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군정보고의건 가.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소관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나억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상황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청 신청사 건립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화상보고 등을 들으셨으나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은 우리군이 서남권의 중추적인 발전 중심지로 부상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 보고 중 두번 듣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남악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도청기구는 도청이전사업본부가 있는데 도청이전사업과 광주 전남 통합 사업 등 우여곡절을 거쳐 99년 3월 26일 재설치하였으며 본부장과 총무부장 개발부장 등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남악신도시 건설지원사업소는 도청이전 및 신도시개발 보상업무 위탁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6일 개설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비 사업 등 10/100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작년과 올해 각각 2억원씩 도비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사업소는 2000년 5월 27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삼향농협 앞 구 농민상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과 보상담당 이주대책담당 등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을 말씀드리면 개발편입지 보상 물건조사, 보상물건 감정평가 및 보상비 산정, 협의계약 체결 및 보상비 집행, 이주대책수립 시행, 분묘의 개장 및 이장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청 신청사 건립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청사는 삼향면 남악리 일원으로 231,781㎡의 대지 면적에 건평 7만9,305㎡로 지하 2층 지상 23층 총 25층 건물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5월 20일까지 41개월로 되어 있으나 전남도에서 2004년 12월말까지 공기를 단축하여 준공하도록 시공사와 협의되었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151억원인데 1,065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예산 1,086억원은 전남도에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일부 정치권에서 이 예산 요구를 삭감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들으신바 있을 것입니다. 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 3월 30일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확정으로 신청사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2001년 12월 21일 역사적인 신도청사 착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장 가옥철거 건축터파기, 연약지반 개량 등 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계획은 지상 7층 철골조립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군에서는 주요업무 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입용지를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원 업무인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 편입용지 보상 실태를 착수해서 2001년도 12월말까지 206억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남악신도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무안군 삼향면 일로읍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신도시 440만평 신청사 7만평으로 총 447만평입니다. 인구는 약 4만3,000세대에 1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신도시 2조3,684억원 신청사는 2,151억원으로 총 2조 5,8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2002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도시 단계별 개발 개요를 말씀드리면 1단계 개발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조2,910억원을 들여 270만평을 전남도 목포시가 공영개발 형식으로 함께 개발합니다. 2단계 3단계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조 774억원을 들여 170만평 임성 역세권과 일로 망월권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방안으로는 목포시, 무안군 또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법등에 의거 부분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도시 편입용지 보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단계 270만평중 간척지 136만평 옥암지구 78만평 기타 하천 등 5만평을 제외한 51만평을 대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 물건은 토지 1,959필지 주택 122동 분묘 820기 등이며 이주 대상은 130세대 478명으로 주택소유자 109세대 세입자 21세대 등입니다. 보고 드린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결과에 따라서 약 1,000억원의 보상액이 지급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설명회 및 보상물건 실태조사를 2001년 5월 착수하여 금년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보상 계획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주민 요구사항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이주택지 분양 간척지 분배 축산 보상 등이 있습니다마는 협의수용 등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무안군과 주민이 지속적인 대화를 하여 거의 합의점에 도달되어 다음중 도와 협의하여 남악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7월중에 마무리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을 실시하여 9월말경에 협의요청과 계약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신해양시대의 거점인 새로운 도청소재지로서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남악신도시의 건설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앞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상대책위원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폐업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보상타결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상균 의원님 감사합니다. 축산 보상관계는 우리군에서도 폐업보상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안국제공항이라든지 탐진댐 보상이라든지 폐업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군수님 책임하에 폐업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이해시킬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저희 보건소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보건소 본청 27명, 보건지소 20명, 진료소 별정 6급 11명, 공보의 17명해서 정ㆍ현원이 75명입니다. 지소, 진료소 정ㆍ현원은 8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장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병원 등 40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취급업소는 42개소가 있고 관내 의료인은 의사등 269명입니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가 199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일반휴게 휴게는 일반 제과점이나 다방등입니다. 유흥단란주점 830개 기타 식품제조업소나 자동판매기 해서 1,156개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별 업무는 보건행정 등 4개 계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구축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또 전라남도 보건복지부까지 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광역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건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수거검사 부정불량 식품 단속 등을 하였으며 또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는 식품의약안전청과 전라남도 보건위생과 경찰이나 시군간 교류단속 등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도 계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식중독예방 관리로 집단급식업소 시설이나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방기구나 음용수 위생 검사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로 질병 정보 모니터링이나 방역강화 보균자 색출과 예방접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성병이나 결핵 이런 질환들은 만성병입니다. 이런 질환들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에이즈검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수기생충감염 검사로는 폐간디스토마 감염자는 투약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로 방문보건대상자를 진단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암 치매 등 3,526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임산부 라마즈출산 교실 운영, 각종 어린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 사전 예방과 발견을 위하여 주민건강 검진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암 골다공증 초음파 검진사업을 1,979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치아위생을 위하여 금년 6월에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치아 홈메우기 사업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저희 보건소나 진료소가 거의 8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이런 보건기관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내실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료소중에서는 2000년도까지 해서 학송, 죽산, 성내, 복령, 송현, 해운 진료소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청계보건지소와 몽탄 사창보건진료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남 망운 현경보건지소나 기타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내실있는 보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군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단속등을 하였고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등 취약지 특별 관리로 군민에게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접객업소는 무엇보다도 친절과 청결이 중요합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환경과 청결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접객업종사자 교육시 친절서비스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인센티브로 수도요금 지원과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적인 음식물 취급과 식중독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조치하고자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보건위생 의식을 고취시키며 안전한 음식물 관리와 주방내 조리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조로 집단급식 시설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민들의 바른 식생활 상식을 위해서도 지역정보지에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업주의 위생개념 고취와 환경정비 등으로 명랑한 접객문화가 형성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철 유원지 주변업소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접객업소의 환경과 서비스 정신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군이나 경찰 민간 단체 등 합동 단속으로 건전 영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이상 기온등으로 전염병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내실있는 전염병 관리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과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저희들이 10월까지 편성해서 계속 근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으로 보균자 검사나 일본뇌염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고 주민 교육과 홍보등으로 자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한센병이나 성병 결핵 등은 한번 질환에 걸리면 치유가 상당 기간 소모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국가 차원에서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질환노출 대상자에게는 검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센병 7명이 있고 나병입니다. 성병은 1년에 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29명 정도됩니다. 13페이지 특수기생충 감염 관리입니다. 대다수 군민들께서 회나 일식등 생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간흡충이나 폐흡충등은 기생충 감염자가 많습니다. 객담이나 대변 검사로 감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해서 무료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심부전이나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을 만성 심부전이라고 하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군에는 심부전증 환자가 8명 혈우병 환자가 3명 해서 11명인데 진료비중 일부 본인부담금은 전액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자들을 발견해서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진료비를 계속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장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취급업소 관리 단속입니다. 의료기관 지도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나 판매질서 위반에 대해서 계속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별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군보건소가 전남 지역 서부권의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 및 출산준비 교실운영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고 선천성 기형아 예방검사 각종 어린이 기본 예방접종, 유치부 어린이 시력검진 또한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가지 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이나 암등에 관한 건강검진을 도모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무안군의 의료수급자는 총 6,441명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금년도 대상자 1,979명에 대해서 약 7만원 정도 지급되는 위암이나 자궁암 유방암 이러한 검사들을 목포의료원에서 이미 실시했고 앞으로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 기준해서 2,776명에 대해서는 7월부터 무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가족에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파탄이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6월 10일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홈메우기사업이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각종 구강검진이나 상담 등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가 무안군 관내 3,566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정신치매, 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자 3,526명과 저소득노인 930명 거동불편자 170명을 관리 대상자로 삼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의 날 운영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주간보호사업은 매주 화요일 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대상자로 되지 않고 모셔와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대상자들의 재활사업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이 81명입니다. 그래서 재가 정신프로그램도 셋째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하시는데 힘드시죠? 몇 가지 참고 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지소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죠? 청계하고 몽탄 하고 ......

몽탄 사창 보건진료소입니다.

청계지역을 제가 가봤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에 대해서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에서는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100년 대계를 보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건물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계지소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년만에 다시 철거를 해야 할 형편으로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드리고자 한 핵심적 이야기는 도로층과 너무 깊어서 지하로 1층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몰라도 그 형태에서는 건물을 짓고 나면 다음에 다시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매립해서 건물이 덩실하게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위생인 시설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로에 살다보니까 일로를 주안점으로 놓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무안군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바람직스러운데 그런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일로 5일시장을 가보면 위생시설이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과연 근세 문명을 받아드리고 사는 문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어느 직장이든 업소든 가면은 창구 여직원들이 그 지역의 꽃이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다소 부진한 듯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민원인이 가도 간줄도 모르고 신문지로 창구 유리창을 가려놓고 잠을 잔다든지 주변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사도 할줄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 또는 불쾌하게 받아드리지 않도록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과장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보고를 듣는 것입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청계보건지소는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위생시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찬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센병환자가 7명, 성병 및 에이즈환자가 46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고 이분들의 전염성 있는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한센병이 나병인데 환자는 7명이고 여기에서는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대로 차가 활용되는 데는 지금도 미비합니다마는 다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지다 보면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몇백m 안에가 있는데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은 각 부락단위로 보면 소규모 들고 다닌 기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면 기계가 고장났다느니, 약품이 없다느니 큰 길가외에 골목안에는 소독이 안 되겠던데요? 현재 고장난 상태가 많고 약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옛날 식육점 하는 식으로 식육점 하는 분들이 지금은 국제화시대인데 길가에다 고기를 내놓은 업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관심갖고 지도를 해 주셨하면 합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검사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은 엑스레이 검진을 해 드리고 있고, 성병도 대다수 1년에 20명 정도라고 했는데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기타 다방종사자들도 검사를 하고 있고 원하는 주민들한테는 누구나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를 7명했다고 하는데 환자가 7명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성병은 약 20명 정도 연간 관리를 하고 있고 한센병은 7명이고 에이즈는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는 그것을 비밀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투약치료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용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나 아니면 의료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으로 못들어 가는 데는 손수레용으로 각 읍면에 한 대씩 나가 있고 270대의 연무기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 수선하는데 고장난 불량품이 있다든지 노후화 되어서 부속품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가져오라고 해서 수선비를 예산에 계상해 놨기 때문에 계속 수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장비문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정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관계에 관심을 갖고......

참고 삼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됐어요.

김상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면 단위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굉장히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병원이 있어도 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을 많이 봤는데 면 단위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만약 물리치료사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 기구나 재활치료 장비를 어느 병원 못지않게 갖추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지소에는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최근 병원급에서 거의 개원을 하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가장 호기를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거의 월급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도 65세 노인 인구가 14%를 넘고 만성질환자가 농부증이나 골관절염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를 조금씩 구입해서 그것을 배정하고 진료소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는 물리치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ㆍ현원에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용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 정ㆍ현원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거든요. 일당같은 것으로 물리치료사를 활용하고자 해도 일당 정도의 급여를 주면 물리치료사가 오지 않습니다. 의원급만 가서 일을 해도 한달 월급이 2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춘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는 2과 6담당 정원은 29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1명 있어서 28명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하반기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 품종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환경보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고품질 품종을 벼식부 면적의 52% 면적에 고품질 품종을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이라든지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현장 지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콩 팥 녹두 감자 등 보급종이나 시험장산의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 콩채소 경운 시범포, 기능성 고구마 시범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남면에 자색고구마와 침용 고구마 가공용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시험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계속 측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 및 수생식물 특성화 센터 조성입니다. 연꽃대축제시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연의 소득화 기술개발로 벼농사를 대체한 농업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백련지에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생식물 학습장 조성과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수생식물 야생화 약 120종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의 소득사업으로는 식용연근 시범포 1ha를 조성하고 연 이용 가공품 및 상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향쌀은 순천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마는 해제농협에서 현재 3kg 5kg 단위로 포장해서 시판중에 있습니다. 수생식물에 관한 생리 생태 연구 및 원예적 이용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꽃대축제를 위한 차질없는 관리와 센터내에 전국 제일 수생식물 특성화센터를 조성하고 벼농사를 대체하는 작목으로 앞으로 연을 30ha까지 확대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마늘 양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 양파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소비 촉진으로 주산지 명성을 지키고 적정 면적 재배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품질향상을 위한 마늘 주아재배 기능성 양파로 셀레늄 양파를 시범사업으로 보급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보급해서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안종묘영농법인을 육성해서 양파종자를 자체 채종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앞으로 양파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목포시험장에서 생산하는 목포4호 품종을 채종 보급토록 하고 마늘쪽분리기, 파종기, 수확기등 기계화 기술 보급을 적극 추진해서 세이프가드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차재배 조성입니다. 초의선사 생가와 연계한 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난 해까지 차재배 면적 11ha를 조성했습니다. 11ha를 조성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의생가차를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조합에서 첫해 심은 차가 생산되기 때문에 차 덕음기, 볶음기를 지원해서 차를 생산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녹차재배 면적을 매년 5ha씩 조성해서 전체 면적이 40ha까지 되도록 차재배 면적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과 관련해서 연향차라든지 착향차와 연계를 시켜서 차와 연이 합한 우리군의 특색상품을 개발하도록 이것도 용역 의뢰중이어서 8월에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훼산업 기반 조성은 우리군이 기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국제공항 개항에 따라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 되어져 이에 따른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훼 재배농가는 22농가에 8.1ha의 꽃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운남에 조성하고 있는 수출화훼단지는 금년에 6.7ha를 신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화훼관련 시범사업으로 해서 난지형 백합 전조재배 등 7개 사업을 1억3,000만원의 국ㆍ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수출단지 시설작목 입식 등 재배기술 지도를 우리 직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생산시설에서 조직배양시설이 있는데 조직배양시설로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백합은 인편번식법을 도입해서 매년 10만구씩 농가에 보급해서 우량한 백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기술 농업정보 및 농가 경영지도입니다. 새기술농업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새기술 정보, 신문 대중매체 농업정보지를 연간 6회를 발간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유선방송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우리군에 주작목인 15개 작목 212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연간 8개 분야 7,9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영농설계 교육은 연초에 군,읍,면 단위로 2,729명 교육을 실시했고 여름철 현장 영농 기술교육은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135개 마을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상반기에 약 50%를 마치고 연말까지 계획된 인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9월초에 학습단체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이동수리와 병행해서 안전운행 또한 자가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연간 100개소에서 1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서비스와 교통안전 운행교육 또는 이용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약 50%를 마치고 연말까지 계획된 횟수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여성에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건전한 농촌여성인력 육성을 위해서 생활 과학기술 교육 9개과정 87회 2,858명, 생활개선회원 40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컴퓨터를 5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으로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마을 공동휴식터, 농가부엌개량 5호, 친환경 화장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친환경 화장실 사업은 이달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소득활동 사업으로 해서 현경면 수양촌 마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채소 절임공장을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설계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김장채소부터는 가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으로 학동네의 옛날된장 여기는 아주 성공된 사업으로 연간 1,7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레미콩나물은 1,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농산물 가공 이용과 소비 촉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인 양파와 연의 가공 이용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향차 개발을 차연구소에 용역 의뢰해서 8월중에 납품 계획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연인다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원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날 농업과학기술원 아이디어상품전에 연인다인 상품을 출품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오는 8월 15일 연꽃대축제시에 전 군민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산물 선물하기 행사를 군 자체는 물론 도 중앙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군 농산물을 적극 알리고 소비가 촉진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도변에 심은 꽃묘 생산입니다. 생산시설 500평에서 연간 19만3,000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봄꽃과 여름꽃 17만9,000본은 이미 생산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국화 꽃양배추 군화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국화를 육묘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열심히 농촌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몽탄면 김기주 의원입니다. 전남도에서 농가수로 8위 경지면적으로 7위인 농업군에서 기술센터의 기능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읍면 농민상담소의 폐쇄로 인하여 노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18개 시군에는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민상담소가 저희군에서 전혀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소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1,2차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약36% 인원이 감됐습니다. 그 당시에 읍면 상담소를 폐지해 가지고 그 조항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센터직원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정년 내지는 명퇴 이 쪽으로 가 가지고 젊은 사람을 자를 수는 없고 나이먹은 사람을 자르다 보니까 그 인원에 비례해서 현원을 정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직 정원이 25명입니다. 우리 도적으로 보면 도 평균 지도직 공무원이 시군당 31명입니다. 우리군이 아주 큰 군에 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직이 적다. 지금 상담소가 없는 데가 진도 함평 무안 이렇게 3개 군만 없고 나머지는 읍면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활을 해 주십사 하고 전임 군수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신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부활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꾸 얘기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운남 이인구 의원입니다. 적은 인원과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사항에서 서너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안종묘영농조합법인에서 고정종 양파를 채종해 가지고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몇 년전에 상당히 많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고정종 양파 채종법인을 섭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기류가 고정종에서 탈피해 가지고 교배종으로 흐른 경향이 있고 고정종종자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지고 국내에 채종포를 가지고 있는 경남 창녕쪽에 가면 몇 천평씩 하는 분들도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양파 육종방법에 있어서 국내 기술진이 선진 유럽이나 미국보다 몇 십년 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일본도 구라파나 미주보다 10여년 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종 종자를 채종해 가지고 보급해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겠는가 그것이 의문이고, 그 다음에 녹차재배단지를 40ha을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녹차가 건강식품으로 선호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녹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40ha를 조성했을 때 판매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업무보고시간에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시키면서 제가 그것을 몇번 접하고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특정회사의 농약 품목을 명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작물에 써진 것이 콩제초제 같으면 알라종류 즉 다시 말하면 알라는 품목이고 낫소는 상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적용 대상작물에 콩이 제일 먼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나온 두알도 콩이 먼저 등록되어 있는데 영농교육을 시키면서 낫소는...... 두알을 쓰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를 파악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안종묘영농조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산 2001년산 종자 제고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이것을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저는 양파종묘법인체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양파가 외국종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80만원까지 가는데 우리 무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주 중보가 지난 번에 목포시험장에 심어진 것 보면 무안종묘에서 생산한 종자가 가장 분구도 적었고 구형이 가장 좋고 바람직했습니다. 외국이나 국내에서 생산한 종자를 다 전시해 놨는데 목포시험장에서 새로 개발한 목포 4호는 전문가들이 봐도 바람직한 체형의 아주 좋은 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생산한 종자를 우리 종묘조합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싸게 공급한다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금년 예산에 적극 건의를 드려 가지고 양파영농조합이 기왕에 시설해 놓고 안하고 있고 와해되어 갖고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일부 지원을 상당히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채종문제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들어 온 종자도 거의 고정종이 많습니다. 국내 유수업체들도 고정종이지 교배종 만드는 것은 종자를 생산한 것이지, 원래는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파영농조합은 시간이 더 있으면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는 저희들이 11ha인데 11ha 이것을 가지고는 가공시설 비용 들이는 쪽으로 하려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40ha는 되어야 된다 해서 앞으로 삼향면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차를 심는다고 했는데 거기를 제한 두지 말고 우리군 관내면 어디든지 해라 다만 농가에서 1ha 이상하는 사람은 우선으로 주자 왜냐 하면 적어도 이 농사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1ha 이상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우리 관내면 삼향 뿐 아니라 차 재배적지 우리군 관내라면 어디든지 희망한 사람은 해서 앞으로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시에 품목을 표시하는 문제는 농약회사에 서로 똑같은 동일품목을 가지고 상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교재에 상표명을 안쓰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아주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각 회사마다 이름을 표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 의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흥열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 현황입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승달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무안군공공도서관 노인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승달문화예술회관내 저희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는 각종 공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담당과 공연장내 조명, 음향, 전기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시설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5급인 소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11명과 일용직 4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군민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승달문화예술회관과 승달문화예술회관 2층에 각종 문화기반 시설을 갖추고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이 있으며, 해제면 신정리 해제면사무소 옆에 도서실 정보체험실 어린이놀이방 열람실을 갖춘 무안군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달문화예술회관옆에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6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 7월 2일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 3월 11일 문화복지시설사업소가 출범함에 따라 군민 본위의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 왔으며 승달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가족뮤지컬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연 유치로 군민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무안군여성합창단 한춤 노래대학 등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경로식당 이ㆍ미용서비스 봉사 등 소외된 저소득 노인 3,840명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도입, 근무시간 확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 승달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연 및 전시회 34회를 운영하였으며 대공연장무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 공연 안내 및 군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연장 및 전시장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직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자체 이벤트 행사로 기획 공연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 및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체험 제공에 역점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7쪽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27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서 비디오 테이프 등 최신 자료를 확충하고 매주 토요일은 청소년 문화 극장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이용확대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문화의 집 개방 시간을 평일에는 10부터 2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로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노인복지회관 이용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일부를 무안군노인회와 자원 봉사자 사무실로 사용토록 무료로 임차해 주었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부터 연중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인정을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은 매주 수요일 이ㆍ미용 봉사 활동은 매주 셋째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개방 확대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무안군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해제면 신정리에 위치한 무안군공공도서관의 도서 1만1,665권을 확보하여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기증 운동을 통해 7,559권의 도서 기증을 받았으며 금년 6월말 현재 8,361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 약 1주일 정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8월중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생 위주의 독서 회원제를 일반인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도서관 이용율 제고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가장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므로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눈높이을 높이는데는 일종의 기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서 9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 소장님하고는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억중에서 군비가 59억원이 들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시권이 아니고 농촌권인데 문화예술시설을 지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또 전기세나 각종 제세공과금, 경상비나 직원들 급여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군의 적자부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무안포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무안 포럼이 월 2회씩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강사비를 지불하고 강사를 모셔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이 70% 이상이 공직자고 공무원 가족입니다. 얼마전에는 거기에 출석부까지 비치해 놓고 인원 체크한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문화 사업을 해 가지고 군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겠는지 소장님을 상대로 이런 질의를 한 것은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올바로 운영하고 앞으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계속 매년 1년에 직원들 인건비까지 합해서 5,6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술회관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지었는데 꼭 장사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년에 35,6회 행사를 하였는데 우리군 조례에 의하면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이라든지 도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행사는 할 수 있고 순수한 문화예술 활동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JC라든지 로타리 클럽에서 정기총회를 한다 이,취임식을 한다고 빌려주라고 왔어요. 물론 돈받고 빌려주겠지만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줬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군수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라남도 8개 시군이 예술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안하고 목포만 민간단체에 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행사까지 확대를 안 시키고 있는데 이인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 지은 것이니까 좀더 활용하려면 꼭 장사라기 보다 이렇게 조례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9개가 있네요 목포하고 무안에서는 조례에 민간단체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천 광양 나주 고흥 진도 해남 담양 이렇게 7군데에서는 민간단체에서 행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검토해 가지고 꼭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이라기 보다는 그것도 하겠지만 민간단체가 행하는 행사도 가급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행사라면 대관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대관해 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포럼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꼭 저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계장을 하면서 포럼을 운영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보다는 군민들이 특히 의원님들이 안 오셔요. 의원님들도 오셔야 되고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3,000여만원 투입해서 강사를 모셔옵니다. 강사도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매월 2회씩 모셔오고 있는데 예술회관의 자리가 1,2층까지 합해서 500석 됩니다. 그런데 강사를 모셔와서 포럼을 하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지도층 인사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기 때문에 불가피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무안포럼에서 이인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을 참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군의원이 참여를 안하신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잡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고 잘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한달에 2번씩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쁜철에 주민들 여론이 많아요. 면사무소에서 강제적으로 가자고 하니까 바쁜데 어쩔 수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을 데려다 한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 말씀하신 것이 군의원이 참여를 안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망운 의원님께서 ......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의 문제와 홍보의 문제, 그리고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포럼은 아까 물어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왕 물어본 것이라 답변 드렸고 바로 전임이 행정계장 출신이라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약 3,000만원 들어 갑니다. 1년 동안에 24번 강사료가 그렇게 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안 오신다는 말은 지금 오신 분들 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도층인사 그래도 잘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안 오시더라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꼭 의원님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한달에 2번을 하고 있는데 한번으로 줄이냐 농번기때는 안하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는 주무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상균 의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승달문화예술회관을 갔을 때 사회복지시설 관리실을 찾으려면 상당히 알고 가야지 민간인이 갔을 때는 찾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관리차원에서 거기를 사무실로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자리를 다른 데로 이용하고 입구에 현재 흉물스럽게 먼지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대여하려고 지은 입구쪽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비워서 보기 싫게 놔두는 것보다는 사무실이 입구로 나와서 민간인과 접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예술회관 2층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아는 사람은 찾아오지만 사무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관리하는 측면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문화의 집 1층 바로 밑에 보면 스넥코너 하려고 자리를 30평 내지 40평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넥코너에 들어 올 사람이 없어요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안해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스넥코너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어디나 예술회관 옆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아마 문화원이 스넥코너 자리로 옮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옮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 외에 옮길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만 행정관서가 또는 문화원이라도 들어온다면 안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옆이니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형진 의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이찬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회관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것이고 당연히 우리 군민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전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했던데 군청이나 예술인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이용료가 한 두시간 하는데 평균 30만원 굉장히 비싸죠. 그 이용료도 저렴하게 해야 되겠고 지어놨으면 산중에 거문고식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이용을 안 하는 것 보다 전 군민이 어떤 단체에서 선별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이용한다면 개방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도 개정하려고 검토를 하는데 다만 사용료 문제만큼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그것도 조례를 검토할 때 민간단체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중대한 현안사항인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과 관련한 현황 청취등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도 발생하여 가축 방역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소 2만두 이상, 돼지 8만두 이상 되는 시군에 가축방역 전담 수의사 한명 증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정원 한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총정원 533명에서 한명 증원한 5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22명을 52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박진우 의원 외 8명)

박진우 의원입니다.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 무안군의회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마늘의 주산단지로써 전국 생산량의 7.4%를 차지하고 농가의 주된 소득의 10%를 차지하여 농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농업기반에 사활이 걸린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의 쌀값 파동과 마늘수입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이 지역의 농업인들은 경제적 공항과 농업경제의 의욕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또한 한중 마늘협상에서 정부가 중국측에 일방적인 이면 협약을 하고서도 그 사실을 숨겨오다 이번에야 알려진 것은 마늘 재배 농가는 물론 전 군민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수입 자유화는 그 동안 경쟁적 제고를 위한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마늘산업 붕괴로 연쇄적인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유발해 전반적인 농업기반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확대로 얻은 상대적 이익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농업 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그 동안 정부가 협상 결과를 은폐한 사실에 대하여 전 국민이 납득이 가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을 강구하라. 1.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품종갱신 기계화와 유통체계 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배농ㆍ가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긴급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라. 1. 중국산 마늘수입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마늘을 제3국으로 역수출하는 등 유통시장과 격리하고 원산지 표시를 대폭 강화하라. 1.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상대적 이익을 피해 농업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라. 1. 농가에 대한 현재의 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농업직불제와 작목전환 자금 지원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02년 7월 19일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중국산 마늘수입자유화협의철회촉구결의문을 듣고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산마늘수입자유화합의철회촉구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을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군민의 뜻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