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기 의장, 오봉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8페이지죠? 공예마을요.
추진하느냐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연도보다 몇 년도가 더 늦어진 겁니까? 공예마을 추진 과정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예마을을 당초에 지금 현재 문백면 옥성리 부지를 확정항 것은 99년말이 되겠습니다. 말에 현 부지를 확정을 하고 2000년도 3월 당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00년 11월 30일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예마을 조성사업 개발 방법을 택지개발 형식으로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공예마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화시스템 실시사업으로다가 바귀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리고 당초에 입주업체가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공예마을 협동조합을 22개 업체가 구성을 해서 법인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은 사업비를 22개 업체에서 당초에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역경제활성화 특수시책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공예마을 협동조합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2004년도까지는 준공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004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오창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7월말에 오창에 통수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에서도 지역 유지분들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무실에서 청원군하고 해서 통수가 되면 그 때에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제가 되면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 주변에 당초에 보상을 하시면서 임도개설을 했죠? 진입도로요. 보상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상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임도개설에 박씨문중, 임도에 일부 편입된 땅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지주한테 얘기하기를 진입로에 개집이 있는데, 매입하는 땅위에 개집이 있기 때문에 개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땅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집을 주인한테 종용을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개집을 보상하면, 자치단체에서 안해주면 임야소유자가 해준다면 보상금 받아도 모자랄텐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임야 소유자가 개집을 당초에 저기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시라도 나가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본인의 얘기는 그렇고 보상금을 안해주면 안나가는 것 같애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에 11개 업체가 신청이 돼있는데 입주업체는 몇 개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1개 업체가 접수가 돼있는데요, 어제 두시부터 입주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해서 7개 업체를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1차로 선정을 하고 2차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3차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최종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7개업체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백곡 예를 들겠는데 이것은 폐수가 없는 농공단지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백곡같은 데는 전자 전기 농공단지 조성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백곡도 농공단지가 됐든 전기전자 단지가 됐든 안된다고 볼 수 없지마는 위치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냐, 판단을 기업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백곡은 저수지로 해서 유치가 안되는 것으로다가 면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부지해결이 되면 조성할 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이냐를 기업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백곡이나 지금 전자, 농공단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면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한 환경이 돼있는데 앞으로 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백곡에 두세개 업체는 입주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수라든가 환경이 없는 업체는 개별적으로다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계속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다가 두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단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한정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각 면 별로 농공단지가 다 있고 그런데 백곡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백곡에도 농공단지를 현재 해보고 싶은데 그럼 검토를 하셔서 개별적으로도 공해가 없는 업종을 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은 그 사람들이 단지를 묶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에 지역 상권회복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북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매주 상담실 운영을 63명, 10억이라는 것을 본 군에 지원이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정광섭의원
중소기업청에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금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된 겁니다.
정광섭의원
10억이 지원이 된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재래시장살리기로 해가지고 3대때 지역상가안내책자를 발간하라고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원인은 어떻게 늦어진 건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발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6.13지방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룬 겁니다.
정광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이 본 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5일장은 진천장이 대표적이고 광혜원이나 덕산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지않았습니다마는
정광섭의원
세 군데 일세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저기를 계상한 거 같애 가지고 우리 진천에 재래시장이 있고 광혜원 덕산이 있는데 관리사 화장실을 우리도 저기 각 면에도 재래시장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이나 아니면 복안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 소재지 영세상가도 재래시장으로 볼 수가 있고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5일 장을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읍같은 경우 재래시장은 일정한 군 땅이 있어서 저기를 재래시장으로 해서 장옥도 지어서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혜원이나 덕산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공공장소에 재래시장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 일원에 일정한 장소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히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공용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혜원이, 물론 시장 일부분을 사용하겠지만 재래시장이 거의 일정한 부분애ㅔ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상가가 마트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뭔가 형평성이 있게 진천읍만 치우치지 마시고 광혜원하고 덕산도 5일장이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광혜원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좀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경제과에서 판매를 하고 읍면에도 판매를 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면단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깝게 저희 광혜원면을 보면 몇 군데 눈산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광혜원 구 건물과 3거리에 보면 삼각형으로 도로분리봉이 세워져 있는데 분리봉을 파손시키면서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번호판조차 없는 차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통사고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불편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 사례가 접수 되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무단방치차량, 이런 것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여건이라든가 주차장이 열악한 실정이고 주민들이 의식이 좀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화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주정차라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같은 경우는 바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고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본인한테 자율적으로 치우도록 조치를 하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2∼30일이 지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다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상반기에 20대를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불법주정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속을 하면 치웠다가 돌아오면 또 갖다 세워놓고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전국적으로 일제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이 내려왔습니다. 9월 아시안게임까지 한다고 해서 진천읍, 지금 저희 군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점단속계획으로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이 기간중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제4대 의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의원님 여러분의 애뜻한 관심과 성원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날로 농업인구가 증가가 되고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 방안이 7페이지에 나왔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나 아니면 복안이 있으시면 사심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1개 장애인이면 장애인, 불우청소년이면 불우청소년, 취락계층에 대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일컬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건립하려고 기본 적인 구상은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잠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금년도 국비 신청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4월말까지 국비를 신청을 해서 후년도에 가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거고 구상을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여러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진작 이런 것은 구상을 하셔서 종합관을 건립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다가 다 사용하고 쓸 수 있게끔 해서 하나의 총괄 매체가 돼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은 진작 지어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마 예를 들어서 한방의가 본 군에 두 군데가 배치됐냐구요? 한방의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혜원하고 덕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개인 병원에 다녀보면 7∼80%가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요.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놓고서 한방의를 파견해서 침도 맞고 치료도 하고 있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다가 우리 본 군하고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라도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니까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치매노인이 관내에 3대때 말씀하신 적이 있을 거요. 몇 분정도나 될 거 같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타군에는 저희가 조사를 가 봤더니 치매노인이 대충 쓸 수 있는 양변기하고 대충 쓸 수 있는 기구가 공급이 된다는데 본 군에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양변기 비슷한 건데 목욕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타 군에는 보급이 된다는 얘기를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보급될 계획은
정광섭의원
알아보세요. 장애인이 해가지고서 중중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사회복지과인지 확실히 본 의원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화장실은 개선을 해주고
정광섭의원
그것이 타 군에 공급이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알았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알아보세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비 지급을 어느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대상자 1∼2종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고 결함 가정, 그러니까 1부모가 없다든지
정광섭의원
개인한테 지급을 한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꼭 개인한테 부과로다가, 이 사람은 의료보호 1, 2종 대상자로서 결함 가정이기 때문에 그 만큼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사람한테 부과금이다? 본 의원은 특정인을 해서 아동을 집단으로 해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광섭의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시범경로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사석경로당이 시범 경로당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이란 거액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경로당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경로당은 저희들이 2000년도서부터 그것이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덕산에 선정이 됐고 재작년도에 백곡, 그리고 올해는 사석 경로당이 모범 경로당으로 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이 가장 잘 되고 시설이 원만하게 되는 그러한 데를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용도는 경로당에 원하는 곳을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을 보급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환경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
10시 08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3대 때 현직 부의장님께서 덕산에 한성식품에 염분배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지시한 내용에 매월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을 접하고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다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는데 보고를 안하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저희가 당시에 의원님이 매월 보고를 해잘라는 뜻은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을 때 그 업체에 어떤 제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추진에서 관로가 원할하게 매설이 돼있고 또 그 이후에 민원발생에 대한, 또 한성김치에 대해서 폐수를 채취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사실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4월달 넘어가지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종결이 되었으면 과장님께서도 의회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종결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나 수신으로다가라도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그것을 안하신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하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정광섭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과장님께서 환경기초시설 하수분뇨 축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에 우리가 위탁금을 14억 넘어가잖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4억 2,600만원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뇨나 하수, 그것은 좀 어렵더라도 축산물 쪽으로다가는 우리 좀 그것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물이나 음식물을 재활용으로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축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슬러지(sludge)는 퇴비로 해서 퇴비화 공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덕산에 있는 용원실업이라는 공장에서 가져 갑니다 음식물 관계는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염분 농도가 1%이상되면 재활용을 퇴비화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것이 4.5% 나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하고 일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음식물은 그렇더라도 축산물 분뇨 말고 분, 축산 분을 우리가 군에서 1일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전체 양에 대한 것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그 업체 발생량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니냐면 우리가 각 RPC나 부산물, 농산물 부산물이 싼 값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광역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축산분뇨를 받아서 농업부산물에 섞어서 발효를 해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으면 14억에 대한 돈도 많이 줄어들 거고 유기농법으로 하니까 과수원이나 농민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전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발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주 멀리에다가 문제가 없는 데다가 발효장을 지어서 그것을 하면 2중, 3중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고 재활용해서 유기농법으로 할 수 있고 강구해서, 환경과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경영유통과, 환경과,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교류를 해가지고 방안을 대처를 했으면 우리가 실소득, 유기 농법으로 하면 타 저기에서 볼 때 농산물 값도 제대로 받고 여러 가지로다가 좋을 것으로다가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는 저기를 몇번 갔다 왔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문제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산 분뇨를 발효시키는 데는 그냥 되지않고 톱밥이나 왕겨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톱밥을 생산하는데 단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진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발효시설을 짓기도 뭣하고 인가도 갖춰 놓고 해서 퇴비화 하는 업체로다가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으로 현재로써는 시행하기는 어렵지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어려운데 연간 계속해서 월 나가야 될 돈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수혜가 오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판단해주십시요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따지지 말고 한번하면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농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처리비용을 내버리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처리비용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처리비용이고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저기한데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축산분뇨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천군에서 1,596가구에서 1일 발생되는 90톤 90.7톤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분뇨가, 분하고 뇨하고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다가 협의를 해가지고서 장기적인 대책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위탁처리한 환경 비용 들어간 거 있죠? 8억 3,000만원하고 5억 6,000만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3페이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셨을 때하고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차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대로 2억 3,9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위탁을 줬을 때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4페이지의 세 번째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백사천 살리기있죠?
먼저 추진을 잘 해주셨는데 주민의 관심사항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서나 협의체가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같이 해줘야 살릴 수 있지만 인근의 마을 폐수가 흘러 들어온다면 이것이 살리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로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장관리도 같이해서 폐수가 하천으로 오지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장한테 문의하려다가 안했는데 환경과장님이 차기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상류의 하천물이 오염이 안된다면 아무리 하류에서 물살리기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백곡 쪽에 상당한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산재가 돼있습니다. 특별한 지원을 해서라도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톱밥 지원이라든가 해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물이 오염되지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방금 말씀하신 장관리의 오폐수 생활하수 유입문제는요. 원장관은 동네 앞까지 하수관로를 묻어서 유입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구봉마을은 안되었는데 이번에 백사천 하는데 자연수로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농정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생거진천쌀명품화 유지비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유통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금일 방송에 임원상외 25명이 관련 됐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유재봉 의원님께, 지금 현재 쌀 유통관계는 농협 RPC 거지 일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쌀에 대한 오늘 아침에 방송된 것을 지난 전기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수입쌀 가공업체에 대한 부정유출 경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조사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 대형 가뭄대비를 해서 대형 관정을 파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개소하고 고장난 곳이 혹시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책과 한해대책용 중형 관정도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 몇 개소이며 여기에 대한 관로 용수로 매설을 하지않은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현재 관정은 2,683개 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형 관정이 89개소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지난 봄에 정비를 해서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수로 개발 관계는 일부 개발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 추후에 예상되는 범위에 다가 신청토록 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문백면 도하리 대형 관정에 상대음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하천변에 있는 것은 기존 시설이 5∼6년 됐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반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전부 고장나 있습니다. 하천 제방안에 있습니다. 대통령 하사금 사업으로 3,000만원을 받아서 8년 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현지를 잘 모르신다면 조사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이 고장난 것이 사실이라면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실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유재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조사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사 후에 정비토록, 조치토록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때 원남 저수지 저수량 부족으로다가 본 군에서 2억원인가 얼마를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량을 2억원씩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량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정광섭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페이지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입니다. 원남 저수지 양수 2억 2,800만원으로써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남 저수기 급수해서 480ha를 모내기를 완료를 해서 3,7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원남 저수지에 충주댐에서 들어오는 물값은 내게 만들었습니다. 원남 저수지 양수 저수의 5건을 해 놨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 밑에 원남 저수지 급수 480ha 모내기를 완료를 해서 3,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본 의원은 뭘 묻느냐면 충주댐에서 원남 저수지로 온 물 량과 금액이 얼마되느냐, 이 얘기죠. 480ha만 모내기하고 3,700해 놨으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충주댐 물 사용한 것은 5페이지에 우수 사례에 두 번째로 원남 저수지 부족대비 충주댐물 조기 유입활용량 103만 3,000톤을 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값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물값이, 표기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죠?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건조 방법개선에 대해서 벼를 이제 개량 곳간을 20동을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조금 뒤떨어진 발상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다 RPC로다가 하고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보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개량 곳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복안이 계시고 저기가 되시니까 어떻게 앞으로다가 방법과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5페이지에 작년도 추곡 소비량에 대한 추계치가 나와있습니다. 정부수매가 12%, 농협 RPC가 14.7%, 개인 RPC에서 2.4%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임도정 공장에서 46%가 되며 자가 소비 저기하는 것이 25%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농협 RPC에서 는 도저히 건조를 해서 물량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소비자한테 건조를 시켜서 개량 곳간에서 신선한 벼를 말려서 질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이 물량이 지금 본 의원에 말씀은요, 지금 RPC나 아니면 일반 방앗간에서 가정에 가지고서 보관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동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되는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20동을 선정을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광섭의원
연구 좀 해봅시다, 이 문제는. 그리고 15페이지 포장지 관계는 어디다가 공급하실 예정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개인 임도정 공장 업체에데다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광섭의원
RPC가 아니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개인 임도정 공장, 지금 임도정 공장이 소규모까지 해서 군내 4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나은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포장지를 개발을 해서 포장재까지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개인 장사를 하는데 왜 우리가 포장지를 만들어 줍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런데 현재는 개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계 포장을 하는가 하면 어디는, 1회추경사업입니다.
정광섭의원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지. 개인 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씩 포장지를 줘가지고서 실효가 되겠느냐, 연구 좀 해보고, 아까 원남 저수지 물 관계가 2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3,700만원 물값을 줬다고 했었잖아요. 1,600만원정도는 어디다가 사용했나를 1억 6,000만원정도를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류지 양수저류 2개소에 500만원과 소형관정개발 15공에 1억 500만원, 대형 관정 1공에 4,000만원, 금곡양수장 증설 1개소 1억 4,300만원, 농업 용수 수로관 매설 350m
정광섭의원
이것이 1억 6,000이 돼요? 과장님 수치가 안맞아요.
저기 부군수님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3대 때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4대 때 의원님들을 잘 모르셔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12페이지 상단부에 가격이 안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 농정과장님, 유재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 부정유통 경위에 대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영유통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
11시 2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경영유통과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자랑거리를 소개한다는 것이 지하철에 해 놓으신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수박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빠트려 놓았어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다음에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단일 품목으로다가는 40억 50억, 단연 저기인데 더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구제역 때문에 평소 특이하게 해 놓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구제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원인과 발생 도는 여러 가지 상세히 의회에 보고한 것도 없고 유인물만 해주셨는데 원인이나 또 아니면 발생조건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를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구제역 발생원인은 수의과학검역원이나 외국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수시로 나와가지고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수의과학검역원이나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한 두번 나온 것이 아니고 수차례 나오고 확인도 하고 또 외국에 와서도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발생한데 대해서는 자세한 것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까치라든가 쥐, 이런 것까지도 잡아서 검사를 하고 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원인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안성시에서 먼저 발생이 됐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전문가가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다가는 구제역이 발생되면 상권이나 모든 것이 상당한 피해를 입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아까도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유관 실과별로다가 체결을 맺어가지고서 농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퇴비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설치사업은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까지 해서 약 4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고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친환경 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농정과에서 이월면 가암리, 가산리에다가 분뇨탱크를 설치해서 분뇨가 나온 것으로 해서 영농을 하고 제가 농정과장 시절 당시에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한 분뇨 탱크를 처리는 가산리의, 그 사업에 성과 분석이 나오면 계속 권장해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같은 분뇨 수거를 하는데 협조라든가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석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실행을 하고 계신 거군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2중 3중으로 군민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나무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인공조림지를 최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조림 성과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인공조림지가 군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조림지는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습니다. 주는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럼 진천군에 사유림에 대한 몇 ha 가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우리 진천군에 총 임야 면적이 24만ha중에서 군유지 다 해서 8.000ha 빼면 사유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24만 ha중에서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18,000ha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유림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되면 현지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신청량은 많은데 그 사업량은 적습니다. 공공근로인부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은 많은데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대상지 선정할 때 공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금년도 풀베기 사업 700ha, 덩쿨제거 사업 130ha, 간벌 사업 110ha,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550ha, 천연림 보육사업 170ha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속적 추진에 특산물 장미의 식재로 장미의 고장을 홍보한다는데 낙석방지 휀스에 덩쿨장미 식재한 것을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덩쿨장미가 무슨 장미요? 무슨 우리 장미보다도 못하대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덩쿨 장미는 신품종으로 해서 그것이 기존에 있는 장미보다 오래가고 낫다고 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누가 봐도 현재있는 장미보다도 품질이 떨어지던데, 보이지도 않아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금년도에 처음 그쪽에 백곡 노선이라든가 금년도에 처음 심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면
진한
양진한의원
그게 다시한번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다시한번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가 아닌 거 같애요. 장미는 장미인데 품종이 뭔가 잘못된 거 같더라고, 4,500만원씩 사업비 들여서 해 놓은 건데 현지가서 확인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9페이지 진천관상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1차 해외시장 개척단을, 그 갔다오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덕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간 것은 바이어하고 수출을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도 10호에 2억 2,700만원 지원하셨지않습니까? 융자가 1억 5,800만원인데 보조사업은 국비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국비 30%, 융자 70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도비하고 군비 지원은 없고요?
그런데 농가, 축산 농가에다가 분뇨처리시설 할 때는, 기획실장님 농가에 지원할 때 말이죠,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축산 분뇨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군비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축산 농가들 뿐만아니라 인근에 대한 농가 또는 주변 환경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주지 않으면, 시설할 때 아주 해야지, 백곡천에는 냇물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군비가 다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설치한 농가에다 같이 해놨으면 좋은데 기술센터에서도 기술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데 모아서 집합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라든가, 재정운영하는 기획실이라든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유통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서 이런데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이건 진천군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송두리의 지하수를 6,000여만원 들여서 파줬어도 음료수가 불합격이 나왔답니다. 인근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하수도 100m이상 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는 축산 농가를 지원해 줄 때 아주 지원해서 분뇨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원만한 거기부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살처분한 돼지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모르겠는데 그 대책도 묻어 놓은 인근이 농민들이 거기에 가면 상당한 냄새가 나온 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이 기술센터에서 2명이 배치됐다고 하는데 수시로 가셔가지고 그 사항으로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인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사전에 당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저해가 되지않는다면 검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고맙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좀 국토가꾸기, 끝에 보면 꽃길 조성이 있죠?
꽃길 조성을 하는데 노선 별로 지금 17번 국도, 다 조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힐난을 받는 일은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실었는데 그 금년도에는 노변 그, 일률적으로 노선에 심는 것 보다는 식재를 했으면 전녀도에 식재를 하면서 이월의 강태호라든가 몇 사람들과 왜 도로변에 심느냐, 차에 지장을 준다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심지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1건도 없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거기에 덧붙혀서 17번 국도가 새로 시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체류지라든가 공간을 확보할 것을 구상을 하면서 분식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새로 내는 도로에는 아직 계획을
재봉
유재봉의원
계획은 안세웠죠?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양진한 의원이 질의한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한 실적과 낙석방지휀스에 넝쿨장미 식재 현황을 시설 내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
그럼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4대 군의회에 진출한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애착과 아낌없는 배려를 기대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단체 현황에 맨밑에서 셋째줄요, 여성농업인단체 있죠?
신현남씨가 회장인데 농정과하고 대비를 해봤더니요 이원화 조직입니까? 일원화 조직인 것으로 양쪽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잠깐 보세요, 농정과에서는 300만원을,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여기는 400만원이구요,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는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30만원이죠? 그리고 대표자의 연령은 상관이 없지만 네 살 차이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고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원화 관리하는 건지, 단일화하는데 잘 파악이 안돼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예산이 서 있고 또 기술센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는 예산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고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시책사업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알았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월의 화훼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훼단지는 2개소 장양하고 삼용이고 당초에도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셔서 생산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산농가가 몇 농가가 전환한 농가는 없습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전환한 농가가 있다면 몇 농가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하고 채소단지하고 두 번 세 번 들어갔습니다. 장양, 삼용리 용사단지에 정영식씨 7,300평을 파프리카로 돼있습니다. 장미를 연차적으로 양액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 장애도 나고 품종이 수출하는데 잘 맞지 않고 해서 해외 시장하고요, 처음에는 맞았습니다마는 얼마 지나서 시장성이 변하고 해서, 그래서 전환을 할 적에 일본으로다가 수출작목으로다가 굉장히 유망하고 수출이 잘 되어 파프리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건 지금 현재 장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화훼단지에 작목으로다가 양난이 들어왔습니다. 6개소에 7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알았습니다. 당초에 융자받은 금액은 어떻게 상환을 합니까? 대체시키고 있습니까? 농협에서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관계는 경영문제로 보기 때문에요, 농장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뀐다고 하면 인수맡은 사람이 승계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재봉
유재봉의원
본인이 해서 전업을 하든지 해서 당초에 융자받은 것을 상환 조건에 융자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환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능력이 있는 거냐, 부채만 지고서 떠 안고 전업을 하는 거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개인적으로다가 그 관계는 개인 정보 때문에 곤란한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영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작목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성과는 대단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만약에, 노파심이 생기는 것은 권장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해서 뒤따라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믿고하다보니까 본인이 실패를 했다면요, 부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비 지원 1만원 미만으로 137건에 57만원 밖에 사용을 안하셨네요.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소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 덕산이면 덕산, 어디에 몇 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기계순회수리비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실적은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료를 못했는데 1만원미만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100% 해준 겁니다. 57만원이 되는데 면별로다가 한다고 하면 농가별로다가 한 것은 서면으로다가
정광섭의원
서면으로 대체해주신다고요?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농번기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농번기 모심고 벼베고 베놓은 데 이것이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다가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아직 기간이 가을 추수기가 있으니까 그 때 신경 좀 써 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14쪽에 고품질 수박을 200평에 5,500만원, 50%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고품질 실증시험을 하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시험재배하는 겁니다. 시험재배인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적외선 처리기를 금년도에 해서 씨적은 수박을 하려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2월 26일부터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달청 정수물품으로다가 결정이 되고 업자를 선정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낼 적에는 그 안에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수입부분에 적외선 처리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이것이 연계돼서 못하시는 거군요?
그런 소장님께서 유인물을 저를 주셨는데 입찰이 됐네요. 7월 26일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언제쯤 온다는 것은 예상도 못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외자일 경우에 2∼3개월 걸리는데 제작을 업체에서 해야 한답니다. 더 시일이 걸리지않겠느냐하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이 완제품이 있어가지고 수입이 된다면 좋은데 그것은 새로이 제작을 해서 수입을 하면 시간이 늦어지지않겠느냐,
정광섭의원
내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적외선 처리기는 명년도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광섭의원
연구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단일 품목으로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쌀빼놓고서 40에서 50억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수박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품질 개발이나 아니면 음성 맹동수박은 본 의원도 잘 알고 같은 품종이라고 봐도 1,500∼2,000원 더 받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음성에도 센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나가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압니다. 그런데 중부권 수박연구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서 수박에 대한 품질을 한 차원 높힐수 있도록 연구나, 소장님이 생각하신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진천 덕산에 꿀 수박은 품질이 상당히 좋고 소비자 내지는 상인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맹동하고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데 300ha입니다. 군내 전체 96ha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역 경쟁력에서 느리다 평가를 하고 맹동수박하고 진천 덕산 수박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해서 같이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염려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외선처리기같은 거, 아니면 이단 접목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 때 도입을 시키는 문제, 이렇게 해서 맹동수박과 같이 연계해서 진천수박이 덕산 꿀 수박이 같은 지역이지만 맹동보다는 낫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결정을 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여건이 상당히 면적에서, 또 농가 수에서 지명도에서도 많이 뒤지기 때문에 일단은 맹동수박과같이 덕산수박하고 특성을 살려서 맹도수박을 능가해야 되지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명품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유관기관에 음성군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15페이지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을 해가지고 국비, 군비, 자담이 1억 1,000만원인가요?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음성에 본 의원이 가보니까 마을은 아니고 계곡이 있는데 한번 저기를 한번 하시면 등산로하고 수영장하고 용산리 그 쪽인데요 잘해 놨어요. 그것을 참고삼아서 직원을 보내 보세요. 보면 체육시설부터 상당히 잘 해놔가지고 음성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그럼 여기 테마식으로해가지고 수영, 학습장이나 프로그램이나 외이에서 와서도 다 볼 수 있게끔 너무 조그만하게 하면 선전이 안돼요. 앞으로 태권도 관계도 하면 연곡리 그런 지역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구상을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셔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용산리 예비군 교육장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거기에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차 소장님하고 3대 때도 논쟁을 벌였는데 95% 밖에 안됐어요. 폐타이어, 16쪽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때 예산도 해주셨고 전임 3대 때 예산도 확정을 해주셨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유관기관 또한 현재 사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을부터는 활용을 할 것으로다가
정광섭의원
95% 공정에서는 쉬운 것도 못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제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섭의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연기가 잘못되면 안해놓은 것만 못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잘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조류피해 설치 농가 선정기준을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7페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에요, 그 사업은 그 사업은 우리가 3년전서부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추진을 했는데 자력으로다가는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보조가 들어가기 전에는 힘들지않겠느냐,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광섭의원
금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행이 되었는데 선정기준하고 어디다가 두고 하셨느냐, 3,000평이다. 6,000평이다. 무슨 평수에 기준을 하셨나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범 사업 추진 관계는요, 일단은 군비로다가 사업도 있지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 선정의 목적이라든가 또 사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지침을 내려 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과원이 2ha이상 되면서 또 농가에 한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농가에 의욕이 있는 농가로 선정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현지 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율이 되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6,000평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기준을 두고 금년에 집행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그 설치하고 그 농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삼덕리 쪽에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다가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성공한 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같이 실증시험하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내지는 중앙단위의 연구기관이라든가 하는 것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문자 그대로다가 우리가 지역여건에 맞는 연구기술을 실증해서 실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하는데 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로다가는 고추묘하고 꽃묘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국토공원화하는데도 지원도 있고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고추묘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고추묘를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보다도 어떠한 품종을 어떠한 토질에 재배를 했을 적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을 기술을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더 낫지. 묘를 공급하는 것은 묘는 이미 농가에 충분히 생산할 수 있고 건묘 생산도 충분히 됩니다. 그 사항을 기술센터에 기술 어떠한 인건비를 들여서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센터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추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름 모를 품종, 아니면 나쁜 종자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방지를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고추묘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2%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서 육묘업자들끼리의 실포 내지는 또 다소 도움도 되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좋습니다. 아까 삼용리 장미단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지금 계속 재배를 하니까 질이 떨어진다고 했죠? 장미수출하는데 품종하고 질이 연작 재배를 하니까 품질이 떨어져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하우스 재배하는데, 그 대응하는 작목은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농가에 보급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품종이 개발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과거에 3년이내에 고품질이 되었는데 지금은 2년밖에 안갑니다. 시장이 변화가 빨리 와요, 그 다음에 양액재배하는 것은 시설한 것은 이것은 시설이 3년정도가 되면 노후화 됩니다. 그래서 품종도 갈아야 되고 어차피 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영식씨같은 경우는 6∼7월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파프리카로 변환을 해가지고서 특수작목으로다가 다시 작목을 변환하는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대한 지도는 물론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농가가 부채가 지지않도록,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식적인 얘기는 관에서 지원만하면 부채로 실패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미단지나 다른 단지를 만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을 해서 농가가 부채되지않도록, 성공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오봉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어요. 14명인데 이것을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목적은 과학영농을 하고 선진 농업을 하는 곳인데 주로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일본, 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구라파 쪽,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지금까지 주로 일본을 갔다왔고 앞으로다가는 일본 쪽에도 인력부족이 선진화 농업기술
봉석
오봉석부의장
이 저기를 기술센터에서 누가 인솔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로다가 보내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해외연수는 농촌진흥청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특성상 그거하고 맞는 것은 자체적으로 갑니다. 갈 적에는 관계 공무원 내지는 농민 단체등을 인솔을 하고
봉석
오봉석부의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여기서 안했는데 선진 영농을 배우러 가는 사람들은 기술자연합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아요. 거기서 교육을 갔었는데 일본으로 갔는데 먼저 공항에서 내리니까 바로가서 7∼8일동안 한번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관광인지 농업연수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농업을 배우러 가고 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7박 8일이면 마지막 날에가서 어디가서 하루 저녘은 풀어주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갔다온 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중앙에 기술자 연합회에 가면 1년에 몇번씩 있어요. 진짜로 가서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듣게끔 관광으로 갔다왔다는 얘기는 듣지않게끔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5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품종 확대 재배기술인데 쌀인데 새추청하고 추청, 대안, 일품인데 91%만 쌀이 미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안 같은 것이 진천토질하고 맞는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청하고 새추청 이것 만 좋다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쌀은 대안이나 일품벼가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머리속에 밖혀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일품이나 대안벼 같은 것은 최고의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또 일제로다가 소비를 해보고 할 것 같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소장님, 전국적으로 품평을 갔을 때 4위죠. 그거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신고배가 시장에 가서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걸렸어요. 그게 1주일 사이에 변하겠습니까? 추청이라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어디서 봐도 진천에는 추청이지 대안같은 거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이라든가 재해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겠다고 이 만큼 좋은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가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새추청을 많이 하지만 대안이라든가 일품도 여기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식이 되고 작목 선정이 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해야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다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농축산인들과 마음 조리고 애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광혜원내에 여러 마을을 돌다 보니 구암리 비들목 마을에 고라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는 내용같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야생조류에 대한 방제를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없지만 일단은 담당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잘았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류피해 설치 농가 시범 사업 선정기준 그 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고 농기계순회수리비 지원 내역을 읍면별 현황을 내일 중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7월 2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