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8일 제119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수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수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임실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바르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사는 제ㆍ개정의 범위 및 다른법규와의 관계, 제ㆍ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군민의 재정부담 여부, 조례시행시 주민과의 마찰여부, 조례안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착안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제 인사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이름없이 민초들이 권력자나 지식인이나 지도자보다 훨씬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국란과 전환기에 대체했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입니다. 그 마법의 종이한장 한숨인지 분노인지 소리가 그리 크지도 않게 이 사회 밑바닥에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울부짓는 소리라면 속이라도 풀리련만 그렇지도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거리를 걷습니다. 체념과 냉소만이 흐릅니다. 이럴때의 정치가 가장 어렵고 위험하다고 정치학자 메리엄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가 얼마를 먹었든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지만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훔쳐다가 무더운 영창에 갇혀 있는 소년과 몇백만원이 없어 자살한 중소기업사장의 미망인이나 그 유자녀의 무너진 억장은 누가 보듬어 주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치인이 몰락하는데 4가지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돈에 깨끗하지 못할 때, 심리적으로 무결할 때, 집안을 다스리지 못할 때, 몸이 허약할 때 이 4가지 모두 영어로는 에프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4F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른 3명의 전 대통들도 몸 튼튼한 것을 빼고는 그 어느 하나에도 적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6명의 대통령이 명멸했습니다. 어느 하나도 국민들의 갈채속에 우아하게 퇴임한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슬픈민족이고 모두가 흠이 있었고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객월스러웠던 전례가 없습니다. 노태우씨 딸이 스위스은행 돈 20만달러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전에 그는 눈물을 짜면서도 지금도 애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당에 여자 스타킹이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스타킹 광고인지만 알았는데 그것은 고 이승만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8번이나 기워서 신은 유품이었습니다. 이화당 조각당에 깔린 돗자리는 두 내외분이 돋보기를 쓰고 기운 것이었다고 당시 각료들은 회고 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의 아내요, 똑같이 호사하고 싶은 여자마음일진데 누구는 스타킹을 깁고 있어야 하고 하나는 이멜다처럼 부속실에 대통령 대형금고를 두고 수금해야 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1만원권 지폐 10톤트럭으로 5대분이나 지니고 있으면서도 음성꽃동네에 한달에 1천원씩을 보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보살피느라고 필요했다던 그 가증스러운 말이 어쩌면 부창부수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아무리 길게 산다해도 김장20번 담그기 전에 끝날 인생일진데 하루에 1억원씩을 쓰고 죽어도 못다 쓸 돈 왜 그렇게도 집착했는지 정말로 인면수심의 사회가 구역질나도록 싫습니다. 조금은 가난하더라도 정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대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자식대라도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물려주고 갑시다. 우리가 박복해서 그 짐승만도 못한 그들과 같은 하늘아래 살 수 밖에 없다면 따로따로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은 그 밖에서 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무겁게 성찰합시다. 그리고 지방법이라고 하는 좋은 조례안들이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쏟아져 나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간섭을 덜 받고 원활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17조제3항제2호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를 보면은 98년 5월 27일자 조례 제1453호로 신설하였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자구수정이 없이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5항은 제4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

지금 몇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17조입니다. 5항이 4항으로 바뀌고, ○

그것은 아니고 4항을 5항으로 바꾸면 끝납니다.

그러면 5항은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까? ○

아니요. 5항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해야 되는데 제4항으로 잘못 적용 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5항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

현재 조례 붙여 놓은 것을 보십시오. ○

이 4항으로 적용된 사항이 5항으로 적용할 것을 4항으로 잘못 적어놨으니까 이 4항을 5항으로 고친단 말입니다.

5항은 그대로 살아있고, 5항을 제18조 ○

4항을 5항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4항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항만 바꾸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18조5항 연가하지 않을 때 예산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받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7조를 보면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98년 5월 27일 조례 제1453호로 근속년한별로 연가일수가 4일에서 최고 23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전에 비해서 5년이상 6년미만인자는 2일분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6년이상인 자는 3일분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18조 개정안은 혹시 이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신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고 연가를 하지 않은 대신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7조에 20일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17조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면 2일간치나 3일간치를 더 받게 되죠? ○

못주죠.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

예, 그것이 제17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7조5항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17조 5년이상 6년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연가일수는 23일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20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군 만의 현상입니까? ○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법이나 조례나 이러한 것은 규정이 되어 버리면 그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 의견으로서는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노동력을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이상의 근무자한테는 착취를 하는 행위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조례만은 제가 보는 걸로 해서는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년에 최고로 23일까지 연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이상 연가를 안 한 공무원은 1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가할 일이 있더라도 연가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연가 20일을 안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규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는 연중 3일이상 연가를 안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엄위원님의 말씀은 공무원들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으로 더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별로 고루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실군만 더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어떤 특정지역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방법을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어저께도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차라리 직급에 관한 호봉수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규정이나 조례나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이 일맥상통이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현재로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안 나는 얘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지사면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자치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또는 보조에 있어서 지원방향 주체가 지방사업인지, 국가사업인지 검토를 해야되죠. 여기 장학사업으로서 국가 교육단체에 운영하는 그 단체에다가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이라든가 시ㆍ군 및 지방자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반회계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을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회추경때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 1회추경때는 이 법률에 맞아서 자체수입이 공무원봉급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법률에 적합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고 본예산으로 봤더니 이 법조항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합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학교는 교육자치이지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모든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지 그렇지 않는 단체에다가는 지원이나 보조를 포괄적으로는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최기락 위원님은 임실군에서 학교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신데, 직접 못하기 때문에 애향장학재단에다 주어 가지고 애향장학재단에서,

애향장학재단에서도 교육단체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도, ○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할려면 설립하는데 정관, 규약이 필요한데 이런것들에 줄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주게 만들수도 있고 거기서 묘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계 김신기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애향장학재단은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은 조례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애향장학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조가 문제입니다. 임실군애향장학기금 및 장학사업이라고 함은 고칠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학사업만은 어느 동법시행령도 재정법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설령 이것 첨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님!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장학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법을 들어서 장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장학사업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임실군보조금관리규정에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직접하지 않고 어떤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향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문학교 육성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봉급도 다 받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서 군비를 출연해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제가 그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제안설명중에 개정이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개면에서 중학교 있는데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중학교 1학년때 제일 많이 전학을 가고 고등학교 가기전에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도시로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그러니까 명문학교를 육성하게 되면은 공부잘한 학생들도 안빠져 나가고 그 학교가 유명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임실지역명문학교로 전학을 올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체가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인지를 참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학사업이란 말이 안들어간다면은 옛날 그대로 된다라면은 다 맞습니다. 제14조도 맞고, 제24조도 맞는데 이 속에 장학사업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시군에도 아직 이런일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전라북도에는 조례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명문하교 육성이 아닙니다. 서울에다가 장학숙을 지어놓아 가지고 그 장학숙을 관리비 이런쪽에 쓰는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는 주체가 국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시군및자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100%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세입에서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에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은 임실군 소관에 속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관촌면 김상초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교육부 예산은 국가사업인 것만은 누구도 다 같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이라는 제도는 어느 조직에서 어느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다 할지라도 임실군만이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실군이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임실군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학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설령법이 없다 할지라도 임실군만이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학관 위원님께서 장학기금과 장학사업비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었는데 뭣 때문에 개최했냐면은 금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그것을 전체 재단에 총괄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장학금과 장학사업비 관계를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단에 설명을 할 때 장학사업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출연을 시켜서 이런장학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정관도 개정해서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교육과장님이 위원이신데 교육장께서 임실고등학교 학업신장율을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애향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에서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뺏길가봐서 2개로 구분해 달라 그런얘기입니다. 아까 김신기 위원님께서 장학사업을 안해도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기금에서 장학사업으로 뺏길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 달라 그런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장학사업 2개로 구분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장학재단이라고 명칭을 붙일때에는 학생들에게만 줄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라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교육단체에다가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작년인가 금년초에 임실서고등학교에 군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돈은 어떠한 범위내에서 혹시 장학재단으로 모금되어 있는 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다른 단체 어떤 보조금의 지원법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임실고등학교를 주다 보니까 임실서고등학교도 달라 해가지고 서고등학교에서도 받아갔는지 받아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타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군에서 전라북도 행정예산이나 교육예산이나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임실군에서 임실서고등학교나 임실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까 김학관 위원이 말씀하신 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자이신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 자체수입이 임실내에서 거두어지는 군세가 얼마나 됩니까? ○

약 40억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장학기금을 장학사업 또는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있어서 국가의 예산 33.6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기금을 들여가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실군자립도는 제가 보는 걸로 해서는 13.2퍼센트도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상 공문서상 나오는 걸로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국가예산의 30퍼센트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국가의 예산 사업인데, 우리와 같이 13퍼센트대의 자립도 예산에서 여기다 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맞고 또 임실군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적에 임실군민들도 장학사업은 커녕 우리군민들은 전부가 60세이상이 한 60,70퍼센트정도 되는데 우선 자기 살기도 급급해서 그런데 긴요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과연 오늘 이전에 있었던 장학기금사업으로서는 가능하겠으나 여기다가 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한 기준도 뭣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투자를 하게 된 장학재단이사장의 임의에서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군자체사업과 군에서 집행하는 장학재단이 하는 것을 보면 서로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또 재단을 운영한다고 어떤 장학사업을 한다고 할적에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할적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실군 실정으로 봤을 적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기금이라고 하면은 현재 군비출연금에다가 우리 군민이나 출향인사들이 출연금으로 낸 기금이 20억1천만원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것이 장학기금입니다. 장학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군비로 출연을 시켜가지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을 줄려고 하는 것이 장학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애향장학재단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이사업을 넣어달라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향장학기금에서 안 뺏길려고 사업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이라고 하면은 교육자치예산이 정부예산으로 많이 지원됩니다만은 그것도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외에는 지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은 야간에 야간학습을 시킬려면은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돕니다. 선생님이 시간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군비로 주고 또 학생들이 10시나 11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지원을 해주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사업을 장학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을 주어가지고 학교에서 진입로를 내고 포장을 하고 화장실을 보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교사들 수당주고 또 간식비 주고 이런사업비를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임실군 관내에 임실고등학교, 서고등학교, 오수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 비율이 과연 임실출신 대 외지학생 출신이 몇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임실고등학교는 한 50퍼센트대 50퍼센트가 되고 , 오수나 서고등학교는 지역출신이 외지출신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에 지원을 무슨 돈으로 해주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서고등학교에 지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임실고등학교 3천만원 지원한 것 외에 장학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군비에서 임실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었고 금년부터는 애향장학재단에다 출연금으로 출연을 시켜 가지고 애향장학재단에서 그런사업을 대행케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서고등학교에 금년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임실고등학교, 서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결정을 내렸고요. 오수고등학교는 실업고이기 때문에 대학가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수는 제외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고등학교와 서고등학교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실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만 주민세라도 내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임실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재적학생수가 약 임실출신이 50퍼센트, 타지출신이 50퍼센트 그렇다면은 임실군에서 보태든, 장학재단에서 보태든간에 임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퍼센트정도 타 지역출신을 위해서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장학사업 전체 학생이 아니라 희망자만 받아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밤9시나 10시경에 임실고등학교을 한번 보십시오. 전 교실이 불이 훤히 커졌습니다. 그것은 야간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야간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임실에 주소를 둔 임실자녀 학생들이 대부분 야간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에는 시간외수당을 안주는 것입니까? ○

없다고 그럽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는데, ○

과외를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는 이미 되어 있고, 재단등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애향장학재단 정관도 개정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신기 위원 토론요청) 김신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장학사업은 지원대상 주체가 국가사업이기에 본 조례안 개정은 반대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인원 10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청소년짇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사무의읍변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박병일 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시면 이ㆍ미용업소를 개설 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개선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ㆍ미용업소를 개설할 때 본인이 개설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거기 종사원들이 자격요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면허증이 있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무자격자가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로인한 사후관리와 피해방지에 관한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까지 첨부해서 통보를 해주어 버리기 때문에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격증 사본만 첨부하시게 되면은 이ㆍ미용업소를 개설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된다는 것입니까? ○

이미 개설을 하고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7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39조3항을 보면 1000분의 115로할때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개정할 때 1000분의 120로 해서 1억원정도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여기서 얼른 3억을 120으로 나누어 보니까 2백5십만원정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 할 적에 1천만원정도 늘어야 맞는데 어떻게 1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1억원정도 늘어난 것은 당초에 3억원만 잡았는데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판단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3억원정도 잡았는데 금년말까지 4억원정도 들어올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세율도 인상되고 대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5조 납세의무 부분을 보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분에 상속세 부분인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안에 해당이 안 된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

현행 소유자가 있을 때는 소유자한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민법상 이런 순위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자동차를 영치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사람이 자동차만 임실군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주를 해버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를 결손처분을 해버리는 것인가요? ○

자동차등기 압류가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물건세이지만 다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압류해 가지고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는 대개 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엄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차를 놓아두고 가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가 없고 말하자면 소유자가 재산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을 결손처분밖에는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임실군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는데 대개 임실군으로 등록을 해놓고 객지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번호판 영치도 못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군정질문 때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조례개정에 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 제4항을 보면은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임실군각종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은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과 출석의 차이가 뭣인가 묻고 싶고, 그 다음을 보면은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되어 있고, 위에는 임실군각종실비변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자구차이가 뭣인가 글자의 묘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출석과 참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9조4항에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위촉위원회 의회를 참석할 때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소속 공무원들도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사실은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출석이라고 용어를 해준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아래를 다르게 한 것은 출석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 못합니다.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야죠. ○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월급타면서 이것까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