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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본회의2002-07-19

박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박수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종년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복지과, 환경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주요업무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7명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것은 뒤에 주요시책에서 보고드릴 주요기본통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2페이지 저희 국에서 보고드릴 주요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외 20건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철저한 관리로 사회안전망의 구축하기위해서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비와 자녀중고생 학비 지원을 하였으며 후생지원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과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 질환등 자활특례자등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전구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나들이 행사 사랑담은 이동목욕차량운영, 장애아동 탁아방운영과 장애인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사랑의 팔찌를 보급하여 지체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자금지원확대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 지원입니다. 불우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사업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년, 소녀가장, 가장위탁아동, 자녀아입양가정과 결식아동을 지원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보육료, 인건비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과 시설에 지원하여 경제적 사회적활동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불우노인무료급식지원, 결식노인식사배달지원, 경로당 운영비지원과 노인취미교실등 프로그램 운영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명아주 만본을 재배 관리하여 효도지팡이를 제작 관내 96개 경로당에 보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적 노인복지서비스로 경제적 안정감과 사회적 활동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및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강화를 통한 자립의식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부자가정 표창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전가정 육성,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잠재된 여성 능력개발로 21세기 대덕여성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실질적인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과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소득층 장애인 미진학 청소년등 143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상담 알선과 인터넷 구인구직 자료를 제공하고 국토공원화 사업등 26개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13,300여명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취업자의 생계안정과 생산성있는 사업추진등 행정서비스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환경의식 고취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늘푸른대덕 21을 주민,기업체,지방자치단체가 일체가 되어 4대 과제 12개 실천항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존행사로서 제6회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여 시상과 우수작품에는 구청과 문예회관등에 순회전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상초등학교외 4개교를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보그 환경교실, 환경신문고 128의 적극적 운영으로 81건의 환경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오염물질처방 및 환경보존의식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늘푸른대덕 실천강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자전거타기대회를 주민과 함께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관리행정으로 환경오염예방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그린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관련자율중심으로 전문환경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적기에 실시하여 수질오염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차등화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물론 취약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편익시설 관리입니다.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안정적 관리로 편익 및 건강상 유해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공사 화장실 표지판 정비완료 깨끗한 화장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깨끗한 화장실 인증제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앞으로 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책임제를 확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대청소 및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생활안정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한지 22개소에 대한 청소이행명령을 실시하고 가로변에 쓰레기통 100개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슈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출전표를 판매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사용 쓰레기봉투 종량제 규격봉투를 시범 제작 보급하여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기반구축입니다. 환경행정의 효율성제고로 재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원재활용센터를 구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운영하던 것을 금년 4월부터 민간위탁함으로써 자원재활용사업에 활성화를 기여하였으며 공공주택 4개단지 3,739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금고동 쓰레기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 추진 및 자원절약에 주민스스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재활용 센터를 선별 판매위탁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2만세대로 확대 시행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등 자원재활용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위생과 소관 경로우대 효실천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70세이상 어르신 6,042명에게 늘푸른대덕 21세기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효실천업소로 지정된 이용, 미용, 목욕업, 일반음식점등 75개소를 이용한후 카드를 제시하면 10%에서 35%까지 요금할인이 되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효실천업소 659개소를 이용하여 6,291명이 할인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효실천 업소를 확대지정 함으로써 보다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식생활의 소모적 거품을 제거하여 음식업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리고장의 향통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육성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 우수 실천업소 86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적정 반찬제공 실천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토 전통음식의 개발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신탄진 봄꽃제와 병행하여 대덕음식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을 파급시키고 우리고장의 향토전통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영업근절 및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불법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사회조성 및 구민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량위생접객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등 2,71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1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퇴폐, 변태 영업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및 하절기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으로 집단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물가업소대상업소 1,884개소를 지정하고 생필품 개인서비스 요금등을 선정하여 매월 가격동향을 실시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실과별로 품목별 지역별로 관리책임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모범업소 15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쓰레기수급봉투 30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우리 시 상반기 물가안정 평가결과 우수 구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하고 소비자 단체등과 연계 자율적인 물가감시 기능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점차 상권이 폐쇄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 9월 시장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화전설치 8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법동시장 홍보물을 8월까지 설치하고 시장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상권진흥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13개업체에 ISO인증획득 8개업체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등 자금 및 기술지원은 물론 지역상품 팔아주기운동 해외시장개척지원등 판로지원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안정과 경쟁력강화에 중점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산업단지가 소지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에 많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시장개척은 코트라의 1개 무역관이 1개업체를 전담지원하는 곳으로 수출계업체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업체의 수출실태등 성과분석을 통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점검강화로 사고예방 고취입니다. 가스안전교육과 홍보강화로 가스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위해서 그동안 집단급식소 전담직원에게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가스전기 취약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전기취약시설 사전점검을 7월쯤까지 완료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근교농업 육성 및 농가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적 농업으로 농산물 고품질화와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가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표준화 하우스, 수막재배시설, 농업용수 개보수, 관정개발 지원과 농가소득 보조사업으로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지급, 쌀포장재지원, 유기질 비료공급 토종닭 방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화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힘써 잘사는 복지농촌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22쪽부터 129쪽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132쪽 미개발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 33만 수용을 위한 2002년도 대전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거 도시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도시기본계획을 2003년 6월 31일까지 도시재정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에 반영할 자료로 용도지역변경 12개지역 취락지구지역 1개지역, 공원해제 및 지정 3개지역, 도시계획시설 6개시설 개발제한구역 4개 지구등 총 2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지역변경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불만해소와 지역간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개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의 정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주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덕구 읍내동 법동 일원이며 면적은 2만 8,288평이며 사업의 방식은 혼용방식으로 감보율을 46.8%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소요사업비 83억 4,500만원을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및 주민설명회등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용역은 동의서 징구 지연으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요건에 충족되도록 주민동의서 징구에 적극 홍보하고 2003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주거지역 환경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신대지구는 3만 335평 남경지구는 1만 3,339평으로 총사업비 84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2년도 7월 11일 남경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신대지구는 주민동의서 미달로 지구지정이 요구된 상태로 신대지구는 동의서가 충족되면 지구지정을 시에 신청하여 고시하고 남경지구는 개선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한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지공간확충입니다. 20개사업으로써 꽃도시조성, 소공원조성, 가로수관리, 늘푸른담장가꾸기 사업등 10억 7,700만원을 2006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연찰별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참여로 테마화한 꽃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근린공원 지역적 특성화 추진입니다. 근린공원의 지역적 특성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시설 및 용도의 설정으로 특색있게 조사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공원시설물을 보완하여 차별화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총 9개소중 우선 5개공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춘당 근린공원의 연못 3개소와 수생식물 식재 및 목교등 급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안산근린공원에는 그늘시렁과 발효화장실 1동 설치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4차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안산공원의 도서관과 연계되는 지식창출분위기 공원으로 동춘당 공원은 동춘당과 연계한 한국의 미가 흐르는 전통 공원하고 을미기 공원은 3,4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체력증진과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공원으로 쌍청공원은 청소년과 연계한 청소년 수련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공원조성개발로 주민의 복지증진향상에 기여하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138쪽 2002년도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무허가 건축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전산화 함으로써 미정비된 건축물의 지속,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재발생 억제와 건축업무처리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건축행정의 생산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3만 6,933건에 대하여 공익요원과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입력자료 대조작업을 실시하여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정기적으로 기간연장등이 필요한 건축, 옥외 광고물 신고민원에 대하여 기간만기도래 1개월전 사전예고 통보하여 주고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미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의 해소로 건축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실시하고자 하며 민원예상건수는 건축민원과 옥외광고물 약 2,000건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기간연장 대상 신고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 주소지로 통보하여 기간연장을 신고접수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처리운영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후 원거리로부터 광고물 신고, 허가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사항이 있어 현장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행정추진으로 민원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구현업무입니다. 연중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처리장소는 신탄진동사무소에서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일일 출장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신고업무 처리 및 상담과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하고 산뜻한 도시미관이 창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없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시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종이나 디스켓, CD등으로 제출하지않고 전자 우편으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설계도면 불필요와 구청 방문횟수의 감소로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999년 3월 건축행정서비스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11일에는 건설교통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2002년 2월 7일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본격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40건을 접수 건축허가 347건, 착공 289건, 사용승인 213건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이메일로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모든 건축허가신청을 종이없는 건축행정서비스로 운영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도로점용 관리업무입니다. 시설확대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 정비 및 고장등의 신속한 발견조치를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은 4,646등 보안등 3,341등이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물은 25%이며 이중 평균 13건의 고장율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력장비 부족으로 즉시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1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2,860등을 시설 및 개량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피해에 최소화 및 균형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932개 노선중 780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개설율은 78%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개설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용호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장동 군부대 입구에서 용호동 금강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4.64킬로미터를 25억 8,000만원을 투자 2003년 2월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의 진도는 60%로 계획대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정 대화동 도로개설입니다. 오정대화간 도로개설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대화동 동양강철까지 660미터 폭은 12내지 15미터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9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맑고 깨끗한 하수시설 확충관리입니다. 기존하수도 기능을 유지 회복하여 우수의 신속한 배제와 재해방지로 생활환경보호등 주거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관내 하수도 440킬로미터로 미설치구간 37킬로미터가 있으며 보급률은 91.7%가 되겠습니다. 미설치구간중 2킬로부터는 200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35킬로미터는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재해업무 추진입니다. 여름철 우기대비 취약시설 및 대형 공사장의 지속적인 점검 정비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형건물 대형공사장등 재난 위험 시설물 3회 점검을 조치하였으며 방재 가상 및 실제훈련과 캠페인의 전개로 재해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파수꾼 운영입니다. 재해 재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보수하여 안전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도모를 위해 대덕파수꾼을 통,반장, 주부, 일반시민등으로 구성된 운영요원 530명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예찰 및 재산사항 홍보등을 주요임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4일간 전시와 사례를 발표한바 있고 대덕파수꾼 발족후 97년부터 현재까지 1,300여건을 처리 견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운영요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외계층 및 영세계층 세대중 화재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노후된 가스 전기시설을 무료로 시공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태조사후 연중 무료시공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여 정비대상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주요업무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의식 함양 및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의식 확산에 노력하며 교통안전시설 취약 지역 및 횡단사고 위험지역 개선과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교통질서 캠페인 참여유도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지속추진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교통질서 캠페인을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은 65개소 71.5킬로미터를 지정하였고 단속인원 5명 순찰차 2대 견인차 5대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및 야간 특별단속 11회 495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16회 단속 7,753건 견인 2,104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건물주 입점주에 대해서는 구청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공무원 확대운영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장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내버스 노선 개선 및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이용편익시설의 확충으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내버스 이용불편노선의 지속 발굴 및 건의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확충 및 정비로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0개노선에 대하여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승강대기소에 안내판 부착 점검 정비 및 노후 아치형 승강대기소 교체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민관의 조화로운 참여를 통한 교통행정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업협의회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승용차 10년타기 운동 참여확대와 불법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사랑 캠페인 전개와 자동차 관리업 유대강화를 위해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앞으로는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자동차 관리업협의회 자율실천 과제 활동강화로 모범업소 표창등을 통한 사업자 격려를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적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필지간, 균형있는 지가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 토지정책의 기준과 방향 제공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필지는 3만 6필지 표준지는 912필지가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등 토지조사는 2002년 7월 1일 기준으로 451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정기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한바 토지평가위원회의 지가 수준 심의하였고 2002년도 6월 29일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여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분할 합병등 토지개별공시지가 자료조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자료를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속,정확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속 통신 온라인망을 통한 자료공유로 신속한 업무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로서 추진개요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전산화 환경구축을 위해 지형도, 지적도, 도시계획도를 데이터화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대민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측량에 활용할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지적도형자료 토지대장 자료가 통합된 선진토지정보제공코자 합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을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구축된 수치 파일에 대하여 2002년도 말까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편집 및 변동자료를 갱신함으로써 대장과 도면을 일체화 시킨 등본발급 등을 통한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되어 소유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관내 시스템의 변동자료 갱신관리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새주소 제도의 정착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사업추진을 결정 2002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서울 등 117개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로명판 제작을 1,180개와 새주소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 1만 6,944개 제작 부착 완료한바 있고 새주소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주소체계의 불합리한 점과 새주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공서, 병의원등의 생활정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원님,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앞으로 저희 도시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영예로운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분야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2쪽입니다. 현장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주민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진료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소외감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건강의 날 운영, 이동보건소운영, 노인정 순회진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순회진료를 계속 추진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구강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보건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임신 및 인공임신 중절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영유아, 가임여성, 임산부 등입니다. 추진내용은 대상자별 건강관리 상담 보건교육 의료서비스 실시입니다. 그동안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을 1,267건 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피임상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만한 산모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유도하고 모자보건선도 보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니다. 가족단위 가정방문으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예방,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거동불편한 분들과 독거노인, 장애인, 고위험가족 등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자를 특히 방문보건 중점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하여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사망 감소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대상으로 암검진은 관내 40세이상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가 대상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암조기검진을 1,523명하였고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암검진 이상자에 대한 추후관리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 골다공증 검진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질병 예방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발견, 등록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코자하며 정신보건교육을 통한 사회적 편견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치매, 알콜중독등 환자와 그지역주민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128명,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 및 방문보건, 정신질환자 가족 자원봉사자에대한 교육, 치매환자 등록관리, 학교 보건교육 및 약물예방프로그램 운영 알콜재활프로그램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시스템의 질적강화와 취약 인구에 대한 서비스대상 확대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연속 제공코자 하며 자활의료고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급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근원적인 봉쇄를 위한 적기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염병 조기발견 확산을 방지하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방역상황실 운영, 질병모니터망 구성운영, 하절기 방역활동 전개, 보균자 찾기사업, 예방접종, 주민홍보 특히 구홈페이지 및 대덕소식지 위생지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 보균자 찾기사업 지속전개,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환자발생 억제 및 확산방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분업 정착 지원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208개소 약국 89개소 기타 168개로 46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의약분업 정착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감시강화, 의약분업 정착 행정지도 지속실시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 앵속등 불법재배 단속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점 부감감소로 가족 구성원간 갈등 해소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형우병, 베체트병, 크론병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담당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대상자 가정방문 및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민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혈액형을 잊었거나 모르는 대덕구 전국민에 대해서 혈액형을 검사하여 혈액형을 바로알아 만일의 경우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덕구민 전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혈액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 혈액형 발견시 혈액원에 통보하여 관리 요청하며 현재까지는 특수혈액형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등을 선정 순회 검사를 실시코자 하며 혈액형 바로알기의 중요성을 주민들게 홍보 강화코자 하고 1차년도 검사 결과 분석후 차기년도로 지속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시력검진으로 굴절이상, 사시 및 약시등을 조기발견하여 보건교육 및 홍보로 눈 보건의 중요성을 고취코자 합니다. 검진대상은 관내 만 4세~6세 아동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순회 1차 진료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구청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2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