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2년도 군정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1.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쪽,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근무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담당, 상수도와 하수도담당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담당 소관으로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환경 및 수질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환경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그리고 지하수 개발보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에서는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오수 단독 정화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에서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그리고 청소나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담당에서는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물 절약 및 생활용수 개발관리,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에서는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등 일반하수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하고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시가지 상가건축물 등 벽면, 옹벽, 자투리땅에 넝쿨장미, 담쟁이 등 도시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9천 800m의 시범거리 및 꽃동산 등을 조성하였고 꽃가꾸기 시범거리는 다섯개 운영주체를 선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5개 분과위원회에 위원 수는 72명으로 상반기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선출 및 정관을 개정하여 18명의 신규위원을 영입하였고 환경교육과 환경소식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 중, 고교생 환경교육 및 생태기행, 추진 위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특히, 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과 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문제 전문가를 초빙한 환경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체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홍보계도는 물론 관련 처벌 규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신용 등으로 밀렵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해서 상반기 중 환경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야생 동식물 포획행위 지도단속 및 밀렵도구 수거 등 각종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밀렵밀거래 근절대책 홍보와 동절기 조수보고 고정감시 활동 등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연 건축면적이 160㎡이상되는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상반기에 7천 건에 1억 6천 4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천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수납기간 납부와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전인교육 실천을 위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2년 이상 지정 운영된 북이, 성산 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원, 서삼 초등학교로 교체 지정하고 기존 북일과약수 초등학교를 포함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환경자료 전시, 캠페인 전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함은 물론 환경의 날 행사 일환으로 환경보전 사생대회를 개최 26명의 우수작품에 대해 표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협조하여 자연정화활동 전개와 환경시설 견학 및 현장 체험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최근 관련 법규의 재정비등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중 지하수 일제조사결과 현재 이용중인 시설은 1만 4천여 공이며 이중 경미 시설은 1만여 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까지 경미 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인력 부족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일용인부임의 추경예산 반영 및 지속적인 홍보와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배출업소 207개소와 기타 수질 오염원 5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결과 19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하고 10개소에 대해 400여 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영산강 환경감시대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계도 및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관리인 교육 및 위반업소 공개를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85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고 1개소에 대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업소는 인터넷 환경신문고란에 공개한 바가 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운전요령 미숙 및 법적 규제 부담이 따르고 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연간 2천 683대의 차량에 대해 점검 실시할 계획으로써 상반기에 624대를 단속하여 11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서비스는 200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15대에 대하여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및 무료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매연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생활 속에 정착되는 종량제 실현입니다.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홍보전단 제작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규격봉투 70만매를 판매하여 7천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홍보전단 제작 배부 및 차량이용을 한 가두방송을 통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 59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국토청결 운동입니다. 내집 앞 우리동네 청소와 그린장성 가꾸기 청소 등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지정하여 실천운동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토청결운동 15회, 민간단체 주관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을 2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용 폐자재를 238톤을 수집하였고 우수 읍면 시상평가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운동과 농업용 폐기물 수집을 위한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 관리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매일 1회 정리, 복토,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 실시할 쓰레기 위생매립장 차수막 시설공사는 상반기 중에 설계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중에 공사추진 완료토록 하고 매립장의 청결유지 및 오염원 차단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위생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처리 입니다. 매립장 내에 620㎡의 가축사육장을 조성, 오리와 돼지를 사육하여 연간 약 1천 752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 사업장 1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음식물쓰레기 876톤을 재활용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지역을 1개소를 확대 실시하고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환경기초시설 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개혁입니다. 주민과 학생, 공직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무아파트와 매립장, 환경사업소 등의 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식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주민, 학생 등 800여명을 견학 현장 체험토록 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 6개 지구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 각각 5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중형 암반관정 개발과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4개소 관정 개발을 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 부족 지역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관정개발 완료된 4개소에는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황룡강 내 부흥교에서 신기보까지 2㎞에 대하여 하상 정비와 식생호안 및 둔치 조성과 그리고 퇴적오니 준설 및 어도 산란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 현장 답사시 대상지 부적정을 지적 받은바 있으나 도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맑은 물 공급사업 및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1개 읍면 상수도 보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과 간이상수도개량 및 노후관 교체 가정용 개인지하수 수질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절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노후 관을 403m를 교체하고 가정용 개인지하수 수질검사는 25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간이상수도개량 등 금년도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수관거 13.6㎞에 대하여 사업비 74억 4천 700만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으로써 상반기 중에는 14건의 이월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8건을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공사를 착공 연말까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당초 예산액이 60억원였는데 양여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계상하여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남면월산, 북하단전, 삼계죽림 등 3개소에 사업비 11억 1천 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사업발주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사업 시행하여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배수펌프장 보수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집중 호우시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에 신속 대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코자 장성 배수펌프장 시설물 중 배수문 자동화와 배전함 이설 및 교체 등 3억 5천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중 사업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타당한 시행계획과 재정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장성, 황룡, 서삼 처리구역 666ha를 용역비 1억 1천 800만원을 투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정화조 관리 전산화 및 경영진단입니다. 관내 정화조 1만 183기에 대하여 관리 전산화를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적정원가를 산정 2003년도부터 단계적인 수수료의 현실화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사업소의 운영수지 개선과 시설장비 등을 보완하여 청소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으로써 상반기에 용역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정화조의 데이터 베이스화 및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활용품 제값 받기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기금수입을 올리는 것으로서 재활용품 발생예상량은 연간 약 941톤으로 판매처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재활용품 판매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체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10톤을 판매 2천 1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청소요원의 후생복지와 재활용품 관련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적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 구역개량 실시입니다. 단일 상수도 구역은 누수위치 확인 곤란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권역별 유량계를 설치하여 상수도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매화동～대창동 방면인 3구역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미 설치된 성산 방면과 청운동 방면인 1,2구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수도계량기 노후 보호통 교체입니다. 개인 급수전은 기부체납 자산으로서 관로 및 계량기는 내구연한 경과시 교체보수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계량기 보호통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체가 되지 않아 혹한기 동파에 의해 누수 발생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추경예산 반영 후 하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하반기에 절수기 의무설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예? 하반기,

하반기에 일자는 본 의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수기를 의무설치 해야 된다. 이미용, 숙박, 목욕탕 등...,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9월경에, 9～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절수기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절수기 의무설치?

예.

절수기 의무설치는 신규 건축물 규모 이상일 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규든 기존에 있던 업소든 간에 절수기 의무설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9월경에 현행법으로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군에서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되고 의무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그 업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절수운동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설치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도 그게 전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좀 알아본 다음에 하반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북이의 김재완 의원입니다. 오수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행정조치가 3개소, 과태료가 2개소 배출 부과금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은 2억을 투자하나 3억을 투자하나 오폐수에 대해서 한번 그 기간 내에 딱 차버리면은 그 오폐수를 방류하고 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물리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폐수 종합처리장을 설치해서 축산농가를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농가에서 무단방류 된 오폐수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또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종합처리장 설치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존에 설치된 시군을 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걸 공동처리장을 설치해 놔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걸 이용을 해 줄려면은 소규모, 이런 농가에서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기피를 해버리고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다른 시군에서 보듯이 아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규모이상 신고나 허가시설 이용대상은 자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신고나 허가 시설까지도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설치 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양돈농가 라든지 축산 농가들이 오폐수에 대해서 보통 2억 이상 보통 2억, 3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군의 100여 농가라면 약300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오폐수를 300억을 투자해서 개인이 했어도 어느 일정기간 지나고 차버리면은 또 마찬가집니다. 이것이, 그런데 종합적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해서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자체 처리 시설에서 축산농가에서 정확하게 자체처리를 정확하게 해 주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동처리장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 지도단속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종합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좋은 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거나 먼저 선행된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댐 주변에 청소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댐 주변은 지금 농업기반공사, 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저희 미화요원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오물이나 쓰레기가 많이 있었을 때는 수시 자연보호를 이렇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많이 버리고 또 너무나 지저분한데 환경보호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휴지를 줍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말씀을 물어 보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라고 했는데 지금 시골에서 까치가요 옛날에는 손님맞이 한다고 좋은 동물로 까치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농가의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약 1～2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주 같은데는 군에서 까치를 잡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5천원씩 인가를 줘 가지고 까치를 많이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도 지금 피해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지금 감나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가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군 관내에 과수농가들이 감이랄지 사과랄지 이런 과수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까치피해가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를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봐 가지고 피해가 있다할지 그럴 때에는 적극허가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그렇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상제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장성에 있는 MS균 연구소 김문수씨는 제주도라든지 경상도, 광주권의 구청장과도 타협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만은 유독히 MS균을 이용하지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S균 김문수씨 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 공장에다가 줘 가지고 사료화 또 퇴비화를 하면은 좋은 반응을 얻을텐데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재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서 아파트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 자체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씨께서 하는 그런 MS균 연구소 그런 관련해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농림과

이정환 농사담당 이정환입니다. 7월 20일부 인사발령에 의거 농림과장직무대리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과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내용 포함 총 33건을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림과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6개 담당에 22명이 일반농업, 원예특작, 유통, 축산, 임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업무로는 농촌정예인력육성, 농림사업, 농업정보화, 농어촌 진흥기금 등 기금관리, 농지관리, 농촌관광업무를 추진합니다. 농사담당 업무로는 쌀 및 밭작물생산, 환경농업육성, 병충방제 및 농업재해대책, 정부양곡 수매 및 보관관리 업무입니다. 유통원예담당 업무로는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생산 및 유통, 농산물가공, 종묘 및 종자관리, 농산물수출업무를 추진합니다. 축산담당 업무로는 가축의 개량, 증식 등 축산농가육성 가축방역, 동물병원 및 가축시장관리, 조사료생산, 내수면 개발 업무입니다. 육림담당 업무로는 조림 및 육림, 국토공원화, 산촌개발, 양묘장 관리, 가로수식재 관리이며 산림보호담당 업무로는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보호수관리, 임도,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농림사업추진입니다. 2002년 사업은 53개 분야 402억으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3년 예산을 자율, 공공사업 총 56개 분야 677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농림업무 평가결과 전남 우수 군으로 선정 6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공모에 우리 군 사업계획이 선정되어 버섯 병 배지 분양센터 사업에 1억 2천 500만원의 국비지원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사업과 농정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많은 국고지원사업을 닫도록 노력하고 2004년 농림사업 지침시달과 아울러 많은 사업이 신청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민선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에 우리 군 농업인 38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대산 농촌문화재단 연수 및 자체연수에 55명의 농업인 연수를 계획하여 4월중에 사과, 친 환경농업, 농업경영인등 3개반에 인솔공무원 포함 60명의 농업인을 프랑스, 이태리, 일본에 자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산 농촌문화재단 주관연수는 연수 일정이 당초 3월에서 5월로 변경됨에 따라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해당되어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3년 연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농업경영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업투융자 사업확대와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되었으나 자금관리 경영방법 등을 소규모 영농시절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농업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연속사업 시설채소 11농가와 금년계획 14개소 중 4개소를 포함 15개소가 컨설팅을 받고있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보급은 9대 전량 공급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우리 샵에 9농가 에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컨설팅대상 10농가를 재배작물 작기에 맞추어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정보화 교육은 많은 농민이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은 244명에 지원을 하고 농업인 신문 420부를 보급토록 계획을 하고 배부를 하였습니다. 후계 농업인은 22명중 19명이 사업을 완료하여 융자금 6억 4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계농업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8월 안면도에서 열리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612명의 후계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제정비를 하고 학자금지원, 농업인 신문배부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농어촌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도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9억 9천 900만원, 군 기금인 주민소득기금 2억 5천 사업비를 지원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대상자 27명을 확정지어서 10농가에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은 지원계획 2억 5천 만원 중 3농가 6천 만원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농민들의 신규 시설투자 의욕저하로 소득지원기금 사업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지원기금 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조정하여 농업인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추진하는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과 여성 농업인 센터 사업은 금년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은 13명중 4명이 신청하여 신청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전국에 18개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남면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에서 영유아보육 19명, 취학아동 방가후 학습지도 22명, 여성고충상담 및 여성농업인 교육, 도농 교류사업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가임여성을 관리하는 보건지소와 읍면으로 하여금 적임자를 파악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겠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도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농지의 환경보전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군 자체1회 농림부주관 타 도 교류단속 1회를 실시하여 총 6건 10,200㎡단속 조치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 35건에 대하여는 농지처분 의무통지, 농지 처분명령, 이행 강제금부과 467만 7천원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 강제금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 징구방법을 강구하고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1천532헥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자유전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여건 급변으로 양위주의 생산에서 질 위주의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농림부 시책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작년대비 5.7% 감소한 7천 311ha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벼인 남평, 신 동진 등을 28%에서 55.6%까지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확대를 위하여 전 읍면 순회 농업인 교육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밭벼 재배 억제와 RPC계약재배를 확대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삭거름 적정시비와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볏짚 전량 환원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밭벼 재배농가에 대한 대체 작목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대상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친환경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과 미량요소가 풍부한 토양을 만들어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 개량제는 4년 주기로 전 면적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 5천228톤 중 토양 개량제를 상반기에 74%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여름퇴비증산은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상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지금현재 노령화, 부녀화되어 가지고 퇴비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농가 자율로 맡기고 또 그 시상금을 퇴비 살포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운영은 작년에 파종한 1,004ha의 생육상황이 양호해 벼농사 유기농 재배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 개량제는 년내 전량 공급, 살포되도록 추진하고 여름퇴비사업은 금년계획대로 9월까지 자율생산 하도록 하고 자운영은 지난해 1,004ha 보다 20% 증가한 1,200ha를 파종 추진계획으로 9월중에 파종 연시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벼농사 풍년과 수매가가 동결이 되어서 정부 수매량 감축으로 농가보유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중 쌀값 하락되어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 6억 4천 500만원 포함해서 9억 8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억 7천 만원은 논 농업 직불제 형식으로 3억 100만원은 우량품종 확대 재배를 위하여 벼 종자대 50%를 전 농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한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작년대비 100%가 인상된 지급기준이 진흥지역은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인 3월말까지 7천 622농가가 신청이 되었고 소요사업비 29억 8천여 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 농업 직불제 사업을 10월까지 농업 기반공사 등 3개 기관이 실시하는 이행점검을 받은 후 12월까지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곡 약정수매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추곡 수매량이 작년대비 10.4% 감소가 되어서 금년에 25만 9천 580가마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 물량을 5월까지 농가와 약정계약을 추진하였고 선금을 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69동과 가공공장 1개소에 대하여 정기재고조사 실시, 자체순찰강화, 안전보관 경고문 부착 등 안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곡수매는 당초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12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수매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수매량 보관창고는 군수용, 학교급식용, 타용도 방출용 등 이런 것들이 방출이 되면은 금년 가을 추곡수매에 창고의 여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5쪽, 특색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 쌀의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성농협의 홍길동 쌀 등 7개 브랜드가 있으나 장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상 일원화 돼있지 않아 가지고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선정, 관리를 하고 계속 소비자와 밀접하니 해서 장성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농협이 주체가 되고 군이 후원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북일면에 쌀 생산비 절감시범단지 57ha, 동화, 삼서면에 활성탄, 자운영, MS균 유기농단지 150ha, 삼계면에 청정미 생산단지 25ha, 장성 황룡면에 찰벼 재배단지 50ha, 장성읍 상오리에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2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단지에 대한 기술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미꾸라지잡기, 벼베기 등 도농 교류사업과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여 장성 쌀 홍보 및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농산물 유통 현대화 실현입니다. 포장재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 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우리 군 BI 디자인을 활용하여 포장재를 제작해서 생산자조직에 지원하는 사업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를 위해서 장성농축산물 수출협의회에 선과기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봄에 출하되는 딸기 등 8개 품목에 포장재 62만 4천 매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선과기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자 조직별로 규격포장재를 제작, 활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선과기는 가을 수확기 이전에 구입,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신선 과채류 수출확대를 위하여 시설채소단지의 자동화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신선 과채류 운송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가스억제 1,000㎏과 수출용 포장재 지원 등 재배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출 전문단지 2개 단지를 확정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에틸렌가스 억제제 1,000㎏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절감시설을 작물교체기를 이용하여 추진하고 7월중에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경남 등 수출농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수출포장재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시설에 난방기와 보온커튼을 교체하는 하우스 현대화사업과 경지면적 0.5ha미만 영세농가에게 하우스시설을 지원하는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37명, 6.7ha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포도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물입식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지원 효과가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녹차재배 시범단지 1ha, 산수유 재배단지조성 1,000주, 곶감용 감 묘목 육성 1개소 등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차재배단지는 2개소 1.5ha를 파종, 조성하였으며 산수유는 한봉 밀원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백양사내 가인마을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북하면에 식재된 곶감용 묘목도 제초, 병해충 방제를 실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차 및 산수유재배단지와 곶감용 묘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밭작물 관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밭작물의 항구적인 용수대책으로 밭 관정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392공을 개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소형관정 70공과 중형관정 10공 등 80공의 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정 68공을 개발 준공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개발한 관정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잔여분에 대하여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한우산업 안정적 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 농가의 심리적 충격완화와 지속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신규계약 1천 803두, 거세사업 1천 120두, 인공 수정료 2천 118두를 지원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송아지 안정제가입 2천 923두와 한우육우거세 303두, 인공수정 967두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친 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 환경농업 장려를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 초식가축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재배 654ha와 벼 대체 사료작물재배 4.2ha, 볏짚 암모니아가스 280기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3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파 사료작물 파종 46ha, 벼 대체 사료작물 파종 4.2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료작물 추파재배에 개인면적과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등을 적기추진 일정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 대책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방제와 예방주사 202만 8천 100두, 꿀벌 기생충 구제 1만 군에 대하여 춘추계 구분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공개업 수의사와 축협 공동 방제단을 참여토록 하여 101만 8천 600두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일 경기도 안성을 최초로 하여 여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28회 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도계 5개소, 군계 2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 진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 유입방지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예방주사를 계획대로 적기에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전국일제 소독의 날 월2회, 구제역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조림 및 육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공익 등 117ha조림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사업 1,510ha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경제수 조림과 수원 함양조림 92ha를 리기다 임지와 산불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25ha는 장성댐 순환도로변과 황룡강 제방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덩굴제거 등 육림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지역과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시구역 임야 681ha에 중점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장성읍 단광리 지역 등 숲 가꾸기 적지를 선정하여 681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면적 33ha를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 관광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2001년까지 관내 도로 120㎞ 구간에 단풍, 왕벚나무 등 1만 7천 1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천리 방울샘 진입로에 벚나무 210본 식재와 국도 1호선 북이에서 북하구간에 단풍나무 110본을 보식 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물주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길동 생가터의 보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에 있는 2,4ha의 군 직영 양묘장에 단풍나무 등 10개 수종 9만 9천 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제초작업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 작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토질이 척박하고 배수가 불량한 구역은 유기질비료와 슬러지를 시비하여 토양을 개량해 나가면서 양묘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건전한 묘목이 생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장성군 그린비전 21 산림계획수립입니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업경영의 기반과 환경 산림을 조성하고 산촌의 소득증대와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전국제일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에서 2021년까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한국임정연구회와 계약을 체결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보고회까지 마치고 완성물이 납품이 되어서 읍면, 실과 및 관계기관에 배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전라남도,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비지원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 봄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논밭두렁 소각,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 감시초소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지기반조성으로 재해방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4㎞, 구조개량 12㎞, 보수 6㎞를 상반기에는 측량, 설계, 심사를 마치고 삼계 죽림지구 신설 2㎞와 보수 6㎞를 착공 10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삼 금계지구 신설 임도와 북하월성 홍길동 우드랜드 외 2개소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7월중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300ha와 산림해충 195ha에 대한 지상방제를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5월부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예찰 조사와 방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 간벌은 황룡아곡 홍길동 생가터 주변 외 3개 지역에 300ha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속효성 방제는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보호수, 노거수 및 가로수에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전 가치가 있는 관내 노거수 중에서 137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간이 부패되었거나 동공이 생긴 보호수 3본을 선정해서 생장 정지기인 11월중에 부패부위를 제거하고 살균살충방부방수처리 및 동공충전 처리 등 외과 수술을 실시하겠으며 귀중한 보호수를 마을주민과 함께 소중하게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쪽, 산림재해방지 시설사업입니다. 사방댐과 야계사방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황폐지 복구 및 계류정비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하면 월성리 두무동 지구 사방댐 1개소와 서삼면 모암리 금점지구 야계사방 1㎞를 7～8월중에 현지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9월에 착공 10월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도 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관내 백양사, 남창골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월초에 백양 약수회에 3천여 본의 고로쇠나무에서 고로쇠를 채취토록 허가하여 6만 6천 리터를 채취 1억 6천500만원의 소득증대를 하였습니다. 스티커 부착 및 봉인제 실시 등 품질보증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장성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담당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누구보다도 그 동안에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도 7～80%가 농민이다 보니까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특히 농림과 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빈번합니다. 그건 서로의 열정이었는데 이정환 과장직무대행께서 이제 과장 임명되는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다함께 우리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잠깐 보면은 제가 좀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물어볼게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전부 완료되고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이정환 하반기에는 6.13지방선거에 따라서 계획이 상당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시를 거의 고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연수 60명, 과수, 친 환경농업, 농업 경영인반..., 여기 50명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이정환 60명이 자체연수가 전부 이루어 졌습니다.

60명이 이루어지고, 지금현재 숫자는 60명인데..., 다 이뤄졌다고요?

이정환 예, 예.

그러면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대산 농촌문화재단 연수만 지금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이정환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대산 농촌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연수계획이 앞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검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반은 언제 갔다 왔습니까?

이정환 과수반은..., 제가 갔다온 년, 월, 일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고,

대강 몇 월경인가 모르시겠습니까?

이정환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

아니 그러니까 대강 몇 월경인가 모르세요?

이정환 그건 대부분 3, 4, 5월중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가 흔히 있는 연수가 아니고 또한 예산이 적은예산, 또 자부담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해외연수는 꼭 과목별로, 그러니까 과수면 과수대로 가야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정환 예...,

그런데 상반기에 다 했다라는 그것 자체가 사실 이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몰라도 이런 건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시행정은 정말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후에 농민들이 갔다오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해외연수가 이루어 진다면은 그것만큼은 좀 근절시켜 주십시오. 좌우간 오는 날 비행기 안에서부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디다. 다녀온 이후로도, 다녀왔으니까 자체 생활에 열중해야되고 그 동안 미뤄놨던 일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반기에 연수하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뭐 10월부터 11월달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농업인 해외연수관계를 고광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는 사실상 선진농업국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 장성군 농민들이 보다 좀 돌파구를 찾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연수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게 아니라 군에서, 여기서 문제점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을테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근절시켜 주세요. 예..., 제가 이 부분은 혹시 잊어버릴까봐서, 이건 조금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깁니다마는, 상반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임도개설 하고, 2003년도에 임도 계획을 세우면서 필히 이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거의 다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중요한게 상무대 훈련장 인근이 전부 육림보호, 아주 좋은 나무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무대 훈련장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될 시에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건 순간입니다. 이것은 상무대가 지켜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장성군에서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임도를, 임도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마는 그 부분의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무대가 들어온지, 사격장이 들어선지 10여년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단 한번도 없어요. 특히, 포병 사격훈련장, 그러니까 황룡면 와우리 근처에 상무대 훈련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국가의 중요한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뭐 못하게 할 수도 없는거고 단, 우리는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경으로 임도를 1차, 2차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환 임도 개설문제는 상무대 군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협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황룡면 와우리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군사용 도로가 곳곳에 상당히 많이 나 있어 가지고 그걸로 산불예방, 임도의 구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무대와 다시 절충을 해서 산불예방을 해 가지고 저희 산림을 지킨다면 가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기 이전에 이렇게 보고회 석상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9쪽을 봐 주시면은 농어촌진흥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농촌에서 살면서 소득이 있어야 만이 군민의, 아니면 농촌의 자부성을 가지고 살게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을 들여다보면은 뭐랄까, 하기 좋은 말로 고생한 만큼의 소득을 절대 못 얻고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지식인, 신 농업을 접목을 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을 보면은 고령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는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진흥기금 이랄지 주민 소득사업이랄지 이런 개념이 너무나 미약해요. 지금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은 여기 백배, 천배를 더 증가를 해서 저리로 많은 중장기 자금을 농촌에 투입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만이 참 이런 군민이나 농민에 보탬을 줄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주민의 소득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다른 용어인데 환경에 배치 안되게끔, 환경에 저촉이 안되게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하나 문제를 삼으면은 소득사업이랄까 양돈사업 같은 것이 참 상류 같은데서 많이 한다면은 안한 사업만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양적으로 생각하시고 반성진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대로 많은 자금은 물론 법적인 차원에서 있으면 많이 주겠지마는 이런 것은 군수님이 더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소득사업에 가일층 더 많이 활발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솔직히 이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정환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은 도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정책과 그쪽에 가서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옛날에 새마을 쪽에서 소를 사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반성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선 당장 어떻게 많이 확보하는 차원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과 다시 의논을 해서 확대가 되도록 또 확보가 많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농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감사합니다. -------------------------------- 1-3. 상공운수과

다음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입니다. 상공운수과 소관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운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상공운수과 현원은 12명이며 상공진흥담당, 창업지원담당, 운수지원담당, 수출지원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상공진흥담당은 물가 및 시장관리, 상거래질서 지도 및 소비자보호,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창업지원담당은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지도,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의 지원알선, 운수지원담당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이며 수출지원담당은 수출진흥 및 수출업체의 지원, 공산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정부 소비자물가 목표는 3%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69개 중요 품목에 대하여 매주 가격조사를 실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40개 품목은 매월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하고 위로하였으며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추석, 연말연시에는 대책실무 위원회를 통하여 합동 지도단속은 물론 소비자물가 목표에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 현대화시장 임대추진입니다. 사창 5일시장 부지에 건축된 현대화시장 건물은 `98년 5월 준공, 같은 해 11월 1층이 임대되어 월드마트로 운영하였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라 시장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어 1층과 2층을 구분 활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층은 삼계면 복지회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활발하게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층은 임대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임대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임대 희망자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임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도비 90%를 지원 받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 2차 훈련생을 모집하여 28명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였으나 7명이 조기취업 등으로 중도포기하고, 현재 21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종목은 미용, 전자출판, 한식요리 봉제 등 11개 직종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생 훈련관리와 수료 후 고용정보망에 등록하여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사후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계량기를 검사 관리하는 업무로써 금년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합격된 기물에는 검사자 실명이 기재된 합격증을 부착하였고 불합격 저울에 대해서는 파기조치 하였으며 관내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도 28대를 검정 실시하였습니다. 오랜 관습으로 계량단위를 평, 근, 자, 인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겠으며 연료유 미터기 검사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우리군의 유리한 지리적 입지여건을 홍보하여 상반기 중에 지엠텍 외 6개 업체를 관내에 유치 건축 또는 착공 중에 있으며 유치된 화신에 1억 3천 만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전국 시군구청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군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홍보하여 기업 유치토록 하고 기준면적 이상 유치한 군민과 공무원에게 포상제를 실시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1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지원자금을 20개 업체 36억 4천여 만원을 지원알선하였으며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와 1사 1담당제를 운영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매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2개소에 2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중소기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5개 업체에 12억 5천 만원을 알선하였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은 인터넷 등에 홍보하고 입주업체 구인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부실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화 농공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개발 및 절약운동입니다. 장성호에 추진중인 소수력 발전소 사업입니다.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약체결을 하고 공사용역 및 토목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차량부제 운행 및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수도, 전기 등 절전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 석유판매업소 43개소, 가스취급업소 30개소가 있으며 주유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유류 채취를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 불량 유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공급 계약제를 정착하고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가스 안전공급 및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신뢰도가 확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범기사 15명을 선발, 일본 MK택시회사를 직접 방문, 체험 연수토록 하였으며 농촌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 요원화 및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대 면회제도 부활에 따른 군인 외박외출 허용과 관련 상무대 교육생이 우리 군 교통 이용시 택시요금 10%, 버스요금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운수업체 지도검검과 운행시간 조정, 증회 등을 통하여 군민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차량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 보조금 지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차량 교체와 차량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설치한 신호기 보수와 발주된 경보등 신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으며 도로 및 철도박스에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 안전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입니다. 우리 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52만여㎡ 규모로 건설예정인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은 국비 1천 48억원과 민자 1천 988억원 등 총 3천 36억 원을 투입, 2004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 1월부터 부분 운영, 2010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지난 6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진입도로는 구 도로인 서삼면 용흥리에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입철도는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주민열람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터미널 부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보상업무를 단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진입도로 보상금 지급과 황룡강 교량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 공사착공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입철도는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조속히 보상금을 확정 지급할 계획이며 8월까지 도로 등 기간시설에 대한 현장설명과 공사 발주업체가 선정되면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1천 248만 7천불로써 목표대비 32%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천 600여 만원과 방울토마토 선별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훼와 목공예품을 일본과 스페인에 처음으로 수출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및 국내 바이어를 초청 간담회 개최와 농산물 수출 상담회에 참가토록 하였으며 국내 우수 수출단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불황으로 수출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국내가격은 예년에 비해 상승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수출금액의 5%를 물류비로 지원하던 것을 7내지 8%로 확대 지원해줄 것을 도청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사항과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정읍이나 장성간, 정읍에서 고창간 노선버스가 다니질 않고 있는데 이걸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관계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황룡시장은 안나오는데 왜 사창시장은 날마다 나오요? 그 정리 못합니까? 황룡시장 ¼도 안돼는 사창시장 그걸 정리 못해 가지고 상공운수과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지금까지 아무런 희망이 안보이니 언제까지 이걸, 업무 보고할 때 맛 뵈기로 넣기 위해서 정리를 안 하는 것인지..., 의견을 들었으면요, 군민들의 의견 아니면은 의원들의 의견, 의견을 들었으면 그걸 십분 활용하고 참조해서 집행을 하면 바로 문제는 끝나는데 그게 잘 안돼는 것 같아요. 하반기내로 정리 좀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하고 농공단지 활성화하고는, 농공단지 활성화가 중소기업 지원육성 속에 들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업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그 큰 틀에다가 농공단지로 간 것만 빼낸 것이 또 업무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농공단지 활성화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집단적으로 있는 기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연구 분석하고 또 그분들하고 또 집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입느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입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뭐 하수문제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이러한 농공단지 활성화 부분은 말 그대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민원 발생이 문젭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을 누가 시키느냐, 군민들이 시킨단 말입니다. 군민들은 왜 시키느냐, 환경문제 때문에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 환경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국가에서 책임져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에서 육성 지원한 것을 따로 농공단지 갔던 것을 빼 가지고 업무계획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놔두고 농공단지 활성화는 방금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의 기업활동을 하는데 이윤추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군민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 줄 것인가, 군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업무를 좀 달리 해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도 삼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또 전기 그 다음에 동화농공단지에 물 올리는 것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외국인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정보이용시설을 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PC를 거기 동화농공단지에다 다섯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민원들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뿐 아니라 중소기업전체를 주민들과 마찰될 부분들을 미리미리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인가. 공해문제 발생하면 가서 벌금만 물리는게 우선 순서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의 애로가 뭔가. 이 부분으로 업무의 제목을 좀 바꾸고 그 업무를 되도록 그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두가지 똑같은 업무가 그냥 이름만 바꿔 가지고 나와 있어요. ..., 다음에 교통안전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좀 강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차선도색 할 때에 분명히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뭐 횡단보도 차선표시를 한다 라든지 마을의 진입로를 절단한다든지 이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진입이 돼야되는데 거기가 절달이 안돼 가지고...,

아직 그런 관계는, 우리가 사전에 도색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교통안전 관리 공단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장성경찰서와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절단 안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뇨. 장성군 관내에 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킬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럼 장성군 관내에 유턴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유턴, 돌아가는 표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읍에서는 지금 몇 개 안돼는 걸로...,

아니 장성군 관내에서요. 관내에선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법규를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마을을 지나야 되는데 절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쭈욱 나가 가지고 그러면 절단된데 까지 가야되요. 거기서 돌려서 와야됩니다. 그게 교통 법규 준숩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점은 어디냐 어차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은 정말 우리는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하고 우리 장성군민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마는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봐야됩니다.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을에 진입되는 부분이 많이 지금 절단이 안돼 있습니다. 다시 확인 하셔서 기 도색을 하시기 이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 심사가 필요하다면 심사를 거쳐서 거친 이후에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토목, 방재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담당하고있는 주요 업무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건설기계 등록 조정사 면허, 건교부농림부 소관 국공유지 재산관리 교통량조사, 농업생산기반 조성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공사 종합계획 수립 시공전반에 관한 사항, 도로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재해 업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골재채취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성IC 이설공사와 국지방도 용지 매수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추진중인 장성IC 이설공사 등 7건으로 총 보상비는 1천 891필지에 241억 8천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72%인 1천 430필지에 174억 4천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용지매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1만 4천 281필지에 1천 723만 1천㎡로 그중 건교부 소관이 1만 391필지에 1천 236만 8천㎡이고 농림부 소관이 3천 890필지에 486만 3천㎡입니다. 상반기에 기능을 상실한 토지 15필지에 2천 460㎡를 용도 폐지하였고 국유재산 5필지 8천 638㎡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9필지 1천 800m에 대한 관리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우리 군 단 면적 8천 832ha중에서 88.2%인 7천 789ha이고 경지정리 완료면적은 81.3%인 6천 632ha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 추진 상황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장성읍 부흥지구와 삼계면 화산, 수옥, 황룡면 옥정지구에 37억 6천 100만원으로 124.5ha를 완료했습니다. 가을착수 사업으로 삼계면 발산지구와 북이면 홍산지구에 7억 5천 만원으로 28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사업시행 인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농작물이 수확이 되는대로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2.3㎞에 총 사업비는 11억 3천 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8억 2천 100만원으로 9개 지구 8.8ha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 3억 1천 600만원으로 3.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75%입니다. 사업기간을 앞당겨서 10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과 남면 8개리 농경지 587.3헥타를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 착수해서 2005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6천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반기를 포함해서 130억원으로 재 경지정리 276ha와 밭 기반정비 30.7ha, 기계화 경작로 18.3㎞, 배수 개선 1.2㎞를 완료하였고 종합공정은 43.2%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25억 6천 900만원으로 재 경지정리 100ha 등 계획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공 시설이 부족하거나 내한능력이 부족해서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는 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용수 체계 및 시설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 북이면 조양지구와 원덕지구 143ha에 92억 9천 700만원으로 200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조양지구는 18억 3천 200만원으로 저수지 3개소 보수와 용수로 15.7㎞를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공정은 45%입니다. 원덕지구는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2억 3천 200만원을 들여서 조양지구는 저수지 보강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원덕지구는 사업을 발주해서 가설 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장성읍 안평장안리와 북일면 신흥리 일원 172.6ha로 총 사업비는 50억 1천 500만원이며 전액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5년 목표로 추진하게되는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농림부와 전남도의 착수지시가 떨어지면은 동의서 징구를 하고 사업시행고시를 해서 사업이 바로 발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공정이 노후 저수지 누수 방지를 위한 제방 그라우팅 공사로 농림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황룡면 와우제 등 4개 지구에 사업비는 1억 9천 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전 사업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는 7개 지구였습니다 마는 현장 여건이 다소 시공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고 내시액이 감액되어서 4개 지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물 관리 등 영농편의상 선호도가 가장 높고 또한 우리 군의 역점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 흙수로사업 추진사항은 사업대상 888㎞중에서 45.9%인 407.5㎞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48개 지구 20.1㎞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3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되어서 저수량이 감소되고 담수량이 적은 동화면 구룡제 등 5개 저수지 준설사업과 노후된 황룡 와우제와 삼계면 수옥제 스핀들을 보수하고 한해대책용 관정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7천 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북이면 조양제와 삼계면 두성제 준설사업과 노후스핀들 보수, 관정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화면 구룡제 등 3개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 실시 설계를 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로부지 찾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가 침식되어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로부지를 찾아 원상복구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천 500만원으로 50필지 5,000㎡를 경계 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배수로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천 만원으로 침수 예상지역과 토사가 퇴적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배수간선 5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착수해서 계획보다 75%가 많은 16개 지구 89.1㎞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논두렁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논두렁 유지관리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해서 농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억원 정도로 평야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양호한 지역 논두렁 1～3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까합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점은 여건이 불량한 논두렁은 옹벽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시는 농기계 손상이 우려 됩니다마는 pe(폴리에틸렌 종류) 보호구라든지 그 다음에 소일 시멘트 둑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 현지에 맞는 논두렁 정비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치～죽산간 등 5개 노선에 총 사업비는 24억 6천 7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오치～죽산간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용강～남창간 등 3개 노선은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필암～와우간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노선에 총 사업비는 34억 5천 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대책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현장 기술자 교육과 기동감찰 수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경미한 부분에서는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서 기동감찰 확대 실시는 물론 부실시공 발생시는 건설업체와 현장 기술자에게만 책임전가를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동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부실공사 방지 대상 사업장은 62개소입니다. 감사 부서와 사업소관 실과를 포함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읍면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서 송곡 소하천 정비사업등 4개소로 총 사업비는 8억 9천 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공사편입 부지 내에 농작물이 재배되어서 6월 18일부터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하반기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군비부담 4억 4천 800만원 중에서 2억 8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사업대상은 127개소에 192㎞입니다. 상반기까지 3억 3천 800만원으로 23%인 36개소 43㎞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5개소 54㎞를 계획하고 있으나 소요사업비 4억 1천 700만원 중 3억 5천 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로의 소하천 종합정비 수립추진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13개 시군이 완료 돼있고 도 종합공정은 61%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하반기 물량을 포함해도 50%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하천 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천제방의 수목제거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개소 4.9㎞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9월경에 정비 대상지를 선정해서 기성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타 기관에서 추진 하고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안별로 포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지방도 9개소에 사업비는 총 7천 586억원이며 추진사항은 시공 중이 4개 현장이고 실시설계 또는 발주준비 중인 사업장이 5개 현장입니다. 그리고 장성IC 이설공사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발 사업은 3개소에 총 사업비는 1조 2천 347억원 입니다. 추진사항은 장성IC 이설공사는 현 공정 65%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담양～장성간 고속 도로는 21%, 장성～고창간 고속 도로는 실시 설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현안사업들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 관련 부처에 내년도 소요사업비 지원 건의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 한가지 물어봅시다. 남평～송계간 0.32㎞, 사업비는 5억 3천 600 신규사업인데 여기가 동화면 남평～송계간 입니까?

예, 예.

그러면 0.32㎞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0.32㎞면 320m입니다.

그러니까요.

남평에서요 320m,

남평에서 송계간이 320m..., 이거 거리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320m 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20m만 우선 한다는,

아, 그러니까 지금 320m 그 구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그 구간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아, 파악이 됐지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니, 320m가 어디서 어디까진가 좀 알고 싶어서,

(건설과 직원을 향해『토목계장！ 갖다 드려봐』) ..., 월정 모퉁이를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예...,

거기에서 만화모퉁이까지 입니다.

아..., 거기서 거기까지,

320m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알고싶어서요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댐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지금 골재를 채취 해 가지고 바로 장성댐에다 다시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묻고싶고 두번째는 원덕재가 물이 많이 새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을 하는데 그 설계를 내면서 잡석을 안 깔고 농로포장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를 많이 포장을 할려고 할것이 아니라, 두껍게 하면서도, 적게 하면서도 두껍게 완고하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농로길이라도 지금은 모든 차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레미콘차도 다니고 대형차량들도 다니고 있는데 농로포장을 하면서 잡석을 안 깔고 포장을 하는데 여기를 꼭 잡석을 깔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설계시에 소하천을 하면서 낙차공에다가 너무나 어로시설이 없이 급경사로 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를 45。 간격으로 조금 엇비슷하니 설계를 내 주시면은 고기들이 올라가서 살수 있도록 좀 설계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성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로포장을 방금 말씀 하셨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떤 연약 지반은 어떤 치환을 한다든지 또 보조기를 깔아서 하는 수가 있고 또 사업비관계상 지반이 보조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현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비 절약측면에서 그렇게 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하는 것 보다도요 적게 하더라도 골재를 깔고 튼튼히 하시라..., 설계를 낼 때 말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대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입니다. 말 그대로, 소하천에다가 무슨 어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하천 유수에도 좀 지장이 있고 또,

낙차를 만들 때요 이렇게 급경사로 하거든요. 그런데 좀 엇비슷하게 45。간격으로 해 주시면은 고기들이 올라가는데, 전혀 고기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 사업 시행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덕지구 지표수, 원덕재가 누수가 많다고 그랬지요?

예,

원덕지구 원덕재는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 돼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논두렁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군수공약 사항에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요사업비 2억이라고 해 가지고 그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논두렁에 시멘트죠?

이것이 방법이 논두렁포장 그러면은 플라스틱같은 pe(폴리에틸렌 종류)재를 활용하는 pe(폴리에틸렌 종류)덮개로 할 수가 있고 또 흙하고 고화제하고 소일 세멘트 둑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콘크리트 뚜겅 또는 경계 블럭을 기초를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뭐 먼저 한개내지 세개소에다 시범지구 설정해서 돈을 약 2억 정도를 부어보겠다 라는 얘긴데 이건 예산을 붓기 이전에 뭐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논두렁을 세멘으로 해 가지고 다시 흙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고 어찌됐든 이건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사업인데 시행 전에 아마 충분한 검토 또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도 해야되고 사례도 수집해야 되고 또 여론도 충분하니 검토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지금 선거 끝난지가 한달 조금 더된 이 시점에서 공약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된다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군수의 공약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공약 자체가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은 과감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하반기에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게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와있다시피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정도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충분히 조사 후에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고 내후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니 서둘다보면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는 검토, 여론수렴, 타당성조사, 사례연구 이런 쪽으로 우선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콘크리트 둑하를 많이 했습니다. 콘크리트 논두렁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보다도 우리 나라 아산 간척지, 그 다음에 해남, 화순에서 지금 pe(폴리에틸렌 종류)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불에 탈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당연히 검토연구하겠지마는 같이 함께 연구해서 예산 낭비되고 정책부재 낳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연구정도로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5.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의 일반현황과 담당하고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과 관리, 도시행정, 소규모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4개 담당에 14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시계획담당이 도시계획의 입안 및 운영, 소방도로 개설사업추진, 전문건설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농촌개발담당이 오지개발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및 소규모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이 건축행정, 주택건설 사업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단속담당이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운영, 개발제한구역 관리, 광고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기존시가지와 시가화 예정지인 장성역 후편의 중보들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금년하반기 착수할 예정입니다. 총 연장 422m 중 지하BOX가 225m, 진출입로가 199m로서 폭은 9.5m～11.25m로 2차로로 형성이 되며 총 사업비는 14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107억 원이 확보되고 34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현재 도비 3억 원이 교부결정 되어있으므로 나머지 31억원에 대해서 중앙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군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업무도 마무리 단계이므로 조속 발주하여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성역 후편의 TMO진입로를 통하여 호남권복합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사업으로 건설이 확정된 황룡강 4차로 신교량과 연결되어 기산리 문화센터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등 우리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95년 이후 24개소 5.8㎞를 236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거나 현재 일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30억 원의 사업비로 3개 노선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5개 노선 1,36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레스장에서 역전통 구간은 착공하였고 현재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며 4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 착수한 장성읍 삼월동, 대창동, 매화동과 삼계면 삼계 파출소 앞 등 4개 노선은 보상협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장성읍 성산리 성산 파출소 앞에서 유탕까지 1,800m의 도시계획도로를 년차 사업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340m를 13억 1천 만원의 사업비로 개설 완료하였고 2001년에 500m를 11억 5천 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50m를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 자치부의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 자치부의 보조금 확정 되는대로 조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 미 집행 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은 장성, 진원, 남, 삼계, 북이, 북하 등 6개 지역으로써 월평리 등 황룡면의 일부가 장성읍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됨에 따라서 전체도시계획의 장기 미 집행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 삼계, 북이, 북하는 매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재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착수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진원, 남면, 북이, 북하 등 4개 도시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마쳤으며 장성, 삼계 도시계획은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영농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20억 3천 만원의 사업비로 농로 88건에 25.9㎞와 재포장 41건에 7.5㎞를 완료하였고 소규모사업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오지면은 서삼, 북일, 북이, 북하 등 4개 면으로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면당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2개년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하면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하였고 금년은 북이면 마무리 서삼면 착수 년도로서 19억 3천 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교량 5건, 특화단지 조성 1건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로 3건과 특화단지 1건은 착수하여 추진중이고 도로교량 2건은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므로 조속 발주하여 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정주권 개발 대상면은 장성읍과 오지 4개 면을 제외한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등 6개 면으로서 면당 3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3개년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화, 삼서, 삼계, 황룡면은 기 시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남면과 진원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작년에 착수하여 2003년 마무리할 예정이고 진원면은 금년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9억 7천 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교량 6건, 회관 1건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건은 착수하고 3건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회관 1건은 사업계획 검토중입니다. 미 발주 사업을 조속 착수하여 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정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정, 회관 건립사업은 `95년 이후 지금까지 29억여 원의 사업비로 모정 248동과 회관53동을 건립하였거나 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32동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4동을 완료하고 1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정과 회관 공이 동당 1천 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마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회관의 경우 동당 3～4천만이 소요되므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2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택개량사업은 2천 만원을 융자하고 빈집정비 사업은 3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정 자치부의 정책변화로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주택개량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계획이 주택개량 61동, 빈집정비 5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개량 30동을 완공하고 31동은 건축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21동을 완료하고 잔여물량은 추진중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택패션화가 이루어져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행정 자치부 시책사업으로 각도에서 1개 마을씩 전국에서 9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교부세 10억원씩 지원하여 기반시설정비 소득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는 소득이 증대되도록 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북일면 문암리 금곡 마을이 선정되어 전통 농촌형 영화마을로 가꾸고 주변 축령산 조림 성공지와 연계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에 전남대학교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여 2003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추락지구 지정입니다.l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7.33㎢로서 군 전체의 17%이며 5개 읍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당 15호 이상의 기존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작년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선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 중지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건교부 방침이 확정, 시달되어 용역재개 하였으므로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진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패션화를 이루어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킴으로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CI도입을 유도하고 주요도로 갈림길의 통합안내 표지판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도로변 경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천 900만원의 예산으로 밴처 지능형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설치하여 선진광고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산～학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원면 진원리 고산마을에서 상림리 학동마을간 도로 2.32㎞를 7.5m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5천 500만원입니다. 2001년 12월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공중인 광주 우회고속도로 시공관계로 2.32㎞중에서 0.78㎞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담으로 시공하고 1.54㎞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교부결정이 되는대로 추가 계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백양사내 계곡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관광명소인 국립공원 백양사 지구의 계곡이 유수량 부족으로 갈수기에는 말라버려 담수보를 설치함으로써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써 현지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자연 훼손 우려가 있고 또 자연을 있는대로 보존한다는 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하고 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서면 출신 김동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로 %가 얼마나 가는지 알고 싶고 우리 삼서면은 얼마가 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 군 전체농로가 999㎞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난 ‘99년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999㎞중에서 28%가 포장이 되고 약 720㎞가 비포장 농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농로포장을 지속적으로 매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면별로 포장율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저한테 답 한번 해 주십시오. 면 단위로 몇%까지 되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고 우리 삼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경지면적이 크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속적인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사업을 보니까 전부 장성 읍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읍에 것 한 건 가지면 면에 몇 건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면에는 30년 동안이나 묶어놓고 한 건도 안 하면서 읍에다만 왜 이렇게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방도로 사업은 장성 읍이 인구가 좀 많습니다. 많고 또 도시계획도 장성 읍은 ‘69년도에 최초결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진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7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면 지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계면에 지금 소방도로를 1개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사실상 못하고 있고 북이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남산동에서 백양사 역 앞까지 소방도로를 개설계획을 했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 폭이 6m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m도로인 경우는 2차선도로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2차선도 안돼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북이 도시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8m로 도로 폭을 변경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급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소방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장성 읍은 다했으니까?

장성 읍은 아직도 많습니다. 할데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