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민선 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과거의 시행착오와 행정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고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 4대 의회도 이제 시민의 요구에 의하여 젊고 패기에 찬 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과거 집행부를 바라보던 시각을 이제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는 엄격하게 하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위원회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는 2002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2년 7월 19일 7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정보국에서 같이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뜨거운 지지속에서 제4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4대 익산시의회의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는 물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경쟁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각 부서별 자율적인 예산절감의 추진으로 연간 총 12억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상반기중 90억6,00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직무감사 및 예방감찰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업무를 시민에게 보다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요 일간지에 640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국·도정 홍보물 및 시보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시설의 확충 및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마한·백제문화유적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은 물론 금마 서동공원과 웅포지구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2003년도 아시아펜싱선숙권대회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광역화 추진 등 행정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15회에 걸쳐 450명에게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39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FAX 및 키폰전화기 122대를 교체하여 통신시설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결재시스템 활용도를 100% 높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최대한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상반기에 14억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하반기에도 16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교부 및 재경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67억2,300만원의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2억9,300만원의 이자부담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영등2지구와 3지구, 부송3지구의 미분양용지 중 87필지 1만여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내일을 열러가는 새익산 창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빠진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익산시 시민 LG카드 제휴 시정홍보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건 왜 빠졌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 중에 기금운용 효율성 방안도 자료에 빠졌어요. 이것은 다 추진했기 때문에 빠졌는가 아니면 보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는가, 지금 기금운용 몇 개 하고 계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1개 부문인데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러면 1월에는 보고하셨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월에는 저희들이 사항을 잘 몰라서,
장오준위원
10종류인데 1개가 뭐가 늘어났죠? 1월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10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개가 뭐가 늘어났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익산시 행정에 핵심부입니다.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관계되는 이런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과에서 다 보고를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주무 핵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 주셔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방금 10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11종이라고 하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0종인 것은 11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0종이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또 하나 지금 조례 보고에 보니까 29쪽에 보면 조례가 163건이 되는데 폐지된 조례 있어요? 보고에 보면 폐지된 조례가 없는데 왜 1월 업무보고에는 우리 익산시 조례가 165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63건으로 2건이 폐지되었어요? 내용에는 없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왜 그렇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월에 보고한 중에서,
장오준위원
1월에 보고는 165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7월 업무보고에서는 163건으로 2건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찾아봐도 2건이 폐지되었다, 제정 5건, 개정 29건 폐지가 있으면 폐지가 2건이 되어서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조례 2건이 어디 갔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명확히 구분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조례는 법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물론 저도 163건에 대한 조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나오는 이런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국민생활불편해소 해 가지고 상반기에도 105건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주민자치과에서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생활민원 해소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하고 지금 국장님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활불편해소하고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지금 생활민원 관계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우리시에 102번 전화를 통해서 신고하는 사항,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신고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직접 나가서 처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가 없더라도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치우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조 직제개편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런 때에 앞으로 이런 기능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담당과에서 추진한 건수가 아니고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한 건수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된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담당과에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을 전부 찍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을 바로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시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보고해서 이렇게 완비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오준위원
개편하실 때 이런 부분들 중복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익산시민 LG카드 제휴 시정홍보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보고를 안하셨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드렸는데 앞으로 추진이 되는대로 하반기 결산보고 때라도 성과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데 실적이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쪽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카드는 여러모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카드의 하나의 일종입니다마는 그 카드에 우리시의 여러 가지 문안이나 도안, 시의 홍보 이런 문안도 같이 넣고 해서 기왕에 시민들이 카드를 활용한다면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능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카드회사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면 일정한 비율을 우리시에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드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라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매듭지어지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카드로 우리가 세금받고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 일부 세목에 한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 예산절감 목표가 몇%예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은 %로 따지지 않고 12억만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번 예산심사 때 10%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한번 보고한 것 같은데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아니예요. 전에는 경상비는 10%, 어떤 것은 20% 이렇게 주어졌는데 금년부터는 그걸 않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금년에도 하여튼 10%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러면 예산에 과다편성 10% 한 것 아니냐 해서 지난 정기회 예산심사 때 경상적경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10%를 다 삭감해 놓으면 우리가 삭감할 돈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업무보고할 때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이미지에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시 환원시켜준 일이 있어요. 아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심의 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각 과에서 기준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물량에 소요된 예산을 요구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또 사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심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인정해 준 그 예산의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 심의해 준 그 내용 가지고 일부를 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그러한 결연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봐 주셔야지 이걸 예산절감을 10% 하겠다고 해서 10%를 오히려 더 올려 가지고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생각하고는 상당히 상이합니다마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께서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급기관에 우리가 예산절감 이만큼 했다는 걸 보고해야 우리 익산시 이미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예결위에서 살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평균 목표가 10%라고 분명히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획감사관리 총예산이 198억5,300만원인데 12억원을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억이면 6.5%밖에 안돼요. 그리고 여기 또 21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절약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로 경상적경비를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준 것인데 경상적경비 절약에 50%를 인센티브로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주요사업의 절약은 절약액의 10%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직원들의 급여인상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거 아니냐 예산을 좀 과다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삭감했던 것을 시 이미지 제고 때문에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이것이 절약한 것이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사항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21페이지 그 아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본심사에서 4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4건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또 세금이라든지 수입을 증대한다든지 이러한 월등한 효과가 있는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한 수입을 올렸다, 못올릴 사항을 올렸다 또는 예산을 보통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특단의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절약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신청을 본인이 해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한 그 4건에 대해서만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것이지 일반운영비 몇 % 절감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편화된 사항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1,400명 중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겨우 4건이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전에도 2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못받을 것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조례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또 포상금을 준다 해 가지고 포상금 조례를 폐지한 일이 있어요. 아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부언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 직원이 신공법으로 이렇게 설치공사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도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이자수입을 높였다든가 그런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과금을 주려고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 아이디어를 반영했다면 예산절감효과를 처음부터 봤겠죠. 저희들이 그때 저희 의회에서 그때 포상조례를 폐지한 것은 뭐냐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받고 미뤄놨다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발굴해 내는 예가 많더라 해 가지고 사실 그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지마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6쪽에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이 나와있는데 공사발주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발주 전에 다시한번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냐 안되었냐,
옥환
국옥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제때 안이루어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이 사전심사는 최소한도 2, 3일 이내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조금 지연되는 사례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은 제가 이제 의문나는 점으로 농촌에는 농로포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포장을 말하자면 농번기 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농번기를 피해서 연말에 작물을 다 거두어낸 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못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제때 공사장마다 어느 때에 공사를 해야 적정한 시기가 되는지 그것을 검토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31쪽에 보니까 쟁송현황에 있어서 패소가 3건이 나와있어요. 그 패소된 원인을 알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아까 우리 국옥환 위원님이 질의하던 26페이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도 여기에서 사전에 심사가 됩니까? 공사비가 올라오면.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설계비에 대해서만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시면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 건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않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일단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1억 이상과 용역 3,000만원 이상만 심사대상이 된다 그러면 심사는 토목직이 물론 하겠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토목직이 하는데 건설과에 속해 있는 토목직입니까? 아니면,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 기획감사과 직원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감사과에 토목직 1명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일단 1억 이상이 된 것에 대한 것과 용역비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심사를 철저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렇죠.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실공사의 여부는 믿어도 되겠네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부실공사 이 문제도 저희 감사,
복래
최복래위원
시공자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감사계 직원이 현지에 가서 입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거기까지는 세밀한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절감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셔야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에 정확성도 필요하고 이 부서는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 요소도 많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지만 아직은 덜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우선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27페이지에 실적에 대해서 105건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감사원과 또 전라북도라든가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자체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하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감사를 각자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감사한 결과가 혐의하게 틀린 부분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왜 없다고 그래요? 내가 발견한 것도 있는데.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감사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있기는 있는데,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적된 것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것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2001년도에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자체감사한 부분 중에서 틀린 품목들이 물론 다 틀리겠지만 크게 대두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감사할 때 발견하지 못한 점을 전라북도에서 감사할 때 걸린 것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수감이 중복되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수감 안한 기관이나 그런 상태에서 상부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례를 많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체감사할 때는 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수감을 전부 다 하는거 아니고 격년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감사를 격년제로 가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하는 방법이 년도수가 틀리니까 자체감사에서 똑같은 부분들이 발견이 안되다 그런 얘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면 자체감사에서 안걸리는 부분들이 상부기관에서 걸리는 부분들을 제가 발견한 부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 기획감사과에서 감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첫째 질이 문제인데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냐 그것이 제일로 관건이고 또 감사를 과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을 한꺼번에 전 기관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년제로 그렇지 않으면 일부 취약분야 이렇게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취약분야를 만약에 했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자체감사 했을 때하고 도감사 했을 때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이런 3개를 전부 다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러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분야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감사계획을 보니까 지금 7, 8월도 있고 9월도 있고 이렇게 쭉 감사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과가 참 감사를 잘 한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상부기관에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또한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는 걸린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걸린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올해에 감사할 때는 뭔가 취약부분을 미리 분석해서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감사의 결과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이왕 감사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가지고 오면 기획감사과에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그 해당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1억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1억원 이하는 지금 여기에서는 설계 공사 감사는 않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않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죠? 적정여부를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1억원 이하는 여기에서 적정여부를 감사를 안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억원이 넘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아직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기획감사과에서 그런거 파악을 못하면 누가 파악을 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건수가 많기때문에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건수가 많으면. 1억원 이하로 공사책정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과에다가 해당부서에서 안넘기죠. 9,000만원에 해 가지고 1억원 이하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과에서 적정여부를 안따지고 있다가 해당부서에서는 설계변경해 가지고 1억4,000만원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희들 부분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감사기능이 과거에는 감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1개 계단위로 되어 가지고 계장까지 합쳐서 5명의 인력이 지금 있는데 이중에 기술파트가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부서에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각종 사업설계서가 한 사람이 이것을 볼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가피 이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9,000만원짜리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그걸 자체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사를 발주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예상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동훈
서동훈위원
사전심사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많은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사전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하실 때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딱 얘기를 해야지 빨리 끝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9,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하면 설계변경해서 1억원이 넘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9,999만원도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기획감사과에서 사전심사제도도 중요하지만 감사역할도 있다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과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획감사과에서는 사전에 이런 심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런 것을 지금 심의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맞으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설명이 옳다고 보면 어쨌든간에 기획감사과에서는 사전심사제도 대상도 되고 또 안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데가 기획감사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업무보고 때 말이 안나오도록 조사를 해 줘야지 기획감사과가 여기에 와 가지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감사 때 이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라 해 가지고 시정종합기획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라든가 농촌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키는데 민선 3기 채규정 시장이 들어와서 과연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매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단이 세워지기 이전에 지금 연초에도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과라는 곳은 중장기적으로 익산시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간에 불균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곳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는 국, 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기획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이 안나왔다고 보면 누구를 믿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돼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책을 짜고 있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언제 나와요? 매년 지금 농촌 옛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계속 이런 농촌과 도시간의 불균형 문제를 지금 하루이틀 다룬 것이 아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다 들으셨죠? 어때요? 국장님은. 이거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우리 서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현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다 이 문제를 저희들에게 지금 지시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도 이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시가 균형있게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 행정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마음에 안고 있는데도 정답이 안나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계속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연구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국장님,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오실 때마다 그 말씀 맨날 하죠? 속기록 한번 들춰볼까요? 날마다 하시는 말씀인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기는 이쪽 남부지구에 물류단지센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 좀 합시다. 지금 익산시 기획정보국에서는,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는 특히나 익산시민을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도시환경문제라든가 지역경제문제라든가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기획정보국은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잠을 사실 많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첫 회의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말로 익산시의 미래를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금방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는 정말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서 바람직한 기획감사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할 말씀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증진건이니다. 최초에 교류일시는 언제이고 그간에 교육실적이 몇 회나 되는지, 저희가 방문한 게 몇 번이고 거기에서 내방을 한 게 몇 번인지, 또 현재 진행 중인 투자상담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투자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에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결연맺은 데는 미국 컬버시에는 8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오덴서시에는 8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강소성 진강시에는 9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추진실적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투자상담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투자상담은 9월에 중국 진강시하고 투자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자료를 내 주시고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사항은 이게 자칫하면 알맹이 없는 홍보성 행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금년 예산이 보니까 2억2,300만원인데 2억2,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사람만 몇 번 왕래하는 그런 행사로 그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경쟁력 강화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건입니다. 실시 후에 선진시정의 제도를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실시한 것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연찬회도 하고 그래서 그때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저희들이 통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7건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진행 된 걸로 아는데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동안에 선진시정을 반영한 사례, 그 결과와 그 다음에 2002년도 상반기 배낭연수 종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건인데요. 왕궁리 유적전시관 건립에 관한 계획서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 자체 투·융자심사가 7월 중에 있고 전북도 투·융자심사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된 사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시 자체로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까지 접수되는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건인데요. 지금 현재 본심사 통과된 게 6건 중에 4건 채택이 되었는데 그 채택내용하고 건별 금액 말하자면 절약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불편해소의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105건이 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도 대중교통분야가 제일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지금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시내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장애우들이 다닐 수 있도록 휠체어 통행로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턱이 높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휠체어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는 곳이 많은데 한 곳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거기를 보수하거나 보수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교통표지판 설치가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우선 설치위치가 선정이 잘못 되었고 주로 인도에 되어 있는데 인도 거의 어정쩡하게 중간은 아닙니다마는 3분의1 지점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고 또 설치 자체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방치된 사례도 많이 있고 또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표지판 설치 높이가 부적정합니다. 지상에서 180㎝정도 되어 가지고 키 큰 사람은 안면을 찍히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이 지금 건설과 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월별 연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문제는 말씀한 것은 관련부서가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제출해 달라면 그 자료는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다녀보면 전구가 떨어진 곳이 흔히 하는 말로 촉 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게 수리가 안되고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에 한전과 계약해서 수선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즉각즉각 조치가 안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액으로 말하자면 전기료가 책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다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용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1페이지에 아까 국옥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패소한 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첫 번 업무보고인데 우리 법을 관리하는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 2건의 조례 행방에 대해서 산술적인 수치를 모른다면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시민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이 조례 2건이 없어진 데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대상자, 공적사항, 심사한 내역이 있겠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걸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1억원 이상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9,9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가상을 한다면 추가설계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민선 2, 3기를 마치고 우리 조한용 전 시장이 마치고 이제 3대 채규정 시장께서 지난번 조시장 때의 케치프레이는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 그랬고 이번에 우리 채시장께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케치프레이를 내걸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제3기 민선시장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익산의 머리인 기획감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어떻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 우리 지방화 이후에 또 우리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해 가지고 익산시로 발족이 되었고 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조화가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우리 시정에 케치프레이를 그렇게 정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가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 2단계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기획단을 바로 구성을 했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반을 바로 취임하시자마자 당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어제만 해도 저희 시정기획단 팀장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시장님방에서 11시가 넘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 동안에 기초적인 터전 위에 이제 힘차게 도약하는 이러한 시정을 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을 하시겠다 하면서 지금 120번 현재 현장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즉각 전화 받으면 기동출동반이 직접 현장이 나갑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직접 나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현지를 답사하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간단하게 쉽게 우리의 장비와 기존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2, 3일 이내에 또는 당일 이렇게 사항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우리가 그런 민원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20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물어보죠. 아까 우리 국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중에 현재 저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다 보면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 발생이 되냐 어떤 우리시에서는 기본설계공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하고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공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 우리 지역인데 남중동 현재 우체국 옆에 도로가 현재 하나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높낮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주민들은 현재 설계보다 30내지 1m를 낮춰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일부 건물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이 도로를 그냥 그대로 있는 도로상태로 내달라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당초에 우리 감독하고 있는 청에서 그 처리문제를 적절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곤욕스럽지 않지 그런 문제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와 닿으면 저희들은 우리가 감독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공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런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유지분에게 명예감독제를 줘라, 그 사람이 눈만 뜨면 공사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높낮음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높아 가지고 물이 안빠진다 또 너무 낮아 가지고 이쪽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 조정을 그 지역에 명예감독제를 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는 분들이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지역 명예감독제를 두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저는 지금 국제교류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제가 국제교류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이 자꾸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잠깐 이복실 중국 광동성 직원이 와 있었구만요. 그런데 갔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연수 또는 이렇게 파견 와 가지고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아까 설명한대로 그분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은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사항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중국의 원어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청원들한테 하루에 한 시간씩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은 그러한 연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몇차례 한 내용이니까 김세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현재 연수생이 와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중국어 가르치고 있다 또 그 사람이 와서 우리 한국의 행정을 보고 공부하러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당초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우리 교류차원에서 서로 어떤 행사에 오며가며 술·밥 먹고 노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서로 교류하는 양 도시간에 이익을 주는 그런 교류를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그런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런 공무원을 서로 파견해라 예를 들어서 익산에도 그 나라에 주재사무소가 필요하고 또 그 나라도 우리 익산주재사무소가 필요하면 교환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경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양 도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아마 이런 쪽으로 사실 주문한건데 그것하고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아마 지금 현재 남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25쪽 지방선거관련 공직분위기 정착을 위한 감찰 혹시 내용이라든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직기강 설날맞이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명에 대해서 훈계나 주의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고 크게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중앙에서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지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주의를 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쪽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행정규제 등록 및 공표라 해 가지고 존치, 완화, 폐지 해 가지고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에 완화라든지 폐지라든지 한 부분이 홍보가 미약해요. 그래서 아직도 허가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문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사실은 뭐가 폐지되고 뭐가 완화되었는가를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고 싶고 행정규제 정비 부분도 폐지 5건, 완화 11건 있거든요. 이것도 해 주시고 특히 홍보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홍보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질의내용에서 빠져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1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반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거기 보면 기획감사관리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전심사를 할 적에 아주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 직원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장오준위원
그게 연구개발비입니까? 목이 틀리잖아요? 용역비를,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저희 하반기 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에 대한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용역비로 넣으니까 집행하기가 난점이 있어 가지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아까 여러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억 이상 사전심사 직원 토목직 한 사람이 하기가 너무나 일이 벅차고 일이 일거리가 많고 시일은 바쁘면 누구든지 심도있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면 설계한 잘못된 부분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게 연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웠더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로 해야 맞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그 목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서동훈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지역활성화대책 연구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는가 또는 이 연구비를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했고 1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목표관리제 운영 상반기 실적에 보면 2002년 6월 24일 목표관리 운영계획 수립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3급 이상 5급 이하에 속한 우리 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은 2월에 전부 다 모든 목표설정서 작성, 목표관리 종합목록 작성, 목표결정, 목표성격 평가서 작성, 이런 것은 전부 다 2월에 완료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고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런 적용하는 목표관리를 5급 이상이 아닌 5급 이하로 적용했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말하자면 계획이 수립되고 통보도 하고 그랬을텐데 이렇게 2월에 하던 것을 7월까지 이렇게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옮겨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보완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지시하기를 이러이러한 사항은 더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아니에요. 당초에는 2월에 전부 작성하도록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상부로부터 어떤 사항은 빠지고 그것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늦어졌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하급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였다면 2월에 했고 이게 고급간부들의 어떤 목표관리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예산절감방법의 하나로 제가 제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도블럭의 표준화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보도블럭의 표준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잊어버리셨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억이 들은 것도 같은데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안되죠. 우리시에서 지금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보도블럭 표준화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도블럭이 말이죠. 일부 조금 파손이 되면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전체를 전부 뜯어서 새로 놓습니다. 금년에 예산도 보니까 보도블럭 예산이 상당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표준화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몇종류로 하든지간에 표준화를 해서 보도블럭을 그걸로 대체를 한다면 파손된 부분만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됩니다.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그때 한번 제안했는데 국장님이 기억이 안나시는가 보네요. 생각도 안해 보셨는가 본대 예산절감 다른 데에서 자꾸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예산절감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어때요? 우리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아이템을 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가지가 표준화된 하나의 보도블럭으로 일제히 깔아도 시각적으로 너무 지루한 감이 날 것이고 골목길 단위로 이렇게 해 본다든지 몇 개 안으로 표준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그걸 표준화를 해서 5개면 5개, 6개면 6개, 10개면 10개를 딱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그 부서진 부분만 그것을 갖다가 보수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노력 안해도 거기에서만 절감되는 것이 수억원도 넘을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딱 한가지로 일관되게 하나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시가지에 쓰고 있는 보도블럭이 S자 같은 것하고 네모진 것하고 많으면 서너개 유형 외에 사실은 더 있겠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건 사업부서가 아니라 기획부서에서 해야죠. 예산절감 효과면에서 이것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모델을 몇가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면 시에서 시장님이 지시하면 다 하지 않겠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자체 그건 하나의 거기에 관련된 공사에 따른 자재인데요. 설계낼 때 무슨 보도블럭으로 어떤 형으로 쓰겠다 설계낼 때 그것이 반영이 될텐데 그것은 어느 골목에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유형으로 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일괄 어떻게 어디는 어떤 블럭으로 깔아라 어디는 어떻게 깔라고 이렇게 지정하기까지는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상당히 난이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종웅
이종웅위원
몇가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델 중에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깔면 돼요. 전에 보니까 얼마 파손되지 않은 것을 그 부분을 전부 보도블럭을 교체하다 보니까 멀쩡한 것이 차로 몇 차씩 나가요. 이게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 몇가지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그 모델 중에서 어느 지역은 이 모델이 좋겠다, 어느 지역은 이 모델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모델별로 하면 파손된 부분만 갈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될 것이다, 절약될 것이 아니라 사실 됩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손쉽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발전 기획단이 새롭게 출발을 해서 익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재정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획정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바가 크니까 이 기획단이 진짜 큰 대안을 제시해서 익산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정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공보담당입니다. 강민구 문화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윤용균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35쪽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금마 미륵산 탐방로에 예산이 7,100만원이 서 있는데 미륵산 탐방로를 어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며 또 현재 사실적으로 미륵산을 올라가 보면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간단한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미륵산은 사실은 시민의 공원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에 등산객이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에 올라가 보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팔각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미륵산 정상에 팔각정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마 서동공원에 사실은 연못 부분에 물이 항상 고여있어 가지고 그 물이 현재 보면 ��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연못 부분에 물관리를 깨끗이 해서 하다못해 물고기라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경관을 만들어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두 번째로는 금마에 미륵산이라든가 금마 서동공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면 간단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미륵산이라든가 금마 서동공원에 체육공원은 아닙니다마는 간단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지, 또 설치해 줄 수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또 금마 서동공원에는 옛날에 오셈이라고 해 가지고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마 원래는 관광단지로서 개발할 때 그 부분이 보존이 되었어야 할텐데 이 부분이 보존이 되지 못해서 하나의 오셈을 다시 찾아 가지고 가뜩이나 이 근방이 물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수터로서 개발할 뜻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보고드린 내용 중에 전번 강덕원 위원님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노력하신 마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희 관광업무에는 마한관 문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에 대한 확실한 시의 입지가 건립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먼저 미륵산 탐방로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개 코스입니다. 연수원에서 사자암 입구를 지나서 정상에 오르는 코스 거기가 아마 시민들께서 주로 많이 찾는 그런 코스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수터에서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 세 번째로는 아리랑고개에서 정상에 오르는 코스 3개 코스를 탐방로로 정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은 아마 저희가 현재 탐방로를 설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억내지 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책정된 7,000만원은 설계비나 이런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이지 이 7,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국비지원을 내년부터 받겠습니다. 이런 탐방로나 이런 정비 국비지원은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에서는 30%만 의무부담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탐방로 정비하는 설계안은 현재 문화재청에 심의를 올려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말씀을 못 올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륵산이 토질이 사석이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씻겨내려가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다리나 그 다음에 나무다리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등산하는 분들이 흙을 밟지 않고 흙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에 팔각정 그런 문제는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또 정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면적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팔각정 문제가 여러번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팔각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시민들께서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팔각정이나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공원 연못 저희는 용연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왕상이 세워져 있고 용연지라고 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여기에 저희 계획으로는 떠다니면서 살 수 있는 수초를 거기에 심는 것으로, 떠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상자각에 넣어 가지고 띄워서 살리는 것으로 현재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물고기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시민들께서 정서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같은 공원 내에 약수터가 있다는 말씀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한번 제가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개발이랄까 약수터를 다시 찾아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가능한지 이러한 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마 미륵산이나 미륵산을 비롯해서 금마 주변에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육시설을 수시로 읍·면장을 통해서 희망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수시로 설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공원 쪽에 시민들께서 아침운동을 많이 나오시고 주로 그런 장소로 이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동공원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한관 건립문제는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다가 거의 발주된 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보고서에 넣어 있었고 마한관은 지금 금년에 기본설계용역비로 4,29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것 외에는 특별히 지금 보고드릴만한 사항이 없어서 의지가 없었다거나 의도적으로 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보고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중앙체육공원 시설 중에서 160억원 공사인데 1억원 민자유치가 왜 필요했었는가 궁금하네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는 테니스장을 얘기합니다. 익산테니스협회가 테니스장 12면을 99년에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그 대신에 테니스장 시설은 익산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치한 테니스장 시설이 1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비다 해서 민자유치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160억 공사인데 겨우 1억7,000만원 공사를 민자유치를 왜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까 서동공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서동공원은 흔히 금마조각공원인데 저희가 금마 서동공원으로,
복래
최복래위원
명을 바꾸고 거기에다 시설을 더 추가하겠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작품도 앞으로 더 하실 겁니까? 지금 조각공원에 보니까 작품이 정말 작품을 잘 볼 줄 모르는 이런 사람도 빈약하기 짝이 없던데 예산 속에 작품을 좀더 추가할 계획은 없고 주변시설만 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조각공원에는 드문드문 있어서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 중에도 조각품이 42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비한 무왕상을 비롯해서 서동선화입상, 십이지신상, 장군상, 가족상 이런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가 보시면 그래도 둘러보실만 할 겁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됐습니다. 봤고 그리고 4만평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대로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 2002월드컵개최기념 기획 뮤지컬 승천 공연을 하셨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날짜는 모르시구요? 몇 회나 공연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익산에서 2회 전주에서 2회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총 4회 하셨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관람객수는 모르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게 5,000만원을 들인 행사인데요. 익산시 재정 상태로 봐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월드컵 개최기념으로 몇 명이나 관람을 했는지 그 효율성도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 45페이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 지도관리에서 지금 저희가 노래연습장이 192개소가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통상적으로 노래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게 지금은 어떤 퇴폐의 온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208건의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데 208건에 대한 위반내용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자료요구할 것이 일곱가지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적어서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웅포골프휴양지지구 관광지 조성건입니다. 사업비 1,490억에 포함된 내용이 연수원이나 골프장 28홀 조성비가 골프연습장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전액 민자유치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KPGA에서 조달을 하는 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체의 자금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KPGA가 1,49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김승학 회장이 1,000억을 부담을 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건지 아니면 회원권을 판매해 가지고 하는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문제발생 시에 그러면 대책도 있겠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협약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호진위원
그러면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KPGA와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그 동안에 지금 지방지나 지방매스컴에도 보도된 사항이고 최근에 중앙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포골프장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 공직자들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권과 개입해서 지금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것은 하나의 흘러가는 얘기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도 그게 사실이 아니고 유언비어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웅포골프장이 유언비어가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에 의하면 F1그랑프리 공적자금 수사단계에서 웅포골프장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아마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지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웅포골프장이 50%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쪽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진행과정에서 공직자들이나 일부 유지들이 개입이 되고 관련이 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앙체육공원에 아까 최복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60억 공사에서 민자가 1억7,200만원입니다. 99년에서 2013년까지 15년간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가건물이죠? 조립식 가건물이죠?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고 거기에 살림집도 있고 2층 건물인데 그게 가건물이죠? 그러면 15년 후에 그걸 기부채납하면 결국은 쓰레기인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게 가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이쪽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중앙체육공원 준공검사는 언제 났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달 초에 났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편익시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부족하고 매점이나 샤워시설 또 관리사무소가 부족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롯해서 그늘막이 없다는 말씀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항을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정비 보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도 위원님들께 반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게 될 것이고 현재 기존예산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하고 이렇게 전부 시급히 해결할 것 또 예산 반영해서 해결할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테니스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테니스장 관리를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걸 여쭙는 이유는 중앙체육공원 내에 혹처럼 말하자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 좋은 시설 내에 1억7,200만원의 민자를 유치한 그 대가로 해 가지고 15년 동안 그 회원들한테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테니스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서 연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테니스장협회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송호진위원
15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한 그 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중앙체육공원 사업비 내역서 160억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웅포골프휴양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휴양지문제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이거 처음에 프로골프협회하고 협의한 내용처럼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 추진사항은 현재 협의매수가 52.1% 저희들이 샀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일정 같은 것은 어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약간 저희들이 계획보다 1개월정도 늦춰져 가고 있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1개월정도면 성공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환경부에 평가담당하는 동덕수 서기관이 저랑 같은 동기란 말이에요. 학교동기인데 그분들 이야기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못하게 익산시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특별히 무슨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또한 36홀이 27홀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협조할 일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속도가 1개월정도 이내로 협의내용대로 잘 추진되어서 좋은 골프휴양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는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 서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라든지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중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문중 몇 개소에서 아직 저희들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만나면 긍정적이고 협조적입니다마는 문중회의를 붙여놓으면 누가 앞장서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해 주시는 분이 안계십니다. 솔직한 얘기로. 리더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그것이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저희들은 벽에 부딪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빨리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52.1%를 순전히 저희들이 타협해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은 별로 없는데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6월에서 8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나머지야 별 것이 없을 것 같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말이에요. 문제점으로 전담관련부서 미지정으로 책임운영체제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이제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새로 기구조정을 하도록 시장님의 하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 기구조정하면서 이 담당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런 과정만 없으면 어디서든지 담당이 되어서 진행이 될텐데 이 지금 조정기간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지금 조정기간이 늦어 가지고 모신문에 보도된 내용 읽어보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엊그저께 나온거요?
동훈
서동훈위원
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거 전부 저희들이 보완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민들이 혹시라도 그러한 물론 보완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다친다든가 부상을 입었을 때 과연 우리 익산시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폭포나 연못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었다고 하니까 전담하는 체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아무튼 책임을 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니까 단원건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현 비상임운영체제를 상임운영체제로 개선 요망하고 상임체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비보상 현실화 해달라 했는데 지금 시립예술단,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한테 월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연할 때마다 나갑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비상임운영체제로서 월별로 나갑니다. 월별로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에 지휘자는 월 35만원, 그 다음에 단무장이나 반주자는 27만원, 단원은 15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이 2대 의회 때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창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분들이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관악합주단 이런 식으로 시립자만 붙여줘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사실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들이 어디 가서 개인 레슨을 하더라도 시립예술단이다 시립무용단이다, 시립합창단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 개인교습하기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게 자꾸 가면서 보상을 해달라 악기를 구입해 달라 단복을 구입해 달라 공연시 보조해 달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월별로 큰 돈은 아니지마는 주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걸 무슨 방침이 결정된 바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단원들이 대체적인 이런 건의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 아마 단원들이 또 위원님들께 건의한 건의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얘기하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본인 단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의할만 하겠죠. 그러나 의회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저희들도 여기에 만일에 군산이 지금 상임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씩 1인당 지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6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한 저희들도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현행대로요.
종웅
이종웅위원
이게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내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립자만 붙여달라고 사정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봉급을 달라는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2002월드컵개최기념 기획 뮤지컬 승천 공연 5,000만원 예산 이미 썼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시비로 지출된 것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지금 도비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도비 5,000만원을 받고 시비 5,000만원을 세워달라 이렇게 사실 예산이 왔던 것인데 그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도비에서 서동요 하반기 계획 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비로도 5,000만원을 더 줘야 1억원을 가지고 이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시비로 더 계상했었는데 그 시비 5,000만원만 삭감되고 이건 도비 5,000만원입니다. 서동요는 그렇게 된 겁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앙체육공원 문제가 나왔는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경에 보강공사 반영할 테니까 봐달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추경에 중앙체육공원 예산이 올라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추경예산이 지금 수요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저 자신 여기에 지금 보완 울타리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아직 기억이 없는데요. 추경자원이 없습니다. 극히 부족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이걸 연초 업무보고 때 모든 사업을 보니까 2002년 5월로 전부 준공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죠. 우리 시장이 다음 출마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2002년으로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다 왜 모든 것이 2002년 5월로 준공시기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현실로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임시장이 시장출마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2002년 5월로 준공시기를 당기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었다든지 제대로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 하고 추경에 세워지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웅포문화체육센터, 서동공원, 보석박물관, 중앙체육공원, 또 이외에도 몇가지가 있는데 전부 5월에 준공되었거든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5월에 준공한 것하고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부실공사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문에도 지적된 것이 자잘자잘한 이런 것이지 그게 공사자체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잘 보셔서 아시지마는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된 시설로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익산시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 결심을 부시장님까지 받고 시장님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결재 중에 이번 공약사업 기획단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하고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발주할 안을 가지고 타협회를 해 보자 그래서 원대교수라든지 또 관광사장단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한번 우리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 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받아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26일에 그 회의를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주가 되면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그야말로 완벽한 이런 관광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때 그 예산을 세우면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직 지금 그게 안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저기에다가 관광지 개발한다고 전부 시작해 놓고 나중에서야 종합개발계획 한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데 늦게라도 거기에 맞춰서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대로 거기에다 다 해서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봐 주시죠. 문화재 보수 정비를 보니까 국가보조사업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예산 미편성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입점리 고분전시관 건립 등 14건이라고 했는데 입점리고분공원 정비사업에 국비가 여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가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1월 하순이나 2월에 저희한테 배정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한 뒤에 오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지방비를 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1회 추경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조금 착각한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46억1,300만원 들어간다는 뜻이구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거 지난 3월인가 언제 국고보조내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내시는 왔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의회를 못 열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가 마지막 의회 연 지가 언제죠?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4월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3월에 왔으면 4월에 세워서 바로 시행을 했어야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날짜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58쪽 웅포문화체육센터 제가 17일에 숭림사를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웅포문화센터 사실 참 상당히 우려곡절 끝에 그것이 준공되었습니다. 여기 직접 담당한 계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현재 거기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구요. 철문이 앞에. 그리고 잡초들이 무더기로 그대로 있어요. 나간 집 같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중앙체육공원하고 웅포문화체육센터, 송백정 이 세군데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준공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중앙체육공원하고 웅포문화체육센터는 1안으로 직영을 하고 2안으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송백정은 아예 직영을 생각지 않고 위탁을 하고 이런 실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다가 결정을 내려주도록 지금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8월까지는 결말을 지어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은 인력이지마는 하루에 두세 사람씩 파송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웅포문화체육센터는 공공근로인력 두 사람, 중앙체육공원은 네 사람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제초랄지 이런 것이 잘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때가 지나면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익산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잡초들이 무성한데 참 볼썽 사납더라구요 그런 것을 뽑아주고 또 설령 현재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더라도 철문을 중앙현관문도 열어놓고 또 온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지 어느 누구 하나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대변을 해 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요즘 여름철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러와요. 와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쓰겠는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준공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점이 있고 현재 제초작업도 하고 우선 그렇게 해야겠는데 지금 제초할 수 있는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은 해 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지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식당 임대자 모집공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두 차례인가 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도 익산시에서 그게 상당히 우리가 건립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간에 그게 꼭 필요하냐 그 건물이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거예요. 그렇다면 식당 어느 자리든간에 그런 위락시설에 식당을 임대하면 경쟁입찰이 몇대몇 올라가는데 이렇게 없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운영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데 식당이 일반 개인이 하는 식당 같이 아무것이나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한정되게 청소년들이 왔을 때 우리 식당 같이 그런 모델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충분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인데 현재 올 봄에 2002익산장사씨름대회를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대회가 해마다 계속 유치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해마다 유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유치를 하고자 하면 교섭을 하고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해야지,
세현
김세현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익산장사씨름대회다 해 가지고 다른 대회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했는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놨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입장료 문제라든지 관중이 그렇게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별로 의외로 선호를 않더라구요. 나이 드신 분은 오고 그러는데 학생,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해 주기 때문에 입장객수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조금 기대보다 못미쳤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또 내년에 해야 할건지 안해야 할건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아래 전국 궁도대회 송백정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궁도인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궁도는 관람객은 별스럽게 없는데 회원들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가 컸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구요? 이런 대회를.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궁도대회요?
세현
김세현위원
예.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전국규모대회 유치하는 계획은 아직 입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대회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을 또 호응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골라서,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가 어떤 선거철에 어느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대회를 앞으로 우리 전국대회유치위원회 같은 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국대회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런 대회 하나를 유치해야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단순히 한번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대회는 가급적 유치를 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기간이 길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체재하는 기간이 길고 선수나 임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시에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참여도가 많은 이런 대회는 가급적 유치를 많이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유치위원회를 우리시에서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국대회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대회 하나를 유치한다는 얘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 가지고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잠깐 비쳤는데 우리가 지금 3개단이 있죠? 합창단, 무용단, 합주단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군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익산에는 3개단이 있는데 군산에는 그런 것이 몇 개 있는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군산은 무용단은 없고 2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건의가 실비보상을 현실화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아까 상당히 의원들간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직접 관여하고 있는 기획정보국에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5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을 보면 노래방하고 게임방 문제가 있는데 노래방이나 게임방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장 타락되는 곳입니다. 저도 청소년 쪽에서 거의 10몇년을 쭉 같이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게임방, 노래방 청소년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22시에서 익일 09시까지는 출입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침 9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활동을 하다 보면 노래방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보니까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노래방이나 게임방이 가장 청소년들이 타락되는 온상지예요. 이 부분을 특히 단속을 계몽을 하셔야겠죠. 단속보다는 계몽위주로 하셔야겠지만 또 단속을 할 때도 효율성을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 단속 나간다 하는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은 청소년들 내내 있다가 오늘 단속 나오니까 빨리 나가라 이럴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취약시간에 10시 이후라든지 9시 이전이라든지 학교 등교하기 전에 학생들이 1시간 전에 노래방에 있는다든지 게임방에 있는다든지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런 취약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는 어른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행정처분업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된 뒤에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행정처분을 받아도 영업을 버젓이 하는 업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기적으로 갑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기적으로도 물론 하지만 이건 불시에,
종대
박종대위원
신고에 의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처분업소를 수시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제가 57쪽 잠깐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어느 분은 잘했다 어느 분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이나 서동훈 위원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경험한 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이 인조잔디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화상을 입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화상 입은 사람의 원인이 뭐냐 인조잔디는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아이가 화상을 입어 가지고 그 부모가 애타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매일 나가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상주하지는 못합니다. 관리하고 또 사무실에 들어오고 이런 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계획적으로 잘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장 만큼은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러지면 화상 입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는 원래 항상 수분이 있도록 물을 촉촉하게 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고향이 거기라 한번씩 가면 들려봐요. 그런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노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줘야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잡상인들이 지금도 네군데에 있습니다. 잡상인이 있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잡상인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잡상인이 들어와서 먹고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위생관리가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저런 것을 사먹을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두는가 할 정도로 조금 미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잡상인 문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럴려면 천상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잡상인도 오고 또 거기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도 끊어버리고 이게 예방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있음으로써 관리자가 있구나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있는 나무도 끊어버려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미약해요. 그 이하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축구장 인조잔디를 그냥 방치해 가지고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을 제가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안좋았어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히 매일 청소년들이 와서 뛰어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제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방과 후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들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는가 앞에 보니까 조금 예산은 가지고 있드만요. 차후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생활체육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쪽에 여러 가지 동네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확충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같은 것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참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주5일근무제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앞을 조금은 보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걸로 전념하고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하니까 생활체육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으시고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덧붙여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4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기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액과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획정보국장님한테 요구하는건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시에 의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이 곤란한 이런 예산들을 예산서에 반영시켜서 의회에 떠넘기는 형태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93년도 본 예산 때 또는 추경 때 방금 얘기한 예술단체에 지원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확고하게 따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정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저희 페이지는 책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우리 시민들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시민상대로는 컴퓨터 인터넷검색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주5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씩 하는데 호응도가 좋아요.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노세포라......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전체 다 다룰 수 있나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일과시간 후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없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기초적인 것은 다 알고 이것은 한 단계 높은 교육이죠. 시민들하고 교육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습득되어 있어요.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전자결재 활용도 해 가지고 99.6%인데 100%면 100%이지 어떻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100%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전자결재 안되는 것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것 또 민원처리사항이 있는 것 이런 사항이죠.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업비 한번 보겠습니다. 69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실적을 보면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들이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전혀 하나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반기 때 다 쓰시려고 이렇게 안쓰는 겁니까? 왜 그래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민간자본적 이전은 지금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정보화교육장 설치 운영 보조금이예요. 중앙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인데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최근에 넣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거든요. 상공회의소에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정부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정부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2억8,000만원, 자체로 5억4,377만원 그래 가지고 이런 정보화교육 운영 보조금 줘 가지고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요.
장오준위원
상공회의소 자체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보조금만 주는 거죠. 최근에 보조해 줬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신청해야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오준위원
저희들이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민간이전사업 500만원은 왜,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이게 왜냐하면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작년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용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왜 활용도 안하고 그대로 예산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적정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2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면 1월 반성에 보면 내부사용자 보안의식 교육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사용자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직원을 말하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분들 보안의식, 보안교육은 지금 철저하게 시키고 계세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반성에 1월에 업무보고할 때 반성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제 그 보안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잘 되니까 반성에서 빼셨나 어쨌나,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연초보고 말씀이십니까?
장오준위원
예.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제가 좀 혼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반기치 반성을 보고 있는데,
장오준위원
아니 그것 보고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이나,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도 시키고 총무과에서 시키고 그러죠. PC관계는 우리가 시키죠. 다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계속 보안교육은 시키지 않아도 됩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향후 계속 시켜야죠.
장오준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니까요.
장오준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전자결재를 지금 많이 하는 추세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 대한 어떤 보안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보면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안정보기술, 보안기관과 협의하여 방지대책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거 수립 다 하셨어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는 왜 수립 안되어 있었길래 수립하신다고 그랬어요? 1월에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 가지고 말씀하시죠?
장오준위원
예.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지금,
장오준위원
제가 연초에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방지대책에 전부 다 협의가 되어서 반성에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도 되는가?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장오준위원
언제 방지대책 어떻게 세웠어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방지대책으로 안된 것은 암호장치만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직껏 우리 자료를 빼갔다든가 그런거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암호장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걸 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현재로서는 누가 빼갈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암호장치를 해 주면 더욱 더 철저하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안정보기술, 보안기관과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랬거든요. 반성에 보시면. 언제 하셨습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부임한 것이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업무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요즘 컴퓨터로 인한 신생범죄들 그 다음에 정보유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문제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1월에는 하셨는데 지금 7월인데 한 5, 6개월 사이에 이런 보안장치들이 정말로 되었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성이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있게 봐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작년이랑 올해 초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대 했는데 지금 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더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올해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익산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그것도 우리 기획단의 과제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했는데 지금 2대 있어요. 영등동사무소에 하나, 등기소에 하나 그 활용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늘리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이것을 설치요구하지만 보급하는 것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면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업무처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기획단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LAN장비 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것을 한 업체가 익산업체가 일을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전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익산에는 이러한 분들이 안계십니까? 물론 합법적으로 입찰은 했겠지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러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직접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LAN장비 백본 교체에서 지금 이것을 1차에 발주해 가지고 전부 다 했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1차, 2차라든가 분할해서 옛날 같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없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안계실 때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그래서 LAN장비 교체에서 이런 불법성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1, 2차 공사 수주 발주했다든가 이러한 불법성은 없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정당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업자는 어때요? 일하는 내용들은.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제가 볼 때는 성실하게 계약기간까지 다 잘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아무튼 LAN장비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빠른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모두 걱정하는데에서 그래도 마무리가 7월 15일이니까 이미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고액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바이러스예방시스템 구축이라고 이것도 1월에 업무보고를 하셨구만요. 그런데 컴퓨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에 대한 완벽한 예방추진을 하시겠다고 하고 과소 읍·면·동에 업무PC 최신형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주기적인 자동업그레이드 시행하겠다고 하셨고 추진계획을 보면 2월, 3월, 4월, 5월 주기적 백신 업데이트 6월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안넣으셨어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바이러스 작업은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거든요. 주요업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건을 뺐어요. 지금 연초에 보고내용과 현재의 보고내용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행정 정보통신 나이버공사하고 바이러스하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이 세가지를 뺐습니다. 두가지는 저희들이 항시 하는 것이고 비중이 낮은 것을 갖다가 올렸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두가지는 뺐고 한가지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은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우리한테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도를 거쳐서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잠자고 있어요. 어떻다라는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한 뒤로 맨 말단에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서는 우리는 예산확보 되었는데 지시가 없어서 연말쯤 보고하려고 생략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업무보고에서 빼셨어요? 중요치 않다고 그래서. 예산수반이 안됩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제가 판단했죠. 왜냐하면,
장오준위원
예산수반이 안되냐구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소요예산 여기에 적혀있구만요. 250만원.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경미하기 때문에 뺀 거예요. 주요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장오준위원
이게 바이러스예방시스템 구축이 경미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는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신경쓰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 중에 하나라고 자꾸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경각심을 다시한번 새롭게 되새기는 기회도 삼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거 예산 250만원 들어가니까 별로 중요치 않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빼시고 그러면 됩니까?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는 과장이 주관하에서 넣고 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시 하는 업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안했고,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대로 하셨어요? 컴퓨터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완벽한 예방추진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죠.
장오준위원
하고 계시죠? 계속 하죠?
정근
김정근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건축업 이거 하나 딱 짓고 말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거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업무보고 때 뺐다 나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오 경영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장 개발담당입니다. 박흥열 용지분양담당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지 매입이 지금 대략 50%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지금 비교적 매입이 쉬운 부분은 매입이 된 거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50%가 매입이 터덕거리는 부분이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중소유토지 대부분이 중시조 묘지가 있어서 종중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제2의 종마장이 되는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계획대로 용지매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제가 송호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도 처음부터 금마 종마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마 종마장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해야 할 사업을 저희 시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행해 주는 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가 어떠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단순한 골프장만 계산한다면 체육시설법으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종합적인 관광지개발로 추진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완료가 되면 저희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종중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마는 한 목소리를 내는 종중이 거의 없습니다. 종파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소파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중회의를 하다 보면 40명이 모여 가지고 38명이 찬성하는데 2명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지금 두세번 있었습니다. 그 특성상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설득하는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생각할 때 다른 요구사항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공적인 요구사항 공공이익이 가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100% 수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별도 종중에다가 별도보상을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송호진위원
만약에 안되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할 수 있는 겁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진흥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령 발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종마장하고 문제점이 다른 것은 종마장은 사실 사업주체가 확실했습니다. 마사회라는 사업주체가 확실한 사업주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골프장 문제는 KPGA라고 비교적 사업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금력이나 자금동원능력이나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 주고 어떤 특정단체에 어떤 상당부분에 특혜를 제공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그건 모르겠고 이 사업이 최초에 추진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는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KPGA라는 기관이 한국프로골프협회이기 때문에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골프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프로골프지망생들을 위해서 연수원도 운영하고 또 각종 테스트를 우리 웅포골프장에서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인력유입이라든지 내왕객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사기업처럼 단순한 골프장만을 생각했다면 시가 아마 이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고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면 경영개발과의 입장으로 볼 적에 또 경영개발과에서는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자체처럼 시에서 여기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이게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협약이 된 뒤에 그 부서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 협약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실하게 협약내용을 이행할 따름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은 작년 협약할 때부터 누차 얘기가 많이 사실은 되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고 여러번 설명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자료 중에 일반 제가 그쪽 처음에 갔을 때도 대기업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몇 번 안내를 했습니다. 두세 번 산 현지를 안내를 하다 보니까 금방 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만 가 가지고는 무소식이고 무소식이고 해서 나중에는 제가 안내를 않고 담당 계장이나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간 후에 이 협회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협회에서 긍정적을 얘기가 되어서 현지를 답사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원가로 특별한 것을 안붙이고 경비나 계산해 가지고 원가로 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고 다만 우리시는 어떠한 경영이나 거기에 직접적인 이득은 필요없다 너희들이 그 계획대로만 잘 와서 해 줘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만 해 달라 우리는 그런 뜻으로 그런 근거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골프장 2개를 만들고 호텔, 콘도, 기숙사, 골프고등학교, 골프대학 서로 협약한대로 이런 시설만 투자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런 조건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만 서로 이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어떠한 공단 하나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LG나 다른 대기업에서 골프장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 이득만 챙기고 우리는 겨우 세금이나 받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마는 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하면 여기에 와서 학교도 할 뿐만 아니라 프로골퍼가 되는 시험도 여기에서 보고 티칭, 세미 이런 시험도 다 여기에서 봅니다. 자기구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전국적으로 예심을 거쳐 가지고 오겠지마는 여기에서 최종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구장에 와서 자동차운전학원 같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1달, 2달, 3달도.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것이고 프로되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저는 골프를 못합니다마는 봄에 20명, 가을에 20명 그렇게 40명 합격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을 요약해서 송호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여기에서 숙박하면서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대효과가 아주 크다 그래서 이 사업만 완공이 되면 계획대로만 그야말로 되면 우리 지역사회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그때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각종 공사하고 발주하는데 저희들이 관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입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관급하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운영하는데도 또 간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기업이 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순수한 그런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KPGA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땅 매입해서 주고 도움만 줄 뿐이지 전혀 경영에는 관여를 않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주고 거기에다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책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송호진위원
패널티조항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물론 거기에 10% 받고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 가지고 그 땅 주인이 익산시장이 땅 주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송호진위원
땅을 사서 다 줬는데 거기에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줬을 때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주는 것이고 돈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 땅이니까,
송호진위원
물론 말하자면 이전관계는 다 돈이 건네진 뒤에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곳곳에 골프장이 파헤쳐진 상태에서 부도났다거나 문제가 되는 데가 많거든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도 만약에 진행 도중에 KPGA가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자금력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 계획대로 1,460억원을 동원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도중에 좌초했을 경우에 그때 대책이 지금 여의치 않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협약서에 그 일정대로 안되었을 때 자기들이 돈을 못낸다거나 공사하다 중단했을 경우에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익산시에서 감당해야 할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익산시에서 다시 정 안된다면 최악의 경우 제3자를 물색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죠. 저희들은 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봐야 알 일이지만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분묘가 현재 1,775기가 있는데 신규로 120기가 묘를 이장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묘를 쓰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조사를 1,655기를 했었는데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표기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55기를 했는데 다시 해 보니까 120기가 늘었다,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묘를 쓴 묘가 1기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쓰고 있는 묘는 없는가요? 종중들이.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러니까 1기가 있는데 저희가 설령 쓰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 후에 거기에 분묘가 몇 기 늘어났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1기 늘어났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분들도 지금 쓰지 않고 있구만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영개발과가 실질적으로 지금 웅포골프장 건설하고 또 영등·부송 미매각용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현동 주택 아파트가 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쪽으로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손을 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 설명해 주시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개발과 업무는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희 사업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손해가 안나고 손익이 같게만 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첫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재개발사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부에 대한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추진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더 어려운 사업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그 말씀대로 우리 중심지역이 공동화현상이 나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인 남중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지역에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직접 사업을 착수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유익한 것이지 자꾸 좋은 우량농지라든가 우량택지를 잠식해 가지고 우리시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안을 좀더 개발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가 웅포골프장하고 현재 우리 잔여 미매각용지분양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디에다 또 택지개발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 중심지역이 이쪽 마동쪽이나 남중동 남쪽 중앙지이면서도 상당히 농촌도시만 못한 지역입니다. 뱀이 다 나오고 도둑이 들끓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경영개발과가 사업을 착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남서부지역과 시 공동화현상에 대한 용역을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발주 중이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이 나오면 어느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전북도에서 승인신청을 3월 18일에 했구만요. 그런데 왜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신청서가 왜 반려되었습니까? 4월 1일 반려사유는 그렇게 써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까 나왔던 질의내용인데 안계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그 목적대로 그 규모대로 그대로 이행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목적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택지개발지구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5년 이상이 흘렀다든지 말하자면 상황이 많이 그렇게 변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혹시 검토대상이 될지 몰라도 지금 불과 2년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편의에 의해서 안팔린다고 해서 이렇게 쪼갰다가 또 합쳐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건교부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변경을 못하도록. 그래서 도시재정비사업할 때 대개 2년 정도의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그렇게 반려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애당초 지금 도시계획법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을 경영개발과에서는 전부 상세히 알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신청하기 전에.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니죠. 이게 신청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게 나산백화점 부지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돈을 다 완납을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저희시 소유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놓고 보니까 매각도 안되고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업체를 내용을 보면 유통업체나 이런 업체 외에는 말하자면 사업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방지도 하고 지난번에도 롯데마그넷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지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실수요자한테 공급도 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획지를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직 그런 검토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지금 상황이.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동훈
서동훈위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하는 내용이 맞다구요.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추진해 가지고 다시 6월에서 9월에 전라북도에다가 승인신청을 다시 낸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 써있잖아요. 하반기추진계획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로 내면 다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제가 어제 그 문제로 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2,663평인데 현재 금액이 75억원입니다. 그 땅이 평당 28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격이 96년도에 한 감정가격입니다. 따라서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그쪽 주변이 엄청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도로변에는 800만원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 900만원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토지를 매각하려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계획은 감정을 해 가지고 과연 그 토지를 분양매각공고를 아마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응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분할해서라도 팔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세계획이 5년 이내에 있는 토지이용법을 알고 도에다 신청했을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변경하는 조항이 있는데 도에서 원칙대로 해서 지금 반려시킨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렇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를 생각을 않고 하셨냐 그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니죠 우리 의도대로 추진을 해야죠.
동훈
서동훈위원
의도적으로 하려고 도에서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그 원칙조항으로 해서 반려를 시킨 내용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봐도 저는 우리 경영개발과장님보다 이 부분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봐도 법조항에 어긋난 것 같아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5년 이내에 이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법 상세계획법에 의거하면 5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살펴보니까 이 법조항이 잘못되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무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법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원칙은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이런 방향으로 이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순수잉여금이 자산이 611억이라고 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리고 미수납분양대금이 121억이 있는데 이것도 익산시 자산으로 봐도 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미매각용지 129억원 이것도 익산시 자산으로 봐도 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익산시 자산이 860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좀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저희가 웅포관광지 토지매입을 하면서 투자된 돈이 64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29억원이 저희 총자산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