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군 의원 정원환입니다. 저는 선거공약에도 신앙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피력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애정으로 아시고 저의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우시설이 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적인 제한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법적인 어떤 불우 이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합법적이지 못하고 정말로 자녀가 있고 무엇한테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불우 아동들이라든가 불우 노인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면장의 추천이라든가 재량권에 대해서 받아드릴 용의 없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 약간의 지원금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화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어떤 동네는 어떤 것이 지급되고 어떤 지급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차이 때문에 많은 지역 간에 동네간에 이견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 문제를 계속 다루어 갈 것입니다. 지금 12페이지 요양시설 불우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지금 가동률이라 하면 공장적인 측면이고 수용 어떤 인원이 몇%, 몇% 되어 있는데 100명에 64명, 우리 요엘원 125명에 33명입니다. 전북 소청원에는 100명에 53명입니다. 63%, 64% 125명이면 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종사인원은 그대로 이지 않습니까? 11명 11명 7명에서 7명, 전북소청원 15명, 15명 그대로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어떤 인력 안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와 어떤 앞으로의 일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전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3페이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1년 행정사무 감사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의회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활 기관 구성현황과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시행효과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 퇴쇄되어 보육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할 일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본 군의 관내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의 군수께서도 우리 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사회복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부족한 현실이라고 보기에 현재 시설 현황과 복지시설지도감독 실적과 감사현황 감사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산면 정원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거의 합법적이고 또 우리국가 계획이 현재 전체인구 70%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 보험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읍ㆍ면에서 추천하면 실제로 가족이 있는데 혜택을 대상 내에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있는 실제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상자에 대해서는 읍ㆍ면장 추천 하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경로당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재 경로당은 매년 읍ㆍ면당 저희들이 한군데씩 실시를 하고 있고 마을회관이 경로당 기준에 맞으면 저희 경로당으로 해주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 회관으로 그대로 두고 경로당 안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고창군에 255개소가 현재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9개소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등록이 된다면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는 현재 정원이 325명인데 현재 160명입니다. 160명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100명 정원 64명과 100에 63명 상관이 없지만은 125명에 정원 33명은 이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설로 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해서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는 안되고 그쪽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동들이 33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도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종사자가 많다고 해서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연감소는 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해도 저희들이 인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요엘원 같은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다음은 전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활후견기관이 2월 달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자 고창군 자활 후견기관이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족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좀더 노력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미숙한 탓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 야기 시켰던 것을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더한층 업무에 강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성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견기관 현황은 과장과 실장 팀장 약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이혜진씨 이명씨 이충영씨 양금씨 해 가지고 분야별로 추진 현황이 현재 수의제작사업과 의료봉제사업, 원예영농사업, 환경정비사업,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조경사업 등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참여 인원이 58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부 팀이 맡겨져 가지고 이분들이 년 중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된 것이 수의제작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수의제작 사업이 장애인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던 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수의가 많이 판로가 없고 또한 그래서 수의제작 사업은 일단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른 시ㆍ군에 거의 잘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가장 우수한 자활후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아동 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아동시설133,600만원이 지원이 되고있지만 현재 보유 인원이 947명, 종사자 90명해서 1,04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 보육시설을 정원이 넘어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안재식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문화체육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김상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혁명운동으로 바로 잡는 등 역사적 평가의 변화에 대한 전봉준 장군에 대한 행적 실적에 대한 역사적 입증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군의 군의 경우 대응책과 홍보 부족으로 모든 역사적 행적이 인접 정읍의 그늘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동안 학술발표회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전봉준 장군에 대한 행적이 입증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봉준 장군 생가 복원 사업이 고증 없이 추진되어 학자들의 웃음을 사게 되었는데 어떠한 실천에서 추진 방안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전봉준 장군에 대한 역사적 관계를 홍보사업 실적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운영관계가 현재 8시까지 개방이 되어 있는가요?

그게 저희과 안서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다른 과에 세워져 있는가요?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세워져있고요 경찰서 청소년지도 위원회 관계는 300만원 세워져있고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면 김남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8쪽 무장읍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개보면 문화재지정 사적 제 346호인 무장읍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초 조사를 한 다음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감도 작성하여 예산을 확보한 뒤 계획대로 발주 및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장읍성 복원 공사에 따른 조감도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업개요가 1,443m 성곽보수 1km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443m복원하지 않아도 원형그대로 라는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십시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관아건물 발굴조사 후 관아건물 복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본 의원 생각으로도 계획수립 후 당시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 건물형태나 규모 등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어야 보는데 과장께서 관아건물 복원공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현재 무장읍성에 관한 자료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조사한 바로는 무장읍성 내에 민가가 약 30여 호가 있는데 대다수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보고서에 의하면 이에 따른 사업비가 산정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학생 관광객들이 무장읍성을 찾아오고 있는데 성곽주변에는 잡목이 무성하여 성곽확인이 난이한 상태이고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면 박영구의원 입니다. 6페이지 해수욕장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및 재시설과 구시포항 연륙도로 인하여 해수욕장에 부유물이 퇴적되고 뻘 층의 형성으로 몇 년이 못 가서 해수욕장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리라고 보는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창 고인돌 축제는 시기적 빠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견해는 복원을 완전히 한 후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실속 없는 행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탐방객들에게 큰 실망감만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부안면에 관련된 사항이라 묻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시행사업인 부안면 연기제공사장 가마터와 연기사집터 및 고창 아산간 국가지원 확 포장 사업의 주변에 삼한시대로 추정되는 생활 유적지가 있고 성송 암치제 축조 공사장에서 발굴한 고인돌등에 대한 현재 관리 상황과 우리 군에서 대처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인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할말은 하고 경영에 보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돼지8마리에서 1만 마리 만드는데 13년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잠자지 않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수첩에는 항상 메모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고창에 소득증대를 하고 할 것인가를 저희 수첩을 보여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화체육과에 해야 할 일이 고창 이미지 창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창에 가면 이미지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군정소식지 주민계도신문 전광판광고 인터넷광고 이것 해 가지고 어떻게 고창에 이미지가 창출되겠습니까? 이런 공격적이지 않고 이것 수세식도 안됩니다. 그래서 고창 이미지 대외적으로 창출 해낼 수 있는 어떤 과단 조치를 군수님 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님이 과감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 있습니다. 월출산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 가수가 월출산 신령님께 소원 빌었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월출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에는 이런 어떤 이미지 나타내는 것은 수박 외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창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을 과감히 만들어 냄으로 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이미지 라인되고 그래서 주민이 남게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되는데 이런 어떤 군보 활성화는 이것 저는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투자하고 더 공격적으로 해서 고창에 가면 이러 이러한 이미지가 창출되고 고창에 모든 역량 집결해서 고창 이미지 창출해 내는 에너지 발생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와 집념 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누락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고인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고인돌 조성사업 소요 예산책 총 265억으로 되어있고 이중 국비가 185억 도비가 40억 군비가 40억인데 이 예산 투자계획이 중앙이나 전라북도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아니면 군자체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김상필의원께서 질의하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즉 출생을 한 원초적인 고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작년에 전봉준 장군 생가도 건립을 했고 이에 따라 무장 농민 기포지도 저희들이 지금 복원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는 농민운동 역사적인 사업을 그 동안에 했으면 홍보와 이에 따른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이 특히 질문하신 김의원께서는 정읍에 밀렸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읍에 밀려 버렸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소홀하게 다룬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렀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생가복원은 사실은 고증을 받지 않고 복원했습니다. 생가를 저희들이 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위원과 대학교수 여러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생가문제는 좀 변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생가를 관리실로 만들고 초가지붕을 기와를 이어서 만들고 생가집터만 우리 찾아서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생가 집터가 나와 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생가집터에다 안내문 설명서를 붙여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가를 지금 복원하더라도 고증을 받지 못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게 생가문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대로 해서 우리가 생가 집터를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봉준 장군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창 사람으로 훌륭하게 부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운영 사항은 이것은 의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산 문제는 저희 과에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재론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남규 의원님께서 무장읍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장읍성은 현재 기본 설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조감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조감도를 만들려면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때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무장 초등학교 55,500평방미터에 발굴 조사를 했을 때 원형 보존이 안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 문제점 제시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일 원형보존을 찾지 못했을 때 고증 문헌을 통해서 고증을 받고 해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 조감도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굴조사 끝난 다음에 조감도 작성해서 여기에 개발 계획과 같이 개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가 66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비예산에 따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66억중에 70%가 국비고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 30% 는 도비15% 군비 15%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차적으로 정확한 예산이 아니다고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한 예산 모자랄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에 앞으로 1km만 성곽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건은 1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1km를 하는 것이 443m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아건물 발굴조사해서 10동을 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디나 관아는 10동정도 있을 것이다. 예측 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어디 드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한 것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장읍성에 대한 자료는 어디까지 자료를 찾고 못 찾았느냐 그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고고학을 전공하는 석학들이나 또는 문헌을 찾아서 복원이라는 것은 원형 이주하는 것이 복원입니다. 절대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읍성 내에 민가가 현재 33호가 있습니다. 이래서 몇 가구만 불응을 하고 나머지 이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안에 민가가 없는 것은 유일하게도 우리 고창읍성입니다. 모양성 안에만 민가가 없지 전체적으로 민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석학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민가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확실히 여기서 옮겨야겠다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푼도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33호면 한집에 1억씩이라도 33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의원님과 많은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익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개발단계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이 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편익시설을 편리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편익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영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을 원전이나 또는 여러 환경 설정에 의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의 원님 생각이다 그러나 저 담당과장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어떠한 환경에 큰 변화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큰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구시포 해수욕장이 존치를 안 할 때까지는 이런 편익시설을 해주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했다라는 것도 의원님께서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인돌 축제는 시기적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 2000년도 저희들이 고인돌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화도에서 고인돌 축제를 했고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모양성제와 병행해서 고인돌축제를 한번 할려고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거석문화협회에서 저희와 이코모스에서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고창에 고인돌이 세계적으로 정말로 볼거리가 있는 고인돌이다. 우리 항상 접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성 못 느끼고 희귀성을 못 느낍니다 마는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감탄 연발하는 고인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해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은 계획이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시에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고인돌 축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사지터와 옹관묘 성송 고인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표조사 다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보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송에 있는 고인돌도 지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존가치가 있다해서 보존하고요 옹관묘터도 지금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사터도 보존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면으로 해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조성 사업비는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승인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말씀하시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런 사업들은 265억이라는 돈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확정된 숫자의 금액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도의 전문위원들하고 같이해서 이 정도 개발하려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해서 대충 265억입니다. 265억 중에서 70%는 국비고 또 30% 지방비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중에 15%, 도비 15%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화재청 심의 거쳐서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정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군정홍보도 해야됩니다. 군정홍보를 보면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출향 인사라든가 지역유지 농어민 이런 분한테 한달 간에 일어났던일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자세히 우리가 수록하고 이면에는 우리 의회 운영사항이 한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가 조금은 부실하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도 듭니다 만은 이 홍보 군정소식지를 받아본 여러 출향인사라든가 고창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주소만 알면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반가워해요 이문제도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미지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미지 창출은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미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창에도 월출산노래도 있고 낙조노래도 고창에 있어요 선운산가도 있습니다. 선운산가도 태진아 불러 가지고 아주 힛트 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그전에 우리 군에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게 안되어 이미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참, 물론 해야되어요 물론 고창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아무튼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로 좋은 머리를 받아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 한번 해 보고 어찌보면 고창수박이 상당히 우리 고창에 간판이거든요. 얼굴이어요. 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역할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말로 고창수박은 달고 맛이 있다. 그런데 고창 이미지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 이면에 아주 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내포되어야 만이 순수하게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정말로 꼭해야 됩니다. 해야하기 때문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채선 생가 복원입니다. 전에 2대 때인가 그 터를 매입했어요. 제가 그것을 압니다. 샀는데 거기서 다른 생가복원을 못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있고 최근에 전주에서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진채선 오페라가 나왔습니다. 진채선 만든 오페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진채선 창가 성악으로 합성해 가지고 오페라가 나왔는데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진채선이 어차피 고창출신이기 때문에 고창 다시 한번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치해서 공연도 한번 하려고 제가 계획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가복원은 제가 문화체육과장하면서 생가복원 여러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도 문제이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 복원을 하면 진채선 생가복원 해놓고 맥없이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즉, 복원하면 저희 홍보합니다 만은 이런 문제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생각이라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 문제도 우리 박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복원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문제라든가 이것도 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상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준 생가복원 문제가 우리가 고인돌 선사유적 개발관계로 인해서 한참 뒤로 밀린 사항입니다. 현재 전봉준 장군관계에 대한 우리 2000년 전라북도 사회연구소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5000년 역사이래 전북을 빛낸 인물 중에 전봉준 장군 1번 2번 이성계님 그리고 3번이 신재효 선생님 4번 서정주 선생님 5번 주논개 선생님, 6번 김소희 선생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도 고창군이 4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5000년 역사 전라북도를 제일 잘 빛낸 분이 전봉준 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봉준 장군 생가복원 이미 우리 고창군 당촌에서 출생한 관계 학계에서 고증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용역 자체도 하지 않고 어떠한 적당한 복원계획으로 복원해서 옛날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생가 식의 복원이 아닌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매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바탕 위에 하나 하나 추진을 해가고 2001년도 예산 2000만원을 군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닌 국도비 예산 갖다가 복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어디로 해야 할 것이며, 진입로는 어디로 내야할 것이고, 그래서 선사유적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복원을 해서 연계관광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 관계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996년도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검찰청 청소년 예산이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고창에 유일하게 일선에서 지도를 해야 할 청소년지도사업단 한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두 협의들을 한 결과 고창군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2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고창군 관내 20여개 중고등학교 순회하면서 나의 다짐 발표대회를 해서 1997년도 1차적으로 나의 다짐 발표대회 책자를 그때부터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교장선생이나 선생님들이 유익한 사업이고 또한 다시 글 모음집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학생전원이 구독을 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1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집행을 하들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청소년지도 위원들에게 위안은 주지 못할망정 검찰청 예산하고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문화재청하고 전라북도에서 승인 받지 않았다고 라고

투자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느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투융자 심사 받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지금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에 승인을 안 받고 지금 과장 나름대로 그 전에도 해당되는 과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업을 승인 안 받았다 도에나 중앙단위 승인을 안 받았다. 도나 중앙단위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자체 어느 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인가 자꾸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 받았지요

중앙단위 투융자 심사 받았다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페육과장 안재식 박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일염 제련학습장을 하고 거기와 연계해서 김소희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지화를 하면 어떠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학습장 만든다는 이야기는 생산적인 이야기이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검당지를 개발해 가지고 천일염을 제조하는 학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분야를 개발을 하면서 진채선 생가도 병행해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가복원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잘못되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리 사무소로 쓰고 생가 집터를 고증을 받아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우리 후손들이 보았을 때 실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는 금명간에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군락이 되어 있는 고인돌군과 전봉준 장군 생가는 바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여기도 연계해서 꼭 들르는 코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고인돌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 선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읍 검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여기에 일년 예산이 1,200만원 계상이 되고 우리 고창 경찰 주관으로 운영하는 선도위원회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어차피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