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류시각, 김광호, 김진년 씨와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경과는 2001년 7월4일 영덕군수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접수하여 7월 15일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 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총예산액은 1,517억9,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9%인 1,800억3,212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5%인 1,286억4,182만4천원이며,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은 예산액의 34%인 513억9,029만6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중 명시이월비 327억2,477만9천원, 사고이월비 78억7,512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107억9,038만8천원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64억8,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0%인 1,640억9,449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30억5,359만2천원으로 그 중 9,153만6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6,205만6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1%인 1,286억4,182만4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5억9,990만8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125억317만6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53억1,4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4%인 159억3,762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6억401만6천원으로 그 중 6,407만2천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3,994만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인 107억8,162만원으로 7,850만4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387만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 세입?세출외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01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7억3,918만9천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4,051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2억9,867만9천원이며,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은 264억9,21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8억5,40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3,810만1천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263억6,499만4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1억2,71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58억209만1천원이며, 물품현재액은 598점에 23억1,425만6천원입니다. 그 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이 시정되고 있으며, 특히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와 기타 보조재원의 확보로 지역개발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등 예년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되나, 수입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세입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아직도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부단한 창의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사업비중 연내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명시이월이 96건에 327억2,477만9천원이며, 사고이월이 24건에 78억7,512만9천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35% 증가한 106억5천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 보면 태풍피해 복구비 등이 대부분이나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도 상당수 있어 추진계획 미흡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연초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 연도내에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전액 불용액이 18건 3,317만9천원이 발생하여 재원을 사장시켰으며, 모든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재산임대수입 등에서 수익금을 일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기금 융자금의 징수실적이 68%에 불과하여 체납된 융자금의 회수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비를 읍ㆍ면에 배정할 때 당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부대비도 동시에 배정하여야 함에도 시설비만 배정한 사실이 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에 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회계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영덕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동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물품관리는 관련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토록 영덕군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2001년도의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 관련대장 정리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조기시행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상환을 통해 세대간의 공평부담을 가져 오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향후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액 1,517억9,400만원의 약 6.1%인 예비비 예산액 92억8,836만1천원중 지출결정액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1건에 17억5,365만1천원으로 7억5,972만7천원이 당해연도에 지출되고 공기부족 등으로 9억9,373만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금호재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호우피해 등 2001년중 발생한 긴급 재해피해복구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거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나, 우리 의회가 연간 80일의 회기와 매월 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