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기열 입니다. 제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개의 기간중에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25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 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철원청정쌀 안정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비교우위 작목의 특성화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시대의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강화와 생활여건의 개선과 농촌의 정신문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기구는 2과 7담당입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 일용직이 9명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도기반입니다. 예산은 1,433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도비가 15%, 군비가 85%입니다. 1.1%입니다. 시설은 농업기술센타 청사 1동, 읍면사무소 읍면상담소 3동, 농기계수리소 3동등이 있습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은 2개소에 5.2㏊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여건입니다. 먼저 기상현황입니다. 철원이 춘천에 비해서 연중기온이 다소 낮고 초상일도 2일정도 빠릅니다. 답의 여건에서는 식토, 식양토가 71%, 사토, 사양토가 29%입니다. 논토양 특성입니다. 2000년도부터 농업기술센타에서 토양검정을 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토양중에 벼농사에 필요한 유효성분 함량이 대부분 적정량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 주요시범사업 총괄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채종단지등 19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미질 우선이 고품질 벼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적기농작업 실천으로 안전영농 추진에 기여하여 친환경농업 쌀 생산확대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재배확대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재배는 금년에 74%로 그중에 오대벼가 73%, 삼천 태봉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3품종내 안배재배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열병에 약하고 미질이 떨어지는 추광벼의 재배를 지양하고 신육성 품종인 화동, 문장벼를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품종 종자보급입니다. 금년에 415톤을 했습니다. 전체 종자소유량 600톤중 보급종, 채종시범단지등 415톤 69%의 고품질 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것96년이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개 단지에 32㏊를 설치했습니다. 종자생산 목표는 3품종에 200톤입니다. 품종별 채종계획은 오대벼가 182톤, 태봉이 4톤, 중산벼가 13톤등 200톤이 되겠습니다. 종자생산장려금 지급은 종자채종 수매후에 ㎏당 200원씩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품종별로 계획대로 모두 이양을 완료해서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포장관리, 종자생산,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포장검사, 종자수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농협에서는 종자수매를 보관했다가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채종이 된다면은 내년에는 3,300㏊에 종자를 심게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벼농사종합교육장운영입니다. 운영관리는 2개소에 5.2㏊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포장 운영은 저희가 2개소에 3.8㏊를 하고 육묘은행 포장을 농업경영인회에 3년간 임대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육성고품질 벼품종 전시 중산벼외 11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연구포는 고시히카리외 5품종 38계통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종자증식은 2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은 오리, 우렁이농법, 액비시용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험품종 지역적응성, 수량성, 미질분석을 하겠습니다. 태봉, 중산벼는 증식을 해서 미질 식미분석후에 내년에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태봉 중산쌀은 저희가 평가결과 오대쌀과 비등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장흥농장에 농로포장을 400m, 수로개량은 40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9쪽입니다. 철원쌀 연구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철원쌀 연구실 운영추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철원쌀 품질향상, 미질분석과 재배기술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입니다. 벼품종 시험연구입니다. 오대벼, 추광벼, 단간화 시험을 하겠습니다. 키가 좀 크기 때문에 키를 작게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미, 삼백, 설향찰벼는 조숙화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출수기에 늦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출수기를 당기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품종 지역적응 품종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생일품, 조생추청 실증재배를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저희가 원자력연구소, 도원, 저희 센타 공동으로 연구해서 원품벼를 개발해서 지금 품종등록을 종자보급소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능성 가시오갈피 쌀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갈피의 기능성을 이용한 기능성쌀 가공제품을 위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했는데 금년 9월쯤에 시제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철원쌀 미질분석과 재배기술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품종별, 지역별, 재배방법별 미질분석 및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별 최적품종 배치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미질분석 장비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작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형 기반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은 오덕2리 1개소에 0.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원 해충방제시범은 화지7리에 1개소 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시범은 화지10리에 1개소 0.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류 시범재배는 가로변 조경용 초화류 생산을 금년에 4종 150,000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팬지 4만본, 메리골드 6만본, 샐비어 4만본을 각각 육묘생산해서 지금 군내 가로변에 심겨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시설채소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이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시설시에는 단지화 하도록 하고 양액재배시설을 확대하도록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채소류 출하시에 신선도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관내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냉동차량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작목별로 주산단지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시범은 상노2리에 1농가 5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지구엽초 재배단지조성시범은 학사4리에 1개소 0.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오갈피 재배는 작년부터 금년 2년차에 걸쳐서 관내 39농가에 8,000주의 묘목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적확대, 단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북부농업시험장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조절형 버섯재배사 설치시범사업은 서면지역에 5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섯 주재배지역 중심으로 자율협업단지를 조성해서 연중 안전생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재배사를 신축하고 저온유통시설을 하고 환경조절시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철원군농업기술센타가 중앙에서 평가한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시상금 1억원을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기로 저희군의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일부 버섯재배사 시설이 지금 노후되었습니다. 시설 기자재 보완개선을 하도록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작목의 재배규모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주산단지화, 새소득 작목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장흥리 벼농사종합교육장의 구획정리를 했고 1필지 전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다가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PC유리온실 2동, 현대화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유리온실에는 벼 세대단축 육종증식, 벼 시험재배를 30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는 가로변 화단 조경용 초화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는 구근백합 생장점배양 계대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지시험포에는 가시오갈피는 지역특화 작목의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증시험포를 설치하고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초보단계에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철원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도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액비저장탱크설치 및 참여농가의 기술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농가별 토양검정을 하고 액비성분 분석을 해서 적정한 시용량을 추천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원농업 모델정리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실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리농법을 실시한 농가가 올해에 105농가에 80㏊, 우렁이 농법을 한 농가가 44농가에 86㏊입니다. 다음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사용으로 벼농사 화학비료를 50% 절감하는 기술개발 연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동연구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정밀검정입니다. 논토양 정밀검정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서 저희 철원군의 논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당 1점씩 9,880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송일원에 2,100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3,900점입니다. 일반검정은 저희가 가축분뇨시험농가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대상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은 1개소 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지금 유기농업의 다양한 사용제재에 의한 실천기술이 미정립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논오리농법이 증가함에 따라서 논오리농법 실시후에 오리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도축시설이라든지 오리요리 개발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지도입니다. 농업경영 기초컨설팅입니다. 작목별 전문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조사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가격정보제공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음성자동응답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산물소득사례를 수집해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입력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기술센타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금년 1월에 37회 3,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영농기술반과 농촌여성반으로 구분해서 군정시책, 영농기술, 생활개선,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7, 8월에 80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작목 380명,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조직 활동지원은 9개회에 190명을 각각 지도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은 2과정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회에 316명입니다. 추진실적은 학생 4-H단체 과제포 운영했습니다. 우수영농 4-H회원 시범영농 과제이수를 지도했습니다. 2개소에 2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4-H 과제지도, 학생4-H 진로지도교육을 2회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야영교육, 경진대회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영농 4-H회원 남제주군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제주군 4-H회와 2000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 교환방문인데 올해 저희 철원군에서 가게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가 6개회에 628명입니다. 후계농업인 중점지도는 저희 농업기술센타는 후계농업인의 선정, 교육,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후계농업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를 농업기술센타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입니다. 다음 우수농업인단체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이건 농업경영인회가 작년에 도에서 우수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서 받은 시상금 20백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육묘은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은 후계농업인 선정시 선정자격 연령의 상향조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40세 이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5세까지는 연령이 상향되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금지원액도 1인당 20백만원에서 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되는데 앞으로 실정에 맞겠끔 자금지원도 증액이 되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6개회에 509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면 단위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8회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농업인단체 경진대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각각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4-H회,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들은 앞으로 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회는 8개회에 385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임원 소양 및 리더쉽교육을 도 중앙단위에 6회에 2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내고장가꾸기사업에서 철쭉식재를 3,300본을 했고 코스모스식재는 4㎞를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에서 생활기술과제교육은 7회에 38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회 농촌여성 특별교육은 향토음식 전시회와 병행해서 11월달에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4개 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1개소인데 마현2리 마을회관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백만원인데 도비 14,300천원, 군비 33,300천원, 자부담 2,400천원으로 추진하는데 건강관리실, 찜질방, 식품가공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은 마현1리 1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기술과제보급사업은 4개 사업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지원 4개소,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 사업등을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9개 과정 3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조리, 요리교육을 실시해서 조리, 요리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철원군 관내에 11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1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수리소운영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는 금년 5월7일에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4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인력은 15명입니다. 수리부품대 징수는 부품대는 원가를 징수하고 수리용역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영농기에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실적은 것97년 이후에 19,264대를 했습니다. 수리부품 대금징수는 176백만원을 했습니다. 금후 운영계획은 운영예산 60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재료비 즉 부품대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금 수리요원중 일용직으로 되어있는 수리요원은 모두 기능직화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도공무원 1인당 100고객책임제를 도입하여 지도분야별 핵심고객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담당책임제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것98년도에 읍면상담소 폐지 후 현지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담당별로 영농기술지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영농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기술경영컨설팅운영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내실화, 지역특화작목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작목별 고품질 품종종자 확대보급 및 공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타 전직원은 농업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철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의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방문보건, 진료, 위생부서 5개 부서가 있고 보건지소는 철원, 동송 통합보건지소, 김화, 서면, 근남 4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대마, 도창, 내대, 지경, 양지, 마현, 잠곡등 7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직원은 51명이고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쪽 지경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의료환경 개선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주민 건강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5백만원으로 시설규모는 연건평 50평으로 철근슬라브 1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383-13번지가 되겠고 지난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15일 착공을 해서 오는 10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37,955천원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생등 5,9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강보건교육사업 5,913명,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양치사업 4,090명을 실시해서 올바른 구강보건지식 습득과 구강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3쪽 말라리아 특별관리대책입니다.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것97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는 관내 166명까지 발생하던 것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83,086천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은 유행지역 역할을 분담해서 고위험지역인 민북지역은 보건소에서 그리고 기타 철원, 동송, 갈말, 김화, 서면등 시가지방향은 민간인위탁방역단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요사업으로는 가옥 해충기피제 도포처리, 고위험지역 해충기피제인 에어졸 공급 그리고 보건소, 3사단, 6사단, 15사단 의무대, 화학대와 민관군합동방역을 실시하고 민북마을에는 방역단 9명을 고정배치하는 한편 민북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항체보유검사와 감염자 치료를 실시해서 말라리아 환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전염병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법정 제2군전염병인 홍역, 3군전염병은 말라리아, 결핵, 성병, 신증후출혈열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말라리아 방역예산을 포함해서 313,95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절기방역소독 그리고 이동 X선검진, 객담검사등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관리, 한센병등록관리, 간흡충 및 요충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의약업소 관리대책입니다. 관내에는 86개소의 의약업소가 있는데 이중에는 의료기간이 33개소, 약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은 물론 의약분업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건소에 주민불편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며 앵속 및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단속을 실시해서 의약분업 조기정착은 물론 마약류 및 의약품의 도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재가환자, 치매노인등 의료취약계층 1,469가구에 2,19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대여,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교실 운영, 보건교육사업과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민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여건의 변화로 증가하는 암성질환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등 암검진사업 2,046명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밀도검진을 270명에게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비불균형의 시정과 인공임신중절예방의 홍보, 청소년 성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과 모유수유홍보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교실의 내실있는 운영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기형아 검사,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등 총 4,836명에게 실시하는등 생애주기별 평생관리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대장, 항문질환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장, 항문질환 전문병원과의 자매결연 및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료비지출 절감효과를 기함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질, 치루, 직장암, 대장암등 대장과 항문관련 질환을 서울소재 송도병원의 협조로 분기별 1회 우리군을 방문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31회에 걸쳐 1,503명을 진료하고 이중 378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대상자는 해당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우리군민의 경우 5일 입원시 200천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도와 당뇨, 고혈압, 비만관리에 필요한 식단전시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영양교실운영을 금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저항력이 약한 일반 주민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함으로서 면역군을 형성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23,000건으로 PDT, 소아마비, MMR등 정기예방을 8,500건 그리고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등 전염병 임시예방접종을 14,5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악아동 2차 홍역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해서 영유아가 질병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적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질병검사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질병상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건강한 상태는 계속 유지 증진시키는 반면 이환된 질환은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23,000건으로 간기능검사등 22종의 임상병리검사를 18,000건, X-선 검진을 5,0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민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식습관 등의 변화로 인한 성인병이 급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올해 66,650명으로 이중 보건기관 내소환자진료가 56,000명, 오벽지 이동순회진료가 600명, 진료소 소재지역 노인 무료진료를 연간 10,000명에게 실시해서 지역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1,390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는 식품접객업소가 1,15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3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정, 불량식품관리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총 127개소가 있는데 이중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1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운영, 식품 수거검사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과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등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관리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지도를 꾸준히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과 영업주 선진지 견학, 좋은식단 이행 우수업소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등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보건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학교 21개소, 사회복지시설 18개소등 총 42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검물 수거검사는 물론 식중독예방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지관리소장 김정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진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당선과 원구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운영 및 수지 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관광 운영 및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이 11명, 현원이 11명이며 그 외에 청원경찰 1명, 환경미화원 3명, 관광도우미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 운영현황은 박스속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부에 당구장 표시한 2001년 6월말 현재 대비해본 결과 153,722명의 입장객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수지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도, 2001년, 2002년 6월말까지 땅굴 CCTV교체와 전기공사 그리고 고석정경내 현무암 담장설치와 관리사무소 기와지붕 보수공사등이 주요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서비스 질 개선 운영방안입니다. 관광성수기에 전문 관광도우미를 채용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하여 전적관 운영에 내실화와 활성화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문관광도우미 채용은 연중 실시하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어 안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문안내 도우미들이 280일 일용직 직원으로 채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과 의욕이 상실된 느낌이 있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할 부분으로 보고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은 소요인원 3명중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역은 매표소 1명, 주차장 1명, 강변 2명중 1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근무내용은 매표소에 보조와 주차관리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관광안내도우미 활용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적소 배치로 원활한 주차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녹음 및 수정 제작입니다. 외국인중 중국, 일본인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외국어 녹음을 통하여 관광철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철원의 군화 및 로고 변경에 따른 녹음의 수정 및 제작으로 정확한 정보전달과 관광철원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철의삼각전적관 교육관에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중국어, 일본어 녹음 외 1식으로 사업비는 17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6월22일 제작 수정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어 녹음을 통하여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인 관광철원 홍보가 되고 있으며 철원군의 군화 및 철원군 로고 변경에 따른 정확한 정보 전달로 관광철원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전적관관리소 직원들은 소장을 정점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철원관광지와 철원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남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슬러지 유기질비료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입니다. 축산폐수를 공공처리하여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보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장은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65-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축산폐수 1일 200톤 규모로서 부지면적은 17,056㎡, 건축연면적 2,465㎡이며 사업비는 당초 1995년 11월21일시행 1998년 1월1일 준공되어 8,05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처리공정별 시설보강을 위한 보완공사를 지난 2001년 2월9일 시행 2002년 4월29일 준공되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2,9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보고서와 처리공정별 4차례에 걸쳐 처리되는 과정으로서 당초 주요처리공법은 산소없이 분해, 부패 소화시키는 혐기성소화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처리공정별 시설을 보강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처리공정에는 미세한 공기발생에 의한 부유물 부상을 제거토록 하는 가압부상법을 증설하였고 제3차 처리공정에는 규모의 증설과 제4차 처리공정에는 공익자 휠터시설 및 팬턴산화처리시설이 보완증설된 처리공법입니다. 수질현황은 하단의 항목별 수질용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축산폐수 위탁처리 계약농가수는 현재 44농가이며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업무에는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폐수 처리량은 총 14,683.5톤으로서 1일 평균 112.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56,31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처리계획량은 1일 평균 110톤 기준으로 하여 연간 29,000여톤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수입은 연 총 목표가 116,600천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축산폐수 및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맑은물 보전시책 부응 및 청정 철원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주민 및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주민 불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 70톤 규모로서 부지면적은 총 16,433㎡, 건축 연면적은 814㎡가 되겠습니다. 주요처리공법은 바이러스균들에 의한 미생물 배양 폐수처리공정인 B3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은 하단의 보고서 항목별 수질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은 1일 평균 64.4톤으로서 총 9,594톤을 처리하였으며 19,518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연간 총 18,000톤의 분뇨를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사용료징수계획은 연 36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맑고 깨끗한 한탄강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슬러지 유기질비료화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희망농가에 유기질 비료로 무상 공급함으로서 군의 행정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슬러지 발생이 연 4,800톤, 1일 평균 17.5톤으로서 상반기 슬러지 보급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2,401톤을 과수농가 및 채소농가등 50여 신청농가에 자체 슬러지 운반차량으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과 폐기물 재활용으로 자원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소속 전직원은 청정철원 보전의 일익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6일 인사발령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200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기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시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을 책정 급여기준으로 소득기준은 1인 350천원, 재산기준은 1내지 2인에 33백만원 이하로 급여는 2인에 5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종류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으며 자활자립을 위하여 취업알선, 자활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지역봉사사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일선물 지원사업으로 1가구당 2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 및 저소득층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1종 보호대상은 전액 무료이고 2종 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은 약국 500원, 병의원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며 2차 진료기관은 보호비용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월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생활안정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27가구 1,820명에 대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등에 1,838,59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는 1,105가구 2,018명의 의료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불우노인 경로연금지급, 교통수당 지원,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 경로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을 위하여 경로연금외 3개 사업에 1,428,85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개 사업에 38,600천원과 경로당운영비로 109개소에 327,76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21개소에 저소득층 보육료, 간식비, 종사자 인건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비, 초등학생인 저소득층자녀 아동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와 학교 급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지원사업 4개 사업에 163,623천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회관건립을 위하여 갈말읍 군탄리 939-9번지 10번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1,058㎡ 규모의 여성회관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과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동거부부합동결혼지원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입니다.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참여기회 제공과 위탁교육등을 통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마을조직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지도자상 확립을 위하여 새마을단체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50,400천원과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인재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시책으로 생계급여수급자인 1, 2급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과 최초로 장애인등록을 위한 진단비지원, 정형외과용 구두 및 욕창방지용 보장구를 지원하며 장애인자립자금은 희망가구에 12백만원의 융자를 추천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사기고양시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강원장애인 신문보급과 장애인정보화 교육,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관내유적지 답사, 하계캠프참가, 해외연수, 강원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 참가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입니다. 21세기 청소년상의 구현 및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춘음악회 및 음악콩쿨대회, 청소년선진대학 견학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 구현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시책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수련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방송국 동아리등 5종의 프로그램운영에 지원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상능력 배양과 과학적 정보마인드로 숨은 소질개발 및 전문직업기초능력 배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대 29,940㎡의 부지에 건물 5,95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농촌공공도서관, 축구장, 조각공원, 수련의 숲등을 95억원을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를 2001년에 매입하였으며 토사를 매립하여 운동장을 조성하였고 현재 건축 실시설계중입니다. 미확보예산 대책으로는 군비부담이 어려워 국도비 증액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 일대에 3,589㎡ 부지에 1,468㎡의 건물을 신축하여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로서 2,052백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외 10필지에 1,981㎡의 건물을 신축하여 체력단련실, 교육시설, 아동·노인시설등을 설치하고 2003년까지 1,335,09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은 갈말읍 신철원4리외 5개 마을에 2층 60평 규모로 1,05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김화읍 청양2리외 8개 마을에 12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자등리 143번지, 갈말읍 문혜리 산304-7번지 일대에 제1지구 101,440㎡, 제2지구 253,384㎡에 17,461기를 매장하는 규모로 14,188백만원을 투자하여 민간사업자인 갈말읍 문혜리 김양형과 1998년부터 관리이행협약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던중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설치의 조건없는 반대로 2001년 8월 철원군공설묘지 백지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중단된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중단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다툼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해룡사 납골당 설치허가 관련사업입니다. 김화읍 청양리 산68번지 일대에 7,680㎡ 부지에 납골 9,978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김화읍 청양1리 이기윤씨가 1999년 9월 사업허가를 받아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혐오시설설치 반대로 시설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또한 2001년 9월 지역주민인 문명산외 19인의 납골당설치허가 취소소송 제기로 2002년 1월 답변서 제출로 별도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규 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무청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던 병무사무가 병역법의 개정으로 2002년 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의 폐지로서 자치행정과 사무중에서 병무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3조2항2호의 내용중에서 병무업무 전반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실과소 설치업무중 3조2항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중에서 병무업무가 있습니다만은 개정되는 3조2항에서는 병무업무가 전반적으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은 병무와 관련해서 업무담당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정원 2명을 삭감하고 타부서 결원부서 내지는 격무부서에 인력조정을 후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우리군에서 수행하던 병무사무가 병역법의 개정으로 2002년 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조치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에 명기된 자치행정과 위임사무중 병무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병역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오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강원도자치12200-1343호 시군 병무사무위임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것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기구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해서 금년도 7월31일까지 그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만은 물리적인 인력감축을 지양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조정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상위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 부칙 3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철원군 총체적인 정원은 478명으로서 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직렬별로 볼 때에 기능직이 4명 초과됐습니다. 초과되는 4명에 대해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조정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은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1737호에 의해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대로 부칙 제3조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부칙에 3조에 1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는 2항의 내용을 신설해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이렇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것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상위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부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 의견으로는 구조조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별 초과현원에 대하여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2002년 7월31일까지만 따로 있는 것으로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초과현원에 대한 물리적인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자연감소등 원활한 구조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원도 총무 2112-2289 호에 의거 강원도의 승인을 갈음하고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조례는 2003년 2월28일까지만 가능한거죠.

일단 한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7월31일부로다 정원에 오바되는 인력은 기구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안을 내년도 2월28일까지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 2월28일까지로 보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