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의 축제 2002년 월드컵 열기와 4대 지방선거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6월의 메아리가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1명의 태극 전사가 그라운드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경기에 임할 때 온 국민은 함께 감동하며 선수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4,700만 국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선거를 통하여 우리 시민은 단결된 모습보다 서로에 대해 반목과 불신의 분열을 낳았습니다. 이런 반목과 불신을 치유하고 시민을 하나된 힘으로 결집하는 일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때 시민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이 모든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익산시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굴절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시정을 촉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기간은 2002년 7월 19일에서 7월 24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3국 13과 7개 사업소의 2002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측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9분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2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과·소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창 사회과장입니다. 진희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백정숙 여성회관장은 건강상 이유로 해서 3개월간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선도하시고자 하는 희망찬 높은 의지를 가지시고 시의회에 입성하신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영광스런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와 인연을 맺고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도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를 맞이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저희 사회환경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명심하여 차후 사회환경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과·소장과 함께 엄숙하게 다짐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시정 지표인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일환인 미래 지향적인 복지환경 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해 보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 작성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따끔한 충고와 넓으신 아량으로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삼복 더위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면서 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보다 효율적이고 자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따른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준식, 의료보장담당 이국근,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이상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14쪽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는 정기적으로 1월과 9월 수급자 실태 파악을 연2회만 하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정기적으로 2번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급자가 발생되고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보호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계속해서 수시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자료에 그렇게 수록을 해 줬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텐데...... 그리고 수급자는 상당히 시대의 변화라든지 어떤 일시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서 대상 제외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계속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더불어서 수급자를 조사해서 지금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사람들이 심의 위원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의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그 동안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전에는 양종규 위원장님하고 행정자치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바로 조치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을 보니까 몇 분만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사회복지요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사회복지요원들의 역할이 많은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민원 관계도 많은데, 지금 읍면동에 정원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여기에 2명 결원되어 있는 것은 사회과 직원의 결원 2명이고, 읍면동의 사회복지 요원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정원은 맞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증원을 했는데, 26명을 채용해서 지금 신원조회까지 마쳐서 곧 배치할 계획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읍면동은 언제쯤 부족한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7, 8월 중에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가급적이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읍면동에 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지금 상당히 읍면동에서 수급자들의 비난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어떤 정부의 보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분은 수급자가 아니다고 해서 그 동안 국가에서 보장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 조치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많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최저생계에 해당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조사라든지, 재산 조사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발생되면 제외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절차는 알고 있는데,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칠팔십에 가까운 노년층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수급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호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출가한 딸이 외지에 살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공문화해서 그 동안에 수급 대상자로 보호를 받았던 부분은 환원조치한 사례가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47건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문제가 도래하느냐 하면, 그 분은 수급 대상자 출가한 따님한테 통보가 가기를 본인한테도 갔겠지만, 약백육칠십만원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환원 조치하는데 가능할 것이냐?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위원님 말씀도 운영 면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을 때는 부양 의무자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부양의무자한테 부양금을 환수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당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사를 잘못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수급 대상자에 해당시키고, 어느날 갑자기 조사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반환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하는 과정이니까 이왕이면 당초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수혜 대상자들이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 불만도 가지고 있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 지금 유인물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지난 의회때 이미 의결을 해 줬는데, 사업비 내역에 보면 지금 국유지가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재정경제부 소관도 있고, 건설교통부 소관도 있는데, 이것이 부지 매입 가격이 약3억4,000만원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공시지가로 따져서 이렇게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꼭 매입을 해야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취지는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과감하게 건설교통부가 됐든지, 재정경제부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 필요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 어차피 정부기관이니까 익산시에서 기부체납할 수 있는 절차를 얼마든지 밟을 수 있지 않느냐, 꼭 이것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목천동에 폐천 부지로 지정됐던 곳, 과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하니까 몇만평도 그냥 익산시에서 쓸 수 있도록 기부체납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익산시장이 보유권한을 가지게 됐고, 그런데 하물며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익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꼭 그 땅을 필요로 하지만 매수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요청해서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전주에서 오는 육교로 넘어오던 밑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중에서도 건축을 하는 땅에 소속되는 땅은 아닙니다. 저쪽 끝, 울타리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국가에서도 시군을 국가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시 재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무상 임대로라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공문화해서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은 국가로부터 우리가 양여를 받든지 무상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특별히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8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 단계인 것 같고 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을 얻은 사항이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중앙체육공원에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쳐다보면 동쪽으로 과수원이 있습니다. 소나무 밭 밑쪽의 과수원 자리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화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여기에서 나가시다 보면 인화동 끝 부분 사거리 하이마트가 있습니다. 옛날 육교 있던 데, 그 사거리에 있는 하이마트하고 제일모델하우스 사이에 있는 사거리 땅입니다. 구획정리 지구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 위원이 평방미터의 개념이 없습니다. 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평이 816평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청소년 회관은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청소년회관은 부지가 2,300평 되고, 건평이 1,000평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가 조금 크네요. 이미 결정된 사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죄송하고, 또 지난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의를 해서 취득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810여평 되는데, 조금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크면 클 수록 좋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방침이 이렇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기보다는 적은 규모로 분산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찾아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규모가 크면 보조가 안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공터로 남겨지는 땅이 별로 없겠어요. 장애인종합복지회관도 조그마한 마당조차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주차 공간과 조경은 조금 나오는데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것은 조금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은 방침이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보면 너무 큰 규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작은 규모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에 장애인 생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영산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가 한다고 한다면 이런 데보다 좋은 시설과 좋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모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주차 공간도 없을 것 같고, 답답하다. 어떻게 키울 수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도 몇 군데 다른 시군 장애인 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왔는데, 이 시설 속에는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기능의 방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운영하는 인력도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꼭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은 인건비에 비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규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했을 때, 이런 정도의 규모면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외부 면적이 적은 것은 이 장애인 시설을 외부 시설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시설 같으면 외부에 휴게시설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은 실내에서의 생활이 많고, 또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군산에도 지금 운영한지가 2년 되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일반인들이 혐오시설로 잘못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은 저희들이 잘하려고 합니다마는 주차 공간 그리고 약간의 조경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 외의 면적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내부시설은 이런 정도라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사용하는 인원 수와 거의 조화를 이룬다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 가지 또 지나간 일을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청소년 수련원과 장애인복지관을 장소를 한 곳으로 묶어주는 것도 참 좋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사업, 한 사업을 다 장소를 바꿔서 좀 혼동스러운 것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수련장에 가서 옆의 장애인들의 생활도 몸소 보고, 가서 봉사활동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서 장애인과 우리 시민과 같이 하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시설이 갖춰져서 젊은 청소년들이 장애인들을 돕기도하고 그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또 장애인들이 활기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도 갖고, 의욕도 갖고 이런 체계가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영철
신영철위원
프로그램이 좋지만 어쨌든 한 시설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옆에 건물을 갖춰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지역의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이기주의 같은 것에 빠져 가지고 서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벗어나는 행정이 사회과에서 먼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한 데 묶어져서 같이 사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쪽에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검토해서 그 쪽의 중요성이 그 크다고 보면 과감하게 추진해 보는 행정의 모습도 보고 싶은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어차피 아셔야 할 것은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저희들이 이 선정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국고 보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나름대로 선정해서 올렸다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웅포 쪽으로 올렸다가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결된 사례도 있고, 하나의 예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쪽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왔었고, 사무관이 직접 내려와서 적절하다 판정해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이 일들이 어떤 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 말씀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사람들 판단에 우리 시가 가는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은 시기, 같은 무렵에 실시되는 지금 사회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두 가지 사업이. 앞으로 해야 할. 이런 두 가지 사업들이 같은 맥락 속에서 검토 됐었으면 좋았었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새로 바뀌고 보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죠.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26쪽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사회의 앞날의 장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 단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지도 단속도 많은 실적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가지고 유인물에 예시해진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되겠다는 유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가출 청소년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방, 노래방 같은 데서 밤을 새면서 몸을 숨기고, 부모님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주로 어느 곳에 많이 청소년들이 잠적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가출했다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는 대학로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출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쉽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호를 해서 선도해서 귀가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업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출청소년들을 알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청소년예방위원협의회 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1,6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검찰청 소관으로서 범죄예방협의회가 익산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들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범죄예방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민관합동으로 해서 지도 단속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결의대회다 추방대회 같은 것도 그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시면 타지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압류 등 조치를 해 놓고, 무재산이라든가 최후에는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마지막에는 재산도 없고, 행방도 모르면 결손처분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과다한 과징금으로 인한 불만이라고 했는데요. 과징금을 과다하게 잡아서 안 내는 것보다 적정선을 둬서 내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정부가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과징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처분 기준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1회 고용은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 갑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을 맞춰서 그 분들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많이 책정만 해 놓고 하나도 못 거둬들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분들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지 않도록 교육이나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너무 애쓰십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그늘진 곳에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분들한테는 만족할만한 기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손영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수급자 선정 부정 수급자로 지급이 중단되어 가지고 환원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47가구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6개월 내지 1년씩 수급을 받고 그것을 다시 환원하려면 목돈이 돼서 큰 빚인데, 이 분들이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받아서 썼는데, 목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분들에게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해서 연초 업무보고에 1억4,400만원, 1,200만원, 2,500만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5.5%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구당 500만원 이내, 가구당 2,000만원 이내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 기금이고, 생업자금 융자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억4,400만원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까지 섰는데 업무보고에 빠뜨리면 안되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현동 순국열사 소공원이 진행 중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죠.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는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잘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8쪽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0억2,800만원인데, 국비가 18억원이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내시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계획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절충해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8억원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그래서 금년에 보조 비율이 변경돼서 당초 약속은 28억원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표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3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5월에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했죠. 그런데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검토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건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님 때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임 시장님 때 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국비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결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 전임 시장이 사업한 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구해서 추진해야지, 전 시장이 한 것을 새로운 시장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고, 수지계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꼭 이용할 복지시책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검토를 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보완한다는 측면을 문제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청소년 수련원이 만들어지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서너군데를 다녀와서 종합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보완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결된 것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건 이런 것들이 지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해야겠다.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내용 수록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시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입주시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저희가 표기된 시설이 일부는 뭣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영상시설이라든지 이런것, 그래서 선진지를 갖다와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라.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선진지도 안 갔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견학을 못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전임시장 있을 때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똑같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임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제야 문제점으로 검토하고 특히 또 어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와서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타당성 조사와 적지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양동 54-7번지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몇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2개월 남짓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쉽게 말해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시설 입주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건립 부지 선정, 접근성과 주변의 환경 검토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소가 그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을 선정해야 된다는 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표기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그 곳에 계속 추진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반기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수급자가 8,241가구로 인구는 1만6,747명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는 100세대 정도가 줄었고, 인원도 7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수시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규 발생하는 인원을 추가로 넣고, 소득원이 발생된다든가 재산이 발생될 때는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변동된 가구수별로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9가구는 환원 조치를 명했다고 했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수시로 조사하는데, 최고 길게는 몇 개월까지 환원 조치하도록 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2개월 내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분한테 지급된 돈이 몇 개월 정도 지급한 후에 발견됐느냐는 것입니다.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를 재산조사가 금융재산 조회를 1년에 2번밖에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 조회는 6개월이 지나야 발견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시스템에 의해서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금융자산에 의해서 환원조치가 된다면 수시로 조사된 것은 아니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수시로 조사했다고 얘기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수시로 재산 파악이라든지 실태 조사를 해서 면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담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보호를 한 뒤에 소득원이 초과될 때는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환원조치를 2, 3개월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어서 발견해서 환원 조치한다는 것은 그 분에게 과중한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2, 3개월 정도에 환원 조치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부담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분들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측면에서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직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단은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데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으로 된 부분은 금융자산을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금융자산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일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A라는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자다. 병원에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 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의료보험 카드를 내 놓는다는 말이에요. 또는 동사무소라든지 본청에 올 때 그 사람이 수급자인데 수급자의 모습이 아니고, 고급 승용차라든지 또는 하는 행태가 아주 고급스럽게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분들 신고 들어왔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많이 듣는 편은 아니고, 일부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보면 저희는 공부상에 나타난 것과 사실 조사를 해 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는데, 그런 사례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이번 상반기에 신고됐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기는 제가 받은 것만 해도 3건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건 받았으면 그 민원 처리를 했다고 통지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본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었다 탈퇴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수급자에 가까운 사람이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조사해서 그 민원을 확연하게 통지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가 중앙체육공원 인접에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앙체육공원을 보면 그 안에 앞으로는 문제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보완해야 할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의 여건상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이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체육공원과 청소년 수련관이 연계성이 많이 있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된다면 청소년 문화 시설이나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같이 벨트로 엮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솜리문화예술회관이나 그 주변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중앙체육공원과 연계성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기에 건립부지를 설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변경이 어렵다면 중앙체육공원을 어떻게 청소년회관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시설을 할 때도 중앙체육공원에 없는 매점이나 스넥코너 같은 것이죠. 샤워실, 관리동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업무 협의를 통한 모색이 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관과 중앙체육공원이 서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각자 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도 묻고 싶고 그리고 국비 부분이 안목적으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구두 약속이 번복되어서 내시가 안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2002년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을 보면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소관 업무죠?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쭉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임귀택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업무보고에서 빠졌거든요. 소공원화 사업이 빠졌고, 2005년까지 재정계획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 계획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계획에 맞게 예산이나 기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교부세 라인에 페널티 제도를 둬서 실제 보조나 이런 것을 안 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게 재정 계획을 짰으면 사업계획도 동시에 입안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는 사회과 업무 소관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사회과 소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판기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줍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협회에 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애인 1종 대상자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1종 장애인들이 운영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매각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 있는 자판기를 장애인이 운영하지 않고 일반 개인한테 매각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조사돼서 장애인이 운영 능력이 없으면 분할 받을 수 있는 폭을 2종까지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협회에 준다든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자판기 사업이 일반 사업자한테 매각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수련관 부지의 접근성은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체육시설이 있는 장소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조 약속은 구두로 했지만 문화관광부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립도에 따라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수련 시설을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은 않는 것으로 결심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않는 것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아까 웅포로 가려다 시내쪽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위치를 하면 지원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농촌보다 도시 지역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가화된 지역에 하라는 것입니다. 외곽에 떨어져 있으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련원은 외곽지역에 해도 괜찮지만 수련관은 청소년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해라 그런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중앙체육공원 옆으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체육공원과 청소년 수련관에 과연 연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도 익산시 예산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앙 체육공원과 청소년 수련관이 서로 업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필요한 시설을 짓지 않더라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뭔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청소년들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보충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게 된 최초의 동기는 청소년 관련 법을 보면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련관을 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의 관계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직접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국비 보조 사업 때문에 가서 관계관을 만나 가지고 확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또 한가지 청소년 수련관을 신흥체육공원을 많이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연계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중앙체육공원을 의식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여건이 접근성이 좋고 또 이것은 이용하는 시설이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서 수련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하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하게 된 것이고, 아까 독립운동 관계 말씀하신 것은 많은 검토를 얻고 부지라든지 또는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되면서 배산공원에다 유품을 전시하는 정도로 하자 그렇게 축소돼서 내부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제4대 익산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익산시 행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경 행정 분야를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용범,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서일석, 환경지도담당 신승원 이렇게 4명의 담당과 근무하고 있고, 옥용호 수질관리담당께서는 국가 예산 관계로 도청 담당 과장과 함께 중앙 기획예산처에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3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상반기에 체납액이 2억1,601만3,000원이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후반기에도 이 정도는 체납이 되게 되는데, 95년부터 2001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차량 등을 압류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류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낮아지거든요. 혹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체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경향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는 제가 체납액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동차가 운행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차가 상당수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차를 매매할 때 나타나서 그 때야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에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차를 샀을 때 5년간 관리하다 압·대체 압류하는 외에는 매매해도 그 자동차 팔아야 실질적으로 경유차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95, 96, 97년 계속적으로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체납액도 분명히 징수를 했을텐데 거기에 전년도 것 징수한 것하고, 금년도 것 징수한 것하면 징수율이 더 높아야 할텐데 지금 84%밖에 안되거든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5%입니다. 그것을 볼 때 징수율이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년보다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틀리는 것 같은데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별도 참고자료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예.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38쪽에 있는 유인물과 참고자료를 대비해 보시면 현년도 최근에 가까울수록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거로 갈수록 그 때 당시의 데이터가 아니고 과년도 분을 현재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2001년도 6월말 현재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2001년도의 체납액을 걷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갈수록 체납액이 많이 걷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하는 것은 소유차량 압류라든지 재산압류 정도밖에는 않고 있죠?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해서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면 생각이 들고, 42쪽 수질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과 열린 화장실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선정했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이바돔감자탕외 3개소 1개소당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4개월간 주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개월간에 10만원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이 업소에 아름다운화장실이라는 푯말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 기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수거하는 기간이 다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과 일반 가로변을 청소하는 용역회사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만을 수거하는 용역회사가 다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매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지금 단독주택하고 가로변을 수거하는 경우는 매일 수거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매일 수거가 원칙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연립주택은 매일 수거를 않고, 1주일에 2번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제출했더니, 그 후부터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립주택도 공동주택과 똑같이 한다면 매일 수거해야 원칙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만약 안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냐하면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6세대 이상 되는 것도 연립주택이죠? 몇 세대 이상이 연립주택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연립주택의 개념은 건축법에서 정의되는 것이라 정확히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연립주택이 몇 세대가 되었든지간에 공동주택처럼 똑같이 매일 수거해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악취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부송동하고 용안이 앞으로 매립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 매립장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은 용안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용안 매립장을 어차피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저를 포함해서 모두 버리고 있지만,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에 용안매립장을 위생매립장 공사 예측할 때 2004년 4월로 했는데, 그 동안 용안에 함열여상에서 민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복토를 매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하지 않으면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복토제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예측이 처음부터도 2002년 4월까지는 어려운 예측을 했고, 실제 운영도 복토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매립 용량 남은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2003년 5월까지 밖에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이후에는 대책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시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부송매립장의 경우에 계획된 승인 양을 다 메꾸지 못했습니다. 현재 잔디가 상당히 자라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는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안매립장의 경우에도 매립 용량이 그것을 메운다고 하면 위로 상당히 올라가야 할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양이 5월까지 하면 매립이 완료되지만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소각로가 설치되고, 소각재를 묻고 하면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소각로가 조기에 추진이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매립할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부송매립장을 승인 난 용량을 주민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매립을 한다고 하면 2005년 1월까지는 매립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을 서로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지 6개월 됐습니다마는 공모제를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체계상으로는 공모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간접 지원밖에 못합니다. 마을 회관을 지어 준다든지 도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밖에 못해서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면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제가 와서 개정하기 시작해서 기획감사과의 심사를 거쳐서 실·국장님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가구별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 개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여유있게 어차피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각장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랜 시일을 두고 쓰레기 문제는 소각장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데, 소각장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어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MCC KOREA에서 하는 소각장이 연내에 45평이라도 되면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자금 문제로 영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12월말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자금확보 계획서가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하고라도 빨리 소각장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매립으로 가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매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각장이 계획만 나와있지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많이 애는 쓰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좋은 의견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와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황등, 함열 이 지역과 많은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특히 우리 황등 같은 데는 그 전에 농공단지가 이전되기 전에는 주거지역에 돌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가 되면서 이전을 했는데, 아직도 그 공장 이전하면서 잔존해 있는 돌 쓰레기들이 시내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시정에 많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도 영농 폐기물 수거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도 황등을 잘 알지만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돌공장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농공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석재폐기물을 서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석재 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 같으면 우리가 그냥 담아 가지고 용안매립장에 넣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건설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처리해서 매립장에 반입하면 매립장 감시원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부를 통해서 치워주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소유자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폐기물을 버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유지제를 한 번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구역상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소재가 있는 반면에 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처리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갖다 그냥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버릴 것만 같으면 우리가 청소부 동원해서 치워주면 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 봤는데, 그것이 다른 폐기물과 달라서 중장비도 동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더라고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처리 비용도 비쌉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영철
신영철위원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문제 때문에 한 마디로 큰일났네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다가올 쓰레기 문제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3년 5월말이면 용안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게 되고, 그렇게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을 할만한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죠? 쓰레기 매립을 하겠다고 취득 승인 요청을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매립장을 만드는데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기간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곳은 용안매립장밖에 현재 없는 것이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철
신영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매립하고 있는 곳이 용안밖에 없는 것이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주민들 말썽없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하고 있는 곳은 용안매립장밖에 없고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토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설계를 못했습니다. 설계해야 편입토지라든지 이런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답답하네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산 부송동 그 땅이 토지 매입도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급하니까 공설운동장 앞 매립한 위에다 더 깔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 위생 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데니까 그러겠다는 것이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당히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사전에 10년 전, 15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쓰레기 매립 시책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 심정도 무거운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핵심을 짚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질온 것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다면 소각시설이 지연되어서 오는 문제, 또 생각보다 주민들이 현 매립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악취때문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복토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문제, 그래서 2004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매립장이 2003년 5월까지밖에 못쓰는 이유가 됐고, 또 소각 시설도 원래 2000년도에 계약했으니까 2001년도에는 시작이 됐어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쌓여진 문제점이고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절차도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우선 용안매립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송 기 매립장이 원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민원이 빈발하다 보니까 사용을 중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승인 양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2년 반에서 3년 쓸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의 매립장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나름대로는 대상 적지로 10여군데를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봐 뒀습니다. 그리고 또 급한 것은 소각 시설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부천 소각 시설을 가 봤는데, 옛날하고는 달라서 지금 소각 방법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1일 300톤 전량을 소각하는데, 슬러지 침출수 해서 모든 쓰레기를 다 소각을 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경제성 있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20억원을 들여서 300톤 처리의 소각시설을 만들었는데, 국비에서 200억원 이상을 보조받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직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매립장을 만들고, 매립장을 사용하고 난 후에 위생 덮개를 하고 하는 사업비 가지면 소각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그런 소각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CC KOREA측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는 IMF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지급보증을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국내 지급보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7월 10일자로 보내 가지고 우리 계약 내용에는 이것이 지연되면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새로 만들자. 왜? 우리가 소각시설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의 쓰레기 행정에 너희들이 모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으니 약간 그 이유를 걸 수 있는 제4조가 있으니 당신네들이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계약 내용에 보안을 해서 그 계약 내용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자동해지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도 좋겠느냐 해서 구두 약속을 받아 가지고 회신을 7월 25일까지 저희들한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영국의 ECLIPS사장이 21일 내한을 해서 최종적으로 20% 자금확보 계획을 마무리 짓고 또 시장님도 한 번 찾아뵈서 그 사람들 입장을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계약은 금년 말까지 그런 자금 계획서를 우리한테 내 주지 못하고, 실시 설계를 내 주지 못할 때는 자동해지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 쪽에다 놓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소각 방식을 내부적으로는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소각 방식의 사업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복수적으로 MCC KOREA에서 하면 좋고, 안 하면 이것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매립 가능양을 따지면서 또 부송동에서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매립한다면 반대 여론이 있겠죠.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센티브라도 더 부여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익산시의 쓰레기 문제가 끊어짐이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최선이야 다 하시겠는데,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공모 방식도 익산시가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전에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하고 똑 같은 답변들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공모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시설 외에 다른 방법은 할 수 없으니까 그 때하고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모방식에 의해서 했던 일들을 실패했습니다. 매립장 공모가 실패한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거기에 조금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내 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디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선진된 사례를 견학을 하고 자료를 입수해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회관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금까지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폭넓게 지원 방식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렇게 꼭 불가능한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현금을 준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부천에 가셨다고 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소각 방식을 무슨 소각 방식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스토커식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방식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열분해 방식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ECLIPS사와 하고 있는 열분해 방식이 더 선진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답답한 것이 지금 부송동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곳에 잔디가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야구 연습도 하고 뛰어 놀고 하는 곳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야구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추가로 매립하려고 하는 데는 현재 야구장 있는 데는 비위생 매립장이고 그 밑에 부분이 위생 매립장입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거기를 주민들의 어떤 여론때문에 중지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그러기도 하고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도 일단 완료시킨 것이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 또 위생적인 사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립하다 중지만 되어 있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거기에다 계속 매립 않고 있었죠? 얼마동안 안 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용안매립장 쓰면서 중지시켰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중지라고 보시는 것과 완료됐다고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거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알것 아닙니까? 완료됐는데, 그 곳에다 또 쌓아서 쓰레기 매립을 더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소각로를 시설하고 또 매립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공정 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는 한번쯤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3년 5월이면 내년도 5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는 어쨌든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한.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실시해도 그 때까지는 완공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만든다고 하더라도 2년이 걸릴텐데 그 기간동안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이런 행정의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에다 지금이라도 바로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서 공사 시작해도 2년 걸릴텐데 언제 만들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송동 기존 중지했다고 하는 곳도 다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거센 민원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익산시 쓰레기 정책 실패네요.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패라고 보시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물론 차질은 왔지만
영철
신영철위원
차질이 아니라, ECLIPS사를 얘기하고 MCC KOREA와 협약이나 계약 관계 그것 가지고 그 쪽과 해약하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늑장이죠. 어떤 측면에서 계속 해 나왔어야죠.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것 빨리 계약 파기하고 다른 방법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익산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레기가 며칠씩 치워지지 않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1년 후에 가서 확인될 일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겪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일이고. 자신있게 그런 대란이나 쓰레기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중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행정 절차상 당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이상 용안이나 부송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매립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다만 매립을 하는데 다른 부작용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두 군데를 이용하면 2005년초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면 이 대책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공모방식에 의한 것을 마무리를 어찌 됐든 금년 안에 지어야 됩니다. 소각로 설치하는 방식도 어떤 것이 됐든, 금년 안에 그 시안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아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면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1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계속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쓰레기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소각장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익산시가 앞으로 2003년 5월 이후에 과연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일단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걱정들을 하겠는가 하는 답답한 심정이 드네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특단의 조치가 예를 들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대란을 피해갈 수 있는 쓰레기를 그쪽에 우리가 적정선의 돈을 주고라도 갖다 매립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계획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해 봅시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안매립장은 10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부송동 매립장을 매립하기 위해서 시설 갖추는데 2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1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어디에 매립하겠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매립장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있지, 지역 주민 있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소각로 금년 말까지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송동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무척 답답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앞으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단을 구성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2기 때 진행된 부분이 3기에 와서 곪아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청소관리 부분을 보면 금강매립장 확장, 쓰레기 소각시설 토지매입, 부송 환경시설공원조성 사업, 매립장 시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업무보고한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금강매립장 확장 사업 21억원 투자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2003년부터 확장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도 400억원을 들여서 2005년부터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현재 집행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하고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새로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익산시조례에 보면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 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근본 법 제정의 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이후에 새로 신설한 매립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입지 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1일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그 또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법 적용을 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던 금강매립장 확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매립장이 매립이 일부 지역에 3,000평 정도가 매립지로 사용을 못하고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일부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뻘흙이에요. 그래서 매립장을 만들게 되면 흙을 파내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해서 매립을 하고 나중에 위생적으로 덮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류라고 할까요. 조금 불가한 쪽으로 보고 추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용안매립장은 뻘이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뻘이라는 것은 보통의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용안매립장의 경우는 가능한 지질이었고, 이 쪽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안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이나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고 늪지대 형성의 지반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재정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이 된다거나, 안되면 정확히 그 이유를 가지고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재정 계획하고 사업 진행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용안 쓰레기 매립장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된 용량이 최종적으로 묻을 수 있는 날짜가 다 차면 올 해 9월까지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날짜 협의한 것은 아닌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7만루베 축소를 해서 협의를 했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부송동 매립장에 매립고를 올리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3년이 아니고 2002년 9월이면 용안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하고 재협약을 맺든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전임 시장께서 그렇게 알고 축소해서 계약을 했고, 원래 기본 사업안대로 보면 2003년 5월까지가 맞고 그래서 지금 보면 쓰레기 소각로를 고려했을 때 익산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민되어 있지 않고, 계획 자체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조치를 통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익산시 쓰레기 소각로를 보면 RDF, BMSK, ECLIPS방식 세 단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선진기술을 통해서 오염 원인을 축소하겠다해서 환경부에서는 승인안 스토커 방식을 권장을 했는데, 익산시에서는 계속 주장하면서 시일을 끌게 됐습니다. 현재 ECLIPS방식을 포기하고 스토커 방식으로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이 방법도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소각로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끝맺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21세기 환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환경 직원들이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임금까지는 우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체불은 한 달 정도는 모르지만 장기 체불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2일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1주일 지나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환경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아시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현재 보니까 거기에 대체시설을 하나 추가로 설치했던데, 앞으로 21세기 환경에 대해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김제에 위탁 처리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손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지만 21세기 환경이 우리 음식물 처리 시설로 선정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위탁처리업체로 선정돼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처리 방식 자체가 논산이라든지 김제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또 기계의 고장율도 상당히 높은 방식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어려우면 자금력이라도 많으면 괜찮은데 자금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완 지시하면 대답만 하고 안 하고 해서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 이것이 우리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고, 개인적인 민사 관계라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해약할 수 있느냐라는 법적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이만큼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자꾸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다른 데에 위탁 처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1세기 환경이 조사를 해 본 결과 1주일에 서너개의 모터가 탑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재희 위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차량 얘기를 했는데, 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수거 차량이 3일만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특히 일요일 끼고 있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쌓이고, 월요일까지 또 쌓이고. 원래 매일 수거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황등의 조규대 위원님과 연계 발언을 하겠는데요. 석재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석재 폐기물에는 석폐수하고 석분하고 폐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매입을 하는지, 또는 특수폐기물에서 일반 폐기물로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저도 사실은 환경직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석분의 경우는 특정 폐기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축 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생활 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돌 자르고 난 폐석 그런 것들은 생활폐기물처럼 일반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위법입니다. 그것을 건축폐기물을 하는 위탁업체에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일정 규모 이하로 쪼개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에 매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폐 돌을 바로 매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처리 업체한테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위탁 처리를 하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는 크락샤장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크락샤장에서 그것을 돈을 주고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크락샤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석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김제 백구산업에다 매립하도록 허가난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거기에다 매립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용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안 쓰레기 매립장은 코로이드형 지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오염된 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흙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하
황종하위원
용안 쓰레기장을 확장하는 과장에서 오염된 흙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염된 흙이 어디로 가서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었는가?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용안매립장을 확장한 것은 아니고, 우선 용안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말하자면 그 동안에는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저지대에 쌓았습니다. 밑으로 침출수가 흘러버린 상태고, 확장한 것이 아니고, 위생매립장화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밑을 파고 차수막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거든요. 그런데 준설토하는 옆에 사토장이라고 용안매립장 가면 좌측 거기에다 준설하는 것들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쌓아 놨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말로는 수백차가 거기에서 떠서 나갔다는데 그런 주위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불법으로 밖으로 나간 것은 제가 이것이 나가는 자체가 침출수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가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옆에 매립장 인접 부지 칠목리에도 가고, 신흥 체육공원에도 가고 이화동산에도 가고, 우암농장, 웅포 대붕암리도 가고 이렇게 몇 개 장소로 반출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그런 흙들이 농토에 감으로써 피해가 없는 흙이라고 인정 하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 아마 그런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한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아까 뻘 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을 제일 하기 좋은 데가 뻘 땅, 그렇지 않으면 차수막 밑에 흑연으로 처리하고 매립장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흑연 처리가 안 되는 지역 제일 좋은 데가 뻘 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뻘 땅이라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해서 말씀 드립니다. 매립장으로서는 뻘 땅이 제일 좋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안매립장도 뻘 땅이기 때문에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됩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석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석분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등에 매립장이 내년 1월이면 아주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재단지 협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허가 문제에 있어서 너무 복잡해 가지고 석재협의회에서 본 위원한테 부탁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매립단지를 빨리 설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똑 같은 차원에서 다뤄 가지고 편리를 봐 주고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시가 우리 행정의 복잡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간소화를 시켜 가지고 허가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장 관계의 허가는 실질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협의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디에 설치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삼기 기산실업의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거기도 석분을 활용해서 매립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며칠씩 해서 허가민원과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석분매립장은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만 아니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장 시설로 인해서 동료 위원 몇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MCC KOREA하고 영국의 ECLIPS사하고 그 동안 계약을 맺어서 거의 2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약 2년에 걸쳐 오면서 추진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익산시 대책은 MCC KOREA하고 영국의 ECLIPS사하고 진행 중인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MCC KOREA에서 지금 착수를 못한 것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 회사에서 하고 다만 한국에서 1,800만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20%는 한국내 자금에서 참여를 누가 해 줘야 됩니다. 이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MCC KOREA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MCC KOREA는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ECLIPS사는 영국에 있는 회사이고 한국의 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MCC KOREA가 연관된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ECLIPS사의 기술과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MCC KOREA라고 하는 회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간 너무 많이 끌어왔어요. 많이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7월 10일자로 제가 보고 말씀 올린 것처럼 최종 통첩을 했어요. 시한을 두고 이때까지 못할 때는 해지한다고 하는 그 조항을 넣는 계약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제변호사 자문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25일까지 통보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계약 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갱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지금 안입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른 선진된 소각 방식의 어떤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MCC KOREA, ECLIPS사하고 계약한 것은 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하루에 생산되는 생활쓰레기가 몇 톤이죠? 450톤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233톤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사실은 쾌적한 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환경 문제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앞으로 세계 추세가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쓰레기 매립 문제라든지 소각장 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시급한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언해서 질의를 한다면 지금 별지 유인물에다 환경 좋은 아파트 가꾸기 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추진 계획인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그 동안에 이런 사항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환경관리과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 봉투라든지 쓰레기 담는 집기 같은 것도 많이 공급을 특수시책으로 한 일은 있죠?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있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은 시책인데, 그러면 계획은 금년 7월부터 할 계획이고 7월, 9월, 12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평가를 세 번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평가는 일곱분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님은 누가 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지금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의원님만 우리가 전반기에 구성하려다 7월 이후에 하려고 의원님만 선정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 추천을 의뢰하려고 하다 다시 어차피 바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영환
손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단장 1인, 청소업체 2인, 시민단체 2인, 여성단체 1인, 시의원 1인 일곱분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평가단 실비보상, 단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단지가 11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분적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아파트가 114개소가 있는데,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시책들을 해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49개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분양아파트로 하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114개소 다 보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최우수는 500만원 상금, 우수는 300만원, 장려 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장려금이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불참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영세민이 주로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어느 지역은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관리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환경 개선에 실적을 거둘 수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전체 참여해서 보급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삼기 박봉열 위원입니다. 방금 황등, 성당 폐석하고 석분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삼기 기산석재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 삼기면 폐기물 처리장 처리투쟁위원장이었습니다. 참 기분 나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환경관리과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환경평가라도 와서 침출수라는 것을 한 번 떠 봐서 확인이라도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듣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담당하는 허가과가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봉열
박봉열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업무는 맡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조규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석분이나 폐석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삼기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연소제 해서 40만루베가 1차적으로 허가 났었던 것입니다. 102차가 묘한 산업폐기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취급합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여러 가지 좋은 문구 나왔는데, 어차피 시민들에게 환경의 문제 있으면 여기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게끔 적혀져 있습니다. 허가는 났지만 우리가 그 투쟁을 했어도, 환경관리과에서는 한 분도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산석재의 경우에는 허가만 나 있고, 운영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열
박봉열위원
했었죠. 102차 들어왔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과정에서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업주들이 분명히 석산을 개발하고 하면 복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좋은 흙으로 복구하면 우리 삼기 주민들이 그것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손익계산을 놔 가지고 영리 사업자들 부류들이지. 우리는 삼기 주민들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도 환경 평가를 다 받았지만 그 침출수라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우리 삼기는 100% 지하수 개발해서 식수를 대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고통을 나누지 못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했으니까 그 과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그것은 진과장님 본 위원이 봐도 직무유기입니다. 환경관리과라는 직무를 맡았으면 같이 고통을 나눠주고 같이 주민들의 아픔을 와서라도 환경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말씀도 하시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허가민원과 분들하고 많은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주들이 연장을 해 놓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기산석재 얘기를 하니까 불쾌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엄연히 환경관리과에서도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호소력 있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저도 사실 여기 온지도 얼마 안 되지만,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서 떠넘기는 식으로 돌멩이 찾고 조위원님 석재 고장의 위원님이 폐석재 얘기하니까 기산산업 찾고 우리도 그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편법으로 좀 좋은 것으로 오고 했으면 우리 삼기 주민들의 원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적법성을 떠나서 잘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폐기물을 묻으려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사례지,
봉열
박봉열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했으면 허가민원과만 생각하지 말고 익산시에 최고로 산재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0개되는 폐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환경관리과나 익산시장부터 앞으로 상당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좌우지간 사과를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실줄 알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 말씀은 허가민원과에서 금방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위원님들인데 본 위원은 작년 가을부터 천막을 산 속에다 두 개 쳐놓고 투쟁을 같이 주민들하고 했는데, 아마 그것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시의원으로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회에서 4년동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석산 허가를 냈으니까 산림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산림공원과에서 복구하라고 했으면 우리 주민들은 용서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대두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허가를 냈어도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여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환경청이나 중앙의 환경부에 서로 평가를 받아 가면서 그 사업주들하고 투쟁을 해 가면서 못하게 해 놓은 주민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환경관리과에서 같은 익산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우리도 민감하니까 한 번 업무상 서로 모르는 것 있더라도 우리도 솔찬히 파고 드는 데는 매력 있는 놈들이니까 열심히 한 번 해 봅시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가 원래는 3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 조정에 따라서 식품위생 분야가 허가민원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임승섭 공중위생담당, 최광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51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62쪽 식품진흥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 4개소에 1억5,500만원을 지출한 내용하고 두 번째는 풍기문란과 티켓영업 민원 활성화 및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건수는 늘어남에 따라 적시적소 단속이 어렵다고 보여주며,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미성년자의 퇴폐영업만은 단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한 업소가 4개소에 1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 음식점인데 갈맛골, 만개식당, 아리랑하우스, 황우촌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식품진흥기금이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위생업소를 행정 처분하면 영업정지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영업정지 대신 경제적인 부담으로 갈음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하루에 돈 얼마씩 내고 대신 영업을 하는 제도가 과징금 제도이고, 과징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면 전액 도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7월에 식품위생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한 60%는 저희 시 기금으로 되고 40%는 도 기금으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저희들이 부과 징수한 2000년도 7월 이후부터 2001년도까지 부과 징수한 과징금 60%를 저희들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2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1억4,000만원을 부과 징수했는데, 이 중에 60%가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60%이니까 8,500만원 정도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진흥기금에 대한 융자는 지금 저희 시군에 환급된 돈이 적기 때문에 종전대로 도에서 융자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융자 절차는 저희들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진단을 하면 도에서 전북은행과 계약을 해서 그 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업소에서 가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받아서 융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의 퇴폐 관계는 솔직히 지금은 저까지 해서 위생과 인원이 11명입니다. 여직원이 3명입니다. 저하고 기사 빼고 여직원 빼면 사실 6명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인원이 7,700개소의 업소를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업소, 문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과 주간을 겸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년과 풍기문란 행위 특히 이런 윤락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만큼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출입 우려업소 그런 문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시에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문제는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도 이것을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다 보니까 더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시원과 경찰 등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보완하고 해서 이런 것이 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하고 익산 시영아파트 앞에 상가 2층 화재사건이 일어난 뒤에 위생과나 사회과나 경찰 업무들이 폭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기만 단속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계속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불법 변태영업이 뿌리를 뽑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11명의 숫자로 이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가 굉장히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과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부정 불량식품이나 퇴폐 변태업소 이런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예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행사 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야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구성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급식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 보상금에 포상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일반 보상금이 바로 그 신고보상금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위생과가 익산시의 많은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하절기 위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 위생과가 보유하고 있는 위생 점검 장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그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 때는 통합되기 전입니다마는 그 때는 비디오 카메라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전기 충격기, 절단기, 무전기 등등의 시설과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있기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리고 무전 관계 이런 것은 무전 관계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들은 불법 영업행위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장비겠고, 위생과가 즉석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없으면 무엇으로 위생적이다, 위생적이 아니다 판단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수거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 의뢰하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보건소도 있고,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면 1주일에 왠만한 것은 검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지만 직접 나가서 보고 육안으로 위생적이 아니다 판단하는 것하고, 첨단 기계를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박테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구나, 이것은 비위생적이다 이런 과학적 판단을 하기 위한 기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장기적인 면에서는 아까 59쪽에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일반음식점 간이 키트 검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업소에 가서 대장균이 있나, 없나 이것은 수거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베지식으로 간단하게 돼서 거기에 손만 대면 바로 24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한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대비해서 보급된 기구인데 한 번 쓰면 못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을 위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러는 것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일반적 육안으로 볼 때 위생적인 업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업소 또는 전문점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름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불결한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포장마차 같은 것 얘기 하니까 거기 다 불결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악하거든요. 수도도 옆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하절기 시민 위생 보건을 위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위생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보니까 연간 1회에 몇 명, 연간 1회에 몇 개 업소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에 맞는 어떤 점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별로 일리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54쪽에 위생관련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리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자율 지도 규정이 있어서 각 단체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특히 이들 업소들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동업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 감독 차원에서 자율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에 위반되는가를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하지만 지금 모든 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동업자조합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지도 단속한다는 측면보다는 동업자 조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 업소 스스로 미비한 것을 개선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동업자 조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생 점검 같은 것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원래 조합은 자율 지도입니다. 위생 점검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생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글자그대로 자율 지도입니다. 거기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시정 안 돼서 영업정지에 해당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저희 관에서 하는 위생 검사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지도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조합에서 지도 점검 정도는 할 수 있고, 단속은 행정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같이 위생검사를 같이 나가실 때는 행정하고 같이 나가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나가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58쪽 약수터 위생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에도 생수를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터질목 가면 샘터가든이라고 있어요. 그 전에 가 보면 익산 분들이 많이 물을 떠 들고 계시던데, 지금도 수질이 거기는 괜찮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거기는 예를 들면 지금 원불교 가면 거기도 물을 떠다 드시고 하는데, 약수터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편리에 의해서 떠다 먹는 것은 금마 냉정약수터하고 배산에 있는 약수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 익산 시민이 주로 많이 물을 떠다 마시고, 왕궁에 가면 왕궁 영묘원 옆에도 많은 분들이 물을 떠다 드시고 원대 샘터 가든 그런 데는 지정된 곳보다 우리 익산 시민이 물을 많이 떠다 드시는 곳은 그래도 점검이나 위생관리를 행정에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하여튼 우리 위생과는 익산 시민의 위생 관리를 책임진 부서이기 때문에 꼭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잠깐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2000년 7월 2일 환급 받은 것하고 금년까지 해서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이 기금 운용 목적은 도에서 해 오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업 시설 개선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좋은식단제 홍보 사업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비 또 신고보상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 실적이 4개소로 되어 있고, 융자 알선하는 과정에서 1억5,500만원을 시비하고 도하고 알파 플러스해서 지원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일부는 융자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에 알선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환급된 2억6,000만원은 종자금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비축이 될 때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돈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일정 기간인데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돈이 가장 많이 환급이 됐습니다. 전주도 얼마 안 되고, 군산도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융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도에서 지시할 때까지는 이 돈은 일단 비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융자 관계는 종전대로 환급을 해줘서 관리를 하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금년에 1억5,500만원 결과적으로 시중 금융은행에서 익산시 위생과에서 알선한 융자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도에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리면, 도에서 해당 은행에 통보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알선해서 융자를 받았지, 실질적인 것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그 기금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유권해석하면 됩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예. 저희 시에서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알선하면 몇%짜리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당초에는 7%였는데, 지금은 3%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상당히 저리 금리라 좋은 혜택인데,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서민 업자들한테 많이 알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모든 위생과의 사업 계획 추진 결과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아쉽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환경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까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음식물은 가장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줄여보자해서 용기까지 공급을 해서 그런 제도까지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사항에 가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캐치플레이지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생과장
6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사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필요 없는 음식이 10가지, 20가지 나오고 그 중에서 사실 손을 대는 음식은 얼마 안 되거든요. 양도 무더기로 주고.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뜻이 음식물의 양도 줄이고 가지 수를 줄여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식단을 운영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업소 측면에서 관리할 사항이지, 우리 사업에 넣어서 줄이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환경관리과와 같은 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의 양도 줄이고, 가지 수도 줄이는 것이 곧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전년도 같이 수분이 많은 쓰레기를 어떤 용기에 담아 가지고 줄이고 또 용량도 줄이고 그런 차원들이 좋은 식단추진 대상 사업 계획이 연관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하면 되겠네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차피 연관된 사항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4쪽 소외계층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충상담 활성화 상담 창구를 개설했다는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로부터 보고는 수시로 받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수시로 고충 사항이 있는 즉시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어떤 것 때문에 소외계층 수가 변경되며, 어떤 경우에 주로 상담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주로 자기가 보호 대상이 되는지 또 수급은 어느 정도 무엇무엇이 자기에게 혜택이 되며,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모자 가정을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이면 월 소득은 얼마고, 재산소득은 얼마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녀 학비 등등, 또 모자시설 입소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담보 또 보증인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 등등이 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상담에 비해서 상담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은 못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모자가정으로 책정되는 것은 거의 만족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융자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재산 상태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여력 관계로 그런 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있어서,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존에 계실 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이 될 수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82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도 시장님께 업무 보고 시에 이 사항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비를 줄여서 여러 군데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다 몇 군데에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성사를 시키고 싶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한 것, 또 필요성 그것을 가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당초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건평이 1,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800평으로 줄었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50평씩 해서 1,000평으로 했었는데, 면적만 넓은 것보다 좁게 하더라도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에 치중을 해서 사업비는 더 늘고, 면적은 약간 줄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계획대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토지 매입 과정에 있어서 땅 주인하고 관계, 땅 주인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고시가는 낮고 그래서 그런 협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그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하고 몇 분 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부지 매입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 매입이 끝나면 저희는 계속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무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님도 이 안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연관되는 사항인데, 사업비는 47억4,300만원 중에 기 확보된 것이 8억2,300만원,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했고, 미 확보 분이 39억2,000만원인데, 유인물에는 이것을 시비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납득이 안 가는데, 39억2,000만원을 다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은 5, 6년 전만 해도 국가에서 회관을 짓게 되면 지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대거 투입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과 저희 실무진이 보건복지부에도 다녀와서 2억4,700만원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39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일부 이번 추경에 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구두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장님께서 몇 가지 검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회관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이렇게 규모 있는 시설을 한 군데에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몇 군데에다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문제 등을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한 번 다녀온 바도 있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크게는 일산 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가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심을 받았고, 시장님 의지도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짚고 넘어갈 사항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는 누구나 공감을 느끼고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하는 바인데, 당초에 의회에 설명할 때도 국비, 도비, 시비 알파 플러스해서 어떤 적정선에서 투자를 해서 이런 복지회관을 시설한다고 당초에 의회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상상외로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 이것이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되어서 우리가 큰 기대는 어차피 못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중앙에도 다녀왔는데,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걸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당장에도 필요하지만 시한적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계획했던 것, 2004년까지로 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든지 당초에 본예산을 많이 놓고 시행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본예산은 조금 올라오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추진 절차상 추경에 확보해도 지장이 없잖아요. 처음에 현상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절차상 그 당시에는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다 확보해도 내년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
사업은 계속된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7억원이라면 거의 5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투자의 목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주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는 조그마한 경로당 시설 하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과연 성당이나 웅포나 망성 같은 데서 얼마나 이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쪽 방향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시간이 늦더라고 점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늦추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3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174개소에 6,785명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예산을 28억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가정놀이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놀이방 같은 데는 어떤 식의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놀이방이나 법인 시설이나 민간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는 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 가정은 40%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60%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40%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법인시설, 국공립 시설은 인건비를 현재 인원의 1/2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공립 시설 7군데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구 갈산동사무소에 재활용 알뜰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수입이 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100여만원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는 못 보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을 봉사하는데 쓰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 분들이 부자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를 50세대, 한 달에 2번씩 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니까 그런 저런 예산 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많은데, 1,220명이나 14개 단체가 그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매월 6일 여성단체 월례회 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개 단체의 회장단들이 모여서 개별 단체의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연합에 와서 토의하고 연합단체로 할 사항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여성발전기금을 10억원 목표로 해서 2억원만 얻으시면 10억원이 다 되시는데, 그 발전기금은 어디에 쓰시려고 많이 기금 조성을 하고 계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이 조성되면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쓰고 또 여성의 사회 참여 그런 활성화 사업에도 쓰고요 보호 여성 저소득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쓸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사회교육에도 쓰고, 국내연수 또 여성자원봉사자들 또 여성에 소관 된 것들은 곳곳이 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자만 가지고 쓰시고 원금은 그대로 두신다는 생각이시겠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굉장히 적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한 경로당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일 적게 나가는 경로당이 연92만8,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2001년도에 25만원을 개소당 줬는데, 금년도에 대폭 상승해서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20명 미만인 데는 연간 15만원, 운영비는 월4만4,000원해서 최하가 92만8,000원 그 외에는 대개 100여만원이 넘습니다. 회원의 수에 따라서 간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균
김용균위원
경로당 지원금은 과장님께서 조금 늘려서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좀 적다는 말씀은 많이 들리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용균
김용균위원
어느 정도 현실은 맞춰 주시고, 도시권은 괜찮아요. 도시권은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변두리에 있는 그런 경로당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 방이 차네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에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얻으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6월말 현재로 407개소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 중에 지원비가 지급되는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부 등록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00% 다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고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281개소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간식비는 도에서 395개소 그렇게 좀 맞지가 않아요. 몇 년전부터 동결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저희가 요구를 해도 현 시점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부터 부족한 것은 시비로 전액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설묘지가 팔봉하고 여산이 있는데, 미분양된 것이 1,164기가 남았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1,164기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로 보면 저희가 연간 250기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묘지 분양이 많았고, 화장이 적었는데, 지금은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화장하는 빈도가 높고 매장은 적습니다. 그래서 연간 250기라고 하면 4년 정도인데 저희가 조성하지 않은 곳이 4,00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도 일부 조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꾸 화장 문화를 홍보해서 화장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지 하나 어디에 만들려고 하면 시민의 저항이 너무 세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다 자기 지역은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 쓰고도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이 지역을 해 달라 공모제를 해서 하기 전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대로 아껴 가지고 저희가 하고 화장 쪽으로 많이 의식이 저희들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설묘지 조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끼리는 우선 후보지를
귀택
임귀택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예산까지 의회에서 세워서 승인했는데도 반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추진했으면 지금 어려움이 없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때 경영개발과에 10억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도 아주 적절한 장소 국유지로 8만여평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오셔 가지고 경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했죠.
귀택
임귀택위원
의지만 있었으면 그 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공설묘지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어려운 문제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사설 보육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혜택을 받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계층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핵가족 시대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 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무료 탁아소를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여기에서 확약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안전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기의 업무가 있는데, 아이들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보면 2세 미만 아이는 아이 5명당 보육교사 1명, 2세는 7명당 1명, 3세 이상은 20명당 1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도 주부가 한 아이 보기도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2세 미만을 한 사람이 5명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읍.면동에다 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 안전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수반 문제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100% 투입해서 하기 전에는 국고로는 어렵습니다. 일반 아기는 생활 저소득 계층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런 아이까지 정부가 맡아서 한다면 전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헛되어 써 질 수도 있죠.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요보호 대상자들한테도 충족하게 보호를 못하고 있는 정부의 실정인데, 일반 아동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지원을 사설 보육원에만 지원하지 말고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사설 보육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 어떻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 기간이나 지역을 관심있게 돌아 다니면서 보면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는 경로당을 많이 늘려 주고, 어르신들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어떤 때 보면 동네가 묻혀 있어 가지고 3개 마을이 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한 군데 있으면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소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각 부락마다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별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간의 화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고도 손실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경로당 시설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현지 실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현장 행정을 주로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현장을 저희가 찾아서 볼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이 사업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 종교단체 및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행사유도로 예산절감해 가지고 경로위안 잔치 4회에 걸쳐 1,9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가 민간사회단체를 통해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 행사는 신광교회에서 수년간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독거노인 고희 잔치...... 그런 것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경로 큰 잔치를 해 주고 있고 또 오산 같은 데는 새마을 부녀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 또 우리 여성단체에서 새마을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노인 숫자는 많지만 노인을 위한 행사 예산은 저희 예산서를 봐도 거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적십자사 봉사 일을 통해서 본 위원도 경로잔치에 대해서 관심 있게 했는데, 우리 단체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81쪽 제4회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 행사를 진료 인원 395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대상은 대개 저소득층 노인들이고 또 저소득층 노인들로도 수가 적었을 때는 일반 노인도 오시면 해 드렸고, 특히 왕궁특수지역 어르신들 그 분들 많이 해 드렸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면 단위 지역도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차량 배차해서 직접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진료 끝나고 수술 끝나면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홍보는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저희 인터넷, 주간지, 웬만한 방송은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수술 환자가 35명이라고 아는데 전자에 백내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77쪽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여성단체 사회 참여 강화해서 맨 하단에 한·중 여성 교류 협회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자가 김경자씨인데 어느 여성 단체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에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중 여성 교류회라고 도 단위에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지역에 개설을 해서 저희 여성단체에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새로 구성한 여성단체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해서 저희 여성단체에 가입을 했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진강시 같은 데와 자매결연 맺고 했는데, 여성단체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국 어느 지역 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중국 어떤 단체하고 교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많이 산업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중 교류해서 그 분들도 돕는 일 그런 등등을 우선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아직까지는 중국으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직은 교류는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납골묘 투시도까지 해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봉안 능력이 8,432기로 되어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공설 묘지 안에 화장장이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화장장에서는 우리 익산시민이 아닌 타 지역 시민들도 화장을 해 주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다만 금액 차이만 있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납골당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익산시 계획은 타지역 시민들도 여기에 봉안해 줄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납골당은 저희 익산시민에 한해서만 봉안할 수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부 매장보다 화장 쪽으로 가고, 납골당 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성해서 우리 익산시민만 봉안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 보고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상당히 많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여산하고 팔봉동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전전년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익산시 공설묘지가 값도 제일 저렴하고 관리도 제일 잘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제초 작업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소홀하다 해서 과장님 속이 있으신가 약간 미소를 지으시는데, 사실 제초작업비 얼마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5월에도 가고, 6월에도 가고, 4월에도 갔습니다마는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잡초가 무성해서 새로 조성하는 묘지는 새로 단장하기 때문에 황토가 묻었습니다마는 오래된 묘들은 잡초가 우거져서 묘를 구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설 묘지이기 때문에 연2회로 하십시오. 전년도에 연2회로 하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최소한도 의원이든 의원이 아니든지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탁을 하고 했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큰 예산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연간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오시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많이 오시죠. 하루에도 적어도 50명씩은 다녀 가고, 요즘은 더 많이 다녀 가십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명절을 제외하고도 수만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제초 작업 1년에 2번할 수 있도록 금년은 어차피 8월 추석 다 됐으니까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몇 년 전에도 계속 저희 과 업무를 사랑으로 봐 주셔 가지고 공설묘지 제초작업만큼은 꼭 2번을 해서 볼썽 사납지 않게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누차 해 주셨는데도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예산을 항상 2회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장님께라도 별도 보고를 드려서 2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 꼭 마음 상하지 않게 시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정과장님 능력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지켜보고,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민이 원하는 바고 우리 익산시의 보여지는 문제니까 챙겨 주세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많은 돈이 아니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입니다. 시내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행사를 시내권으로 원불교니, 종교 단체니 전시적으로 시내권에서만 행사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역인 면 단위나 소외 지역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 잘 기억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407개고 1만5,9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다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일과를 거의 화투로 지내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로당이 많이 생기면서 노인 복지 정책이 거의 경로당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07개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해서 무료 서비스나 문화 프로그램을 공문을 이용하든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노인재가복지 시설이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216명을 수용을 하고 있고, 4개 시설을 가지고 재가에 대한 노인들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재가 노인 다 수용은 안되죠. 그러나 희망이 재가복지시설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많이 있으나 정부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모든 복지가 국가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스스로 복지 정책을 못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안을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에 보면 놀이방이 있듯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노인 재가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 단위나 5명 단위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혜택을 할 때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아까 나왔는데, 본 위원은 시장님 말씀으로 대단위 1개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시설보다 지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까지도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전체 노인들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건물을 한 군데하고 또 면 지역이라든지 함열 그쪽 또 남부지역 그런 데다 저희가 크게는 못 지으나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후보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생각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한 곳만 해 놔서는 먼 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건강도 안 좋은데, 어려우니까 또 그 쪽에도 저희가 그런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 수가 익산시에 9.6%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매 맞는 여성이나 가출 여성들, 윤락행위를 하다 뛰쳐 나온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익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주에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여성이 발생되면 저희가 거기로 바로 연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시민단체에 있을 때, 법인 어린이집 같은 데 인건비 지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반성에도 보육시설 지도 점검이 없었다고 원래 1년에 2번 하기로 했는데, 안 나왔는데요. 그 때 감사원 감사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2군데가 지적을 받았었고요. 재정 지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감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제가 여기를 92년도에 와 보니까 보육시설이 6개, 7개 그 정도에요. 그런데 지금 170개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거의 저녁 11시 이전에는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지도하는데는 한계에 와 있어서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으로 있느냐 하면 저희가 바로 이달부터 라도 지도 점검에 들어갈 계획에 있는데 전 직원을 풀어서 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대로 종사자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 등등 문제를 야기시키는 시설들을 표본조사해서 문제 있는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의 장기 병가로 인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업무를 더욱 가까이에서 추진하는 여성회관장께서 보고도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텐데 불행하게도 장기간 병가 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성회관 담당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최영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2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15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세대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96명이라는 적은 숫자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보증금도 1만원에 사용료가 월5,000원이라고 하면 그냥 무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정원도 채우지 못했나?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대로 좁아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도 어려운 때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저만 같으면 이것을 정말 이용하겠어요. 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협소합니다마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이용자들이 이런 내용을 전부 홍보하거든요. 보다 깨끗한 곳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 보수를 깨끗하게 해 놓으시면 틀림없이 다 들어옵니다. 아까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시고 바로 옆 공단에 통보하면 우리가 좋은 시설, 아까운 시설을 놓고도 수용인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여성회관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자질 향상, 정서 함양,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프로그램도 사실은 현재 수용은 오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노래 교실 같은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몇 배 인원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신청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적정하게 한 20명이 정원인데 그렇게 오고 해서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프로그램을 모르는 주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협소하고 적으니까 수용인원을 다 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가정 도우미 간병인들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부여하십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이것은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이 분들은 간병인 유자격자들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라는 자격증도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가정 도우미는 없습니다. 소위 파출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양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도 일하고 싶어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홍보를 해서 오셔서 좋은 교육 받고 또 여가도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안전하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장님께서 연가 중입니까, 병가 중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병가 중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몇 개월 병가를 신청하셨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3개월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3개월 동안 최고의 책임자인데 그대로 공석으로 놔 두고 병가로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우리 공무원법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비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데, 이 분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가지고, 병명까지는 여기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우선 3개월만 낸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개월 동안 최고의 책임자인데 공석으로 있을 때 여성회관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문제는 없도록 저희 남아 있는 직원들도 법적으로 직무대리도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시에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보완해서 운영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2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관계로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