 제공과 다각적이고 생 산적인 여가활동과 편의시설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여성의 능력개 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아동에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하고 보육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입니다. 환경시책은 청정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으로 생 태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자연생태산업의 기반 구축과 생태관광 휴양도시 의 시작으로서 양구생태식물원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 박제전시관 건립사업 확정, 양구자연생태 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생태교육사업 실 시로 생태관광 기틀마련, 2002년도 서울국제생태 학회 생태탐사여행 유치, 야생동물 구호활동 및 서식실태 조사등을 추진하였고 전군민이 어울어 진 『 청정양구 가꾸기 』 활성화로서 새봄맞이 월 드컵 손님맞이 국토대청결운동과 폐자원 수집운 동과 유독폐기물 수거보상금 인상 및 지급을 하 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은 양구생태식물원 조성사 업의 1단계를 마무리하여 개원 하고 박제전시관 건립사업은 부지확정 후 착공 하고 조수피해보상제 실시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농가 보호, 2002년 서울국제생태학회 생태탐 사를 통한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태학습 탐 사코스 개발로 생태교육을 활성화하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생활환경가꾸기 분위기 를 조성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오염원의 사전차단, 사이버 환경신문고,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시책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으로 『 삶의 질 』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주요성 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였고, 보호 지원 하였으며,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경노당내 안전 ․ 편의시설 설치와 인터넷 정보교육을 통해 편리한 생활환경과 현 재사회의 적응력을 유도하였고 여성의 능력개발 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각종 교양 ․ 기 능교육을 위한 여성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여성발 전 지원으로 적극적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은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 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자립가능한 저소득층은 실질적 자립기반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확 대하고 자립 불가능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 보 장을 철저히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장애 인 복지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 의를 제공하고 사회의 웃어른인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활동과 취미활동을 적극지 원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 ․ 아동의 생 활안정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중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자원의 보존관리입니다. 천혜의 청정자 연환경자원 보전과 환경훼손 및 오염행위를 원 천차단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 전국 제1의 청 정양구 “ 를 가꾸고 양구종합자연생태도를 작성하 여 우수한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고 양구자연생태계의 대외적인 홍보로 생태관광산 업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훼손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마을담당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별로 책임담당을 편성운 영하였으며,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홍보를 통한 주민동참을 유도하였고, 산불 및 구제역예 방대책 일제출장시 감시 및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담당반별 순번제 정기순찰제 를 실시하고 주민, 민간환경단체등과 연계한 환 경훼손행위 집중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두번째, 강원감찰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은 환경감찰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를 집중 단속하 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름피서철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관광지역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 정지역에 출입통제 및 감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아름다운 산간계곡 지키 고 가꾸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기관 단체가 1산간계곡을 지정하여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였고 환경감찰원이 주기별로 순찰 지역을 지정 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정관리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락철에 격주1회 책임담당구역에 자 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감찰원을 운영하여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넷째, 야생동물 천국만들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야생동물구호와 불법엽구 수 거, 야생조수먹이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 기 추진계획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 상제를 실시하고 여름야생동물 학교를 운영하고,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밀 렵밀거래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째, 양구자연생태도 작성 및 생태정보화 작 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생태계 지역을 조사하였 습니다. 양구 전역에 수달 서식실태를 조사하였고 양구 전역에 개느삼 서식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 기 추진계획은 주요생태 지역에 안내책자를 발 간하고 양구 야생화 CD 제작을 하고 양구의 야 생동물생태 책자를 발간하며 DMZ 민물고기전을 협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태관광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생태관광시설 조성, 생태자료 보완, 프로그램 개 발 및 홍보매채 제작등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유 ․ 무형의 생태환경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하여 첫째, 양구 생태식물원의 조성사업 마무리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지기반 정비, 취수보와 배수로 공사, 심정개발, 조경기반공사, 탐방객 안내소 및 온실공사 착공, 전기공사 착 공, 연결다리 공사에 설계를 위한 구조계산 및 모의시험 진행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식생도입 및 조경공사, 연못 및 습지원 조성, 온실 및 관리사무소 건축공사 추진, 산책로 정비 및 포장, 전기공사 및 보안등 설치, 연결다리공사, 식물원내 편의시설 설치 및 산책로 정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2002년 11 월중에 식물원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 사이버생태식물원 구축입니다. 현재까 지 추진사항은 대암산 및 영구 야생화 영상자료 채록을 했습니다. 총 4,610점을 채록하였습니다. 양구지역에 분포식물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약 870여종이 분포 확인되었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은 총무과에서 진행중인 양구종합사이버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양구사이버 야생 화 도감을 제작하고 주제별 양구생태관련 콘텐 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셋째, 박제전시관 설치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연생물종을 수집 ․ 전시하여 생태정 보를 제공하고 생태교육, 생태연구 및 생태관광 자원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250 ～330㎡, 전시 박제는 조 수류 및 어류, 예산은 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관에 설계공모 및 공작을 선정하여 현 인테리 어가 당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박제수집 및 정리된 수량은 67종에 120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전시용 박제품을 수집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박제전 시관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 양구생태교육사업 추진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제별 생태교육 내용을 정 리하고 양구야생동물 박제전시를 보강하겠습니 다. 생태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제별 생태교육에 매체를 제작하고,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방학중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 생태학적 탐사코스를 개발 추 진하겠습니다. 생태학적 탐사코스는 생태답사 및 오지탐험 유 치와 각 코스의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태 교육에 자료조사 및 교재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2002년 서울국제생태학회 생태탐사 여행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탐사일정 및 노선협의가 됐 습니다. 용늪과 을지전망대, 해안땅굴을 현지답 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수립하 고 교통 및 숙박 준비를 하고 세부일정을 생태 학회 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 군민이 주도하는 쾌적한 생활환경가꾸기 분 위기 조성을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청정양구 이 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화장실 문화개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깨끗한 문화공간으로서 의 화장실 환경개선을 개선하고 농촌재래화장실 을 환경개선하고 공공 ․ 개방화장실에 청결 ․ 유 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장실 환경개선 정비입니다. 165개소를 하였습니다. 농촌재래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44개소를 하였 습니다. 공중 ․ 개방화장실에 소독약품 배부를 95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화장실 환경개선 정비대상 28개소를 정비하고 정비완료 화장실에 지속적인 관리유지와 농촌재래화장실에 사후관리를 철저 히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불법투지 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 청정양구21 실천협의회 ″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및 청결책임유지관리제를 홍보하였습니다. 마을담 당 책임제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 및 일부 환경단체 참여만으로는 근절대책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군민의 자율참여 의식 제고가 절실하여 주민 신고 활성화 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은 첫 째, 사이버 환경신문고 설치입니다. 기존 설치 된 128 환경신문고와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설치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민원실을 활 용하고 환경사범 신고와 미담수 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 여 신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로는 신고자 신분보장이 유리하고, 미담수범 사 항에 파급효과 극대화로 자율참여 의식이 제고 되고 재활용, 중고품 교환의 활성화로 쓰 레기 감량 및 절약 풍토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둘째, 환경교육 홍보단 운영입니다. 목적은 생 활습관 및 환경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 습니다. 운영방침은 재미있고 유익한 환경지식 제공과 환경사랑 실천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도 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를 위해 서 계층별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개발로 기회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1일 환경제도교사제 운영, 자연생태교육, 오염현 장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야외 환경체험 프로그 램운영,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물자절약, 자원재활 용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구성은 환경운동과 환 경수범실천자 및 체험자, 관련공무원을 활용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상필벌 확대입니다. 위반자에게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우수자 및 환경 정화 수범 자랑스런 군민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 겠습니다. 넷째, 시책우수기관 단체포상입니다. 연말에 열 심히 청소하는 마을 단체를 포상하고 폐자원수 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단체 기관을 포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1급수 보전입니다. 오염원의 최소화와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 관리로 전국 제1의 청정1급수 보전을 위하여 첫 째, 오염원의 원천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 영관리 철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를 일일점검 하였고, 환경 기초시설 수질관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소각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보수로 위생처리장에 산기관 교체, 매립시설에 차수막 보수, 지하수 검사장 설치, 마을하수도에 침전물 준설, 기계 및 관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계시설 사전예방 정비로 시설을 정상 운영하겠으며, 장비별로 관리카드를 비치 ․ 관리하겠습니다. 침출수 적기 이송처리로 오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오 ․ 폐수처리시설에 철저한 지도단속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약지 1일순찰제를 실시하 였고, 정기 ․ 수시로 지도단속을 계속하였으며 단 속은 과태료 11건과 개선명령 8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 ․ 폐수처리시설 정기점검 하여 등급별, 지역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 시로 점검을 하여 생활환경 피해민원 및 비정상 및 법규위반 사업장, 축산폐수를 중점관리하겠습 니다. 셋째,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정관리시설인 6개소에 청 결유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정관리 시설에 수질검사를 실시하 고 여름장마철 및 갈수기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보 호하고 월1회 청결유지 활동 및 필요시 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해안면 현리 농촌 오수처리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안면 현1 ․2 리 지역에 오수처리장 252㎥ 으로 관로 8.8 ㎞ 와 전기공사 1식입니다. 사업비는 9억 3천만원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오수처리 장이 완료되었고 오수관련 8.05 ㎞ 와 맨홀 57개 소, 전기공사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로매설 0.75 ㎞ 와 맨홀 4개 소를 설치하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위 생처리장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 처리장의 방류수를 현재 시공중인 양구하수종말 처장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로매설 724 m 와 맨홀설치 18개소 로 2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로매설 500 m, 맨홀설치 12 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구간이 하리와 고대리간 도로교각 사업과 중 복되어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 획은 하리 ～ 고대리간 도로 공사에 교각설치 후 관로매설 224 m 와 맨홀설치 6개소를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독정화조 고유관리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단독 정화조 고유번호제를 도입, 전산관리함으로서 정 화조 청소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 다. 사업개요는 관내 단독정화조 3,440개소를 12월까 지 전수조사에 의한 전산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화조마다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독 정화조 전수조사를 실 시하여 현재 전산입력 작업중입니다. 7월에 완 료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D/B 작업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관리번호 표지판을 건물마다 제작 후 설치하고 정화조 청소업체와 정보공유로 고 유번호별 청소유무를 확인하여 청소주기에 따른 사전 예고로 적기청소를 유도하고 불이익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 복지행정 서비스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 활보장 제도는 모든 수혜대상이 골고루 혜택받 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자립가능한 소외계층은 자활 ․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복지시책으로 첫째, 내실있는 국민 기초생활제도 추진입니다. 저희가 수급대상자를 보호관리하는 가구는 913 가구에 1,84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교육비 지원 112명, 주거 ․ 생 계급여지원 1,8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 기본생활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영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과 긴급구호대상자 6가구를 보호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긴급구호 대상자가 발생 시 즉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활 ․ 자립지원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활공 공근로사업 연 10,150명, 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 1가구 1천만원, 하반기에는 생활안정융자 지원을 신청시 지원하여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개선 이 필요한 20가구에 대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1,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엌, 화장실, 상 ․ 하수도, 보일러, 벽체, 지붕등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개선 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동절기 대비하여 부 엌, 화장실, 상 ․ 하수도, 보일러, 벽체, 지붕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 책 추진입니다. 첫째, 장애인들의 최저 생활보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학 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인 어울마당 지원, 장애 인신문 보급, 장애인 예술제 지원, 기타 각종 문 화예술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지원, 장애인 더불 어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편의제공 및 기타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협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 지기금 적립, 장애인 등록 검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를 교부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은 노인건강진단 실시, 틀니시술 지 원, 장수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지원,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 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모범 노인 해외시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인한마당 큰잔치 개최와 경로잔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용입니다. 저소득 가구중 자립의욕이 강한 가구에 생활안 정기금을 지원하여 실질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융자대상은 저소득 가구중 자립의욕 이 강한자로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 5%입니다.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 니다. 2002년도 현재 기금운용 현황은 6억 4,800만 9천 원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금운용에 홍보를 강화하여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중요한 활동공간인 경로당을 단순여가 시설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생 산적인 이용시설로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 으로 사업개요는 관내 경로당 72개소로 사업내 용은 경로당 여가 및 일거리 프로그램 운영, 경 로당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당 여가 및 일거리 프로 그램 운영으로 첫째,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입니다. 양구읍 군량리 노인회에 1 천만원을 지원하여 묘목재배 및 작물을 재배하고 둘째, 노인일터 보람가꾸기 사 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6개소에 휴경지 경작, 자연정화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셋째, 휴경지 경작사업 재료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7개소에 종자대 및 비 료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2개 소, 양구 공리와 방산면 장평리에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와 노인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였 습니다. 다섯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세 이상 희 망노인 12명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변에 정 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로당 여가 및 일거리 프로 그램을 계속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내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인 경로당내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LPG,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70개 경로당에 금속 배관과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 입니다. 편의시설 설치는 관내 경로당 56개소에 상수도 시설 5개소와 화장실 시설 51개소를 설 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 경로당에 LPG 안전사용 시설 설치를 70개소를 완료를 하고 상수도 설치 완료 5개소, 화장실 좌변기 설치, 화장실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전 경로당에 LPG 안전사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차후 경로당 이용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비치계획입니다. 경로당에 여가시설외에 여가복지시설로 활성화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개인용 조 합자극기 물리치료기를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상리 258-4번지에 135평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서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다목적 작업장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 523-19번지에 2층 95평에 철근콘크 리트 슬라브 건물입니다. 3억 3,1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며 상반기에 부 지가 확보되고 설계가 완료하여 현재 2층 바닥 슬라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 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3리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하리 191-1번지에 30평의 철 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사업기간은 2002년 6 월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6,600만원이 소요됩 니다. 상반기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기초 터파기를 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실버 인터넷 교실운영입니다.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열린 사 회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보람있고 적극적인 노 후생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로당 회장 등 희망하는 노인에게 읍사무소 지역정보센터 교육장에서 1개월간 컴 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하는 것입니 다. 상반기에는 1기와 2기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희망노인을 추가신청을 접수 해서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및 독거노인 심부름 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의 불편사항 을 대행 또는 방문처리로 행정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이 저희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이 67명, 독거노인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 이용 또는 불편사항의 민원업무 대행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운영조치는 사단법인 시 각장애인연합회 양구군지회가 되며, 사무원 1명 과 운전을 1명을 고용하여 봉고차를 구입 활용 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인 심부름 센터의 시설 에 신고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심부름센터 운영비 및 차량 을 지원하여 심부름센터 운영 홍보 및 운영활성 화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 과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정보습득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언어, 청각장애인과 지회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등 주 2회 4시간 기본 수화를 습득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 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 반기에는 교육대상자를 개별 홍보신청 접수하여 9월과 11월사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 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계단, 턱, 급경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편 리함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증장애인 가구 20가구에 1,500만원 을 투자하여 턱낮추기, 경사완 화, 헨드레일 설치, 좌변기 설치등을 하는 사업 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상가구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8월과 9월사이에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정에서의 자립생활 수준을 높혀주고 안전사고 방지 및 편 안함이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의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능력개 발과 사회참여 기회에 적극 추 진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각종 상담사업 의 활성화로 요보호 여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첫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 고입니다. 사업개요는 27개 위촉직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은 여성위원회 구성비율이 낮은 위원회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재구성시에 여성위 원을 40% 위촉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째,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금의 확대조성, 여성단체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교육을 통한 여성발전 기 금사업 추진 단체 지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 여성발전 기금 지원으로 한국무용과 주부노래교실, 여성단체 협의회 운 영, 여성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도 여 성발전 지원금 사업으로 310만원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평등의식의 확산 정착입 니다. 사업개요는 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여아출생 축하음반 배부, 부부문패달기 홍보 및 공동제작 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아출생 축하음반 배부, 부 부문패달기 추진, 사회참여 의식 교육을 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철저히 하 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강원여성 대학원 운영, 주부어 학교실 운영, 압화기술교육, 도 여성회관 상설이 동교육 운영, 여성교양교육을 하게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강좌 교육으로 11과목에 120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상담은 25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성교양강좌 개최 3회, 여성강좌의 지속추진과 학생의 압화기 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 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사회참여 여 건조성, 농어촌 도시여성 교류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각종 행사 지원과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 저소 득노인 반찬배달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강원도 여성자원봉사 대회에 참석, 여성예술제 및 여성한마음 대회 개최, 농 어촌 도시 여성하나되기 결연 확대, 주부명함갖 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외국인출신 주부의 사회적응 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 ․ 부자 가정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 ․ 부자 가정의 건 강검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외국인 주부에 전통문화 체 험교육과 신규양모결연 및 만남 의 날 개최, 저소득 모 ․ 부자 가정 자립기반 조 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 호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 호 ․ 관리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케하고 생활안 정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소년소녀가장 19세대에 22명에게 학 용품비,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아동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간담회 개최와 세대보호비, 가정위탁비 지급, 아동 급식비 지원, 대학입학지 원, 결식아동 토, 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영 ․ 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로 영 ․ 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 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아동 간식 비, 시설종사자 연수 ․ 보수 교육을 지원하고 어 린이 운동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은 시설운영비지원과 저소득층 아동간식 비 지원, 제3회 양구군어린이연합운동회 개최,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재교구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의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축산폐수 및 생활 오 ․ 폐수 처리 단속을 철저하 고 지속적으로 하여야겠지만 단속이나 지적사항 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해서 시설보수 및 지도를 우선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 다.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해서 벌금을 물 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우서 해야된다고 보 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 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 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15페이지 환경기초시 설 수질관리에서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 이렇게 마을하수도 해서 수질검사를 하신 횟수를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요, 군부대 하수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거 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 지 말씀을 해 주식고요, 생활안정기금이 상당히 되는데 활용도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 두에 말씀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 도 ․ 단속을 하되 개선적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 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하수관리 대책은 저희가 모든 오염 원의 처리시설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관 내 2사단과 21사단에서도 2004년까지는 모든 오 ․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오 ․ 폐수처리시설에 검사는 문제 가 된 민원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가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의 활 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생활안정기금은 그전에 새마을 소득금고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합쳐진 기금입니다. 그해서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쪽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옛날에 지원 을 해드리던 소득자금 쪽으로 지금 일부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 다. 저희가 회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방금 말씀 하신 생활안정자금에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지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활안정 기금자금이 6억여원 정 도 조성이 되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활용 도가 낮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지 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 까? 또 그렇수도 있습니까?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 서 지원은 안됩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 영을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농작물 조수피해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조수피해 보상이라 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피해보상을 우리가 예 산지원 하기란 그것은 한계가 있고 막연히 형식 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 차원의 제도상에 규제는 많이 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생포나 혹은 살생 을 해서라도 방지하는 측면의 검토가 충분히 됐 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 피해액이라든가 한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사전방지나 살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법 테두리 내에서 미리 막는 방법은 강 구해 보심은 어떻겠는지 하는데 대해서 답을 듣 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테이프 교체 )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조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재 동식물 보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조례등 지급절차에 대한 것은 재정이 곤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에서 피해액의 산정기준과 보호대상농지, 작물 또 피해액 산정기준을 마련 을 해서 금년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 보려고 합 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전액 3천만원이라든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천만원 가지고 몇군데 얼마를 줘요? 형식 에 그치는 말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피해액 이 3천만원이 뭐예요 상상치 못할 피해인데 실 지 농촌에 들어가서 숲이 많이 우거지고 한데 밭같은데는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태조사 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로 피해가 순수한 보상이 진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적으로 지속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제활동을 하는데 피해농민들이 저희에게 신고 를 해서 금년한해에 구제활동에 신청된 건수가 12건입니다. 포액허가가 나가있습니다. 한건은 공기총이고 11건은 올무허가가 나갔습니다. 충 분한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전국 제1의 청정 1급수 보존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 니다. 오염원 원천차단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광객들에 의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생처리장 및 정화조 설치와 동시에 관광객 유입 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도 강구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양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되고 그 분들이 저희 수질을 오염을 시킬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러한 예방방법으로 저희가 철저한 지도단속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 경감찰원이나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특히, 하계휴 가철에 마을관리 휴양지등을 철저히 단속을 하 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신 문고를 설치하여 철저히 처리 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교육 홍 보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환경은 제일로 치는 이런때고 또 양구를 찾는데는 우선 청정지역에서 제일 먼저 환경오 염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지 금 말씀데로 다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계획 과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 잠깐 묻고자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부의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답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문의에 대해서 해당실과 소장님들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종종있는 얘긴데 언젠가는 문의하는데 임의대로 실과 소장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로 통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있습니까?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님들이 그걸 접수를 받으시고 그대로 그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단, 그 의원님에게만 제출하는 것 이 아니고 7분 전체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요구를 할 때하고 구두로 현재 요구할 때하고의 구분이 안 되있습니까?

서면으로 요구하실때만 ...,

하실때만 그러는거죠? 임의대로 답변하는 사 람이 서면 해주겠다 대답해주겠다 그런 제도는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 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 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 생각같아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건 구체적인 상식 얘기고요 제도는 그렇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어떤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여 기서 몇번의 질문과 답을 받으면서 몇분에게 얘 기를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잠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것입 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될 수 밖에 없다면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화 해 야된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라도 좀더 다양화하고 효율적 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 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남면 야촌 리 밤골 채석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는데 저희 7명의 의원들이 모두 갔다 왔습니 다. 그런데 채석을 해서 부셔서 그것을 다시 빨 아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빠는 시설자체 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물을 뿌려서 거기다 무슨 약품인지는 모르 지만 약품을 섞어서 모레를 빨라서 저장을 해놨 다가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채석을 해서 부셔서 그것을 물에 씻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처리시설을 걸쳐서 나중에 나오는게 직원 이 나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수질 검사를 하 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리시설을 통과해서 밖 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고 그 자 리에서 처리도 되지 않은 과정에서 그냥 물로 무작위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도 없고 규정 도 없는 상태 같아서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거기 에 대해서 허가를 하실 때 어떤 사안에 준해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정기금 을 지원해 주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래서 저희가 24페이지에 보고를 드렸듯이 홍보 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인원이 생활안정기금을 신 청을 해서 생활안정이 되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밤골 채석장 채수관계는 저희 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정도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공사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 물을 채수를 하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가 나갈때는 물로 세척을 한 부분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물로 자재를 세 척할 때 나오는 어떤 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흙탕물이 밖으로 유출이 안되고 하천으로 유입 이 않된다고 볼 수 없는데 꼭 전혀 안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일정 처리 시설을 경유해서 나와서 그 나오는거 가지고 단 속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타 지역에 같은 채석장 같은 경우 에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가 상수원 바로 윗부분인데 그런 시설이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세척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검사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거 같아서...,

아니 현재 채수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허가 과정에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던 것으 로 알고 있고 저희가 허가 부서는 아닙니다만 단, 검찰의 규정을 보니까 세척을 하는데 그 물 을 다시 사용할때는 그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 는 것으로 지금 법규상 되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처음 당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의 장님께서 그 일 때문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 면 저소득층 복지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 대상자 보호관리가 913가구 1,84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호관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마을에 보면 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기준 내역이 있을텐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기준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없 습니까? 환경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전상호입 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창식입니다. 문화예술담 당 고순길입니다. 체육청소년 담당 편은수입니 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올해도 오흥구 의장님과 전 용구, 김태진 의원님께서 우리과 업무에 많은 격 려와 조언으로 대과없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새로이 당선되신 이한웅 부의장님 그리고 손종 웅, 신명철, 최병일 의원께도 2002년도 문화관광 과 주요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목표와 방 향, 상반기 사업 추진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계 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입니다. 정 ․ 현원은 21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물 운영은 제4땅굴 시설과 안보관 휴게실 15평을 임대하고 있고 을지전망대는 전망대 2층 96평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구 전쟁기념관은 연면적 126평에 6.25한국 전 쟁과 관련한 양구지역 전투사를 소개하고 있고 양춘경계 관광안내소는 수인리에 관광안내 및 통역2명을 배치해서 농 ․ 특산물 판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에는 연면적 347평에 선사유물 650점 을 전시하고 있고 팔랑민속관에는 연면적 55평 에 돌산령지게놀이 및 바랑골농요 디오라마 및 소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돌산령지게놀이 전수회관에는 전수회관 56평에 한국지게와 중국지게 약 50점을 전시하고 있으 며,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관, 종합운동장, 문화체 육회관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국궁장, 레포츠공 원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문화의 집으로 양구읍 사무소 2층과 문화복지센터 2층과 문화복지센터 2층에 각각 창작공방과 인터넷방, 비디오방, 공연연습실등을 설치운영하 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는 관광기획담당은 관광수용 종합대책 수립추진 과 관광자원의 관리,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판 관리, 관광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을 관 광개발 담당은 관광지조성 안보관광지 개발, 마 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문화예술 담당은 문 화예술 진흥 및 육성관리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관리지도, 공연장 설치허가 및 공연장 지도감독, 문화재보호관리, 선사박물관 ․ 팔랑민 속관 운영, 향토문화의 발굴 및 향토문화축제 추 진, 지방문화원 육성 및 공공도서관 관리를 담당 하고 있으며, 체육청소년 담당은 체육기반 시설 의 확충 및 체육행사 지원과 건전생활운동 지도 자 및 체육동호인 육성지원,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청소년 지도육성 및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문화관광과 분야에 목표와 방 향입니다. 목표는 역사문화, 자연생태, 6.25전적관광지를 연 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홍보와 관광여건의 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지역고유의 관광자원을 차 별화 ․ 특성화 시킬수 있도록 개발하고 체육시설 의 기반확충과 상급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토록 하며 청소년 육성기반 구축으로 미래사회에 주도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광분야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및 관광여건의 개선, 안보 관광도로 확 ․ 포장 및 6.25격전지 터 정비사업 추진과 후곡약수터 지정관광지 조성 및 마을관 리 휴양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화예술분야는 군립박수근 미술관과 향토사료관등 향토문화의 기반조성 천연기념물 산양중식 및 복원사업 추 진과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및 향토문화축제 개 최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체육 ․ 청소년 분 야는 전국 도 단위 상급체육대회 유치, 청소년 야영장, 야외풀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성과 다목적 체육관건립 착수 및 청소년 수련관의 효 율적 운영관리를 추진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로 관광분야에서는 관광호 텔 유치,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 등을 통해 우 리군 관광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 였고, 안보관광도로 확 ․ 포장, 6.25격전지 터 정 비사업이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고 후곡약수터 관광지 조성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분야는 문화관광부 선정 5월의 문화인물인 박수근 화백 기념행사와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 관과 향토사료관의 건립으로 독창적인 향토문화 의 창출과 관광문화 자원이 새롭게 조성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제5회 도솔산전적문화제의 성 공적 추진과 9월중 개최되는 강원도 민속예술축 제 유치로 군민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 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로는 지금까지 15개의 전국 도 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총 7,040명의 체육 인들이 방문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2003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 게 되어 전도민의 관심을 모으게 했으며, 청소년 야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등은 청소년을 위 한 수련시설로서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백석산지 구 터 정비사업의 군부대 작전성 검토 지연과 산양증식 복원사업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으로 사 업시기가 당초보다 지원되었고, 청소년 수련시설 인 야외풀장 조성사업은 설계금액 계수 조정 으로 공사시기를 일실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 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도로교통망의 확충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국 ․ 내외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알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광홍보물 보완제작으로 1 회에 18,000매를 한반도의 정중앙 표기 및 사 진 ․ 내용등을 보완해서 제작하였고, 관외지역 대 형콘도와 휴게소 등에 관광홍보물 비치로 속초, 고성, 양양등 고속도로변 등에 비치 완료는 15개 소를, 사전협의는 3개소를 완료해서 7월중에 현 지 방문을 통해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비치대상 홍보물은 관광안내 홍보물외 2종이 되 겠습니다. 전국제1....,

잠깐만 과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국해병전우회의 관광홍보 발송은 지난 5월 250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미군 참전용사 전적지 투어유치 홍보로 내년 도 솔산전적문화제에 한국전 참전용사 100명을 대 상으로 도솔산전적문화제 관람 초청과 관내 전 적지 및 관광지를 순회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촬영부지 제공을 통한 관광명소 만들 기 협의는 (주) 강제규 필름이 극장용 장편 35m/m 컬러 영화를 제작하는데 2003년 7월 개봉 예정이고 제작비는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촬영 관계자 현장답사는 5월 14일 천세환 조감독외 1명이 답사지역으로 죽곡리와 파로호 일대, 심포리 사격장 등을 답사 했는데 영화사 입장으로서는 7월 20일 이후에 촬영부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가을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 한 홍보물을 발송하고 관광간행물은 『 웰컴투 설악 』 이라는 책자를 통한 관광지 소개를 7월 이후에 격월제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삼척 동굴엑스포에 대한 관광홍보물 비치는 특산물 판매장소에 어제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기휴일 조정검토 안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중앙고속도로 등 교통망 개선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 기휴일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재 화요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 북한관, 선사박물관과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공휴일인 매주 화요일 은 매주 월요 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1차 검토결과는 군부대는 2사단, 12사단은 양구군에서 협의요청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 다는 의견이고 현지 주민과 관계공무원은 관광 객 수가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2차 검토 추진은 방문객 의견조사와 관광객 운 전기사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군 부대협의 요청과 관련조례개정 및 홍보예고를 연말까지 해서 시행예정일은 2003년 1월부터 추 진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여건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첫째, 관 광객안내 기능의 내실화 및 시설물 정비는 상반 기에 공무원등 관광안내교육으로 민간기관 위탁 교육과 관광요원화 교육을 실시했고, 관광지 근 무안내원에 대한 친절자세 확립을 위해서 유니 폼 지원과 친절한 관광안내자세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을 1명을 했고, 관광 지 시설물 정비로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 일부 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활용한 관광안내자원봉사와 지역문화 해설 및 관광지 소개 강의를 각급 학교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로 관광안내도 4개소에 대해 서 두산과 KTF 협찬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두번째, 관광시설 유치 건립추진입니다. 이것은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 개월간인데 양구읍 하리 187-1번지에 지하1층과 지하5층에 연면적 5,020 ㎡ 규모로 주식회사 한흥 투자개발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관광호텔은 강원도에서 시 3개, 군 1개의 관 광호텔 유치사업으로 우리군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강원도 사업계획 승인을 7월3일 날 받고 건축허가 처리는 우리군에서 7월6일날 완료하여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융자금을 신청중 에 있으나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 었습니다. 하반기에 자금확보 등을 노력해서 기간내에 사 업추진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 째, 전군민 관광요원화 사업추진입니다. 강원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강원도 평가에서 상 위권을 진입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계획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간단체 친절 ․ 청결 ․ 질서 ․ 신용운동 으로 캠페인 실시와 홍보물을 군민에게 배부하 였고 숙박업소 부당요금 방지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배포는 8,000매를 관내 전 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외래강사 초빙접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은 3월 에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330명에 대해서 친 절이미지 만들기와 고객대응기법, 대회예절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웰컴투 추진협 의회와 언론기관 공동행사 추진으로는 3.1절 기 념 건강달리기와 6월에 통일로 하나로 달리기 대회시에 회원의 대회 참가 및 친절캠페인 전개 를 위해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의 협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학생 관광체험사례 공모 및 사례 집 발간과 운전기사 1개외국어 배우기 운동 전개, 강원도의 평가준비에 대한 준 비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보전 적 관광도로 확 ․ 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 요는 해안면 이현리 산1번지에 제4땅굴 ～ 을지전 망대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 ․ 포장 3,594m 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9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확장은 8월15일까지 하고 구조 물 배수공 설치는 9월30일까지, 선택층 및 보조 기층 골재포설과 다짐은 9월 30일까지, 아스콘 포장은 10월30일까지 해서 11월15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6.25격전지 『 터 』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먼저, 도솔산 지구는 동면 비아리 산1-2번지에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위령비, 조경 및 기타시 설에 대해서 3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18일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는 군부대의 작전보완 시설용으로 출입차단기와 공중침투거부용 철침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석산지구는 방산면 고방산리 229번지 일 원에 건축과 철골구조물 1식, 전적비 보수 1식, 아스콘포장, 조경식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 획으로 사업비는 총 5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2002년 5월16일부터 2002년 11월 11일까지 완공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군부대 조건부 합의각서의 체결은 4월 14일에 체결을 하고 부지사용 최종 협의는 2002년 2월에 설계용역은 3월24일에 마 치고 현재 금정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을 맞아 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은 9월20일까지 하고 전체적으 로 11월 1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후곡약수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면후곡리 약수터 주변에 151,019 ㎡ 에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이 계획 은 국민관광지 지정은 96년도에 됐고, 조성계획 은 98년 5월 9일에 승인받아서 총 사업비가 34 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처 음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소하천 정비, 조 경1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월 3,400만 원을 투자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설계용역과 편입용지 매입을 협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달에 사 업발주를 하고 소 ․ 하천 정비는 9월30일까지 마 쳐서 주차장과 화장실, 조경식재는 11월까지 금 년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먼저, 산간계곡 및 낚시터 운영현황은 운영지역 으로 금년도 광치계곡과 천미계곡, 방산 수입천 5개 지역에 대해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 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편의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쓰레기 일일 수거를 확행하도록 해 서 쾌적한 휴양지를 조성하고 화장실 책임담당제를 운영해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으며, 뒷마무리를 일제 대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입천 정자각 및 인공폭포 설치 사업추 진입니다. 정자각 건립은 장평리 241-2번지 직연폭포 입구 좌측부지에 목재기와 팔각정 23 ㎡ 에 대해서 지 난 7월 15일 완료했으며, 인공폭포 설치는 칠전 리 산 1-1번지에 높이 60 m 와 폭 5 m 규모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4,500만원을 투 자해서 설치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자료수집 중 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우리의 화가 박수근 선양사업 추 진입니다. 양구 출신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 적인 화가인 고 박수근 화백의 얼을 가리고 이 를 기념화하여 독창적인 향토문화기반 구축과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립 박수근 미술관 건립 추진은 양구읍 정림리 130,131-1번지, 산 304번지에 5,600평의 지상 2 층 207평 규모로 21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계획 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박수근 조형물 제작설치와 주차장 조성은 9월까지, 박수근 묘지이장은 유가족과 협 의해서 이장하고 박수근 작품 및 미술관 전시 작품도 지속 확보토록 노력해서 미술관 개관은 10월 11일 양록제 기간중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 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박수근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미술관 좌측 17,380 ㎡ 에 2003년부터 2005 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미술관 연계시설은 기본 계획을 용역하여 확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비지원을 5월에 신청을 해서 문화 관광부에 사업계획 승인은 6월에 미술관 건립변 경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본계획을 용역 착수하고 부지매입은 10필지에 34,984㎡ 를 매입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향토사료관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하리 선사박물관 내에 부지 4,007 ㎡ 의 건축면적 427 ㎡ 를 짓는데 사업비는 8억 5 천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건축공사 공정은 60%이고, 전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전시 공사 착수, 조경공사 착수를 해서 건축공사는 8 월달에 완료하고 사료관 개관은 10월11일 양록 제 기간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전시용 민속 자료를 지속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산양증식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팔랑리 산 247번지 일원에 사업부 지로 55,505 ㎡ 에 대해서 산양증식센터 및 방사사 장 1식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30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도 예산은 7월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당초 심곡사 및 부지를 변경하는 사 업개요를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협의에 대해서는 21사단과 작전성 협의를 마쳐서 긍정 검토 회신이라는 예정을 들었으며, 협의완료는 토지 9필지에 27,437 ㎡ 를 협의중에 있는 필지는 5필지로 두가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 기에는 사업부지 매입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0월에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향토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첫 째, 제20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9 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종합운동장에서 강 원도와 KBS 춘천방송총국, 양구군 주최로 도내 18개시군 민속단이 참가해서 시군 민속단의 경 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1억 2천 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강원도민속예술축제를 유치확정했고 우리군 출연작품 선정 및 연출기획을 의뢰는 강 원민속학회에 의뢰해서 선정작품 안으로 현재 팔랑리 장치기 놀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민속예술축제 기본계획을 7월까 지 수립해서 우리군에 출연작품 연출과 시나리 오 확정 및 연습은 9월까지, 강원도민속예술축제 관계관 회의는 도와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여 대회준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0회 양록제 개최입니다. 10월10일부터 10월12까지 3일간 양록제 위원회 주최로 문화행사 약 30여종목에 대해서 경기 경 연을 가질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는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양록제 계획을 8월 달에 하고 세부계획 수립과 집행위원회 개최는 9월초에, 부족예산이 약 1,500만원이 소요될 것 으로 봐서 2회 추경에 계상을 요구할 계획입니 다. 다음, 창작무대공연 작품지원 및 공연유치 계획 입니다. 강원도 창작무대 선정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9월 부터 12월까지 공연할 계획인데 지원대상 및 공 연시기는 창작무용은 양구바랑골농요를 하는 유 옥재 창작무용단에는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전 야제 공연으로 할 계획이며, 창작전통무용인 천 년의 비나리는 남귀우 사회문화연구원으로 하여 금 양록제 행사기간중 공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형극으로 헨젤과 그레텔은 배영규 춘천무지개 인형극단에서 크리스마스 전일에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400만원이 소요 될 계획입니다. 다음, 상급체육대회 출전 및 유 치계획입니다. 대회유치는 총 19개 대회로 전국 15개 도 4개대 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2001년도 개최는 18개 대 회에 9,050명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대회출전은 32개대회를 출전할 계획으로 2001년 도에는 27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는 대회유치로 15개대회에 연인원 7,180명이 참 가했고, 대회출전은 14개대회에 출전한바 있습니 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대회유치는 4개대회를, 대회 출전은 18개대회를 출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개최 계획은 유 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제3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4일간 강릉 시에서 개최하는데 38종목에 대 한 경기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1년 성적은 종합우승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수선발 훈련으로 군부대와 학교에 대해서 양구 출신으로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총 출전선수 임원을 30종목에 대해서 606명에 대해서 선수 등록 및 대진추첨을 지난 7월9일 완료하였고, 출전선수 훈련은 8월10일부터 9월 2 일까지 종목별 강화훈련 및 자체훈련을 실시해 종합우승을 목표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야영장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레포츠 공원 일대 의 49,120 ㎡ 에 대해서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련장 수용인원은 400 ～ 500명 규모로 조성하는데 야영단위 8 ～10 인 규 모에 텐트설영지와 야외탁자, 야회화덕을 설치하 고 단위영지 40 ～50 인 규모의 소집회장, 취사장, 세면장, 소각장 그리고 야영지 200 ～250 인 규모 로 대집회장, 오물처리장,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기타 시설로서 관리실과 상하수도 시설, 방 송시설, 유도표시, 창고 및 매점등을 시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야영장 기본설계를 마쳐서 지 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하 반기에는 문화관광부의 심사가 확정이 되는데로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9월중 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외풀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리 레포츠공원내에 3,000 ㎡ 에 금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야외풀장에는 경영, 레져, 유아 풀을 시설하고 편의시설로 탈의실, 샤워장, 화장 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수정은 6월에 마쳤으며, 하반기 계획으 로 공사발주는 10월에 해서 준공예정은 200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개관은 2002년 6월23일 개관하 였고, 시설은 생활관 23실에 수용인원 150명 규 모이며 수영장은 517 ㎡ 에 4레인입니다. 문화쉼터는 270 ㎡ 에 입체영상실과 비디오방, 인 터넷방, 독서실, 당구대 시설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이용인원은 18,001명으로 수영장 인원은 13,892명이 생활관 이용은 4,109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입액은 4,300만원이며, 개관 후에 연간수입 누계액은 1 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전지훈련팀을 30팀 12,000명 에 대해서 7 ～8 월에 집중유치하 고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하겠으며, 안보관 광 순례단 및 수학여행단 유치 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체육관 건립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차 사업 으로 남년 용하리 용하초등학교 내 학교용지에 651㎡ 규모에 관람석 800석과 주요시설로 락카룸, 샤워실, 사무실, 무대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비는 총 22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나 2003년도에 국 ․ 도비 사업의 미확정으로 양구여고 체육관 규모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부지 협의는 양구교 육청과 협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 계를 마쳐서 10월에 착공해서 2003년 8월에 양 구에서 열리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서 두세가지만 문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경 기를 유치하면서 흔히 양구의 상인들 말씀에 의 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면회객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손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일에 선수단을 유치하 는 것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군 면회객을 유 치하는 정도의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분석 해보 신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대 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 호텔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객실이 몇동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기존에 양구의 시설을 하 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또는 검토 중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고 손익계산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제가 사적인 의견은 말씀들 드려도 될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아까도 잠시 점심때 그런 의견을 피 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택시기사로 봐서는 손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손종웅 의원님 질의와 일맥상 통한다고 제가 보는데 실제 군인들에 대한 외출 은 정액제로 되어 있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외출외박을 안할 경우에 그 날짜는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관련부대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 다. 체육대회를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실제 로 많이 하다보니까 부대에서 외출외박을 잘 않 시키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외출외박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만 부대에서 그러 한 문제 때문에 일부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통상 부대에 면회객 이라든가 군인들을 태워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는 손해가 아니냐는 생각을 얘기하 더라구요 그런데 사병들은 일정한 날짜는 제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외출외박을 안나올 경우에는 그 날짜를 까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래 서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데 다만, 체육대 회를 하지 않는날 이럴때는 외출외박이 일시적 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낄때에 토요일 일요일을 군인들이 많이 나오고 체육대 회를 할 때는 안나오니까 일부 주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는 보는데 실제 전체적 으로 볼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은 제가 분석을 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호텔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가 시에는 3개호텔을 짓고 군 에는 1개호텔을 짓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개호텔을 우리 양구군 하고 불과 2 ～3 개 시군밖에 호텔이 없는 곳이 없는데 마침 한분이 오셔서 호텔을 지어보겠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도 받게 그렇게 했는데 43억을 현재 한국 산업은행에다가 융자 신 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한국산업은행 에서 융자를 해줄려고 어떤 검 토를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군 세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군인 숫자라든가 수익 성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런것도 그 은행이 일 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담보 능력이라든지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현재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 습니다. 그 호텔을 지시겠다는 주식회사가 자본 금 동원에 대해서 현재 고충을 갖고 있는거 같 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이 양구군의 여관과 큰 손익문제 에 따라서 갈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 대해 서는 실제 호텔은 관광호텔입니다. 일반 여관도 아니고 관광호텔은 우리가 추세에 금년도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만 관광호텔은 거의 침대로 돼 있는 시설이고 통역 또는 외지 에서 오신 외국인들에게 호텔음식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어야만 관광호텔에 허가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고있고요, 이 호텔의 객실 규 모는 제가 알기로는 양실이 33실, 한실 19실해서 스위트룸도 있고 총 55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5실 규모에 사람이 한사람씩 들어간다 그러면 한 55명 들어가는데 약간의 사지는 있다고 보지 만 주5일 근무제라든지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여관에 손님이 줄 것으로 생각하 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라면 적어도 현상 태는 유지하고 조금더 나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 호텔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많이 불러 들이는 역활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관이 나 숙박시설 업체에도 크게 저해를 가하지는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용객 수준에 따 라서 호텔을 이용할 분이 따로 있고 일반객실 이용할 분이 따로 있으니까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니까 그건 호텔이 생겨봐야 아느거니까 저나 과장님도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 관광소에 각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는 데에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을 아까 다른과를 얘기할 때 하나 의문이 나서 참고로 다시 한번 묻고자 합 니다. 질의는 아니고 사실데로 아시는데로 답변을 하 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시 는데 그 상거래를 해서 급여비까지 다 충당하고 도 손익계산에서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 말 씀을 하시는데 그건 처음듣는 얘기라서 앞에 말 한데로 참고하고자 하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영 판매장은 두군데를 하고 있습 니다. 북한관에 있는 판매장하고 양춘경계에 있 는 판매장을 두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방산하고 광치령은 임대를 주고 판매장 운영을 하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과가 판매장에 나가서 하 는 인원은 현재 양춘경계에 외국인 일본에 한사 람하고 태국에 한사람이 외국어 통역원으로 통 역관광안내 기능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인원이 거기에 나가있고, 북한관에는 전쟁영화 관리원이 라든지, 을지전망대, 제4땅굴에 안내하 는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정규직이 없고 일용직이나 공공 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총괄관리는 세 정경영과에 정규직원이 배치돼서 그 인원을 총 괄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은 세 정경영과가 매달 수입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세정경영과 얘기가 정답이라고 봐 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보고서 8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춘천 ～ 양구간 지방도로 직선화 공사가 완공되면 국토 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관 광상품 개발을 통해 향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한번이 아 니라 다시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 도록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 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될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광자원화 되는 어떤 코스에 대한 개발도 관광 상품의 일종이고 또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내서 판매하는 것도 관광상품이고 또 어떤 관광호텔 이나 관광숙박 시설 민박도 볼거리 먹거리를 포 함한다면 그 자체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분야는 지금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조롱박이라 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세정경영과에서 하는 부분은 관광상품의 일원으로 현재 그쪽 부분에 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또 개인이 물건을 만 들어서 하는 부분중에서 목걸이 매달이라든지 방짜수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지원 을 해가면서 관광상품으로 금년도 강원도 관광 상품전에 출품을 해서 동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런 부분도 일부 서울이나 그런 쪽에 판촉을 하 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편의시설 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보관광지 사업 그리고 6.25전적지 터 정비사업 그리고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 꽃길조성 이런 부분이 우리과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 편의시설이나 이 런 것도 어떤 관광 또, 양구알리기, 우리군을 찾 아오는 손님에게 친절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조 성하고 어떤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과가 하는 분야에서는 관광화 관련된 마을 관리 휴양지라든지 관광지 분야 에는 상당하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 로 신규구입도 하고 보수도하고 있고 또 휴게시 설도 부분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현재 조금 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부서와 같이 협조 를 해서 관광상품 개발을 해서 양구를 찾는 관 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양구를 만드는데 최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천연기념물 산양증식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산양을 증식한다고 하는데 지금 산양이 몇 마리를 증식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증식 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 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른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 만 당초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이우신 박사가 우리나라의 산양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 위자입니다. 아마 최고의 권위자라고 보는데 현 재 우리의 산양이 특히, 방산의 백석쪽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양이 과거서부터 연중 한두마리씩 포획이 되고 부상 을 당해서 삼성에버랜드에 산양이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부분에서 충청도 다른 쪽에다가 일부 방사 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분과 우리 군의 의견이 일치로서 문화재청에서 우리 양구 구에다가 산양증식 복원사업장을 만들어서 산양 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사업을 했 으면 좋겠다는게 우리 의견이었고 문화제청에서 도 흔쾌히 받아드려서 2004년까지 우리가 산양 증식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여러번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같은 지역은 동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해안, 남면, 방산까지 입지를 여덟군데를 정해놨다가 입지가 가장 좋 다는 팔랑리 심곡사 부지 밑에 그 부분에 일단 위치를 확정을 했다가 심곡사와 조계종이 강력 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현재 부지를 일부 부득 이 변경을 해서 지금도 민통선 안이 되겠습니다 만 팔랑리 633대대 뒤쪽에 일부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 두가구만 아직 협의를 못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총체적으로 시설은 방사장과 복원증식장 크게 두가지로 나둘수가 있겠습니다. 부속시설로 관리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 은 별도로 부속시설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총체 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 15두에서 20두 정 도가 저희가 항상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산양을 확보하는 계획은 문화재 청에 천연기념물 포획허가 승인을 받아서 일부 포획을 해서 산양증식장에 증식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양구 산양에 삼성 에버랜드에 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 버랜드에 상당한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 체수도 확보를 해서 일단 산양증식을 추진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번 식을 해서 하 시는 사업이 우리 양구군에 큰 발전이 되길 기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남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8 ～10 월 사 이에 기본실시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하 시기 전에 우리 체육관 시설이용도 제고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 한 토론을 하신 다음에 설계 및 시공을 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남면에는 원래 다목적 체육관을 건 립할 계획은 아니었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 교 체육관으로 교육청이 현재 연초에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서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표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후에 우리 강원도 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양구군에 체육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강원도 에서 그럼 양구군에다가 체육관 건립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보셨 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래서 22 억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다가 지금 현재 올린 상태에 있는데 그 22억에 대한 돈은 금년도에 약 7억 1,400만원만 내려와 있고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야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7억 1,400만 원 확보된 것하고 일부 약 8억 정도를 더 예산 편성을 해서 15억원 정도의 총 사업비를 가지면 지금 양구여고 체육관의 건립 규모보다는 작지 는 않은 그런 체육관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군이 건립하는 체육관은 남면 용하리에 건립을 하고 당초 교육청이 실내체육 관을 건립했던 것은 방산에 지금 초등학교로 변 경을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양구군은 전체 실 내 체육관이 5개읍 ․ 면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이 부득불 올 해안에 일단 체육관 건립과 내년도에 체육관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체육관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의원님과 남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 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