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9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대 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구정의 현안 파악을 위한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7월19일부터 24일까지 회기를 6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구의회 개원 후 첫번째 임시회에서 저희 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구정의지, 5대 역점시책, 그리고 지역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인구는 26만8,306명이며 시의 19.1%입니다. 특히 198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5만여명이 감소 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98년도에 비하여 9,000여 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 동과 561개 통이 있으며 68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6명의 공무원이 감축되어 인력부족으로 환경관리와 노점상 단속 등 현장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규모는 1,22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3.3%입니다. 지표로 본 변화의 모습은 95년도와 현재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3쪽, 민선3기 구정의지입니다. 구정구호를 잘사는 새 중구를 열자로 정하고 30만 구민 모두가 화합하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편리한 중구, 편안한 중구, 정다운 중구, 잘 사는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 나갈 5대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대전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입니다. 지난 민선2기 4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로써 최근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세계의 특화거리를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적극 육성 하겠으며 때를 이어 동백점과 밀라노21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세대 패션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옛 중구청사 부지에 15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대흥동과 선화동에 대형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주차요금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문화예술 공간 살리기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는 화랑을 비롯한 71개소의 미술관련 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전 평생교육원, 옛 중구청사 주차장 등 전시회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거리문화를 적극 육성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재도약입니다.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고객이 찾아 오도록 하는 고객위주의 특화거리를 육성 하겠습니다. 9개의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주변상권과 연계하는 권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까지 확산하고 대 자율실천 운동과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습니다. 6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문창 아지매를 비롯한 시장별 고유 캐릭터를 개발하고 금년도 문창시장을 시작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와 관·학협약을 맺어 중구비전 2020 수립과 민선2기의 구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대학의 연구성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전문상담원이 상주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에 위치한 운송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편리하고 편안한 희망찬 중구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존 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7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508억원을 투자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목동구역의 도심 재개발 추진과 목원대학교 이전부지를 비롯한 12개 지역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입니다. 서남부 지역인 안영동과 사정동 지역의 16만 여평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시 계획에 반영 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 발 앞선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현장을 수시로 직접 확인 점검하는 철저한 재난재해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지역의 주민과 통·반장 등 4,000여 명에 대한 재난 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구축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구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행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환경 등 분야별로 8개 반 49명의 기동봉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분야는 물론 가정의 불편사항까지도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생활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의 명예통장제와 1학교 1도우미를 지정하여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백화점과 대형매장에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푸른 교실을 가꾸기 위해 저희 구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학교와 가정에 나누어 주고 녹지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공원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구민의 작은 아픔도 함께 나누고 정겨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입니다. 동별로 구성된 이웃사랑회를 더욱 활성화 하고 과거에 단순히 도와주던 복지에서 근로자활을 촉진하여 일 하는 복지를 실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입니다. 그 동안의 노인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노인 위주로 추진 하였으나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도 병행하여 건강관리 교육과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노인성 질환자 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진료기관인 실버랜드를 개관 하였으며 이동목욕 차량과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중구 여성복지 종합정책 계획인 21 여성시대 플랜을 마련 하겠으며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구민과 함께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운영입니다. 민원의 접수에서 완결까지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청념도 조사를 실시 하겠으며 전자입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의 추진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겠으며 인터넷 지식창고를 설치하여 공무원의 정신, 습관, 능력개선을 통한 창조적인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선3기 구정평가와 친절도, 행정서비스 현상등 구민평가 대상을 더욱 확대 하겠으며 지난해부터 계도 단속업무를 NGO등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대상업무를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금년을 행정 무결점 운동의 원년으로 정하여 전공무원에게 개인별 실천목표를 부여하고 그 실천사항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저희 구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염홍철 시장님의 초도방문시에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문화동과 산성동을 연결하는 호남선 횡단육교 설치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5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남선 철교 밑의 소하천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우천시에는 통행이 불가능 하여 문화동 보도육교나 산성동 지하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500여 m를 우회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과 지상의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옛 중구청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난 7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청소년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도심지역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중구 여성문화 복지회관 설치입니다마는 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구청에 인접해 있는 국방부서의 옛 충남기업사를 매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문화 복지회관 설치 문제는 시에 사업비 지원 건의과정에서 그 용도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도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민, 그리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확보입니다. 저희구에는 10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있으며 그 중 세가지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의 부담비율은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60%, 시비와 구비 각각 20%씩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구비 부담액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 중 구비 부담액의 비율 중에 시비 부담율을 20%로써 30%로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기반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공동주택 1,135세대 건립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6.25 피난민 정착촌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현재 보상대상자 587명 중 90%인 530명은 보상을 완료 했으나 57명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28호는 아직 이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원발생의 원인은 이주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무상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구임대 주택과 국민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하고 미 이주자들의 입주를 권장하고 있으며 18평 형은 11평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입주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남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확보입니다. 본 도로는 중구 정생동과 충남 금산군 경계지역을 연결하는 남부 관통도로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만 확장하고 노후교량 3개소를 확장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교량 3개소를 조속히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700여 전공직자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3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